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행정지원국장 안희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와 화합의 자치시정추진입니다. 참여와 화합을 위한 시정추진을 위해서 시민의 날을 맞아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병행 실시하며 8회 에 걸쳐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애향심 고취를 위한 대학생 시정탐방 및 각 읍면동 45명의 시정모니터를 운영하여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시정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읍면동 순회 간담회 를 통하여 시민의 건의사항 및 요구사항을 수렴하겠으며 이·통장의 사기앙양과 단합을 위하여 교육·수련대회 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감동서비스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천적이고 지속적인 대주민 친절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먼저 대구은행 친절서비스 교육팀을 초청해서 전직원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삼성 에버랜드에 입교해서 친절서비스 교육을 4회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매분기 친절도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친절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선발해서 민원업무 수행시 주민등록증의 본인 확인에 한계가 있어 시민의 재산과 권익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설치하겠으며 또한 혼인신고 동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아서 민원인이 두 번 관공서를 찾아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시정추진을 위해서 시민의식 교육 및 간담회 를 수시로 개최하겠으며 모범시민에 대해서는 표창을 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지역에서 남모르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시민을 발굴해서 문경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겠으며 또한 각 실과장이 직접 읍면동에 출장해서 시민의 불편사항 및 여론을 수렴하는 주민생활지원 점검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습니다. 지난 1월17일 경북대학교, 영남대와 향토생활관 건립 협약체결로 각각 2억원과 3억원을 양교 향토생활관 건립에 투자해서 경북대에 20명, 영남대 30명에 대하여 향토생활관 입사권 및 영구이용권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명문교 육성과 향토우수인의 양성을 위해서 교육경비를 관내 35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2억8천만원을 교육환경개선 및 질적향상을 위한 사업등에 지원하겠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해서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비를 관내 17개 초등학교 4,783명의 학생에 대해서 6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12월19일 치루어지는 대통령 17대 대통령 선거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원칙이 합리될수 있는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읍면동에는 주민생활지원팀을 설치해서 인력을 보강하고 본청 및 읍면동사무소내에 주민생활상담실 1개소를 설치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현재 행정자치부 정원 승인은 916명이며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는 551억4,100만원이고 행정자치부 산정 통보 인원은 905명으로 정원대비 11명이 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총액인건비 기준에 따른 기구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조직운영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지역특색에 맞는 조직개편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할수 있도록 활기찬 직장조성과 공무원 능력개발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해서 공무원 단체보험에 계속 가입토록 하겠으며 공무원 자녀보육수당 지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직장 취미클럽 활동지원, 직원 한마음수련대회 를 계속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무원 실력향상을 위해서 3개월간 50명에 대하여 외국어교육 지원금을 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시정발전 업무과제 발표회 를 실시토록 하며 공무원 창안·제안을 받아서 우수제안시에는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30명에게 6천만원을 들여서 실시하겠으며 해외체험연수를 추경에 5천만원 확보해서 2004년 발령자까지 비희망자 59명을 제외한 506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공무원단체 육성지원을 통해서 공무원 직장협의회 와의 정기협의회 개최 요청시 반기 1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상근인력 노사협의회 를 반기 1회 실시해서 공무원단체와의 적극적인 의사수렴을 통하여 행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 에 부응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행정정보통신 운영입니다. 행정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문경시 홈페이지를 민원서비스 개선 등 신기술을 적용해서 보완토록 하겠으며 행정정보 시스템의 장애시 신속한 자료복구를 위해서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전자문서 시스템, 자료관 정보시스템, 한국 지리정보시스템 등 행정업무 자료를 대용량의 디스크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고시·공고, 게시판 등에 개인정보 자료의 유출을 차단할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2003년 이전에 도입된 윈도우 98기종에 컴퓨터 200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정보화 교육을 7개 과정에 780명을 26회 걸쳐서 교육하겠으며 읍면동의 지역정보센터에 인터넷 선생 배치와 행정자치부의 지원으로 지정된 문경새재 팔영사과 정보화 마을의 전자상거래 등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인터넷이 되지 않은 오지마을에 대하여 국비 25％, 도비 12.5％, 시비 12.5％, 민간투자 50％를 투자해서 문경읍 등 6개 읍면 27개 마을에 인터넷을 지원하겠습니다. 행정통신망 시설확충을 위해서 정보통신 시설을 재설치하겠으며 정보통신 장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보통신실 무정전 전원정치 설치 작업 및 노후화된 팩시밀리는 점차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중요 문서의 영구보존을 위해서 문서광화일 D/B작업을 25만매를 작년에 이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시민 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시민 만족 민원행정 추진은 민원실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최선을 다함으로써 민원처리 결과에 만족하도록 시민편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직원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민원 A·S점검제 추진하고 민원안내 및 노약자 거동불편자에 대한 민원편의, 무료법률 상담 등 민원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편의의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각종 초화류 전시와 정보이용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정비입니다. 호적정보시스템상의 오기 또는 누락된 주민등록번호 정비를 통해서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 정비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민등록 미정비 1,227건, 정비보류 651건을 정비해서 호적과 주민등록상 자료불일치에 따른 불편해소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시 지역은 농지, 임야 및 개별지가 1㎡당 6만5천원 이하의 전 토지가 적용대상입니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 되겠으며 시행기간은 2006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확인서 발급신청서 접수 2,033필, 보증취지 및 현지조사 1,976필, 확인서발급 1,624필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조치법 읍면동별 추진현황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복잡하고 불규칙한 현행 지번위주의 주소체계를 선진국형 도로명 건물부여 체계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량은 도로 약 1,300개, 건물 약 27,000동, 시 지역 911.7㎢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2억원으로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동 지역과 문경읍, 마성면 DB구축사업으로 2006년 9월 발주해서 21％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은 가은읍외에 6개면 DB구축 및 시스템 시행 운영으로 사업비는 3억원이며 2007년 2월발주 12월 준공예정입니다. 3단계 사업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안내지도 제작으로 도로명 제정은 1차 검증으로 읍면동 자문위원회 의 자문을 받고 문경시 진행위원회 의 심의 의결로 도로명이 제정됩니다. 이 사업은 시민생활의 편익증대 및 각종 사고등의 신속대응과 물류비 절감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정비 및 설치입니다. 금년 4월1일부터 1개월간 지적도근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삼각점, 2,061점을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전수조사하여 사업비 407만원으로 9월부터 1개월간 망실, 훼손 기준점을 재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택지개발사업 외 30개 사업중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개발사업중 도시계획구역내에 990㎡,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 1,650㎡이상이 부과대상이며 인·허가 기준일 지가와 준공인가일 지가와 비교해서 차액의 25％를 환수합니다. 다음 10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 부과대상 토지가 조사대상으로 조사 산정량은 145,068필지로서 전체 195,519필지중 74.2％에 해당됩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조사로 조세부과 등 지가수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시민참여의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방안으로서 지방화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시민참여 의식의 제고를 위해서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강화로 문화도시로서 면모를 새롭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 문경문화제 행사는 9월중 개회 예정으로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재현과 더불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 향토문화 종합시연 기회 로 활용할 예정이며 5월 찻사발 축제 기간중에 전국의 한시 애호가를 위하여 제6회 전국 한시백일장을 조령한시회 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심지 종교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각종 전시, 공연 및 취미교실 운영 등 모임회 장소로 활용하는 문화사랑방을 2006년도 마성침례교회 에 이어서 가은 중앙교회 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단체 지원사업으로 문경새재 아리랑 보존회 외 22개 단체에 8,200만원을 지원해서 우리 지역 문화예술단체 자율역량을 강화하고 관광시즌에 예술공연을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며 지역 유림 및 노인층에 대한 참여기회 제공으로 우리 문경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예정입니다. 지역문화 예술활동의 중심인 문경문화원과 문경예총에 대하여 각각 1억1,550만원, 또 2,600만원을 지원하여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지역문화예술의 화합도모와 지역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12월중에 문화예술인의 밤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유림 재례행사 등으로는 4월과 9월에 각각 춘·추계 석전제를 문경향교에서 올릴 예정이며 5월에는 신길원 현감 충렬사 향사와 견훤왕 향사, 또 9월에는 운강 이강년 향사가 있으며 10월에는 향교에서 지역 유림 및 원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기로연을 열 예정입니다. 105페이지, 향토 문화의 발굴 재조명 및 전승입니다. 역사기록상 최초의 길인 하늘재 길 문화 조사를 길박물관 리모델링과 연계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전승 발굴된 문화자료 12점을 조사해서 고증을 거쳐서 문화재로 지정 신청하기 위하여 추진중이며 무형문화재 전수자 양승을 위해서 보유자 및 전수자에 대하여 5,600만원을 전수장학금으로 지원하며 문경의 민요와 아리랑 등 구전가요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문경 문화연구총서 4집으로 발간할 계획이며 또한 우리 지역의 자랑스런 무형문화인 호계 오얏리 별신굿을 전국 민속경연대회 에 참가시켜 향후 무형자산으로 전승 보전할 예정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전통문화 유산의 정비·보수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전통사찰보수 정비 4개사업 3억6,000만원, 문화재 정비 보수사업 10개사업 10억6,800만원 등 총 14개 사업을 14억2,8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전통 도자기 특구지정 및 박물관 전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읍 전통가마 밀집지역 일원에 대해서 2월중에 재경부에 특구지정 신청을 할 예정으로 추진중이며 전국 초·중·고교 및 여행사에 대한 연중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관람객 편의를 위한 야외화장실 신축에 1억원, 갱도전시장 보수 등에 6,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자기 전시관 및 유교문화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옥상 방수 및 전통가마 수리에 4,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또한 체험객 유치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문경읍 고요리 일원 5만1천평의 계획중인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 용역중이며 토지 소유자와 보상가에 대한 이견으로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으나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협의 매수와 관련법에 따른 토지수용 등 절차로 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8억원,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에 걸쳐 추진중인 문경새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을 100여평의 건물증축과 더불어 문경새재의 상징인 옛길과 백두대간을 주제로 길박물관의 리모델링으로 현재 현상설계공모 완료 후에 실시설계 중입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에 7월경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00여년전 사진을 토대로 원형복원을 추진중인 문경새재 성곽보수 사업을 총사업비 9억1,200만원으로 제1관문 수구복원 및 홍예보수로 지난해 9월 착공해서 금년 6월 완료예정입니다. 진남교반 문화유적 정비사업은 고모산성 서문지 추가 발굴조사에 2억원, 고분 복원 및 탐방로 정비 등을 통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억1,100만원의 사업비로 작년말 착공해서 금년도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발굴과 병행해서 명승 및 사적지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문경향교 정비사업은 4억4,700만원의 사업비로 대성전 보수와 주차장 조성, 방화시설 정비 등이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도에 설계승인 요청중입니다. 설계승인이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용사 전통사찰 정비사업은 금선대, 화장암, 곡루 등 노후건물 정비에 5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외래 관광객 유치활동 강화입니다.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서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 여행, 대구근교권 투어, 체험! 경북가족여행 등의 투어와 더불어 철로자전거, 도자기 빚기, 온천, 명산 등을 연계한 여행상품을 개발해서 수도권의 관광객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축제, 사기장, 한지장 등 무형문화재 탐방, 관광상품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홍보 설명회 및 팸투어를 4회 , 각종 박람회 참가 3회 등에 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물 제작 등에 3,600만원을 투입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명품축제 도약 기반구축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축제인 2007문경, 한국전통 찻사발 축제는 6개국의 외국 도예인이 참가한 국제교류전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42만여명이 관람했으며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4월28일부터 5월6일에 거쳐 국비 5,000만원을 포함, 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하며 2007 문경 산악체전은 5천만원의 예산으로 9월8일부터 9월9일까지 문경새재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 MTB 및 클레이 사격대회 등 총 5,500만원의 예산으로 문경활공장 일원인 문경관광 사격장, MTB전용경기장 등에서 산악체전과 연계해서 각각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관광문경의 쾌적한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2천만원의 예산으로 철로자전거, 연개소문 촬영장, 고모산성 등의 안내판을 신설 및 정비할 계획이며 자연발생 유원지 편의시설물 설치와 간이화장실 설치에 5,600만원을, 활공랜드 관리에 3,000만원을 투자해서 관광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며 문화관광해설사 활용과 명예관광 통역안내원 21명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질높은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과 친절한 문경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지난 2005년도부터 2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인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문경읍 하초리 산 64-1번지 일원에 4,780㎡의 규모로 숙박동 8동, 관리동 1동, 기반시설 1식 등으로 지난해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한 상태이며 동계공사 중지해제와 동시에 사업이 착공되어 연말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차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해야 할 계획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에서 유일했던 근암서원이 대원군의 서원철폐 등에 따라서 훼철된 후에 지금까지 복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향된 7인의 인물들은 학문, 사상 및 행적이 시민의 지역사랑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서 문경 전 유림들의 바램인 서원복원이 빨리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억원정도가 예상되며 국비 20억, 도비 10억, 시비 5억이 예상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역시 국·도비가 지원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문경시에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고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무형문화재를 한곳에 모아 전수교육을 통한 전승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치는 문경읍 주변에 건평 2,000㎡의 규모로 사업비는 국비 20억, 도비 10억, 시비 5억 등 총 35억원의 예산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 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새마을 운동의 내실화로 시지회 읍면동 새마을단체 운영비 8,600만원을 지원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문경새재 등에서 피서지 환경정화 및 재활용품 수집·교환, 도서대여 등 공익봉사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새마을 지도자 의식함양 중앙 및 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은 시협의회 , 읍면동 위원회 , 바르게단체 운영비 4,700만원을 지원하고 자연정화활동, 도로변 풀베기, 자율방법 순찰활동 등 내고장 가꾸기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효행자 발굴, 유공자 시상 및 유명강사 초청 특강을 통한 국민화합과 의식함양과 국민화합 대회 및 건전생활실천 강연회 를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마을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 등 12건 7억6,000만원과 마을회 관 신축 보수사업으로 20동 6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동로면 3건, 농암면 2건으로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총사업비 16억8,200만원으로 오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서 129페이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장 위치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입니다. 정구대회 , 생활체육대회 , 새재맨발 마라톤 대회 , 새재걷기대회 개최로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대회 를 개최하겠으며 도단위 3개 대회 와 전국단위 8개, 정구, 씨름, 족구, 게이트볼 대회 등을 유치해서 사전 철저한 준비로 성공리에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활기찬 체육도시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문경시청 실업선수단 육성분야입니다.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체육도시의 이미지를 널리 부각키 위해서 94년 4월1일 창단된 남자 정구팀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을 통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2007년 1월18일날 창단되어 육상실업팀으로 감독 1명, 선수 3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육상인구 저변확대와 육상 꿈나무 육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32페이지, 영강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흥덕 영강둔치에 20,595평 규모에 23억 사업으로 체육시설의 공원조성, 부대시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2007년 1월부터 2월중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및 농지전용 협의를 추진중에 있으며 2007년 4월 공사착공에 들어가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증진 도모 및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입니다. 133페이지,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입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예절서당을 운영해서 내일의 주역으로서 21세기 사회 를 주도할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청소년 보호활동입니다.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유도해서 10월중 범시민 청소년 보호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의식을 제고시키며 연중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도 단속해서 각종 청소년 범죄행위와 가출, 비행, 학교폭력 등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과 행복한 성장을 위해 생활권 중심의 실질적인 상담체제 구축으로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해서 관내 청소년 2천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동 상담실을 운영하며 청소년 특강 및 심리검사와 찾아가는 상담활동을 통해서 읍면지역 청소년에게도 상담의 기회 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청소년 자아성장 캠프를 개최해서 문경시 또래도우미를 대상으로 자기성장 프로그램, 봉사활동, 수련활동을 체험토록 하겠으며 청소년 부모교육을 실시해서 자녀지도를 위한 다양한 상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관내 청소년 대상으로 하계 청소년 문화강좌와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다양하게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문화의 집을 내집처럼 이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부모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관내 초등생 4,5,6학년을 대상으로 복지·보호·지도를 통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키 위해 사업비 1억6,400만원을 투입해서 사교육비 절감 및 학습능력 향상 도모, 사회 적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문화적 격차를 보완코자 합니다. 