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혁신기획단,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의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번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앞으로 추진할 사항을 보고 받는 것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없이 한 번씩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도 질의에 핵심을 잘 짚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과 6쪽부터 있는 담당별 주요업무 사무분장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먼저 홍천군 종합발전추진위원회 조례 정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홍천군 종합발전 추진위원회 조례는 97년 1월 17일 홍천군조례 제1536호로 제정이 돼서 그동안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만… 위원수가 40명이고 위원 구성이 국회의원, 의회 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학계, 기업체 등을 망라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 2회 운영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주요한 요인이 위원수가 40명으로 너무 광범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들이 군의 중장기개발계획이라든가 연도별 투자사업,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이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너무 막연한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정비해서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하는 방향은 위원수를 현재 조례에는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되어 있어서 40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이것을 20인 이내로 조정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기능 중에 산학연과 연계한 자문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서 해서 각 기업의 대표자들이라든가 학계 등을 연합한 위원회로 조정을 해 보고자 합니다. 회의시기를 연 2회로 되어 있던 것을 연 1회로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4월에 개정을 해서 6월 상반기 중에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제도시 간 교류 및 공무원 연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인데… 싸나리시와 심주시에… 싸나리시는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시이고 심주시는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계획상으로는… 지난해가 한불수교 120주년이었고… 그동안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5월 중에 우리가 싸나리시에 관계자 분을 초청을 해서… 프랑스에서 이쪽으로 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6, 7월경에 싸나리시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심주시는 한중수교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을 한중 교류의 해로 나라에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을 맞춰서 한서문화제나 축제 행사시에 심주시에 있는 분들을 초빙을 하고 또 한중수교 기념행사일에 우리가 방문하는 계획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을 계상해 주셨을 때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제화 재단을 통한 공무원연수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연500만 원씩을 출연을 하는 국제화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업, 관광, 복지, 환경 등 분야별로 공무원들을 해외연수를 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용부담은 항공료나 현지교통비, 통역비, 특강비 등은 재단에서 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 경비는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국제화재단을 통한 해외연수를 갔다 오지 않았는데… 10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이 국제화 재단을 통한 해외연수를 분야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2회 추경까지 확보한 예산이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비가 11억 원이 되고, 군비가 10억 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경관형성 분야와 하천경관과 숲꽃길조성 분야로서 경관형성 분야에 도계 대형 아치 설치, 대형건물 간접 조명, 경관가로등 및 휴식등 설치, 군정 홍보판 설치, 서석 입구 아치 설치가 되겠고, 하천경관은 홍천강 하도정비와 산책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숲꽃조성은 무궁화공원 정비와 가로화단 깃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관형성 분야는 도시과에서 하천경관은 도시과에서 숲꽃조성은 산림과에서 각각 사업을 해서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14쪽 각종 위원회 정비 및 내실 운영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전준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2006년 12월 말 기준으로 8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능이 종료됐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든가 유사 중복위원회는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도록… 2월 28일까지 각 실과에 지침을 줬습니다. 2월 28일까지 정비가 되면 다시 위원회를… 위원회 자체도 정비하고 위원회에 위원을 여성위원을 많이 위촉하는 쪽으로 해서 활용할 방침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연접시군과 연계한 행정발전협의체 구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군과 연접한 시·군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 관심사항을 협의하거나 조정하는… 그래서 상호 협력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춘천, 횡성, 평창, 양양, 인제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도로, 교통사항이라든가 상하수도사업에 관한 사항, 또 중앙부처에 공동으로 건의를 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안건을 가지고 협의회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2007년 3월에 일단 실무 회의를 개최해서… 개최 시기라든가 위원을 어떤 사람들로 할 것인가,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6쪽 군정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와 거의 대동소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군정홍보를 하는 사항은 매일 주요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사항이 있고, 내고장홍천소식지를 월 1회 발간을 하고 주민 홍보용 신문 보급과 군정 시책 및 축제 광고, 홈페이지를 활용한 군정홍보에 관한 사항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내실 있는 행정감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연래 적으로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종합감사가 홍천, 서석, 동면, 남면, 내면이 되고, 농업기술센터와 생활환경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부분감사는 부분적으로 보건소, 팔봉산관리사무소,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면, 북방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강감사는 설날이라든가 추석 명절 전후로 공직기강이 해이되기 쉬운 시기에 기강감사를 하고, 공사라든가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해서는 시행 전에 일상감사를 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쪽 클린 홍천 실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군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깨끗한 공직자상을 구현하고 조직운영의 활성화로 능률적인 군정수행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군 산하 전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2004년도에 국가 청렴위원회에서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전국 234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231위로 끝에서 세 번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풀이 죽었는데… 그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서 2005년도에는 전국에서 24위로 됐고, 도내에서 2위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국가 청렴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시 측정 대상이 됐기 때문에 청렴문제에 관해서… 그동안 해이해진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평가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클린 홍천을 실현하고 지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업무에 대한 청렴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민원처리 예고 시에 청렴안내문을 발송하고, 각종 계약 시 청렴계약서를 징구하고, 그 다음에 애프터 클린콜제라고 해서 민원처리를 종료한 다음에… 이것을 상반기 중에 한 번 하려고 합니다. 6월말이나 7월말 기준을 정해서 이전에 처리된 민원에 대해서 전부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그 민원을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만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불만족 사항에 관해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패 방지에 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사무 처리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성 있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소송 11건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7건, 민사소송 4건인데… 대부분 승소를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업무처리를 빈틈없이 해서 소송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의 방책입니다만 일단 피소가 되면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소송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만 고문변호사 외에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무료법률을 상담해 주는 변호사가 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해석이 난해하다든가 이런 것을 무료법률을 상담하는 변호사를 활용해서 법률자문을 받도록 각 실과소에 유도를 하고, 실무에 관한 교육과 업무연찬을… 이것은 서울 고검이나 춘천지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패소 시 재정부담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공직자 재산등록과 심사·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직자 윤리법에 근거를 해서 재산등록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윤리위원회는 홍천군에는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판사가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 일반주민, 학교장,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대상 공무원은 전부 89명입니다. 이중에 선출직 공무원이 9명, 등록대상부서 근무공무원이 80명인데, 등록대상은 4급이상 공무원, 감사,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조세관련 분야 근무 7급 이상 공무원은 전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재산변동사항을 현재 접수 중에 있는데 이것은 2월말까지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변경된 것이 종전에는 서류로 작성을 해서 냈는데 이제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전산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선출직 공무원은 공개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신고하신 내용을 3월말까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밖에는 6월말까지 심사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2월말까지 신고를 받아서 3월말에 공개를 하는데… 일단 공개를 한 다음에 재산변동 신고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조회를 합니다. 사전에 잘못된 사항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리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해까지는 신고를 군에서 받았는데 법이 개정돼서 내년도부터는 선출직 공무원과 4급 이상 공무원은 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시행하는 법에 기준일은 7월 1일로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금년 7월이 되면 신고서가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서문화단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개최 시기는 금년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로 한서문화제위원회에서 결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문화예술행사와 체육행사 등을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4월에 수립을 해서 위원회를 8월 중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천 찰옥수수축제입니다. 찰옥수수축제에 관한 사항은 지난해에는 주로 판매행사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향토문화단지 내에서 축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벤트 행사 등 여러 가지를 해 봤습니다만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향토문화단지 뒤편에 있는 하천에서 맨손 물고기 잡기, 어린이 잠자리 잡기, 견지낚시 같은 것을 추가하고, 무궁화 마라톤대회도 연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3월에 해서 위원회 개최는 5월에 하겠습니다. 현재 향토문화단지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사원 감사지적과 연계 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추진을 하고, 추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모색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삼축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는 인삼축제를 한서문화제와 같은 시기에 했는데… 이것을 시기에 관해서… 지금 인삼 경작 농가 측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할 것이냐 다르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역시 인삼축제위원회… 인삼조합이 중축으로 해서 10월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승희 춤 축제입니다. 금년도는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9000만 원을 가지고 축제를 4일간 했습니다. 그런데 90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지난해 축제가 상당히 경비 면에서 어려웠다고 해서 출연하는 분들이라든가 용역회사라든가… 어려움을 겪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늘려서 규모 있게 계획을 하고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 2억 14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00만 원 가지고 지난해에 한 행사한 내용이 최승희 댄스 페스티벌, 길거리 아트 페스티벌, 최승희 창작춤 콩쿠르대회를 했는데… 이번에 최승희 댄스 페스티벌을 하는 규모의 예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확보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국제도시 간 교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싸나리와 심주시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양국 간에 공문이 서로 오고 갔습니까?

