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위원님들의 각자의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맨위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과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계획서에 있는 대로 질의를 한정해서 특별한 사유 없으면 해주시고, 그리고 행정관리국장께서 건강이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하시고 우리 해당 과장들이 답변할 시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좀 해 주십시오. 박창복 위원님.

행정관리국장 답변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국장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1월 15일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동장 인사를 어떤 기준으로 하였는지 먼저 답변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또 기간이 보편적으로 어디 인사, 우리 구 인사 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인사 뿐이 아니라 금융기관이라든지 모든 2년 기준으로 훈령이라든지 다 되고 있거든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정권자가 어떤 방향을 잡고 했는지 모르지만 3개월이 됐는데도 인사를 했고 또 1년 된 데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례를 여러 위원님들한테 여론을 많이 듣고 있지만 제가 사례를 갖다가 한 가지, 저의 해당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신설동에 ‘곽성일’ 동장이 사실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도 아시다시피 아주 고참입니다. 사무관 중에 고참입니다. 그런 분이 청량리2동에 있다가 과거에 신설동에 근무했는데 다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사실 동장이 한 지역에, 근무한 데 또 간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선호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본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다시 와서 1년 됐거든요. 1년 돼가지고 막 주민들하고 아주 친해져 가지고 업무도 잘 파악되고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너무 공감대가 잘 서고 있는데 그냥 발령장 한 장 받고 또 답십리4동, 거기도 본인이 계장, 여기 공무원 다 있잖습니까, 과장 다 있잖아요. 본인이 계장 때도 근무했고 동장 때 근무했고 그런 지역을 또 발령 받아서 갔습니다. 공무원들이야 발령장 하나 하면 그냥 갈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면 예우 차원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신설동에 우리 ‘곽성일’ 동장, 실명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내 해당 지역이기 때문에 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곽성일’ 동장한테 이야기 듣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내가 판단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온 동장을 생각하자구요. 우리 ‘곽성일’ 동장 같은 분도 생전 말이 없는 분이고 아주 충실히 근무하는 건 우리 1,300명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아무 발령장 받고 다니는 분이다 보니까 근무한 데로 보내고, 또 온 사람을 내가 봤어요. 지금 휘경1동에, 난 이름도 잘 모릅니다, 문 무슨 동장이다, 여자 동장이더라구요. 3개월만에 거기서 왔어요. 동장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또 신설동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3개월 밖에 안 된 사람을 신설동으로 보냈는지, 그리고 동장이 휘경1동에서 어떻게 업무를 잘 수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설동에 와서 보니까 주민들이 그 동안 ‘곽성일’ 동장하고 같이 근무하다가 지금 비교가 되니까 구의원인 저한테 엄청난 항의가 들어옵니다. 신설동은 해당 구의원이 없어서 그렇게 인사를 하느냐, 어디 3개월 밖에 안 된, 어디 근무하다고 거기서 일을 잘해서 차출되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실명을 또 거론할게요. 그 동장을 여기 우리 신년 인사회 때 인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를 안 하고 있다가 내 사무실에 있는데 용두2동 동장 새로 된 사람이 데리고 와서 인사를 잠깐 받았어요. 그 때는 15일자 안돼서 아마 신년인사를 했을 겁니다. 그 때 받았는데 아직 동장 부임해 와가지고 해당 구의원한테 전화 한 통도 없고 찾아 오지도 않았고, 단체 회의할 때도 연락 한 번 안하고 또 엊그제 30일날 노인들 모아놓고 동사무소에서 노인잔치를 아주 거창하게 떡국 끓여가지고 했는데 그 때도 연락도 없고 또 들리는 소문에 자치위원회 간사, 그 사람 실명을 들려 줄게요. 확인해 봐라 하는 겁니다. 보니까 ‘우리는 구의원한테 연락 안 한다, 연초에 한 번 구의원한테 각 단체 행사 일정 주면 오든지 안 오든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구의원한테 연락하고 자기는 그렇게 안한다’, 내가 연락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인사 안 온다고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만나 보지도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래 가지고 괜히 구의원하고 파워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 받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해당 주소가 된 심정현 의원한테도 물어 봤어요. 혹시 인사 왔냐고, 자기도 안 왔다는 거예요. 다른 위원들은, 심지어 직원들이 인사가 돼도 동장이 직원들 데리고 이번에 직원 바뀌었습니다하고 타 지역, 동이 3개 아닙니까. 인사를 하러 오는데, 동장이 바꿨는데도 아직 안 오는데 무슨,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답변 먼저 받고 다른 거 할게요.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장이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비롯 신설동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할게요. 그 동장에 대해서 제가 죽 파악을 해봤습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영등포에서 교환 근무라 해가지고 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러면 영등포에서 어떤 추천에 의해서 우리가 당겨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셔 가지고 3개월만에 다른 데 인사이동이 됐고 그런 분을 교육시킨다고 공무원 삼십 몇 년 하신 분이 바뀌겠습니까? 신설동에서 3개월만 하고 다른 데 보낼 의향은, 혹시 요청하면 있습니까?

