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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143회 제1차 본회의2007-02-06

김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수

김영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현안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석

오영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오영석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월 30일 이철우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5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시장으로부터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묵현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1일 평내동 세종아파트 안은주 통장님으로부터 세종아파트 앞 도로상 위험방지표지판 설치 건의 등 총 5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의안건 및 민원사무 접수사항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6일부터 2월 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업무보고의 건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 전반에 걸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한 회의진행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의거 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내용 중 질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위원회 활동이나 시정질문과 서면질문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총무기획국, 주민생활지원국, 경제환경국, 도시계획국 등 5개 부서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상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 그리고 공명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남양주시를 경기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비전 및 목표와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비전과 목표입니다. 희망찬 미래, 명품도시 남양주 건설을 위한 시정시책의 필요성 확보를 목표로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지원감사 강화와 시민의 고충사항을 통쾌하게 해결하고 전략적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지원감사 강화와 시민 고충사항 통쾌한 해결, 전략적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명품도시 남양주공직자 부패 제로 도전으로, 먼저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지원감사 강화로는 민원처리 실태감사로 우리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와 민원상담 사이버 고충민원, 생활불편 8272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명품도시로 나갈 수 있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클린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시 산하 22개 기관에 대하여 격년 주기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민원처리실태를 철저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시민고충사항 통쾌한 해결을 위하여 고충민원에 대하여 상담관을 지정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충민원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남양주시 홈페이지 상담민원 수시 모니터링, 정보포탈사이트, 참여마당 신문고 이송민원의 신속처리,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기한 준수 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책 강구 및 제도 개선을 통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략적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첫째, 시정발전전략 중심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명품사업 위주의 주요업무 등 전략 목표의 체계적 관리로 시정비전과 전략을 연결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성과지표를 도출하여 업무수행, 고객만족, 운영혁신, 학습 성장이 과거 업무실적위주의 평가관점에서 균형성과 관리관점으로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시정추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목표도달과정의 모니터링 및 목표달성도 판단기준이 되는 성과지표를 성과관리 학습동아리 및 성과공시 T/F팀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성과공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지표내용, 목표치 설정근거, 평가기준 및 측정산식, 검증방법, 관련 통계 등 지표를 성과공시를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성과관리의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찬 미래, 명품도시 남양주시를 위하여 명품도시 남양주공직자 부패 제로에 도전하겠습니다. 먼저 280명에 대한 공직재산의 엄정한 심사관리로 공직윤리 확립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으며 클린신고센터 홍보 및 행동강령교육을 강화하고 일상감사를 통한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예방감사를 실시하고 공직기강 감찰강화 및 지역동향을 파악하여 청렴도지수를 2006년도 8.64에서 9 이상으로 향상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시민 신뢰도 제고 및 부정부패 척결과 활기찬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서(감사담당관실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14)에 실음)
영수

김영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저희 총무기획국에서는 명품도시 일류행정 목표실현을 위해서 총무과 외에 5개 과가 각 과별 목표를 선정해서 금년도 행정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에서는 현재 직제가 5국, 1담당관, 24과, 2직속, 5사업소, 1시출장소, 15 읍·면·동, 2읍·면 출장소에 정원 1,350명에 현원 1,318명이 주민 348명을 기준으로 현재 행정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규모는 4,774억 원으로서 2006년도보다 9.15%가 감소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53.9%로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24만4,270원, 채무액은 9만4,710원이 되겠습니다. 20쪽 행정구역, 행정구역 현황에 있어서는 저희 시에 인구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황에는 47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1월 31일 현재 47만2,810명이 됨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직제 순에 의해서 총무과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시설 확충사항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저희 시에는 현재 81개 교의 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올해에는 2007년도에 3개 학교를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총 15개 사업 분야에 29억을 투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우수농산물 공급지원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소재한 28개 교를 대상으로 3억5,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학생들의 급식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 전문직 공무원 임용입니다. 