그냥 계획입니까?

예.

연락도 안 해 보시고?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계획이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책정하셨지만 사전에 연락을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해야지… 무조건 예산 확보가 됐다고 찾아가서… 반겨 주지도 않는데 가면… 기본적으로 어떤 교류를 하는 위치면… 그래도 홍천군에서 갔을 때 나름대로의 대우를 받는다든가… 대우보다는 환영행사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억지로 가서 그 사람들한테…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다 이런 쪽에 문제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쪽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진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 아니라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맺었다고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세우셔 가지고 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중국은 금년도가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1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가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도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도로 갑니다.

이것이 잘못 돼서… 잘못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신고를 정확하게 안 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완 명령을 해서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정 권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고를 한다든지 이런 제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1000만 원 미만의 범위 내에서는 그냥 보완 명령만 해서 시정권고로 보완을 하고, 그 이상이 되면… 누락된 액수에 따라서 처분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잘못 했을 때 경고잖아요?

경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벌금도 있습니까?

과태료…

과태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이 잘못 됐을 때에는 경고 수준이 넘었으면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갑니까?

그 이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법원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법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했을 때는 어떻게 해왔지요?

군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를 낸 공직자들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공개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 됐을 때 최악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이 겁니다.

과태료 처분입니다.

얼마 정도인지도 몰라요?

그 액수는 모릅니다.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 기준표가 있을 텐데… 경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잘못 되면 과태료까지 물게 되면 최고 얼마까지 하느냐 이겁니다.

최고 3000만 원까지입니다.

비율은 어떻게 나가지요?

구체적인 사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법원에 통지를 하면 그것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에서 잘 모릅니다.

최고 얼마, 최하 얼마라는 기준표가 나와 있지 법원에서 자기 멋대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그런데…

그 기준이 얼마냐 이겁니다.

최하는 모릅니다. 최하는 10만 원도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저희한테 없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법이 있으면… 판사가 자기 멋대로 1억도 하고 3000만 원도 하고… 왔다 갔다 할 것은 아니잖아요?

