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인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7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 주요성과, 2007업무여건 및 방향, 2007주요업무계획, 당면현황 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구 행정에 노고가 크신 자치행정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주요 업무보고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내용이 양적인 면에서 2006년도에는 차례표를 포함한 페이지 65페이지이고, 2007년도에는 실제가 25페이지로 구성되어있는데 이게 현격한 보고량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상세하게 다 보고해야 효과적일 수 있겠으나 주요업무만 우리 국에서 중점 추진하는 과제로 선정된 주요 업무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서를 봐도 사실은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편인데 2007년도 업무보고서 양이 이렇게 대폭 1/3가량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행정을 이해하는데 이해를 돕게 하기위해서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형태인데 이렇게 내용을 대폭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고서 내용이 중요한 것만 하느냐 아니면 상세한 것 까지 하느냐는 여러 가지 의견을 달리할 수 있겠으나 저희들이 금년도 추진하는 주요업무만 선정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주요 업무량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 전 내용보다 조금 비중 있는 내용만 보고를 드렸다는 겁니다.

추후에는 주요업무보고 정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유성구의회 청사 건립 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23쪽요, 지금 구청사내에 보육시설 철거 후 건축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했을 경우 자산상의 나름대로 손해 부분이 많이 있잖습니까? 차라리 지금 청사우측, 정문을 바라보았을 경우에 우측편 쪽에 새로 신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저희들이 어린이 집을 철거하고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 의회 의견을 들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당초에 했었는데, 의회는 독립된 청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뜻이나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어린이 집을 당장 뜯고 이사를 하면 임차해야 되는 문제 또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근래에 지금 말씀하시는 정문에서 우측 편에 의회를 건립하면 되겠는지 검토를 해 본바, 건립해도 지금 기존 우리가 계획한 면적에 상응하는 청사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서 어린이 집은 그대로 살리고 이쪽으로 건축을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철거비용 등, 어린이집 임차, 여러 가지 종합해볼 때 한 10여억 원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검토 중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답변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동 행정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 행정을 물론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 잘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좀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없지 않아있다. 저희들은 각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써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회 차원에서도 동 행정도 사실은 의회범위에 다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좀 간과한 측면도 없지 않아있다, 좀 더 앞으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집행부에서도 자치행정국에서도 동 행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과 세세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거기에 보면 민원실장인가요? 뭐라고 하죠, 운영실장?

호칭은 운영실장으로 하고 우리 주민자체센터 운영조례에는 프로그램 관리자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을 정확하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운영실장이라는 게 묘한 뉘앙스를 풍겨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오해하는 소지도 없지 않아있어요. 운영실장이라는 게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은 프로그램의 관리자로써 지원의 형태의 것으로 관리되어야 됨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권위를 갖고,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는 냥 행사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세세하게 관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기회가 되면 주의를 촉구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각 동별 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도록 지금은 조례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우리도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만 자치위원님들께서도 통해서도 자리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행정이 최일선 통장님들 있죠? 그 선발 기준은 뭡니까?

그것은 위촉하는 권한은 동장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디에 근거합니까?

통반장 위촉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장이 그 기준을 별도로 조례에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는 개괄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선발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그동안 있어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각종 기관단체를 통하던지 주민 통장들 의견을 종합해서 선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통장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위촉과 해촉의 권한은 청장님이 갖고 있죠?

아닙니다. 동장이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청장님이 갖고 있는데..

예. 위임을 한 겁니다.

위임조례에 의해서 행정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동장한테 위임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선발 기준이 각 동별로 어느 정도 균일합니까, 대략적이나마?

동 별 특성에 따라서 유사하기는 하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원래는 각기 갖고 있는 동별로 자체에 기준안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너무 차이가 많고 사실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동장 전권 아닙니까? 위임 조례에 의해서요.

예.

전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약간 책임성을 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 나름대로는 객관성을 담보로 해서 공정성을 띠려고 하는데 동장님들의 고충을 이해도 합니다. 하지만 근거에 의하지 않고 권한을 방기하는 형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임성을 갖고 권한을 확실히 행사하기 바라고 나름대로의 차제 기준안을 명확하게 잡아서 각 동별로 나름대로 기준점을 잡아 주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그 지역마다 특성에 따라서 통장을 경쟁적으로 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시골지역은 서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 특성에 따라서 선발기준을 다소 달리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선정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잡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별 형편이나 여러 가지 지역특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일되도록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동 동장님들 오셨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각 동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고충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장에서 최일선의 장으로써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근거에 의한 근거가 없는데 이상한 쪽으로 하면 곤란하고 나름대로 온천1동 같은 경우는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진잠동도 잘 하고 계시는데 서로들 좋은점 공유해서 좋은 동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어제 노은분동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사부지 확정이 신축계획이 실시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조직화 하고 있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느끼셨습니까?

예.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초기 차단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분동과 분동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동사무소 위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여러 경로로 의견이 분분해서 노은동 동장이 그때당시 동장이 기획하는 것 하고 이전부지에 대한 안내를 가가호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 없는 다수의 주민들은 현재 우리가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가만히 있는 것이고 다소 불만이 있는 위치선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은 안산, 외삼 이쪽 분들이 교통편의 등을 주장으로 이전 해달라고 하는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노은3동 분동을 예상한 동사무소 부지로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중앙에 위치하고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한 다른 부지 선정하는 데는 새로 부지를 매입해야하는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추진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반대하는 일부 의견은 저희들이 이해 설득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지역 주민 또 여러 사람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현재 송림마을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다 더 수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점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다만, 저희들이 모인장소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의 제지를 못하는 것은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반대하는 분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복지관 부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연구해 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복지관 앞에 문화체육시설부지는 동사무소를 유치할 경우 거기 토지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져서…….

