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기순
안기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업무보고청취가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3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2월 7일 도지사님의 방문으로 인하여 2월 7일은 업무보고청취를 실시하지 않고, 2월 6일 오늘과 2월 8일 이틀간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자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7일 업무보고를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있으십니까?
영석
황영석의원
당겨서 내일 치를 두어 개과 당겨서 하고요. 늦더라도 모레 했으면 좋겠어요.
기순
안기순의장
임영택 의원이 이제 오셨으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2월 7일 업무보고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의사일정대로 받으면 되잖아요.
기순
안기순의장
의사일정대로? 도지사는 우리 참석 않고요?
영택
임영택의원
몇 시간이나 필요해요?
기순
안기순의장
왜냐 하면 내일 우리가 세 번을 지사님 오시는데 참석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 읍면동에서 모든 주민들이 와서 15시 30분에 끝납니다. 실내체육관에서, 그러면 제가 우리 의장단에서 운영위원장을 지시하면 왔다갔다 하고 못하고, 가령 거기에서 15시 30분에 한다면 와서 여기서 16시에 받자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집행부도 지사님하고 바쁘고 그래서 제가 그날 하루를 빼고, 오늘도 하면 조금 늦게 한다든지 빨리빨리 하고 8일에 늦게 까지 라도 해서 끝내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은천
경은천의원
의장님소관대로 하세요.
영택
임영택의원
물론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임시회이고, 지금까지 4대 때 보면 나흘간 씩 일정을 잡아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번에 평일을 여기서 2월 7일에 도지사님이 온다고 해서 하루가 빠지면 이틀 만에 업무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도지사님 오는 일정을 우리 임시회 하는 일정을 잡아놨으니까 얼마든지 도에 요구해서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볼 때 전혀 시의회에 임시회 의식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 저도 뜻을 따르겠습니다마는, 2월 2007년도 예산편성 됨에 따라서 처음으로 예산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중간보고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틀간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의사계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10일간에 걸쳐서 임시회의를 하는데 도지사님 오신다고 한다면 어저께라도 오후에 해야 할 것 아니냐, 의사일정을 바꿔가지고 최대한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내실화를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조정을 해야지. 2월 7일 쏙 빼놓고 이틀 만에 어떻게 받느냐 이해가 안 간다 물론 의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개인적인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순
안기순의장
물론 임영택 의원님 말도 옳은 데, 지사방문은 이것이 도에서 각 시군으로 일정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그렇게 맞춰서 했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일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우리가 참석 안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제 생각입니다. 업무보고 받는 것이 그동안에 업무보고 받은 것입니다. 예산편성 한 것만 업무보고 받는 것인데, 우리가 도에서 의회 바쁠 데는 새벽 4시까지도 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틀간에 정해진 시간에 못 받을 수 있다면 늦게 까지 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잘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결정했던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고, 그런 건데 그리고 제가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직원들이 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 같은 것은 제가 지시를 하고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직원들을 막 몰아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일단은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문제를 해야 되지 직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한테 뭐라고 했는데요. 의사일정을 어떻게 갑자기 바꾸려고 하느냐, 의장님한테 실질적으로 의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개요를 갖고 와서 바꿔라, 무조건하고 바꾼다고 갖고 가면 의장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바꿔주는 것이 아니냐, 당신들이 안 돼서 의사일정 업무보고를 하는데 업무보고를 어떻게 효율성 있게 받고, 의사일정을 좀 조정을 해서 그 양반한테 설명을 해서 설명을 해야지, 3일간에 의사일정을 짜여진 것을 하루 빼고 이틀 만에 받는 다고 의사일정을 바꾼다고 얘기하면 말이나 되는 얘기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그래서 이 문제도 그러면 우리가 상임위원회활동도 있고, 심사보고도 있는데 그날 하루를 잡아서 내가 그런 안까지 내놨어요.
영택
임영택의원
그렇게 하세요.
기순
안기순의장
그런 안까지 내놨는데 아까 이미 받는 것이고, 그래서 상임위활동이나 심사보고 때 의원들 나오라면 안 나온 것도 같고, 다 일정보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텐데 그래서 가령 오늘도 한다고 하면 19시까지 한다든지, 8일도 못한다고 하면 일찍 시작해서 늦게 까지 20시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회의에 적절하게 될 것이 아니냐, 결정된 것인데 여러분이 결정한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있다면 미리 저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 임영택 의원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우리가 한번 절충해서 했는데 개판이고, 절차도 없이 직원들한테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제가 기분이 나쁩니다. 전부 내가 시켜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직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화합차원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전체 우리가 화합을 목표로 해서 나가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고 모든 문제가 있으면 저하고 일단 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얘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3개 안이 나왔어요. 7일에 16시부터 하자고 있는 하는 사람도 있고요.
택령
김택령의원
진행하세요.
기순
안기순의장
그리고 이틀 동안에 늦게 하더라도 하자는 그런 안도 있고, 그러면 상임위원회활동을 12일에 하루를 잡아서 우리 내실 있게 업무보고를 받는 방향으로 이런 세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쓰겠습니까?
영택
임영택의원
12일에 상임위원회활동인가요?
기순
안기순의장
심사보고서활동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원
일단 이틀해 보고요, 모자라면 그때 합시다.
기순
안기순의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요?
은천
경은천의원
도지사까지 왔는데 집행부가 도지사하고 오고, 어떤 우리도 시정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고, 집행부도 바쁜데 그날 16시에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틀간 해 보고 안 되면 상임위원회활동을 하는데 그때 하도록 하세요.
기순
안기순의장
이렇게 해야지. 12일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틀간을 늦게 까지 하는 것으로 못하면 12일에 하는 것으로 해야지.
은천
경은천의원
그렇게 하세요.
영택
임영택의원
12일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기순
안기순의장
12일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영석
황영석의원
12일은 집행부도 시정질문 답변도 만들어야하고 거기도 일정이 다 있어요. 그리고 6일 하고 8일하고 받아보고요. 안 되면 그렇게 해야지 꼭 우리가 5시에 끝나고 6시에 끝내는 법 있습니까? 10시에 시작해서 좀 일찍 당겨서 하고 늦게 까지 하면 어떻습니까? 0시까지는 할 수가 있잖아요. 좀 늦게 까지 미뤄서 해야지 꼭 우리가 일과시간에만 해야 합니까? 이틀에 끝내는 것으로 우리가 늦게 까지도 한번 해 보고 이래야지, 12일 심사보고서 작성하는 날이잖아요. 심사보고서 13일 시정답변 하는 날이고, 집행부도 잡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늦게 까지 해도 6일, 8일, 이틀간 하면 업무보고 충분히 끝내겠네요. 제 생각에는 해 보고 12일 의사일정 변경하고, 하지 말자고요. 이대로 하게요.
은천
경은천의원
해 봐서 안 될 때 하자 그렇게 하세요. 확정짓지 말고요.
영택
임영택의원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 놔야지요.
봉규
박봉규의원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 놔야지요.
기순
안기순의장
의사일정을 해 봐야지, 그때가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일단은 의사일정을 12일 그날 시정답변 다 와서 준비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의사일정을 변경해놓고, 이틀간에 다하면 좋고, 안 되면 12일에 16시에 받는 방향으로 합시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렇게 해요. 12일에 받아놓고, 황영석 의원님 말씀대로 끝내면 좋고요.
은천
경은천의원
만일 못하면 12일에요.