한 번 청장님 답변을 한 번 듣고 싶거든요. 조금 이따가 청장님 답변 좀 꼭 여기서 하게 해주세요.

하여튼 인사이동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한 점도 있고 한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끝나면 청장 와서 이 문제는 답변 좀 하게끔 연락 좀 해주세요.

남궁역 위원 질의하세요.

남궁역 위원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 진짜 그 동에서 동장에 대한 신상 문제라든지, 본인이 이래서 도저히 안 맞다든지, 또 주민들이 도저히 이 동장하고 안 되겠다든지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아주 잘 근무하고 열심히 하고, 그 전날 까지도 말이야 열심히 동네에 다니면서 같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을 아침에 1년도, 2년이나 됐으면 우리도 갈 것이다 생각할텐데 1년 밖에 안 됐으니 그 전날까지도 만나서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을 내일 발령장 툭 내가지고 다른 데 가라고 하면, 그것도 고참 동장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인사는 만사’다 했는데 모든 그런 걸 해가지고 해주기 바라고, 하여튼 국장님 청장님 답변 좀 하시라고 해주세요.

국장님은 퇴장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만 남고 나머지 과장께서는 퇴장해 주십시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번에 팀장들이 교체되었는데 팀장 소개부터 먼저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조리, 남궁역 위원님이 신고한 사례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맑고 투명하게 돼 있어 가지고 부조리 신고가 한 건도 없다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네요. 하는데 참 제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맑고 투명한 우리 동대문구청 공무원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또 항상 제가 감사 때나 업무보고 시에 불법 건축물로 인한 부조리, 혹시 금품수수 행위 이것 때문에 누차 감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좋은 방향으로 해달라고 누차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럴 때마다 우리 과장께서도 절대 우리 동대문구청 공무원들은 그런 게 없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그런 사실,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뻔히 알고 있는 데도 구청 공무원들은 서로 감싸주기 바빠 가지고 그런 것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부조리 투명한 우수구니 뭐 어쩌니 그래 가지고 이번에 나쁜 말로 망신을 당한 적이 있지요? 이번에 공무원 금품수수 때문에 망신을 당한 적이 있지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우리 과장께서 아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게끔 설명 좀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창래 위원님 질의 내용 잘 아셨지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은 아니지만 총괄, 항상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부서가 총괄, 우리가 생활복지국이나 도시관리국 이런 데도, 조금 전에 위원장이 질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소관 해당 과는 아니지만 총괄부서다 해 가지고 그것은 참고로 해 가지고, 답변은 필요 없겠지요?

답변은 필요 없으니까 참고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하여튼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신년초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지역에 우리가 뻔히 아는 거, 저 집은 저렇게 지어서는 안 되는데 금방 부셨다가 지었다가 부셨다가 지었다 며칠 하다가 멋있게 지어져 있거든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공무원하고 업자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주시해 가지고 그런 민원사항이나 신고사항이 들어 왔을 때 사후 조치가 된 게 어떤 것인가 보고, 그 정도는 미연에 사전에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게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 한 두 사람 공무원들 때문에 우리 1,300여 공무원이 욕을 다 얻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그것을 명심해 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총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이기익 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1문1답 하세요.

예, 답변주세요.

총무과장님! 이기익 위원 질의사항이 아주 적법한 질의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질의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답변 중에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동장 교육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 예측을 못했다, 또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서 팀장이 충분히 수행할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거의 관례를 보면 진급을 하셔 가지고, 승진하셔 가지고 교육을 먼저 갔다 온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 예측을 못할 리가 없고, 그리고 팀장이 30년 공직생활을 해도 팀장이 할 일이 있고 동장이 할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뺀다는 것은 사실 충분히 예측을 했더라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방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기익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인사이동 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바랍니다.

