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주사 정세일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6)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영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산적인 자활사업 추진, 보훈·현충시설사업 추진, 저소득층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인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수급자에게 자립·자활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 근로사업에 작년대비 8.5% 증액된 19억 6천9백만원을 지원하여 생산적인 자활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실인원 289명에게 자활사업과 집수리사업의 참여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주거가 불안정한 수급자 166가구에 대하여는 집수리 사업단이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의 1인당 인건비는 시장형 31,000원, 사회적일자리형 27,000원, 근로유지형 21,000원, 집수리사업은 가구당 1백5십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훈·현충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분권교부세 5억 5천1백9십8만6천원을 지원받아 문장 3.1운동 만세기념 공원 조성사업과 남일 심수택의병장 기념관 조성사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기리고자 일강 김철선생 기념행사와 문장 4.8만세 독립운동 재현 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질 높은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 7억 4백2십3만원의 사업비로 군민의 13.8%인 5,342명에게 의료급여비, 보상금, 대불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의료급여의 내실화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취약계층의 보건·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애인 복지 사업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과 장애진단비 등에 20억 7천9백만원과 재활의욕 고취를 위한 보호작업장과 세탁서비스센터운영, 주택개조사업에 1억 4천6백만원 등 총 23억 7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센터에 1명씩 행정도우미를 배치하고 방과 후 교사 등,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일자리사업에 9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강화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적합한 노인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경로연금, 교통수당, 장수수당 지급하고 재가노인에 대한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해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안부살피기,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30억 6천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수준 향상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가사 간병인 말벗 서비스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도 적극 힘써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노인들의 활기찬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지역간·세대간 유대를 강화하고 건전한 노인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로당운영비 246개소 지원과 경로당 개·보수사업 10개소, 공중목욕장 설치 3개소, 노인대학, 예절교육 운영에 사업비 9억 3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에게 활기찬 여가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사업비 4억 1천3백만원으로 266명의 노인들에게 공익형, 교육복지형, 시장형사업에 주 3~4회, 1일 3~4시간 일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인 월평균 인건비는 2십만원 정도입니다. 10페이지,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을 보호하고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양질의 주거와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16억 4천1백만원 사업비로 연건평 480평 규모의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신축하여 초고령에 대비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의 적절한 보호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노인 돌보미 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차상위계층 등 중증 질환이 있는 58명의 노인들에게 가사 돌보미 주간보호 서비스 사업 등에 1억 2천8백만원을 지원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은 1인당 월 2십만원 범위내에서 바우처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등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코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장수수당 지급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9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장수수당 지원사업은 범위를 85세까지 확대하여 총사업비 1억 7천4백만원을 716명의 노인들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하여 장수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소요되는 9천1백만원으로 사업비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3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을 위해 저소득 모·부자가정 110세대에게 생활안정자금, 중·고등학생 학비, 교통비, 대입자녀 입학금, 아동양육비 등 6개사업 6천6백만원을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에는 운영비, 정착금, 생계비 2억 9천3백만원을 지원하여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모자시설 입소인원은 47명입니다. 14페이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활동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시대에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 직업훈련, 사회교육 등 5개 사업에 7천7백만원을 지원하여 여성이 지역사회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여성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한식요리사 자격증을 29명이 취득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 아동·보육시설 건전 운영입니다. 요보호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삼애원, 시온원 2개소와 영유아의 지능개발과 보호자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보육시설 12개소에 운영비, 인건비, 보육료 등 총사업비 37억 5천3백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한 생계비 월 7만원, 위로금 월 2만원, 학자금 등 7개 분야에 1억 4천8백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소년·소녀, 부자 가정 등 가족기능의 결손으로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학기 또는 방학 중에 밑반찬, 주·부식을 지원하여 건강증진은 물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45명 결식우려 아동에게 1억 1천3백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겨울방학기 동안에도 결식우려 아동 164명에 대해서 50일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결식우려 아동을 적극 발굴 급식을 지원하는 등 아동의 생활안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적 갈등을 예방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외국인 주부는 112명으로 필리핀 34명, 베트남 29명, 중국 29명 순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부부공동체교육, 한글교실, 예절교실, 요리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재료비 등 4백2십만원 사업비 지원하여 적기에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추진입니다. 21세기 청소년상을 구현하고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고자 청소년 야영장운영과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인재육성기금 지원 등에 2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탈선예방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코자 합니다. 현재 자연생태공원내에 청소년 야영장 위탁공모를 1월중 실시하여 사단법인 빛고을 청소년육성회가 공모 되었기에 현재 적성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특수시책인 함평군 국공립 보육시설 추진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출산율을 증가시켜 여성이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함평군이 주관이 되는 보육시설을 2억 1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정원 46명에 60평 규모의 건물로 공모를 통한 위탁자를 선정하여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인형만들기 교육 등 분위기 조성입니다. 고부가가치로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형산업 기반구축에 노인, 여성, 장애인들의 인력을 활용하여 인형만들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제공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나아가서는 주민의 소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비, 재료비 2천9백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시면 단계적인 교육실시로 인형산업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여성 직업훈련 교육비 3백4십만원으로 30명을 3월중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국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요양시설에 대해서요. 이 시설을 480평 하셔가지고 정원 60명 기준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60명 정도를 수용해서 관리할라면 운영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텐데 이것은 어떻게 연구하고 계세요? ○

김국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양시설에서 운영비는 이제는 분권교부세로 해서 자체단체로 내려준답니다. 그럼 거기에 군비를 부담해서, 실질적으로 분권교부세는 군비화 되어있는 돈인데요. 1년 운영비가 인건비, 생필품 포함해서 6억내지 7억정도 소요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군에서 25%정도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군에서 25%요. ○

예.

입원 환자에게는 자부담은 전혀 안 시키고요? ○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자가 들어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노인인구에 1%정도는 이런 요양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3~4%정도 갖추어져 있는데 저희 함평군 같은 경우는 그룹까지 하더라도 지금 미달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앞으로 수발보험제도도 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것만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사업으로 인형사업은 어떻게 구상하게 되었어요? ○

저희가 인형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은 나비축제와 더불어 2008엑스포를 치러야 됩니다. 그럼 관광객이 그때 올텐데 어느 지역에 가보든지 이러한 지역특성에 맞는 인형을 만들어 파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 같은 군에도 이제는 곤충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인형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러한 것을 팔 때 주민소득과 연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희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여성에 대해서는 군비를 부담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질문을 드린 고니 지역경제과에서 인형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다고 그때 예산을 세웠는데 의원님들 생각이 우리지역에서 인형사업을 꼭 해야되냐 해서 예산이 안 세워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회복지과에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예산은 아직 확보는 안됐죠? ○

그렇습니다. 요즘 중앙정부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도 노인들한테 일자리 감 사업비를 생산적인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두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월 2십만원 정도, 그렇다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 할머니들은 옛날부터 바느질 솜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살려서 사업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생각으로 그런 좋은 사업이면 당초예산에 과장님 세워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나중에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어떻습니까? ○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 일자리 사업비로 여성 교육을 통한 사업비로 하고자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문교육화, 어떤 디자인에서 제품을 만들어 내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추가로 발생을 한 것이죠. 이 부분이 전문교육 부분입니다. 하나에 종이접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당초 연차적으로 2008년을 대비할려고 그랬었는데 이런 일자리 사업비로 노인일자리라든가 장애인일자리, 여성의 어떤 일자리 그런 부분이 와서 연계시키고자 해서 …….

과장님 생각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해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의원입니다. 그나 아침부터 의원님들이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방향제시를 두가지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장애인 부분이 있죠. 우리 장애인이 3,000명 넘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장애인 목욕을 주1회 합니까? ○

주2회 하고 있습니다.

그럼 3,000명을 주2회 하면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을까요? ○

저희들의 3,100명 장애인은 등록 인원입니다. 지금 목욕사업에 참여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중증을 갖고 계시는 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주2회 하는데 충분히 장애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인가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욕서비스는 차량을 이용해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행정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간병인 도우미를 투입해서 한번 할 때 50명 정도, 작게 할 때는 40명 정도 오십시다. 몸이 깨끗하지는 않겠지마는 물에 몸을 담그고 피로를 풀고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행정가로서 주민의 복지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주2회 다른 데 예산을 쓰지 말고 이런 데 예산은 더 편성을 해가지고 3,000여명도 해주고 등록이 안된 장애인도 있으면은 그 분들이 일주일 한번이라도 돌아가면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어떻겠는지 방향제시를 하는거에요. 지금 2천만원 가지고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요. 3,000여명의 등록 장애인도 다 소화를 못하는데 또 그렇지 않고도 일반장애인도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계획을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생각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

그렇습니다. 장애인 목욕장이 작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목욕장 시설을 지금 다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갖추지 못 한데가 대동하고, 함평읍에서 돌머리 오지쪽, 1개 읍면에 기존적으로 1개소의 목욕장을 두도록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고 있구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확보를 더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쩌냐면 지금 장애인들이 일반 목욕탕에 가는 것을 본인들이 꺼려합니다. 그 것을 과장님이 염두해 두셔야 돼. 읍면에 있어도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가면은 거기서 정말 장애인을 따뜻하게 보고 등이라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안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특수성인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자기돈 갖고도 일반 목욕탕을 안갈라고 하니까 이 활용을 잘 해주십사 이 말에요. 이것이 올해는 안되더라도 이런 것은 예산을 팍팍 세워가지고, 정말 사람이 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러고 언젠가 장애라는 것은 선천적이 아니에요. 살면서 장애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염두해 두셔 갖고 내년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우리가 복지회관을 지어야 합니다. 지으면 좋은데 그것도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합시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요양시설에 대해서 내가 보충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양시설인 100인이 있고 60명이 있고 그러죠? 규모가? ○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100인을 하던지 200인을 하던지 그래가지고 유료반, 무료반의 시스템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법인한테 줘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 유료를 받으면서 의사가 몇 명, 간호사가 몇 명, 뭣이 몇 명 법에 규정이 있잖아요. ○

예.

60명을 해가지고 이것 해갖고는 활용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국비에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100인은 국비지원이 20억을 받을꺼에요. 대충 제가 알고있는 범위인데요. 이 부분을 증액을 더 넓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몇천평을 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공모를 해야 됩니다. 몇천평을 시설도 좋고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그런 분한테 해서 이것까지 합해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60명 이것 해가지고는 ……. 우리가 매년 군비가 5~6억이라고 했어요? 5억정도? ○

예.

이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안한 것보다 못해요. 60명 하는데 우리 군비 6억을 들여서 …….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 연구를 하세요. 100인이고 150인이고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따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60명은 무료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고 나머지는 유료로 해야 됩니다. 유료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해야 법인이 활성화 되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분들은 국비나 도비를 년년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연구하세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있는 것은 공적부조입니다. 공적부조를 대상으로 해서 어디 오갈 때 없는 분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민간자본보조라도 끌어 들여서 좋은 시설을 갖추자 그것 하나에 예가 청수원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병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 홈이 있습니다. 2억짜리 예산 통과 하실 때 저희들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그룹 홈 속에서 민간부분 그 다음에 주택부분 속에 들어와서 주변을 관리해 주는 그룹 홈도 있구요. 이제는 노인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 하는 정책을 많이 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시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묻는 말에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8페이지, 충효예절학교로 운영해서 4백만원을 항교에 위탁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2006년도에 충효교실을 다녀갔어요? ○

작년에 충효교실을 했습니다마는 농촌에 학생수가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많이 나올 때는 50명, 그 외에는 22명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교육이기 때문에 한사람을 대상으로 하든 두사람을 대상으로 하든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보면요. 지금 차량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많이 못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관계를 군에서 참작해 가지고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9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에 있어서 공익형이라는 것은 어디서 쓰는거요? 주로 어떤 노인들이 하는 것에요? ○

공익형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인데 도로변에 풀베기라든가 환경미화 그렇게 공익형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노인들이 하는 교통정리 같은 것도 공익형에 들어가는 거죠? ○

그것은 시장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여러 사람이 나눠서 먹어야 될 일인데 보면 매일 교통정리 하는 사람들은 꼭 그 사람들이에요. 지정을 해버린 것 같어? ○

사업단을 선정할 때, 사업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교통봉사대 사업단이 1년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봉사대를 하더라도 노인들에게 고루게 일자리를 창출을 해줘야 되는데 하는 사람만 쭉 해불고 있더라고요. 함평을 나와 보면 교통정리 하는 것을 보면 꼭 그 사람들이 모자 쓰고 3~4시간 하고 들어가고 또 다음에 봐도 또 그 사람 그 이튿날 봐도 그 사람 그런 것을 한번 시정해 주십시오. ○

예. 개선하겠습니다.

13페이지요. 모자 보호시설 지원에 있어서 자광모자원인데 지금 그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은 퇴소자 자립정착금만 가지고 나옵니까? 딴 것은 없고? ○

지금 자립정착금 1백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정착금을 가지고 나가도 생계비는 지원을 받습니다. 거의 다 수급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경만 개선되면은 나가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은 정착금을 줘서 나가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착금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지만 돈 1백만원 가지고 가서 어디 사글세 방도 못 얻을 처지인데요. ○

자립의 의지를 촉구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는 뭐 인고하니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보조비가 본인들한테 안주냐 이 말이에요? ○

예. 본인들한테 안주고 있습니다.

