정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복지환경국,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시민복지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계속)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계속사업 10건, 시책사업 10건 총 20건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자활·자립 촉진입니다. 구미시 관내 기초수급권자는 4,000세대에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고 차상위계층은 12,000명으로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을 보장 강화를 위해 발굴·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토탈 복지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있는 금오·구미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충 보완하여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5쪽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입니다. 올해 기금 이자 3,000만원으로 54명 저소득 자녀 아동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고령화사회대비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저희시 노인 인구가 약 21,000명으로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이면 7%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화에 대비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제공 확대입니다. 평균수명이 78세로 연장됨에 따라 선진 유럽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620명에 8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여성복지 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 확대를 위해 현재 위촉직 500명 중 여성 189명의 위촉으로 38% 이나 40% 이상 높이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아동 복지증진 및 권익향상입니다. 보호 아동을 위한 가정·사회 보호시스템 강화 및 아동의 건전 육성과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전국 제일의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사회적인 편견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2005년부터 편의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이 먼저라는 개념을 확립시켜 나가기 위해 장애인의 편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재활시설 확충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시설 기능보강이라든지 장애인의 공동생활 보호 개선, 장애인들의 생활시설을 위한 생활시설 건립도 올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보육사업 내실화 및 질적수준 향상입니다. 전 보육시설 규모에 따라 난방비를 지원하고 또한 시간연장 및 장애통합시설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시책사업 10건 중 첫 번째입니다.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입니다. 노인요양 전담시설을 위한 하드웨어 구축사업으로 2만여명의 노인인구 중 중증질환자인 약 200명 발생 예상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옥성에 실비전문요양원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노인 돌보미바우처 및 시설입소 이용료 지원입니다. 지난 2005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결과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특히 노인층에서 가족 해체에 따라 부양받지 못하는데 대한 절망감과 고독감으로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노인 돌보기를 위해 노인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노인이 안전하고 노후를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주 여성들도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4,300만원을 투입 한국어 교육·요리·컴퓨터 강습 등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6쪽 여성 공무원의 New-leadership 향상 워크숍입니다. 구미시 전체 공무원이 1,500명 중 여성 공무원이 약 430명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의 사고전환과 리더십 향상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여 여성 공무원의 자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장애인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영화, 연극, 교양·취미강좌 등 문화적 생활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 생활을 영위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8쪽 장애인 창업보육 및 자립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장애 역경을 딛고 기술과 자질을 갖추어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생활의 삶터를 마련해 주기 위해 비즈니스지원센터와 협의하여 5개소에 100평 정도를 장애인들에게 할애토록 하여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장애인 재활시설 확대 및 취업 촉진입니다. 사업장 정비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직업 재활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고용촉진공단과 협의를 하여 장애인정보화 경진대회 등을 활성화 시켜 취업기회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200쪽 퇴소아동 자립지원시설 설치입니다. 삼성원 입소 아동 중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하게 됨에 따라 이들의 사후관리와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삼성원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20명을 수용하는 숙식제공, 자립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1쪽 육아와 보육의 사회기능 확대입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 활동 확대에 따라 직장인이 많은 주변에 5개소를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보육사회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202쪽입니다. 경상북도 노인 일자리 창출센터 유치입니다. 노인들에게 능력에 맞는 일자리 알선과 사회 참여 활동 제공을 위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설치 유치에 저희들이 적극 앞장서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갑선 위원님.

201쪽에 보시면요.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보육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는지 또 어디에서 시행할 것인지 좀......

저희들이 현재 대상 보육시설별로 1월달부터 3월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명 수준으로 받을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5개 시설에 5개반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이 운영이 상당히 효과가 클 경우는 확대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그 자료 수집이라든지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조속하게 우리 맞벌이 하는 부모들이 또 편안하게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또 정체된 것을 풀어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곳에는 많이 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예, 위원장님.

구자근 간사님.

간사 이갑선 위원님 덧붙여서 요런 부분들은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 부분이 홍보파트가 뭐 권역별로 나눠서 이제 잘 알아서 물론 하시겠지만 홍보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간사 요런 시스템을 필요성은 느끼고 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어서 요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홍보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홍보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많은 사람들이 좀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죠. 이상입니다.