과태료…

알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사항이기 때문에 알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판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3000만 원까지잖아요?

예.

3000만 원에서 뭐뭐 했을 때 얼마라는 기준이 나와 있지 무조건 판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글쎄 그것은…

그것을 알아보셔 가지고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아보는 데까지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한서문화제, 찰옥수수, 인삼 이런 것이 있는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5대 명품 축제라든가 해서 한 가지로 줄여서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사항은 없습니까?

축제를 어느 부분을 줄이는지에 관해서는… 통합하고 축소하는 문제는 검토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견지낚시축제를 지난해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계획에 넣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자체를… 찰옥수수축제를 한다고 하면… 지금 생각은 우리가 지금 대명에 오션월드… 여름철에 오션월드에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관광회사와 연계를 해서 이 축제장을 들려가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션월드와 하이트, 축제장 이렇게 순회하면서 같이 관광객이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특히 인삼축제 같은 경우에는 인삼을 팔아야 되는데… 옥수수도 그렇고… 판다는 것은 관광객들이… 우리가 판매하는 측에서 경제성에 집착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자기네들이 재미를 느끼면서 사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하여튼 마땅하지 않습니다.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계속 연구를 해 보시고요. 한서문화제에서 면마다 2500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데… 원재민 의원님께서도 2500만 원이 너무 적다… 면에 대해서 500만 원이라든가 1000만 원 이렇게 올려 줄 수 없냐고… 그런데 작년과 똑같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증액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사실은 각 면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자체 부담이 한 2000만 원정도… 배가 더 들어가거든요.

예.

조금 증액을 해 주셔 가지고 면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가?

그것이 되려면 전체적으로 축제경비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상당히 건의가 돼서 들어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물가도 계속 올라가는데… 2500만 원씩 주는 것이 몇 년 됐지요? 한 10년 됐습니까?

10년까지는 안된 것 같습니다.

한 10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으면 올려줄 때도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모자랍니다. 이 문제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강원홍천 인삼축제에서… 제가 인삼아카데미 회장님과 인삼 관계되시는 분을 만나보니까 군비 지원을 안 받겠다고 해요. 왜 그러냐니까 너무 간섭이 많고… 간섭 많은 만큼 축제가 활성화도 안 되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같이 타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시기에 관한 문제를 놓고 얘기를 했었고… 그밖에 특별하게 간섭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돈을 조금 대 주고 간섭은 전부 다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방법을 선택해서 하세요. 최승희 춤 축제가… 본 의원이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 굳이 최승희 춤 축제 한 가지만 가지고 가느냐 이겁니다. 문화예술에 관한 전반적인 축제를 같이 연계해야 되지 않느냐… 최승희 춤 축제가 앞에 있고… 행사의 제목이나 이런 곳에는 최승희를 쓰지만… 그 외에 최승희 아트 페스티벌, 콩쿠르대회… 그런데 여기에 사진전이라든가… 문화예술이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최승희 춤 축제라는 제목을 달고 홍천의 전반적인 문화예술 축제를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분야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페스티벌을 하자는 겁니다. 본 의원한테 그런 의견 제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홍천 예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있는데 그것을 이쪽으로 아울러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총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축제처럼… 볼거리가 많은 축제로 가야 되지 않냐… 최승희 한 가지만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관심도 덜하고 그러니까… 예총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아울러서 다 해 보자…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2쪽 국제도시 간 교류가 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싸나리시와 심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홍천군과 교류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도 일본이나 대만… 중국에서도 우리 홍천군 실정과 비슷한 도시가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국제교류 대상도시를 찾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우리군 실정에 적합하지도 않은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유지하려는 상황이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국제교류에 대해서 본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 홍천군 발전에 접목시킨다고 보면 앞으로 새로운 국제교류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새로운 교류도시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부터 축제와 관련인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를 작년도 군정질문 때도 말씀 드렸지만… 통합할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유영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 통합을… 당장은 안 되겠지만 서서히 통합하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서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과거부터 내려오는 상황에서는 우리 홍천군민의 화합과 단결만을 주 목적으로 했지만… 외부에서 관광객이 홍천으로 찾아올 수 있는 목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축제의 통합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시급한 상황은 축제 개최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지금까지는 한 업체에 프로그램만을 받아서 추진이 됐는데 앞으로는 여러 개의 업체의 제안서를 받을 수 있는 제안서를 받아서 해당 되시는… 찰옥수수축제 같은 경우에는 찰옥수수 작목반이나 아니면 기타 농가 대표라든가 이런 분을 모시고 제안서를 갖다 놓고서 엄격하게 심의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업체라고 생각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면 홍천군에 전체적인 축제가 굉장히 발전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허필홍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싸나리시나 심주시가 홍천군과 교류가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국제자매결연 관계를 끊는다… 그런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연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놔두고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나갈 수는 있지만 자매결연을 중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하던 부분에 관해서 활성화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새로운 도시를 찾는 문제는 국제화재단에 협조를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도에서 관계관 회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축제에 관한 문제인데… 이벤트업체를 선정하는 문제가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위원회에 돈을 주면 그 위원회에서 이벤트업체를 선정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그중에 특히 옥수수축제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이벤트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어서 한번… 지금 허필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참가를 희망하는… 사전에 공고를 해서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대표들과 실질적으로 협의를 보고, 심의하는 사람을 구성해서… 그중에 제일 잘 됐다는 회사를 선정해서 하도록… 먼저 옥수수축제 한 가지만은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문제는… 인삼축제에 관한 사항은 인삼조합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간섭을 해야 되는 문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한서문화제와 관한 사항도 역시 한서문화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주관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옥수수축제만은 농협이 중심이 되지만… 이 부분은 한 번 실험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22쪽 아까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한서문화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억 2500만 원을 9개 면에 배분해서 2500만 원씩 주는 것이지요?