외부 전문인력을 영입해서 행정의 전문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이 채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 분야에 2명 포함하여 향후 비전임직 계약직으로서 공연기획에 1명, 채권추심에 3명, 체납차량 단속에 2명을 채용을 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2007년도 4월 달까지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1,410명의 인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따라서 올 상반기까지 조직개편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내부고객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서 시 의원님들을 포함한 복지포인트 900포인트까지 적용을 시켜서 저희 직원들과 또 시 의원님들, 내부고객에 대한 복지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근속, 부양가족에 따른 차등배정으로 형평성을 제고를 했다고 하는 사항이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 합리적인 행정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운택지개발지구로 인해서 지금동 일부 지역과 도농동 일부 지역이 편입이 됨에 따라서 행정구역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가운택지 개발지역이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서 그 이전에 행정구역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One-Three 멘터링 제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기획예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입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접근을 하고 또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오해를 불식을 시키면서 사업추진과정에서의 각종 추가비용 부담이나 기간지연 등의 문제를 예방하는데 목표를 두고 참여행정, 투명행정, 성과행정을 통해서 시민참여모니터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견수집의 절차를 거친 다음 정책형성을 거쳐서 정책집행, 결과평가까지 4단계의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남양주지방공사 설치 운영입니다. 2007년도 12월 말까지 남양주시에 시설관리나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수권자본 500억 원을 중심으로 올해에는 50억 원의 자본금을 출자를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달까지 남양주지방공사 설립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 의회와 수시로 협의를 거쳐서 설립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 의회협력 및 법무행정 지원 강화입니다. 매월 1회씩 의정활동에 대한 현안사항보고회를 개최를 하여 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일치를 해서 시민에 다가가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10억 이상의 예산액에 대해서는 재정 투·융자 심사 내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건전재정을 위한 사전적 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금년 5월까지 제정을 해서 금년 8월까지는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 익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 본예산을 사업별 예산제도로 3월까지 재편성을 하고 2008년도 예산은 2007년도 8월까지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수동면 내방2리와 조안면 진중리에 생태마을을 살기 좋은 지역본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목적은 달성을 하지 못했음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48쪽에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에 있어서는 개소당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꽃밭 가꾸기나 소하천 가꾸기, 담장벽화 그리기, 취약지 대청소 등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의 사업을 실시해서 경기도의 10대 우수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49쪽 시민편의시책 업그레드 추진입니다. 일명 PDCA 싸이클 및 피드백(Feedback) 시스템으로 불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부서별 추진계획에 따라 편의시책을 실행을 하고 추진계획에 따라 실행상황을 확인을 해서 실행상황을 분석을 하고 좋은 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피드백(Feedback))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또 조치계획에 반영된 그런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저희 자체 세입목표는 1,968억으로서 2006년도보다 113억이 증액된 예산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세원의 결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 운영에 있어서는 각종 납세편의시책 확대로 선진 세정을 운영하도록 하며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세수증대방안에 있어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 발굴을 최대한의 목표로 두고 특히 현년도에는 지방세징수율 1% 높이기에 행정력을 집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체납세 징수율 극대화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에 고액·고질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민간추심전문가를 적극 활용을 해서 체납액 징수에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과표의 현실화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840동의 표준주택가격을 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대비해서 약 8%의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마는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폐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재산세에 따른 약 한 35억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58쪽은 민간전문가 활용을 통한 체납액 징수 극대화는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의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에 있어서는 자금운용의 효율화로 내실 있는 금고관리를 해서 56억 원의 이자수입이 증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0쪽과 61쪽, 6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시민과 함께 하는 명품청사 신·증축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와부읍 종합행정타운과 진건행정타운, 또 금곡동 주민자치센터, 오남읍 복지회관 증축은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7쪽 수요자 중심의 고품격 리모델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동 증축 공사와 주차동의 사무실 공간 확보 또 저희 본관 청사 현관 내지는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도 착오 없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68쪽은 입금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시행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회계과에서는 100만 원 이상의 금액에 한해서만 SMS를 통해서 지급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이 제도가 상당히 많은 그런 호응을 얻어서 금액의 과다에 불구하고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SMS제도를 확행해서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회계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민원일괄 신속처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을 2분의 1로 단축시킴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그런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생활불편 8272반 운영입니다. 