기순
안기순의장
그러면 12일에 받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의사일정을 변경시켜 놓고, 이틀간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지요? 「됐습니다.」 그러면 2월 7일 주요업무계획청취일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2안, 2월 12일 10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내용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다고 했으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007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계획청취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행정직제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집행부 측 전 실과소장님께서는 보고에 있어 2007년도 신규 및 문제점이 있는 사항 등 의원님들께 꼭 보고해야 할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되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업무계획보고가 다 끝난 뒤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성곤
고성곤의원
기획감사담당관! 2006년도 실적에서 감사행정에 대한 실적보고를 해 봐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12쪽 감사행정입니다. 자체감사를 저희가 10개소 읍면동 9군데와 사회복지과 1군데에서 감사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건수를 135건을 지적해서 시정 45건, 주의 40건, 훈계 5건; 처리했으며, 재정 상 조치로는 89건에 대해서 63,962,000원을 회수, 처리, 지급, 공채처리를 하였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이것뿐이지요? 별것 없지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상입니다. 자체 감사실적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감사담당 있는데 감사담당이 하는 역할이 이것이냐는 뜻이에요. 일괄보고를 해 봐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배낭여행관계 해외연수 어떻게 선발합니까? 시험이라도 보고, 외국어라도 하는 사람 아무나 선발을 해서 보냅니까?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배낭여행은 저희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보낼 수 없습니다. 부서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그중에서 시정에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든지, 이런 직원들로 해서 우선 범위 내에서 선발을 하고, 대신에 어학이나 이런 것은 선발을 않습니다. 왜냐 하면 현지에서 가이드를 안내로 받기 때문에 어학은 실제로 필요가 없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가이드가 하면 배낭여행이 아니지 자기들 영어 같은 것 해 갖고 다녀야 배낭여행이지.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원래 취지는 의장님 말씀대로 배낭여행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성곤 의원님.
성곤
고성곤의원
19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성곤
고성곤의원
이분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여기에 기능에 속해있는 가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분야별로 시정주요시책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게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을 할 때 입안단계에서부터 분야별로 저희 원래 의도는 주로 김제출신 도내 대학교수님들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그동안 참여했던 교수님들 도내에서 저희 도내교수님 중에서 저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해서 구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인적구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자문기능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자문심의기능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근거에 의해서 자문하고 심의의결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우선은 단순한 자문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아니지, 의견제시 등 자문심의 이랬어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도시계획안이라 여러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단순한 결재라인에서 결정하는 것 보다는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차후에 실패할 확률도 적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좋은 안인데, 이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어떤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런 자문위원단 같은 것을 구성하려면 집행부에 의욕이 앞서는 것 보다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의견을 그렇게 제시하고 싶은데 어때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정부에서도 친활력사업 같은 것은 정책자문단을 연간 10억씩 정책자문단을 별로도 구성을 하고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가시책에 따라서는 혁신협의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문가집단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받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집단으로 해서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려고요.
성곤
고성곤의원
알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을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하시는 것은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자문 받고 심의해서 하는 것은 어떤 조례를 먼저 정해놓고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뜻의 얘기인데 우리 담당관이 자꾸 다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조례가 필요하다면? 아직도 법적검토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단순히 정책자문만 하기로 했는데요. 법적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례를 갖추어야 합니다. 당초 출발할 때는 혁신지역 혁신분과를 두려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담당관님, 자꾸 말을, 제 생각에는 자문위원회를 하려면 자문단의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또 하나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처음으로 참석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2쪽에 감사행정, 그리고 이하에 따른 25쪽, 26쪽, 27쪽 감사행정에 따른 내용들이거든요. 그렇지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25쪽부터 감사행정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담당관님께 자체감사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냐면 현재 우리 조직개편을 보게 되면 감사계가 분리되어서 감사과로 된 그런 안이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어 왔습니다. 의견을 냈었는데 감사과 꼭 필요 하느냐 의견을 냈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실적들이나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인적구성 30명 중에 감사담당이 7명이 하는 역할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이런 것은 7명의 역할이 충분히 감사계 운영 되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계해서 직원이 7명 있는데 이중에는 품질검사실이 상주해서 근무하는 인원이 두 명이 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 전체적으로 다섯 명 밖에 안 됩니다. 일용직이 있고요. 일용직 여직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급기관 감사 수시로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보조를 해야 되고 자체감사를 해야 되고, 문제는 뭐냐면 예방활동을 위한 감찰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현장 같은 데 가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점검도 하고 그래야 는데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예방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담당관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한번 상기한번 해 봅시다. 옛날에 기동감찰반이라고 운영했던 사실 알고 계시시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기동감찰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때 감찰반이 20～30명 되었었지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감사.
성곤
고성곤의원
그분들 출근도 하지 않고, 오토바이타고 현장을 계속 누볐어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 감사인력이 늘어난 적이 없었고요.
성곤
고성곤의원
기동순찰반이라고 해서.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혹시 모르겠습니다. 95년대에 감사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감사계와 조사계 두 개의 계가 있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것이 실패로 끝났지 않았습니까?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너무 오래돼서 고충민원실에서 감찰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감사기능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전예방순찰하고 어쩌고 한 것이 이 자리에서 담당관하고 의견을 계속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부시장님께 들으시라고 이런 말씀을 물은 것입니다. 시장님하고 깊이 상의하셔서 우리가 꼭 감사과를 두기보다는 다른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른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과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검토한번 해 주십시오.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성곤
고성곤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질의하실 의원,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기획실장님! 작년에 작년대비 본예산을 보면 도비확보의 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본 예산대비해서 부족하게 확보고 됐지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어디서 줄었냐면 균특사업에서 도비부담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부분이 도비부담을 안 해주는 것은 도비방향 전환되어서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도비확보문제 있어서 우리 김제시에서 적극적인 활동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부분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국가예산이나 도비확보에 있어서 엄청난 계획을 수립을 하고 확보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기획실 쪽에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내가 볼 때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세한 애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경도 남았고, 결산추경도 있으니까 2007년도 우리 김제시의회가 책비세정회의가 났잖아요. 이러한 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아까 고성곤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문단구성권에 대해서 40명인가요? 42명?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42명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42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예산은 저희가 정례화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당을 주려면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현재는 수당을 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책자문만 받는 것으로요.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니까 무의미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우리 김제시가 인구가 곧 있으면 10만이 무너지고 농업이 붕괴되면서 힘든 농업도시로 전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지 않으면 우리 김제시는 부안보다 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시장님 산하에 자문기구를 두어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어야겠지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거기에서 좋은 정책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다시 용역을 걸쳐서 국가예산이나 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말로 신명나는 김제를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말이에요. 말로만 신명나는 김제를 나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42명, 원광대 16명, 전북대 11명, 이렇게 지방대학에서 교수들 인원만 확보해서 분과별로 구성해서 아무 예산도 없이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준비를 하시겠지만 저 나름대로 다른 지자체의 모델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산하에 자문기구를 두는데 사람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 대 여섯 명이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고요. 계속 이어서 할게요.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 있어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의원님 계속 말씀하시면 체계적으로 조례라든지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다음에 우리 김제시가 용역을 하게 되는데 용역이 작년에 2006년도에 얼마 들어갔어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총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억 정도 들어갔어요. 용역비가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공무원들이 못하니까 용역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학술용역이에요. 학술용역만 많이 해 놓고, 우리 김제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할 경우도 있고, 너무나 시민들의 생활과 동떨어진 학술용역도 많이 나온다 말이에요. 용역이 너무 남발 된다 용역비 18억 거의 20억 들어갔습니다. 용역비만 용역 이런 부분들도 무조건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법으로 하라고 하니까 김제시가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이런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7년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시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알맹이 있는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말씀 대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용역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검토 잘해요. 말로만 검토한다고 하지 말고, 그다음 국내외 자매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경북하고 강원도하고 있지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영택
임영택의원
우리가 농산물지평선브랜드가 형성된 것은 쌀 하나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맞지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계속 총체보리라든지, 한우라든지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것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김제시가 정신 차려야 돼요. 농산물이 수십 개 나와서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지평선브랜드 만들어진 것은 쌀 하나입니다. 몇 포대나 팔았어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거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떠나서 동해시 수협어판장에 가면 김제쌀을 항상 놓고 팝니다. 어떤 쌀이냐면 동해항에서 고기를 잡으러 배가 나가면 현지에서 밥을 해 먹습니다. 그 쌀을 김제쌀을 갖다가 밥을 해먹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니까 그 양이 얼마나 되냐고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수치적으로 양은 앞에 판매실적 앞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00만 원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2,700만 원이요? 그쪽 치 농산물 얼마나 사들였어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그쪽 치 수산물 오징어 이런 것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절 때만.