예, 구자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

허가민원과장 최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다양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며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우리 민원행정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허가민원과는 39만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민원실 허가부서로 거듭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시책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으로 고객 감동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연간 2,500건에 이르는 인·허가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민원 1회방문처리제, 복합민원의 실무종합심의회 등 지금까지 시책을 활성화 하고 특히 민원처리 기간을 1/2 단축 처리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여 집단민원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위해 기업민원 등 중요 민원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시에는 과장이 직접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안방 같은 열린 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민원실이 관공서가 아닌 안방같은 느낌이 들도록 불만 고충사항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생활민원을 적극 해결토록 하여 열린 민원실을 지향하고 특히 유아용 침대, 수유공간 등 여성 전용 편의시설 확충, 계절별로 야생화 화분을 비치하여 민원실 환경을 대대적으로 일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친절 직무교육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를 근본적으로 혁신함은 물론 친절 전염병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제적 등초본 전산 발급입니다. 제적부 전산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제적부, 재제부, 무연고호적 등 63만5,100면의 제적부 이미지 구축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지 입력 작업이 완료되어 2월 중순 납품되겠습니다. 올해 3월 제적부 전산발급 전국 온라인 서비스 실시에 대비하여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제적부 전산 발급이 되면 민원처리 기간이 20분에서 3분으로 단축됩니다. 208쪽 시책사업입니다. 먼저 Smile운동 S 365 전개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이 항상 친절하고 웃는 모습의 이미지를 연출함으로써 고객의 생생한 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임은 물론 고객 친절 마인드 제고 및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 민원실, 본청 민원부서, 출장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매일 오늘의 Smile 공무원을 순번제로 선정하고 Smile 공무원은 과장 주재로 친절행동다짐선언을 낭독한 후 흉패를 패용 근무하고 Smile 일지를 작성·기록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연말에는 올해의 Smile 왕을 선정 시상과 함께 승진 우대 등 사기진작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민원처리 자기평가제 실시입니다. 각종 민원의 접수에서 처리까지 일련의 과정 전반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평가를 실시하여 처리 절차의 적법성 등 문제점 발굴로 행정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자기평가 요소로는 민원접수, 처리 기간 등 신속성, 불합리한 규정·관행·제도 개선, 기관간 협조·통보이행, 불복 고지 등 적법·공정성, 불허가 민원 대안 제시 등 친절도 등 민원 건별로 100점 만점제도 점수를 환산하여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민원업무처리에 대한 자기 평가가 되어 반성의 노트 활용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제증명 민원 One-Stop 발급입니다. 인감, 주민등록 등초본 등 수요가 많은 5대 제증명 민원에 대하여 통합증명발급기 2대를 구입하여 민원인이 여러 개별 창구를 이용하던 것을 한 창구에서 발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제증명 민원 One-Stop으로 창구 업무가 자동화 되고 제증명 발급 절차 간소화·신속화로 민원인의 불편 번거로움이 해소되어 민원인 편익 증대에 크게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1쪽입니다. 민원전용 파일 제공입니다. 민원인에게 인·허가증 등을 교부시에 민원 종류별 안내사항이 기록된 투명 비닐인 민원전용 파일을 제작 제공하여 민원서류의 훼손, 분실 방지 등 휴대보관과 관련 부서 민원 문의시 이용에 편리함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허가민원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위원장님.

예, 구자근 간사님.

간사 과장님, 다른 부분은 아니고 뭐 여기에 지금 전체적인 것은 이렇게 하면 잘 진행이 되는데 이제 다른 우리가 항상 제증명 떼는 부분들은 크게 민원인하고 애로사항이 없겠는데 일례로 민원인하고 직접 상담하는 민원창구에 어떤 직원 분들이 업무파악부분 안 있습니까?

예.

간사 그게 이제 자주 접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 외국인 관계에 어떤 인감 부분이라든지 뭐 부동산 관련 요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업무파악이 안 됨으로 해서 얼마 전에 작년 연말 정도에 일본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넘어와 가지고 오셔 가지고 그런 관계로 서류 한 장 떼는데 하루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서류 한 장 떼는데, 물론 대리인이 같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결국 그 분이 그 볼일을 다 못 보고 돌아 가셨는데 재일교포인데 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우리 지역적으로도 손해입니다. 그것은 그 민원인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시라든지 국가적으로 아주 큰 뇌리에 한 이삼십년 만에 처음 고국에 와서 돌아갈 때 느낌 받는 그 어떤 감정은 기분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본적인 기초 업무에 대한 파악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내실화 있게 좀 교육이 철저히 되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연찬과 법령교육을 수시로 실시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예, 이상입니다.