예.

이것 외에 읍면별로 상당부분 소요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면별로 보면… 그러면 읍면에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민들한테 기부금을 받아서 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보통 5, 6000만 원 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작용이… 봉투를 내서… 한서제를 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기부금을 받아서 하는 형태가 된단 말입니다. 해결책이 없습니까? 예산을 증액시켜주든지 아예 없애든지 해야지… 말썽이 엄청나다고… 이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셔가지고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앞서 신영재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최승희 춤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용가 최승희 기념사업회 사단법인체… 이게 아직도 자리를 안 잡았지요? 문광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기념사업회… 문광부에 서류를 제출 했는데 이것이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문광부에서는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면 사단법인에 돈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너네가 하는데 국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등록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서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협의를 거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법인으로 등록이 안 되면 재단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해라 이러는데… 재단법인을 하게 되면 역시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재단법인 쪽으로 돌릴 것이냐 사단법인 쪽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조만간 경제관광과에서 결정을 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차근차근 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9000만 원 예산 가지고 아까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2007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의회에서는 이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차후에… 2007년도 최승희 춤 축제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한 세부적인 계획서가 나왔을 때 그것을 보고, 검토를 해서 추경에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1억 5000만 원이 있었잖아요? 1억 5000만 원이 될지 2억이 될지 몰라도… 계획서나 아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포괄적으로 하셔서… 하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이 적다고 하셨는데… 상당부분 같이… 축제팀과 같이 의회와 많은 논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모제에 관한 관련해서… 전년도부터 지역주민들이… 최사모라고 있습니다. 최승희를 사랑하는 모임…

예.

지역주민들이 추모제를 전년도에 행사를 가진 적이 있는데… 추모제에 대한 부분은 축제팀이나 기념사업회에서 전혀… 행사에 대해서 계획이 없습니까?

추모제에 관해서는 계획을… 축제분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승희 기념사업 쪽에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일부를 만들어가야 될 겁니다. 추모제를 앞으로 계속 할 것이라면… 그렇게 해 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사모에 있는 분들과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기념사업회 같은 것이 들어와라… 다 모여서 개별적으로 하겠다는 의견제시 말고… 금방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단법인이 됐든 재단법인이 됐든 이런 법인체가 들어와서 그 안에서 추모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경제관광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지역주민들도 상당부분 여기 들어올 수 있게끔 열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역구 의원만 죽겠습니다. 뭘 해달라는 통에…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같이 뭉뚱그려서 같이 연계해서… 추모제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추모제 같이 축제와 연결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년도에 본 의원이 건의를 했는데도 못했단 말입니다. 고민을 하셔 가지고 추모제도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을 보셨습니까? 읍면별 보고사항…

예.

세부적인 내용을 올리라는 포맷을 기획감사실에서 내려 보냈습니까? 어떤 형식으로 올리라고… 자료를 보면 면별로 일반현황 해서… 내촌면이면 내촌면이라고 불리게 된 내용, 인구수, 공사현황 이것만 있습니다. 읍면별로 지적할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은… 주요 행사가 있잖아요? 이장회의도 있고 면민체육대회도 있고 면민의 날 행사도 있고, 숙원사업에 들어가지 못한 사항, 건의 사항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면에서 고민하는 사항을…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야지… 이게 뭡니까? 내촌면이라고 불렸던 사항, 공사현황 이것을 받으려고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읍·면장들 바쁜데 참석하라고 했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그것은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는 사항으로 작성이 됐는데… 면의 주요업무라고 하니까 달리 보고드릴 사항이 없으니까 그런 사항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요행사라든가 건의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

그런 것 내지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 이장회의를 통해서 건의를 받았던 내용… 내용이 있으면 실과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이 금년도 면에서 해야 될 업무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면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그런 것이고, 주민들하고 부딪히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보고한다면 읍·면별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그렇겠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사실 저도 이것을 올해 요구하면서 상당 부분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행하면서 읍·면장들 역효과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왜 하느냐고 이런 불만도 있을 것이고… 서면으로 해도 되는데 왜 하느냐… 여러 가지 불만사항을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어려움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요구했던 것은 이렇게… 서면은 왜 서면이라고 불리었고, 올해 예산서에 있는 공사현황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했어야 했는데… 지금 이것은 억지로 하는 형태밖에 안 보입니다. 아주 마지못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포맷으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안 내렸다면 읍면별로 상당히 성의 없는 자료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했거나 의회에서 강제로 시키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 것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소홀하다…