지난 9월 4일자로 8272반이 운영을 시행을 한바 있습니다. 2006년도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2,377건이 지금 현재 미처리된 건이 1건, 2007년도 지난 1월 달에는 592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현재 100% 완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빨리처리반에 있어서는 민원처리의 고품격화를 기하고 성과보고회를 개최해서 그동안 운영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빨리처리반의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3쪽의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 창구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에 창구민원서비스 운영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본관하고 제2청사가 따로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많은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2청사 내에 인원증원과 또 시설장비 증설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두 번씩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불편을 없애도록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5쪽 민원1회 방문처리제 내실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6쪽의 여권발급 대행기관 지정입니다. 저희가 경기 동북부 3개 시군 중에서 남양주, 구리, 가평에서 발급되는 여권이 제2청 산하에서의 총 대상 중에서 약 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약 7,500건을 발급을 함으로 인해서 2005년도 대비했을 때의 약 한 49%가 증가된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는 저희가 현재 11개소의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완공예정인 와부읍과 진건읍을 2개소를 확대해서 13개소의 주민자치센터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9쪽의 여권 택배서비스 시행입니다. 여권을 신청하면 신청을 해서 또 상당기간을, 약 한 2주 정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서 그 여권을 찾기 위해서 다시 시청을 방문해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기에 우체국과 협약을 체결해서 1건당 3,000원씩 택배비를 받고, 본인이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만 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0쪽과 8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5쪽에 유비쿼터스 남양주 건설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동안에 상수도나 통합관리시스템, 수치지도 조회시스템 등을 2006년도부터 금년도 말까지 준비를 해서 도로나 하수도 굴착시스템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2012년까지 추진해서 2011년 이후에는 별내택지개발을 포함한 유비쿼터스 남양주구현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87쪽, 시민을 위한 전자시정시스템 확대입니다. 민원서비스 개선과 행정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2006년도 8월 달부터 2008년도 12월까지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행정정보 고도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업무에 있어서는 21개 업무 중 31개 업무로 확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8쪽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현입니다. 시민이 시정에 대한 제안이나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시의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시정목표나 또는 세부추진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 내지는 제안창구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때에 시민 여론조사나 정책토론방을 개편해서 주요 사업추진 과정을 공개하고 추진 역점사업에 대해서 조감도도 공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0쪽과 9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남양주넷의 웹 접근성 향상입니다. 정보화에 대한 소외계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외계층에 대한 시 행정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확대 또는 축소시스템, 음성안내시스템 구축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완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기획국장을 정점으로 해서 한 치의 차질이 없이 완벽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기획국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서(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5~84)에 실음)
영수

김영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과 공명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우리 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5페이지로서 금년도 우리 국에서 지향하는 비전과 목표는 시민과 더불어 함께 만들어 가는 조화로운 문화복지 건설을 전제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고객중심의 원스톱 보건복지서비스를 뿌리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회위생과에서는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계층과 장애인 등 모든 계층이 고루 행복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가족여성과에서는 양성평등 사회구현과 함께 여성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의 향수가 시민의 생활 속에 스며 삶이 유쾌한 문화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으며 공보체육과에서는 시민에 대한 홍보창구역할을 다하면서 생활체육, 레저산업 등의 확충으로 모든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하여 과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배려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희망케어센터 설치운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중앙, 권역별, 이동케어 등 6개 희망케어센터의 차질 없는 개소 및 운영을 위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조사 중에 있으며 복지대상자의 개인별 서비스 욕구조사와 함께 희망케어센터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발굴 중에 있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4월 2일 업무를 개시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복지인프라 확충 및 복지역량 제고입니다. 