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정광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행정과장 송봉규입니다. 행정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51쪽이요. 공무원 및 이장 한마음 연수교육을 2007년도에 하반기에 1박 2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기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면 이장님들이 바로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하반기정도면 이장님들도 처음에 될 때는 각오가 대단합니다. 마을을 위해서 무엇을 할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다른 이장님들한테 물이 들어가지고 시기가 지나면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반기중에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하반기에는 대상이 있어가지고 그때 교육일정이 소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상반기중에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수정을 해 주셔서 상반기중에 왜냐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해 맞이다 뭐다 해가지고 각오가 새롭게 하고 있는데 그때 교육을 통해서 정신무장이 된다고 하면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상반기중으로 고쳐주시고요. 또 지금 61쪽에 보시면 우리 명문고 육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지칭하시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치단체 한 곳은 명문고를 육성하자 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진천고등학교에 웅지관을 건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웅지관에 입소하는 학생수가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60명이 됩니다. 60명에 대해서는 기숙사비 일체를 저희들이 장학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장학회 정관도 개정하고 금년 1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진천고등학교에 웅지관 거기에 학생들이 생활관에 입소를 해서 공부하는 것도 지원해 주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진천에 진천농공고가 역사와 전통이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진천지역은 농공에 필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농자는 천하지대본야라고 했고 또 우리가 농민들 농촌이 망하면 사실은 우리나라도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고 그러면 식량을 무기화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한나라의 운명도 갈림길에 서는데 지금 우리 진천농공고같은 경우에는 역사와 전통이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느 지방자치단체고 특수목적고다 해서 설립하고 그러는데 과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진천농공고를 이렇게 무심하게 버려둔다고 그러면 되지 않을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봐서 지금 지역에 인재들이 거의 청주나 도시쪽으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웅지관도 건립하고 또 학생들을 우수한 학생들을 진천에 잡기 위해서 그런 제도나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농공고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현대오토넷이나 그런 주요 기업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 졸업생들을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현대오토넷으로 흡수하는 것으로 그런 협약을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협약을 체결해가지고서 그 학생들이 취업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우리가 지역에서 인구유출이 상당히 심하고 그래서 지역명문고를 육성한다고 하면 인문계계통에 우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실업계는 지금 현재는 역사와 전통이 오래 됐더라도 선호하는 사회분위기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택한 것이 진천고등학교를 택해서 명문고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학생들이 지금은 인문계나 공업계나 취업이 잘되고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동화다 뭐다 해서 취업이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앞으로 그러다 보면 농사를 져서 부를 축적한다고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쏠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이미 그 사람들이 모자라서 놓촌이 피폐하기 전에 농촌으로 귀농을 해가지고 자꾸 소득창출이 늘어남으로 해서 관심들이 이쪽에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교육을 점차적으로 이쪽에도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우리 진천에 앞으로 1차산업인 농사, 농업에 발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도시로 떠나는 학생들이나 유능한 인재들을 잡기 위해서는 우선 인문계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명문고를 육성하고 그 다음에 다시 농공고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얘기 잘 들었는데 51페이지 봐주실래요.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후생복지 확대라고 해서 11개 동호회가 있고 12개 동호회로 한다고 했는데 그 동호회를 어떻게 활성화하는 것입니까?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저희들이 청내직원들이 각종 취미활동을 하는 등산회라든지 축구회해서 동호회가 있습니다. 동호회는 전에서부터 저희들이 직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한 동호회에 50만원씩인가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동호회를 활성화를 시켜가지고서 그 동호회 활성화로 인한 조직에 탄력적인 운영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동호회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조직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동호회를 육성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가 동호회를 하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활성화됐다는 증거도 없어요. 이것이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직원들이 호흡을 하고 발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동호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로만 동호회고 몇 몇이 축구를 한다든가 배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풍물단을 한다든가 하는데 우리가 기왕 동호회를 50만원이고 얼마고 활성화를 해서 본연의 의무로 사기앙양을 하고 그 분들에 일하는 분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한다면 투자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되요. 유명무실하잖아요. 말로만 동호회 활성화한다 뭐하지만 실지로 그렇게 되지 않지요?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을 이 동호회 활성화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돈 얼마씩 줘가지고 하려면 힘듭니다. 동호회하는 것이 그래서 조금씩 지금도 완전히 활성화돼있는 조직도 있지만은 조금 침체된 조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된 조직을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활동적인 동호회는 조금 미약하지만 그것으로 해서 어떤 활동에 조금 힘이나마 지원하려고,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축구나 농구나 배구 이런 기구뿐이 아니라 동호회라는 것은 서예반도 있고, 미술반도 있고, 원어민 일본어도 배우던 것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본어를 한참 배우다 말았지요. 그 분한테 아무런 지원이 없고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지는 거에요.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왜 우리가 대학을 가는데 입학금을 보조를 해 주면서 그런 자생적인 무료료 하는 데를 우리가 도울 수 없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어가 됐든, 원어민 영어가 됐든, 불어가 됐든 직원들이 7-8명이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것을 활성화시키 주는 것이 우리 군에 목적이라는 말씀이에요?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도 그런 동아리가 조직이 되면 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에 뭐를 모토를 정해 놓으면 그 모토를 위해서 정진할시 행정과장님은 551명에 대해서 여러가지 많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단합하고 단결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아리부터 움직여야 전부가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지금 과장님이 와서 문 따고, 과장님이 문 잠그고 간다는 시대가 왔어요. 사무실에 과장님이 먼저 와 문따야 되고 과장님이 늦게 가서 잠가야 되는 이런 것이 어떤 동아리나 뭐를 뭉쳐가지고 이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제 목적은 그거에요. 어떤 상하 위계질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할 수 있고 스스로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기반이 필요하다는 거에요. 그래 동아리가 활성화되면 동아리에 저기는 잘하더라고요. 위계질서가 있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동아리를 활성화함으로서 그런 우리 조직기반도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김동구 부의장님이 공무원능력향상 프로그램을 했는데 우리가 이장님들이 279명이지요. 우리가 551명인데 여기는 855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원이 느는 이유는 뭡니까?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그 숫자는 청경이 지금 빠지고,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우리 551명에 청경이 빠졌어요.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아니, 저희들 정원숫자에는 안들어갑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 정원에 안들어간다 551명에?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일용직 그 인원까지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먼저번에 한번했었지요?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예. 한번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때 몇%가 왔습니까?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몇%?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참여율이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참여율, 지금 제가 현재 92%정도 참여가 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저도 가봤었는데 두 번을 가봤었는데 참 프로그램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단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날 보고서 안 것이 이것이 어떻게 모이다보니까 면별로, 그룹별로 되더라고 나중에 저녁에 보니까 그것이 제가 볼 때에는 이장님들 하고 다양하게 각 실과가 이렇게 뭉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프로그램을 짜는 분들이 저녁에는 면별로 위주로 해서 짜더라고 그런 것을 탈피를 해서 전 진천군 279명과 이것이 두번에 하지요?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반반씩을 했을 때는 진천군민이 전부 융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같더라고 면별로 하다보니까 장 좋은 아이디어가 안나오잖아요?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교육할 적에 공무원교육이나 지금 말씀하신 이장님들 하고 공무원들 하고 교육이나 그것이 교육에 목적은 다양한 사람이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교육적 효과를 거양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운영하다 보면 지인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면끼리 모이게 되지 그렇게 돼더라고요.
봉석
오봉석의원
먼저도 보니까 자리배석을 그렇게는 안해 놨어요. 안해 놨는데 모이다 보니까 그냥 면별로 모이더라고 그렇지요?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그것이 자연적인 현상인 것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그것이 좀 교류를 하고 뭐하면 모르는 A지역 말하자면 백곡하고 초평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야 서로 문물교환도 되고 얘기도 좀 다르니까 얘기가 되는데 장 만나서 그 사람들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거에요. 교육목적이 없는거에요. 자유토론시간이고 연예활동 시간에도 보면 그냥 면별로 잘못하다가는 면별대항이 되버리더라고 그런 점을 하여튼간에 이왕 교육을 해서 하면 그런 점을 한번 유의해 보세요?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52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운영활성화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몇 군데있습니까, 진천군 관내에?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4개 읍면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봉서
오봉서의원
잘 운영이 됩니까?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사실 제 개인적인 심정을 말씀드리면 사실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은 시기가 읍면에는 시기가 빠르다고 봅니다. 빠르고, 읍에는 나름대로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면단위에는 거의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된다는 것이 면단위에는 운동기구, 건강을 위한 운동기구 그것만 활성화가 되지 거의 다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혜원을 두고 하시는 얘기같은데 개인이 하는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하면 안 됩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자체 설립목적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운영되는 것이 광혜원이 잘 된다고 하는데 거기도 하나에 헬스크럽만 잘 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면에 결혼식장을 이용한 그것을 하다보니까 부담감이 거기서 수익이 생기니까 사회단체에서도 여기 저기서 그것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파벌도 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연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초평, 덕산, 진천, 광혜원 이렇게 4개 면이고 3개 면이 없는데 다각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되야 될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진천읍같은 데는 인구가 모자라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잘 안 되지요. 진천읍은 관풍사랑방인가 거기가 주민자치센터인데 제가 가보면 탁구를 하는데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은데 그 외에는 제가 잘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탁구교실은 운영이 잘 되는 것같더라고, 그 외에는 제가 잘 못봐서 모릅니다만 어떤 방안이 없어요. 진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방향?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는 데도 방향찾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하는 데도 거의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자치센터위원들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데도 실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쪽에는 조금 자치센터가 빠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주민이 많이 참여가 되야 되는데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힘든 것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우리가 다양화해서 그래요. 보건소에서 하지요. 문화원에서 하지, 여성에 우리 여성복지회관에서 하지 삼중으로 하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할래야 거기는 강사비가 나가고 여기는 주민자치센터는 실질적인 강사비를 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운영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통합을 하든, 주민자치센터를 우우리가 세워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돈을 들이더라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시켜야 되요. 지금 비근한 예로 말씀이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거에요. 하나에 헬스크럽을 얘기하는거고 그 외에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의원님이 좀 알려주십시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알았으면 대안을 제시하는데 대안 제시할 것은 없고,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있지만 그것이 꼭 맞는다고 저도 장담을 못하는 거지만 생각하는 것은 있지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에요. 우리가 말하자면 붓글씨를 해도 문화원에서 하나만 하면 되는데 여기저기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를 꼭 초평이나 덕산같은 데는 덕산이 앞으로 커질 데니까 상관이 없지만 지금으로 보면 젊은 분들이 전부 수박이나 하우스를 하다보니까 지쳐서 갈 시간이 없습니다. 노인네들은 가려니 기동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기동성을 활용을 하고 프로그램을 색다르게 하면 이번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 보셨지요. 보건진료소에서 하다보니까 그것을 하나에 지역단위로 하다보니까 잘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동성을 갖고 뭐를 개발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노사문화정착인데 합법적 공무원노조 설립이 언제되는 것입니까?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지금도 가능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지금 진천군은 설립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합법적인 노조는 아직 설립이 안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무원노조라고 써붙이고 그런 것은 뭡니까?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불법노조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어제 제가 얘기했더니 정문 앞에 오늘 아침에 봤더니 프랭카드가 떨어졌는데 하나 개탄할 일이에요. 공무원을 하는 분도 진천분이고 노조를 하는 분도 진천군분인데 맨날 진천에 군청 얼굴에 뭐를 맨날 붙여야 되는지, 그것을 왜 제재를 행정과장님이 못하시는지 그것이 답답해요. 똑같이 노조든 뭐든 다 진천군민이 다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왜 꼭 그런 것을 붙여야 되는건지, 정문에 몇 달씩 있다가 나가고 좀 군민이면 한번 대화를 해서 노조가 됐든, 안됐든 진천군민으로서 한번 대화를 하고 싶어요. 이것이 진천에 얼굴인데 진천군청이 진천얼굴 아닙니까, 얼굴에 맨날 그런 것을 1년 365일 상당한 기간이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좀 저기를 해야 될 것아니에요?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원래 불법노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전체 군민에 얼굴이진천군인데 그런 저기를 안보였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다보면 참 노조가 다루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얘기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분들도 진천분들이고 물론, 그 분들에 아픈마음은 알아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우선은 군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대화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노조다 아니다를 떠나서 같은 군민으로서 대화해 보시라는 얘기지?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그런 과정은 숱하게 거쳤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하여튼간에 저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61페이지 보면 원어민교실을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후반기에, 장학금 지급 및 학교 생활관비 지원 밑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운영인데 이것이 원어민교실을 운영하면 우리 군청 단독에서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할 것입니까, 61페이지 추진내역에 보면?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이 사항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방과후학교에 원어민 교실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원어민교실을 한다고 하면 제 생각입니다.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를 하나 대고, 우리가 하나 대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학생들을 주 몇 시간이라도 가르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떠한 건의드려보는 거에요?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교육청에 해 주는 사업인데 물론, 저희들이 원어민교사를 하나 채용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쪽에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왜냐 하면 방과후학교에서 하다보면은 이것이 진천읍에서 상산이나 삼수에서 거의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진짜 백곡이나 초평이나 문백같은 데서는 여기 원어민방과후학교를 한다고 해도 부모가 안실어다주면 오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하면 어떨까, 우리 하나가지고는 안 되니까 교육청에서도 하나든 둘이든 지금 원어민교사가 있지요 교육청에?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그 하나하고 교육청에서 하나 우리가 하나면 셋이면 우리 16개 교를 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방향을 찾아보세요?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예. 좋으신 안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55쪽 좀 보실까요. 요즘에 더군다나 인터넷초고속망을 더 우리가 보급하려고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 보급한 상태에서 잘 이용을 못하는 곳이 많은 것같습니다. 그런 곳을 체크해 보셔서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습니까?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어떤 부분이요?