처음 읍·면장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 일반현황하고 주요사업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 사업을 한 장에 작성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간 것 같습니다. 사업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것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관내 주요 행사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필요로 하면 보완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한 업무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기획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기획단장 고석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자치혁신기획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의 내재화와 정착화를 위한 업무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 실정에 알맞은 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혁신업무를 내재화와 정착화 하여 지속적인 행정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고객만족, 행정투명성 제고, 업무프로세스 혁신,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저해하는 제도 및 관행을 일제히 조사해서 해결방안을 수립토록 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지도자 및 관리자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실정에 알맞는 차별화된 혁신전략을 채택 및 추진을 하기 위해서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행정혁신 아이디어를 연중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홍천 리더스카운티특구 개발입니다. 남면 유치리 산165번지 일원에 25만여 평의 규모로 한국형 복합실버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특구가 지난해 12월 19일 재경부에서 심의를 해서 12월 28일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특구계획 일부를 변경해야 됩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변경이 불가피 한데요. 그것에 대해서 변경을 해서 재경부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할 때 초지, 산지, 농지전용 허가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환경, 교통, 사전 재해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건축허가를 한 다음에 이르면 2007년 12월 중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고원레저특구 개발입니다. 내면 자운리 산254-5번지 일원에 48만 평 규모로 스키장, 골프장, 휴양시설을 갖춘 레저특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토지이용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부지 중에는 국유림이 있고 그 국유림 사용이 불가피한데… 그 국유림이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자연휴양림, 산림경영인증림, 다목적산림경영시범단지, 특수활엽수 시험림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지전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예정지 토지사용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국유림사용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유기농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홍천군 서면에 두미리, 반곡리, 어유포리, 팔봉1리 4개 마을에 4개 분야 20개 사업에 대해서 3년간 64억 8300만 원을 투자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서면 4개리 마을과 홍천군, 상지대 국제친환경유기농센터, 강원발전연구원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유기농혁신체계 구축에 6개 사업이 있고, 유기농생태마을조성에 8개사업, 유기농지원시스템 구축에 5개사업, 유기농유통시스템구축에 1개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 조성입니다. 홍천읍 연봉리 96-3번지 일원에 4만 8000평 규모로 생명·건강 과학관과 연구센터, 기업체·연구시설을 갖춘 산림욕장 등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기반시설 공사 실시설계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에 편입되어 있는 국유재산 7필지와 도로에 편입된 6필지도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명·건강산업 산·학·연·관 협력사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홍천 나노한방바이오 신산업 육성사업은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과 생명건강 클러스터링 사업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중심대학과, 건강의료기 포럼 및 연구사업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용장비센터, 한방제가공연구센터가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구 야수교부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홍천읍 결운리 11번지 일원인 구 야수교부지를 2006년 3월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하는 과정에서 특약매입을 했기 때문에… 특약매입은 체육 및 청소년시설로 하는 것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활용에 제한이 따르고… 기존 군부대 건물이 노후해서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불가피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군부대 시설물을 철거하고 지난해 추진하다 중지됐던 공공용지 활용 기본구상 검토용역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홍천읍 하오안리 206-4번지 일원에 1만 1000여평 규모로 복합향토문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됩니다만 지난해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처분될 때까지 도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되는 대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하도록 추진하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걸쳐서 기반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합향토문화단지 진입도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 쪽에서 진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국도유지사무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에 대해서… 그 협의가 끝나면 진입도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지 내 입주 단체에 대해서 5대 명품과 농특산품, 향토음식과 관련된 단체가 선정되도록 의견수렴을 거치겠습니다. 또한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경관 조성시 휴식공간과 놀이공간, 녹지시설의 반영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혁신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11쪽 고원레저특구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고원레저특구개발을 위해서 자치혁신기획단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한 20년 가까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는 것이 발전된 방향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그대로이지… 어차피 자치혁신기획단에서 고원레저특구에 대해서 홍천군이 만들기로 했으면 노력이 기울여져야 되는데… 일단 급한 상수도 취수장…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의지가 없는지… 업무 간에…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조가 안 되는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원레저특구는 먼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보고 사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유림 사용 문제가 돼서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도 북부지방산림청에 협의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용제한으로 설명드린 그 다섯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산지전용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어렵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으면 해제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저희 의지를 전달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산림청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취수장에 대해서는 먼저도 의원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제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특구지정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취수장 문제를 일단 해결할 조건을 만들어 주고 나서 고원레저특구개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자치혁신기획단에서 상수도 취수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아니라… 고원레저특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문제를 누가 대든… 사업소가 대든 군에서 대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설정해 놔야 되지 않느냐… 개발을 할 때 하더라도…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상하수도사업소장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취수원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구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디로 갈 것인가…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하고 계획을 세워보라는 겁니다. 떠날 때만 기다리지 말고… 취수장에 대한 문제점이 많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자치혁신기획단장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여기 5대 명품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지금 93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93억은 어디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와 복합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산들어가는 것이?

여기 93억은 저희과 소관만입니다.

그러면 93억이 도로, 전기, 상하수도까지입니까 아니면 5대 명품, 농특산물 판매점까지 지어서 하는 겁니까?

여기 93억에는 건물 짓는 것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로, 전기, 상하수도사업만 93억입니까?

여기 93억은 지금까지 전체 들어간 사업비입니다.

부지매입비까지?

예,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전체 올해 추진되는 사업까지 93억입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건물 신축비나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한테 건의가 들어온 것은 5대 명품을 판매하는 판매점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여기 복합향토문화단지에… 그러니까 인삼이면 인삼판매장, 축협은 나름대로 한우늘푸름판매장 이런 식으로 지어 달라고 합니다.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건물을 지어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입주업체가 짓는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어서 임대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입주업체가 들어오는 방법이 있을 텐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반공사 하는 상하수도사업만 해 놓겠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하고?