우리 남궁역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선호부서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보면 위원장도 같은 생각이에요. 다 선호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겠지만, 지금 모 팀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명을, 참 우리 성격에 바른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실명 거론을 하기가 참 그런데, 팀장 같은 경우에는 옛날 총무과 근무하다가 어디 무슨 현안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밖에 나갔다가 또 여기 있다가 이번에 또 어디 선호부서도 갔다가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 같은, 근무연한도 같고 똑 같은 진급도 그런데 맨날 동에서만 근무해 가지고 구에 한 번 못 들어오는 그런 직원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제가 알려 드릴께요, 그런 분들을.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과거하고 틀려 가지고 모두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인사이동 할 때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해서, 또 위에 건의해 가지고 진짜 인사가 효율적으로 되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답변바랍니다.

구·동 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때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기 바랍니다.

조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남궁역 위원님께서 ‘돈을 걷어 주는데 또 돈을 걷는다’ 그건 혹시 오해 마시고 들으세요. 자체적으로 운영비 좀 걷어 가지고 하는데 그걸 참고해 가지고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잘해 가지고 조례를 심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은 위원장이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할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할게요. 아까 행정관리국장한테 질의한 내용 들었지요? 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장이 지금 심지어 우리가 간담회 때 밖에서 들어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을 뽑는 데도 전혀 주민자치위원회 한다는 소리도 안하고 자기들끼리 살짝 뽑아버리고 그런 동도 있는가 하면 아까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동장이, 비록 내가 예를 든 동만은 아닙니다. 인사이동 관계는 행정관리국장이나 청장이나, 청장이 와서 답변하라 했으니까 부구청장이 와서 하겠지만 동장이 와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해당 구의원들하고 관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서 과거에는, 우리 신정식 자치행정과장이 부임하기 전에는 잘 했어요, 동장들이. 위원장 생각으로는 우리 과장 부임해 오고부터 동장들이 아주 위원들한테, 동장이 위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도 연락도 안하고 또 위원장을 뽑는 것도 상의도 안하고 자기끼리 뽑아 버리고, 또 부임해 왔으면 해당 구의원한테 전화도 한 통 안하고, 또 찾아오지도 않고 행사할 때 연락도 안하고, 심지어 노인잔치를 하는데도 해당 구의원한테 연락도 안하고, 또 직접 동장을 못 만났으니까 못 들었는데 옆에 단체장들한테 듣기로는 앞으로 동장들은 구의원한테 연초에 그 동에 일정에 대해서 한 부 주면 참석하고 안하고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더 이상 연락 안한다. 본인들이 판단해서 오고 싶으면 오고, 잘 기억했다가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그 동안 동네가 조용하게 잘 돼 온 동네가 이 동장 하나가 잘 못 들어옴으로써, 옛날에 집안에 사람 하나 잘 못 들어오면 집구석이 망한다는 식으로 동장 하나가 잘 못 들어옴으로써 그 동네가 풍비박산이 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던 것이 어째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부임하고부터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그러면 인사발령 전에도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그런 사람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교육시켜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어디 각 동에서 문제가 생긴 사람을 왜 동으로 보냅니까, 구청에 데려다 놓고 옆에다 잘 모셔놓고 일을 시키지. 그래 가지고, 아니 동마다 이게 큰 것입니다. 그냥 웃으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과의. 동장이 잘 함으로써 구청 직원들, 청장 욕을 얻어 먹을 수도 있고 안 얻어 먹을 수도 있는 거에요. 주민들하고 불화가 생기고 해당 의원들하고도, 나한테만 안 한 게 아니다 이거에요, 해당이라서 실례를 들었지만도. 우리 심정현 위원 계시지만 심정현 위원한테도 전화 한통 안 하고 동장이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왔다 이거야. 근본적으로 틀린 사람이에요. 근본적인 제도를 고쳐야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번 9월달에 교류할 때 타동으로 보내든지, 휘경1동에서 3개월 만에 왔으니까 신설동도 3개월 만에 다른 데로 보내든지, 하여튼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여기서 답변을 못 듣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동안 우리 과장께서도 책임이 크단 말입니다. 동장 발령장 줘 가지고 보낼 때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가서 해당 의원들한테 인사도 좀 드리고 주민들하고 화합 잘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 했습니까? 답변하세요.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미리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취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완전히 분란이 일어난 다음에 지금 이야기 하면 서로 자존심만 상하고, 하여튼 해당 과장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일이 발생되기 전에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내가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이 자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니까 위원님들이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관계도, 이 업무 내용에는 없는데 통장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내무위원장이다 보니까 저한테 많은 이야기가 들어 옵니다. 실질적으로 통장이 통장 임무를 수행 안 하고, 회의 참석도 잘 안 하고, 수행을 안 하면서, 통장을 자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갑 때까지 그냥 가는 거야, 정년퇴직 할 때까지. 그런 것도 비일비재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저한테 이야기한 분들도 몇 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자 어떻게 하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많은 통장들한테 조례 개정을 해서, 우리가 조례를 바꾼다면 또 많은 반발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했지만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려 가지고 통장에 대한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이거에요. 통장 관리를 해 가지고 회의 불참을 한다든지 또 우리 김용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식지 같은 그런 것도 통장한테 전해 주라고 주는데 자기 이웃 주변에 몇 개 주고 나머지는 쓰레기통에, 폐휴지에 싸고 살짝 신문지에 싸 가지고 버려버리는 통도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그러면 업무평가를, 통장평가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못 자르더라도 다음에 재신임 할 때는 점수제를 해서 교체를 하게끔, 해당 구의원하고 동장하고 상의해서 하게끔 그런 지침서를 하나, 조례는 아니지만 경각심을 심어 주는 차원에서 해주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바랍니다.