근량
윤근량의원
마을회관에 이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사용을 안해도 사용비는 자꾸만 나오고 기본?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경로당에 설치한 것 말씀하시는거에요?
근량
윤근량의원
예. 그런 부분이 오히려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재배치를 하시던가 대금 운영비가 한달에 그것도 한 3만원씩 나오는가 보던데 연으로 따지면 꽤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마을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런 데를 알아보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른 데 재배치를 하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마을에 더 주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그것이 처음에 정보화마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해 주는건데 설치할적에까지는 욕심이 나서 했는데, 실지로 하다보니까 컴퓨터를 만지시는 분도 한분도 없고 그렇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기료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점이 저희들도 몇 군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하는 데로 그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렇게 고려해 주셔가지고 해 주시고, 54쪽을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을 우리 인력을 가을에 도민체전도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을 잘 우리가 운영을 해서 그 분들을 긴요히 우리 진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인데, 제가도 아까 김동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교육이 일정이 안잡힌 것같고 상반기로 될 수 있으면 계획이 있으시면 미리 하셔가지고 그 분들을 다 자원봉사를 신청했어도 한번 거르는, 우수한 자원봉사자가 많을 때는 교육을 시켜봐서 우리가 배치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되나를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또 모집도 하고 해서 우수한 자원봉사자를 우리가 많이 유입을 해 놓는 것이 어떨까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해서 우수한 자원봉사자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거르고 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분들이 진천군에 얼굴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모집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교육도 그렇고 선진견학도 빨리 우리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 하다보면 여름 한철 또 장마철하면 거기에 또 쏠리지 그러다보면 모든 것이 이런 부분은 상반기에 어느 정도 구체화한 것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그것은 일정이 있어가지고 일정대로 하기 때문에 너무 일찍 해 놔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도민체전이 10월달이니까 충분한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을 활용해서 교육해서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여러 의원들이 질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쪽을 보시면 민간단체 건전육성을 위해서 사회보조금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가 나오는데 제가 사회보조금심의위원으로 지난 번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1차 각 실과에서 걸러져 온 것만도 배수가 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실과에서 올라온 어떤 사업성보다 돈 액수에 맞추다 보니까 거의 반을 잘라야 되니까 거의 우리가 소위 칼질하듯 잘랐어요. 그랬는데 사회단체가 처음에 지금 보니까 작년에 30여개에서 올해 43개 단체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검토하고, 사업성분석을 하고, 결과도 또 그 결과도 분석을 하고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사업 보조금이 지원이 되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세부적으로 잘 검토를 하신 것입니까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저희들이 보조단체에서 사업성이 들어오면은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지요. 검토를 충분히 하는데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쪽에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칼질을 하신다고 얘기하고 이 부분은 된다. 안된다.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같이 접촉하는 입장에서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도 칼질한다는 자체가 어려운데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모든 것이 행정과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께 전부 전체를 질문하기는 곤란한데 개괄적으로 봤을 때 각종 사회단체에서 사업계획은 다 그럴싸하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에 돈을 쓰기 위한 꿰맞추기식에 어떤 결과가 많이 되는 것을 저는 봤고요. 이것을 봤을 때에 교부금이 나간 단체중에서 한 5개정도는 우리가 임의선정을 해서 집중감사도 사실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감사기능은 전혀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할 때는 그런 어떤 근거있게 그래서 정말 사업을 잘한 부서에는 충분히 그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군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인력이나 모자르니까 돈을 지원해서 당신들이 우리 군민 공익사업을 하는 건데 그런데 실지는 그렇지 않은데 쓰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거에 힘이 되다보니까 그런 단체에 어떤 물리적인 힘 이런 것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 이런 것이 많이 눈에 보이거든요. 이런 것을 할 때 앞으로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조금 전에 윤근량 의원님 질문하셨는데 지금 우리 인터넷 초고속망 구축 19개 마을로 돼있는데 정보화마을은 지금 몇 개 마을이 되고 있습니까?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이월 삼용리.
양규
박양규의원
이월 삼용리 한군데지요?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각 몇 군데 마을에서도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다보면 그런데 가구 호수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는데 제가 전문인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능력이나 또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용한 인터넷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구축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특화작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검토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제가 지난 번에 도에 통신분야쪽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최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2008년까지 우리나라 8백여개 이상에 마을을 구축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충북에도 각 자치단체에 3-4개 정도는 더 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것도 조속히 남들 다 가고 난 다음에 하지 말고 조속히 파악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저희들도 우선 첫째 전체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부락에, 그런 부락은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락에는 정보화마을이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57쪽을 보시면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우리가 농산어촌을 국비가 5억 6,500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비?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3억이 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5억 6,500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우리 군 여건상해서 우리가 3억을 해 주면 국비도 3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앙에서도 그렇고, 교육계 등등해서 사교육비 절감절감하는데 우리는 진천읍을 제외한 지역은 거의 농촌에 가까운 교육기반이거든요. 이랬을 때 초평같은 데 석·박사니 해서 아주 100%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학이나 영어 좀전에 오봉석 의원님 말씀하신 영어 이런 쪽에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밖으로 학원으로 많이 보내요. 다른 것보다도 그런데 제가 학교기관에 보니까 열심히 잘 가르키고 있습니다. 제가 일예로 늦게 애를 뒀는데 학원에 한 군데도 안보내요. 전부 학교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 그런 것만 하고 있는데 아주 더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좀더 확대지원을 해서 어차피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받고 우리가 거기 조금 부담을 하더라도 사교육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 다음에 61쪽 이것은 제가 아까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지금 진천고와 진천상고에 관심을 두고 봤는데 진천고에 평균 한 10점 정도가 평균점수가 높아졌습니다. 작년보다 그리고 올해 진천여중에서 1위 학생도 진천고로 입학을 했고요. 단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괄목할만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군에서도 해야 되고, 교육계에서도 해야 되고 한데 이것은 명문고 육성으로 웅지관있는 애들이 상당히 지금 전국에서 목표를 우리가 서울대가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평가를 할 때는 서울대를 기준을 두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은 2명정도는 서울대를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 지원이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고같은데 특목고를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그리고 아까 김동구 부의장님 하고도 연계되는데 농공고나 상고같은데는 종합적인 특목고로 엮어가지고 정말 그 애들이 상고도 올해 4-5점이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100% 진천애들로 채워졌습니다. 전에는 외지애들도 몇 명씩 있었는데 그리고 진천농공고는 거의 60-70% 정도가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어떤 계획도 우리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어떤가 그래 특목고가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한대로 지역·산·학협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도 상당히 많은 서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정책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5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구성출입니다. 정책개발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정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81페이지를 한번 봐주실까요. 대학유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돼있어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 11월에 대학유치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지금 활동을 민간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상황으로 봤을 적에는 몇 개 대학이 진천에 들어올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지가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또한 부지 해결이라든지 유치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을 일부 저희들하고는 뭐라고 하나, 하나에 토지관계때문에 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지금 몇 개 대학이라고 했는데 기존 대학입니까, 아니면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대학이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이 내용에 보면 공공기관이전과 연계된 특성화대학 및 단과대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특성화대학하고 단과대학입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거기에 저희들 생각은 계획은 특성화대학도 단과대학도 다 들어온다는 데가 있으면 전체를 다 유치를 하는데 현재 들어오는 기존에 대학이 들어오는 특성화대학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이것이 상당히 우려가 돼서 지금 시내에 다녀보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대학교가 들어오느냐고 그리고 대학교가 들어오면 어떤 대학이 들어오느냐고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지금 전에도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학이 지금 통폐합이 되고 그리고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데 진천지역에 대학을 설립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이라는 것이 제가도 전번에 우리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지역에 유수한 대학을 2, 3 이러한 캠퍼스를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에 신행정수도 거기에 들어오려고 신청한 대학을 제가 세군데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거기에서 탈락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오송단지에도 들어오려고 하는 대학이 있고 그래서 그런 대학은 어느 정도 접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그것을 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이 여기서 생각할 때 그 정도 대학이라면 괜찮겠다하는 대학을 10개가 됐든 몇 개가 됐든 선정을 해서 여기서 안내를 설명서를 해서 대학유치에 대한 우리의 의욕을 좀 띄워서 그쪽에 의견을 타진해 보는 그런 방법은 취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해야 될 것아닌가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해 봅니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외부에서도 문의하는 대학도 있고요. 또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일부 대학에 문의해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학하고 연계된다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부지해결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지금 말씀하신거요 연락도 해 봤고가 아니라, 모든 군청도 그렇지만 대학에도 공문으로 띄워서 접수가 되야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인지를 하고 있지, 어느 한 부서에 전화 한통화해서는 그것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정확히 해서 귀교에서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나름대로 도움을 주겠다. 같이 상생하는 길로 가겠다. 하는 것 해서 보내주면 그렇지 않아도 어디를 가볼까 하는 대학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대학이 아마 분명히 우리한테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식적인 체널을 통해야지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요 대학이요 구호에만 그치다 끝납니다. 그리고 정해야 되겠다 하다보면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도 못그리는 형상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물론, 공감을 하고요. 또한 전화로 저기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년도 12월초인가 그때 문교부 관련부서에 한 15명정도 초청해가지고 저희 수련원에서 미팅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아무래도 문교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도 부탁을 해서 또 상담을 하거나 각 대학에도 얘기할 적에 같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교육부에 같이 대화를 나누신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본인들이 중요해요. 거기서 또 학교를 거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본인들한테도 학교측에도 직접 제가 말씀드린대로 선정을 해서 한번 노력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노력을 하셔야 되요. 그냥 뭐 이랬으니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한치 건너 두치라고 거기서 액션을 안취해 줘요. 액션을 취해야지 전혀 "알았습니다. 한번 해 봅시다."하고 가면 그 사람들 기존업무 때문에 신경을 안씁니다. 그러니까 옛말에도 목마른 사람들이 샘 판다고 우리가 직접 다이렉트로 학교하고도 대화를 나눠야 될 것같에요. 대화를 나누는 창구는 우선 공문으로 해 놓고 나서 그리고 한번 순방을 한다든지 전화를 한번 한다든가 어떤 액션이 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몇 개대학은 아니고 한대학에서 교수님들이 단체로 버스로 해서 저희 관내에 찾아와서 현장을 보시고 간 적도 있고 또한 그 대학만 지금 어느 대학이라고 말씀은 안드리지만 그 대학만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부지해결만 된다고 하면 그 대학이라도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창섭
신창섭의원