잠깐만요, 그 부분이 아니고요, 현 동사무소 갈 부지 부분에다가 예전 본래의 목적이 첨가가 된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동사무소 건립계획을 말씀드리면 1층에는 민원실, 우리 동사무소 공간으로 활용하고 2층 일부분은 문예교실 강좌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지금 기왕에 복지관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한 107평, 백 평 정도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3층은 예비군 중대와 창고 등,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상한 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지금 지역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수의 의견도 행정상 도움이 된다면 연구해보는, 연구 검토해 보는 그런 계기를 한 번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20페이지에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있죠? 이게 전에 대덕구에서 대전시로 편입된 지역에 한 해서 28개동에 해당된다고 했죠? 그 이유는 뭡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왜 대덕구에서 대전시로 편입된 지역만 하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글쎄요, 그것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그 이후에 시로 편입된 시로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역을 임의로 정하거나 우리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는데 대덕구에서 대전시로 편입된 지역만 하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당초 78년도인가요? 부동산 등기 등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처음 시행될 당시에 시 지역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때 제외된 지역은 지금도 제외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제외되지 않았던 지역, 시행하던 지역에 하던 사람들, 주로 농촌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대전시로 편입하는 바람에 각 시군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로 편입되어서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이런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 다 속기록에 남아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의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생각하고서 거기에 대한 참고적으로 염두에 집어가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글쎄요, 질문하시는 뜻이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속기록이 남도록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영이 되도록 행정을 하고 계시냐고요.

글쎄요.

그냥 질문에서 끝나는 건지.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감스럽게 요즘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노은동 분동 2동에 대해서 국유재산관리 분회장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속기록에 다 남아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노은2동사무소 복지관을 짓게 된 경유, 노은2지구가 개발되기 전에 자연부락 8개 부락이 LNG차단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혐오시설로 보고서 주민들이 항의해서 못 들어오게 실력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관을 짓도록 부지를 6백여 평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거기다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할 때 분명히 제가 그 당시 추진위원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의 동의를 얻었냐고 분명히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동사무소를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들한테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다 선정하는 바람에 요즘 당시 의원들은 뭐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당시 제가 질문한 대로 추진위원들의 모여 놓고 여기다 동사무소를 하려고 하는데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이상 없이 선정이 되었어야 지금에 문제가 없을텐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질문을 내가 분명히 자세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질문한 것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여기가 어떤 곳인데 그것을 철거를 하고 동사무소를 짓느냐, 지금 여론이 굉장히 불분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제가 분명히 질문을 한 내용대로만 그 지역의 추진위원들을 모여 놓고 ‘여기에 동사무소를 하려고 합니다’라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더라면 지금에 전4대의원이 통과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안 당했을 텐데 아무런 행정에서 의원이 질문하면 질문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냥 시행 해버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질문해서 그게 질문한 게 속기록으로 나와 버리는 것으로 끝날 바에는 질문은 뭐하러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행정에 반영이 되겠느냐는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글쎄요. 노은2동 청사건립 부지에 관한 사항은 당초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의견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복잡한 사정에 의해서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뭐 속기록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남으니까, 사정에 의해서 그때당시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에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더 깊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의원님 말씀이 추진위원회 위원을 모여 놓고 그때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때 했으면 될 것인데 그때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왜 안했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이 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다, 일정 이 시기가 지나면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상당기간 뒤 늦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의회에 통보하고 늦어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느낌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개인의 생각을 주장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의원들은 항상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해서 그 지역에 대한 현안을 듣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등등을 마음에 담고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도 불구하고 여기서 질문을 그렇게 했음에도 행정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질문으로 끝나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회의에서 거론된 얘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말로 끝나지 않는 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 유성구 2020계획 나왔죠?

예.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될 사항은 중요한 사항은 뭐라고 파악을 하십니까?

글쎄요, 2020비젼 계획은 주로 우리 유성구가 어떻게 발전될 것이냐 202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 것이냐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지원업무가 주된 업무라서 구체적으로 우리 국에서 꼭 집어서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야 될 것인가는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지역자치 활성화는 , 지역자치 이쪽은 자치행정국 소관 아닌가요?

글쎄요, 그런 것은 그때 여건 따라서 우리 계획된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지금 2020계획을 용역비가 상당액을 지불하면서 용역계획보고서를 받았잖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실천계획은 감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예, 저희들이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면서 우리 국 소관 업무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큰 틀을 만들어서 계획과 같이 갈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020계획은 2020년 이후에 그림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부터 착실히 세부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겨서 그 결과물이 2020년 이후에 나올 것도 있고 그 전에 나올 것도 있잖겠어요? 단기사업도 있고 중기사업도 있고 장기 사업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이게 나온 지 언제입니까? 정확한 날짜가? 여기 보고서에는 2006년 12월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정확한 제출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글쎄요,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용역 보고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고서로써 끝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재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겠죠? 예산을 들여서 이게 있었으면 성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하셔서 자치행정국에는 어떠어떠한 일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시기를 택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세부적인 것을 계획서를 짜서 의회에 조만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희망하는 강사가 일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모셔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그 분을 위주로 초빙하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차선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임하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한 강사가 일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당초 선정할 때 그 동안에 공연, 동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위주로 모셔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사실 강사가 우리 입맛대로 골라오는 일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강사료도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 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모셔오는 것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모셔올 수 있으면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 것을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준이 안 서있는 게 아니고요, 동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모셔올 수 있으면 전격 위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이게 다소 최악의 경우 늦어질 수 있고 또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상반기 중에 준공이 되도록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이 준공해서 준공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예, 조기완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