다음 138페이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터 지킴이 운영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교권확립 지원을 위해서 교내에 퇴직경찰관 등을 배치해서 생활지도를 위한 배움터 지킴이를 해서 연간 예산 136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중·고등학교 1개교를 선정,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금년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우선시 하고 시민과 가깝게 하는 열린 세정운영으로 지방세입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세수목표는 248억3,400만원으로 도세가 108억3,400만원, 시세가 140억입니다. 세목별 목표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고납부 세무에 대한 적기 안내와 과세 자료의 철저한 조사 및 체계적인 전산관리와 비과세 감면분을 일제 점검해서 탈루세원을 추징하고 토지건축물에 대한 보유과세 세목의 과표 현실화 등 세수확보에 노력을 강화함과 아울러서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확대실시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2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143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 건수는 주택 21,000호로서 현재 주택특성조사를 모두 마치고 개별 주택가격 산정과 산정가격에 대한 검증을 추진중에 있으며 가격 결정공시는 금년도 4월30일날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될 사항은 2008년부터는 일반건축물 모두에 대해서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기초자료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활동입니다. 체납세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와 체납자의 거소 및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로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47억7,000만원으로 도세가 18억8,600만원이며 시세가 28억8,400만원입니다. 읍면동별 체납액 현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체납내역을 분석해 보면 체납액이 고액화 될 수 있고 문경읍과 5개동이 81％로 지역적으로 편중화 되어있으며 자동차세가 32％, 취득세가 27％, 주민세가 13％ 등 특정세목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체납발생 요인은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고액납세자들의 담세능력이 약화되고 개발사업지구내 경매증가에 따른 고액체납 발생 및 산업단지 영세업체 부도발생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는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고액체납자 현장방문을 강화해서 재산압류, 차량인도 등에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것이며 직장과 각종 금융재산 조회 확대로 급여 및 금융재산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징수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도 동시 추진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세외수입 증대부분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247억1,2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79억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68억1,000만원입니다. 각 세목별 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인 세무관리와 예측가능한 수입의 철저한 통계 분석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활용가능 자금을 평균 530억정도로 유지하면서 고금리 금융상품에 유휴자금 전액을 예치해서 예금이자 수입을 확대시켜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1,000만원이상 공사와 500만원이상 용역물품의 주요 투자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발주할 계획이며 공사물품의 대금은 법정 14일이지만 7일이내에 신속히 지급하겠습니다. 전자입찰 및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G2B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연간사업 발주계획 및 법에 의해서 1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시청 홈페이지에 내역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건설업체 관련협회 와 논란이 되어왔던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서 3월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5,943품목 31,304점의 물품관리를 위한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용차량은 승용차 등 일반차량 49대와 청소차 등 특수차량 36대, 총 8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3억1,2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차량 5대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재산관리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국·공유재산은 27,086필지 51,188천㎡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실태를 조사해서 무단점용을 색출하고 사업후 잔여토지 및 소규모 잡종재산을 적극 발굴 관리해서 국·공유재산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는 공공청사 42개소를 비롯해서 총 109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억원의 예산으로 본청 장애인 엘리베이트와 1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본청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1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의회 창호교체 및 의원실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해서 쾌적한 청사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복식부기회 계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와 재정상태의 변동내역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는 전국 250개 전 지자체에서 시험 운영하였고 2007년부터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복식부기회 계를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복식부기 결산서인 2005 회 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를 2월중 발간예정이며 2006 회 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는 5월까지 작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현 단식부기의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잔액이라는 단순기록 방식에서 복식부기는 체계적이고 요약된 계산으로 예산지출의 기능별, 성질별, 품목별 집행상태를 나타내서 자산, 부채, 비용,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서 포괄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회 계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비 111억9,600만원을 지원하고 주거급여지원 12억1,900만원, 교육급여 3억6,200만원, 월동 생계비 2,600만원, 사랑의 교복지원 사업에 6,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장애로 인해서 생활이 어렵고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급여 및 복지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장애수당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으로 17억7,5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1억5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지원에 1억8,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선택적 복지사업, 장애인 상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LPG차량 보조금 지원은 2006년 11월부터 신규지원은 안나가고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2009년까지 지원하고 2010년까지는 전면 폐지됩니다. 장애인 복지관의 정상적인 운영과 이용객들의 생활공간을 확충하고 지급재활 사업 등 운영경비 보조금 7억4,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건강욕구에 맞게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의료비 155억4,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6,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예산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부정발급자, 과다이용자, 부정사용자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적정의료급여의 이용을 유도해서 의료급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자활지원활성화로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활근로사업으로 읍면동에 근로유지형 자활후견기관의 사회 적 일자리 등으로 18억8,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0가구 2억1,000만원, 취약계층에 가사도우미 사업으로 2억5,200만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자금으로 1억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지역복지를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의 운영비 1억6,400만원을 지원해서 주민복지 욕구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을 지원해서 소외계층의 가사간병, 정서적 서비스, 이동목욕사업 등 찾아가는 방문서비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소외된 사람없는 안정된 사회 복지 구현을 힘쓰겠습니다. 먼저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사업으로 1억3,000만원을 지원하고 공동모금회 를 활용해서 긴급 생계비 지원, 난치병 지원, 화재발생 등으로 위기에 처한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및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경로우대 및 저소득층 어르신 생활안정을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노인교통비 20억6,7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연금 17억6,700만원, 그밖에 경로식당 운영, 저소득노인 식사배당 등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어르신의 교육 및 문화·여가 기회 확대로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대학 운영, 실버자원봉사단 운영, 노인회 관 놀이터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경로당 신축 2개소, 경로당 정비 65개소에 5억5,500만원과 경로당 310개소에 특별연료비 등 6억7,6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서 사회 복지법인 소촌애경원과 미오림 복지관에 10억1,000만원씩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3개소에 16억6,500만원을 지원하고 종합자원봉사센터에 6,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화장장은 1억900만원으로 운영하고 노후된 화장로는 3억원을 들여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공동묘지 일제조사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형을 활용해서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조사인력 40명을 투입해서 공동묘지 현황과 관리실태, 연고자 및 무연고 분묘를 파악 조사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여성복지 및 여성회 관 활성화입니다. 여성회 관운영을 활성화해서 여성교육,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강좌, 이동여성 회 관을 운영하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도 6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여성자원봉사센터도 운영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에 5,6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해서 골프도우미 및 전문 간병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아동 서비스 확대 및 보육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아동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5억4,200만원, 아동급식사업 추진에 5억6,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불우아동 하계캠프, 어린이날 행사지원 등 아동서비스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34개소 24억4,6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보육아동의 건강검진도 지원하며 장애아 무상보육료도 3,7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이전신축에 8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친절한 위생업소를 육성하겠습니다. 위생업소 현황은 접객업소 1,611 업소를 비롯한 식품위생업소 2,125개소와 숙박업소 110개소를 비롯한 공중위생업소 42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지도단속으로는 14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소 폐쇄 2건, 영업정지 7건, 과징금 1건, 시정경고 4건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참고로 문경시 향토음식점은 새재 묵조밥 등 7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위생업소 친절서비스 제고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업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교육과 친절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매달 친절업소를 선정,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집단급식소 등 집중관리업소의 손소독기를 보급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많이 애용토록 권장하고 향토식품 음식을 적극 개발해서 음식을 관광자원화 하고 모범업소 지정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음식문화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추진해서 온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마성면 오천리 98번지 일원에 부지 4,373평에 기념관 1동, 전시실, 동상, 묘소이전 등 총사업비 64억3,200만원으로 사단법인 박열의사 기념사업회 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사업비 33억9,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부지매입, 설계, 묘소조성, 기념관 건축 등 전체공정 69％를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조경, 전기, 소방, 통신, 토목공사 등이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도비 1억, 시비 3억 등 4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금년부터 국비지원이 중단되어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자율과 참여를 통한 환경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 단체의 자율참여 및 활동을 강화해서 환경보전의 내실을 기하겠으며 산북면 창구리가 환경부에서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되어 자연환경 보전 및 생태보전 사업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체험학습을 통한 자연의 소중함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동지역 초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연 생태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정화 활동이 우수한 읍면에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설치공사 마무리입니다. 영순면 99번지에 설치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은 현재 시운전중이며 2월말까지 최종 처리 수질검사를 완료하고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평동 산 7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매립장 관련시설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관리동, 시설동, 재활용 선별장, 환경미화원 복지관 등이 완료되었고 지난 9월 경상북도로부터 사용개시 승인을 받아서 마성 비위생매립장 선별쓰레기 이전을 시작으로 11월13일부터 관내 생활쓰레기 매립을 정상 개시했으며 공사중인 사면 보강공사는 5월중 완공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비대상은 산양면과 농암면, 두 개지역 매립지로 1월에 측량 및 설계를 거쳐서 3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규 매립장내에 소각로 설치계획으로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한 민간투자유치방식으로 추진되며 민간투자 법령에 따라서 2월중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실무협상 등을 거쳐서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폐기물 자원화를 도모코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의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 강화를 하겠습니다. 수거운반 체계를 조정해서 운영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종량제봉투 의무사용 및 분리배출 요령의 지속적인 홍보와 불법소각, 불법배출,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 지도를 강화해서 시민의식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 배출업소 222개 업소를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5개소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비산먼지 발생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위해서 매월 1회 무상점검 및 매연방지 홍보 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2007년 환경개선부담금은 13,460건이며 5억2,200만원을 부과징수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물 관리 및 수질오염 저감 대책입니다. 낙동강 특별법에 의해서 낙동강 수계 물관리를 사후 정화처리 중심에서 사전오염 예방대책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하고 각종 개발시에 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유도해서 오염총량관리제를 준수하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올해 낙동강 수계기금 14억2,000만원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수도처리장 등의 운영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의 수질개선 사업계획을 2월말까지 수립해서 대구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공중화장실도 1억1,100만원을 투자해서 4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는 총 96개소이며 등급별로 차등 적용해서 년 1회 에서 3회 까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는 630개소로서 허가대상은 년 2회 , 신고대상은 년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수발생업소는 1,231개소이고 기타 수질 오염업소는 66개소이며 각각 년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환경부 주관 수질오염행위 합동단속을 년 3회 실시하고 있으며 명절 연휴기간중에도 문제업소를 특별히 단속하고 있으며 위반업소는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지금까지의 주요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생태공원 지구에 탐방객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동적요소 추가 등 정비사업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착공한 전시 인테리어 공사는 바닥 고지도, 즉석 사진촬영 등 일부 전시내용을 보완해서 금년 3월중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인근의 야생화단지와 신재생에너지 체험단지 조성사업 마무리와 함께 6월까지 각종 안내 사인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는 개장준비로 운영기구 인력 확정과 함께 사무실 설치, 시험운영, 생태 해설사 모집 및 교육, 홈페이지 구축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개장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준비과정을 거쳐서 금년 10월경에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청정신재생에너지 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등을 이용한 전기발전 시스템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보화 체험을 할수 있는 100평 규모의 홍보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 건설기술 제안공모를 실시해서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금년 1월에 착공해서 6월에 완공할 예정이며 생태공원 개장과 맟추어 개장할 예정입니다. 185페이지, 국·도비사업입니다. 앞의 178페이지에서 보고드린대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자체사업으로 추진되기는 했으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지방비 부담분이 시 재정에 비하여 너무 과중하여 재원조달에 차질이 생겨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중이며 이에 따른 국비보조분 37억원을 확보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를 마치고 끝으로 위생매립장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장은 1일 70톤으로서 그중에 매립이 64톤, 소각 2톤, 재활용 4톤입니다. 또한 위생환경 관리를 위해서 연중 방역과 일일복토를 실시해서 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월2회 실시하여 페기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및 소각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매립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불정 매립장 완료사업 용역을 실시해서 소각로 시설보수와 비산재 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지원국장님 100여 페이지가 넘는 분량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11시10분입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예, 류기오의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친절운동전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실과소라든지 다음에 읍면동, 이쪽에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을 했을때에 사실상 친절도가 나아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민원인들이 또 저희들이 들어가 있다보면은 민원인들이 혹여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때에도 보면은 사실상 민원인이 들어와서 어느 자리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 쭈삣쭈삣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보고로만 이렇게 거치고 친절교육만 해서 될일이 아니고 좀 더 나아질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과소나 이런데도 종합민원실처럼 과내의 과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든지 한사람씩 민원인들이 들어왔을때에 맞이하는 그런 그 어떤 시스템을 갖고 가는 것이 우리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봉사가 적극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 개선할 의향 없으십니까?