안주고 거기서 다 소모한다는 ……. ○

생계비는 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해서 저한테 보내 주세요. 그리고 17페이지,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글교실 운영, 예절교실 운영을 보면은 7월중~11월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하필이면 더울때 해요. 2월~3월달에 하면, 거의 다 그 사람들이 농촌에 살고 있는데 농번기 아닐 때 하면은 훨씬 더 좋은텐데 7월달이면 농번기 때도 되고 덥기도 하고 이러는데, 실시 기간을 변동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어. 이것은 변동할 수 있죠? ○

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을 해가지고 7월중에 하시지 말고 차라리 11월이나 12월에 하시든지 2월이나 3월에 하든지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주세요. 전부 국제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이 농촌에가 다 있지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은 몇 안돼요. 그러니까 임의로 변경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참고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페이지, 집수리 166가구에 가구당 1백5십만원을 줘서 수리를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러면 166가구를 수리를 해주는데 어떻든 간에 집수리를 한다고 하면은 건축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할 것이란 말씀이여? ○

예.

그러면 생활이 좀 어려운 기술자들을 지역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가? 기술자는 아무라도 와서 지금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이 좀 염려가 되어서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농협군지부를 가서 대화하는 과정에 거기에서도 도배 지원사업을 하고 있더만요? 농협에서도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이런 것도 우리군에서 같이 연결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4페이지, 보훈 현충시설과 관련해 갖고 문장 3.1운동만세 기념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2억 1백만원 남짓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거기를 지나다 보면은 과거에 어려운 시절에 탑을 만들어 놓은 것이여서 굉장하니 왜소하게 보여요. 공원사업과 병행해서 탑신 규모를 키워볼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봤으면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7페이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강화 저 밑에 보면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라고 해갖고 80명에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함평원광노인복지센터에서 한다는 그 말이죠? ○

예.

거기에서 1억 2천만원을 줘서 80명을 가정봉사 하도록 파견하는 그 말씀이죠? ○

예.

그렇다고 하면은 11페이지를 보면 말씀이요.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 보면은 거기에서도 가정봉사원파견 사업이 있단 말씀이여 이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사업은 이 사업고 그 사업은 그 사업이고 하는 것인가? 여기는 가정파견사업이 1억 2천8백만원을 들여서 하고만 이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그것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12페이지, 장수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9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85세로 하향조정을 했잖아요? ○

예.

그러면 이 조정한 근거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서 한 것인가? 근거가 어때서 5세를 줄여갖고 수를 더 늘려서, 많은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좋지마는 그 내용을 알고 싶고, 그 다음 20페이지를 보면은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우리 보육시설이 관내에 각 면단위로 다 있고 읍에는 몇 개소가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어린이들 출산율이 저조해 갖고 사실상 운영하는데 숫자가 부족해서 경쟁이 있다시피 하는 모양입디다. 유치할라고, 이런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그러는데 더구나 각기관 임직원의 자녀들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되는데 주민들한테 위화감도 생길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 운영하는데도 굉장하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시고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

김영종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수리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 어떤 건축인력이라든지 전기 인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자활사업단을 통해서 집수리 사업단이 공동체로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1년 이상 동안은 그러한 교육을 받습니다. 참여자 수급자, 차상위계층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틀 속에는 기술인부임을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하루 31,000원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전문인이 필요한 일거리가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충 시설 3.1운동만세 터가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왜소한 부분이 있는데 새로 한다고 하면은 그 범위를 넓게 해서 규격화를 크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 설계를 작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이 안된 것 같습니다마는 5m높이로 어떤 태극기형의 조감도를 가지고 저희가 별도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큰 틀로 공원화가 조성됩니다. 그러면 4.8만세 운동 그 이전에 조성해서 거기에서 기념행사를 갖도록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정파견사업과 노인돌보미 사업은 어떻게 보면 같지 않냐 그렇지만 다릅니다. 소득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봉사파견사업은 독거노인이면서 수급자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봉사를 지원하고 있고요. 말벗 서비스라든가 청소 서비스라든가 세탁 서비스라든가 서비스는 많습니다. 하다못해 화장실을 가야하는 데 도와주는 서비스까지 요즘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일반이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제라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일정한 금액을 카드라든가 어떤 티켓, 이런 돈으로만 쓸 수 있는 돈을 2십만원 범위내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발생되고 있는 돈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입니다. 본인 부담은 여기에 10%를 시킬 계획입니다.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도 당초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장수수당 관계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함평군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당초에 90세에서 3만원씩 지급했던 것을 85세로 조례를 개정해서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거쳐서 그런 부분에서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에 있어서 공무원과 임직원을 했을 때 현재로써도 운영하는데 인원이 적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해 봤냐, 저희들도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에 염려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짤 때 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이 광주나 이런 데서 출퇴근을 많이 합니다. 원래 취지는 지금 된다고 하면은 직장내에다 설치를 해야 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생각했고,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애들이나 어린이들 때문에 직무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의 자녀를 유치하는,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23명 정도 나왔고 관내 임직원은 아직 다 못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국고 전체적인 지원사업이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간단히 몇마디만 묻겠습니다. 복지과를 선택한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늘이 맡겨준 직업이다 운명이다 생각하시고 떳떳하게 자부심을 갖고 일을 좀 해주십시오. 물론 의원들이 질타하고 나무라는 것도 있지마는 그 나머지는 다 잘했다고 칭찬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한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교육여성을 20쌍만 한다는데 우리 함평군에 전체 몇쌍이나 되어요? ○

보고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122명이 결혼 이주여성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필리핀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 베트남 29명, 중국 순으로 그 외에 6개국의 나라에서 와 있습니다. 몽고에서도 와 있고 …….

저는 여기에 20쌍으로 딱 구간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봄, 가을로 20쌍씩 2번을 년2회로 한다든가,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외국에서 여기로 결혼해서 이주해 와가지고 정말로 말 다르지 풍습 다르지 외롭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절교육이라든가 요리강습을 자주해서 한국에서 살수 있는 적응력을 빨리 키워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한 자기 친정국가죠. 본국에 있는 부모들이 딸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심려 끼치는 일이 전혀 없고 오히려 여기가 살기 편하고 살기 좋은 것으로 늘 홍보함으로써 엑스포, 나비축제 때도 그 고향사람들이 한국에 오기를 내 딸이 건실하게 잘 산다고 하니까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홍보효과도 훨씬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여기에 한가지 더 붙이자고 하면은 이주여성에게 가정폭력이 상당히 심하다는 뉴스를 접한 일이 있어요. 혹시 우리 군내에는 가정폭력을 당한 분은 없는가 소상히 전화로라도 문의해서 본인들이 얘기 못하는 부분을 복지과 직원들이 정말로 타일러보고 정 안되면 서에다 고발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타국에서 온 여성들이 폭력을 당하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 비하되면은 한국이 아주 나쁜 이미지가 남을 것 아닙니까. 이런데 전력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백용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주여성 교육 확대 의원님 말씀대로 진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엑스포 개최에 대한 사항을 소상히 잘 알았을 때 그 자국 지역에 전화를 통해서라도 함평에 나비축제가 있고 나비·곤충엑스포가 있다 그런 홍보를 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을 모셔오는 그런 좋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머리 숙여 사과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부분도 생각해서 이주여성 교육에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 관계는 저희들도 상담소가 있습니다. 조관순씨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매일 폭력성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체크를 다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은 외국여성하고 결혼을 하다보니까 연령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술을 과음해서 술주정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은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 과정 중에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에너지절약 및 연료취급시설 안전관리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을 비롯해서 내수면 유료 낚시터 시설 사업에까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절약 및 연료취급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고유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범군민 에너지절약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에너지 소비 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과 주민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가스판매소, 냉동제조업소 등 총 29개소에 대한 연4회의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33개소의 주유소와 일반 판매업소를 수시로 단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한다면 대기전력 절감 등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연료관련 사고가 예방되어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입니다. 우리군 관내는 2개소의 농공단지에 42개 업체가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9개의 업소가 가동 중에 있고 13개 업소는 휴업 또는 폐업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분양대금 체납 등 회생불가능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계약을 강력 해제하고 입주 희망업체에 대한 장기 휴·폐업 업체의 정보제공으로 매도 매수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부도 등으로 군 소유 부지에 방치된 폐자재, 원료, 폐기물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희망업체가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군 소유부지에 사유건물이 점유해 있을 때 강제철거 명령권이 신설되어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휴·폐업 업체의 대체 입주 추진으로 유휴시설 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노력하여 농공단지 활성화와 농촌 유휴인력 취업률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을 도모하면서 지역개발과 연계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관광기반 구축 등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단계로 구분하여 총 2억 3천8백만원으로 연인원 6천명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공유재산관리 등 행정 전산화와 주민숙원사업, 축제 기반조성, 자연생태공원 관리 등 근로 참여자의 능력과 사업여건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지도·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여서 참여자의 자립기반도 조성하고 관광과 농업생산 기반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수출용 신선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나 단체와 수출업체에 물류비를 일부 지원하여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출 증대를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천만원의 예산으로 농가 수취가액을 기준으로 생산농가나 단체에 6%, 업체에 2%, 총 8%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채소류, 과실류, 화훼류, 버섯류 등 28개 품목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파프리카, 거베라, 배를 수출해서 계획 대비 28%인 9백2십6만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수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올해에는 많은 농가가 지원받도록 홍보하여 농산물 생산농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한국민물고기 과학관 운영 지원입니다. 수질오염과 포식성 외래종 어류 확산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각종 토종민물고기를 보존하고 체계적인 분류·연구·양어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한국민물고기 과학관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학관 육성법에 의해서 연2회에 걸쳐 도비 2천7백5십만원을 포함 5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자연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나비축제, 갯벌생태체험, 자연생태공원 등과 연계한 생태체험관광 테마코스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대선제분 함평공장 유치입니다. 우리군의 친환경 농업쌀의 소비처 확보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선제분 함평공장을 투자 유치했습니다. 위치는 학교면 월산리 학교 RPC의 맞은편과 함-학간 국도와 접하는 구획정리된 논입니다. 현재 순수 민자 100억원의 사업비로 1만평 규모에 제분공장과 쌀식품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제분공장에서는 연 3,600톤의 쌀가루를 만들어서 라면, 국수, 건빵 공장 등 쌀 관련 식품공장에 납품합니다. 자체 식품공장에서는 상온에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보관이 가능한 다양한 기능성 쌀떡 등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공장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1년에 쌀 3,600톤 이상을 소비할 계획인데 이 양은 우리군 전체 생산량에 9%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우리군에 투자하는 대선제분은 전국 제분업계의 3위 이내의 업체로서 사업을 추가 확장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쌀을 소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5일부터 부지매입을 시작해서 1월 30일까지 매입을 사실상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허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3월까지 인허가 절차를 걸쳐서 9월까지 공장 신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7일 내일은 도청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도 있습니다. 공장이 준공되면 현재의 학교 RPC와 연계해서 주변일대를 쌀 산업특구로 지정받아 쌀 관련 가공식품공장을 추가 입주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쌀 판매의 어려움도 해소되고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나르다 브랜드 사업업니다. 나비 이미지의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인지도 제고와 직·간접 경영수익을 창출해 나아가겠습니다. 나르다 브랜드 및 상품 마케팅을 위해 서울 지하철의 광고를 엑스포와 병행 홍보하고 상품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축제기간 중에 브랜드 라이센싱사업 설명회를 실시하여 라이센싱 사업을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재고관리를 위해서 상품관리 및 매출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 상품에 바코드를 부착 전산화 관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하나 하나 개선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함평항 개발 및 항로 준설사업입니다.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과 원활한 조류소통을 위해서 장기간 퇴적된 사구를 준설하는 것으로 수산물의 생산성을 증대하고 항구건설 등 어업기반 확충으로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손불면 학산리에 함평항을 건설하고 학산, 월천리 근해인 함평만의 항로 퇴적물을 준설하는 것으로 사업은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함평항의 시설은 호안, 방파제, 진입도로, 접안시설, 물양장 등 면적은 7,452㎡가 됩니다. 총 부지면적은 1만6천㎡입니다. 퇴적물은 7십2만4천㎡에서 9십2만 루베를 준설합니다. 함평항 건설 사업비 30억원은 순수 민자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어촌정주어항 지정고시,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해수부의 개발계획 승인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환경청과 협의를 마치고 보완해서 목포 해양수산청, 인천서해연구소의 협의를 받았습니다. 보안작업을 거쳐 본안을 작성해서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제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월 20일까지 사업시행 허가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된다면 내년 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인근 해역 주민의 반발도 예상됩니다만 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 원활한 조류소통 등 복합적 환경개선으로 어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함평 해양마리나 시설사업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해양관광시대를 맞이해서 함평항 개발사업과 연계한 해양복합 레저시설을 설치하여 육·해상 입체적 관광 자원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 인근에 해양 레져 스포츠 및 관광편익시설인 마리나를 시설합니다. 요트 20척 수용의 계류장과 휴게시설, 해상산책로 및 쉼터를 시설하는데 사업비는 40억 2천9백만원입니다. 사업비 확보가 연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발주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착공해서 2008년 5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공사 준공은 2006년도 분은 6월까지, 금년도 분은 금년 12월말까지 추진해서 2008년 4월까지 총괄적으로 준공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업 신고와 운영은 2008년 5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대되는 효과는 나비축제, 생태학습장, 자연생태공원 등 친환경적인 관광과 해양관광을 접목한 체류형 관광지로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수시책으로 기업사랑운동 추진계획입니다. 투자유치를 열심히 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기종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서 함평을 기업하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민과 기업이 하나가 되도록 기업사랑의 날을 운영하여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기업 애로를 해소해 주는 1사1담당제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맞춤형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자치회보, 함평소식지 등을 통해 생산제품의 적극적인 홍보와 각종 자재들은 우리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쾌적한 공단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단 주변환경 및 편의시설을 정비해 나아가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조성과 군민과 기업 친화 정서를 확산시켜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내수면 유료낚시터 시설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유료낚시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5일제 근무가 확대 시행되는 등 여가시간 증대와 레져 인구증가에 따른 체류형 유료낚시터 기반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생태체험 관광기반 시설과 연계하여 육상 체류형 유료낚시터를 만들어서 내수면 레져관광 벨트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말까지 장소와 시설규모, 운영방향을 결정한 다음 운영 희망자를 공모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유료낚시터의 여건, 시설규모, 운영방향 등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전국에서 유료낚시터로는 규모와 운영면에서 제일 큰 3백3십만평 규모의 충남 예산에 있는 예당저수지를 저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다녀왔습니다. 낚시하고 싶은 장소로 시설만 하면 지역경제에도 희망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간접적인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유료낚시터의 관광기반화로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석유판매업소 지금 주유소가 29, 일반판매업소 4군데인데 전부 33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함평군 전체에 주유소가 전부 단합을 해가지고 가격을 일치화시킨다는 이러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 공무원들도 거의 다 외부에 가다가 어느 주유소가 싸드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에 가서 많이 넣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는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 현재 함평농공단지에 10개 업체와 학교농공단지에 32개 업체인데 함평농공단지만 놓고 이야기 할랍니다. 6개 업체가 가동이고 휴업 2, 폐업이 2인데 지금 함평농공단지에 가서 보면은 무안석회라고 옛날에 있던 그 자리를 보면은 아주 흉물스럽게 저장탱크가 나와 있단말요. 거기에 대해서 철거명령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