공공과 민간분야, 사회복지서비스 간 연계와 지역사회복지 역량강화 및 직접적인 서비스로 지역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책으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와 희망케어센터 간 연계서비스를 실시하며 지역사회 복지자원 조사, 수혜대상자의 상담 및 지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발굴 연계시킴으로써 복지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전문화된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급여 대상자 결정을 위한 자산조사 및 생활실태 파악을 전문화하고 통합된 조사로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8,197가구 3만976명에 대하여 전문화된 통합조사를 통하여 복지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긴급 지원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 후 사후조사를 하는 사업으로써 신속한 조사와 함께 적정한 보호로 보호대상자가 위기상황을 조속히 탈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추진사항으로써 법인설립 허가신청, 법인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사무국 직원채용 등의 사전 절차 이행으로 역시 4월 2일 개소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법인설립을 계기로 시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활성화하여 민·관 협력의 바탕 위에서 자원을 희망케어센터와 사회복지시설 등 자원봉사가 필요한 시설에 활발히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희망케어센터와 연계한 봉사활동 전개 계획입니다. 희망케어센터가 2007년 4월 개소함에 따라 수혜대상자에게 주민생활지원과 직원과 희망케어센터 직원이 휴일을 이용하여 자원봉사를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이 현장감각을 익히는 계획으로 금년 4월부터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을 기하여 가사활동 지원과 나들이, 병원진료 등 외출 이동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부터 사회위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계획입니다. 먼저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13개소에 대하여 1억3,3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비 지원과 함께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한 시설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으로 수급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651가구의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직업훈련프로그램 지원과 출산비용지원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추진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지원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자활·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작업장의 고용지원을 확대하여 나가며 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등에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편리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 의한 건축인허가 시 협의를 강화하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장애인단체 특장차량 운영,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운영 등의 운영합리화를 통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8억600만 원의 예산으로 13개 사업에 505명의 노인 인력을 투입하여 공익형, 교육형, 인력파견형 등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기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 가구와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어려운 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21억1,000만 원의 예산으로 생계의 주거급여 등의 지원과 의료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자활근로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직자 및 취업자의 자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13억1,700만 원의 사업비로 4단계에 걸쳐 총 569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불법광고물 환경정비사업 외 6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의 선진화 추진입니다. 우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단체지원을 활성화 하고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으며 재가 장애인에 대한 철저한 지원으로 장애인복지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계획으로 치매, 중풍환자 주간보호시설 3개소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1개소 등 4개 재활복지시설 160명에 대하여 기능회복 및 정서지원프로그램 운영과 가사지원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저소득층 재가노인 233명에 대하여 노인 돌봄이 바우처를 제공하고 차상위 중증 노인이 실비입소시설에 입소할 경우 이용료를 지원하여 가족구성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 및 육성 계획입니다. 미음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 및 육성사업으로 홈페이지 제작, 마을중앙로 및 간판 정비, 영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경영전략 및 서비스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으며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9월 내지 10월경에 음식문화거리 축제를 열어 대외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장애우와 함께 하는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우를 대상으로 사회위생과 직원과 봉사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각 지역의 명소탐방과 문화체험에 동행하여 사랑을 나눔으로써 따뜻한 선진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부터 가족여성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2008년까지 5개소의 국·공립 보육시설 신설을 목표로 지난해에 조안면에 이어 금년에는 2개소, 2008년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진접읍에 1개소와 가운택지지구 임대주택에 여성가족부와 건설교통부 협약기준에 따라 1개소를 무상 임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민간보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입니다. 취업여성이 손쉽게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게 하기 위하여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시간 연장 보육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평가인증 보육시설을 확충하며 보육프로그램의 확대보급으로 투명한 회계관리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인력 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인프라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연 2회 5개월 20주 과정으로 28과목 61개 반 3,246명을 교육시킬 계획이고 자격증반과 취업·창업반 위주로 교육과목을 운영하며 금년 5월과 11월에는 설문을 통해 여성참여프로그램 구축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며 상반기에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법률, 경제, 문화 등 고품격의 명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여성인재 및 지도자 육성시책입니다. 