영택
임영택의원
딱 주고받고 했네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선물은 명절 때만 직원들만 사주고 그 대신 그쪽은 쌀은 항상.
영택
임영택의원
이런 부분들은 김제시에서 농업도시이니까 기획실에서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부가 정리가 되어야 된다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활력사업 아까 물어보니까 올해 끝난다고 하는데 낙후된 지역 70군데 선정해서 김제시가 들어갔지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올해 마지이라고 하는데 저도 협의위원입니다마는, 70억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우리 김제시가 친환렬사업부분에 추진이 되면 많은 것이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계획서를 보면 2년 동안 추진된 것을 볼 때는 건진 게 없이 끝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왜냐 하면 계획을 담당하는 그리고 이를테면 공무원들이 제일로 우리 김제시를 움직이는 부서에서 먼 앞날을 보는 계획서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선 70억 갖다가 여기 좀 쓰고 저기 좀 쓰고 결국은 남는 것이 없다 이 말에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0억을 갖다가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60억을 갖다가 벽골제 전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분야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3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업을 전부 집어놓고 6억이라는 돈을 붙어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 부담으로 해서 밑에 보면 민속촌체험장 벽골제에 6억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말하자면 앞에 보면 지평선축제에 쓰는 돈입니다. 거기다 믹서해서 계획을 한 것이지 이 돈을 해서 뭉텅뭉텅 융통성 없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결론은 이 사업이 벼고을농경마을테마파크 쪽으로 갔는데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그럼으로 해서 작년 같은 축제의 경우는 성토하고 축제장 전부하고 앞으로도 시설이 금년까지 들어가면 내년에 가면 벽골제가 형태가 바뀌어 집니다. 의원 임영택 지난번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군산시에서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어린이들을 다 모아다놓고,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은 친환경,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요.
저희들도 체험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지금 벽골제 수십억 수백억을 갖다가 퍼부어 놓아도.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종결된 게 없습니다. 2년 사업해서 작년 치 이월되어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내년에 하반기에 보면요.
영택
임영택의원
벽골제지평선축제도 3～4일간 하는데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연중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농경문화도 체험을 하고 벽골제 모든 자원도 구경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김제에 와서 돈을 쓰고 그런 일을 계획을 세워 놓아야합니다.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이런 계획이 바로 그런 계회입니다. 왜냐 하면 축제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끝나고 말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을 체험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할 수 있는 제목도 농경문화테마파크 아닙니까?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이번 사업이 끝나면 김제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부지를 확보한 면적에 대해서는 시설이 들어가서 체험활동 할 수 있고 상시에 그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나는 지난번에.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축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이게 돈을 아무데나 국비 준다고 쓰는 사업이 아니에요.
영택
임영택의원
깜짝 놀랐어요. 농업문화에 대한 체험활동이라든지, 친환경농산물체험 이런 것들이 우리 김제에 와서 해야 할 것이 다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보면 남포라든지, 그런 활동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 전통문화체험이요. 친환경농경행사체험 여기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하여튼 저는 잘 하자는 쪽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으니까 아시겠어요?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하고 앞으로 정말로 김제가 활력 있고, 신명나는 김제를 만들려면 기획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보완을 시키고 안 된 부분을 새로 정립을 해서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김택령 의원님.
택령
김택령의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4페이지, 지평선아카데미 운영하고 이것을 운영하다보니까 금년에 36페이지 김제시에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도 교육 참여 인원이.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9,499명.
택령
김택령의원
9,499명 이중에 일반공무원을 따로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보면 공무원이 6, 일반이 4 정도 10으로 봤을 때요. 그 정도 됩니다. 공무원들이 많은 편입니다. 횟수에 따라 틀립니다. 지난 번 같은 경우에 금년에 처음 했을 경우 민간이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농번기 같은 경우 주민들의 숫자가 적고요.
택령
김택령의원
주민홍보를 보면 9회, 홍보포스터 7회 플랜카드 220매 붙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읍면에서 모든 주민들도 자의에 의해서 오는 것 보다는 이장회의나 부녀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참여를 안 하려고 우리 직원들이 차를 태워서 오는 경우가 많은 데 이것을 월 2회씩 하다가 주 1회까지 확대를 시켰는데 교육도 마음에 들어서 가서 배워야 잘 들어오고 또 이것이 횟수가 잦으면 아무리 좋은 교육도 사람이 실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까지 확대 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제가 어느 주민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한 10% 나 20% 로 주민이 참여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공무원이 들어와서 자리를 메우더라, 그런데 이것이 감사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을 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까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교육은 한달에 한번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음이 들어야 들어가서 하는 교육도 물론 강사의 실력도 나타나겠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에 벌써 교육을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데 주 1회 씩 교육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운영과정에서 간혹 한 번씩 면에서 회의가 끝나서 싣고 온 적은 있어요. 그런데 전 읍면확대해서 읍면이 한 것은 아니고 면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지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동원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월 1일로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얼마나 신선하고 듣는 사람들도 자리도 없어서 못 듣는 그런 경우도 될 것 같은데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대신 저희가 강사를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많은 시민을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택령
김택령의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예, 정호영 의원님.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먼저 김제시가 지난해에 상복이 터졌는데 그중에서 여섯 개를 기획실에다 하셨다고 하니까 축하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선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감사실을 독립을 시키고자 하는 첫째 목적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현재 감사인력으로는 감사원감사라든지 행자부총리실, 요즘 들어서는 인터넷민원 또 국가청렴위원회 등 해서 수시감찰활동이 많습니다. 저희 인력 갖고 수시로 감사감찰 활동이 내려오면 보조하고, 자체감사를 하고 또 그러다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화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감사가 부실한점이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공사나 사전에 점검을 해서 미연에 부실공사를 막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나갈 겨를이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단순히 업무량이 많아서 과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의 의지로써 아니면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서 좀더 재정노력을 하는 것인지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기강확립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직부분도 사업양이 많고, 다 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저희도 확인을 해 보면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감사실을 별도로 하려고 고충민원실이 없어지니까 총무과에 없다보니까 받다보니까 업무량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감사실을 만들려고요.
호영
정호영의원
고충민원실 이관내용은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기획실도 계가 앞에 현황을 보면 계가 여덟 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감사업무에서 일일이 점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실이 8개가 있는데 1개 과장이 8개 계를 담당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그러시다 그러면 감사업무가 강화가 자체적으로 된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에서 김제시 감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의회기관인데, 지난번에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업무조직진단도 여쭤봤지만 기획실장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현재 의회에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 확대시키기 위해서 의회에 사무국 내지는 전문위원들의 집행부로부터 인사권독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제가 인사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호영
정호영의원
개인적인 의견이나 전체적인 기획을 보시는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의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제 위치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독립이 되어야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정도의견은 주실 수 있잖아요. 나머지 질의나 시정질의는 시장님께 직접 여쭙겠습니다마는, 같은 공직에 계시는 분으로써 감사실기능이 강화가 되고, 자체 자정능력이 강화되는 쪽으로 김제시가 투명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감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회기관에서 어느 정도 인사권이 독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감사기능도 효과도 있고, 전체적으로 김제시 기강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의회 쪽에서 지방기초단체나 광역자치단체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독립권이 필요하다고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인정을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정부의 뜻이나 집행부의 인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호영
정호영의원
한계가 넘는 부분이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질의를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의원님.
영석
황영석의원
118쪽이요. 장학사업. 작년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김제고등학교 학생들이 선발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거주하면서 김제에 다니는 학생, 고등학생 50%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제에 살면서 외지, 익산이나 전주나 군산 그것이지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관내에 김제에 살면서 관내고등학교에 다니는.