조용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유판매업소가 어떤 가격을 서로 정해가지고 단합한다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은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 활성화에서 함평농공단지에 있는 세원석회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세원석회에 부지는 저희군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취소해서 군 소유이고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건물이 입찰 중인데 한 업체가 작년 10월달에 입찰을 받았다가 철거비용이 과다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 다시 입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철거명령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철거명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작년에 입찰했던 그분이 11월말까지 중간 입찰대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안내버렸습니다. 저희들도 낼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 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입찰을 또 한다고 하니까 지켜봐 가지고 철거명령을 해서 하도록 하는데 문제는 철근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있어 가지고 철거비용이 한 2억 이상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속히 철거를 해주세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국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수출농가가 몇 농가나 되고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

지금 수출업체하고 농가하고 해서 14개 업체와 농가인데요. 수정하겠습니다. 무역업체가 3군데 업체이고요. 농가가 4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수취가액의 8%라는 것은 100의 8% 라는 겁니까? ○

아닙니다. 수출금액에 따라서 금액에 8%를 수출 물류비로 지원하는데 농가한테는 6%를 주고 2%는 수출업체한테 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업체 말고 또 우리 관내에서 수출하는 업체는 없어요? ○

우리 관내에서 수출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수출하는 업체가 정안농산하고 전남무역 그다음에 세인농산 …….

무역업체에서도 우리 함평 것을 수출한다는 그 말씀이죠? ○

예. 예.

지금 농가소득을 자꾸 의원님들이 따지시고 본인 생각도 그러고 이런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실정에 많이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6%, 8%는 미약한 것 같고 기왕에 더 발굴을 해서 좀 수출하다 보면은 자격여건이 구비가 안되어가지고 수출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는 연결을 시켜서 더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한사람이라도 수출하는데 많이 참여하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민물고기 과학관은 작년에도 지원하고 그랬는데 계속 지원할 계획이신가? ○

김국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선농산물입니다. 우리관내에서 수출하는 신선농산물은 28개 품목 전체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수출업체는 우리관내 관계없이 우리관내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물고기 과학관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약 22,422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인은 1,000원, 학생·어린이는 500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민물고기 과학관 그 자체뿐만 아니라 민물고기 과학관, 나비축제, 나비축제장, 자연생태공원, 꽃무릇 축제 모든 것이 연관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대선제분이라는 좋은 공장을 유치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저희가 오게 되면은 행정지원만 하지 다른 재정지원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직접적으로 회사에 지원되는 재정지원은 없습니다. 이번에 대선제분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윤행 부의장님께서도 18농가인데 그 중에서도 3농가에 대해서 직접 전화해 주시고 만나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지역이나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은 사회간접시설 그와 연관된 시설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선제분은 공장내부에는 일체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거나 거기서 제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수가 있습니다. 하수를 처리하는 관로는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서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선제분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서 계속 유치할려고 했다가 우리 부군수님께서 직접 도에다 계속 부탁을 하셔가지고, 함평와서 보니까 현재 RPC가 나비특구장이 있고 해가지고 교통이 국도 23호선 또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이런 것이 접해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도로하고 하수시설, 그런 외적인 시설 공장 외적인 시설만 저희들이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에 나르다 브랜드 상품, 맨날 나르다 브랜드 상품이 나와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기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이커는 잘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인 판매금액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함평에 관심있는 이것을 몇 개라도 팔아줘야 되겠다 선물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매출은 빼고 순수 상품이 좋아서 꼭 필요해서 사야 쓰겠다는 하는 매출은 제가 생각해서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전체 매출액을 볼 때, 그래서 기왕에 나비축제도 하고 나비엑스포도 하는데 이 상품개발을 잘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판매금액이 올라갈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실제 이익이나 판매금액이나 이런 것은 좀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왕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니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함평 그 상품 좋더라 하는 실제 상품이 선호되어서 판매가 되도록, 내가 하나 팔아줘야 되겠다 해서 사는 그런 상품보다 고객이 원해서 사는 상품을 만들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연구를 하시고 계신가? ○

지금 나르다 상품이 ’98년도부터 판매를 시작해 가지고 그때는 시장에서 상품을 갖다가 사실은 팔았습니다. 나르다 상품이 아니고 나비문양이 새겨져 있다든가 나비문양으로 된 상품을 팔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지양하고 진짜 함평군 브랜드에 맞는 상품을 하나하나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백화점식 운영에서 이제 고품질로 지금 하나하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시장상품은 거의 판매하지 않고 자체 브랜드에 맞는 상품 디자인을 개발해서 지금 판매할려고 준비를 하나하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나비축제라든가 이런 시기적으로 이벤트적인 것은 시장에 좋은 상품을 사다 팔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자체 고품질의 상품을 디자인해서 팔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잘 해주사 부탁드리고, 이것은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함평항 개발 준설을 했을 때 우리 어족고갈이나 자연생태 그것은 별 영향은 없는지 걱정스럽고요. 모든 사업이 그런데 사업이 준설이 잘 되면 계속 지속되겠지만 업자가 도중에 다른 사업을 보면은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계약 당시 이것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민원관계도 기왕이면 군민이 공감하는 선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민원이 발행하지 않도록 사업하기 전에 그런 것도 주민들하고 조율이 잘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먼저 생태계하고 어족자원 고갈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계약하시면서 철저히 하시고 민원발생도 주민하고 미리 잘 상의해 가지고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 두가지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사업기간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인데요. 사업과정에서는 일단은 어족자원이라든가 바다 생태계에 다소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환경전문가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함평만은 계속 사구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모래가 계속 쌓여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상태로 놔둔다면은 환경보전은 되겠지만은 어족자원은 오히려 더 고갈된다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사기간에는 다소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는 오히려 현재 상태는 바다에 어구들이 퇴적된 사구 밑에 묻혀져 가지고 발달하고 있고 썩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준설해서 유수소통이 활발히 된다면은 어족이 더 활성화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염려하신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군민들한테 어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항 개발 및 항로 준설사업 이것은 100% 사업자한테 둘립니다. 이 사업자가 벌써 모래 퇴척층을 얼마만큼 파면은 몇 백톤, 몇 천톤이 나온다는 것을 예상하고 금액까지 계산하고 달라들었을 거에요. 왜 그냐면은 상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함평군청을 생각하고 했겠습니까 자기가 이익볼라고 할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조합장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지금 그 정미업이 없어졌습니다마는 함평농협 앞으로 쌀을 내줄테니까 매출에 5%를 공으로 먹으라는 거에요. 농협에서는 좋죠. 손 하나 안대고 5%의 마진을 먹으니까. 그러나 저는 거부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정말로 일반미를 찧어주면 모르지마는 정부미하고 썩어넣어 버리면은 농협 우세하고 나중에 또 폭로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때 그것을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장사꾼인데 자기가 이익을 볼라고 왔겠지 우리 농협을 위해서 왔겠냐 당해에 두 번이나 왔습니다. 두 번 다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보나마다 뻔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함평군청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개인업자들하고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함평군민들은 전부 눈이 멀었습니까? 오해 받자는 의혹에 눈을 찍고 갑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해양 생태계는 파괴는 안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모래를 파내고 나서 손불, 석성 해변가에 모래 쓸림이 바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한달내 이루어진 것이 일년이상 되면은 싹 그리 빨아 가버려요. 물결이 흐름이,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래 채취 작업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더 더욱이 모래는 고기들의 산란장소도 되고 자기들 쉼을 구멍도 찾고 여러 가지로 해서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로 지역경제과장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은 세밀하게 해놔야지 나중에 언론이 터지고 뭐하고 감사 들어오고 하면 몸담기 어려울 것으로 알아요.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하나는 해양마리나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은 식수나 화장실, 주차장 같은 것은 아직 해결이 안되고 그러고도 사업비가 한 40억이 소요되는데 사업추진을 과장님이 직접 윗분들한테 건의를 했어요? ○

이것은 2004년부터 추진해 왔던 …….

그러니까요. 그때는 지역경제과장을 안 보셨습니까? ○

예.