예, 좋은 지적입니다. 각 실과소에는 사실 안내직원을 별도로 안두고 있습니다만 유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실과소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최대한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과장책임하게 안내당번을 정하든지 하여튼 그런식으로 융통성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경시청 하면은 정말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있구나 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적극 검토해 봐주시고 실행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87페이지, 인사운영에서 지금 우리 시의 사업부서들이 저희들이 혹 부서를 들리면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고생을 한다고 해요, 일은 하고 싶은데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특히나 기술직들. 말하자면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나가시는 분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신입 9급 공무원 채용은 없거던요, 보면 미미하고. 이러다보니깐 자꾸 일은 늘어나는데 비해서 인력은 자꾸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깐 제대로 된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거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시같으면 부서인 토목직이라든지 기술직 쪽의 인사운영을 좀 원활하게 돌아갈수 있게끔 해주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 기술직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그 모집을 했는데, 채용시험을 쳤는데 계획대로 다 채용이 못되었습니다. 실력이 안되는 그런 업무자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도 최대한 노력해서 결원에 대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토목직이나 건축직, 또 센터의 기술사지요, 센터는?

지도직...

예, 예. 하여튼 지금 부서에 보면은 전부 다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수 있게끔 총력을 기울여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경상북도나 인근 상주시 같은데도 급변하는 행정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금 팀제 부서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조직개편안에 그런 구상을 한번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팀제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서도 의원님 그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는 팀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찬반여론도 많습니다. 장단점도 있고 해서 우리 시도 좋은 점이 많으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운영해 볼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경연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황경연입니다. 86페이지에 지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향토생활관 경북, 영남대에 5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추진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거기는 전국에서 지방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영남대나 경북대처럼 향토생활관을 협약해서 하는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지금 서울이라 하는곳이 모든 물가나 생활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지역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우리 시에서 무엇인가 재정지원을 좀 해주는게 안좋겠느냐 하는 뜻에서...서울쪽에 지금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모텔들이나 뭐 여관 그런 쪽으로 경영이 어려운 모텔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문경학사를 하나 설립을 하는게 어떻겠느냐하는 그런거를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황의원님 말씀은 지금 우리 경대나 영대 공동건립하는거 말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생활하는 그런거 말이지요?

예, 어차피 대학교에 기숙사를 넣기 위해서 대구에도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에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저 여관이나 또 경영이 어려운거는 싸게 구입이 가능하거던요. 그러면 그런거를 싸게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서울에 진출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예, 의견은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막대한 재원과 운영비 관계,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으니깐 이문제는 어느 누구도 쉽게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의원님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치는 그런 과정을 갖겠습니다.

예, 향후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꼭 질의하는 요점을 사전 메모하셔 가지고 중복발언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89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약 한 5천만원 들여가지고 보완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 우리 시에 기능자가 어느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략 이렇게 조사한걸 보면 우리 가은, 농암, 이쪽 지역만 해도 한 40여곳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여이상 기능자가 될겁니다. 그런데 이 기능학교를 통해가지고 이사람들을 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역을 이렇게 물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기능자에 대한 홈페이지를, 우리 시에 관련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좀 개설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건설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전반적인 기능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도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예, 김경호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의원입니다. 88페이지, 공무원 창안·제안자 시상이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창안이 있었으며 행정에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한 창안을 제안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없어요?

예.

이게 저 시상을 함으로서 공무원을 우대받는 공직사회 가 될것이고 진급심사, 고가반영 이런데도 올려줬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런 창안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법규에 의해서 최대한 우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좋은거는 인센티브도 주고하면 공무원들도 의욕이 있고 또 창안을 하고 창의적으로 생각을 할걸로 생각을 하는데..앞으로도 이거를 상당히 비중을 두고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광일의원입니다. 85페이지에 현장체험으로 통한 친절서비스 교육 삼성 에버랜드 4회 4천만원 되어있는데 1회 에 1,000만원씩 들어가는건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을 교육하길래 천만원씩이나...

이거는 우리 직원들을 삼성 에버랜드에 합숙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한번 가는데 30명씩 들어가는데 천만원씩이나 경비가 들어갑니까?

예, 그렇게 들어가지요, 합숙해가지고.

이상입니다.

다음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다음 문화관광과에 대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09쪽 하단부에 보면은 발굴과 병행해서 명승 및 사적지 지정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모산성 일원이지요?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진남 그쪽에 개발해야 할 여지가 아직도 많은데 만약에 이게 사적지로 지정이 되면은 나중에 개발할 수가 없지요?

조금 제약을 받습니다.

제약을 받지요?

예.

이게 500미터인가요?

예.

사적지로부터 500미터?

예.

당장 고모산성이 사적지로 지정이 된다면은 사실상 지금 밤섬 있지요?

예.

밤섬 부분도 그렇고 또 옛날 신현역 주위도 그렇고 지금 당장에 우리가 개발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적지 지정관계는 좀 이 우리시가 의도대로 어느정도 기반이 되고 난 다음에 지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지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참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 질의하십시오.

112페이지입니다. 한국전통 찻사발 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4월28일부터 5월6일까지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전국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나 올해 예산도 좀 늘었습니다. 그 축제를 할려면은 한두달 단기내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 나 이런 부분을 벌써부터 선임을 해가지고 각계각층의 어떤 축제위원회 를 구성을 해서 과거의 우리가 전자처럼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올해는 그래도 좀 제대로 축제다운 축제쪽으로 유도해 달라고 지난번에도 몇 번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지금 그 1차계획을 세워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지금 공무원들만 이렇게 기안을 해가지고 기획을 해서 축제를 하는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돈을 좀 들이더라도 여러차례 검토를 하는, 회 의를 해서 이 부분은 미리 좀 빨리 정해가지고 제대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다 끝나면은 이상이라고 항상 뜻을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 진흥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하십시오.

안광일입니다. 130페이지에 경북연합회 장기 탁구대회 가 있고 그 밑에 또 도 연합회 장기 탁구대회 가 있는데 똑같은 대회 아닌가요, 이거?

어디것 말입니까?

130페이지, 가운데 경북 연합회 장기 탁구대회 , 맨 밑에 도 연합회 장기 탁구대회 ...경북 연합회 장기 도연합회 장기나 똑같은 도의.

생활체육정구대회 인데.

가운데 경북연합회 장기 탁구대회 6월달에.

6월달에요?

예, 그리고 맨밑에 11월달에 도 연합회 장기 탁구대회 .

아니 생활체육정구대회 인데.

6월달에요?

6월달, 6월24일에서 6월25일.

경북연합회 장기 탁구대회 라고 되어 있잖아요, 6월중에?

경북연합회 장기 생활체육정구대회 인데요, 6월24일에서 6월25일까지는.

6월중에요, 경북 연합회 장기 탁구대회 가 있거던요 가운데, 그 윗 칸에. 6월18일날 밑에 칸에.

뭐가 잘못되었는데요.

하프마라톤 대회 바로 밑에 칸에, 경북연합회 장기 탁구대회 .

하프 다음에 정구대회 입니다, 정구대회 .

여기는 탁구대회 가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6월24일부터 6월25일은...

아니 그거 말고 그 위에 칸에.

그 위에 칸에 문경전국 하프마라톤대회 , 6월18일.

그 밑에 칸에.

이게 뭐가 잘못된건데요...죄송합니다. 그 인쇄가 잘못된거 같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와 다른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 한 개는 빠지는건가요?

6월18일은 문경관광 전국 하프 마라톤대회 이고.

밑에 칸에.

밑에 칸은 경북연합회 장기 생활체육정구대회 6월24일부터 6월25일까지.

자료가 보고된거 하고 자료가 틀리는데요?

안광일의원님, 잘못 표기된거는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아니고 이거는 글자 인쇄가...

그 잘못된거는 나중에...

예, 그 자료가 잘못들어가 있는 모양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옳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황경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연입니다. 133페이지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열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거를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에 청소년들로 구성된 국도행진단, 이런거를 한번 구성해가지고 아까 여기 건전한 정신이라든지 강인한 체력이라든지 아니면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서 한번 그런거를 구성해가지고 국도행진단을 구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문제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민단체라든가 학교 동아리도 있으니깐 황의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청소년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회 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경호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경호의원입니다. 세율적용이 잘못되었거나 과세표준 적용율이 잘못되었을 때 누락되는 세원이 그런거 아닙니까? 누락되는 세원이 과세표준을 잘못 적용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율적용이 잘못되었거나 그래서 누락된거 아닙니까?

누락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지방세가 납세의무자 신고위주로 되어있는데 신고를 회 피했을 경우에 세무공무원들이 찾아가서 그것을 발굴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세무공무원들이 업무수행상에 빠뜨려서 잘못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통합해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체납세 같은거 말입니다. 체납세 독촉장 보낼 때 경비 많이 들지요, 그게?

예, 많이 듭니다.

원가계산 얼마듭니까?

원래는 체납세든지 고지서든지 전부 등기우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일 경우에는 운송료도 감안해서 보통우편으로 넣어버립니다.

1건당?

예, 1건에 대해.

계속 고질적인 체납을 하는 사람들에게 독촉장만 자꾸 보낼것이 아니라 지방신문이라든가 또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독촉장을 보내야지, 그 독촉장만 자꾸 보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독촉장을 보내가지고 그것이 되돌아 올때는 주소가 불분명할때는 우리가 공시송달을 해서 공고 또는 게시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 시에서 체납목표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체납액이?

체납액은 145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표액이 지금 거둔게 얼마입니까, 체납된게 얼마이고 거둔게 얼마입니까?

올해 1월달이니깐...언제거를...

과년도 작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한번 얘기를...

그거 실제로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체납 목표액에서 목표액 몇프로까지 했는가 이런거를 상세하게 그거 좀 서면으로 좀.

예,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오납은 없습니까?

과오납도 많이 발생됩니다.

과오납이 생기는 원인이 뭡니까?

과오납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과표 등을 잘못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세율적용 잘못이라든가 또 본인들이 안내도 될 것을 아까 말씀했듯이 신고납부가 되어있는데 안 내도 될 세금을 본인이 냈다든가 뭐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 이자라든가 뭐 이런거 철저히 합니까?