영석
황영석의원
관내에 살면서 관외로 다니는 학생 거기를 50% 로 맞춘다는 거지요? 관내 50%, 관외 50% 그때 아마 위원회하면서도 그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생선발기준을요. 좀 세밀하게 해 주세요. 제가 그때도 심사위원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용지에 사는 애가 행정고시 패스한 애가 있거든요. 서울대를 나와서 4학년인데 졸업을 하는데 그 애 보고 물어봤어요. 김제시 장학금 받아본 것 있냐? 못 받아봤다고, 이거에요. 명문대랄지, 명문학과랄지, 이런 선발기준에서 점수를 좀 더 준다든가 그래야지 명문대나 명문학과를 다니는 애들은 예를 들어서 중류나 그런 부분에 전부 A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런 것을 선발기준점수평가할 때.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능성적을 반영을 합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수능성적 반영해도 예를 들어서 수능성적이 300점 만점에 200점 맞았어요. 300점 만점에 290점 맞았어요. 대학생들 1학년 때는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재학생들은 수능점수를 아무리 갖다 붙여도 올 A한테 되겠습니까? B비도 있고, A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 좀 잘 믹서를 해서 인재육성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나 호원대학교 나왔으니까 호원대학교 전부 A 맞은 애하고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B만 맞은 사람하고 호원대학교가 장학생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조금씩 수능성적을 반영을 합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그것 좀 이번에 말 때는 믹서를 잘해서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장학금이 150만 원 밖에 안 기 때문에 성적 우수한 학생들은 타 장학금을 받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한 가지 것만 물어봅시다. 해외 가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갔다 오시면 견문보고서나 이런 것을 공개합니까?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도 공시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한번 책자를 발간할까 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책자 같은 것을 발간하고 아니면 어떤 청원조례 때 우수사례 같은 것을 발표하고 그렇습니까?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사례발표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장님도 갔다 와서 갔다 온 결과를 직원들한테 메일로 다 보냈거든요. 메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만수
오만수의원
돈이 많고, 적고 간에 해외를 갔다 왔으면 견문보고서를.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견문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외국은 어떻더라는 사례발표를 해서 우리 안 간 국내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그것도 보급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보고서가 단순하게 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사항으로 착안 사항을 갔다 와서 착안사항을 보고서에 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성과를 많이 기대를 해야지 나 독일 갔다 왔다, 일본 갔다 왔다 이런 명함만 내서는 안 됩니다.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해외 갔다 오면 시정에 발표할 수 있는 착안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아까 김택령 의원께서 아카데미교육에 대해서 비단 우리 만경읍에서만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19개 읍면동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가능성을 내서 교육을 참여하는 의식과 나 스스로 기획담당관이 아주 교육을 잘 하더라 거기에 한번 참가해 봐야겠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이번에 누가 와서 동원해라, 명령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마 초등학교학생들 인정하련지 모르더라도 우리 농민들은 인정을 않습니다.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강사를 초빙해서 하되, 많은 주에 두 번 한다 세 번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월에 한 번을 한다든가, 분기에 두 번을 한다든가 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짜 교육을 받은 것 같이 받을 만한 교육이라는 그런 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운영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상당히 말이 있어요. 방금 김택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장회의가 끝나면 버스를 동원시키고 또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차 여러 사람을 통원시켜서 한다는 데, 이것이 한 1여 넌 남은 선거 때 쓰려고 한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더 심사숙고해 야 할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경춘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업무보고 별첨)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56쪽에요, 농경사주제관 및 체험관 신축하는 것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합쳐서 한 29억 정도 예산이 집행됐는데 부지 산 것 외에 다른 사업한 것이 뭐가 있어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용역을 했고요, 2005년도 14억에 대해서는 설계납품 선정 때 시상금과 설계비를 제외한 것은 약 11억 정도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집행한 것은 현상공모한 시상비하고 설계비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2006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었어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명시이월이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영택
임영택의원
본 의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농경사주제관 및 체험관이 필요한 사업이라 해서 2003년도부터 시행했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2003년도에는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 시작해서 2008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영택
임영택의원
담당관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3년도 에 계획을 세워서 2008년도면 내년인데,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이 사업이 정말 효율성 있는 사업인지 의심이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습니다. 잠깐요, 제가 할 이야기를 다 하고 말씀하세요.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면서 시비부담을 시켜서 사업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국비로 부기가 표시된 것이 균특 예산이에요. 그러면 아까 기획실에서 이야기할 때 균특 예산은 도비를 확보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론은 균특 예산도 알맹이를 보면 시비나 다름없거든요. 부기만 표시했을 뿐이지, 그러면 시비로 이것을 다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우리 김제시의 재정난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어차피 질문한 김에 질문 한 가지 더 할게요. 55쪽 보건사업 문제도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계획은 국비, 도비, 시비, 기타는 특별교부세인지, 뭣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인 알맹이로 가면 시비로만 계속 부담해야 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데,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내실 있게 세워서 국비, 도비 이러한 부분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다하는 그러한 행정이 되었을 때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하고 알맹이가 있는 것이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과연 체험관을 만들어 놓고 특화된 향토사업을 육성했는데 무엇을 할 것이냐, 막대한 사업 같은 것들을 하려면 이러한 부분들이 업무보고 때 내용이 있는 업무보고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내용은 쏙 빼버리고 추진상황이랄지, 계획이랄지 이러한 부분들만 하니까 의원들로서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라는 주문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나 의원님들께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지평선축제는 성공했는데 과연 지역에 떨어지는 소득이 무엇이냐, 그리고 1회성 축제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지적을 많이 받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골제 현지를 상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축제만 끝나면 횅하게 없어지는 이런 식이 아니라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상설시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체험도 하고 놀이도 하고 관광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가야 지역의 소득이 창출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맥락에서 농경사주제관이라든지, 벽골제 복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문화재청에 가서 일본의 협산지는 우리 벽골제보다 300년이 뒤지는데도 유네스코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 벽골제는 지원을 안 해 주느냐 해서 여기에서 제시한 1,301억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복원하려면 이정도 사업비가 든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의 기획관이 지금은 국장으로 승진해서 교육을 갔습니다마는 진봉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과의 연간 예산이 800억밖에 안 되는데 1,310억을 갖고 대책보고를 하면 그 사람이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래서 10개년 계획으로 쪼개서 문화재청 사적과에서 소화할 수 있는 예산을 투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달라고 하면 주지 않는다 해서 저희가 10년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골제관광지가 지정되면 또 이게 유네스코에 등록되면 지금은 사적지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지원밖에 못 받지만 유네스코 등록되고, 관광지로 지정되면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폭이 클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황당하고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보니까 걱정하시는데 좌우지간 이렇게라도 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이러한 큰 사업을 하면서 물론 계획이라는 것은 당초 안은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과 너무 동떨어지게 가서는 안 된다고요. 2003년도에 계획을 세워놓고 내년에 끝나야 할 사업이 지금 건축설계도 안 들어갔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설계는 끝났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설계는 끝났어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영택
임영택의원
설계가 끝났으면 예산확보해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변경을 하든지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시면서 지평선축제가 농업문화축제라고 해서 축제할 때만 사람들이 모여들고 축제가 끝나면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내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시민들이 다 공감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의사를 하나 말씀드리면 체험관도 필요하지만 농업이라는 것은 현실에서도 체험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 주변을 농지를 활용해서 체험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벽골제 조경을 할 때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얼마든지 체계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도시학생들에게는 그것도 하나의 체험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을 뿐이지 우리 김제시에서 거둘 것이 없다, 소득이 없다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여기에 40～50억 투자해서 체험관을 지어놓고 뭐하려고 합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여기는 메인 건물로 활용하고요, 전시라든가 디지털 이러한 식으로 해서 활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옥외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메인 건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어차피 설계가 났으니까 착공을 할 것으로 보고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왜냐 하면 저희가 현상공모 하는 것을 갖고 하니까 이것이 우리 현지의 분위기와 안 맞고 설계변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립니다마는 그것이 확정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때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59페이지 망해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절이 세 군데가 있는데 제일 아름다운 곳 중의 하나가 망해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세요. 절이 아름답고, 글 쓰는 분들도 많이 가시고, 많은 사람이 가시는데, 그전에 의자 하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제가 전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게 9월이니까 상당히 오래 됐지요. 그때 당시에 바로 해주시겠다고 하셨기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거든요. ‘아, 이런 것이 바로 실행되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랬는데 제가 어제도 알아보고 계속 봤어요, 혹시라도 언제 해 주시려나 하고 봤더니 어제도 제가 연락을 해 봤더니 아직까지도 의자가 하나도 안 되었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이번 계획에 1억의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이번에 해주시는 것인지, 언제나 해 주실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해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바로 망해사를 갔었습니다. 가서 주지스님께 조혜자 의원님께서 벤치를 설치해서 앉아서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이 있어서 몇 개를 놔줬으면 좋겠느냐고 주지스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지스님 이야기는 거기에다 벤치를 설치하는 것을 싫어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그랬더니 주지스님이 싫어하는 이유는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경내가 소란스럽다 그래서 주지스님이 반대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벤치와 편익시설은 그때 바로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사찰 측에서 반대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오늘 주지스님하고 제가 직접 통화는 안 했는데 옆에 분이 하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관광객들이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종이쪽지 갖다 앉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주지스님과 오늘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좋아하시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시던데요. 그 말에 대해서 어폐가 있네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아니오, 제가 확인하고 주지스님하고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비구니스님은 거기에다 낙조조망대를 정비하는 것을 싫어해요. 조망대를 정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절에 손님도 많아지고 좋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 했더니 자기는 신도가 아닌 관광객들이 오는 것은 싫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희는 여기에서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금산사 주지스님을 만났습니다. 여기는 망해사가 바라보이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고, 이것을 개발해서 주변정비를 하면 절주위도 깨끗해지고 관광객들도 많이 올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했더니 주지스님이 반대하니까 본사 주지스님이 망해사 주지스님께 이야기해서 이러한 편의시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금산사 주지스님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벤치관계는 분명히 제가 주지스님한테 두 번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부탁해서 몇 개를 어디에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그것은 자기는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변정비사업이 되면 그때 한 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산사 주지스님을 만난 이후에 망해사 주지스님을 못 만났거든요. 한 번 더 가서 물어볼게요.