아마 전임자가 한 것을 물려받아서 하는 모양인데 해양 레져 스포츠는 어떻게 생각하면 물이 항시 담겨있어 가지고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았을 때에 상당히 이용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러는데 지난번에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40억을 말이죠. 손불 일원하고 함평 일원에 석화 양식장에다 돌을 40억 어치를 투석을 하면은 60억, 70억 소득이 나와요. 해 걸리도 안해요. 봄에 넣으면 가을에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한번 넣으면은 1~20년이 아니고 20~30년 갑니다. 지금 돌머리, 석성리는 투석이 30, 50년 정도 되어서 노화되었거든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돌 투석해서 경제 이익이 더 나겠습니까? 해양 레져 스포츠를 이것을 해가지고 이익이 바로 나겠습니까? 이런 것을 설령 윗분들이 하라고 하더라도 우리 생각에는 정말로 이런 것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서 오히려 권장을 해줘야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지역주민한테 바로 오는 소득 아닙니까. 내가 요번에도 이야기 했지마는 이런 바다에나 그렇지 않으면 소를 입식시키는데 저리 자금으로 줘가지고 사실상 함평 한우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마는 대줄 소가 없지 않습니까. 실질 소득이 바로 일어나는 데다가 정말 실과장님들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투석해서 석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닷물을 상당히 많이 정화를 시킵니다. 꼬막 종류나 석화 종류는 엄청난 정화를 시켜요. 잘 알겠지마는 지금 돌머리 같은 데는 석화를 1~2대 살라면 2~3일전에 미리 전화를 해서 맞혀야 합니다. 인터넷은 보내주지를 못해요. 불 보듯이 뻔한 소득이 올라오는 이런 것은 외면해 버리고 그저 배나 타고 날라 다니고 띵까띵까 하는 데만 40억씩을 투자를 하니 군민들이 봤을 때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제가 노파심에 너무 고성 높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과장님이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도 가슴이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백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평항 개발에 대해서는 염려하신 부분을 머리에 새겨두고 하나하나 그때그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함평항 개발은 업자도 이익이 되고 우리군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자가 이익이 없으면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함평항 개발에 약 30억 정도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그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바다에 그 동안 퇴적된 사구도 준설하고 함평항 개발하는 두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세심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함평 해양마리나 시설에 대해서 화장실 같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유식 마리나 시설 속에가 화장실, 카페, 식수, 샤워장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0억 2천9백만원 이 이상은 여기에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포함해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이 마리나 시설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부유식이기 때문에 현재 마리나 시설할 위치가 물이 빠지는 간조시에도 물이 잠겨있는 위치에다 설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나 시설 주변에는 항상 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석화 양식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석두 어촌계 같은 경우도 2004년도에 돌 투석을 했고 2005년도에 석창 어촌계에다 했습니다. 금년에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못했는데 이런 것들은 대상지를 찾아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준설사업을 하는데 업자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래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차라리 이것을 채취 허가를 얻어가지고 군에서 직접 파세요. 그러면 오히려 소득이 훨씬 더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이 사업을 하세요. 그런 것이 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바다 모래 채취 허가는 사실은 안합니다. 그래서 함평만 준설하는데 현재 사구가 발달해서 모래 등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 채취까지는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준설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시책에 반영했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에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데 제가 작년도에 의회에 막와서 학교면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받고 현지를 가보니까 농공단지 앞 국도 1호선이 있는데 그 갓길에다가 자재를 싣고 온 차, 제품을 싣고 갈 차 여러 대가 주차를 해갖고 있어요. 그것을 경찰서와 협조해서 주차를 못하도록 했는데 지금도 가끔 주차가 되어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 또 함평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울러서 시책에 넣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민물고기 과학관 운영과 관련해서 연 5천5백만원을 지원합니다. 거기에는 민물고기를 보전하기 위해서 연구 양어를 해서 청소년들에게 학습을 통해서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는 큰 뜻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전시를 해놓은 것 보면은 유리 어항을 만들어서 냇가에서 잡아다 넣어놓고 양어를 하는 것은 전혀 없다 말씀이요. 보존을 할려면 양어장도 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좀 곁들여서, 운영비만 매년 5천5백만원씩 주는 것보다도 정말로 체계적으로 분류가 되고 또 연구를 하고 양어를 해서 증식이 되도록 하는데 시책을 펴나갔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고안해서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와 관련해서 농공단지 주변 불법 주정차 관계는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물고기 과학관에 체계적인 관리를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 과정 중에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오금렬입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주요업무,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향 의식고취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군단위 행사로 제29회 군민의 날, 제24회 기산제, 제20회 함평문화제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도단위 행사로 제29회 남도국악제, 제17회 도민합창경연대회, 제34회 남도문화제 등에 참가할 계획으로 차질 없는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초청 공연토록 하여 지역문화예술 창단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쪽, 문화예술마당 활성화입니다.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체험의 장을 제공하여 숨겨진 재능을 찾아 새로운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나비고을예술인촌 운영입니다. 한국화, 서양화, 도예공예, 미술치료교실 등 4개 분야에서 지역주민과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창작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 관리입니다.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예술 체험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군민이 선호하는 청소년 논술지도, 전각동호회,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컴퓨터 기초반 등의 프로그램을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개편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루미나리에 거리 공연입니다. 장소를 보건소 앞 열린 문화마당으로 이동하여 우리 군민이 호응할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구성, 봄에는 나비축제, 여름에는 돌머리해수욕장 개장, 가을에는 국향대전 및 꽃무릇 축제시기에 맞춰 진행하여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축제관광과 더불어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녹정미술관 건립사업입니다. 김웅배 전)목포대 총장 등 저명인사가 소장하고 있는 동양화, 서양화, 분재, 수석 등을 기증받아 21세기 문화상품화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인프라를 구축을 목적으로 함평읍 장년리 구)함평서초등학교내 폐교를 활용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비 1억 6천2백만원과 군비 부담금 3억 7천8백만원 등 5억 4천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기 추진을 위해서 기증자의 예술품 기증에 따른 MOU협약식을 금년 1월경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기증자의 건강악화로 기증품에 대한 목록 정리 및 작품 해설작업이 늦어짐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증대상 예술품은 총 570점으로 동양화 및 서예 150점, 서양화 190점, 분재 30점, 수석 200점으로 특히 남농 허건작품 동양화 및 오지호 작품 서양화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기증품의 추정가는 31억 4천만원입니다.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1회 추경시 군비 3억 7천8백만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위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쪽, 군립미술관 건립사업입니다. 호남대학교 노의웅 교수님의 작품을 비롯한 유명 전문가들의 소장예술품을 기증받아 소외된 지역의 문화접촉 기회확대와 관광벨트화로 지역경제 및 문화향유 공간조성을 목적으로 함평읍 장년리 구)함평장년초등학교 부지에 국비 20억과 군비 부담금 46억 등 총 66억을 투입 전시실, 캘러리 연구실, 야외 스케치장 등을 갖춘 미술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기증자의 예술품 기증에 따른 MOU협약식을 군MOU협약 계획에 의거 추진코자 하며 기증대상 예술품은 호남대학교 노의웅 교수 작품 서양화 350점과 미술관련 서적 500권으로 기증품의 추정가는 17억 5천만원입니다. 문화와 예술은 우리의 자산인 동시에 관광자원화 등 그 활용 가치가 높은 상품입니다. 군비를 절감하고 더 많은 국비의 확보 및 미술품 전시·보관을 위해 녹정미술관과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였으니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를 구하면서 녹정미술관과 군립미술관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쪽, 군립도서관 신축입니다. 전자 및 인터넷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도서관을 조성하여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자료접근 방법을 개선하고 나비·곤충관련 자료 및 시스템을 갖춘 전문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 도서기증 운동을 통한 희귀도서 확보 및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 2억원으로 도서관 규모 지상 3층 연면적 1,198㎡에 실내인테리어 및 영상시스템을 구축하고 5,000권의 도서를 구입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네트워크구성과 소프트웨어 구입·설치를 위하여 2007년 신활력사업 지역어메니티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4억 1천7백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007년 3월중에 준공할 예정인 군립도서관은 주변 토목공사 준공시기에 맞춰 2007년 하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경향우회에 도서구입 성금 모금협조 의뢰 등 활발하게 도서기증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기증도서 접수실적은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전직교사 윤태호씨가 233권 연구자료 20종, 월야면 정산리 보건진료소장 정순례씨가 100권, 그리고 나비박사님으로 알려진 이승모 박사님께서도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수집운동에 적극 참여하시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군립도서관의 운영 조례 등을 재정하여 나비·곤충산업의 관학 산업체클러스트와 연계된 연구학습 전문도서관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문화재 정비·복원입니다. 향토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역사탐방 코스로 개발 주민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정비복원이 시급한 문화재부터 우선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고 복원정비사업은 원형보존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7년도 문화재 사업은 함평향교 담장보수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6천6백만원입니다. 함평향교 담장보수 사업은 2005년에 향교 전면부를 시작으로 150m를 보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천6백만원으로 반대편 담장 200m를 보수하겠습니다. 또한 함평 용천사 석등 보제루 복원사업은 2억 5천만원으로 사천왕문을 지나 계단 끝자리에 복원토록 하고 근대문화재로 등록된 학교면 월호리 중천포 일본식 가옥을 사업비 1억 4천만원으로 가옥 및 창고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8쪽, 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입니다. 영산강의 지류인 함평천을 중심으로 곤충을 연구 전시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나비·곤충을 연구 전시할 수 있는 생물산업중심 생태환경전시관을 마련하고 영산강 고대문화권의 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으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 위치는 함평읍 내교리 828-8번지 일원입니다. 당초 사업비 국비 5억원, 군비 5억원 총 1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예산 심의과정 중 국비 1억 4천6백만원이 삭감되어 총사업비 8억 5천4백만원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내용을 당초 야외 곤충 전시사업에서 국제 나비관 신축사업으로 변경, 도를 경유 문화관광부에 2007년 2월 신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쪽, 함평만 갯벌생태학습장 조성입니다. 갯벌어패류 채취 등 함평 갯벌만의 특성을 살리고 도시민의 어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촌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전통문화 및 어촌의 강점을 최대한 살린 어촌마을 테마를 개발하고 어촌 자원요소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발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돌머리해수욕장 일대 부지 43,500㎡면적에 당초 사업비 5억 2천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지원 사업비 2억 1천만원이 감액되어 총사업비 3억 1천만원으로 갯벌진입 침목다리 설치, 모래톱 유실방지 시설, 투석을 하여 갯벌생물채취장을 조성하겠으며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승인요청 도를 경유 문화관광부에 2007년 2월에 신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문화관광 해설가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정감있고 수준 높은 안내로 백사람이 한번 찾는 관광지보다 한사람이 백번 찾아오는 함평을 만들기 위해 양성한 문화관광 해설가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대한민국 국향대전 기간 중에 전국 문화관광 해설가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리군 문화관광 해설가의 자질향상을 도모할 것이며 우리군 문화관광 해설가에 대해서는 각종 경연대회 및 평가를 통해 우수 문화관광 해설가를 선발하여 국내 및 해외 선진지 견학 기회를 부여하고 정기적인 전문소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광역별 전문가를 양성, 맞춤형 안내를 통하여 관광함평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꽃무릇 광역 관광 벨트화입니다. 꽃무릇 관광벨트화 공동협약체결에 따른 사업추진을 구체화하여 공동홍보 및 참여로 대외 이미지 제고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 우리군과 전북 고창군, 영광군의 3개 지자체 단체장간 협약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축제명, 축제일정, 릴레이식 축제 개최 등 축제전반에 관한 사항과 인근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지 개발 및 관광벨트화, 공동 관광상품 개발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광역 관광벨트화를 통하여 각 지자체간 상호정보교류, 협력확대로 공동발전하는 Win·Win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9회 함평나비대축제 추진입니다. 금년 제9회 함평나비대축제는 엑스포장 조성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축제장 위치 조정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생태체험행사는 최소화하고 문화예술 행사 위주의 행사를 진행하여 전국적인 명성에 부합되는 성공적인 축제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축제기간은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6일간이며 지난 제7회 축제 주무대 장소로 사용했던 나비광장에 주무대를 설치하고 함평여중 뒤 농지에서 체험장을 함평여중 체육관에서는 엑스포 홍보관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참여 프로그램 확대 및 체류할 수 있는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대동제 상류 생태관광지 개발입니다. 살아있는 대동호 상류지역의 생태를 보존 활용한 친환경을 관광자원화 하여 서해안시대의 거점 관광지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광면 월암리, 계천리 등 일원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에 걸쳐 균특회계60%, 군비40%의 재원으로 총사업비 112억을 투입하여 생태관광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생태관광지 개발 기본계획용역이 2월 1일 완료되었으며 기본계획용역에 의거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관광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용천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꽃무릇과 어울려진 고찰 용천사의 아름다움을 관광객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수려한 산학자원과 어울러진 자연생태 관광단지로 개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으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균특50%, 군비50% 재원으로 42억원을 2007년 사업비는 균특60% 군비40% 재원으로 18억원 총사업비 60억 투입계획으로 시행중인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4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진입로 인도설치, 야생화단지 설치, 게이트 조형물 설치, 공원내 판석포장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005년분 공사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받아 진입부의 도로설치 및 생태공원 주차장, 상하수 관로 등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시행분 사업은 산책로 및 체육시설, 주변 조경시설 등을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준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7년도 사업비 18억원 중 군비 부담은 7억 2천만원이나 본예산에 5억 2천만원만 반영되었으므로 미반영분 2억원은 제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쪽, 생활유물전시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옛 선조들의 삶과 생활이 묻어있는 전통생활유물을 전시함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역사의 체험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의 장소로 제공코자 나산면 이문리 884-3번지에 지상4층, 연건평 230평 규모의 유물전시관을 총사업비 13억 7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군 이미지에 부합되는 형태인 호박과 장수풍뎅이 모형으로 생활유물전시관을 신축하였습니다. 전시유물로는 794종 6,258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유물배치 용역 중에 있습니다. 생활유물은 구)이문초등학교 수장고로 이동 완료하였으며 생활유물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어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야외화장실 신축, 주변 가로등 신설, 관광안내 표지판 및 교통 표지판 정비 등을 2007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제9회 함평나비대축제 이전에 개관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엘리트 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스포츠 동호인을 육성하고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을 통한 성과 거양으로 함평의 위상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오는 4월에 제46회 도민체육대회, 10월에는 제19회 도민생활체육대회와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0월중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군민화합 체육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 특기 및 꿈나무 발굴 운동 육성학교 지원은 금년에도 레슬링 등 5개 종목에 함평골프고 등 6개교에 꿈나무 육성을 위하여 8천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생활체육 운영 지원 육성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군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어린이 체능교실 등 4개 사업에 체조, 스트레칭,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등의 프로그램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운영으로 에어로빅, 축구, 재즈, 노인전담 등 4개 종목에 4명의 지도자를 배치 운영 하겠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으로 궁도 등 6개 교실에 생활체육 전담지도자를 배치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육성입니다. 2008년 전국체전 레슬링 대회의 우리군 개최를 앞두고 전지훈련 강화를 통한 체력보강 및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우수선수 영입 등 선수단에 대한 지원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선수단은 코치 1명과 선수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최근 각종대회 입상자로 함평출신 및 함평에 연고를 두고 있는 선수를 우선으로 선발하였습니다. 각종대회 출전에 대비하여 평시훈련은 함평골프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실시하고 선수들의 체력보강 및 정신력 재무장을 위하여 분기별로 1회씩 4회에 걸쳐 전지훈련을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제 88회 전국체전 등 6개의 전국규모 대회에 참가하여 각종 메달획득은 물론 국가 대표급 선수 배출로 세계선수권 대회 등에 출전하여 함평의 자부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공공체육시설물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물의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 각종 문화·체육행사 유치로 군민체력증진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시설물 관리시스템 개선보완으로 체육시설물 상시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공체육 시설물의 사용료 조정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타시도 하계·동계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체육 시설물 사용단체에 대한 홍보 유인물 및 서한물을 제작 발송하는 등 각종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등을 적극 유치코자 합니다. 또한 협약식을 체결한 기아 타이거즈 2군 선수단 및 하계·동계전지훈련팀의 원활한 경기운영을 위해 덕 아웃 확장공사 등 전남야구장의 기본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는 5월에는 제2회 함평나비배 전국여자야구대회를 유치하여 지역 이미지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함평관광 홍보대사 위촉 운영과 뱀 생태관 건립 사업 등 2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함평관광 홍보대사 위촉 운영입니다. 전국 문화관광해설가를 함평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한 함평 열성 매니아로 육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향대전 기념 제1회 문화관광해설가 경연대회 참가자를 포함한 50명을 함평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우리군의 홍보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친환경 농·특산물 등을 증정하고 우리군의 각종 행사시 초청 하겠습니다. 이러한 함평 홍보대사 운영을 통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됨은 물론 향후 2008함평나비·곤충엑스포와 군정홍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1쪽, 뱀 생태관 건립사업입니다.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적인 문화관광 자원개발과 생태환경을 주제로 하고 뱀을 테마로 하는 전문적인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뱀 생태관 건립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20억원으로 사업기간 2006년부터 2009년까지로 2010년 1월 개관 및 운영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2006년 10월 18일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뱀 생태관 부지선정을 위하여 전라남도 문화관광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실사를 한 바 있으며 2007년 1월 20일 도지사님이 직접방문하여 뱀 생태관 건립 부지를 실사하였습니다. 2007년 2월중 예정부지 확정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비 교부가 이루어지면 기본 및 실시설계,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 등을 병행추진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군립미술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그 앞 페이지를 보면은 녹정미술관 건립사업과 연계가 됩니다. 한 장소에다 두가지 미술관을 건립한다고 그러는데 군립미술관 위치도 위치입니다마는 한 장소에다 군립미술관을 짓고 녹정미술관 구)학교를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고 하지마는 그것이 타당한 것인가? 군립미술관을 해갖고 녹정미술관, 아마 기증을 한다는 분이 호가 녹정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군립미술관에 전시실을 놔둔다든지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구태여 한 장소에다가 두개에 건물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과거 석성초등학교 거기에 가서 또 미술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걸 좀 시책을 추진하면서 개선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8페이지, 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해 가지고 8억 5천4백만원을 들여서 국제 나비관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2008년 나비·곤충엑스포 계획을 본다고 하면은 거기도 국제 나비관이 있는 것 같에요. 그런 것을 같이 활용을 했으면 어쩌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갯벌 생태학습장, 신안 증도에 있는 갯벌 박물관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들었는데 무안도 갯벌 박물관을 지어놓고 방치해 놔서 지탄을 받고 그러던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러한 이용도도 별로 없으면서 투자만 해가지고 관리상 문제만 나올 것 아닌가? 이것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12페이지, 함평나비대축제는 우리가 분명하니 축제추진위원회에다 5억을 지원한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6억이 나왔는데 아마 우수 축제로 해서 1억을 받은 것이 있어서 그것까지 넣고자 하는 그런 계획인 모양인데 그런 것은 좀 신중히 생각을 해서 사업계획을 짜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은 대동제 상류 생태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지역이 신광면 월암리, 계천리 그 쪽인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해갖고 20억이 투자된다는 그런 보고를 어제 받고 그랬는데 이 사업과 관계는 어떤 것이고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과는 다르지마는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뱀 생태관 건립과 관련해서 부지 선정을 아직은 안했지요? ○