아니, 우리 정책과장님은 한군데하고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다가 거기가 관두면 끝 아닙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지금 현재 그 분들 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그 대학이 안 됐다고 해도 차선책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차선책이 뭐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선책이 안 됩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차선책이 아니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군데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 대학을 쫓아다니면서 발로 뛰어서 그 분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도 유치위원회에서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것,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구분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조그만 것 하나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드는데 대학을 유치하면서 한군데하고 지금 나름대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거기에서 충족이 안 되면 다시 찾아야 되는 그런 결과를 하다보면은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지금 부군수님 말씀마따나 추진하고 있는데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병행해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아주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교육, 그것은 한가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74페이지 군정시책 채택에서 아이디어문제인데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지금 아이디어를 그동안에 많이 모집해서 시상도 하고 알려주기도 했지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그 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시상하는 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충족이 되는 거지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시상을 하고요. 채택된 사업을 저희들이 관련 실과에 의견을 물어서 관련 실과에 협의해서 2007년도에는 사업비를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창섭
신창섭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도 지금 하시고 계시겠지만 참고사항으로 작은거지만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실까봐 지금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면 누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내가 어떤 것을 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채택이 됐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좋으면 자기만족이 되는 거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상품이 문제가 아니라 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성취감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일에 대해서 더더욱 의욕을 업무에 대한 의욕 고취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법을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번에 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홍보를 해 준다든가 이름을 알려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또한 시상도 좀 차별화는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 기분이 좋고, 이름도 자꾸 알려지고, 홍보가 되고 그래서 채택된 내용도 자꾸 발표가 되고, 옛날에 제가 이런 것을 봤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거기도 국영기업체인데 거기서 슬로건을 표어를 모집을 합니다. 1년에 한번씩 표어를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1,2,3등되는 것을 시상을 합니다. 시상을 하는데 전 직원들한테 전부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 공문있지요. 기안지같은 데라든가 거기 맨밑에 그것을 씁니다. 그 사람이 쓴 것을 표어를 써줍니다. 물자를 절약해서 진천군에 경제를 이룩하자는 표현을 쓰면 그것을 계속 1년동안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봤을 때 제안한 사람이 봤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내가 한 것이 계속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자기 발전을 더할 수 있고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요. 저희들이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홍보토록 하고요. 또 관련실과 전체 읍면, 각 실과읍면에 공문을 내서 그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서 좀 더 응모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정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우선 정책개발과가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좀 쓸쓸하네요. 이것 뭐 업무보고를 받고서 얼마 안있으면 없어질 과니 과연 이 정책을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이것이 또 믿을 수 있는건지 의심이 갑니다. 왜냐 하면 업무분담이 우리 정책개발담당이나 행정혁신담당이나 균형발전이 한군데로 간다고 하면 이것이 지속이 되는데 이것이 분산이 될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행정과로 가는 것도 있을 테고 혁신같은 것은, 지역경제과로 가는 것도 있고 하면 이원화가 되겠지요. 그래서 10명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업무보고를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고심을 하고 상당히 좋은 점이 많았어요. 스터디그룹을 해서 누차 나왔지만 평가도 좋았었고 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정책개발과가 없어지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과가 신설이 되야 되는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없는 것같에서 하나 서운한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왕 정책개발과에 질문 아닌 우리가 여적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70페이지에 보면 근로복지공단연수원이 있어서 군민들에 찬반과 대립과 갈등, 전부가 난무했습니다 광혜원근로복지공단 때문에, 이왕 과장님께서는 떠나가시는 마당에 한번 찬반의견을 하던 분들을 모아가지고 광혜원면민들을 통합해 주고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물론, 근로복지공단연수원 유치하느라고 광혜원주민들이 찬반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것을 어떻게든지 봉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먼저 군수님께서 그러한 차원에서 기관단체장회의때 나가셔서 하셨고 또한 저희가 나가서 저희들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찬반하시는 분들을 모셔다놓고 제가 광혜원 나가서 식사라도 하려고 했는데 일부에서 하는 얘기는 가뜩이나 기분이 나쁜데다 그것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해서 좀 상당히 망설인 바가 있습니다.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찬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자리에 모셔다놓고 그동안 서로 화해한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앙금이 해소되는 것도 아닐 것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서서히 풀어나가는 것은 면하고 협의해서 광혜원면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앞으로도 면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군에서 적극 지원을 해줄 적에 그러한 것이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본의원이 대안제시를 하나해 줄까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내일이 광혜원면 이장회의에요. 거기에 찬반하던 분들이 이장이 안되신 분들도 5명있더라고. 5명 갈리는중에서 네분정도 되더라고요. 과장님 가셔서,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참석해 가지고,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제가 얘기를 할게요. 뭐 지나간 과거사 아닙니까, 누가 승패를 떠나서 떠나간건데과장님이 아마 이렇게 돼서 여적까지 좋든 나쁘든 물의를 일으켜서 딱 끝났다고 하면 찬이든 반이든 다 박수쳐줄거에요.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어요. 먼저 반대기류에서 상당히 저도 가끔 가보지만 많이 완화가 됐는데 이럴 때 정책개발과장님의 마지막 뒷모습이 참 좋을 것같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후에 올 무슨 일을 해도 과장님이 하는 일에는 잘될 것같에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염려해 주신대로 그렇게 내일 이장회의때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근로복지공단이 저기하지만은 하여튼간에 그 문제로 과장님이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좋고, 어떤 혁신아이디어같은 스터디그룹같은 것은 제가 지금 질문이라기 보다는 어느 과에 혁신이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진천군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스터디그룹을 육성하고 아이디어 공모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하나에 천재보다는 10명에 둔재가 낫다고 여러 사람의 공모가 공직자의 머리를 다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혁신 스터디그룹을 육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80쪽 보시면요. 이것은 부군수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대이전관계에 속한 관계로 여기에 결부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초평지역이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초평지역에 너무 군사보호시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훈련병들이 많아서 그런지 두타산 전면에는 다 군사보호시설겸 그렇게 돼있으면서 일부가 방치가 많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평면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지도 많은데 너무 많이 산재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일부라도 해소해 가지고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점사격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명 작은산이라고 하는데 작은산 밑에 있는데 주민들 하고 너무 가깝습니다. 마을에서 불과 직선거리 5백미터 이쪽저쪽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다루줘고 싶은 말씀은 진천-증평간 도로 확포장도로 이번에 설계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 밤에 야간사격, 영점사격을 하는지 7시 늦게까지 야간사격하면 10시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 방치를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은 그러려니 하겠지만 우리 진천도 흡수할 데는 흡수해 주고 그래서 발전할 요인들은 우리가 다룰 때 같이 다룰 의향은 없으신지, 민원도 해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상무 국군체육부대가 들어올때 저희가 그 지역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던 사항인데 거기에서 군부대에서 사격장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군부대에서도 상상을 못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저기하지 다른 데 옮길 수도 없고 또 저희들 소관사항은 사실상 아닙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군부대이전사업이라는 것은 예비군부대 저수지 밑에 있는 군부대를 음성군과 예비군 대대를 중대를 합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이전사업을 통합을 하는 거고, 초평에 있는 사격장을 저희들이 이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근량
윤근량의원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린거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천인치사격이라는 데도 있고 그러면 그 범위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것을 연구를 하셔야 되요. 그런 보호시설을 산재하지 말고 넓은 것을 예를 들어 천인치면 천인치에 대한 부지를 거기다 전투각개장도 쓸 수 있는 거고 거기다 다시 소량으로 영점사격장도 날짜를 바꿔가며 사격을 하고 그러는건데 왜 진천땅 초평 굳이 7-8개 이상 벌려놓고 사용도 안하는 곳도 많습니다. 잡초로 우거지고 가보면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을 다각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우리도 초평땅을 우리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에 전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군에 사업같은 것도 유치할 수도 있고 그런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해서 요구사항은 요구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비군 사항하고는 별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불편한 일부라도 해소를 하면서 우리가 꼭 여러 가지 발전요인이 저해됩니다. 아주 상당히 그 부분같은 것도 우리가 공유지 매각할 때 군유지 매입할 때 그런 것도 우리가 군유지로 또 살 수도 있는거고 그러니까 여건을 얼마라도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만히 방치하고 있어도 국가적인 행위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도 우리군에서 찾을 권리는 찾아야지요. 그때는 그때지만 현재에 우리가 필요한 곳이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면 검토를 하셔서 자꾸 접촉을 하셔야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준비했던 것이 앞에 의원들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간단히 조언만 드리겠습니다. 74쪽에 보면 스터디그룹있지요. 스터디그룹에 제가 가진 지난번에 심사위원으로도 갔는데 우리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8,500만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했는데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자세한 것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2개 자치단체중에서 조직개편한데가 3개 자치단체만 외주에 용역을 줘가지고 했고 나머지 9개 자치단체는 전부 자체에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 스터디그룹에 과제를 부여해가지고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스터디그룹에 앞으로도 이런 어떤 과제가 있을 때는 스터디그룹을 활용을 하고 우수 연구과제에 대한 것은 물론 거기에 대한 시상도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승진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 왜냐 하면 어떤 조직에서는 승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승진이 될 수 있는 어떤 기회부여에 점수를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의욕을 고취시키면 더 발전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은 조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누리사업과 BK21사업에 2억과 1억원을 지금 투자를 했는데 효과가 어떻게 앞으로 활용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9쪽이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누리사업은 저희가 청주대학교에 사업계획을 요청한건데. 저희들이 누리사업이 참여하는 대학이 청주대학교하고 지자체하고 산업체, 연구소, 언론사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진천군하고 청원군이 참여하고 사업체는 가나안조경건설, 현우그린, 삼해조경, 충북조경건설, 중부조경건설, 연구소에서는 충북개발연구원, 언론사는 충북일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사업을 보면 1차년도에는 이월면, 광혜원면 일원에 훼손지 복원사업과, 2차년도에는 진천군 자연형 하천만들기 기본구상 3차년도는 백곡천 콘크리트사면 시범녹화사업을 하고 있고 또한 장학사업으로 연 진천에 주소를 둔 학생들한테 연 6명에 대해서 6백만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대학교 BK21사업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리 진천군관련해서 사업추진하는 것은 1차년도에 충북혁신도시건설에 따른 주변지역간의 기능이용강화에 관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회의가 있어서 누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안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 대학이 없기 때문에 아마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 같에요. 예산을 누리사업에 2억, BK21사업에 1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저희가 2억이 아니라 2천만원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죄송합니다. 2천만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활용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여기에 대한 활용은 충북대학교 사실상은 저희들이 교수님들하고 자문단하고 진천군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을 사실상하는 것입니다. 학술적으로 연구용역이 나오면 저희들 지자체에서는 실지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그것이 좋을 것 같으면 더 확산을 하고 좋지 않을 때에는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하나의 용역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80쪽에 좀 전에도 했던 우리가 지금 4대대가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100억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100억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0억에서 140억이 밑에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지금 음성과 진천에 토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이용효과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부대규모, 부대적 성격 모든 것을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분배가 차등을 둬야 되지 않겠나, 분명히 협약을 할 때 그것을 꼭 지켜 주십시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가 14중대하고 진천에 있는 것이 14중대이고, 음성에 있는 것이 대대본부가 되겠는데요. 규모상으로 보나 음성이 크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은데 그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데 140억정도 추정을 하지만 사실상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진천.음성뿐만 아니라 군부대하고 도에서도 협조가 같이 협력이 되지 않으면 저희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비율을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또 부지용도도 보면 거기는 상당히 아마 지가상승이 돼있는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심지역으로 이런 것을 했을 때 오히려 음성같은 데는 그 땅만 팔아도 자기 자체 비용 하나도 안들여도 되는 입장이고 우리는 저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일반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한쪽은 했을 때 이익을 보고, 한쪽은 손해를 보고 이런 것도 고려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아까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어서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영천에 삼사관학교도 군사지역입니다. 