혜자
조혜자의원
예, 저도 가서 여쭈어보고 할 수 있도록 권해보겠습니다.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그러시지요.
혜자
조혜자의원
예, 감사합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빈
서영빈의원
서영빈 의원님.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적인 관계는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할 수 있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영빈
서영빈의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이 자료 요청한 내용에 있어서 문화관광팀에게 받지 않아야 될 무리한 자료를 요청 했었습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나고 최근인 엊그제까지도 감사 뒷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그것을 지적하고 보완해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찾고자 해서 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 의원이 감사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이야기까지도 제 귀로 전달이 됐어요. 뭐 그런 것을 다 요청 했냐는 둥 여자가 별것을 다 자료요청을 했다는 둥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참 나빴어요. 담당관님께서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말씀이 없으신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나가셔서 언급한 그러한 사실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저는 그 건에 대해서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설령 그런 소리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어디 공무원들 무서워서 자료요청하고 저희들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기순
안기순의장
그 문제는 알아봐서 나한테도 보고 해줘요.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조금 전에 도민체전에 참가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인원이 전부 다 참가하는 것입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선수단이 약 30명 정도 되고요, 응원하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구축이 다 되어있어요? 축구랄지.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아니요, 도민체전은 체육회에서 선수선발을 하고요, 생활체전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선수하고 응원단을 선발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내가 4대 때 보니까, 생활체육회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만수
오만수의원
거기에다가 위임을 해 주는가 보던데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다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서 도민체전이라든가 생활체전의 선수라든가 모든 것을 운영하고 나중에 정산만 받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면 김제시에 체육회도 있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 분들의 임무는 뭐예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도민체전이나 엘리트 체육은 체육회에서 하고요.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합니다. 엘리트체육이라는 것은 전국체전이라든가 도민체전이라든가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것은 체육회에서 하고요. 도의 생체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엘리트체육은 학교 전문선수들이 위주가 되는데 우리 김제 같은 데는 이렇게 큰 것이 없으니까 전국체전과 도민체전은 체육회에서 운영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체육회장에 가보면 다른 시·군은 플래카드 자체도 조금 더 멋있고 제작이 잘 되어서 자랑할 만큼 나와 있는데 우리 김제시는 그게 아니에요. 응원단인가 이 사람들을 보니까 시내권 사람 몇 사람 데리고, 삯꾼을 사서 가는지 일당을 줘서 모시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몇 사람 데려다 놓고, 다른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박수를 치고 시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김제시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체육회 자체도 어떠한 임대를 주는 것인가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도민체전 때 행사장을 가봤는데 저희 입장식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서 정말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그 문제도 지적하신 의원님이 계세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가 지평선축제 때 활용하는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회나 생체에만 맡겨 놓지 않고, 저희 부서에서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우리 생체 회장님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줬다고 하면 1억을 다 소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1억은 갖고 가고 행사에 비치는 것은 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조금 더 과거를 잘 보살펴서 앞으로는 보다 나은 체육회에 참가하는데 의미가 있고 상품을 받고 1등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김제시하면 10만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너무나도 초라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천 원짜리 갖고도 이천 원짜리 성과를 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공감합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석 의원님.
영석
황영석의원
예, 오만수 의원님께서 생체와 김제시 체육회를 짚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가 질의 했을 때 시장님께서 분명히 전주, 정읍, 순창 체육회도 통합했다고 했고 우리시와 여건이 같은 정읍시는 2005년도 1월에 생체하고 체육회가 합산했다고 하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시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원화된 체육단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전국에서 중앙단위에서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금년 연말까지 통합해라, 통합하지 않는 시·도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도에서는 6월 말까지 통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통합을 목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도가 6월 말까지 통합한다고 하니까 도와 협의를 하고 여타 시·군의 추진상황을 관망해 가면서 저희도 통합하는데 시간은 늦어 지겠습니다마는 통합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없습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영석
황영석의원
도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인가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아니, 협의는 아닌데요. 도에서 6월말까지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석
황영석의원
도의 눈치를 볼 것이 있나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아니, 없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그런데 도하는 것을 보고 한다고 해요. 소신을 갖고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답변했으면 소신을 갖고 해야지 도의 눈치를 봐서 통합을 하고 안 합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추세를 말씀드렸고요. 저희도 통합하는 그런 작업을.
영석
황영석의원
엘리트 체육 12개가 생활체육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유사단체이니까 통합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답변해 놓고는 여기 보니까 일반현황에 딱 올라와 있어서요. 질문을 안 할까 했는데 오만수 의원님이 짚기에 질문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봉규 의원님.