예, 이자는 철저하게 계산해서 환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의원님이 부탁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 복지과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회 계과 15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사업후 잔여토지 및 소규모 잡종재산 발굴에서 대부 및 매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조금 확대해가지고 우리 기존 보면은 용도폐지된 하천이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것들이 개인 집이나 이런걸로 사용하고 있는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봐도 이거를 집을 고칠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런거를 실태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국·공유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국·공유재산은 각 개인한테 우리 시전체를 한번 현황을 조사해서 매주 희망자들한테 매각하는 그런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하면은 안좋겠나, 이러면은 필요없는 재산을 매각해서 우리 세수증대도 되고 또 개인으로봐서는 어차피 이런 자투리땅이라든지 용도폐지된 그 국·공유재산을 매입해서 자기 개인적인 어떤 계획수립에도 원활을 기할수 있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한번 이행을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용폐된 잡종재산은 그 규정에 의해가지고 재산관리 부서에서 매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부분이 있으면 한시라도 얘기를 하면은 규정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그런게 한참 많아요. 많은데 이게 개인적으로 엄두를 못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시에서 일괄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 계과 다하셨지요? 다음 사회 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광일의원입니다. 171페이지,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거 2007년도부터 국비지원이 중단된 사유가 뭐지요?

국비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된대로 어지간히 다 내려왔습니다.

계획된대로 다 내려왔으면 계획된대로 건물이 다 신축이 되어야하는데...

지금 투자될 시비가 덜 된것이고 도비가, 사실은 도비는 우리 시에 부과하기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하는데 희망사항으로서 도에다가 요구한 사항인데 도비에서 재원확보가 안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열의사 기념공원도 좋은 사업이지만 향후 17억이 더 들어가는데 나머지 조경같은데서 좀 축소하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될거 같은데 축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이라든가 다른 외형 밖에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축소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시실도 한 10억 들어가는 이것도 축소하면은 절감이 될거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경호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66페이지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의할 때 한번 짚고 넘어간건데 과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셨고 또 내가 의도한대로 여기에 자료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동묘지가 시유지만 있는게 아니고 도 소유 공동묘지가 있고 또 국유지가 있고 이런거 같아요. 일제시대때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도 재산하고 시 재산하고 등기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되는게 많아요. 그런게 있을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또 두 번째는 용역관계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익을 활용해서 노인일자리 창출하는데 조사방법을...그 동네 연고가 있는 사람이 조사를 하면은 이 소위말하면 이 묘는 뭐 어떻게 되어있다는 연유를 다 알기 때문에 상세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조사인력 뽑을적에 동네 위주로 해서 최대한 참고하겠습니다.

예, 내가 다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다른데서 외지에서 하면 잘 모르거던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아니깐 주변사람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경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말입니다, 이거 일괄 20만원씩 지급했습니까 그렇치 않으면 차등 지급을 했습니까?

특별연료비는 그 평수따라 틀리고 개소당 20만원 이거는 일괄입니다. 우리 시 특수사업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대일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사회 복지과 소관 171페이지,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문제점을 보니깐 2007년도부터 국비지원이 중단되고 사업완료후 운영비 등이 부담이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 그 어떤 마스트플랜이 없었는가, 의심이 드네요. 이게 사업비가 64억원의 사업비로 했으면 사업비 마련하는 문제하고 향후 이 사업이 완료된 뒤에 운영을 하는 문제는 당연히 미리 당초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걸로 보는데 어떻게 해서 한참 공사를 하다가 뭐 또 국비가 중단이 되어서 문제다, 또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운영비가 문제다, 이거는 좀 사업추진하는 처음 자세가 잘못된거 아니냐, 무슨 사업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해서 사업을 추진해야되지 사업을 중간쯤 하다가 사업비 걱정하고 운영문제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너무 경솔한 사업추진 방식이 아니냐 해서 이 운영계획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박열의사 기념공원은 당초에 사단법인 박열의사 기념사업회 에서 주관이 되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는데 사실 사단법인 박열의사 기념사업회 에서 어떤 사업부 자체에서 민자투자도 사실 어렵고 당초에 이 기념사업회 에서 운영하는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앞으로의 계획을 봐서 이게 그 관련문제는 어려울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이고 계속 우리가 이거를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제일 걱정스러운게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처음부터 좀 면밀하고 깊이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일을 해야되지, 우리 시가 가끔 보면 그런게 있어요. 처음부터 뭐 대책없이 일을 확 벌여놓고 하다가 나중에 아니면 그만이고 뭐 좋으면 좋은거고, 대충대충 뭐 이런식으로 일을 하면은 그러니깐 모든 사업들이 실패하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운영비 같은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아닙니까? 그리고 또 공사사업을 끝까지 완료하는 어떤 대책도 없이 일을 시작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게. 그래서 이거는 깊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문제점이 발생되면 우리가 어차피 방망이를 쳐야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두고 깊이 검토해서 다음 기회 에 보고를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 환경보호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83쪽에 자연생태공원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올 3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10월에 개장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 공사에 드는 생태전시관이나 이쪽에는 뭐 그래도 괜찮겠습니다만 지금 학습장 있지요?

예.

생태학습장, 이 부분이 1차적으로 완공이 되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통제를 하고 있으니깐 사실 그 안에 들어가서 보셨는지 안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새재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안에 한번 들어가본적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시도했던 학습장하고 전혀 다르게 되어 있거던요. 사업만 해놓았지 사실 뒤에 그 보강공사라든지 안그러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야생화 같은거 심어져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죽고 없어요. 잡초만 무성하게 되어 있거던요, 그런데 이대로 두고 이거를 개장을 하시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보고드린대로 3월까지 이 동적요소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새롭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3월달까지 설계를 해서 6월까지 공사하도록 그렇게 지금 자체적으로 보완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개장전에 사실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사업부서에서 확인을 하셔서 처음 의도했던 대로 제대로 만들어서 10월달에 개장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 위생관리사업소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의원입니다. 자료내용하고는 저는 다른거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문경시에 5급 중견 뭐 리더 교육과정이라고 있습니까?

5급 뭐라고요?

중견리더과정 교육이라고요?

그 저 중앙부서에서 하는 교육 말이지요?

예, 예.

예, 그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겁니다.

행자부에서 하지요?

예.

하여튼 우리 문경시에 그 교육대상자가 있습니까?

한사람 해달라고 도에 요청한 사실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요청했습니까 도에서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해달라고 한겁니까?

그거는 도하고 협의된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시에서 그런게 없었지요?

이 과정자체가 생긴지가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지요?

예.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 우리 경상북도에 몇군데 시가 지금 차출된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너뎃군데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지금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누구신지 아시지요?

그 처음에 한분은 경력이 조금 미달됩니다, 처음에 원했던 사람은. 그래서 거기에 경력이 3년이상 되어야 되고 나이가 50세미만인가 그렇게 될겁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우리 시의 5급 공무원이 별로 없습니다.

경력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못들어가는겁니까?

5급에서 3년.

3년이요?

예.

교육기간은 얼마정도 받습니까?

한 1년 됩니다.

1년 받습니까?

예.

거기서 교육을 받고 문경시로 올수도 있나요?

그 과정은 그때 가봐야 압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정에 관한 보고내용이나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내용이나 일관성 없는 내용들이 자료에 삽입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 계획성이 조금 차질되는 것은 있습니다.

또한 일등농촌으로 가기 위한 농촌시책이 많이 미비한거 같고,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행정하고 상반된게 많습니다, 인정합니까?