예.

이것도 관광지 개발과 연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모든 일을 하더라도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아까 군립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택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군에 관광지 개발한다고 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고 그러는데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이 좀 반영이 되어서 추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정미술관 사업과 군립미술관이 한 장소에서 두가지 미술관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그게 타당한가, 군립미술관에 전시관을 같이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 말씀이셨습니다. 본예산 설명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결과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군립미술관 하나만 건립을 하면은 국비가 약간 적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두가지로 분류를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 부군수님과 여러 가지로 협의한 결과 국비를 따로 갖고 오더라도 두가지를 합해서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한 5억 4천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 사업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설계를 할 때에 사업은 두가지 사업이 되더라도 같이해서 멋있게 설계를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서로 교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계획은 서로 이렇게 틀리지마는 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설계할 때에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입니다. 국제 나비관이 엑스포의 어떤 계획에 보면은 국제 나비관을 세운다는 계획이 들어있는데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지 않느냐 했는데 거기에서는 국제 나비관을 새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의 이 계획으로 하는 걸로 거기서는 국제 나비관을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말씀 도중에 미안한데, 지금 기존에 비닐하우스로 되어있는 나비 전시관 지금 리모델링 해갖고 거기가 국제 나비 전시관이 된다는데? 그럼 그 사업을 지금하고 있는거요? ○

저희들은 엑스포장 안쪽에다가 국제 나비관을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다 우리 나비도 들어가지마는 브라질이라든가 각종 외국에 있는 나비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전시할 수 있도록 …….

그러면은 나비·곤충엑스포와 관련해 갖고 우리가 기반사업 등 여러 가지로 해갖고 353억이 들어갔잖아요? ○

예.

이런 것도 한다는데 그럼 이 외로 들어가는 건가요? ○

국제 나비관 하는데 내부하는 것은 들어가고요. 이것으로는 건물뿐이 못 짓습니다. 유리온실, 내부는 저기는 못합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이겠습니다. ○

예. 다음은 함평만 갯벌 생태학습장 조성입니다. 이용도 별로 없을텐데 그걸 갯벌 박물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심도있게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년도 사업 신청한 내용은 갯벌 박물관은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갯벌친목다리설치라든가 모래톱유실방지시설이라든가 아까 투석을 해가지고 갯벌 생물채취장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9회 함평나비대축제에서 지난번 예산심의시 5억으로 1억을 삭감했었는데 갑자기 왜 6억으로 되어 있느냐 우수축제 상사업비 1억을 갖다가 보탰지 않느냐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나비축제는 한간에 여러 가지로 우려하시는 군민들이 많이 있으신데 축제장의 중학교 뒤편이 나비주차장으로 만들고자 면적이 한 10,000여평 됩니다. 전부 땅은 매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면적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를 체험장으로 활용을 하고 나비주유소 건너편에다 7회때 했던 장소에 주무대로 해가지고 어떤 준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산만은 하더라도 차폐막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관광객으로 하여금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은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한 7억 9백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올해는 6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상사업비까지 여기다 같이해서 준 엑스포 성격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대동제 상류 생태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그쪽에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연계하여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계획은 신광면 월암리 연촌부락 일대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제 상류 생태관광지 개발은 대부분이 이계획은 자연생태공원에서 건너편에 보면은 매월촌이라고 있습니다. 매월촌, 그 일대에 전부 관련된 계획이 해당됩니다. 지난번 2월 1일에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납품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일대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위치상으로 볼 때에 전혀 틀립니다.

아니, 연촌, 신촌, 가야, 월송 그쪽 파운드이구만? ○

여기는 대부분 매월촌 일대입니다. 신촌 쪽까지는 안가고요.

연촌이랑 월암리랑 거기에 들어있구만? ○

예. 거의 매월촌 위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뱀 생태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관광개발지와 연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데를 중심으로 어떤 장소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의 말씀이였습니다. 자연생태공원 입구 주차장 있는 데서부터 그 일대하고 의원님께서 지난번 말씀하신 사포 그쪽 일대하고 국도 24호선을 타고 오다 보면은 나산면 구산리 상구동 뒤쪽하고 그 다음에 엑스포 사업장이 있는 생태 하천 끝나는 뒤쪽으로 농경지쪽 등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지는 확정하지 않고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정미술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녹정이 목포대 총장 호칭인가 본데요. 예술품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검증을 다했습니까? ○

아직 전문가로 하여금 검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 말씀만 들었는데요. 총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가격으로는 환산할 수 없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아까 보고말씀 드린 것은 추정치이지 저희들이 나중에 인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전문가로 하여금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술가들은 자기 작품이 오래오래 유지되고 지속되기를 상당히 간절히 바라거든요. 그렇다 하면은 물론 예술가치가 있는 것은 있겠지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크게 검증받지 못하고 가치성이 없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한테 떠맡겨서 관리하는 식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영종 의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석성초등학교와 미술관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유지비니 관리비가 상당히 이중으로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모아서 하면 어떤가하고 또 국비 국비하는데 66억도 국비는 20억 밖에 아니고 우리는 46억이 아닙니까, 배가 더 넘지 않습니까. 두가지 소요예산을 합해보니까 117억 4천만원이 되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유치하고 갖춰야 할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 물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루미나리에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제 말에 곡해마시고, 사실상 루미나리에 거리 공연이라고 하면 제목이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닌가 보건소 앞에서 공연을 하면은 거기는 루미나리에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가지 문제점이 뭐냐면은 루미니라에 빛이 자동시스템이여서 12시가 되면은 딱 커져버린다고 그래요. 12시가 되면은 그 거리는 가로등도 없지 암흑세계가 되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밖에 나가기를 굉장히 어려워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백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녹정미술관 관련된 것은 김웅배 총장님의 호는 맞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림들을 저희들한테 떠맡기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간에 목포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시고 고향은 완도군이지마는 우리 학교 문화마을에다 집을 지으시고 현재 거주하고 계십니다. 저희들하고 약속을 하셔가지고 바로 MOU계약도 체결하면서 저희들한테 물품을 기증해 주실려고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어떤 중병을 앓으셔서 지금은 많은 쾌유가 되셨습니다마는 당초 일정과 같이 저희들한테 기증을 못했습니다. MOU계약을 못하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뵈니까 자기가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목록 정리라든가 작품해설 같은 것을 해서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볼 때 목포대 총장님까지 하셨고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위치에 있으신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안좋은 그림을 떠맡기는 식의 그런 분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성초등학교에도 국비를 들여서 함평예술창작 스튜디오하고 나비고을예술인촌을 만들어 놨는데 저런 데 미술관을 또 짓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같이 합해서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했습니다마는 함평예술창착 스튜디오는 그동안에 목포대학교 서양화에 박석규 교수님하고 파리대학교 미술학과 박사 오남석씨라고 지금 유명하게 활동하고 있는 서양화 교수입니다. 한국화에 전남대학교에 강사로 나가고 있는 김송근씨하고 도자기 공예 김한서씨 이 4분이 나비고을예술인촌에 입소를 하셔가지고 거기에서는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보통 저희들에게 15~20명 단위로 서양화, 한국화, 도자기 공예, 지체장애인을 위한 미술교육으로 나비야 나비야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방학 때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현재 미술관의 장소로써는 좀 협소하고 또 그런 건물 형태로써는 거기다가 미술 소장품 같은 것을 놔두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서초등학교를 땅도 매입을 했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군민들의 어떤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루미나리 거리에서 않고 왜 보건소 앞으로 장소를 옮겨가지고 하는 것은 제목이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거리에서 루미나리에 어떤 공연을 그동안에 많은 관람객이 오지 못했습니다. 상가에서는 오히려 장사가 더 안된다 교통체증을 만들고 사람들도 올 사람도 못오게 만들어 버린다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고령화 사회인데 청소년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가지고 나이드신 분들이 관람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의 큰 관심이 없게 되었으며 그 다음에 금요일날 저녁에 하다보니까 상가의 많은 주민들이 금요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셔 버렸어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주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 거리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가에 장사가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래서 루미나리에 거리는 거기가 기더라도 그렇다면 보건소에 있는 무대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장소를 그쪽으로 옮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루미나리에 자동 시스템이 12시가 되면은 꺼져 버린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과와 협의해 가지고 새벽녘까지는 쉽게 말해서 어떤 운동 나가는 동이 트는 시간때까지는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국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답변하시니까 물 한잔 드세요. 과장님들이 어려워서 그러신가 우리 주사님이 물을 계속 따라놓는데 한분도 자시는 분이 없어요. 편하게 물도 자시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함평 갯벌 생태학습장 당초 사업비가 국비가 260억, 군비 260억 그랬는데 지금 사업내용도 많이 바뀌고 국비만 많이 확보 안되서 50억, 우리 군비는 그대로 있고 한데 갯벌의 중요성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군 실정에 우리 군비만 260억 정도 투자해서 물론 장기간 2011년까지 합니다마는 국비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하고 기왕이면 이런 사업은 국비나 도비를 많이 동원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아까 보고말씀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큰 맥락으로 볼 때에 생태녹색관광분야에 우리 함평만 갯벌 생태학습장 조성 사업이 해당됩니다.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심재철 국회의원님이라고 그 분이 생태녹색관광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가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사실은 우리 용천사에 있는 그 금액도 삭감할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면 안되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기획예산처까지 방문해 가지고 이 부분을 살려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삭감을 했기 때문에 아까 260억이 아니라 2억 6천입니다. 잘못보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돌머리 갯벌을 살리는 그런 측면에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사 꽃무릇 축제요. 영광하고 고창하고 우리가 연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해보면에서 주최를 하잖아요. 군에서도 다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영광이나 고창에 비해서 열악한 조건인데 먼저 해가지고 꽃무릇 축제를 성공적으로 했는데 그 후로 영광도 하게 되고 고창도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연계해 갖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지장이 없겠는지 연구를 잘 해서 우리 축제와 같이 안하고 우리가 거기보다 돋보일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꽃무릇 광역 관광벨트화 사업을 작년도에 우리 함평, 영광, 고창 이렇게 3개의 군이 공동협약을 해가지고 8월 23일날 영광군청 회의실에서 축제 총괄부서 담당하고 담당자 관련된 읍면 총무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날 초안 같은 것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2006년 9월 6일날 영광군청 영상회의실에서 3개 군 군수님들하고 관광과장, 영광에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참석하시고 읍면에 해보면장, 불갑면장, 관광계장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3가지 행사가 거의 동시에 똑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집니다. 함평에서는 작년같은 경우 꽃무릇 축제를 9월 16일~17일 했었고, 불갑사가 상사화 축제로 9월 15일~16일 했었고, 고창에서는 9월 28일~10월 1일까지 고창 수산물 축제를 했는데요. 이런 축제를 갖다가 서로 리플렛도 공동으로 제작하고 같은 종류니까 고창이나 함평에 있는 꽃무릇이라든가 영광에 있는 상사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근에 있는 지자체 장들도 같이 서로 행사를 할 때 참여도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서로 테마가 있는 홍보도 해주고 많은 관광객들이 한군데만 찾지 말고 릴레이식으로 같이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자는 계기에서 그런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꽃무릇 축제가 다른 축제에 비해서 마이너스 될 어떤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국토 대청결 운동과 관련해서 폐비닐 수거를 655톤을 목표로 했잖아요? ○

예.