예.

그것만 일단 하는 것이지요?

그것만 정해졌고 그 외의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추진방향을 설정해 놓고 계신 것이군요?

예.

그러면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기반공사 하는데 감사원 감사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별 영향이 없습니까? 하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와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5월부터 8월 사이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2007년도 올해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치혁신기획단이 6월까지 한시기구이지요?

자치혁신기획단 자체가 한시기구가 아니고요. 거기에 혁신업무를 추진하는데 한시적인 정원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십니까?

조직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자치혁신단 업무를 추진하는데 일관성 있게 갈수 있는 방향에 대해…

그것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어떻게 가더라도 인수인계가 철저히 돼서 지금 계획 했던 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소규모 생활민원처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계속 3억이었죠?

작년도까지는 2억이었습니다. 금년도에 1억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매년 모자랐습니까?

거의 예산 한도 내에서 읍면이라든가 실과소에서 예산지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모자랐다고 보지 않았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읍면이나 사업소에서 민간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적었던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증액의 필요성이 판단돼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각 실과 지원되는 것은 각 실과에서 다 하지요?

실제적인 사업은 실과에서 하거나 아니면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생활민원이라도 다른 과 소관이면 그 과에서 하다가 안 되는 것만 하는 겁니까?

저희는 예산만 갖고 있고요.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이 결정되면 저희한테 예산배정 요구를 합니다. 저희가 예산만 배정하고 실제로 사업 집행은 해당 실과나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할 때도 해당 실과에 신청하는 겁니까?

해당 실과에서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지원요청이 있게 되면 저희가 배당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비만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예산만 가지고 있고 직접적인 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이게 평상시에 몇 동이나 신청 들어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 받아 놓는 것은 150동 물량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항상 1월말까지 물량요청이 각 시군에서 접수가 되면 배정을 합니다. 해마다 저희군이 다른 시보다는 배 이상 물량 확보를 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 150동 중에서도 금년도에 얼마 배정 받을지는 아직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당초 판단했던 것은 61동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상하기로는 50동에서 40동 사이에 배정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54동을 개량한 바 있습니다.

1/3밖에 안 되네요?

워낙 시군에서 요구 물량이 많다 보니까 감해져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입니까?

아닙니다. 도비와 군비, 국비 부담률이 각각 있습니다.

그러면 면에 배정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도 읍면마다 배정신청을 받아서 수량이 확정되면 저희도 어떤 일정 비율에 의해서… 신청량에 비례해서 배분해 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디에만 편중되게 해서 나갈 수도 없고… 읍면별로 더 많이 요구되는 곳도 있고… 내면 같은 경우 지금 32동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적게 들어온 곳이 홍천읍 같은 경우 7동이 신청 됐습니다. 도에서 배정된 물량 계에다가 신청된 비율로 나누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어민후계자, 지도자, 전업농, 노부모 봉양 자 이런 순으로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전체 150동 물량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도에서 받은 것이 만약에 50동이라고 하면, 당초에 필요한 것 보다 1/3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읍면별로 신청된 양의 1/3씩 배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내면 같은 경우에는 32동이 들어왔지만 저희가 배정해 줄 수 있는 것이 10동밖에 안 되기 때문에 32동에서 10동으로 줄일 때 그 기준을 제가 여기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고 하는 이러한 순위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32동에서 10동으로 잘라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기준은 이렇게 정해서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득수준이나 이런 것은 안 봅니까?

소득수준 보다는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든가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수가 많다든가 이런 것에 가중치를 둡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전액이 다 보조가 아니고… 그것을 감당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지원을 못 해 줍니다.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한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15년이 지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해 왔었지요?

77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15년이 지난 후에… 지금 군비부담이 15%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회수가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다 금융기관에서 회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하고 상관없이 금융기관에서 회수를 하고 있다…

예.