예, 언제나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자료내용보다는 더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고 또한 공무원들이 왜 지금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이 더 잘아시지요? 시민들의 알권리와 애환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가지고 우리 문경시에 한 층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행정을 막중한 자리에 앉은 국장님께서 꼭 전 공무원들에게 당부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예, 부의장님 염려하시는대로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만큼 시민들의 목소리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고 충실하게 해나갈 것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또 직원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직사회 가 앞으로 청렴한 행정구현을 위해서는 인사부서나 서민대상 공직자, 이런 부서는 그 전문성있는 공무원 또는 성격이 온화하고 마스크도 좀 남보기에도 웃을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인사를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불만이 좀 줄지않겠는가 그런걸 참고해주시고 또 각종 축제나 행사가 많습니다만 지금 매년 전체가 시예산에 의존합니다. 그러다보니 매년 시비가 증감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언제까지 이렇게 되겠느냐, 민간단체나 어떤 추진회 에서 하는 행사도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기계획을 해가지고 5년차를 잡던지 1년차는 얼마, 2년차는 얼마, 이렇게 해서 시비와 주관부서의 예산이 부담률을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안을 담당부서나 이런데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산업건설국이 들어오셔서 보고해야 되는데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늘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또 배려를 해주시는 우리 탁대학의장님과 또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로 중앙시장 주차타워 변경 설치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자주식 철골조 3층 4단에서 4층 5단으로 주차면수는 70대에서 63대 증가된 133대로 47억6,300만원으로 2006년 12월29일 착공해서 금년도 8월31일 완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은 지역상권 회 복과 도·소매업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197쪽,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추진 계획으로 중앙, 신흥, 문경읍시장에 27억5,200만원으로 아케이드, 벽체 도색 등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지역상권 기살리기 계획입니다.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소프트웨어 사업을 적극 추진코자 재래시장 쿠폰제 실시, 마케팅 투어,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등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재래시장 살리기 1％운동, 재래시장 이용의 날 등을 내실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는 공평동에 1,250㎡ 378평에 사업비 20억원으로 작년 8월28일날 착공해서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마무리 되면 물류비 절감으로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확보와 저렴하고 안정된 상품을 공급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00쪽,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육성입니다. 자가용 차량의 증가 등 이용객의 급속한 감소와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 등으로 인한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지원과 여객 및 화물자동차 건전육성을 위해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11억7,800만원과 여객 및 화물운송 사업에 유가보조금 18억1,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정지원의 합리적 기초설정, 각종 공적자료 조사 및 검토, 타 시도 재정지원의 형평성 비교 및 대�회 俎� 등이며 시민들의 적극 참여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5억5,500만원으로 교통시설물을 설치, 보수, 유지 관리함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선진 교통문화의 정착입니다. 대중교통 중장기 계획, 교통체계 확립, 교통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과 합리적 지도위주의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정기소득이 없는 실업자의 생계안정 유지와 실업자,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청소년에게 산업현장 기회 제공을 위하여 2억8,5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5,500만원으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특수시책으로 교통신호 다목적 단속기 설치입니다. 추진배경은 모전오거리는 교통량이 많고 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신호위반 차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5,000만원으로 속도측정기 1대, CCTV 1대, 제어컴퓨터 1대등을 설치하여 시내 중심가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제공하고 교통안전 문화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6쪽, 국·도비 확보사업으로 제4차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지마을 새마을금고에서 문경여고 후문 입구까지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생계를 담보로 하는 노점상과 건물주의 50％이상이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또 의원여러분님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 25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것으로 판정되며 사업비는 국비 15억, 시비 1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209쪽, 개발촉진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계획 변경추진입니다. 개촉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기존 개발계획에 의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신규개발 사업과 기초자료를 수립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 를 거쳐 개촉 및 폐광지구 개발계획 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10쪽, 폐광지역 개발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강원랜드의 카지노 이익금 중 우리시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203억4,600만원의 기금을 납부받아 총 7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에 페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으로는 드라마 촬영장 부지매입비, 문경지역간 도로사업 등 9개 사업에 90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1쪽, 철로자전거 운행입니다. 2006년 12월말까지 40만9,282명의 관광객의 이용으로 수입액은 6억9,143만원입니다. 아울러 관광진흥공단 이관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2쪽, 우로～산양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우로～산양간도로 확·포장 공사는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충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20억5,000만원이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차분까지 16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준공했으며 올해 4차분 공사에 4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4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시의 중소기업 현황은 12월말 현재 134개 업체에 1,84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으로 폐광지역 진흥지구 대체산업 융자금 50억원, 운전자금 지원은 시비 자금 20억원, 도비자금 29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도비자금은 3％, 시비자금은 5％의 이자보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217쪽, 농촌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임산부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육료 및 육아비용의 일부지원, 고교생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지원하고 결혼이주여성 농업인의 국내정책 지원을 위해 농촌여성 결혼이민가족 지원사업과 언어, 문화 등 방문교육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작업중 사고에 대해 도시민의 산재보험에 해당되는 성격의 농업인 재해공제비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8쪽, 녹색농촌 체험마을사업입니다. 농촌의 자연경관 및 전통문화를 지역의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도시민에게 체류형 여가활동과 농외소득 기반 마련을 위한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마성면 하내리에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백화산 등산로 정비, 민박시설 정비, 농산물 판매장 및 교육장 설치, 체험농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9쪽, 자연재해 대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시에 과수 재배농가에 대해 농협의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농가의 보험금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6년도에는 시비 2억1,600만원의 가입보험료를 지원했고 태풍 등으로 110건에 3억700만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20쪽, 친환경재배 벼 전용 도정시설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친환경 벼 집단재배 지역에 전용 도정공장을 지원하여 벼 수확 후 적기 가공, 포장, 판매 등 고품질쌀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추진은 영순면 농협 협동조합에서 영순면 의곡리에 180평의 시설로 설치하고 영순지역 친환경 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1쪽, 고품질벼 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벼의 수집, 건조, 저장 과정을 일괄 처리함으로써 수확 후에 건조비용 절감과 미질향상으로 유통구조개선과 수확기 벼 매입기능을 확충하여 영신들 등 점촌지역 농가의 건조 인력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점촌농협에 2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산물벼 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의 곡물건조기는 벼를 고온으로 건조만 실시하는 시설이어서 미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건조작업 후 활용도가 낮으므로 상온통풍식 건조 저장시설 및 단열처리 및 전기인입시설을 지원하므로써 연중 밥맛좋은 고품질쌀 생산을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223쪽, 토양개량 사업입니다. 사질논 등의 저위생산지를 개량하여 농업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자 객토사업 476ha에 저습당 개량사업은 3만미터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4쪽,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 등에 4년주기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산성토양 개량과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국비로 추진되는 토양개량제 이외에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특화사업으로 규산과 폐화석을 920톤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5쪽, 생산지 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가은읍 원북리 희양산 우렁 쌀 작목반을 대상으로 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유기물 퇴비장, 집하장, 톱밥제조기 등 친환경 쌀생산을 위한 농기계 및 영농시설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영순, 가은 등 집단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 자재지원을 통한 벼 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비자의 식품수요에 대처할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오리농법 36ha, 우렁이농법 150.2ha, 미강농법 20ha등 총 206.2ha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7쪽,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직불제 사업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6,620ha를 대상으로 46억4,200만원을 지원하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은 오지마을 30개 리동을 대상으로 1,198ha에 대해 소득을 보전코자 하며 저농약이상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금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28쪽, 현안사업으로서 벼 육묘공장 지원 시설사업입니다. 쌀전업농, 작목반 등 쌀생산 단체에 육묘수급 은행을 설치하여 양질의 기계이앙용 상자육묘를 대량생산하여 고품질 쌀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벼 육묘공장이 공급되지 않은 면지역과 또 친환경 농업집단 재배지를 중심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231쪽,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와 판매망 개척입니다. 저희들 농특산물인 오미자의 출하 성수기에 맞춰 2007년 문경 오미자 축제행사를 9월중 개최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통한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안정적인 판로개척과 함께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통사업으로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보완사업으로 점촌 농협에 저온저장고 5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쌍샘 영농조합 법인에 지게차 1대와 점촌농협에 파렛트와 플라스틱 상자 2만5천개를 지원하겠으며 수출 신선농산물의 고품질화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배를 수출하는 쌍샘 영농조합 법인에 과수봉지 구입비 300만원을 지원하여 수출증대에도 앞장을 서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거점산지 유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산지거점 유통센터 사업은 마성면 외어리 745번지 일대의 부지 2만여평에 건물 3,148평으로 2008년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사업자 선정 입찰방법을 도 기술심의에 신청하여 일괄입찰을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착공은 올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4쪽,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FTA 기금사업으로 관수관비시설에 8,700만원, 방조망 시설에 2,900만원, 관정개발에 1억4,400만원, 방풍망 시설에 1억400만원 등 총 6억8,5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과일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축산물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문경 약돌한우를 우리 시 대표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량 송아지 출하장려금과 거세장려금, 보조사료비 등을 101농가에 1억5,900만원을 지원하고 경매시장 설치에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문경약돌돼지를 문경 도축장에서 도축 및 가공하여 고용창출 및 세수증대에 일조하고자 육가공 공장을 올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36쪽,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농가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악취 제거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비 3억2,000만원, 축산환경개선제 8,00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경영부담, 경감 및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장비 1억5,000만원과 젖소검정료, 한우우량 정액공급, 토종벌 사육지원 농가에 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육계사육농가 시설개선비 4천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축사육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입니다. 소독약품 및 홍보물 제작비 4,300만원과 공동방제단 소독장비에 2,300만원을 지원하고 국가방역 가축전염병과 예방주사 사업비 2,000만원과 소부루세라병 검진사업비 4,200만원, 감염우 살처분에 따른 장비임차료 및 재료비로 1,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특수시책으로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우수 농특산물 홍보와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대내외적 홍보효과를 위해서 1억원 예산으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간이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관광객에게 직판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문경읍과 동로면 도로 공한지 15개소에 간이판매장을 설치하여 소비자에게 산지의 신선한 농산물을 적기에 공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입니다. 243쪽,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산림의 기능과 산주의 희망, 소득증진에 부합되는 경제수조림 및 생태보완 맞춤형 조림사업 추진으로 87ha에 1억6,300만원을 투자하고 조림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백합나무 등 경제수 위주로 식재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 및 경제적 가치증진에 목표를 두고 1,800ha에 15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 촉진 및 농가소득 사회 적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표고버섯 년중 생산시스템 조성입니다. WTO 및 일본 표고 고급화, 중국 농산물 저가 물량 공세로 표고 생산농가 고사 위기가 예상되는 현실을 감안해서 연중 고품질 생산, 저장, 유통수출이 가능한 표고 생산 시범단지 조성 운영을 위해서 1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표고 고품질화로 생산농가의 경쟁력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백두대간 보호관리입니다. 백두대간 보존을 위해서 보호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보존사업과 연접 지역주민 정부지원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보존사업으로 주변등산로 정비 및 주민소득 사업에 5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임도시설 및 관리입니다. 임업경영기반 조성 및 산간오지 지역 균형발전 목표로 22㎞에 11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설임도에 대해서도 구조개량과 보수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산불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방활동 강화와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서 2002년부터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헬기임차 등 산불방지 추진에 12억7,900만원을 투자하여 적극적인 사전예방 활동과 철저한 진화대책으로 조기발견, 초동진화, 신속한 대응으로 산불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등 주요 병충해 방제에 역점을 두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공익기능 확대를 위해서 솔잎혹파리, 흰불나방, 기타 돌발 해충 방제에 415ha에 1억2,300만원을 투입하여 조기예찰, 적기방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문경새재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문경관광객 4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문경새재 주변에 보다 많은 볼거리 제공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으로 사업비 35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문경의 브랜드 이미지 부각에 일익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국토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 조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동산 및 쉼터조성, 가로수 관리, 꽃길조성, 등산로 관리사업에 3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아름다운 문경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255쪽, 건설행정 업무추진으로 도로확포장 공사 등 각종 건설공사 추진과 관련된 보상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점상 적치물 등 노점상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도로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은 총 29지구에 18.4㎞로 총 공사비는 6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기 착공을 해서 현재 조사측량 및 설계업무 추진중에 있으며 도로사업 지구별 추진내용은 257쪽에서 264쪽 사업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6쪽,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사업은 총 68지구에 64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 농사에 차질없도록 조기착공하여 영농기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지구별 사업내용은 267쪽에서 271쪽의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하천개수사업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 하천유지관리사업 대상은 총 19지구에 36억200만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수해상습지 사업과 하도준설 사업이 1지구에 5억원, 하천개보수 사업이 2지구에 4억원, 소하천 10지구에 19억6,200만원, 자체사업이 5지구에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273쪽에서 274쪽 조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국도비사업 확보계획입니다. 지방도 923호 미개통권인 산북 가좌리에서 문경 갈평리간 도로확포장 사업으로서 6.5㎞에 11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도 도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하였습니다만 올해도 도비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국비확보사업으로 277쪽, 진정～봉정 삼거리간 선형개량사업입니다. 국도 34호선과 국도 59호선이 연결되는 산양면 진정리에서 봉정 삼거리구간이 협소하고 평면선형 불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선형개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량은 2.3㎞에 1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건의했습니다만 올해도 조기시행 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281쪽,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중부 내륙광역권 개발계획 등 상위 계획 변경으로 인구의 감소, 공업용지의 부족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기본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로 각종 개발계획 및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부족한 공업용지를 확장하여 일자리 넘치는 문경건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쪽,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각종 재난을 대비하고 질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로, 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을 지리정보화 하는 사업으로서 1,2차 사업은 26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6월 준공예정이며 3차사업도 올해 착수하여 동지역 전체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50억6,000만원을 들여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발주중에 있고 부지매입비 13억원으로 제1관문 앞 과선부지와 어린이 공원부지를 매입하여 관광문경에 걸맞는 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지구별 내역은 289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국도3호선과 국도 34호선 연결도로 공사는 흥덕동과 영순 김용리를 연결하는 신영강교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20억원으로 과선료 교대와 접속연결도로를 완료할 계획이며 교량 슬라브 및 부대시설을 연차적으로 마무리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중앙지하도 개설공사는 2006년도 12월28일 주민설명회 를 개최한 후에 철도 횡단박스 및 진입도로 설계를 마치고 금년 초에 조기착공해서 금년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신기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기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22억원으로 유곡, 신기동 일원에 2008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약 12만7천평방미터의 공업용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40억원으로 토지보상 및 경지, 토공, 구조물 등 총 50％의 공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문경지역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봉명교는 건설중인 농산물 유통센터와 문경새재 IC를 연결하는 주통행 교량으로서 총 공사비 30억원으로 2007년 2월에 착수하여 내년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0억원을 투자하여 공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정비는 14억8,500만원으로 주택개량 등 총 170동이며 농촌마을 정비사업은 9억8,000만원으로 오수처리장과 오수관로 매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주권 개발사업은 영순면, 산양면 일원에 9억3,700만원과 도로포장 및 배수시설 등을 개선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왕능, 공평지구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64억2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이고, 상하수도 등 주민숙원 해결 및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연차별로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으로서 총 3개소에 사업비는 9억2,100만원이며, 문경읍 갈평리, 영순면 오룡리, 농암면 농암리로 현재 부지매입 등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6쪽, 국·도비 건의 사업으로 국도3호선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공평삼거리에서 유곡삼거리까지는 4차선으로 확장공사를 완료했고, 국·도비 미확보로 공사가 지연된 기상관측소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도록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307쪽, 우지 공평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흥덕삼거리에서 우지동 느티나무까지는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으며, 공평동까지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가지 교통난과 지역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확보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낙동강 수계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농촌 마을의 수질환경개선과 농촌 주민들의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환경부에 국비 20억원을 확보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입니다. 311쪽, 재난 예방관리체제 구축으로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해서 평상시에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특보가 발령되면 3단계 대비체제로 편성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으로 신속한 기상정보 입수와 구호 및 응급복구의 신속한 대처와 재난사전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자연재난 사전대비 확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8억1,200만원을 현재까지 적립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억2,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스템 보강을 위해서 경보국 2개소 신설 및 기존 경보국 9개소에 대한 정비와 또 자연재해 위험지구인 점촌4동, 공평동 일원에 사업비 4억6,300만원으로 수해상습지 보강사업을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시민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활동으로 다중 이용지역 안전캠페인을 전개하고 매월 4일에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설, 추석 귀성객 안전문화 정착 홍보를 전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지역의 민방위 자원은 260여대에 4,308명이며,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출동수당 1억800만원, 산불대비 특별예찰활동 참가급식비 300만원과 소방의 날 실기경연대회 보상으로 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에 예비군육성지원사업으로 15개 품목에 7,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입니다. 317쪽, 휴양시설 보완사업으로 풋살경기장의 노후 인조잔디 800㎡를 교체하고 관광사격장 클레이사격 탄착지 납 오염 방지를 위해서 납탄 확산 방지 시설 안내 입간판 정비 등 또한 원두막 2동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전 직원들은 올한해에도 경제도약 일등농촌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4시 50분입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류기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신흥시장 내에 점촌농협에서 하나로마트를 신축하려는거 알고 계십니까?

예, 예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중앙시장을 예로 봐서도 우리 시가 미리 주차대비를 못했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의 주차타워 위치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주차타워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신흥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때에 그쪽 시설은 더욱 주차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행정이 좀 앞서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그 부분만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그 부분이 또 하나로마트가 들어 서게 되면, 우리가 기 살리는 지역상권이라고 그렇게 해 놨는데, 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재래시장이 죽을 판국입니다. 종합적인 이런 하나로마트가 일반상업지역 내에 농산물집하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들어설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은 현재 점촌농협 창고 옆에 있는 공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마트같은 상업시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농산물 집하장으로 되어 있는데도?

예,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반상업지역하고 밑에다가 농산물집하장으로 토를 달아 놨더라고요?

용도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건축업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중앙시장이나 신흥시장, 문경, 가은, 농암, 동로의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우리 시에서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지금 하나로마트가 들어선다는 것은 현재 수준으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서 옮겨간다는 것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로 마트를 다시 신축하게 되면 대형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없던 모든 종목까지도 사실 또 더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재래시장이 살아 남을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상권이 위축되거나 또 부근에 대형마트라든가 할인매장이 들어서면 상당히 타격을 받는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자유시장의 경제 원리상 법적으로라든가 행정 조치로 저희들이 제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어떤 혹을 달든지해서 허가를 안 내주는 쪽으로 합니다만 어떤 법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유도라든가 권고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상당히 가슴 아픔니다.