사회전반에 걸쳐 양성평등한 분위기조성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성인력발굴을 위한 여성인력뱅크를 운영하며 여성 최고지도자 육성과정을 개설하고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여성대상 폭력예방 및 지원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여성대상의 폭력을 예방하고 각종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이 안전한 귀가길을 위한 치안시스템을 강화하고 호신술 프로그램 및 여성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며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법률 지원을 위한 원스톱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평생교육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통한 선진문화의식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남양주 명품고위정책과정 운영과 남양주 다산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온라인 EBS평생학습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부터는 청소년 관련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존 설치, 청소년수련관 건립, 멘토프로그램 운영 등 주 5일 수업 시행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활용 프로그램운영 계획입니다. 제2청사 내의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댄스마당, 농구장 등 청소년 문화존을 설치하고 예술과학분야의 전문가 활용으로 놀토, 멘토프로그램을 운영하며 2008년까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시책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그린폴리스 청소년 지킴이 운영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명예경찰소년단을 운영하며 가출청소년 일시쉼터 1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청소년 교류사업의 확대추진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선진국 탐방 및 국제자매도시 간 청소년 교류를 통해 글로벌 엘리트로 육성하기 위해서 외국 청소년 대표단 초청 교류 및 우리 시 청소년대표단 파견 교류와 함께 청소년 국제회의 참가와 홈스테이로 다국적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권리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설, 공공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등 야외 복지시설의 신설 및 지원 확대와 도시락 급식센터 운영과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추진하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과 입양아동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 육성을 위한 기반사업 조성사업으로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1,300여 가구에 달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아이 돌봄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서포터즈 ‘수호천사(守戶天使)’ 운영계획입니다. 건강한 가정 만들기 인프라 구축을 통한 봉사단으로 학교 어머니회, 사회단체, 지역사회 지도층, 공무원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해 위기가정, 문제가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양성교육을 통한 아이 돌봄이 사업과 학습 도우미 파견으로 지킴이 활동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강 휴양벨트 복합 관광지화 사업추진입니다. 화도읍 금남리 북한강변 일원에 강변휴양촌 조성, 문화예술촌, 자연학습 생태지 등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현재 금년 5월 준공 예정으로 북한강 야외공연장을 건립 중에 있으며 잔여사업도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수동관광지 체험마당 조성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수동관광지 테마 확대개발 체험형 웰빙타운 조성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 6월 준공계획으로 어린이 몽골문화체험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7월 준공계획으로 한·몽역사비교관 및 생태전시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산로 조성사업입니다. 와부읍 팔당리 군도 16호선에서 다산유적지, 진중삼거리까지 13km에 걸쳐 홍보용 안내 사인(sign) 및 조형물 설치, 유적지 진입 삼거리 환경정비와 벽화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학 박물관 주변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경기도에서 건립 중인 실학박물관 주변정비사업으로 조안면 능내리 팔당호 수변구역 16만8,000㎡의 토지에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축 추진사항입니다. 일패동 일원에 2만8,000㎡의 문화예술회관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중이며 금년 8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5개 권역의 도서관을 신설할 계획이며 와부도서관은 39억 원의 예산으로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착공하여 2008년 8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평내도서관은 2007년 7월부터 설계용역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9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확충 및 관리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향토사료관 건립추진 사항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착공하여 200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위탁운영으로 진접문화의 집은 남양주문화원에, 아트센터는 남양주예총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계절 축제도시 조성추진입니다. 먼저 가칭 남양주시민문화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위원회의 주관하에 3월에서 5월 중에는 신춘음악회를, 6월에서 8월에는 야외공연장 준공기념음악회를, 10월 중에는 시민의 날 기념 열린 음악회와 광릉숲 문화축제를, 12월에는 송년음악회를 가짐으로써 문화의 향수가 시민모두에게 골고루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 높은 명품축제 육성추진을 위해 금년에 처음으로 북한강 야외공연장 준공시기에 맞춰 관광·문화예술·레저스포츠를 연계한 종합적인 전국단위 퓨전 페스티벌을 가질 예정이며 제21회 다산문화제는 도비 지원을 받아 명품문화제로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함께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공연과 몽골민속예술단 공연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 1월 중에 시립합창단을 40명으로 확대 증원함으로써 명실 공히 시립합창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향후 순회공연, 특별공연 등 다양한 연주를 통해 기량을 향상시키고 시민과 한층 가까이 다가가는 합창단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평내동 궁집 등 3개소를 보수 정비하고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내원암 등 8개 전통사찰에 