그쪽이 전부 그쪽 주변에 효동이라고 하는 훈련장이 있습니다. 각개전투장도 있고 종합훈련장이 있었는데 사격장과 그런 훈련장들을 거의 한쪽으로 몰고 그 지역을 9홀되는 골프장으로 해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관활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군부대가 상당히 산재돼있고 많이 활용을 할 때는 군사보호시설이 굉장히 넓게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효용가치가 별로 없는 땅이 많아요 그래서 전방부대도 88년도에 군사보호구역을 해지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건의를 하고 주민들 숙원으로 해서 건의를 국방부쪽으로, 이것은 군사니까 안 된 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면 이것에 대한 어떠한 것도 효용가치와 대책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땅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의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지 그냥 군사보호구역이라고 방치해 놓고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먼저 떡을 안줘요. 찾아먹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방법이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쪽에 살기좋은 진천만들기사업을 2007년도 7-8월달에 사업발굴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홍보를 하실건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9쪽?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살기좋은 진천만들기 발굴사업은 저희들이 스터디그룹하고 각 지역 그러니까 각 부락에서 사업공모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또 서면으로 받고 2006년도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부락 개인이 민간인이 우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대해서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확정을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사업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각 주민들한테 각 부락에 저희들도 설명회도 갖고 거기에 대한 공모를 찾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봉화산이라고 전에 봉화를 올렸던 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봉화대를 설치해서 1월 1일 해맞이행사때라든지 그럴 때 봉화를 한번 올렸으면 좋을 것같고 또한 우리 진천에서 큰 행사를 할 때 봉화를 올리면서 시발점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사항을 드렸습니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한번 거기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보고요. 또 거기에 대한 과연 봉화산에 옛날식으로 재현을 해 보자고 말씀하시는 것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해돋이를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보면 주민들이 1월 1일날 해돋이할 때 올라오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1월 1일날 봉화를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같고 병천같은 데는 3.1절 전날 봉화대에서 봉화하는 것도 가서 본적은 있는데 자세한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래서 우리 진천에 봉화산에 봉화대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명소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해맞이행사는 너무 좁더라고요. 앞으로는 진천저수지둑 여기에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거기 너무 좁아가지고 잘못하면 사고도 나겠더라고요?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발굴을 하셔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어떠한 부서로 담당이 가실텐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행정에 연속성을 가지고 꼭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출
구성출정책개발과장
제가 업무인수인계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인계는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광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걸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1시 5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동구
김동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2007년도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부의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96페이지 보시면 현안사업에 군청사 승강기 설치에 보면 설계용역을 의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 설계용역을 주는 것보다 회사에 외뢰를 해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합당한 곳에 설계를 의뢰하면 어떨까요. 용역비도 만만치 않을텐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그렇게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집행이 설계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가격을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설계용역을 이미 1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했고 설계가 나오면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심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사승강기를 직접 제작하는 회사는 공사면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시행을 하지 않게 지금 돼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과장님?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한 45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지금은 무슨 일이든 다 용역을 맡기는데 그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같에요. 그 전에는 회사별로 견적을 받아서 하는데 모든 일을 다 용역을 맡기더라고요. 그런 일도 1년 토탈하면 예산이 엄청 나갈 것같은데?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견적으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주 소규모, 소액사업만 견적으로 할 수 있고 1억원짜리 이런 것은 설계를 꼭해서 입찰을 봐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같은 것은 저희 기술은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안줄 수가 없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래도 본의원 생각으로는요. 엘리베이터 제작하는 회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견적에 의해서 제작하는 것이 좋을 것같은데요. 과장님?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설계에서 회사까지 지정은 안할테지만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겠지요. 좋은 회사 엘리베이터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정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고지서 향 나는 이런 고지서를 발급한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신 것같습니다. 이것은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신 공무원이 있으시다면 이런 분들은 특혜를 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것같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세는 미리 우리 기한내에 일찍 내면 10% 감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상반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고액체납자는 물론이지만 일반 우리 세무에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징수 날짜가 지나면 오히려 부과 저기가 붙지 않습니까, 날짜를 초과하면?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런데 그런 범주는 우리가 적용하면서 우리 예를 들어서 일반 과세자들도 미리 선납제도가 있다면 그 분들한테는 이런 우리는 과징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길은 있지만 우리가 선납할 때에는 특혜라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는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의원님, 그것이 바로 자동차세,
근량
윤근량의원
자동차세만 일관하지 마시고 일반 세도 그렇게 할 방법은 없는가 검토를 해 보실 그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좋으신 의견이신데 자동차세는 선납할 때 10% 감해 주는 것인데 다른 법령에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른 세목은,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성실납세자는 아, 이런 혜택을 받기 때문에 돈이 일찍 들어오면 우리가 이자발생율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채무자도 기분좋고, 이런 고지서 향기마냥 선납해서 덕도 보고 우리 그런 방법이 우리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하시면 나오지 않을까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지금 세금체제가 재산세를 부과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자동차세는 연초에 cc당 2천cc는 세금이 얼마 딱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재산세같은 것은 공시지가가 같은 전부 변동이 돼서 5월달에 확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고정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변동이 있어서 선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런 제도가 거기에 부합하기 어렵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그래서 도입하기가 어려운 것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이나 영으로 정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못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자체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적용을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잘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98페이지 봐주실래요. 전략목표에서 우리가 복식부기를 전면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그래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결산도 6년도 회계 재무회계결산 추진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작년도 것을 결산을 여기 이 제도에 의해서 결산할 것입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아닙니다. 아직 이것은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 계속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같이 단식하고 같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으로 결산은 아직 안 됩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3월말까지 한다는 것은 이것은 트레이닝과정이에요. 아니면 해 본?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이것을 하는데 이것을 공식적인 자료로는 쓸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공식적인 자료로 못쓰면 트레이닝과정으로 봐야 되겠네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트레이닝 과정,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여기서 하는건지 지금 여기 보면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이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1,50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이 1,500만원 전번에 예산에 통과가 됐나요. 그때 통과가 됐습니까, 하두 항목이 많아서?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1,500만원은 어디에 쓰실 예정이에요. 이것을 자체적으로 한다면 돈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작업은 저희가 지금도 지출을 하고 한 내용을 계속 복식부기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통합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수시로 공인회계사에게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는 지정을 해 놨는데 그분들이 내려와서 2-3일 자문을 해 주고, 정리해 주고 그래서 1,500만원 거의가 자문검토용으로 공인회계사 자문료로,
창섭
신창섭의원
우리가 공인회계사를 공식적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서 합니까, 아니면은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합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위촉을 했습니까, 위촉을 했는데 우리 결산까지 책임져주는 조건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복식부기에 대해서 스터디에 대한 댓가입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보고서 작성이,
창섭
신창섭의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보고서 작성은 저희가 하는데 최종점검은 거기서 하지요. 그래서 검토서를 저희가 한번 읽어봤어요. 저희가 한번 기초재정상태보고서가 나왔는데 검토문안을 써주는데 책임진다 소리는 안썼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안썼지만 그분들이 전부 검토를 해서 거의 확정을 해 주는,
창섭
신창섭의원
지금하고 달리 복식부기로 해서 예산결산을 한다면 책임소재가 따르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또 명백하게 드러나요. 그 체계로 하면 그래 어느 부서에서 담당이 무엇을 어느 일을 하는데에서 토탈 들어가는 것이 직접비든 간접비든 하여튼 토탈 다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결산을 해 봐도 우리가 애당초부터 우리 진천군은 사업이 얼마고 지금같이 대강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게 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같에서 1,500만원이라면 제가 이해가 안가서 왜냐 하면 아까 계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결산까지 처음에는 아마 우리가 결산 못할 것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여기에 회계를 전문적으로 해서 이것을 결산을 해 본 사람들 같으면 몰라도 그리고 한두명이 결산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1,500만원이 들어가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본거고요. 처음해서 내년도부터는 정상코스로 들어가는거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내년부터 정상코스로,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부터 들어갑니까, 이것이 기획실장님이 있으면 좋을텐데 부군수님 내년서부터 복식부기로 예산까지 섭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작이 되느냐고요. 이것을 하려면 전직원한테 한두사람한테 해서 안되면 전직원한테 교육이 되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것이 담당부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가 같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야지 어느 회계에서 중점적으로라도 다른 데하고 안맞으면 전혀될 수가 없어요. 실효를 못거둬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전 직원이 담당 그러니까 계장급 이상은 다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반직원들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 어느 한 부서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의원님 작년도 9월달에 회계사를 초청해서 전 직원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복식부기 담당자는 수시로 전국에 세미나를 다니면서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각 실과소 읍면 일반서무담당자는 계속 모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한가지만 여쭙고 우려가 돼서 처음하는거라 큰 비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태까지 수십년, 수백면을 지내온 것을 우리가 일시에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을 내년서부터 시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진통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 책임소재까지 분명히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어떤 기준을 두고 또 잘한 데는 또 튀어나와야 잘한데는 성과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잘못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또 어느 식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을 잘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참고사항으로 제가 기업에서 이것을 한지가 오래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할 때에도 상당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착이 되니까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처음에는 감들이 없어가지고 뭐하는건지 모르는데 나중에 하고 보니까, 처음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가 진천군이면 진천군이 2008년도에 목표 뚜렷하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우리가 얼마 돈이 남는다는 것,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총 계가 각 부분별로 싹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한눈에 싹 볼 수 있게끔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 따라서 또 집행을 그대로 해 나가야 되요. 그대로 해 나가려다 보니까 차질이 생기면 계산을 잘못했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업무평가가 그대로 나온다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각종 건설공사시 관내 인력장비 우선 활용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장비는 이런 것 말고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일반건설업체가 15개 업체, 전문기술업체가 80개소 이렇게.