어느 시에는 롯데마트가 구미엔가 들어오려고 할 때 시에서 계속 불능하겠다하는 그런 뉴스가 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래시장 살리는 차원에서 시가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02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해서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물론 차량들의 과속이나 위험한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이 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느 지역에 불이 났다든지 이런 긴급사항이 발생했을때에는 오히려 그것이 인명이라든지 말하자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킬 수 없게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 지역에 가면 면도나 또 시도나 이런곳에 보면 과속방지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제고해서 방지턱도 설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로서 지난번에 호계 선암에서 가정집에 불이 났습니다.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지 만약에 자고 있는데 불이났다면 신고 된후 30분 40분 걸려서 소방차가 도착되었다하면 전소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바로 소방서에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하면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아서 소방차가 물을 실은 상태에서 탄력을 받을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소되었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과속방지턱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의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통안전 측면하고 교통흐름을 좋게하는 측면하고 상반되는 두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에 교통안전을 위주로 하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설치를 해야되는 그런 사항에 있고 도로파트에서는 사실 설치하면 안됩니다. 원래 법상에는 헌법시설은 아파트라든가 학구내도로, 단지내도로 외에는 원래 법상에는 설치를 하면 안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것은 전부 도로관리부처에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면도로 이런 곳에는 도로의 어떤 기능보다도 주민의 보행자 안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하는데 사실 저도 솔직히 이것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차를 타보면 방지턱 때문에 아주 기분도 상하고 또 급히 가야되거나 방금 말씀대로 급한 조난차가 갈때는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시설 외에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기오 의원님의 말씀에 신흥시장 문제는 주차장 공간확보 문제 또는 아니면 5일장 이전문제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황경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 의원입니다. 저는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물건을 구매했을때에 지급수단이 현금내지는 신용카드 또 상품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신용카드는 먼저 결재를 하고 56일 이후에 결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일리지 적립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인센티브를 신용카드 회 사에서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상품권이 신용카드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상품권 구매할 때에 할인을 해 주었으면 좋지않겠느냐, 바꾸어 말하면 지금 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일부 부담을 하고 또 상인협의회 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많게는 5%내지는 총 10%까지 해서 시에서도 1에서 2%를 부담 해주시고, 그러면 5%에서 10%까지 해서 이 상품권을 할인 해주면 사실은 상품권 구매 의욕을 증대시킬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상품권 발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마일리지 제도를 하든지 아니면 상품권을 일정량 구매하면 경품권을 줘서 한달에 한번이나 두달에 한번씩 경품 추첨을 해서 상품권을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받거나 또 방금 지적하신 할인 혜택을 주고 그 할인 금액은 저희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이런 쪽으로 하면 훨씬 상품권 이용 가치라든가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여러 다각도로 상품권을 활용하는 인센티브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이라든지 유류상품권 또 구두상품권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예.

그것을 먼저 현금으로 구입할 때는 그것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라든지 모든 상품권 자체가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구입할 때에 적게 주고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그런 뜻, 취지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의원입니다. 법원 앞 사거리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교통량조사를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모전 오거리 말입니까?

아니요, 법원 앞 사거리.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경찰서에서 말이죠, 거기에 법원도 있지만 앞에 모전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차가 많이 다니고 물론 방지턱을 해 놨습니다만 교통위반하는 차량이 많아서 학생들한테 상당히 위험하다고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영신지하차도 사거리에 보면 신호등을 6,000만원 해가지고 지금 점멸등 밖에 사용을 안하고있거든요. 약 700만원가치밖에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구조물을 옮길 방법은 없는가요, 점멸등만 사용하는 신호등 6,000만원짜리를 700만원밖에 수용가치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예, 그 관계는 경찰서에서 점멸등으로 하다가 또 일부는 운용을 하다가 지금 시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영신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초창기에 잠깐하고 지금은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점멸등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굳이 6,000만원이나 주고 설치해서 700만원 가치밖에 안하는데 그 가치밖에 사용안할 것 같으면 굳이 거기에 둘 필요가 없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계속 점멸등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검토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의원입니다. 교통문화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도시에는 교통문제가 취약한 교통체제와 교통 수요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체제가 없고, 또 재원이 빈약한데다 단기적인 교통정책에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교통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도시기능을 분산배치하는 등 장기적이고 체계있는 종합체계가 확립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사안입니다. 지금 시가지내에 교통문화는 도로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의식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공간을 확보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대안이 없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금 김경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 확보 방안,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시는 YMCA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시민 의식도 함양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교통 주차 공간도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시에서 교통관계를 연구하는 획기적인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전문적인 운영 인원을 배치해서 주차관계를 위한 회 사운영에 대한 제도 구상이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주차 공간 마련하여 전담부서를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209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창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217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류기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8쪽에 보면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국장님,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우리 지역에 지금 4개째이지요?

예, 4개째입니다.

전부 어느 지역으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2004년도 문경 모싯골, 2005년도에는 농암 궁터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가은 수예리에 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렸다고 생각 안 듭니까?

글쎄요. 문경, 농암, 가은.

우리가 대의원 선거구로 본다하더라도 1지구, 2지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이러한 사업들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것이 흩어져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농색농촌 체험마을이 어느 한 지역으로 국한되게 이렇게 사업이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사업 중에 있는 마성 하내리, 상내리에는 또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농촌종합 개발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60억원 가까이가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여기에다 또 농림부에서 하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김경호 의원님께서 늘 얘기하셨는데 영순, 산양, 산북, 동로, 호계 이쪽은 앞으로 이런 것 없습니까?

예, 앞으로 만약에 산양, 영순, 호계 쪽에서 희망이 있으면 최우선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균형차원을 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고품질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은 점촌농협이지요?

예.

우리가 물론 의회 에서 예산은 승인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 할 때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산업을 확대시키고 또 알리기 위해서 또 고품질로 가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점촌농협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건조저장시설만 하고 사실은 도정시설은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건조저장만 했다가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 지금 산동 RPC라든지 올해 영순에 들어가는 도정, 친환경쌀, 그 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이것이 외부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문경의 쌀 산업 전망이 있겠느냐,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장래를 봐서라도 우리 지역의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점촌농협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저장해놨다가 돈 많이 주는 곳에다 판매하겠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시행하기 이전에 꼭 승인이 되었다고 사업비를 집행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지원되어서 우리 문경의 쌀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은 영신들을 보고 이것을 했습니다. 만약에 용궁쪽으로 어떻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분명히 챙겨보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23쪽에 객토부분입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올해 객토 얼마하지 못했지요?

예, 10% 조금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문제는 사실 객토원 확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날씨가 온난하다보니까 사실 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객토원이 좀 좋은 곳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확보가 좀, 객토원이 늦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농민들이 지금 알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시에서 인허가 문제가 제대로 안되어서 객토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시쪽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정과장님도 계시는데 객토원을 꼭 가을에, 객토를 실시하는 무렵에 어떤 객토원을 발굴해서 사업을 한다기 보다, 사전에 지금부터라도 이 객토원에 대한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자리로 인허가 까지 상반기 이전에 다 마쳐놓은 상태에서, 하반기에 들어가서 바로 이 객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날씨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날씨 관계 뿐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차라리 올해 같이 10% 한다고 하면 객토사업을 없애야지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은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대처해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기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녹색농촌 체험마을 제도는 좋습니다만 실지로 문경지역에 가 보면 그 시설의 배치, 위치 또 관리 예산은 좋은 사업으로 투자되었으나 효과는 못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기술센터하고 문경지역간에 연계되다 보니까 서로 얘기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무조건 예산만 서면 그것이 없더라도 하는 사업 이런 것은 앞으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토 관계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인허가, 오전에 총무과에 얘기 했습니다만 인허가 부분에서 어떠한 허가부분 서류를 가져가면 일괄성있게 보완자료를 한꺼번에 해야되는데...이러니까 시간이 가지요. 또 제도가 몇m 안에는 객토가 채워질 경우에 그 진입처는 차량이 지나가는 전필지에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울, 경기도 다 있는데 이 사람 찾아다니다보면 자기 땅에...남의 땅에 누가 차 지나간다고 그 인감 떼어 줍니까, 이러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업체들간의 경쟁 이런 저것을 하다보니까 거의 한차량 12톤 오천이라는 농민부담이 더 가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면에서나 시행면에서 새로운 입지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호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의원입니다.

의장님!

예.

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객토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객토 사업하는데 개발행위허가라든가 형질변경 허가 서류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담당계장님들을 불러서 농민들이 하는 객토사업은 간이식으로 해 줘라하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객토 업체가 지금 전부다 장비가 겨울에 놀기 때문에 객토업체가 난리들이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약에 한사람이 어떤 객토업체에 농가하고 계약을 해 놓으면 다음에 덤핑을 합니다. 덤핑을 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하면 이땅으로 지나가도 좋고, 내가 하면 지나가도 되고 당신이 하면 이 땅으로 못가도록 토지 소유자를 종용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는 부득이 동의를 받고 하는데 업체가 난립되다보니까 덤핑을 해서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서로 고발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그 속에 끼여서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을 지키고 또 동의를 받는 것도 서로 업체들끼리 싸움을 하다보니까 내땅에 못지나가게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면 안되고 내가 하면 지나가고 이런식으로 농민들에게 돈을 주고 해서 종용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농민들을 봐주고 싶어도 그런 부담이 있고 또 서로 고발을 하고 이렇게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제라는 것이 규제를 행정이 원활하게 처음부터 매끄럽게 해나갔으면 그런 부작용이 없을 것이고, 규제라는 것은 말입니다, 사실하고 법하고 상충할 때 사실을 중시해야 되는데 법 규제만 자꾸가지고 예를 들면 흙만 파서 논에 넣으면 되는데 논 약30cm 돋우면 그것 형질변경해야되고 또 파는데 형질변경해야되고 이게 모아져서 행정의 운영을 잘 해서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이것을 법 10개 있으면 법 10개 다 적용하고 말입니다. 이 세상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 운영이 잘 되었으면 그런 부작용이 없잖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심만 좋으면 객토하는 것은 사실 그냥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업자측이 서로 고발하고 이렇게 하니까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는 것이지.

고발하는 것은 행정이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예.

안광일의원 질의하십시오.

안광일의원입니다. 218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대해서 도시민의 다양한 체험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인데 2억원가지고는 사실 시설은 안 됩니다. 그래서 농암 궁기도 있고 문경도 있지만 실제 외지인들이 와서 체험할 밭도 작고 2억원 가지고는 체험할 걸이가 없습니다. 이것을 한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되지 여기에 2억원, 저기에 2억원 이렇게 해서는 체험마을도 안되고 나중에 몇 년 지나면 흉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한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한곳만이라도 제대로 된 체험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231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기오의원입니다.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는 문경시가 인증하는 포장재는 없지요?

예, 아직 없습니다.

없지요?

예.

단지 옛날 같으면 통상사업단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 묵인을 해 줬고 또 지금은 통상사업단이 없어지고 유통사업단으로 바뀌어서 지금 거기에 가입되어있는 27개 업체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은 우리 시가 필요도 하겠지만 사실 규제를 해야 됩니다. 제품의 질이 어느 수준에 못 미칠때에는 우리 시의 문경시 인증이라는 이런 글씨가 포장지에 삽입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역 농산물 죽이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통사업단이 만들어 졌다고는 하지만 유통사업단의 포장지를 지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문경시 인증이라는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또 오미자 물론 전국에 45%를 넘어서 50%가까이 입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레디엠 광고 있지요?

예.

레디엠 광고를 지역신문에 1면으로 내고 있습니다. 5개 정도의 지역신문에 냈는 광고 효과하고 전국 주요일간지 이쪽에 1개의 신문사라도 광고를 했을때에 미치는 영향하고 제가 보기에는 전국 일간지쪽으로 광고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지면상으로 광고를 할 때에 지역신문도 물론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중앙일간지 쪽으로도 광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시도 지금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전자상거래 쪽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문경시 관내에서 일반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쪽을 미리 개척을 해서 전국에 가입자 수가 약 사오천명에 달한다고 하면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만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한번 다녀가고 싶다는 특히나 우리 문경은 관광의 도시이기 때문에 한번 다녀가고 싶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국에 퍼져있는 각 농산물 전자상거래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고자 했을 때, 어떤 관광지 지금 연개소문 세트장이라든지 새재라든지 이런 여러 관광지에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봐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상당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지금 유통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급적이면 문경의 주요 관광지를 벤으로라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또 오시는 분들께는 저희들이 안내라든가 또 아니면 기념품 정도는 주는 쪽으로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유통사업단을 만들겠다고 했는거하고 영세민들이 만든 유통사업단하고 같은 것입니까?