구자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종합복지회관

안녕하십니까?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서보환입니다. 먼저 구미시의회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장님 이정임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평소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247쪽에서 2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47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시설 어르신의 전당 운영인데 전반적입니다. 현재 회원이 5,000여명이 등록되어 있으나 올해는 한 6,000여명이 예상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21세기 고령화에 대비해서 건강, 교육, 오락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실버 평생교육 및 복지인프라 구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금년도에 4개 과목으로 해서 22개 과목을 운영해서 3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건강과 교양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회 프로그램 강좌를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어르신 건강증진 복지재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기 보면 물리치료실 운영, 진료실 운영, 찜질방/샤워장 운영, 그 다음에 이·미용실 운영 이것은 봉사단체에서 4개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노인복지회관 아름다운 봉사단 자체적으로 우리 봉사단체를 150명 편성해서 이런 재단을 갖다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주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원거리 어르신 수송 셔틀버스 운영 확대입니다. 작년에 3대에서 추경에 1대 더 올라가고 또 금년도 1대 더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 노선에 310명 정도 이용하는데 지금 그 많던 민원이 지금은 상당히 해소되고 지금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251쪽입니다. 양질의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이것도 현재 경로식당이 평일 평균 250명 정도 이용하시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000여명 이용했습니다. 금년도는 셔틀버스 운영으로 해서 점점더 회원이 불어나기 때문에 한 6,000여명이 더 불어났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어른들의 양질의 좋은 음식을 제공해서 건강증진에 복지증진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어르신 예술 축제 개최. 작년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13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서예, 사군자, 활동사진 해 가지고 한 1달 정도 로비에 전시회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어르신 전당에서 위원들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한 600만원으로 어르신 축제도 하지만 야외시설 전시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공연도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볼 작정이고 작품 전시회 등 제반 전체 축제를 한번 계획한번 해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53쪽입니다. 어르신 늘푸른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 자체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의 건강관리 강좌라든가 외부적으로 좋은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활기넘치고 노인 삶을 위한 그런 심리적 정서적 예방 강좌를 한번 해서 어른들이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아름다운 봉사단 자원봉사입니다. 현재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봉사요원이 자체적으로 150명이 운영해 가지고 각 파트마다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계속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그 동안 공로를 또 노고도 치하하고 이래 가지고 금년도 봄에 유공자들 이 사람들 감사패도 좀 하고 팀별로 사례발표도 하고 이런 축제를 한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서로 봉사단체 요원들로 하여금 그 어르신들을 도와주는데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지역교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우리 교육을 받는 어르신 중에서 작년에는 포항을 한 87명 다녀왔습니다만 그쪽에서 좋은 것 우리 좋은 것 서로 교환해 가지고 그래서 한번 벤치마킹 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은 또 받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안목을 넓혀서 서울 정도 또 잘된 것 한번 견학 한번 시켜서 교류사업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항상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위원님들이 적극 관심과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그럼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업무 자체가 유사하므로 지역보건과장님, 건강관리과장님, 인동보건지소장님께서는 함께 자리에 배석을 하셔서 직제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직제순으로 과 순서대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 - 구미보건소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시는 이정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치매노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번에 저희 보건소에서 설치하는 노인전문병원은 구미시 부곡동 산36-1번지 외에 5필지 해서 부지 5,000평, 연건평 1,500평, 150병상으로서 그 사업비는 6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3억, 도비가 11억, 시비가 21억, 자부담이 10억으로 건립을 합니다. 금년말까지 건립을 하고 내년 2월 개원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보건향상 체계 확립입니다. 민원 편의 위주의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각종 민원서식이나 시설기준, 기타 법령 개정 사항이나 민원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을 보건소 방문 없이 전화나 팩스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체계를 확충을 하고 그 다음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서 의약업소 점검 일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행정예고를 하고 관련 단체에 통보를 하고 의약업소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자율 점검을 실시해서 투명성 제고는 물론 불법 의료행위 근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전염병예방 사업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해서 그 발생 규모를 조기에 파악하고 유행 양상을 예측 조사해서 사전에 대응 조치하기 위해서 순천향병원 외에 14개 의료기관을 전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 생물테러 감시기관, 손상퇴원환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감시체계 의료기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손씻기만 잘해도 대부분의 전염병을 80% 이상 예방한다 하는 연구결과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 손씻기 체험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시책사업입니다. 