양규
박양규의원
전문건설이?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80여개.
양규
박양규의원
80개소밖에 안 되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계속 건설경기가 침체되가지고 지금 혁신도시가 들어온다, 산업단지를 개설한다 하는데 이런 것을 해 봐도 우리 진천지역에서는 전부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서도 그 사람들 컨소시엄을 할 때 앞으로 뭐하면 큰공사나 저기하면 컨소시엄을 할 때 하나는 꼭 진천 종합건설하고 컨소시엄을 한다든가 아니면 단종을 갖고 있는 전문건설업체같은 경우는 요새 입찰된 종합건설하고 가능하면 거기서 하청을 줄 때 지역에 있는 우리 건설업체에 줄 수 있도록 이것까지 첨부시켜서 했으면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에 곤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 그러면서도 또 생계 자기들이 기술을 가진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생겨요. 지금은 천만원이상이면 거의 입찰이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원래 법적으로는 전문건설업체고 7천이고 종합건설이 1억인가요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는 전부가 천만원이상을 입찰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조금 영세하고 어떤 입찰방식이나 이런 것을 잘 못따라갑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업체들은 아주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따주고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아주 꾼이라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하고 그러는데 그러다보니까 진천건설업체들이 많이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간과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지역경제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실례로 지역건설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셔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지역을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입찰공고를 할 때 우선 지역을 배려해서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작년에도 그런 건이 하나있어서 공고를 정정을 해서 저희 지역업체가 입찰을 하도록 했는데 지역업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모르는 것을 거기서 요구하고 정정을 요구하면 저희가 하시라도 고쳐드리고 해서 지역에서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릴 때 제가 드린 말씀도 우선 지역업체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을,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큰 공사같은 경우 몇 십억짜리 이런 공사, 대형공사를 할 때는 어느 단일업종보다는 컨소시엄을 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으면 지역업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것입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우선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앞으로에 입지대상지나 공시지가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공시지가를 2월 2일날 하셨지요. 금요일날?
금요일날 들어보니까 또 마찬가지인게 우리가 왜 공재산도 우리군에 재산이지요?
그러면 우리군에 재산을 스스로 평가액을 낮추는 거에요. 왜 인근 임야 우리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가를 높여놓고 우리 공공재산은 지가를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제가 일례를 들면 우리가 기상청부지라든가 또 국가대표선수촌이라든가 근로복지공단을 이것을 하면 지금 이 국가대표선수촌같은 것은 평방미터에 1,220원이에요. 지금 백곡 산도 그런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1평에 4천원이라고 그리고 보면 광혜원에 근로복지공단에 밭에 평균이 9천원정도에요. 그러면 우리 재산을 우리가 세금을 안먹이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전혀 무방비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국가기상센터를 들여오고 또 선수촌이 온다. 근로복지공단이 온다고 할 때 이미 우리는 대비를 했어야 되요. 종합민원실하고 재무과는 우리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데도 하나도 보호를 안한거에요. 옛날 그대로 둔거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유지가 얼마에요 만일 공공기관이 또 온다고 그랬을 때 지금 초평에 130만평, 이월에 백만평, 광혜원에 90만평, 문백에 40만평 죽 있는데 과연 거기에 뭐가 문백같은데 온다고 할 때 진천군에서 또 그런 지가를 형성할거냐 우리가 산림청 헬기장을 둘 때도 그 고생을 해서 여적 등기이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재무과에서 이런 재산정리를 그만큼 관리를 못한거에요?
부군수님 평가사라는 얘기 잘 하셨어요. 평가사들이 그래 이것을 현지 평가했다고 해서 2월 2일 평가했다고 해서 그것을 평가사들이 아니지요. 현지시가가 우리 지금 매입을 하려면 80만원-1백만원 줘야 되요. 평가사들이 그것을 알아요. 우리 군에서 제일 잘 아는거에요. 제 얘기는 이미 지나간거는 할 수 없지만 2월 2일날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도 문제가 됐을 때 그대로 올해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내 땅은 그냥 주고 우리는 수십만평을 주고 몇 만평을 사서 도로를 닦는데 그 돈이 모자르니까 제 얘기는 결과적으로 땅을 그냥 주더라도 그 돈으로 부수적인 여건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우리가 선수촌 오는 것도 땅을 26만 1천평을 주면서도 우리 돈을 군돈을 몇 십억을 투자를 해야 할 입장이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평가사라는 것은 감정가 평균치에 5배 이상을 더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감사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뭔가 올해 2월 2일이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우리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남은 것도 똑같은 여건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뭐가 국가기관이 또 온다이거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권리를 또 주장 못하는 거에요. 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면서 그 사람들 받아가면서 우리가 실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군에 임야나 전답이 사실상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올려놨어야 우리가 어떤 자체평가를 10년후에 해서 군 재산목록을 봤을 때도 지금부터 서서히 올려놔야 그것이 재산이 되는거지 우리군에 재산 올린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세금내는 것 아니고 그대로 올라가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언제 또 이런 것을 유치할지 몰라요. 대비책을 하나도 안세워놨단 얘기에요. 그러면 땅값이라도 왜 대비책을 못세워놨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유지가 그만큼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활용할 때는 이 지가가 높아야 또 소 잃고 외양간 안고치지요. 미리 대비해 놔야, 이것이 보통 2년-3년 걸려서 선수촌같은거나 그것은 우리가 태권도공원할 때부터 했기 때문에 벌써 2002년도부터 한건데 우리가 2006년도에 저기를 했어도 여직까지 이런 대비책은 없고 하나에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일을 할거고 종합민원실은 종합민원실 일을 제대로 해 놨으면 이런 현상이 없는데 일을 안했다는 얘기에요. 결과적으로 그냥 올라가는 바람만 따라간거에요. 우리가 뒤에서 위에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뒤에서 밀어주는 우리 쌍두마차가 전혀 안되고 위만 뛰고 본거에요. 밑에는 너나 해라 되면 다행이고 이런식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시지가를 앞으로는 올려야 된다. 우리 군유지고 군에 전답이고 이것을 올려놔야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월에 송림리에 대막부락에 도유지 답이 많습니다. 몇 만평 되요. 지금 다 1등급이에요. 올라갈 때 똑같이 올라갔어요. 35% 똑같이 올라갔어 2006년도에, 그런데 왜 우리 군유지는 안올리느냐 이거에요. 똑같이 지금 대막거리 뒤에가 제가 정확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만 8천평 답이 있는데 도유지에요. 다 똑같이 올라갔어요. 우리 주민들이 불하를 받으려고 해도 공시지가대로 받는 거에요. 도에는 그만큼 돈을 줘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하는데 우리는 그런 대비책이 없었다고 그러면 도에서 와서 여기 와서 공시지가 올려달라고 했겠어요. 전답이니까 올린거에요 이웃을 봐서 똑같은 기준으로 올린거에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기준이나 올렸느냐 이거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것은 심의하는데 보니까 민간위원님도 계시는데 많이 못올리게 하시더라고요. 토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세금을 내고 계셔야 되는데 공시지가만 높여놓으면 세금부담만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은 맞아요. 우리같은 경우도 임야같은 것이 작년에 몇 %나 올랐는지 아세요. 얘기는 안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세금을 굉장히 많이 맞아요. 종토세인가 그것을 많이 맞는데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땅을 갖고 있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불필요한 땅은 갖고 있지 말라는 거에요. 나부터도 세금낼 형편이 안 되면 팔아야지?