유통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만 문경몰이라든가 문경사과도 같이 통합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용료 관계는 서로 다르겠지요, 사이트는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이트상에 어떤 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넣어서 문경의 관광홍보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통사업단 경우를 봐서라도 그렇고 만들어져 있는 옛날의 통상사업단도 그렇고, 현재 만들어 졌는 유통사업단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너무 크게 그 부분에 관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어떤 해결한 부분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가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이게 지금 만들어 졌는 초기단계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에 의존해서 가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조절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생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기오의원입니다. 제가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245페이지 표고버섯,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표고버섯의 량이 전국에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리에서 산림과장이 -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농가는 250 내지 300농가 되고 규모로 봐서 전국에 3위정도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가장 뛰어난 곳으로.?하고 답변)

과장님 얘기하신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고버섯은 사실 다른 버섯재배하고 달라서 원목을 다루는 작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이 거의 노령화로 가고 있고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60세이상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무거운 원목을 계속 들었다 놓았다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드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질적으로 이번에 산림과장님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청와대에 5㎏단위 5,000박스를 대통령 하사품으로 우리가 납품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지역의 표고버섯이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사실 이러한 사업들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품질면이나 전국적인 생산면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문경시의 표고버섯이 그래도 앞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목을 다루는 작업에 소형 포크레인 있지요?

예.

소형 포크레인이 약4,00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정과나 축산과 이런곳에 보면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농기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고 버섯 대단위 농가들에게도 그런 시비 얼마, 자부담 얼마해서 이런 기종을 보급함으로 인해서 더 원활하게 표고버섯의 생산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그것은 담당과하고 또 단체들하고 상의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꼭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안광일의원 질의하십시오.

안광일의원입니다. 290페이지 신영강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올해는 4차선까지 공사되죠?

올해는 진입도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48억원 들어가는 과선교 부분은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일부분하고, 진입도로 일부분 손을 보고 마무리는 다 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과선교하고 고가도로 연결한다는데...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중앙지하차도나 영신지하차도 식으로 지하도화 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당초부터 원래 협의할 때도 지하도로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도가 5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가, 굴착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영신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거기는 단선이고 해서 쉬운데 이것은 넓어서...

고가도로하니까 경사도 높고 또 지역 주민들도 고가도로 보다는 지하도로 하는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 심의하고 철도청과 협의할 때에도 지하도로 하려고 권고가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철도청에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하로는 도저히 선형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고가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기오의원입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도시계획수립 하지요?

예.

10년만큼 이루어 지는 도시계획수립인데 그 동안에 우리가 공원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사실 집행이 못되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 앞으로 우리시가 꼭 필요로 한다면 지금 기금조성하는 것으로 나중에 사들인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실 해제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우리 지역에 모전동 쪽에는 2종 지구가 많습니다만 점촌 1동, 2동, 3동 이쪽으로는 아파트 지역을 빼놓고는 거의 1종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수립할 때에 좀더 앞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문경시가 체육부대라든지 어떤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 졌을 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2종 주거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각동사무소에 가서 공청회 할 때마다 이런 사안들이 나 오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안났겠느냐, 그렇게 검토해 봐 주실 것이지요?

예, 도시기본계획수립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하고 또 불합리한 부분하고 구분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2종지구 계획은 저희들이 전에 공청회 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다시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또 그 부근에 있는 밀집지역의 주택하고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지구는 저희들이 2종지구나 3종지구로 변경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3종지구 15층이상 건물 짓는 것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2종 지구만 해도 충분하고 또 특히나 이제까지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인데 도 교육심의위원들이 사실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 올려도 캇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의원님들이 도 심의위원님들을 많이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정보도 있으니까 앞으로 대비해서 2종지구로 검토해 봐 주시고 290쪽에 보면요. 조금전에 안광일 총무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신영강교가 우회 도로에서 철길을 건너와서 개전 있는 곳으로 연결이 되는곳, 과선교를 하는데 4차선을 다 과선교로 합니까?

2차선만 합니다.

2차선만 하지요?

예, 과선교는 2차선만 건너옵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앙선 양쪽 2차선을 과선교를 설치를 하되 양쪽 1차선은 사실 이쪽에 개전 끝에 와서 돌아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합니다.

이런 시설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의원입니다. 국장님, 최근에 문경새재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어느 1개 과에 속했다기 보다도 창업지원과 도시주택과 또 새재관리사무소가 다 함께 풀어나가야될 일이지 싶습니다. 요즘 문경새재 집단시설지구내에 가보면 이것은 완전히 무법천지입니다. 우리 문경새재는 우리 문경시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유희시설사업을 조성하다 흉물스러운게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또 보면 각종 상행위를 하는데 이것이 전부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냥 하는 것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인도에 가드레인 설치해 놓은 것 전부 훼손되고 길에서 그냥 노점상들이 그냥 장사를 하고 문경관광지에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는가...제가 얼마전에 문경새재가 좋아서 왔던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신랄한 항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문경시에 행정이 있느냐 없느냐, 왜 이렇게 무법천지가 되느냐, 이렇게 그냥 두고 방치를 하느냐, 물론 새재유희시설 부지가 지금 재판 계류중이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당장 거기에 불법 무질서한 노점상이라든지 불법건물이 될 수도 있는, 그것은 재판이 나봐야 알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그냥 버젓이 상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상가에서도 함께 가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한 부서에서 할 행위도 아니고 우리 문경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서 봄이 되면 또 관광시즌이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우리 문경시가 이렇게 불법천지라는 것을 모든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문경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우리 문경새재 내에 불법상행위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새재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못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가끔 올라가서 새재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짜증도 많이 내고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앞으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첫째로 제일 문제는 유희시설내에 있는 불법상행위와 건물입니다. 제 생각에는 건물이 법적으로 끝나면 강제 퇴거해서 어떤 강제 철거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기존 노상에 있는 잡상인들을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법상에, 안에 두고 밖에만 우선 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유희시설 내에 있는 기존 불법건물 또 상품 이것을 먼저 법적 절차에 따라서 끝내놓고 나머지 노상에는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매일 우리가 겪는 일입니다만 노점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정기간 상행위를 하도록 방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주장합니다. 갈수록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련 되시는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조기에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되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것은 처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지현의원입니다. 국장님 303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읍·면지역으로 보면 각 동네에 빈집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로나 농촌에 가면 10%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요?

예.

거기서 약 10%에서 그 중에 절반정도는 자녀들이 객지에 있어서 1년에 한두번 이용을 할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폐허가 되어서 흉물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관광문경으로 부르짖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1년에 약 60동 정도 이렇게 신청자 수는 상당히 많지요?

예.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과감하게 한번 정비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조금씩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꺼번에 정비를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빈집을 가보면 사실 관리를 안하고 사람이 안 살면 1년만 되면 폐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 50만원 줘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리모델링이 아니고 완전히 철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지금 문제는 철거하는데도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철저하고 정비하는 쪽으로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일단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 철거쪽으로 권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철거를 하는데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충분히 많은데 예산이 적어서 못하는 경우 잖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비하는 차원에서 폐기물처리만 해주면 협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시기나 기간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작업을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안광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의원입니다. 314페이지, 예비군교육 육성지원 사업인데 지금 예비군 중대에 가보면 영순면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곳은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어서 비가 세는 곳이 많습니다. 예비군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 에어콘 없는 곳도 많습니다. 한여름에 사무실에 들어가보면 한증막 같은데 사실 예비군 중대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었으면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군 사단에서 조사를 해서 도에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원사업을 확정해서 시·군에 보조금이 도비로 내려오고 사업의 규모가 내려오기 때문에 앞으로 부대에 얘기해서 안의원님 말씀하신 복지후생시설도 중점적으로 건의가 되도록 저희들이 부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농암같은 경우는 담배를 재배한 다음에 2모작으로 검정콩을 면 전체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양이 상당합니다. 그것을 그냥 판매하기보다는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면 상당한 부가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콩 같은 경우도 현대사업에 같이 해서 1차 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우리 지역에도 상당한 부가가치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콩 관계도 저희들이 선별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같은 것은 궁터에 가면 된장, 메주를 개발해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어떤 가공식품들이 되면 그것도 같이 콩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식품을 개발하고 또 장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암에 콩이 많이 생산되니까 그것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익의원입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의원님 질의·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나갔습니다만 건설과, 유통축산과, 농정과에 대해서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농어촌도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개 지구가 계속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11개 지구 말입니까, 이것은 전부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 이지요?

예.

계속사업은 여기에서 배제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특정지역을 꼭 찍어서 이야기를 해야지 계속사업인줄 압니까? 주무부서에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할 때에 계속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은 안하고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계속사업이 우선 아닙니까? 장기사업은 무엇하러 정하는 것입니까? 장기사업을 정해놓고 계속사업부터 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해서 반영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모순된 일이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 하던것도 또 어떤 우선순위에서 보면 신규사업이 더 급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부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으면 그 중에서도 계속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꼭 그 지역에 해야된다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검토해 보고 계속사업이 신규사업보다 더 우선순위이고 급하면 다음에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문경시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경시에 친환경 교육장이 있습니까?

지금 없고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요?

예.

우리 인근시 상주시에는 있지요?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친환경사업의 교육을 하고 또 농촌복지사업으로 꼭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친환경 교육장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문경시가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산물에 대해서 농업인에 대해서는 꼭 교육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국장님께서 꼭 필요한 농업인들을 위해서 교육장을 꼭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것은 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센터에 건물을 지으면.

이것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우선 임대해서 사용하든지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광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지역이라 그렇습니다만 안동에 생명콩이라고 아시죠?

예.

생명콩은 브랜드 사업으로 한 지역에 특정지역을 정해서 시에서 보조금과 모든 육성 및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안동은 약콩재배를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문경시 보다도 굉장히 늦도록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안광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꼭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기오의원입니다. 이것은 산업건설국 각 실과소가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특히나 사업 주무부서인 산업건설국은 5억원이상의 단위 사업들이 많지요?

예.

그러면 이런 5억원이상의 큰 단위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시비로 해서 하기는 힘이 들고 그러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많이 하지요?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도 그렇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 중에도 사실상 중기지방재정에 들어가지 않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사실 중기지방재정이라는 것은 이것을 시가 5년 단위로 계획을 해서 도로, 행자부로 보고를 하고 또 다음에 우리가 국비사업을 따기 위한 좀더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도 5억원 이상의 어떤 사업장들이 이 중기지방재정에도 들어가지 않고 국비사업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국장님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자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야되고 또 도나 중앙부처에 5개년계획에 안들어가면 사실 국비 확보가 어렵고 거론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그렇지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는 사실 중기지방재정마저도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올 연말부터는 이것을 챙기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든 5억원이상의 단위 사업들이, 물론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도 혹 한두개는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중기지방재정에서 빠졌다하는 것은 사실 무계획적인 예산요구이고 다음에 또 투자계획의 빈번한 변경이고, 안정적이고 미리 예측이 가능한 행정 서비스를 공급하는 차원에서도 잘못되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실과소의 과장님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국·도비 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 대비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의원입니다. 휴양림 뒷산 정상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정상 부근에 원두막을 철거하면서 기둥은 두고 철거한 것도 그냥 옆에 쌓아 두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올라갔습니까?

예, 우측으로 올라가다 보면 주위에 철조망은 정비를 잘 해놨는데 원두막을 철거하면서 기둥은 시멘트 기둥인데 그냥 있고, 철거한 것도 옆에다 그냥 쌓아 두고 있어서 보기가 상당히 싫습니다. 철거를 완전히 했으면 합니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산업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6시입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에서 325페이지까지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입니다. 상수도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진단 용역, 기계 및 전기시설 점검 여러 가지 청소, 염소투입실 점검 등을 실시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과 먹는물 공동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경정수장의 수질연속측정을 위하여 탁도계, 잔류염소측정기, 수온측정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문경정수장에 콘크리트 여과지 내부에 스테인리스라이닝을 설치하여 맑은물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하여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구역 순찰을 강화하여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의 노후화와 불량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지구에 대하여 사업비 4억원으로 수원확보, 물탱크교체, 관로보수 등의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에서 327페이지까지입니다.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봉사행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상수도관련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읍·면·동지역에 월 1회 상수도현장 민원실을 운영하여 현지에서 상수도관련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련 종사직원의 정신교육과 친절서비스 교육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여 수도전 누수점검과 관련부품을 무료로 교체하여 주겠습니다. 노후급수계량기 교체와 수도관 누수 탐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누수량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 급수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하여 대책반 편성 운영과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총 계획은 175㎞이며 전년도까지 47㎞를 교체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지구 2㎞를 3억9,4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125㎞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문경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입니다. 수도법 제4조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전역의 상수도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인근 상주시 함창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추진 등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여 수요자에게 먹는물 공급과 수요량 변동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에서 332페이지까지입니다. 상주시 함창 상수도 수돗물 공급 확대입니다. 양도시 수도사업의 경영 효율화 확보와 지역 상호간의 이용을 도모하고 지자체간 주민화합과 협력체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돗물을 확대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함창지역의 공급 요청량은 1일 4,000 내지 5,200톤이며 우리 시의 시설을 검토한바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모든 절차에 따라 상호간 협의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기오의원입니다. 소장님, 상수도 누수율이 지금 얼마입니까?