봉규
박봉규의원
현재 지평선축제 때 마라톤대회 있죠?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봉규
박봉규의원
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 보험에 가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예산도 안 세워져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 학생이 사고가 나서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저희 예산에 그것을 세우지 않고 대행사 선정 시에 대행사의 보험가입을 전제조건으로 하려고 합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렇게 계약을 하실 거죠?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봉규
박봉규의원
그리고 지평선축제 때 전국농악경연대회가 있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봉규
박봉규의원
그 주최가 어디 입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총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예총이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봉규
박봉규의원
2005년도의 참가 수하고 2006년도의 참가 수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죠?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 적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작년에 지역이 김제 두 팀, 정읍 두 팀만 나왔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팀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잘 못하고요. 작년에 적게 온 것은 확실합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작년에 4팀이 왔어요. 이게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있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봉규
박봉규의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게 문화공보부장관상을 주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게 틀림없죠?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저도 공감합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농악경연대회를 국악원에다 넣을 수 없습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제일 고민이 되는 것이 문화예술 쪽에 여러 개 단체가 있습니다. 국악인이 됐든 미협이 됐든 예술 하는 분들이 개성이 강해서 그런지 상당히 실무부서에서 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3～4개로 갈라져서 파벌이 있다보니까 통합이 안 됩니다. 의장님께서도 단일화해야 할 것이 아니냐 저번에 지시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도 이것을 규모를 작게 여러 개로 할 것이 아니라 대통합을 해서 한 개 대회를 하더라도 크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4개가 아니라 8개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이것으로써는 지적하신 대로 전국대회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그리고 전국대회면 전국 각지에서 와야 하는데 지방에서만 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예총 지부장님하고 저번에 상당히 안 좋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성이 오간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국악도 국악원이 있고 또 저쪽 몇 개 단체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대통합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이게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여하게 되기까지는 그때 당시에는 전국대회가 되었었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봉규
박봉규의원
그런데 국악원하고 국악협회하고 명단을 보니까, 국악원에는 무형문화재 각 이수자들처럼 우리 국악하고 맞은 그러한 임원들이 다 포진되어있어요. 그런데 국악협회의 명단을 보면 임원 수와 회원 수는 많은 데 그것과는 거리가 먼 그렇게 되어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농악경연대회가 진정한 전국대회로 커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통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최를 국악원 쪽으로 넘겨주든지 이것을 지평선축제 담당하시는 담당관님께서 무엇인가 결정을 하셔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장관상이 아니라 총리상이거든요.
봉규
박봉규의원
현재 총리상이에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전국 국악대회를 하면서 총리상을 받는 데가 저희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축제 전에 국악단체와 함께 회의를 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회의를 해서 조율해 볼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금년에도 이렇게 전국대회가 안 되고 지방대회 수준이 되면 총리상을 받을 수가 없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봉규
박봉규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태권도팀 보험가입 되어있습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되어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되어있어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봉규
박봉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성곤
고성곤의원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종합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보면 모악산하고, 벽골제하고 종합개발계획하고, 종합관광개발계획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 그것을 몰라서 그러거든요. 담당관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하시기 곤란하실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종합개발계획과 종합관광개발계획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답변을 못하시면 다음에 자료를 주시든가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벽골제 종합개발계획은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고요. 1억 7,500만 원 그것 말씀인가요?
성곤
고성곤의원
아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예산서 있는 것은 종합관광개발계획을 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그렇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성곤
고성곤의원
기 종합개발계획은 용역이 끝났어요. 용역을 받아서 종합개발계획이 다 서있어요. 그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한번.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아까 그것하고요?
성곤
고성곤의원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보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다음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벽골제 종합개발관광지 지정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은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절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벽골제요?
성곤
고성곤의원
예. 그것도 같이 한 번 답변을 주세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럼 혹시 망해사 낙조를 보셨는가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행사 때는 못 가고요, 개인적으로 망해사에 자주 가고 그렇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낙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임영택 의원이 잠깐 나가셨는데 낙조는 관망대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조망대요?
성곤
고성곤의원
예, 망해사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낙조의 조망은 거전산에서 해야 돼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저쪽에 군부대 철거한 데 있잖아요. 그쪽이 전부 다 망해사 토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망해사에서는 낙조가 산 때문에 시야를 가립니다. 군부대 막사가 있는 데 그쪽에서는 일몰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어쨌든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조망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낙조를 보기 위한 조망을 한다는 것은 위치를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망해사에 조망대를 설치하려고 한다면 문화재위원회와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주변정비사업은 조망대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못 됩니다. 우선은 주변 정비하는 수준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지평선축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5일간인데 하루 줄여서 4일간으로 할 수 없습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전국노래자랑이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유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평선마라톤대회를 첫날에 넣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존경하는 황영석 의원님과 오만수 의원님이 계셔야 말씀드릴 텐데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통합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못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정부차원에서나 도차원이나 시차원에서 계속 통합하려고 해요. 그렇죠?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못하는 이유가 있지요? 상위법이 다르기 때문에 못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 체육회장이 전주시장이고, 전주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전주시장이에요. 전주시 같은 경우도 회장은 하나지만 통합을 못 하는 이유가 이렇기 때문에 못 합니다. 정읍은 통합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통합이 아니고 체육협의회입니다. 체육회와 생체가 통합을 못하니까 체육협의회를 두어서 시장이 체육협의회 회장을 하는 것이고, 생체회장은 생체회장이 있고 체육회 회장은 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중에 제가 틀리게 설명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그 상위법 관계는.
성곤
고성곤의원
아니, 그러면 놓아두고, 전주시하고 정읍시하고 설명했는데 그 부분 중 틀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 설명이 정확하게 맞아요.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틀린 이야기를 했다면 말씀해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지사가 이번에 계속 연일 신문보도를 통해서 통합됐다 하지만 통합을 못하는 것이 시 생체회장은 도회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도회장은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이 안 떨어지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내놓으면 그때에 가져간다 그러한 이야기거든요. 황영석 의원님께서 꼭 이야기를 들어야 할 텐데 안 계셔서, 그러나 의원님들께 알려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제의 문제로 있어요. 과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합치는 게 좋다면 그렇게 추진해야 합니다. 제가 도의원 모시고 갔었지요? 전수관을 하나 지으려고 데리고 간 것이에요. 도의원들이 잘 놓고 그것을 전부 합치면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불공평하게 네 개로 잘라져 있는데 어떤 데는 보조를 주고 지지하는 기반이 약한 단체는 안 줘요. 가장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안 줘서 불공평하니까 그런 것들은 소신을 갖고 과장님께서 내가 과장에 있을 때 불합리한 것을 고쳐야겠다는 자부심을 갖고 집행을 해야 돼요. 앞으로 의회에 그러한 예산이 오면 깎으면 못 하는 것이지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소신고 갖고 해 보세요. 합쳐야 돼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어제 그분들이 한 50명 왔더라고요.
기순
안기순의장
그래서 내가 여기 끝나고 도의원을 모시고 간 것이에요. 당신네들이 말을 듣고 지어내라, 도의원들이 뭐하는 것들이냐, 그래서 보니까 그 난리속이에요. 그러니까 소신 있게 하시고,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중식시간이 되었지만 다음은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94페이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각 사업소하고 동사무소 광케이블 연결하시는 것 있죠? 물론 직접 연결해서 쓰면 저희가 전화요금이랄지, ADSL 사업요금이랄지 절감은 확신할 것 같은데, 관리상의 전신주 같은 전선이 끊어졌을 때라든지 해킹에 관한 문제점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회선을 자가망을 할 때 링 식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하거든요. 한 쪽이 끊어져도 다른 데로 연결이 되어서 그것을 보안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구성을 그렇게 합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해킹을 하는데 아무 문제없고요?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보안성검토는 국정원에 보안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것은 보안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호영
정호영의원
지금 현재로는요? KT에 ADSL 그것을 쓰시는 건가요?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KT에서 선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광케이블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소에 지금 번호가 다르지요? 우리 책자 수첩에 나온 번호하고요.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사업소하고 읍면동하고 동사무소.
혜자
조혜자의원
읍면동하고 지금 바뀌어 졌는가요?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읍면동사무소에 작년도 IT전화하고 바꿨거든요. 기왕에는 읍면동에 번호가 네 개 내지 다섯 개 번호만 갖고 전 직원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IT전화를 바꾸면서 전 직원에 하나씩 책상에다 다 줬습니다. 번호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바뀌어 진 것을 책상 위에 놓는 것을 바꿔서 대표전화 바꿔서 드렸고, 저희들이 직원수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하나 만드는데 5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직제개편도 되고, 인사이동이 되면 만들려고 제작을 아직 못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과장님! 그러시면 그런 부분에 바뀌셨으면 멘트를 넣어서 요즘 전화국에서 전화 바뀌면 바뀐 번호 가르쳐 주시던데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있어요?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안 되어 있고요.