보수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지자체의 문화예술축제 정보게시판 운영사업으로 전국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문화예술축제를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직원들은 물론 시민이 함께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문화행사를 손쉽게 접하고 찾아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부터 공보체육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마산에서 백봉레포츠를 잇는 복합단지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우선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천마산스타일리조트와 연계한 사업으로 민자사업으로 스키장에 슬로프와 리프트를 신설하고 진입로 재포장공사로 진입환경을 정비하여 금년 10월에 산악자전거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시정홍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홍보지인 “쾌한 도시”를 월 1회 발간하고 영상홍보물을 제작·활용하며 홍보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버스승강장을 활용한 시정홍보와 트라이비전 설치, 사방형 LED홍보물을 설치하여 우리 시정을 대외에 효과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추진입니다. 올해는 제13회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해로서 친선경기 포함 17개 종목을 놓고 읍면동 간 기량을 겨루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기 체육대회를 통한 운영개최계획으로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전 종목이 참여하여 단일 통합대회로 개최함에 따른 예산절감 및 체계적인 대회운영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 꿈나무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학교운동경기부의 운영지원사업으로 관내 학교운동경기부 32개 학교 42개 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수한 향토선수 육성과 엘리트 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겠으며 학교운동경기부의 전국대회 규모에서 입상 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우수한 선수에 대한 사기진작과 꿈을 실현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진접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8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주변시설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녹지광장 조성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녹지광장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인조잔디구장, 게이트볼장 등 경기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시 체육회 사무실 등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시정소식지 “쾌한 도시” 제작에 시민참여 방안으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관보의 틀에서 벗어나 시민의 기고내용과 의견으로 소식지를 구성함으로써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들의 소리를 담아 참여행정을 실현하는 소식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서(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85~182)에 실음)
영수

김영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김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환경국 2007년도 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경제환경국 비전 및 목표입니다. 경제환경국은 서민 경제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특화품목 육성지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청정도시 이미지에 맞는 환경보전과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과의 직제 순서에 따라 지역경제과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개별공장 밀집지역 정비입니다. 개별공장 밀집지역 주변의 환경정비로 원활한 기업활동 여건을 지원하고자 대상후보지 4개소 중 진접읍 진벌리 1개소에 공동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산업재편을 위한 산업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자립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첨단산업 배치계획 등 산업구조 재편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조례 제정과 산업재편지원위원회 구성 및 산업입지정책의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명품 및 퓨전산업 발굴 지원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명품 및 퓨전산업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선정된 12개 사업에 대하여 판로 개척, 홍보, 재료비 등 1억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산·관·학·연 협력 평생 창업지원입니다. 기업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1,500만 원에 교육인원 30명을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13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사업은 작년과 동일한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28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229페이지 남양주 먹골배 고품질화 유통지원사업, 230페이지 우수 농·축·수산품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작년과 같은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참나물 명품화 리콜제 지원사업입니다. 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참나물에 대한 리콜제를 추진함으로써 소비자 신뢰제고와 명품 브랜드로 정착할 수 있는 리콜박스 11만4,000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환경친화적 축산 육성사업, 233페이지 농업인의 생활안정 도모 사업, 234페이지 가축 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사업, 235페이지 축·수산 경쟁력 강화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사업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산채류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업 생산성과 소득원이 미약한 수동면 지역에 산달래, 취나물 등 산채류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특산품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금년부터 2009년도까지 10억7,400만 원을 투입하여 비닐하우스, 관정,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239쪽 반딧불이 보전사업으로 친환경이미지를 조성해 나가고 야생 동·식물 보호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생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화장실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오염원 관리대책으로 축산폐수 수집 운반 및 지원을 계획하고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수질오염총량제 이행을 위한 하천수질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하며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물관리 추진 및 