그래서 왜 부군수님한테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종합민원실하고 재무과하고 관련이 있어요. 종합민원실장도 안계시고 하니까 이런 것이 있으니까 부군수님이 앞으로 운영을 하고 그러시는데는 종합민원실과 재무과가 일치되야 된다. 그래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세금만 받는데 하고, 종합민원실은 나 몰라라 하면 이원화가 돼서 이런 결과가 안나왔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거지 어떤 저기는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은 그래도 진천군에 백곡면은 제가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만 국공유지가 우리것이 아직도 5-6백만평이상이 남았는데 관리를 지금부터 해놔야 어떤 유치를 해도 우리 진천군에 제몫을 하지 않을까 염려돼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금 음성군 아까 여러분들이 그 얘기하시는데 돈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음성군하고 통동리에 있는 군부대 이전을 하는데 재무과장님 우리 기초조사는 한번 해 봤어요 통동리 산57-1, 군부대 이전문제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저희가 깊이는 아직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57-1이 18만 1,830평방미터인데 대충 한 5만평되는건데 그러면 우리가 통동리 산이 군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재무과장님 저는 질문을 하려니까 전부 보고하는 거고 답변은 없는 거니까 답변하시기 나쁜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문제 아니에요 이것도,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고 군유지냐 개인소유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우리가 음성군에 공시지가 부대이전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부대이전에 왜냐 하면 그것이 6:4가 됐든 3:7이 됐든 우리가 방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아무 것도 몰랐다가 또 가서 임시하지 말고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군부대이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 나름대로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군에서, 그러면 직접 돈이 지출이 되는거는 재무과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이런 대비책도 재무과에서도 이런 저기가 왔을 때 검토를 할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하는 것을 내가 어떠한 문제를 잡았을 때 알아야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거지,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라고 해서 96페이지에 보니까 진천군청에 정문을 동지섣달에 했어요. 그것도 진천군청에서 동절기라 공사중단명령이 내려도 공사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진천군청 재무과에서 공사발주를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현관공사한 것은 공식명칭이 진천군홍보관 설치입니다. 홍보관 설치 그래서 기획감사실 홍보계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한테 집행의뢰가 와서 저희가 집행한건데요. 공사계약을 해 놓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할 때는 그렇게 춥지 않았는데 현관을 뜯어놓고 나니까 날이 추워져가지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을 피워놓고 바닥공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군청 실과소장들한테 사과를 드렸고요. 기획실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고 다시한번 사죄인사를 드리고요. 그 문제는 저희 재무과에서 시행한 것은 아니고 홍보관설치로 해서 홍보계에서 설치한건데 때가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고 그 앞에 기둥을 돌을 입혔지요. 그것이 무슨 형상이에요. 형상이 있는 것같던데, 정면에 가서 자세히 보니까 형상이 있는 건데?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돌 입힌 것은 형상이 없고요. 중후한 면을 풍기 기 위해서 홍보관계자하고 공사하는 사람들 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옆에서 보세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돌 갖다놓은 거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돌 입힌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돌 입힌 것은 그냥 중후한 맛으로 입힌 것같고요. 자연석 갖다놓은 것은 호랑이상이라고.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을 보실 때 정면으로 보고, 옆으로 하나만 봐서는 모르는 거에요. 그 돌을 입혔을 때 옆을 보세요 형상이, 나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 550 공직자로 해서 얘기가 됐는줄 알았더니 한분도 얘기가 된 것이 없나보네요. 옆에서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을 할 때는 앞면이고 옆면이고 후면이고 동일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고치는데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잘보세요.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5시 0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재식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112페이지에 보시면요. 어제도 제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진천사랑상품권 구매촉진이라고 돼있는데 두 번째 카드결재 시스템기 설치해서 한다고 했는데 또 홍보물 제작배부한다고 죽 있는데 이것을 지난 번에 예산때도 우리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꼭 필요할거냐 이것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설왕설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왕지사 나온 것 그것을 한번 살려보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즉 충청북도에 우리 말고 다른 데가 어디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신창섭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12개 시군중에 안하고 있는 데가 청원군과 옥천군이 안하고 있는데 여기도 도의 지시에 따라서 앞으로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이것이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거지 우리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네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지시한 것은 요근래에 와서 지시가 된거고 왜냐 하면 각 시군에서 상품권을 하다보니까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지시가 된거고 진천군에서 처음에 2000년도에 시행될 때는 도의 지시없이 진천군에 특수시책으로 자발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이것에 대해서 매년 잘된 점, 잘못된 점 우리가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타시군에 비교분석을 해 보시고 우리가 계획을 거기에 의해서 짜보셨는지?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간략하게 우선 문제점서부터 간략하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어저께 신창섭 의원님께서도 진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진천사랑상품권의 발행취지가 상가에 주인들에 인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상품권취지의 목적이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 이것을 발행을 한건데 어제 신창섭 의원님과 같이 오만원짜리 상품권을 만약에 거부를 당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품권을 가지고 구매를 요청한 장본인은 다음부터는 기피현상이 일어납니다. 과연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인가 상가주민들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면전에서 거부한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정착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상품권 발행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상가에 주민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면전에서 거부당한 예를 들어서 신의원님도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지를 설명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할 것같으면 이 상품권 발행은 확대추진은 물론이고 정착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된다고 할 것같으면 아무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고 홍보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이것이,
창섭
신창섭의원
이것을 그래서 본인이 주문하기는 다른 데에 지금 문제점이 뭔가 다른 타시군에 중요한 것만 셈플로 해서 현재 중요한 문제가 다른 시군에 뭐가 대두가 되나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를 수집을 한 것을 시간이 날 때 좀 만들으셔가지고 언제 한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시든가 현실을 알려주시면은 의원님들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전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음성군이 한번 상품권발행에 대해서 실적이 나오더라고요. 진천군은 지난 해에 군정질문이라든지 상반기, 하반기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시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질책을 해 주셨는데 진천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참여도가 60%, 또 일반 기업체 참여도가 35% 내지 40% 되는데 음성은 공무원참여도가 공업경제과장 인터뷰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20%고 민간인과 기업체가 80%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고 했더니 거기에는 지역경제과에 상품권발행 전담판매 공무원이하나가 배치가 돼있답니다. 그 사람이 집중적으로 시내라든가 기업체를 순회를 해가면서 홍보취지를 설명해 주고 그 업무만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진천같은데는 정원상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 업무만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타업무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감히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손익을 따져서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례를 좀 중요한 것만 하시면 될거에요. 잡다하게 할 필요 없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한가지만 간단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시면 혁신대학에 대해서 그런데 혁신대학이라는 것이 지금 6개월정도 가서 결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제안을 드린다고 할까 말씀을 드려 보는데 이것이 주로 거기 가는 사람은 공무원들이 대다수에요. 그런데 지금 말이지요. 그래서 한 6개월정도 하시고 나서 이것을 중간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이것이 어떠한 의무감에 가는건지 또 아니면 자기들이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가는건지 그래서 상당히 대두가 되는 것같에요. 지금 우리가 한달에 두번인가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두 번 갑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옛날에는 지금 현재 작년도 5월 30일 그전에는 한달에 한번이었지요. 아카데미인가 해 가지고, 한달에 한 번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이것 혁신대학으로 해서 한달에 네 번한다는 것을 그나마 우리가 조정해서 두 번하는 것으로 해 드렸는데 지금도 이것을 두 번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돌아오는 것같은 감을 받아요. 이것을 받는 것은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이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것을 6개월정도 한 다음에 여론조사 나름대로 공무원들이라도 공무원들 자체만이라도 여론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론조사하는 내용은 이것이 꼭 필요한가 그리고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좀 조정해 달라든가, 내용을 변경해 달라든가 아니면 기간을 한달에 한번이라든가 아니면 매주라든가 해서 질이 높다든가 낮다는가 그래서 또 아니면 전혀 폐기를 해야 된다든가 어떠한 여론조사를 해서 참고자료로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이지요 의무감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없어 죽겠는데 또 가야 되나 제가 직접적으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또 안가면 찍히는 것같고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내가 가야 되겠더라, 내용이나마나 내가 배워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가서도 안졸고 배우는 것이 있는데, 이것 소가 도살장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행정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왜냐 하면 제가 생거진천혁신대학과 연계해서 이왕 혁신대학을 강좌를 할 것같으면 경제인을 한번 초청을 해서 공무원들이나 일반 민간인들로 인한 기업체에 대상을 해 가지고 경제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창섭
신창섭의원
아, 그렇지. 그러면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신중을 기하는 것은 참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에 그것을 듣고 배우고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뭐든지 자율적으로 하면 상당히 자기가 배울 것이 있으면 시간내서라도 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이다 생각이 들면 사람이 이상하게 그래요. 그래서 인식을 갖고 필요성을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옛날에는 한번 했는데 두 번씩 하니까 시간도 쫓기고 아마 한달에 그러면 하루는 이상하게 비는 거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6개월 정도 해보시고 혁신대학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6개월정도 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검증자체를 회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6개월 정도 된 다음에 그런 검증절차를 한번 거치면 우리가 또 다시 가야 될 방향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매주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도 있을 수 있는데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20쪽에 보면 도민체전대비 교통환경정비 여기에서 주차공간 확보 및 안내시설해서 3백만원 하셨는데 뭐를 하실건지 표지판만 세우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안내표시가 공설운동장으로 들어가는데 한군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사방에 공설운동장표시를 이정표를 전부 해 놓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정도 들어갑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여기 주차공간확보는 뭐에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거기에 표시도 같이 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면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도민체전 대비해 가지고 대비한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 진천읍내에 차량이 두배내지 세배정도는 늘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상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지금도 차 교통량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일방통행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를 했지만 그때 대비책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여기서 주차공간확보는 안내시설은 방금 말씀드린 그것이고 진짜 공간확보한다는 것은 어느 땅을 일시적으로 빌려가지고 거기를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진천상고있지 않습니까, 공설운동장할 것같으면 현재 주차장가지고 모자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천상고를 빌려가지고 거기다 빌릴 것같으면 각종 모래라도 펴주든지 해서 주차장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거기 과연 주차를 한다고 그러면 몇 대나 주차를 할 것같에요. 그때 차량을 본다고 그러면 지난 번에 괴산에서 하는 것 보니까 어마어마한 차량이 몰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주차가 안 된다고 하면 전부 길거리에 서있을 거거든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방법없습니다. 그래서 상고에다 일단 거기다 다 주차시켜 놓고 그 차량이 넘쳐나는 차량에 대해서는 초과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회도로가 지금 4차선 아닙니까, 4차선이니까 양쪽에 2차선은 전부 주차차량으로 만들어 놓고 4차선이니까 2개 차선만 운행하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차량 지금도 우리가 진천읍이 정자형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차량이 이 상태에서도 저녁때는 차량이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때 가서는 지금 보면은 교행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때는 더더욱이 진천은 꽉 막힐 것으로 제가 봐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지난 번에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일방통행까지도 검토했던거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 일방통행관계는 이것은 다시 한번 한다기 보다도 그 당시에 용역을 줘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워낙 주민들 상가주민들 반대가 극심하게 돼가지고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 시행하기는 어렵고 다만 주차공간이라든지 정자형도로의 해소를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공설운동장 들어오는 길목에 우회도로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방침입니다. 시내를 진입하지 않고 우회도로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방침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한시적이라도 그것을 한번 도민체전때만이라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러면 혼란이 좀 올 것같은데요. 왜냐 하면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 관내차량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외지차량도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온 차량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다 백(back)해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을 하려면 처음부터 아주 확고히 해야 되는거고, 어느 기간부터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심지어는 관내 차량도 다 홍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민체전때나 어떻든간에 준비사항 군수님한테도 보고드릴 때는 항상 제일 문제가 주차공간확보문제입니다. 시내차량문제,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에 방책인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지난 번에 군수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하상주차장있잖아요. 화랑축제하고 겹쳐서 전에는 거기다 음식업이 들어와서 먹거리를 조성했는데, 지금은 도민체전때는 거기를 주차장으로 주차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것이 진천군에서 치르는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주차난하고 또 우리 차량소통관계하고는 많은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하여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김동구 부의장님 말씀도 백번 옳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이것 때문에 괴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공설운동장이나 화랑공원, 문화원 그 옆에 해서 주차장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원초적서부터 원은 주차장확보가 절실한데 주차확보가 안 되니까 모든 행사를 치르기는 굉장히 버거운 상태거든요. 특히 단일행사 치르는 데도 각종 차량들로 넘쳐나는데 특히 금년도에 진천군 최초로 도민체전을 하는데 엄청난 차량이 몰려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개막식때가 제일 혼란스러울 것으로 판단돼고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나름대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112페이지 보시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설.추석절을 재래시장 보는 날로 지정을 하셔가지고 주민홍보를 하시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앞으로?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도에서는 재래시장이 하두 경제가 안살아나니까 설이나 명절때 설이나 추석때라도 모든 주민이 한번씩이라도 재래시장을 의무적으로 의무라기보다는 그렇고 러브데이라고 해서 재래시장 사랑하는 날로 한번정도 지정을 해서 모든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지난 해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공식적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한 실적은 이것이 파악하기는 지난하고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중앙시장이나 정기시장에 보면 4억 3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각 읍면 광혜원이나 이월, 덕산 재래시장에도 형평성에 맞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덕산에는 화장실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화장실은 있는데,
완식
이완식의원
없는 줄 아는데요. 제가 볼 때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재래시장이라고 할 것같으면은,
완식
이완식의원
화장실이 없는줄 알아요 제가 볼때는, 그래서 그런 쪽에도 형평성에 맞게 검토를 해 보시고요. 민속공연 등등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장안에 그런 계획도 세운 것이 있으신지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도에서는 CJB에서 시장에 가자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행사성 이벤트가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시군마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완식
이완식의원
음성같은 경우에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품바축제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완식
이완식의원
그것 말고요. 재래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활성화가 돼잖아요. 타이틀만 해놓고 이것이 사람도 안모이고 하면 어렵잖아요. 먼저 번에 의회사무실에 장옥세 올라왔다고 재래시장에서도 말씀, 주민들이 많이 올라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115쪽에 진천공예마을 조성하고 있지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계획대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집을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개 업체가 건축협의를 맡아서 며칠전에 가보니까 현재 5개 동이 지금 완공이 됐거나 아니면 건축중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5개 동밖에 안됐지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안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지부진한데 왜 이유가 뭡니까, 한동안은 또 열심히 할 것같이 보이더니 또 요즘에 보니까 지지부진하더라고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전번에 담당계장하고 현지 나가가지고 이사장을 만나서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협동화실천계획 변경을 재촉을 했거든요. 했는데 자기들도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어떻든간에 빨리 촉구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전에 우리 군으로 기부채납된 토지 거기에 우리가 전시관 및 협동으로 쓸 수 있는건데 이것을 지금 국비를 10억인가요. 요청한 것이?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관광개발기금으로 5억을 요청했었는데 저희는 1월달에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문광부를 찾아갔었어요. 찾아가서 담당사무관을 만나서 했는데 거기서 3억 8,700만원 밖에 못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양규
박양규의원
작년도에 이것 부지를 받아서 질 때는 국비 10억인가 얼마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총 사업비가 10억을 했었는데 거기서 국비,
양규
박양규의원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국비가 5억이고,
양규
박양규의원
도비 2억 5천, 우리 군비 2억 5천해서,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10억을 투자 하려고 했던건데 이것이 가서 물어보니까 전국에서 공예, 공방 짓는다는 데가 굉장히 많아서 사업비는 한정돼 있고 그래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시군별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줄었다고 그러면서 배정이 이것 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3억 8,700만원만 확정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3억 8,700?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3억 8,700이면 도비가 또 거기에 상응해서 줄을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억가지고 하려고 했던건데 5억이면 도에다도 어떻든간에 25%, 25% 해서 2억 5천씩 부담하는 것으로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국비 자체가 줄다보니까 덩달아 도비부담율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덩달아 줄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업차질이 조금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국비와 도비가 줄면 반대적으로 우리 군비가 증가될 수 밖에 없는 것아닙니까, 계획된 사업을 하다보면?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그 사업에 맞춰서 하면 모를까 원래 목적대로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것같으면 군비가 증가될 수 밖에 없는,
양규
박양규의원
지지부진한 사업에 우리가 거기다 그렇게 군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제가 보면 그것을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에 의해서 지난 번에 말씀하실 때는 무상으로 그사람들한테 임대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이고 어떤 계약조건에서 무상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공유재산관리를 할 때 우리도 군도 수익이 있으면 수익창출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 하고도 어떤 조건제시를 해가지고도 거기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 관리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관리대책보다도 급선무가 부지내에 공예 공방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해 나갈 것이냐가 급선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된 다음에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계속 관심있게 보시고 독려를 해 주십시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123쪽 우리 생거진천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가 지난 번 붕괴되는 바람에 지금 중지돼 있지요. 지금 우리가 준공예정은 언제 입니까, 차질이 있어서 차후 새로?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준공예정일은 사업계획에도 나왔듯이 6월 27일이 준공예정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사중지명령을 12월 15일자로 내렸으니까 이것이 안전진단협회에서 총체적으로 정밀안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업중지를 해야 되거든요.