그러면 현재까지 군비 같은 것이 부담된 것이 들어오고 있겠네요?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먹고 살만은 한데… 집을 지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 지원 받아서 집을 지으려는 사람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감안을 하셔서 배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주입니다.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과 금년도 중점 추진방향을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업무 추진과 관련한 최근의 여건은 지구온난화 가속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자연재난을 포함한 각종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노출되어 있고 또한 매년 여름 태풍 피해와 지난해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폭우와 강풍으로 인제군의 경우에는 41명이 실종·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 됐고, 우리 홍천군의 경우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이재민이 51세대 109명이 발생 됐고, 재산피해액만 418억 7900만 원의 피해를 당하여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재난 위험으로부터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조례 정비 등 제도 마련을 했으며, 특히 매월 4일 안전점검 행사 개최 등 우리지역 재난의 사전 예방 및 대비, 피해발생 대비를 위한 응급복구 등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안을 마련한 한해였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각오입니다. 먼저 주민의 안전 불감증 대응, 재난 예방 및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 등에 원활한 재난 관리가 다소 불안하고 재난 발생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의 재난관리 책임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지역과 주민을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 보완 해 가면서 재난의 사전예방과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사전 예방 등 재난으로부터 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부득이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복구를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먼저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 등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사전 강구 시행하고, 자동우량경고시설 등 각종 기기의 정기점검 관리 등 각종 재난관리 시설물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재난관리 의식을 고취 함양하면서 아울러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내실화 등 민방위대를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난관리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책자 11쪽이 되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의거 재난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 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지정관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교량 116개소, 공공청사 14개소 등 시설물 118개소, 건축물 110개소 등 228개소를 특정관리시설물로 지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228개소를 특정관리시설물로 지정 운영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신규 추가 또는 폐지, 시설물별 등급 조정·재분류 관리 등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밀 점검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천군 안전관리자문단과 긴밀한 협조 속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때 자문단을 참여시켜서 점검결과 위험지구로 판단되면 기본법 제31조 근거를 해서 안전조치 명령 및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토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강 수상레저사업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최근 군민의 여가문화 확산으로 수상레저인구 증가에 따라 수도권과 가까운 홍천강 유역이 새로운 수상레저활동 공간으로 급부상하여 수상레저사업자의 신규등록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상레저안전법상 등록조건이 용이 해서 무분별한 등록 시 환경오염 및 주민 불편과 이용객의 안전사고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총량제를 통한 적정 관리와 금지수위를 지정해서 이용객 편의 도모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먼저 래프팅 현황은 8개소 76개를 운영하고 있고, 홍천강 및 내린천에 수상레저사업 등록 총량을 설정하고 활동구역을 지정하여 총량제 범위 내에서 신규등록을 허용하고 금지수위 지정 시행 등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활동구역 지정에는 총량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부터 3개 구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천강 1구간 180대는 홍천온천에서 출발하여 소매곡교를 거쳐 굴지리 강변까지이고, 2구간 180대 9km는 북방면 노일강변에서 출발해서 늑둔에서 반곡교 및 강변까지이고, 3구간 100대 16km는 팔봉산 관광지에서 출발해서 개야리를 거쳐 모곡 밤벌유원지까지 되겠습니다. 총량대수는 기 시행 중인 인제군, 영월군 등 사례를 참고하여 정했습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수위 상승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금지수위를 정해서 활동금지선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종사자, 이용객간 안전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기치 못한 재난예방과 발생에 대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전 적립하여 재난예방 발생 시 기금의 신속한 집행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운영개요로 적립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의거 최근 3년 평균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을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금까지 적립액은 지난해 1억 5009만 4000원을 포함해서 11억 3463만 4000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1억 6426만 3000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1/4분기 중에 일반회계에서 출연 받아 적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조직관리 및 운영입니다. 민방위대원은 만 20세 이상 40세 이하 남자 중 제2국민역, 향토예비군 복무를 마친 자, 지원자로 편성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1월 현재 지역대 172개대 4135명, 직장대 27개대 833명, 지원대 1개대 34명 등 총 200개대 5002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계획으로는 이들 대상 중에 5년차 이상 40세 이하 대상자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1회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할 계획에 있고, 1~4년차 대상자들에게는 연 4시간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5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병역의무를 대처하기 위해 우리 군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관리 감독을 통해 병역이행을 지도하고 공익근무요원의 적정 배치 관리를 통해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토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말 현재 군청 6명, 사업소 15명, 읍면 7명 등 총 우리 군에 28명을 병무청으로부터 배정받아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무기간은 26개월이며, 복무규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관리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 4월 중에 실과소로부터 소요인원을 파악해서 강원지방병무청에 배정 요청을 하고 아울러 금년도 복무만료 예정자는 18명 이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복무규정 준수 및 직무수행 보조를 위한 분기 1회 실과소장 책임 하에 교육을 실시하고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로 우리 군에 배치된 공익요원 한 명에게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 1인당 20~3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문제점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모든 비용을 관계법령에 따라 전액 군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익요원이 근무 중 공상을 당할 경우 전액 치료비를 군비에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복무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복구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비상대비 자원 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해서 국가차원의 총체적 위기관리 절차 숙지와 전쟁수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매년 충무계획에 의한 국가기반체제 보호연습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8월중에 홍천군, 경찰서, 홍천소방서, 교육청, 군부대 등 5개 기관이 별관 지하 충무종합상황실에서 1일 60명, 연인원 300명이 참여하여 훈련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기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24시간 재난예방 발생 상황의 유지와 신속한 전파를 통해 재난의 사전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실은 홍천 별관 4층에 종합관제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임무로는 24시간 재난예방 및 발생에 따른 상황파악 유지와 보고, 파악된 상황의 신속한 전파 및 초동 조치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계획입니다. 평상시에는 재난안전관리과 복구지원팀 근무를 하고 평일 야간, 공휴일에는 당직자가 상황근무를 하고 있으며, 기상특보 발령 시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에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1개조 두 명이 근무를 하고, 경보발령 시에는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2개조 4명, 재난 발생 등 비상사태 시에는 재난안전관리과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등청 근무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은 상황근무를 위해서 상황근무 전담요원을 확보하도록 상급기관에서 수차례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비용이 지난하기 때문에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 운영체제에 의거 기상특보 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상황근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및 사전 재해 영향성 평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개발사업 등으로 재해 위험성 및 재해요인이 가중됨에 따라 최소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시행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로 사전 재해예방 관리체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재해영향평가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영향성 검토 협의에 근거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범위는 도시개발관광단지 개발, 산지개발 등 6개 분야 24개 사업으로 사업규모가 15만㎡ 이상 30만㎡ 미만은 지방평가, 30만㎡ 이상은 중앙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법령에 해당하는 95개 사업, 행정계획 47개 사업, 개발사업 48개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재해저감시설 설치와 개발계획 전반에 대한 방제계획 등을 사업시행 이전에 심의 검토를 통해서 각종 개발사업 시행 전에 재해 저감방안을 수립 시행토록 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 침수흔적도 제작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홍수피해로 하천제방 파괴, 하천범람, 내수침수, 산사태 발생 등 과거의 피해사례를 종합하여 탐문조사, 문헌조사 등의 분석을 통해서 침수범위와 근접 등을 기 협약을 체결한 대한지적공사와 침수흔적도를 용역 제작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침수흔적도 제작은 2007년 말까지 1, 2급 하천 35개소 442km로 사업비가 약 7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6월 30일까지 측량과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침수흔적도를 제작 활용하면 기상특보 시 홍수위험 수위 등 사전인지로 재난사고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쪽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함양하고 안전점검 생활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비해서 지정, 각종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홍천소방서 등 유관기관 참여하에 연 15회에 걸쳐 캠페인을 실시하고 군 홈페이지, 내고장소식지, 홍천신문 등의 게재와 플랜카드 게첨, 전단지, 스티커, 어깨띠 등을 제작해서 홍보물로 활용토록 하고, 안전문화운동시범학교를 1개소, 전기재해 없는 마을 48세대를 선정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주민 안전 불감증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주민 참여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공서, 기업체, 다중이용시설 등 자진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우리 집 안전점검 하기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적의 공습이나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주민에게 신속한 경보 전달을 위해서 재난취약지역에 점단경보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보호 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지난해 서석면, 북방면 설치에 이어서 금년에는 동면과 내면에 1개소씩 선정해서 옥외형 디지털 통합경보장치 위성수신기 및 안테나 설치 등 경보사이렌 설치를 금년 상반기 중에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면단위 지역의 각종 재난 발생시 정보수집에 한계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 수방 5개년 계획에 의거 연차별 2개소씩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 도비 30%, 군비 70%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자동경보시설 운영입니다. 호우주의보, 기상특보 발효사항 등을 신속히 전파하여 인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하기 위해서 홍천강 및 내면지역 산간계곡 등에 집중호우를 예보 할 수 있는 자동전파 경보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설개요를 보고 드리면, 2001~2003년까지 국비 70%, 지방비 30%등으로 해서 1억 2000여만 원을 들여서 자동우량경보시설 25개소, 자동음성경보시설 28개소, 재해경고문자 전광판 3개소 등 80개소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설치된 경보시설에 대해서 분기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항상 기상특보 발효 등 위험 경보발령이 가능하도록 기기상태를 정상 유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문제점은 국지적 집중호우 시 낙뢰 등으로 위 시설에 대해 고장이 발생하고 있으나 신속 보수가 지난하기 때문에 7~9월 여름 우기 시에는 시설 설치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관리토록 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13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적립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97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쓰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2회에 걸쳐서 쓴 적이 있습니다. 금년과 작년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난발생이 됐을 때 추가 지원금을 재난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느냐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한 상황을 빼고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불입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수해도 재난에 들어가잖아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썼습니까?