오염원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주민지원사업을 통한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수동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신규 사업으로 사전입지 상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해 사업에 대한 환경적·입지적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부지를 확정·추진함으로써 입지 부적합에 대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따른 인·허가 입지여건에 대한 사전입지 상담 등을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취수구 상류이전을 통한 경제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숙천 하류부근 한강에 설치된 서울시 등의 7개소의 취수시설을 왕숙천 상류 한강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각종 규제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취수구 이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취수구 현황은 24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입니다. 7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를 통한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구리자원회수시설 운영입니다.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구리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하여 소각하고 있으며 구리시와 반입비율에 따른 운영·관리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대형폐기물 등 위탁처리입니다. 대형폐기물 8,000톤, 재활용품 선별잔재물 2,250톤의 위탁처리와 향후 한국 전자산업 환경협회에 폐가전제품을 위탁처리하고 대형 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시스템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적환장 재활용품 선별장 후생복지시설 설치입니다. 휴게실, 샤워실, 수도를 설치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 운영입니다. 종량제 봉투 665만3,000매를 제작·판매하고 봉투가격의 단계별 현실화를 통해 종량제 정착 및 청소행정 자립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 및 장려금 지급입니다. 영농 후 발생된 농촌폐비닐의 수거 효과를 높이기 위해 폐비닐 수거 농가에 수거장려금으로 1억3,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선별 위탁처리입니다. 재활용품을 분리·선별하여 재활용률을 높임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감량, 분리배출을 하도록 홍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사용종료매립장 테마파크 유지·관리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편익을 위하여 8,0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8페이지 클린 봉사활동 실시입니다. 환경자원과 근무자로 클린봉사대를 구성하여 소외계층 방문 청소, 자연정화활동, 무단투기지역의 쓰레기 수거 및 예방활동을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경제환경국 업무에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제환경국200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서(경제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83~234)에 실음)
영수

김영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광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에 있는 비전과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275쪽부터 309쪽까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산과 강과 역사가 어우러진 아주 자연이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넓은 지역이 10개 정도에 하나의 다핵도시가 형성이 돼 있고, 또 인구는 50만 정도의 규모에 앞으로 대도시를 지향하는 이러한 여건이 좋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에 많은 따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중심도시가 없고 하나의 다핵화된 도시로 있는 그러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서 현재 국도 46호선 축을 위주로 해서 도농과 금곡, 호평·평내, 마석 이런 지역에 대해서 하나의 축을 형성해서 그 지역을 중심도시로서 축을 형성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도농·지금지구에 앞으로 지금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주로 해서 54만 평이 개발이 되고 나면 현재 가운택지개발지구 15만 평 그리고 황금산이 27만 평이 있고 도농하고 지금지역이 현재 기존시가지가 약 한 40만 평이 있습니다. 이 일대에 대한 150만 평을 앞으로 지구중심으로서 시에서 중점으로 개발한다면 향후에 우리 시가 구리시하고 대응을 해도 큰 손색이 없을 정도의 이런 콤팩트한 도시로서 앞으로 조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구리시의 예를 봐도 우리 시하고 구리시의 교문사거리까지 한 1.5km 구간에 중심상권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시도 지금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를 개발한다면 상당히 압축도시로서 시의 큰 규모가 되기 때문에 한 150만 평을 해서 우리가 행정타운과 그다음에 의류, 쇼핑센터 이런 기능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고 오피스기능이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시의 규모로 봐도 충분히 구리시하고 대응이 되고, 그다음에 일단 시의 관문이면서 그 부분으로다 통과하기 때문에 현재도 호평·평내가 개발이 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구리로 나가지 않고 호평·평내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지구가 개발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중심성 있는 이러한 상업지역으로서 앞으로 개발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품격 아파트에 관련돼서는 지금 아파트를 일반적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마는 1안으로 랜드 마크적인 요소를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때 하나의 특성 있는 아파트단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특히, 야간조명에 신경을 많이 쓰고 해서 밤에도 아름다운 아파트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리고 나눔의 원칙에 의해서 아파트 시행사들은 그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어려운 시설에 리모델링을 해 준다든지 이러한 것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현장과 관련된 민원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미리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해서 앞으로 민원에 대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게 금년도 1월 달에 15개 읍면동에 대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는 먼저 입안을 하고 나서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입안을 하기 전에 사전 단계로써 먼저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가지고 입안을 해서 또 다시 주민에게 공람을 해서 의견을 듣고 하는 사전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견을 듣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거는 우리가 입안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했습니다마는 