혜자
조혜자의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작년에 전화번호를 바꿀 때 한 달 동안인가는 두 개를 같이 쓰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한 달 동안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재 번호로 완전히 쓰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홍보를 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민원도 마찬가지로 불편함을 느끼시면 어떨까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을 편리하게 멘트라도 해 줬으면 더 이상적이고, 짜증나지 않고 하는 행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민원실전화는 그 전 전화와 같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만 바꿔졌는데 하여튼 주민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정보화마을이 몇 개 운영되고 있지요?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네 개 마을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내년에 한 개 더 조성을 하는가요?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예.
영택
임영택의원
지금 네 개 면에 정보화마을이 본 취지에 맞게 이렇게 운영된다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생각하십니까? 네 개 마을 중에서 맨 처음에 용지황토마을이 입소한 상태고 금구외갓집마을, 남포들녘마을, 작년에 한 것이 백산수록골마을 하고 있는데요. 백산수록골마을은 작년에 행자부에서 일괄 입찰을 해서 작년 연말에 KT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서 금년 2월 안에 개관식을 하려고합니다. 실상 3개 마을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구 외갓집 마을과 남포들녘마을은 상당히 활성화 되어서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 시범마을로 행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려고, 황토마을은 이것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행자부에도 컨설팅 요청을 해서 작년부터 금년 2월까지 행자부에서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황토마을은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황토마을 외에 다른 3개 정보화 마을은 본 취지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냐고 제가 물어 봤어요.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현재 3개 마을은 다른데 비해서 빠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물론 우리가 국가사업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제시 지자체에서도 물론 해야 할 사항이지만 이런 것들이 정보화 구축으로 인해서 농촌경제 활성화도 모색도 하고, 특산품을 만들어내서 다시 서로 정보망을 통해서 판매도 하고, 그런 위치이지요? 궁극적인 취지가요.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취지는 거기에도 취지가 있지만, 원래 취지는 지역정보화를 위해서 주민들을 정보화를 시키는데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예산확보하면서 주민소득증대도 많이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바꿔졌습니다. 원 취지는 주민의 정보화에 큰 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영택
임영택의원
이것이 없는 것 보다는 좋겠지만 있는 데 가 보면 본래 취지하고 내가 볼 때 동떨어진 목적으로 가는 데가 많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들어가 있는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를 지칭하지 않을 테니까, 대부분 보면 동네가 이원화되어요. 분열이 돼요. 이 사업이 들어와서 좋은 동네가 화합이 안 되는 그런 마을도 있어요.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6차 정보화마을 또 조성을 한다고 한다는데 다시 선정을 할 때에는 보완을 시켜서 전에 운영한 마을이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조절하고 그래야지, 행자부나 계속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예, 앞으로는 마을이 당초에 보면 여러 개 마을을 합쳐서 하나 마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도 마을숫자가 많으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설치한 백산소록골마을은 마을숫자가 적은 데거든요. 단일 마을 밖에 안 되고, 앞으로는 주민들 화합에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그러고, 금년도부터 프로그램 명칭은 관리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무장 비슷하게 사람 하나를 채용해서 쓰도록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시비도 거기에 조금 보탭니다마는, 제가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기를 첫째가 주민의 화합, 둘째가 주민교육, 셋째가 소득증대, 그 방향으로 노력하라고 해서 2월 2일부터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바뀌어 질 것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운영을 잘 집행하지 않으면 저는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우리 예산에 정보 자가망 예산이 2억 500만 원 있지요? 예산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금년에 저희들 PC 구입하고 하는 구입비가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모자라더라고요. 조금 전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우선 급한 것이 직원들이 쓰고 방송은 PC를 교체하는 6년, 7년 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활용하고 자가망은 내년도 계획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과목 변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본 예산 세울 때는 자가망시설한다 구축공사 한다고 세워놓고, 추경에 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에요? 본래 예산이 취지에 맞게 안 섰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취지에 맞게 안 선 게 아니고요. 전산장비구입예산이 너무나 적게 서서요.
영택
임영택의원
자가망은 어떤 사업인가 설명한번 해 주셔 봐요.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자가망은 현재 KT회선을 임대해서 쓰고 우리가 임대료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가망은 KT임대해서 쓰는 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다 시설해서 선을 늘리는 것입니다. 선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안주고 우리가 그 선을 쓰는 것을 자가망이라고 하거든요.
영택
임영택의원
KT에 나가는 돈이 1년에 5,000만 원이지요? 1년에 사용비가?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예, 1년에 5,400만 원 정도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5년 동안 사용료를 안 주면 이 수입계산서가 나올지 몰라도 이 사업은 정말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제가 자료 뽑아오라고 했는데, 과연 통신시설을 1년 운영을 하면서 KT에서 그동안 A/S 받은 것을 무엇무엇 있냐고 가지고 오라고 해 봤는데 이 자가망을 구축하면 KT는 멀어지는 것이지요?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KT는 완전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자가망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낙뢰로 통신이 두절됐다거나 긴급통신시설이 필요하다라든지, 어떤 특별한 작업을 단선했다든지 이때 KT처럼 A/S가 제대로 신속하게 이뤄지겠느냐 지금 아까도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 다른 시도처럼 한다고 했는데 다른 시처럼 지하구축물이 설계가 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도 몰라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설이 전부 위에 지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언제 돌발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고 갑자기 고장 난다거나, 선이 끊어져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KT처럼 신속하게 이런 복구 작업을 해 주겠느냐 자가망하는 회사에서 어떤 기지국에서 이런 예산을 마련해 놓고 과목수정을 할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하기가 어렵네요.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사실은 낙뢰는 유리섬유를 되어 있기 때문에 낙뢰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서울시가 구청하고 연결되는 것을 했는데 3년 전에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세 번 인가 발생을 했습니다. 차량사고로 전선주를 받아서 사고가 났는데 그것은 링 식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 사고가 난 사람한테 보험으로 처리해서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이 있거든요.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조류독감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우리 직원들이 해야죠.
영택
임영택의원
그게 말이 됩니까?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조금 어려움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입니다. 전국 추세가 이쪽으로 가는 추세이고, 현재 쓰고 있는 것은 4메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본청에서 쓰는 것이 100메가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 속도가, 자가망을 쓰면 100메가를 쓰기 때문에 사업소가 본청하고 똑같은 속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유리한 이점이 있고, 어디에 쓰레기를 버려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할 때에는 별도로 회선을 사용해서 회선 사용료를 줘야하는데, 회선사용료 없이 이 선을 쓰면 곧바로 연결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아까처럼 조류독감이 있을 때 30키로 이내에는 가격이 똑같습니다. 임대료가, 그런데 우리가 자가망을 할 때에는 선만 연결해서 쓰면 사용료를 안 주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영택
임영택의원
정보통신과에 우리 김제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물론 다른 시에서 한다고 김제시 조건에 맞아야 되니까 다른 시나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예산이 세워서 실행을 해야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 놓고 예산을 세워놓고 다음에 예산을 누구 맘대로 피씨를 누구 맘대로 하십니까? 하시되, 검토를 하셔서 내실 있게 하시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검토를 하세요. 저도 지켜 볼 테니까요.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예.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정보화마을에서 TV에서 나온 것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봤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정부에서 정책 변화하는 것 없다고 보십니까? 전부 하시리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하고,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자, 정보통신담당관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총무과장
(업무보고 별첨)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호문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과 해야지요. 없어요? 종합민원과는 다음으로 미루고, 도인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업무보고 별첨)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체납지방세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자료에 보면 체납된 시세가 28억인가요?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도세가 13억 이렇게 많이 되는데, 150쪽을 보십시오. 지방세 부과목표해서 과년도 부분이 체납 받겠다는 것이지요? 과년도 수입이요.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2006년도 수입과 과년도수입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렇죠? 2006년도에 과년도 4억을 잡아서 2억 7,300을 부과 했나요? 아니, 얼마 했어요?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징수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2억 5,000만 원 밖에 못 했지요? 4억 책정하고 얼마 했어요? 과년도 수입하고 실질적으로 얼마 받았어요?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저희 징수목표액이 도세가 2억 6,100만 원, 시세가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것이 과년도 도세는 95.6%를 올렸고 시세는 62.5%를 올렸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2007년도 부과목표를 2억 5,000만 원을 잡았나요? 이번 세입에?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2007년도 과년도 목표가도세가 2억 6,100만 원, 시세가 2억 5,000만 원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2억 5,000만 원이지요?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체납된 내역을 보면 액수가 이렇게 많은데 과년도 수입을 왜 적게 잡았어요?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거의 고액체납자들인데 실제로 결손대상이 있고 물건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결손이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시효소멸이라든지 요건이 성립할 때 하기 때문에 징수액을 줄여서 잡았습니다. 실제 체납액은 많은데 체납처분해서, 공매처분이나 경매처분 등을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이렇게 설정한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41억 중에서 2006년도 실적을 보면 7,227건해서 7억 5,700만 원을 해 놨잖아요. 그렇죠? 160쪽이요.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나머지는 채권확보나 이러한 부분들을 못한 것인가요?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채납확보는 거의 끝난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류는 했는데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수료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등기압류 했는데 체납처분을 해도 저희들이 순위가 밀려서 예를 들면 5,000만 원이 체납되었는데 실수익은 100만 원 정도 되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한 부분은 빨리 결손처리하든지요.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결손처분도 기간이 되고 무재산이 되고, 요건이 성숙이 되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김제시에서 결손처리 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은 활동하는데 제재를 받지요?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관허사업도 제약하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우리가 온라인이 구성되었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체납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보조금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요?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저희들이 체납자는 관허사업 면허를 취소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부분도 전산화해서 각 실과로 송치해서 세금을 잘 낸 사람들이 보조사업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보조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농민들에게 보조사업 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도 내가 볼 때는 어차피 전산화 됐으니까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목표는 2억 5,000만 원을 세워났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161쪽, 외유자금운용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일반회계는 잘하고 있더라고요. 외유자금이 100만 원 이상 되면 알짜배기 예금으로 넘어가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도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특별회계는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면 상품 예치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처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저희들이 각 실과와 협조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기
도인기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다음은 최호문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최호문종합민원과장
(업무보고 별첨)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도로명사업은 원도로는 다 끝나고 간선도로만 남았나요?