전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거점 보건소 운영입니다. 선진형 모기방제사업으로 모기밀도 감소와 위생해충에 의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전국에 20개 보건소를 선정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선정했는데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방역사업이 성충 구제사업으로 위주로 해 왔었는데 유충 구제도 병행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축사, 하천, 공원, 휴경지 등 지난해까지 7개 지역에서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13개 지역으로 확충을 해서 사계절 친환경적 방법으로 취약지별 특성에 맞게 방제전략을 수립하고 방제활동을 실시해서 위생해충 구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남태희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도시 가꾸기 일환으로 행복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임산부 관리와 취학전 아동 조기 시력검사와 국비지원으로 초등학교 30개 학교에 저학년 2,800명에게 치아홈메우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4쪽입니다. 건강백세를 위한 건강가꾸기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하여 생애주기별 영양교육과 구구팔팔 운동, 금연클리닉 운영,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토록 술잔 안 돌리기 등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의료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으로 모델형 정신보건센터는 경북도내 2개소가 운영합니다. 만성질환자 등록·관리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직업 재활을 위하여 보호작업장과 커피숍 운영, 구두손질과 봄이 되면 텃밭 가꾸기를 하겠습니다.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은 전액 국비지원으로서 시범형 알코올 상담센터로서 도내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 의사와 전문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상근해서 가정방문과 상담, 그리고 텃밭 가꾸기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진료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카톨릭센터와 제일교회와 연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진은 순천향병원, 구미차병원, 구미시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497쪽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는 또 하나의 가족 호스피스 사업은 보건소가 전형적인 관리를 하는 것은 전국적인 첫 사례입니다. 마지막 죽음을 통증 없이 편안하게 임종을 맞도록 통증 조절을 해 주고 특수처치에 필요한 처치를 해 주고요. 의료자원 봉사자와 연결시켜서 정서적인 안정에 도움을 주고 가족에게는 경제적 신체적인 부담감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금과 도비지원으로 89종의 희귀난치성질환과 건강보험 하위 50% 이내에 5대암 환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겠습니다. 499쪽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업무보고 때 출산장려금을 둘째 셋째 아이에게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본예산 전에 계획으로 차질이 있음을 양해 구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가족생활 조성을 위한 출산장려사업은 출산 장려금 지원 셋째아 이상 가족 무료검진, 불임부부 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특히 전국 시범사업으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을 위한 난청검사와 임산부 영유아에게 영양보충 식품을 가정으로 직접 공급해 주고 보충 영양사업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산업체 근로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생산연령 40대에서 만성질환이 급증하므로 국가 생산력 저하로 경쟁력 저하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성질환 예방을 해 주고 금연, 절주 등 잘못된 생활습관 개선으로 건강의식 고취 및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켜서 행복한 삶을 도모코자 합니다. 502쪽입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의료취약계층에 개인별 꼭 필요한 양질의 전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때에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주민과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더 높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입니다. 505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사업입니다. 구미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활용하여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재활환자의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여 지역재활 보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 내용으로 크게 재활환자 Day Care Center 운영, 기업체와 함께 하는 지역연계시스템 구축과 지역별 MULTI 주간재활실을 확대 운영할 것입니다. 재활환자 Day Care Center 운영은 재활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의 원 스톱 서비스 구축과 재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재활전담팀 편성 운영, 치료와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재활환자 사회적응훈련, 가족도우미와 자조모임을 통한 재활환자 가족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업체와 함께 하는 지역연계시스템 구축은 지역재활협의체 구성을 통한 자원연계와 프로그램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 협력할 것이며 주간 재활치료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방문재활, 가사지원, 이동목욕 등 통합 서비스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MULTI 주간재활실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역내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 황상동복지회관 이동재활실, 유관기관부설 이동재활실을 신설 확대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밀착형 주간재활실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열린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과학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열린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주민의 건강관리 및 올바른 지식정보 제공으로 건강생활 실천율을 높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퇴행성 관절염 등 총 500명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등록, 관리, 운동처방, 체성분 분석, 혈압, 혈당 측정 만성병 열린교실을 통한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및 질환교육을 1달에 2회 실시할 예정이며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표준관리프로그램 모형 개발과 산업보건 관리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은 3,900만원 정도이며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건강생활 자가 실천율을 향상시키며 만성질환자의 치료 효율성 및 관리율 향상으로 건강 구미실현에 최대한 앞장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구미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갑선 위원님.