양규
박양규의원
금명간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나올 계획인지?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아마 한 3월 초순경이면 나올 것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2월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금명간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다음 주에,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지금 벌써 짓기도 전에 전에도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여러 군데에서 건물사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3-4층은 근로자복지 1-2층은 일반생활복지로 쓴다고 하는데 운영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운영계획은 당초에 안대로 그 당시에 방금 박양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근로자복지하고 사회복지하고 1-2층 가려서 결정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운영계획은 일단은 저희들이 준공을 해 놓으면 일부는 직접 운영할 그런 계획도 있고 일부는 아마 위탁운영도 들어가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관계는 앞으로 조직개편이 될 것같으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준공을 하고 계획이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위탁자까지 선정을 해가지고서 업무인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관계는 새로 조직개편이 되고나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을 위탁을 하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든 그때 가서 할 일인데 지금 지난 12월달에 연말에 외국인근로자들 진료팀들이 청주에서 봉사팀들이 와서 연말 망년회겸해서 위안잔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외국인근로자들에 관계된 어떤 시설도 확충해 달라 그런데 그쪽 지금 외국인거주자 여러 가지 조례제정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에 병행해서 그쪽 그런 위상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국내사람과 결혼해서 사는데 아직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은 국내로 귀화가 돼서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외국인으로 주민등록상에 보면 외국인으로 돼있어 가지고 일반 어떤 사업체에서 상당히 꺼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강옥씨라고 하는 분이 통상보면 중국인들 통역하는 분이 있어요. 한국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자기는 어디 취업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데요. 그래 이런 것을 기업체들한테도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한번 지역경제과에 그분 한번 오시라고 해서 뭐가 불편사항이 있나,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시설을 우리가 자치단체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시설관리가 사실은 문제는 앞으로 시설관리가 더 문제입니다. 짓는 것보다도 그래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복안을 지역경제과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분들이 더 관심있게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부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개만 물어볼게요. 113페이지 보면 우수대기업CEO 투자전문가 초청 경제교육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혁신대학하고 연계를 한다고 하는데 왜 생거진천혁신대학하고 연계를 합니까 CEO 투자전문가는 우리가 군에 필요한 부서나 기업인들을 해서 하는 것아니에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신규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별도로 행사하는 것보다는 경제에 마인드를 물론, 딱딱한 교육이 되겠지만 어떻든간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중소기업이나 우수 대기업에 학식있는 사장들을 한번 초청을 해서 정 안된다고 그러면 관내에 기업체에 사장들을 한번 초청해서 혁신대학강좌했을 때 1년에 한번 이 분들을 초청을 해서 한시간이고 두시간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신규업무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연계하는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행정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서 이런 분들을 한번을 초청해서 섭외를 할테니까 한번 정도는 기회를 달라하는 뜻에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우리 혁신대학에 끼워넣는 것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CEO를 모셔와서 강의를 한다고 그러면 삼성경제연구소가 됐든, LG경제연구소가 됐든, 대우경제연구소 진짜로 우리 경제인들 진천에 와서 기업을 하는 분들 우리 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분들 이 분들이 교육을 받는 걸로 저기를 해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CEO교육을 1시간 받아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그래도 하루 3-4시간을 받더라도 우리 기업인들의 마인드를 창조하고 뭐하는 그런 CEO교육이 필요한거에요. 지금 그런 제가 얘기하는 연구소에 가보면 대기업에 가보면 박사들이 수십명씩 있어요. 그분들을 초청해서 진천에 과연 기업에 유치에 뭐가 타당성,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과제를 줘가지고 와서 진천 실정에 맞는 씨오에 교육이 필요한거지, 이것이 뭐가 혁신교육 뜯어맞추기 식으로 하려면 이것은 잘못된 것같은데요. 제가 바람은 진천에 투자라든가 모든 유치 이런데에서 3-4시간이라도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과라든가 각 읍면에 산업계담당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지역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 사장들은 못와도 상무들이나 현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와서 진짜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럴 때 배울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바란건데?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오봉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밑에 경제포럼을 추진하잖아요. 충북개발원과 연계를 해서 금년도에 상반기중에,
봉석
오봉석의원
충북개발공사 충북개발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충북개발원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구태여 같은 충북사람끼리 우물안 개구리에요. 좀 시야를 넓혀요. 왜 충북개발원 그것밖에 모른다고 넓혀봐요 시야를,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좀 충북개발원에서 우리 여적까지 많은 저기를 했는데 실지 성공한 것이 뭐가 있어요. 충북개발원 저도 4년동안 군에서 하는 것 업무행정 봤는데 여적해서 성공한 것이 뭐있어요. 충북개발원에서 한 것, 다 공수표된 것 연구하고 뭐하고 용역비받고 다 한것 하나라도 성공한 것이 있느냐고 충북개발원에서 한 것, 그래 시야를 좀 넓히자고요 이제, 물론 충북을 사랑하는 거고 뭐는 좋지만 이제는 한계를 탈피할 때가 왔다고, 지금 우리가 충북개발원 개발원하는데 개발원에서 된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 안위적인 생각은 버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잖아요. LG고 대우고 삼성이고 이런 대기업에 앞서가는 기술을 배우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 개발원에 이사장도 다시 원장도 뽑아가지고 그 3-4명에 박사분들이 연구하는 것하고 분야가 다 다른데 우리는 맨날 충북개발원이에요. 뭐가 있느냐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여기에도 경제포럼이라고 해서 연계해서 신규 경제관련 임직원 기업인 등 했는데 실지로 그 분들이 와서 기업인들이나 누가 상호간에 마음에 맞는 뭐를 줘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닿잖아요. 마음에 닿는 강의를 하고 배움이 있어야지 거기에 호응을 하고 그러는거지 맨날 충북개발에 이경규 박사, 박사 와봐야 뭐가 있습니까, 오시는 분들 좀 저기하는 것 충주대학 한번, 두번 모셔도 안오더라고, 그 분이 있던데 맨날 오시는 분이 개미쳇바퀴 도는 거에요 오시는 분 또 오고, 그 머리가 그 머리고, 잘 좀 생각들을 하세요. 이제는 앞서가는 것을 하려면 조금 나아져야 될거에요. 그리고 이행과제 4-3 산업농공단지 효율적 관리가 9단지 7농공단지에 산업단지가 2개 들어가는 거에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4-3 산업.농공단지 효율적 관리 9단지 67개 업체라는 것이 산업단지 2개하고 농공단지 7개소 얘기하시는 거지요. 농공단지 7개소하고 세재지원이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 요새 이상한 얘기가 들려가지고 무슨 산업단지라든가 산업단지도 하나밖에 없지요. 1산업단지, 7 농공단지 소장들 임명 이상한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가지고 각 농공단지별로 정관을 봤어요. 봤는데 정관이 각 농공단지마다 전부 달라요. 그래서 정관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정관이 제일 잘 돼있는 데가 광혜원산업단지 정관이 그래도 체계적으로 제일 잘 돼있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광혜원산업단지 정관을 다듬고 해서 작년에 표준정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농공단지관리소에 그것을 한번 입주기업체협의회장들을 만나가지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해서 간담회석상에서 제가 경제과장으로 와가지고 농공단지별로 정관을 들어보니까 정관이 농공단지별로 형평성에 안맞게 들죽날죽돼서 이것을 타 농공단지와 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정관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져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든 실정에 맞게끔 정관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해서 그분들하고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론 핵심사항이 오봉석 의원님께서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어느 지역은 관리소장이 임기가 아예 없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어디는 임기가 1년에 그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돼있고, 어디는 나이가 제한이 돼있고 또 나이가 제한이 안 되있으면 어디는 60세까지로 제한돼 있고 또 임기가 2년, 3년 전부 중구난방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 의견을 들어서 과연 이것을 임기라든지 임면관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표준정관에 일단은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서 간담회때 토의를 해서 시행을 하고 그리고 2007년도서부터는 그런 표준정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기업체협의회 회원사들이 정기총회를 할적에 표준정관을 참고를 해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저희들이 경제과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이러이러한 정관에 모토만 정해 준거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핵심은 그러면 60세이상 상한선을 정해 놨습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것 안정해 놨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나이를?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안정해 놓고 임기조항을 그것이 핵심 토의과제가 됐었어요. 왜냐 하면 그전에는 관리공단소장에 임명을 그전에는 군수가 복수추천을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그전에는 돼있더라고요. 어느 정관을 보니까 그렇게 될 것같으면 여러 가지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처음에는 표준정관에 문구를 담았는데, 정기총회했을 적에 딱 가보니까 협회에 입주사에 회원사들이 군수가 복수추천을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거부하는 것같더라고요. 그러면 고쳐서라도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한번 정기총회에 참석을 해서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조항도 어느 데는 무한정해서 임기조항 자체가 아예 없는 데가 있는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임기를 1년으로 해서 2회 연임을 한다든지 1회 연임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어느 관리소장이라도 이것은 대략적으로나마 형평을 맞춰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조항을 넣어준 것이 2년을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하는 한사람이 4년동안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표준정관으로 저희들이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2년을 임기를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총 4년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되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4년을 할 수 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또 그래서 그렇게 표준정관을 내려보내줬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의심의 저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본인들에 저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히 4년을 2007년도 전에 4년을 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에 의견을 따라서 또 아니면 그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앞으로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는 2년을 더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까지도 저희들이 표준정관에 넣어줬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올해 뭐 몇 십년을 한사람은 더 2년을 보장받는 거네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표준정관을 만들적에 경과규정에에 대한 것을 굉장히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정관을 1월달에 정기총회한 데도 있고 2월달에 정기총회를 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총회를 할 적마다 저희가 참석을 해서 그뜻을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정관을 각 농공단지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정관을 개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7개 농공단지라도 우리가 6개 농공단지밖에 왜냐 하면은 광혜원농공단지같은 데는 사실은 개인이 농공단지를 조성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SKC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광혜원?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봉석
오봉석의원
산업단지 말고 광혜원농공단지는 7개 기업이 있어도 그것은 개인이 한거에요. 그것을 아셔야 되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광혜원단지는 광혜원농공단지는 군에서 조성한 것으로,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군에서 조성한거지요. 덕산하고 같이 한거지요. 왜냐 하면 SKC가 군에서 했다 하더라도 민자를 유치해서 SKC에서 한거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고,
봉석
오봉석의원
금곡리에서한 농공단지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군에서 한거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아닙니다. 그것 잘 알아서 하세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왜냐 하면 개인이 했을 것같으면 관리소장을 둘 필요가 없는 거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뭐가요. 거기는 처음부터 개인으로 해서 정민호씨가 개인농공단지를 한해서,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저것이 덕산, 초평 같이한건데요. 그때당시에 관리공단 농공단지 조성할 당시에 정민호씨가 1대 소장으로 있을 당시 제가 환경보호계장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과 생기기 전에 그래서 광혜원폐수처리장관계때문에도 환경청을 몇 번 같이 왔다갔다했거든요. 그래서 그당시 조성된건데 그것은 군에서 조성한 것이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 땅을 누가 샀어요. 광혜원농공단지에서 산거잖아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분양이 된거지요. 군에서 조성해가지고 분양한거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것은 지정을 받았었어도 지금 우리가 광혜원 금곡농공단지에 뭘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기반시설같은 것을 소유가 도로같은 것이 군소유로 돼있고 관리사가 군소유로 돼있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의원