근데 실제 우리 농촌에 자원을 갖다가 재활용한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농경지랄지 이런 곳에 황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수거를 해야 할 것인데 실제 연간에 우리농촌에서 사용하는 양이 얼마인데 몇%나 수거가 되는 것인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딱정벌레 모형 쓰레기 수거차 제작하는데 실제 우리가 친환경농업군이고 친환경을 부르짖는 이러한 지역이니까 실질적으로 어디가나 딱정벌레를 볼 수가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지 사실은 있지도 없는 걸로 억지로 만들어 갖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잘 좀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군의 폐비닐 목표 수거량은 655톤입니다. 폐비닐은 실제적으로 장기간 썩지 않기 때문에 농경지를 황폐화하는데 굉장히 주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간 사용하는 량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실제 읍면에서 수거해서 마을단위에 적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환경이나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시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용량을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농어촌에 방치되는 폐비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딱정벌레가 사실상 환경에 오염됨으로써 사라져 가고 있는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모형을 만든 것보다는 딱정벌레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희들의 당연한 임무입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무관심이라든지 오염행위가 많아서 이러한 곤충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모형이라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실제 딱정벌레 모형이기 때문에 전시도 하고 또한 현재 나비축제장이라든지 엑스포장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적재해서 실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가지 것만 건의 말씀드릴랍니다. 20페이지, 특화사업 부분에서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호응을 갖고 있고 본 의원한테 많은 질문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확대해 가지고 특히 신광, 손불, 대동 등 산림이 있는 지역에서는 활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는 산림 있는 데서도 하면, 이것을 유도해서 확대 좀 하는 방법으로, 다른 뭐 우리 축제장에 나무 심는 것이나 이것도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파낸 것은 그것 가지고 다시 심고해서 예산을 줄이고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지마는 군민의 소득하고 직결되니까 고사리 말려서 팔아봐야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군민들은 그걸 호응해지고 그 지역에 맞는 품목도 유도하고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해주십사하고 답변은 있다 하십시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지금 미화요원이 몇 명입니까? ○

33명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장년리인데 33명을 청소계장님 말고 현재 거기 있는 직원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몇 급입니까? ○

관리하는 직원은 기능직입니다.

33명을 관리할려면요. 과장님 최소한대로 7급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제일 어려운 데서 일을 하고 또 항시 아침부터 일어나 가지고 위험이 상존해 가지고 있고 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 그리고 환경녹지과에서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러기 때문에 군민하고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는 최소한 8급이라도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교육도 하고 사기진작도 해야 돼요. 미화요원 33명이 어느 실과 인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읍면 인원보다 더 많잖아요. 그리고 차량이나 모든 위험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진짜 정식직원을 하나 둬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 그런 데서 누수현상이 되어 갖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면 우리군청으로 그러고 그 실과도 그러고 본인한테도 하니까 그것 두가지 것을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동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특화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 주시라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현재 특화사업에 뒤에 나오는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특화사업은 도비사업이고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앞으로 국·도비 사업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현재 저희들이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앞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농산과와 기술센터,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7㏊의 고사리 재배농가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사리는 현재 중국산이 한 80%를 점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산은 ㎏당 1만3천원 정도 국내산은 가격이 좀 있습니다마는 노지하고 하우스 재배가 있어 가지고 2만원~2만5천원입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 것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리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10a당 소득도 보면은 노지재배일 경우는 325㎏를 생산하는데 소득이 1백7십2만원 정도 되고, 비가림 하우스 재배로 했을 때는 생산량은 925㎏가 됩니다마는 다른 시설비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소득은 1백4십만원 정도 됩니다. 아까 이동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산림 식수도 중요하지만 주민소득과 관련되는 사항이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가 크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미화요원들 쓰레기 하는데 저희 함평군에 어려운 일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일하다가도 사고도 나는데 그런 안전관리라든지 또 힘든 일, 남이 하기 싫어하는 지저분한 일을 하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하도록 일반직 공무원으로 최소한 8급 이상 배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깊이 새기고 다만 저희 환경미화계가 지금 사무실에 있는 직원도 계장포함해서 2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안전문제라든지 미화요원들 사기진작 문제를 위해서 매주 1회 담당계장이 나가서 중요한 사항은 결재도 하고 지시도 합니다마는 주2회 정도 나가서 안전문제라든지 또 위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1페이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표고재배시설, 대추·호도·떫은감 생산지원, 임산물 생산단지 등 5종을 하는데 이 사업장이 선정이 되었어요? ○

지금 표고재배 시설은 서류가 들어와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생산단지 11㏊는 주로 산약초 재배하기 때문에, 앞에 특화사업에서 산채류가 2㏊인데 여기서 고사리 산채류 6㏊, 산약초가 3㏊, 사방사업이 2㏊인데 현재 고사리 산채류는 저희들이 앞으로 친환경농산물로 하기 위해서 조기에 선정했습니다. 다만 산약초라든지 사방사업은 현재 미선정 되었습니다.

지금 표고재배 관계는 어디 한개의 단체에요. 개인이에요? ○

지금 여기는 개인으로 주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주고 있어요? ○

예.

내가 왜 이것을 묻는 것이요. 지금 2006년 사업이죠? ○

여기는 2007년도 사업입니다.

2006년도 사업부터 있잖아요? ○

2006년도 사업은 기 보조금 교부결정해서 사업완료 했습니다.

사업완료 했어요? ○

예.

이 관계는요. 어떠한 단체에다 주실 것이 아니라 개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군비라든가 국비를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선정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선정을 잘 좀 해주십시오. ○

잘 알겠습니다.

선정을 잘못하면 괜히 사업도 부실하면서 신의만 잃어버려요.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및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6시 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촌 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농어촌 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8억원으로 시설자금은 가구당 3천만원 범위내서 연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융자 지원하며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 범위내서 연리 1%에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10억 6천8백만원으로 개인에서는 1억원까지 영동조합법인 등 단체에는 2억원까지, 농산물가공 및 유통업체에는 10억원까지 연리 2%에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융자 지원하여 농업소득기반을 확충 농업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전라남도에 출연하는 1억 5백만원은 금년까지만 납부하고 명년부터는 납부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중소도시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 농촌정주 의욕을 높이고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당해 고등학교 급지별 수업교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0~5세의 영유아를 둔 5ha미만 농지소유 농업인에게 연령별 보육료의 50% 수준에서 지원하며 교육비는 3~5세아 중 연령에 따라 수업료의 50~100%까지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써 출산전후 90일 중 30일간 7십2만원을 지원하여 농촌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영농활동에 전념 농업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과학농업 클러스터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지역에서 특화된 농산업인 복분자, 새송이버섯, 떫은감, 미니단호박을 중심으로 기술경영이 융합된 지원체계를 구축 산·학·관의 모든 혁신역량을 체계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코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에 총사업비 38억 6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2006년도 이월사업과 2007년 신규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도 신규 사업비는 13억 6천6백만원으로써 혁신체계와 네트워킹 구축 유통·판매 기반확충과 산업화 마케팅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2월까지 수립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6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5년도에 10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 혁신체계 및 네트워킹 구축을 위하여 사업단 운영 및 홍보, 교육, 국내·외 연수 등 실시하였으며 제품생산 유통·판매시설 기반확충을 위하여 복분자영농조합법인에서는 복분자 음료공장 102평과 알콜, 당도 분석기 외 3종의 연구자재를 구입·활용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감나루는 홍시 식초공장 100평을 완공하였으나 공장등록 등의 절차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 있어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은 13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나비랑버섯영농법인에서 버섯균사 생육시설 298평과 기능성 칼라버섯 외 2종의 새로운 버섯을 개발하였으며 호박사랑영농법인에서는 호박음료만 개발하고 저온저장 시설사업은 보류 금년으로 이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입니다. 주식회사 감나루는 2006년 10월 4일자 법원결정에 의하여 법인명의 전재산이 부동산임의경매 중에 있어 더 이상 본 사업 추진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 대봉감 재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호박사랑영농법인은 2006년산 호박 수매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생산농가의 원성을 산 것으로 볼 때 향후 자금난에 의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산농가가 안심하고 수매할 수 있는 지역농협 가운데 본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협을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환경보전과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재배면적을 2009년까지 전체 경지면적의 30%까지 확대 추진코자 금년도에는 전체 경지면적의 24.7%인 3,440ha를 목표로 쌀 3,130ha, 과수 80ha, 채소 120ha, 특작 등 기타작물 110ha에 친환경농업을 추진 저농약 이상의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64억 5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우렁이 종패 등 친환경 영농기자재 구입비로 1ha당 벼농사에 있어서 저농약은 9십만원 범위내서 무농약의 경우 1백 40심만원 범위내서 보고 지원하며 저농약 인증을 받으며 배는 1ha당 3십2만8천원의 생산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1월말 현재 벼 재배단지는 목표면적을 85%인 2,650ha을 확보하였으며 지난해 9월 27일부터 99개소에 5,149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제를 제고 실천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는 목표면적을 기필코 초과달성 재배와 연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품질 쌀 생산 및 적정 재배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을 생산 안정적인 소비를 촉진코자 첫째, 미질이 양호한 벼 품종 확대재배를 위해 남평, 일미벼 품종을 점진적으로 일미벼로 단일화하고 맞춤형 고품질 생산단지 160ha을 조성하겠으며 일미벼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종자 부족에 대비 24ha의 일미벼 자율교환 채종포를 설치하겠습니다. 둘째, 토양개량 및 병충에 대한 저항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규산질 2,624톤을 공급하고 지력증진을 위한 자운영, 헤어리베치 등 4,900ha의 녹비작물을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질소질 비료 적정시비로 미질을 향상코자 지난해 10a당 10.2kg에서 금년도에는 9.7kg으로 감량 시용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쌀 대체작목으로 연, 해바라기, 만찬량호박 등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인력절감을 위한 방제기 80대와 곡물건조기 20대, 농약 및 액비 혼용기 100대를 지원 공급하는 등 노령화된 농촌일손을 덜어주는 데도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쌀 소득 등 보존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 80kg당 목표가격 1십7만8십3원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도모코자 추진하는 직접지불 보조금으로써 우리군 논 경지면적 9,243ha에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143억 5천9백만원을 7,450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며 매매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는 2월말까지 신청받아, 논의 형상유지 및 벼농사 재배 여부 등을 6월부터 8월까지 현지 확인하여 고정직불금은 금년 10월중에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명년 3월중에 집행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시설지원입니다. 기존 시설원예 농가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 4계절 신선농산물을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감시설 보온커텐, 벙커시유 보일러 등 1.1ha와 철재 파이프 비가림시설 2.1ha 설치에 3억 5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에너지 절감은 물론 생산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소득 특용·약용작물 확대 보급입니다. 웰빙 열풍에 의한 건강식품 수요에 부응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작목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인삼재배 1.1ha, 버섯 현대화 시설 10동, 작약, 오디뽕 등 약용작물 11ha재배에 2억 1천7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인삼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묘삼대와 덕설치를 지원하고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는 재배사 신축 및 냉·난방시설을 지원 4계절 버섯을 생산토록 하겠으며 작약, 오디뽕 등 약용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는 종자 및 종묘 구입비를 지원 수급 불안품목을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마늘 주아재배에 의한 종자 갱신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 증진으로 중국산 수입마늘에 대응코자 작목전환 5ha, 주아재배에 의한 종구갱신 20ha, 흑색썩음균핵병 방제 5ha, 마늘쪽분리기 및 선별기 등 10대 공급에 2억 6백만원을 투자 우리 마늘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아를 재배 종구를 갱신하는 농가에는 10a당 8십만원씩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마늘재배 면적을 타작목으로 전환하는 경부 10a당 1십8만3천원을 직접지불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단 양파, 무, 배추, 고추, 보리 등 수급불안 품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또한 흑색썩음균핵병 방제는 10a당 2십1만원을 보조지원하고 쪽분리기, 선별기 등 농기계는 마늘재배 주단지의 마을에 공급 마늘 재배농가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미곡 종합처리장 경쟁력 확보사업 추진입니다. 통합 RPC 도정시설의 개보수를 통하여 미질 향상을 도모하고 함평 나비쌀을 전국 제1일의 브랜드 쌀로 육성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28일 전국 고품질 쌀 경영체 평가에서 함평통합 RPC가 우수 경영체로 선정됨에 따라 가공시설 개·보수 사업비 20억원과 홍보비 2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가공시설은 완전미 시설로 개·보수하고 2억원의 홍보비로 교육, 광고, 컨설팅 등을 실시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품 브랜드 쌀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질이 양호한 원료곡 확보를 위해 통합 RPC에서는 일미벼 1,000ha를 계약재배 전량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공급 청소년들의 심신발달과 안정적인 소비확대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을 확대 육성코자 46개교 5,034명의 학생에게 5억 1천6백만원의 소요예산으로 급식비의 70% 수준에서 1인1식에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은 523원, 중학생은 575원, 고등학생과 특수학교 학생은 612원, 보육시설은 488원의 식재료비를 지원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우선 구입토록 하고 나머지 급식비로 채소류 등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공급으로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고 보리 약정수매량 감축에 따른 보리 재배면적을 총체보리 재배면적으로 전환토록 하고자 4억 3천8백9십만원의 사업비로 보리, 호맥 등 총체보리 420ha를 재배 8,778톤을 생산 조사료로 사용토록 하고 총체보리 수확작업을 맡아서 하는 6개 연결체에는 작업량에 따라 톤당 작업비로 5만원씩 보조 지원하겠습니다. 축산농가는 경종농가에서 생산한 조사료를 kg당 100원씩에 구입토록 함으로써 경종농가는 겨울철 노는 땅에 보리, 밀 등 사료작물을 재배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축산 환경개선제 보급사업입니다. 가축사료에 유효 미생물을 첨가 급여하여 축산분료로 인한 악취를 제거 축사 환경개선은 물론 지역주민의 민원을 사전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도·군 보조사업비 1억 1백3십4만원의 사업비로는 돼지 1,500두, 닭 5만수 미만 부업규모 사육농가에 지원하고 군 자체 2억 8천2백만원의 사업비로는 젖소 사육농가와 돼지 1,500두, 닭 5만수 이상 전업규모의 농가에 유효 미생물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축분뇨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로 순환농업을 조기 정착토록 하기 위하여 7억 4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퇴비사 및 고액분리기 22개소를 시설하고 액비저장조 200톤 규모 21기와 축분비료유통센터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축분비료유통센터에서 숙성된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1ha당 1십5만원의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따라서 경종농가에서 액비 살포를 원하는 경우는 무상 살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18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인수공통 전염병 등을 사전 근절하고자 소, 돼지, 닭 등 5종의 가축에 대하여 연간 2천6백20만 두의 가축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9천5백만원으로써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에 역점을 두고 읍면단위 이장, 농업경인회 등으로 조직된 72개반의 공동 방제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매주 수요일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공수의사 및 가축방역요원은 축산농가를 순회하면서 질병예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는 과장님 말씀을 한마디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돌 자펜하고도 협의한 협의서도 밑에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없는 계약은 하나마나한 무효 아닙니까. 또 과장님이 10월중, 12월중 계속 돌 자펜하고 이야기 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화훼에서 채소류로 바꾸는데 농림부의 허가를 득했냐고 하니까 본인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때당시 출장 거시기를 봐도 없고 또 출장을 갔다왔으면은 내가 하는 얘기는 본인이 직접 가서 이야기 했다는데 공문 발송을 않고 그래서 공문발송부나 수납부를 봐도 전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갔다면은 정식 출장명령을 내놓고 갔을 것 아닙니까? ○