저희들 누수율은 4개지구 상수도에 평균 40에서 50% 사이에 있습니다.

누수율이 그러니까 약 40%에서 50%정도 되지요?

예.

누수율이 50%에서 60%로 50%가 좀 넘고.

예.

지금 우리가 물을 생산은 달지취수장에서 물 생산해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물을 생산해서 흥덕배수지까지, 우리 수도사업소까지 올때까지는 그렇게 누수율이 없지요?

기본적인 누수율 몇%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말하자면 흥덕배수지에서부터 각 시민들에게 도착되는 과정에서 사실 거의 누수가 일어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 누수가 즉 적어도 우리 경상북도의 전체적인 통계로 봐도 지금 누수율이 약 30%에서 40% 사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누수율이 50%가 넘어 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우리가 돈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 미확보이지요?

첫째는 20년이상된 노후관이 많아서 노후관 개체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말하자면 노후관이 사실상 하는 부분보다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적다보니까 이것이 누적되어서 누수율이 높아지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에서부터 이것은 공기업 특별회 계이기 때문에 전출되는 금액이 올해에 35억원인가요?

예. 2005, 2006, 올해 2007년도 35억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5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누수관 교체사업을 해서 누수율을 따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일반회 계에서 전출금이 35억원이지만 35억원 중에도 현재 저희들이 이전에 확장사업 지방채가 약 50억원이 있습니다. 1년에 원금 및 이자상환이 약 10억원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머지 약 25억원 가지고도 일반운영비도 모자라기 때문에 하면 1년에 올해로 봐서는 노후관 개체하는데 약 4억원정도의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 세액이 그냥 땅속으로 흘러들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시장님도 참석해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누수관 교체 사업에는 사실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 누수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50%가 넘게 누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이쪽으로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 전출금 해줄 용의 있습니까? (자리에서 부시장이 -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는 지금 일반회 계에서 전출을 할 수 있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사용료가 현실화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더라도 현실화 시켜서 그것도 같이 검토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하고 답변) 소장님, 우리 상수도 요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취수원 거리가 멀어서 타 시·군에 비하면 높은 편에 있습니다.

높은 편에 있지요?

예.

높은 편에서 시민들에게 상수도 요금을 올린다고 해 보십시오. 올해 안그래도 공과금 이런 공적인 요금들이, 버스요금이라든지 많이 인상되었는데 거기에다 또 상수도 요금인상한다고 하면 시민들 반란일어납니다. (자리에서 부시장이 -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물값은...물론 타 시·군보다 모르지만 실제로 물 생산비에 반해서 싸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조금 현실화 시켜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일반회 계에서 어떤 재원을 확보해서, 확보하기가 어렵잖습니까.”하고 답변) 하여튼 소장님!

예.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인상부분이라든지 또 우리가 시에 전출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검토가 되어서 이 누수율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함창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한다는 것은 물론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만 우리 동지역하고 면지역을 따졌을 때 동지역은 100%가까이 상수도 보급률이 있지요?

동지역은 약 99%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반면에 우리 읍·면지역에는 사실상 아직도 56%인가요?

읍·면 지역은 약 55%에서 60%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 지역에 대한 마을단위 상수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가뭄현상으로 해서 물이 부족한 곳이 많지요?

지금 현재 비상급수하는 곳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지만 얘기가 나오는 곳은 많잖아요? 대충 보면 호계 쪽에도 부곡 서남쪽에 있고, 산북 쪽에도 보면 약서쪽이 있고, 다음에 농암쪽에도 보면 연천쪽이 있고, 이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비상급수하는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라고 합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시민들이 동이나 면이나 할 것 없이 똑 같은 혜택을 누려야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을 단위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의 상수도 물이 전체 다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전에 누수관 교체사업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전 부시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요금인상 관계도 앞으로 검토하고 여러 가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관계는 결국은 일반회 계와 특별회 계의 배분의 차이에 있습니다만 연간 35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노후관교체에 들어갈 경우에 1년에 1천원을 투자해서 개체를 해놓으면 새로 발생되는 노후관은 몇 배가 더 나옵니다. 이러면 점점 시간이 일시적으로 투자를 해서 하지 않고는 결국은 투자된것의 몇배만 자꾸 노후관이 발생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다른 일반회 계도 그렇잖아요, 보조나 융자를 많이 주잖아요, 개인을 특별하게 너희들 벌어서 써라 이런 개념을 버리고 시 특별회 계...시 전체 예산으로 같이 봐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 또한 상주 함창 공급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동로면에 상수도 설치하고...재정이 악화....과연 몇집이 먹느냐, 전부 수도 달라고 해서....결국은 또 농촌에 가면...그러나 물은 골고루 다 먹어야 되지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주 함창에 수돗물을 공급해 줄 경우에 공사비의 양과 시간, 투자비용의 문제 또한 우리가 상주 함창에 수돗물을 공급해 줄 경우에 우리 문경 상수도의...사용료를 받았을 때의 어떤 상관관계 우리가 물을 주고 적자폭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신동칠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감동이 있는 새재만들기입니다. 친절한 서비스로 다시 찾는 공원 만들기 해설이 있는 문경새재의 확대실시로 듣고 느껴서 다시 찾는 문경새재 실현과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편의·휴게시설을 정기적으로 보수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가슴에 남는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다양한 홍보물 제작과 관광객의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각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석탄박물관, 도자기전시관, 철로자전거 등 관내 관광지와 연계하여 종합관광지로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공원내 시설물 확충입니다. 추억을 담아가는 촬영장으로 가꾸기 위해 촬영장 내 백제궁에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전시시설과 용상을 설치 관광객의 사진촬영 장소로 제공하고 우리 시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진입로 장성설치입니다. 문경새재 진입로변에 1,200만원의 사업비로 장성 2기를 설치하여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산책로 및 휴식처 설치입니다. 공원내 물레방아터, 귀틀집 부근에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휴식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박물관 운영입니다. 조사연구총서 발간으로 사업비 1,700만원을 투자하여 문경민속지Ⅱ, 우리 지역의 민속신앙편을 2월중에 발간하고 조사연구총서 제14집에 우리 고장 출신의 문필가 권섭의 기행문을 번역발간 하겠습니다. 다음 문경새재의 대자연과 함께하는 야외공연장 운영입니다. 봄, 여름, 가을 관광 성수기의 주말을 이용하여 야외공연장에서 노래, 음악연주, 영화상영, 사물놀이 등 각종 공연행사를 문화원, 예총, 봉사단체와 연계 추진하여 새재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안광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의원입니다. 관문에 가보면 안에 차량 통행이 많습니다. 특히 촬영시에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 통제를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장비차가 주로 들어가고 승용차는 최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팀으로서 단체로 들어가는 차는 관광버스를 이용하고 승용차는 최대한 제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기억으로는 승용차를 혼자타고 수시로 왔다갔다하고 촬영만 있으면 안에 차량 통행이 많은데 개인 승용차는 통제하고 버스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 승용차 들어가는 것은 주로 주연급은 차를 이용하는 것이 있고 다른 촬영팀들은 대부분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량통제를 최대한 하도록.

이상입니다.

다음 황경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연 의원입니다. 소장님, 매표소에서 장성까지 아스팔트로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 부분이 마사토로 투입된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장성에서 성곽까지 전에도 아스팔트포장 위에다 마사토로 포장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성에서 매표소까지는 마사토로 포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주위의 의견도 있고 해서 금년에 계획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포장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던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의견 수렴은 안하셨고 계획만 세우고 있단 말이지요?

예.

조금전 안의원님 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촬영차량이나 공원관리 차량들이 빈번히 출입이 되고 있고 봄이 되면 거기에 물을 뿌리지 않으면 상당히 마사토에 먼지가 많이 발생하면 관광객들이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지금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을 지을려면 의견을 수렴해서 좋다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을 아스팔트 위에다 한다면 그냥 마사토를 덮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철거를 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마사토를 투입하면 거기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했을 경우는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야될 사항이고 또 관광객들도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심사숙고 하셔서 굳이 한다면 여론 수렴해서 좋은 방법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고오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광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광일의원입니다. BTL사업이 공평 배실쪽에도 포함되는 지역입니까?

예, 점촌, 마성, 문경, 시내 동지역, 호계 일부, 영순 일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오수가...잘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하수도에 오수가 누수 되어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것은 공사가 시작되면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BTL사업에 포함되는 지역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기오의원입니다. 이것은 환경관리사업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수도사업소도 관련이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도시가로망을 봤을때에 사실상 상하수도 한다면서 한번 파고 또 나중에 상수도관 매설한다고 해서 파고, 사실 이것이 연계되었는 서로 부서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지역에 지금 이 BTL사업이 어차피 동지역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지역에 누수관 교체사업하고 연계되어서 같이 매설해 나간다면 사업비 부분에도 절약이 될 것이고 또 사업하고 나서 노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주 파지 않아도 되거든요. 산업건설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또 소장님도 계시는데 앞으로 시의 사업은 단독사업보다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출장중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2005년도 2006년도 공사발주한 타 시·도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그런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협의해서 또 우리 사업소 뿐만아니고 다른 관련되는 부서에 협의해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또 보고를 해서 또 수반이 되면 부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의원님 말씀대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예산 편성 관계 문제인데 조금 전에 했던 상하수도사업소에 노후관개체 문제, BTL사업을 하면 골목골목 전부 파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 상수원이 다 노출되고 파야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상수도사업소 예산이 세워줘야 되는데, BTL만 서고 상수도사업소는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이 없으면 결국은 하수관 묻었다가 또 파야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동시에 양 부서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걱정인데 앞으로 시에서는 이 상수도사업소의 노후관개체 사업하고 BTL사업하고 병행되어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 온천개발사업소소관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기능성 문경온천 운영 및 관리입니다. 개장이후 12월말까지 입욕객 수는 105,705명으로서 하루평균 360명이며, 수입금액은 5억5,653만원입니다. 온천장 근무인원은 15명으로서 새벽 3시부터 밤 10까지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친절운동 및 지속적인 홍보활동입니다. 전 직원이 친절운동으로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언론사, 인터넷 뉴스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유명여행사와 기획이벤트사에 홍보물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팜플렛을 제작,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비치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온천 홍보판 정비입니다. 노후된 대형 홍보판 2개소를 3,800만원 예산으로 3월말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온천수의 공급 및 관리입니다. 온천 이용공은 총 9공으로서 1일 5,271톤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칼슘중탄산천 5공으로 1일 2,912톤, 알카리천은 4공으로 2,359톤입니다. 온천수 공급대상은 기능성 문경온천과 문경종합온천으로서 연간 30만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온천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온천공 수위점검, 수질검사, 송·배수관로 점검정비, 기계 및 전기시설물 점검정비를 수시로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천 보호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지구내 난개발 방지와 불법 지하수 개발 단속으로 안정적인 온천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현의원입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3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몇 번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온천들어가자면 위에 지붕 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하이드로젯, 벤치젯 스위치 작동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문경온천은 중탄산칼슘온천이 대표적인 부분인데 약 한평도 안되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여기에 보면 온천공이 중탄산칼슘천이 5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받는 물은 이 부분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들어가는 입구에 지붕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여러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자 노력했으나 시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확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로젯하고 기능성 시설의 스위치가 한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스위치를 교체하려고 하면 이것이 완료될 때까지 입욕을 중단하고 지하 바닥으로 선을 새로이 배선을 해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탄산탕도 너무 작다고 하는 것도 여러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금 겨울철인 관계로 가장 성수기입니다. 여름에 하절기 비수기에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얘기가 안나오도록 금년내로 시 차원에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의원입니다. 열악한 여건속에서 온천개발사업소에서 업무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온천개발사업소가 앞으로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사실상 축소가 되고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계십니다만 이 온천업무를 사실상 개발에 관한 것은 거의 본청에서 해야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 내용을 봤을 때 사실 우리 문경온천은 어쩌면 문경관광의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관광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관광자원인 이 문경온천의 개발에 대한 어떤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겨우 조그마한 온천 관리하는 문제와 기존에 온천수 공급하는 문제만을 응급이 되어 있는데 향후 우리 문경시가 관광문경으로 난다면은 정말 이 문경온천에 관한 획기적인 무슨 방안이나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본청의 국장님 또 부시장님, 온천개발에 대한 특단의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좀 실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온천은 지난 일입니다만 많은 문제점만 남기고 시민들도 그랬습니다만 아직도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다시는 온천문제로 인해서 또 시민이나 의회 에서 이러한 지적과 또 대책없는 답변도 없도록 부탁드리고 온천개발사업소 업무보고가 마지막으로 인하여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회 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 휴회 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