많은 입안공고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위해서 올해 우리 시에서는 사전에 의견을 들어서 입안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관리계획을 입안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시가지 정비를 위해서 시에서는 뉴타운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덕소지역을 1차 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건교부에서도 우리 시는 도농지역에 산발적으로 형성돼 있는 이러한 구도심을 개발하기 위한 모델로 올해 3월 달에 각 시도에서 회의를 할 때 우리 시가 나와서 하나의 발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도시들은 시가지 중심에 일반적으로 뉴타운사업을 합니다마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산재된 지역을 하나로 통합해서 개발하는 이런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도 건교부에서도 우리 남양주시의 덕소지역에 대한 뉴타운사업을 앞으로 모델로 삼아서, 그러니까 면적 규모가 크지 않지마는 적은 지역도 점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경기도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우리 시의 모델이 건교부에서 앞으로 각 시도에서 회의를 할 때 우리가 사례로써 발표를 하도록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건축행정에 있어서는 쾌(快)한, 앞으로 도시이미지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 지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특히, 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건축물이 들어가고 있고 또 상가가 형성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여건상 어딘지 모르게 좀 산만하다는 이러한 많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쾌(快)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할 때 우리가 건축위원회에서 모든 거를 심의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아름다운 건축이 되고 또 그다음에 가로변에 대해서도 특히, 아름다움이 유지될 수 있는 이러한 허가를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녹색에 대한 푸르름입니다. 그래서 시가지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앞으로 공원도 많이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특히, 황금산 주변을 시민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 시에서 가장 근린공원에서는 으뜸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걸로 앞으로 조성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교부에다 그 지역이 일단 건교부에다가 그린벨트의 관리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신청을 해서 올해 3월 달에 일단 건교부에서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 황금산 일원에 대해서 시민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그리고 오남저수지 주변에 대해서도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산책로에 대한 사업도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1단계로 오남저수지 주변에 대한 산책로 데크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공원으로 조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천마산 군립공원이라든지 예봉산과 백봉산 이러한 산을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는 등산로 정비를 어느 시보다도 더 멋있게 앞으로 정비해서 우리 시민뿐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산을 이용해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러한 녹색공간을 만들어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도시에 있어서는 별내 신도시가 현재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별내 신도시에서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그 지역에 코리더(corridor)를 조성해서 모든 대화가, 하천이 2.5km 정도가 됩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주민과 같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대화가 소통될 수 있는 이러한 신도시를 하기 위해서 별내에 우리 도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커뮤니티에 대한 코리더(corridor), 하나의 대화에 대한 회랑(回廊)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를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약 반경 200m 이내에 이러한 서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신도시를 지금 별내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별내역사에서 나가는 길을 보면 유럽의 어느 한 거리를 걷는 것 같은 중정식 아파트도 이번에 별내지구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 완료가 되면 특히,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첨단 신도시로서 앞으로 조성이 되면 우리 시에서도 그쪽으로 많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마는 서울이나 의정부 쪽에서도 그쪽으로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는 올해 모든 계획을 실현가능한 것부터, 현재 그린벨트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그다음에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특히, 그린벨트 관리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특정정비지구에 대한 이러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우리 시는 지금 특히, 물류창고 그 단지가 약 4,000동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그 그린벨트가 훼손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우리가 순환적인 이행강제금 또는 단속 이거보다는 그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개발해 나갈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시 여건으로 봐서는 현재 양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강남까지 거리가 17km 이 정도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봐도 약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는 물류창고화 돼 있는 이런 지역들로 봐서 분당급 신도시가 지금 정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시의 여건이 충분히 신도시로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중심도시에 대한 이런 사항도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1단계로써는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분히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국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앞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서(도시계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35~274)에 실음)
영수

김영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윤재수 의원과 김종산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