예.

그럼 출장 갔다오면 복명서 제출 안해요? ○

복명서요?

예. ○

결과보고서는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그걸 받아서 내부결재를 만들어 놔야지 그것도 없어. 사무감사때 내가 지적해서 그후로 추후 공문을 달라해서 봤지마는 믿을수가 없어요. 이것이 만약 잘못되면 말이죠. 아마 과장님께서는 개인변상, 연도변상, 공동변상이라는 것을 알죠? ○

예.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1만평 정도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차라리 지난번 이동윤 의원도 이야기 했지만 팔아서 처분해서 자금을 줄여가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지금 이것이 매스컴에도 계속 탔지마는 함평에서는 대 관심사항 아닙니까? 서로 불미스러운 일 없이 잘 풀어 나가기를 저도 마음속 깊이 간절히 빕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은 직불제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직불제 지급시기를 10월, 변동직불제는 그 이듬해 3월이라고 하는데 고정직불제나 변동직불제는 지급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7월~8월경이면은 확인을 하죠? 계원인지 계장님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확인하는 직원을 도면을 볼 줄 아는 직원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

알겠습니다.

내가 바로 겪은 일입니다마는 1,600평 되는 것을 아니라고 해서 내가 같이 차를 타고가서 현지 확인을 해주고 “박모씨의 돈이 이것이 아니냐 기억자로 꼬부라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까지 확인을 해줬습니다마는 아마 직불제에 관해서 혹시 누락되었다든가 잘못되어서 혹시 농가에서 이의신청한 농가는 없어요? ○

신청한 농가가 있습니다.

몇농가나 됩니까? ○

정확한 농가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연말에 누락된 농가들은 전부 포함을 시켜서 고정직불금이나 변동직불금은 앞으로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현장에 가면서 논을 확인할 줄 모르면은 이의신청이 한 두건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직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농민들 불만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것도 농가 본인들이 알아가지고 야무진 사람이나 찾지 사실상 안가면 몰라요. 농민들이 내 것이 빠져도 몇 필지가 빠진지 몰라요. 억울하게 직불금을 배당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백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의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돌 자펜과의 MOU 체결 이후에 작목변경 관계로 농림부 출장관계에 대해서 공문 처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훼단지에 1만평 정도 남아있는 땅에 대해서 지금 농가들한테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윤 의원님께서도 2~3차례 걸쳐서 빨리 이용을 안하면은 다시 매각하는 방향으로 해서 군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를 하는 재무과와 협의해서 조속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불제 사업관계로 고정직불금은 10월달에 집행하고 변동직불금은 3월에 합니다. 현재 원래의 목적대로 농가를 짓고 있는지 벼농사를 짓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타 작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실시합니다. 하는데 현지 출장하는 직원이 도면을 잘 보지를 못해가지고 상당히 출장하는 목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농촌공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가능하면은 읍면에서도 산업계장이 직접 현지에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실랍니까. 일문일답해서 간단간단하게 끝냅시다. 친환경농업 실천 단지조성 사업에 있어서요. 지금현재 우렁이 농법이 몇㏊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

우렁이 농법을 3,000㏊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000㏊요? ○

예.

그럼 1단보에 우렁이 들어가는 것이 5㎏죠? ○

예.

3,000㏊면 150톤이라는 우렁이가 소요된다는 말이요. ○

그렇습니다.

그럼 그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지금 경남에 우렁이를 사육하는 농가가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이미 천지농협하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천지농협에서 기르는 것이 아니고 천지농협에 위탁을 줬구만요? ○

앞으로는 금년 한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렁이 사육장을 천지농협에서 앞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거기서 생산된 우렁이로 농가에 공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고 하니, 지금 우렁이 1㎏에 얼마에요? ○

전체 저기가 1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아는 견해는 6,000원 내지 7,000원 간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많은 돈이 외부로 나가니 지금 하우스 같은 것이 많이 비어가지고 보온시설 약간만 해주면은 그것은 키우더만요. ○

예.

그런데다 장려해 가지고 했으면은 우리지역에서 돈 벌면서 사용하면서 할텐데 150톤이라는 것을 외부에서 사온다면은 우리 예산만 10억이라는 돈이 나가는거여.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무조건 외지에서 위탁해서 가지고 와서만 일을 한다면은 만약에 거기에서 그 양이 못나왔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 관계는 명년부터서 우리 군내에서 사육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종구갱신이 20㏊가 들어있는데요. ○

예.

주아재배로 해서 1단보에 8십만원씩을 주는데, 지금 종구갱신을 한다고 해서 확인을 한다면 확인할 수 있어요? ○

매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냐고? 면적이라든가 품종을, 종구로써 나온 마늘 모양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냐고요? ○

모양을 보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는 일반 종구로 해서 심은 것하고 마늘종구를 심어가지고 생산한 마늘하고 보면은 비교는 가능합니다.

수확할 때는 확인이 될란가 몰라도 지금현재는 확인해봐야 구별을 못하겠던데요. 내가 해놓고 보니까. ○

…….

내가 달리 이 이야기를 하는 고니요. 20㏊라는 종구를 받아가지고 20㏊를 했는데 이 관계는 개인이 눈꼽만치나 해놓고 돈이 타 먹을라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세심하게 해가지고 돈을 주더라고 정당하니 줄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얘기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

앞으로 더 확인을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정당하니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RPC에서 현재 20억이라는 돈을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주고 홍보비라고 해서 2억이라는 돈을 가져왔는데 일미벼는 일미벼만 된다고 하는 탱크가 따로 있어요? 일미벼 탱크가, ○

작년도에도 남평벼, 일미벼를 수매했는데 일미벼 탱크, 남평벼 탱크를 별도로 구분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공판에 대는 사람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미벼, 남평벼를 섞어가지고 가도 받더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 것을 농산과에서 확인 한번 해봐요. 그래가지고 아주 저품질이 나와 버려요. ○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RPC에서도 금년도에는 통합RPC하고 계약재배 하는데는 가능하면 산물벼로 수매를 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약재배를 하셔도 지역에 따라 맞춰서 해야지, 자갈 땅에다 계약재배 해놓으면 밥맛이 하나도 없어요. 찰 땅에다 해야지 계약 재배하는 과정이라든가 우리 농산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관여해 가지고 RPC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내가 4대 때인 2005년도에 이 학교급식 확인을 해봤어요. 가서 해보니까 들어가는 것이 엉망이더라고요. 현재 우리 농산과에서 확인합니까? ○

확인합니다.

그거 서류로만 확인해봐야 안되어요. 물품을 직접 가서 봐야지. ○

2006년도에 학교급식에 지원된 것은 3억 9천6백8십5만4천원을 지원했는데 그 가운데서 친환경 쌀로 공급한 것이 52.5%를 친환경 쌀로 공급했거든요. 친환경농업 협의회에서 생산된 쌀을 공급했거든요. 그것이 한 2억 7백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7.8%가지고 나머지 친환경 농산물 채소류라든지 이런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쌀로 해서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갖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더 이상 답변하시지 말고요. 꼭 한번 확인 해주십시오. 불시에 확인 한번 해봐요. ○

예.

18페이지, 지금 우리 공수의가 몇 명입니까? ○

공수의사가 4명입니다.

4명이요. 그 사람들이 방역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소를 방역해 주는데 몇 두까지 예방주사를 놔줄 수 있습니까? ○

지금 공수의사 예찰 활동은 이렇게 되어 갖고 있습니다. 월 10회 이상을 하고 1일 5회 이상을 예찰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월 50농가 이상 년 600농가 이상을 방문해서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갖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요. 한번, 공수의들 뒤를 따라 다릴 수는 없는거지마는 확인을 잘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돈 얼마씩 안주는 거지마는 그 사람들 생각해서는 몇푼 안되는 것 같지마는 우리 군비로 해서는 상당히 많은 돈이니까 그 관계를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공수의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랍니다. 공수의사 수당이 2002년도에 월 4십9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 수당도 2002년도인 5년전에 책정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런다 하더라고 의원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수의사 협회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할 바에는 금년도에는 사전에 예방접종을 나가기 전에 면사무소를 통해서 마을 방송을 하고 오늘은 어느 마을 어느 마을 예방접종하니까 양축농가에서는 집에 좀 계시라는 연락을 하고 예방접종 실시하기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저는 보충설명을 드릴랍니다. 미곡 종합처리장에 대해서요. 지금 함평군통합 RPC 법인 구성이몇 명이나 됩니까? 법인 구성 인원이, ○

9개 읍면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9개 읍면농협이죠? ○

예. 5개 농협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협별로 통합이 되었다든지 통합이 안된 농협이 있더라도 지금 몇 명씩이 법인에 들어갔어요? ○

법인 이사는 농협장님이 법인 이사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농협별로 고루 법인을 하면은 인원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은 없어요? 별도로 그 내역을 주시고, 지금 지방비 경우에 4억이죠? ○

예.

도비와 군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

아직은 그것이 구별이 안되었습니다. 보통 3대 7로 7이 군비이고 3이 도비로 해서 일반적 지방비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사업비 22억을 받었는데 우리군으로 왔소? 이것이 어디로 왔소? ○

이 사업비는 군에다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실적에 따라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RPC로만 지원해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상사업비를 무조건 법인에서 사업계획 해갖고 와서 뭣을 해볼라고 한다면은 다 줘버린다든지 그러면 안되겠는디? ○

거기에 대해서는 20억은 RPC 개보수 사업 시설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2억은 교육을 한다든지 …….

상사업비 이놈 갖고 2007년도 계획이 서 부렀구만요? ○

지금 예산편성은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22억이 되잖아요. ○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사업만 확정이 …….

상사업비는 별도죠, 상사업비는 별도여? ○

이것도 예산편성은 마찬가지로 일반예산과 똑같이 해야 됩니다.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억하고 22억 사업에 들어가 버렸다 그 말이죠? 상사업비가, 2007년도에. ○

20억은 시설비이고 …….

그러니까 시설비이고 광고비 2억하고 22억 아니요? ○

그렇습니다.