예, 과장님.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의료계획안 심사할 때 있지 않습니까? 당시 답변을 할 때는 첫째아이 30만원 둘째아이 50만원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 올릴테니까 많이 협조까지 당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내용을 아직 수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죠? 셋째아이 이상 출산시 50만원 지급이라고 그냥 요것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제가 사실 그때 당초에 뭐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약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혀 우리 구미시에 당초 계획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도 지침이 70%니까 시비 뭐 30% 그런...... 도비가 70%고 시비가 30% 같으면 제가 어느 정도 그게 가는데 인정이 가는데 지금 우리 도 지침으로 봐서는 도비는 30%입니다. 그리고 시비를 70% 보태면서 생색은 우리 도청에서 다 내고 있습니다. 그죠. 맞죠? (남태희 건강관리과장, 고개를 끄덕임)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당시 시정질문 결과로 봐서는 둘째아이부터 그럼 30만원이 나가야 된다는 그게 그때 당시 모면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 아닌가 셋째아이 그러면 도비 30% 시비 70% 해서 100만원 줄 것 같으면 둘째아이도 첫째 애당초 저한테 답변했던 것과 같이 30만원을 줘야만이 예산에 넣었어야 만이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 뭐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넘어 갔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에 수정되지 않은 이유는 전년도 말에 계획서를 다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금까지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 업무보고드릴 때 30만원, 50만원 보고 드린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도에서도 둘째 셋째를 지원코자 하니 지역 계획에 참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것을 올려 가지고 했었는데 도에서 그 자체 예산에 그게 보류하고 도 단위로 할테니까 그래서 우리 자체 시 예산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는 도단위를 했는데 도에서 늦게 다 된 다음에 우리 시 본예산이 다 통과된 다음에 도에서 연락이 오기를 둘째 자녀가 도의회에서 캔슬이 됐다고 취소가 돼버렸고 셋째 자녀한테만 70만원, 아, 100만원 주게 됐다고 그것도 30% 도비고 70% 지방비로 했는데 그래 됐다고 했기 때문에 좀 차질이 생겼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본예산에 30만원, 50만원 그 계산하고요. 지금 도비로 받으면서 오히려 더 손해라고, 손해라고 말씀을 죄송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이유는 셋째자녀 50만원 주게 되면 우리가 여럿이 줄 수 있는데 도비 지원은 70만원 우리가 원하든 안하든 간에 지원금이기 때문에 70만원, 20만원 더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예산은 사실상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 제 능력으로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이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처음에 작년도에 30, 50에 대해서는 시민한테 홍보도 안 했고 어떻게 예산이 결정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요. 지금 이렇게 도비 이렇게 지원금 하는 것은 도비 예산이 내려오는 시점부터 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 시민들 중에 셋째자녀 낳은 분들은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낳은 자녀들에게는 모두 소급지급토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홍보하겠다 하면 늦은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지금 시청 자유게시판에 보시면 2월1일자로 해 가지고 “아줌마”로 해서 우리 인터넷 올라왔는 것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보조금 출산장려금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 보면 답변할 때도 “경상북도 1년내 거주자의 출산장려” 요렇게만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답변할 때 지원금액도 없고 지급기준 일자도 지금 제대로 기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좀 너무 무성의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월2일자에 “셋째 이상 출산 자녀에 대해서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에 대해서는 답글도 없습니다. 지금, 2월2일자 지금 올라왔는 것 못 보셨습니까?

......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답변 밑글이 없습니다. 지금 2월2일날 오후에 여기 올라와 있는데 허종영씨라고 작성자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시청 홈페이지 아무리 봐도 셋째아이 출산장려를 시행을 얼마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지침이라도 답변을 보내지 않는 이유도 그렇고 업무에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이게 묻기 전에 우리 지금 평균소득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까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을 일괄적으로 전부다 홈페이지 한번 올려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올려서 이것 묻기 전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홍보부족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도 드렸는데 홍보부족, 게시판에 올라왔는 답글도 안 올리는데 홍보를 더 좀 상세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세 번 네 번 안 올라오도록 그래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