관리사가 군으로 돼있다고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여기서 답변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그것이 유영제약에서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농공단지로 해가지고 그 시설관리만 군에 맡긴거에요. 잘들 알아보시고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은 어떻든간에 이것이 또 우리군에서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말이 확산이 되가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또 60세이상 넘은 분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분들도 그러면 규정을 하면 뭐가 그런 나이도 제정이 되야 될 것 아니냐 나이도?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나이제한을 어떤 데는 농공단지별로 참고를 해 보니까 나이 제한을 60세까지만 한다는 나이제한을 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이제한관계를 할 것같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같고 그래서 일단 나이제한은 없애고 다만 임기조항에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나이제한도 왜 저기를 하느냐 하면 나이제한을 해야만이 규율이 서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하나 때문에 이미 2008년도까지는 내가 90이 됐든, 80이 됐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연임을 하니까?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4년만 하는거니까요.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기존에 내가 올해 임명이 돼서 2년이 되고 내년까지 3년이 된 분은 어떻게 하지요 만일에 가정을 해서, 2006년도에 내가 임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7, 2008하면 3년밖에 안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1년 더하는거지요. 4년,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2009년까지 한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표준정관을 만들을적에는 왜냐 하면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표준정관이니까 현실에 맞게끔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것이지 왜냐 하면 저희들이 1개 농공단지만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2년 연임은 2008년까지로 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면 3년되는 사람도 연임은 연임 아니에요. 올해 연임을 하면 2008년도에 그러면 정관에는 2년이 되고 그러면 2008년까지 하면 그분도 해당이 되느냐 정관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어떻든간에 총 4년은 지금하신 분이 1년을 안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4년을 할 수 있게 해 준 거에요. 경과규정에,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협의체에서 만일에 거부를 하고 그 사람을 계속 저기 했을 때는 어떻게 규제방법이?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규제방법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정관을 표준정관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행정지도차원에서 한거지,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이것이 과장님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규지요. 진천군에 내규로 정하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정관이지요. 그 자체에 정관을 그렇게 하라고 해 준 거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글쎄 내규, 그러면 내규지?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내규지요. 조례가 아니에요. 조례가 아니고 자체 정관,
봉석
오봉석의원
자체 정관이니까 진천군에 내규에 정한 정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진천군에 정관, 내규가 아니고 그 농공단지협의회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월단지농공단지협의회에 자체정관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표준정관를 내려보내준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어느 정도 호응을 얻었어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일부는 찬성하는 데도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왜냐 하면 그렇게 딱 못을 박아서 해 주니까 어떻게 보면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호응한 데도 있고 어디는 회원사들이 결정할 사항을 군에서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반응도 있었어요. 있는데 어떻든간에 표준정관을 내려줬을 적에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에 따랐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해 준 거고 회원사들이 예를 들어서 반발해 가지고 할 것같으면 그것은 회원사들이 나름대로 판단할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간에 행정지도 차원에서 방치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여하간 우리가 행정지침으로서 얘기를 하고 회사정관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우리 진천군에 내규를 준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어떠한 말에 대상은 안 되고 공평정대해야 되겠지요. 그래 말이라는 것이 참 이상하게 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정관을 우리한테 보내주실 수 있어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표준정관이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을 한번 해서, 하여튼 문제가 전부가 잘 되고 우리 지금 현재 누가 그것을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접대 처음 저도 봤지만 그런 저기를 제가 지역경제과를 갔다가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상당히 언어폭력이라고 할까 그런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제가 뭐를 물어보려고 갔다가 얼른 나와버렸는데 그런 것은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에 와서 어떤 저기가 아니고 더 이상은 말씀 안드리지만 상당히 제가 불쾌했어요. 공공기관인데 들어와서 근무 그것도 과장님만 혼자계신 것도 아니고 전직원이 근무하는데서 그런 언어폭력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도 제재가 가해져야 될 것같습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경제과가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일부 담당하는 분야가 되다보니까 일선에서 쉽게 얘기하면 불법주정차 근절대책 뭐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일부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서 직원들하고 심한 언쟁도 벌이고 있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과태료를 물 생각을 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참 저희들 솔직한 얘기로 하루에 1건정도 일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 순화시켜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큰소리 안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민의식이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 어떻게 볼 것같으면 쉽게 하면 더 올라가 있다고 할까 해서 참 어떻게 보면 컨트롤이라고 할까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하여튼 알았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직원들도 격려를 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과장님이서 스스로 용단을 내려서 척결을 해 주세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늦었는데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오봉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대개 중복은 안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이 아니라 지금 전체에 농공단지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처음에 농공단지소장은 제가 다녀보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농공단지소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한번하면 평생직장이냐, 그것은 누구한테 백을 써야 되느냐 허다못해 별 얘기가 다 들려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김과장님께서는 어떤 것을 적립을 해서 체계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뜻같에요.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좋은 뜻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우리 저기에 보면은 처음 공단이 들어서면은 군수가 추천을 한 자로 추천을 해서 그 사람을 그 협의회에서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것으로 돼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소장이 되는 것으로 돼있어요. 그 뜻은 처음에 공단이 들어설 때 전혀 누가 좋은지를 모르니까 군수님한테 추천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추천하면 무조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군수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후에는 협의회가 있으니까 각자 협의회에서 다 일을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예산이고 뭐고 다 인건비고 책정해 주고 그런데 한가지는 지금 지역경제과장은 당연직이사로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느 데나 다 당연직이사에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당연직이사면서도 그 기능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김과장님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이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역할을 많이 하시려고 그러는 것으로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왕지사 할거라면 당연직 이사로서 군에 대해서 어떠한 지침이라든가 행정지도를 확실하게 하시려고 참가를 하시는 거거든요. 또 지원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주려고 그러고 그런 것은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띄고 가는 거에요. 그러면 정관같은 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는 왜냐 하면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주문 보면은 3년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이 그때 표준정관으로 해 가지고 옛날에 돌렸었어요. 한번 돌렸었는데 이것을 받아가지고 하는 데가 어디냐 이것을 가지고 하는 데가 산업공단 광혜원, 그리고 지금 덕산농공단지 여기 두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안합니다. 그리고 어디는 연령으로 하려고 했고 별 저기가 다 많았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하다보니까 박창호씨가 두 번하다 딱 갈렸고, 저쪽에 산업공단 거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하다보니까 딱 때되면 내가 그만둬야 되겠구나 다 느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는 농공단지가 어떻게 보면 도대체가 어떻게 보면 비리지 이상하게 변질이 돼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도를 확실히 하셔서 이번에 표준정관하신다는 것은 연수같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잘하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정립을 해 주셔야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신경을 쓰고 주민들도 그리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이 말들이 많은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좋게 건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군청에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써서 지금 어느 농공단지라든가 가서 협의회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서 식사를 만나서 대화를 나주고 총무나 이렇게하면 다 됩니다. 협의회에서 되는 것은 우리 군에서만 들어가서 얘기하면 다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협의회에서 하는데 우리는 신경 안써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안 되는거고 그래서 그렇게 잘하시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하여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타시군에 이렇게 표준이 돼서 운영하는데도 있다고 하는데 기업을 유치할 때 말입니다. 사옥부지를 요구하는 기업이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우리가 창출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실행하는 시군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군에도 그런 계획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사옥을 큰 기업체가 들어오면서 사옥을 관내에 짓고싶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 머물고 싶다는 것입니다.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기숙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근량
윤근량의원
그렇지요. 내지 사옥에 단지내에 아파트부지 조성같은 그런 요구도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면 그 인구가 우리 유입하는 인구이고 노동력이 주변에서 다 가까이 있어서 이것이 교대근무하는 그런 기업이 많답니다. 그래서 멀리가면 힘들고 그래서 가까이서 머물면서 기업에도 이로움이 되고 우리 관내에도 도움이 크게 되고 그런 기업유치하는 것으로 앞으로 많이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진천지역에 기업할 분들이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광섭의장
의장이 자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2건이 와서 하나는 집단민원이고, 하나는 집단민원에 가까운건데 재래시장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지난 번에 시장사용료관계 때문에 하셨지요. 시장사용료 인상, 화장실건 여러 가지 온 것 어떻게 하실거에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시장사용료관계는 그것은 규정상에 그렇게 나온거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고요. 화장실관계는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광섭의장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와서 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지금 친환경하는 분들 제방뚝에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은 것을 몇 년을 세를 받으셨습니까 제방뚝에 있는 것을 시장사용료를 받게 돼있어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한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장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해서 받아놓은 것 돌려드리고 조치를 취하세요?
정광섭지역경제과장
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오봉석 의원님이 요구하신 농공단지, 산업단지관리소장관련 정관을 금일중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재식
김재식지역경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정광섭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계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