22억 상사업비가 이놈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내말은, 이 사업으로. ○

이 사업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서요. 앞으로 왜 그러냐면요. 진짜 앞으로 농협이 우리 행정보다 조합원과 농어민과 군민을 위해서 발 벗고 해야 됩니다. 농협 자체가 나도 농협 조합원이고 농협 이사도 해봤고 전임 조합장도 해봤지만은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조합이 아니에요. 나는 떳떳하게 조합장님들하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데 진정으로 정말 우리 조합원, 우리 함평에 농업인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행정에서도 무턱대고 무조건 군비 지원할 필요 없어요. 거기는 자산이 있잖아요. 자기 자산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포장재나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름 역할만 해줘야지 계속 군비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농협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으니까 자기 사업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해야 돼요. 무턱대고 년년이 뭐 고친다, 뭐한다, 새로한다 해가지고 계속 이것도 그러고 그리고 국비나 도비 온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요. 군비 안들어가니까! 국가 돈이나 군비나 똑같아요. 내 살림 하듯이 생각하고 집행하고, 제가 전번에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랬잖아요. “꼭 자기 살림 하듯이 해주십사” 그 맘만 먹으면 되고요. RPC 경우 이것도 계속 지원하는 시스템보다도 돌아가는 기름 역할만 행정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이동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 RPC에 계속해서 지원하는 문제는 어쨌든 통합 RPC 도정시설이 시설한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아주 낙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10대 브랜드 안에도 못들어간 것이 시설문제 때문이구요. 그리고 그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우리 행정과 통합 RPC가 노력을 해가지고 전국 8개 통합 RPC 가운데서 우수 경영체로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시설을 한데는 통합 RPC하고 농협하고는 별도 법인으로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RPC는 농협에서 지원을 못봤습니다. 앞으로 자기들이 자체자금으로 운영해 나가야만하지 농협에서 더 이상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비라든지 도비, 군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도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농협이 농협자산을 여기 안넣고 지금 RPC 해가지고 국·도비나 군비 가지고 운영할라고 하면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왜, 우리 농협에서 분명히 저것은 챙기고 지원도 하고 통과해서 해줘야 돼요. 농민들을 위하고 조합원을 위한 일인디, RPC만 덜렁 해갖고 그리고 2006년 시설한 것도 별도 사업이 있었죠? ○

2002년도요?

2006년도. ○

2006년도요.

우리가 현장 갔는데 시설 하고 있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저장탱크.

저장탱크도 하고 뭐 시설 하고 있드만요. 그때도 엄청나게 지원을 받았잖아요? ○

그런 시설을 지금 해주지 않으면은 농가들이 수매를 할 수 없거든요.

아니, 그런 것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통합했다고 해서 의문점이 있는 것은 지금 농협에서 농협자금을, 그러면 자부담 8억은 어디서 나왔어요? ○

통합 RPC에서 나옵니다.

어디서 돈이 나왔냐고요? ○

그 자금은 통합 RPC에도 처음 통합 RPC를 조직할 당시에 출자금을 받은 운영 자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

농협에서는 일체 안 나왔다고요? 법인한 개인들이 출자했다는 이 말이에요? ○

아니, 농협에서 출자를 했죠.

농협에서 이것을 당연히 계속해야지 이것만 하고 안한다는 ……. ○

그런데 그 이후에 통합 RPC가 별도 법인으로 등록을 했거든요. 농협하고 관계없이 지금 통합 RPC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해당소속 농협에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인이 되었다니까 알아먹겠는데요. 지금 법인은 되고 월급은 농협에서 주고 지원은 국·도비 갖다가 하면서 이것이 뭔 일이 되겠어요. 자기 소속감이 없잖아요. 당연히 9개 읍면 농협이 거시기를 해서 해야죠. 내가 생각해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절대 성공하기 힘들겠는데요. ○

농협장님들이 이사거든요. 이사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수시로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장님들이 이사인데요. 자기 임기 끝나면 신경을 안씁니다. 농협에서 법인의 어느 정도의 지분도 가져야 되고 지분을 가져야 쓸 것 아니요. 주식을, 그래야 이것이 탄탄히 돌아가지, 그 이사나 농협장들이 해가지고 넘어가 불고 끝나고 나면 그 직원 월급은 거기서 주면서 운영을 이런 체제로 한다면 내가 생각해서 이런 운영체제가 안되죠. 기업하고 똑같이 이윤을 남기는 농협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법인이라고 해도 위험부담인데요. ○

저희 행정에서 통합 RPC에 지원해 주는 것은 물론 통합 RPC에 경영도 잘 하라고 지원을 해주겠지마는 생산농가들이 그 이면에 있기 때문에 통합 RPC에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서 잘 팔아야지만 그 이듬해 또 생산농가들이 생산한 물량을 수매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직접적으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마는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조성과 관련해 갖고 실적을 보니까 지난 1월말 현재 목표면적이 3,440㏊인데 85%만 확보를 했구만요. 언제까지 이것을 신청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달된 인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당년에 해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사전에 친환경농업을 할려면 전년도부터라도 대비를 쭉 해갖고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그해에 신청 받아갖고 단지조성을 해서 한다면은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의문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9페이지, 직불제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에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광 월암리하고 가덕 지역에 농촌공사 지금 말하면 대동제 상류에 농촌공사 소유 유지가 있죠? ○

예.

거기에 그 전에 임대료 내고 농사를 짓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체작목으로 연을 재배했죠? ○

예.

그래서 직불제 시행에 따라서 직불금을 지급했는데 2004년부터 작년까지 지금 말하면 농가별로 지급 내역을 서류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를 보면은 종합처리장과 관련해 갖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고품질 원료곡 확보를 위해서 일미벼를 1,000㏊ 계약재배 한다고 했죠? ○

예.

그러면 그 계약재배는 누가 합니까? RPC하고 합니까 우리군하고 합니까? ○

일미벼 계약재배 관계는 통합 RPC에서 수매는 합니다. 하는데 지역농협하고 농가하고 계약을 하면 그 결과에 의해서 통합 RPC에서 수매를 하게 됩니다. 지역농협에서 통합 RPC에서 하는 업무를 대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8페이지 보면은 고품질 쌀 생산 및 적정재배라고 했단 말여 적정재배라는 의미는 많이 해버려도 안되니까 어느 범위내에서 소비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갖고 아마 재배를 하도록 하는 모양인데 맞춤형 고품질 단지 조성해서 160㏊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다 하면은 1,000㏊의 이 계약재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고품질 쌀을 생산할려면은 단지화해서 생산한 것이 고품질로 되지 않을 것이냐 혼종도 안될 것이고 또 인접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약 같은 것을 뿌리는대도 단지로 되어 있으면은 피해가 덜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서 본다 하면은 이 단지를 늘려서 계약재배 하도록 하는 것이 차라리 고품질 쌀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훼단지 이야기하면은 우리 이과장님 입장이 나는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것은 알지마는 분명하니 이 이야기는 앞으로 정리해 나가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라는데, 아까 5천만원 이야기 했죠? 지금 하우스 짓는 면적이 16,000㎡죠? 거기 부지를 영농법인에서 사는 것으로 하고 5천만원 계약금을 받았죠? ○

예.

그래갖고 군에서 매입한 땅을 농협에 담보를 할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고 우리군에서 그 땅을 돈을 받을 것으로 하고 채무보증을 서줬지요? ○

그 문제에 대해서는 땅을 영농법인에서 매입을 하고 또 시설을 해서 그걸 나중에 공증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보증을 섰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군수명의로 있는 땅을 인수하기로 하고 사가지고 그놈을 담보로 해주기로 하고 우리는 농협에다가 대신 땅을 받으니까 지금 말하자면 땅값 대신 돈을 받으니까 채무보증을 서준 것이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새로 문씨라는 분이 등장을 해갖고 한다면은 이 부지와 관련된 것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깊이 생각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2005년, 2006년 작년말하고 해서 채무보증을 섰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를 군에서 지급했지 않습니까? ○

예.

2005년도에는 년 4%로 2006년도에는 3% 해갖고 7천6백여만원 이상 우리군에서 군비로 지급을 했는데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그분하고 협의를 하고 할 때에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추진하는 친환경농업 현재 면적 확보된 사항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목표대비 85%만 확보를 했습니다. 아직 확보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갑자기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농가들이 아직 인식을 못하고 과연 우렁이를 넣어가지고 잡초방제가 가능하겠냐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지역에서 우렁이 농법을 해본 농가들은 옆에서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잘 따라와 주시는데 그 외에 우렁이 농법을 전혀 안 해본 지역에서는 농가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우렁이 농법을 해본 결과 98%정도가 잡초방제가 됩니다. 오히려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제초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달 말까지는 100%로 목표 면적이 신청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실제 친환경농업하고 연계하는 것은 또 이후에 계속적으로 농가들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공사 부지 신광면 대동 저수지 상류쪽에 연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고품질 쌀 생산단지 160㏊, 1,000㏊하고 관계에 대해서는 고품질 쌀 생산단지에다도 이렇게 일미벼를 재배를 하는 경우에는 통합 RPC에서 전량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000㏊가운데는 일미벼만 단지를 조성한다 하면은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일미벼를 않고 다른 품종을 한다고 하면은 포함이 안될 수도 있고 앞으로 계약체결을 해봐야지 알겠습니다. 단지 관리 문제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합 RPC에서도 또 우리 행정에서도 가능하면 이렇게 단지화를 하도록 계속 유도를 해나가고 있고 만약에 그 단지에서 단지화를 할 경우에는 통합 RPC에서는 40㎏ 조곡 한가마니에 1,000원씩을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단지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단지 계약금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부지를 매입하고 그 부지를 갖다가 단보로 제공하는 것은 그렇게는 당초에는 얘기가 안되었습니다. 단 부지를 매입을 하고 화훼단지를 시설완공해서 재배하는 과정에서 부실경영을 한다든지 재배를 중단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군에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을 내걸어서 그때 채무보증을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2005년부터 2006년도에 채무보증에 대한 이자상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하는 영농법인과 저희들도 설득을 해서 가능하면은 그쪽에서 부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내가 왜 말씀드릴 드리냐면은 10억 9천6백만원에 대해서 농협에 채무보증 서 줘갖고 지금 우리군이 빚을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난색을 표하는 것 같이 아까 말씀을 하더만 그러면 그 사람이 채무를 자기가 안지 않으면은 계속 이자는 군에서 내야 할 것 아니냐 ……. ○

그래서 기 상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자를 부담하는 부분에서는 그 사람이 이미 지난 것까지 안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금년에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무부담은 물론이고 원금 상환도 제때에 안했을 때는 모든 시설물을 군에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사전에 공증을 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땅이나 이런 것이 전부 군 것이 아니요. 지금. ○

물론 영농법인에서 땅까지도 다 사주고 그러면은 좋은데 그쪽에서 처음에 시작하면은 많은 땅까지 사서 하는 것은 어려우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쪽에서 한 3,000평 정도 1㏊정도는 살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가 고정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등기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고정시설물은 3,000평 정도 매입을 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나 이 사업을 하면서 계획성이 부족한 듯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지 않냐 이렇게 느껴지고 그래요. ○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한 내용 가운데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을 갑자기 금년도에 많이 하다보면 그것이 과연 토양개량이라든지 지력증진이 안된 상태에서 가능했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농약 3,067㏊하는 것은 일반 벼농사하고 재배는 거의 같습니다. 같되 단 제초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우렁이 종패를 넣어서 제초방제를 하는 것 그것만이 크게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차차 해서 저농약으로 하다가 나중에 무농약, 유기전환기, 유기농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다하셨습니까? ○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국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저는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에 대해서 아까도 김영종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60㏊는 어느 지역에다 할꺼에요? ○

160㏊는 아직 지역 선정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토질이 좋고 그쪽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단지화 할 수 있는 지역 또 그 지역에 대표자가 작목반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사업을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RPC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하나 드릴께요. 지금 어떤 분들은 보면 남평벼가 밥맛이 좋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일미벼가 좋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동진벼가 좋다고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그것은 그쪽 지역의 토질에 따라서 틀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9개 읍면에 RPC를 공동을 하고 있으니까 자금력은 있거든요. 지역적으로 토양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새들은 어느 품목이 좋은가, 논두렁 하나 사이로 남평벼 심고 위에는 일미벼 심고 이런 것도 좋은 쌀이 생산이 안되더만요. 그래서 그쪽 들판은 군에서 지도할 때 예를 들어 토양조사를 해가지고 한새들은 일미벼면 일미벼 또 어디 학다리 지역은 남평벼면 남평벼, 일미벼면 일미벼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하면 섞일 염려도 없고 또 그 지역 수매는 그 시기에 산물벼로 하면 좋고 해서 한번 지도를 할 때 160㏊를 하면 해보에다 좀 주고 학교에다 주고 이렇게 여러군데 나눠서 하다보면 그것이 미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집단적으로 이렇게 못자리부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서 지도를 해주셨으면 해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고품질 쌀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첫째로는 지력입니다. 지력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품종으로도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지금 서울, 경기지방 이런 데 소비자들은 쌀 알갱이 굵은 것은 별로 선호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미벼라든지 호평벼라든지 이런 벼를 우리 장려품종 가운데서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소비자 기호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미벼를 지금 권장을 하고 그리고 동진벼는 사실상 5~6년 전까지도 재배를 했던 품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품종은 절대 권장을 않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남평벼나 일미벼를 하다보면 농가들이 비료를 많이 씁니다. 동진벼는 도복이 잘되어서 권장을 않고 있습니다는 남평벼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 비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질소질 비료를 많이 쓰면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 가지고 미질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남평벼가 밥맛이 안좋다는 겁니다. 남평벼도 유기질 함량 같은 것도 조사해서 물론 시용을 해야 되겠지마는 질소질 비료만 9㎏ 이하로 쓴다면 미질이 괜찮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재배 관계도 김영종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지별로 조성을 할라고 애는 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몇몇 농가들이 일미벼 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남평벼를 한다든지 다른 품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단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통합 RPC에서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사전 토질검사도 해보고 이렇게 적지를 선정해서 계약재배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질의답변 과정 중에 의원님들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