그 사례를 넣어 가지고 지침을 한 번 내려 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제가 또 하겠습니다. 이거 예민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동대문신문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동대문신문을 제가 보면, 신문을 보고 이게 과연 진실인가 아닌가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얼마 전에, 그러나 이게 내가 관여한 해당 동이 아닌 것 같으면 무심코 넘어 갑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을 때, 참 이거 하여튼 우리 동료의원에 대한 신문 기사거리를 보니까 동대문구에 모든, 말이 이상하지만 많은 사업을 그 신문에 난 의원님이 다 하신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내 지역에 지금 한창 지금 이 앞에 자원환경센터입니까? 쓰레기장, 쉽게 우리가 말하길, 쓰레기장 이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제가 구의원, 5대 의원 출마하기 전부터 엄청난 데모를 하고 논쟁이 있고 주민대책본부하고 실랑이를 해 가지고 겨우, 얼마 전에도 대책회의에 불러 가서, 항상 불러 다니고 그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신문 내용을 보니까 전혀 상관도 없는, 물론 동대문구민이니까 상관이 있겠지만 내가 대책회의나 데모하는데 잡혀 나가 가지고, 불러가지고 끌려 다닐 때는 얼굴도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런 분이, 그 분이 민원 해결을 다 했다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어요. 과장! 우리가 예산을 주는 부서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내 하나를 보면 다른 동료의원들과 다른 지역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눈으로 확인해 가지고 신문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여기 신문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동료의원들끼리 있는 거라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의원이 아니고 신문 자체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과장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 가지고 보도를 해야지 신문이라고 자기 맘대로 죽죽죽 써 가지고 하면, 그러면 해당 의원, 거기서 그 동안 고생한 의원은 신문만 보면 아무 것도 한 것이 없고 타 지역에, 나는 아직까지 회의 때 항상 참석해도 얼굴도 한 번 못 본 동료의원을 부각을 시켜 내보내면 그게 무슨 신문이 공정성이 있고 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서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우리가 2년 동안이나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 배정을 안 하고 우리 동료의원들끼리 얼굴도 붉히면서 심의를 하고 그렇게 까지 해 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신문은 공정하게 올바르게 보도해서 권장을 해 가지고 자꾸 장려를 시켜야 될 부분이에요. 지역에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라고 그 동안 예산 심의 때 같이 얼굴 붉히고 한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그 신문을 확인해 가지고, 그 신문기자를 불러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신문이 보도를 했는지 진위를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나한테 보고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다음에 회기가 있다든지, ‘펜은 칼보다 더 무섭다’ 했습니다. 이것은 평생 안 없어집니다. 칼로 자른 상처는 치유되지만 이것은 신문만 보존해 가지고 있으면 1년 12달 보존돼 있는 거예요. 다음 회기 때 그 신문기자를 불러서 그 진위를 듣고 싶어 할 때는 과장께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