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의원 발언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지금 담당팀장한테 물으니까 8개 업체 중에서 한양이라는 업체가······

예.

구역은 한 번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센터에 따라서 장비라든지······

예.

예?

예.

그것은 제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따로 보고를, 제가 아까 보고를 안 드렸는데······

아니, 파악이 다 돼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특별자료를 깔아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정자 위원님께서 양천자원회수시설에 하루에 반입량이 얼마나 되냐고 물으셨는데 지금 그 유인물을 간단하게 1분 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26일부터 하루에 65t, 많을 때는 하루에 7, 80t해서 현재 약 1,100t 정도가 어제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t당 한 2만 8,425원이라는 돈을 주고 들어가는데, 참고로 거기 양천자원회수시설이 총 400t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양천구청이 때고 남는 것이 184t이에요. 184t을 강서구청과 우리가 넣어라, 그래서 1/2로 나누니까 우리가 약 92t이 들어갑니다. 92t이 들어갈 수 있는데 평균 60에서 70, 많을 때는 80t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은 t당 2만 8,000원씩 줍니다. 그래서 그 동안 들어간 것이 뒷장에 보면 약 1,133t이 들어갔고, 투입 인원하고 반입 차량이 들어갔는데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주민이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막아서 우리가 새벽 3시 반에도 가고 10시에도 가고 오후 3시에도 가고 들쭉날쭉 하면서 들어가는데 경찰과 우리 직원들이 밀고 댕기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불상사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지난 2월 2일날 초등학생들이 개학을 했는데 양천 주민들이 학생들을 학교에 안 보내는 거예요. 그때 파악한 게 800명의 학생 중에서 약 340명의 학생이 학교를 안 오는 거예요 왜 학교에 안 왔냐니까 부모들이 학교에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다음날 월요일날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부모님들을 설득해서 지금 학교에 등교는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들어가게 된 동기가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여야 한다라는 시조례를 ‘협의’를 하여야 한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시도를 하는데, 또 일부 시의원들이 ‘합의’로 이 조례를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구 출신 시의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이것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들어가야지 무슨 소리냐, ‘협의’가 ‘합의’로 안 되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드리고, 위원님들도 혹시나 그러한 것이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라는 것을 아시라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렇게 되니까 양천 주민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성상문제입니다. 땔 수 있는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온다, 저희들도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만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가연성 생활쓰레기로 동네에 홍보를 부탁드리고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노력을 해서 이번 기회에 계속 해서 들어가도록 하는데, 단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는 나오는데 주민과 주민 사이에 갈등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이것은 잘못하면 큰 일 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조금 자제하고, 어쨌든 감정 대 감정으로 가는 것은 안 좋다, 끝까지 협의로서 얘기가 돼야 되지······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서울시내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가 다안 되고 있는데, 일단 여기 양천에서 성공을 해야 다른 구청에 전파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우리 보다 더 신경을 쓰고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297개소에는 지금 말씀하신 인쇄, 도금, 세차 외에 식품공장 5개소, 정비공장 6개소, 병원 11개소 이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금업소 50개소는 대부분 귀금속, 보석 가공에 필요한 크롬도금 같은 업소인데 그 폐수양이 굉장히 소량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실제 가보면 말통 같은 데에 받아놓았다가 폐수 위탁 처리하는 회사에 주기적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매년 그 양을 쭉 실적을 받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물량의 증감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장해 놨다가 위탁체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금 폐수의 경우는 심한 냄새랄지 색깔이 선명하기 때문에 실제 버리게 되면 주민들의 감시로 인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도금폐수 같은 경우는 함부로 버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영업점에서 신장개업 시 개업했다는 내용을 알리려고 확성기나 레코드에 의한 소음인데, 실제 생활소음에 대한 기준은 대부분 강력한 규제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소음을 낮추도록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저희들이 지도는 안 하고 있지만 주민이 감내할 수 없는 소음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도시관리국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에는 영등포시장 로터리 일대 지하 공간 개발, 뉴타운 개발, 준공업지역 해결문제 등 지역 현안사업이 산재해 있습니다. 영등포 구민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개발이 되고 있는지 최초 입안계획부터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구민이 편히 쉴 수 있는 푸른 공간을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쓰레기는 즉각 처리되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 오는 날을 기다렸다가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서 우리 구민이 믿고 편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을 집행하는 신분으로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특별검사원과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구민에 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