예비비로 썼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굳이 불입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홍천군 같은 경우 예비비 여력이 있어서 예비비로 쓰고 있는데, 만약에 예비비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쓰게 되겠습니다.

12억을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얼마까지 예치를 해 놓는 겁니까?

한도는 없습니다. 예방시설을 설치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썼지요?

그전에 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 98년도에 6900만 원을 응급복구용으로 썼습니다.

응급복구용도 됩니까?

예.

만약에 응급복구를 했을 때… 작년도에는 예비비로 썼지요?

예.

예비비를 쓰는 것과 적립액을 쓰는 것의 절차가 어떻습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쓰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단위로 장기예치를 하는데… 쓰게 되면 이것을 해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공무원과 군지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관계…

공무원과 금융기관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급복구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 응급복구를 하고 나서 기금을 신청해도 됩니까?

응급복구를 할 때 돈이 들어갑니다. 복구 자체에 들어가니까 일단…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갑작스런 수해가 났다든가 그랬을 때 자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미리 배정 받기 전에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예비비는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기금에 요청을 했을 때 지급 할 수 있지 않느냐?

가능합니다.

면단위 지역에 수해 같은 것이 났을 경우 갑자기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도 물어보고 저기에도 물어보고… 허락을 해줘야 하니까… 앞으로 응급복구 발생시 빨리…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예비비에 신청을 해서 가져가도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

다음 21쪽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이렌만 불어주는 겁니까? 옥상에 놓고?

예.

방송하는 것이 아니고요?

방송도 가능합니다. 수동으로 방송이 가능하고요. 또 자동으로 군청에서도 방송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방송을 하고 면에서도 방송을 하고?

예, 다 가능합니다. 이게 자동경보시설이기 때문에 수위… 위험이 발생됐을 때는 자동으로 경보음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 자동경보시설과 같은 겁니까? 강가라든가 이런 데 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면사무소에 세워 놓은 것과 다르고요?

면사무소는 민방위 측에서 설치가 된 것인데… 그것은 도에서도 작동이 가능하고 면 자체에서도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관광지에 가면 대피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냐고요?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