호문
최호문종합민원과장
도로명사업은 일명 새주소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쓰고 있는 주소는 일제시대 때 세부측량에 의해서 생긴 지번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세부측량 당시에 1필지로 획정되었던 것이 도시개발이나 토지이용이 극대화됨에 따라서 신풍동 역전 주변 같은 경우에는 모번 13번지가 부번 240몇 번까지 나가서 도저히 지번체계를 갖고는 주소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과 같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은 짝수, 좌측은 홀수로 해서 건물번호에 따라서 번지를 부여하는 방법인데 원래는 동부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인구비례를 보면서 대도시 위주로 하다보니까 60% 이상이 되고 그래서 법을 제정해서 전국적으로 새주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동부하고 주요 간선도로, 읍면동의 주요 간선도로는 전부 도로명을 짓고 했습니다. 2차로 시골농로까지도 전부 도로명을 지어야 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앞으로 시골지역으로 확대하고, 건물 표시판 1,230개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호문
최호문종합민원과장
건물표지판이 1,230개입니다. 그것은 주 출입구에다 알루미늄 판으로 해서 무슨 로 몇 번지해서 딱딱 부착하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물론 이게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사항이지만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현실과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모르겠어요, 어차피 간선도로는 전부다 도로명이 붙어서 사업을 하고 시골길도 앞으로는 새주소가 2011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동네마을 이정표나 제대로 세워났으면 좋겠어요. 동네마을 이정표도 제대로 없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그 길을 못 찾아 가는데, 새주소를 만들어서 이것이 제대로 활용될까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요. 건물표시판도 행자부의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지요?
호문
최호문종합민원과장
예, 건물도로명하고 건물도로 판이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예산을 보면 국가예산은 조금 주고 거의 지방비 부담을 시켰는데 우리 같이 시세가 열악하면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까? 꼭 우리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10만 시민들은 활동하는데 아직까지는 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제시와 아무 관련 없이 국비 조금 주고 지방비 부담시켜서하라는 사업을 꼭 따라가야 할 것인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문
최호문종합민원과장
저도 이 사업을 2004년도에 시작하면서 우리 김제시 같은 경우는 물론 시는 시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시 이상은 전부다 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제는 법이 통과되어서 안 할 수도 없고 전국적으로 새 주소가 자급되어서 하면 우려 말씀하신 대로 예산낭비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니까 행자부 관련법에 의해서 하시면 국비를 많이 가져다 하라는 것이에요.
호문
최호문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뭣을 그렇게 해요. 추경에 시비를 이렇게 세워달라고 해 놓고. 예산서에 보시면.
호문
최호문종합민원과장
저희도 계속 읍면지역까지 확대하려 국비가 더 있어야 한다 그래서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지역 시민들이 활동을 하면서 크게 불편 없이 지금도 잘 생활하고 있으니까 행자부 사항이라고 한다면 우리같이 세외수입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국비를 많이 갖다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호문
최호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추경에 시비 세워 달라고 하지 마세요. 국비 갖다가 하세요.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송기대회계과장
회계과장 송기대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지금 시에 계획이지요? 하시는 것 시의 계획이지요?
기대
송기대회계과장
공공청사 이전하는 거요? 저희들이 이런 계획 하로 각 과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과 나름대로 담당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만경행정타운을 옮기려고 하는데 아직 뭐 실제로 만경읍민들하고 여론조사 안 해 보셨지요?
기대
송기대회계과장
만경읍에서도 읍장에 요구를 받아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읍민들 주민들의 의견수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읍에서 요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 부분은 여론도 한번 제시를 해야 할 거예요.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읍사무소 주변에 상가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부분이 될 것이다.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이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되기를 원하고, 이 부지 주차장 부지가 전체적으로 해야 평이나 됩니까?
기대
송기대회계과장
전체적으로 1,000평 정도가 되거든요. 3,000평방미터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해야지 나중에 읍사무소나 이전하게 되면 또 다시 땅값이 더 달라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번에 어차피 살 때 전부가 샀으면 좋겠는데.
만수
오만수의원
역시 회계과장이라 돈 다루는 데는 아주, 나중에 지금 편당 만 원을 줬다고 한다면 그 때는 2만 원, 3만 원 결론으로 하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기대
송기대회계과장
개인 욕심 같으면 이번에 살 때 주차장으로 조성을 않더라도 매입하는 것은 전부다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의원님들한테 부탁 잘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대
송기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택
임영택의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기순
안기순의장
예,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공유지재산관리에 있어서 김제 공항 부지를 우리시에서 위임받아서 지금 임대를 하지요?
기대
송기대회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임대료수입에 대해서는 다시 도하고 시하고 나누나요?
기대
송기대회계과장
지방항공청하고, 저희들이 임대료수입이 작년도에 1억 4,400만 원이었고, 서울지방항공청 50%, 우리 50%, 7,200만 원씩 올해는 면적은 조금 줄었습니다. 1억 7,100만 원 정도 입찰하는 구역이 다섯 군데가 있었거든요. 작년도에 고구마 했던 분들이 수익이 상당히 좋았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입찰가격이 올라서 2,800만 원 정도 작년보다. 더 임대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 본론에 들어가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우리 김제시에 세외수입은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쪽에 현재 임대료들 평당 얼마 나가는지 알아봤어요?
기대
송기대회계과장
평당 천 원 씩 갑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얼마씩 입찰했어요?
기대
송기대회계과장
지역별로 틀린데요. 많은 데가 1,700원 넘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1,700원? 임대료는 1,000원씩 거래되고 있지요?
기대
송기대회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 김제시에서 2,400만 원에 수익을 올렸는지 몰라도 농민들 편에서는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지역임대료가, 왜냐 하면 입찰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생각 못한 것 같은데 미리 생각을 해서 입찰제도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높이 측정하는 사람이 1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임대 그쪽에 농민들이 임대하는 사람이 많은 데 이쪽에 입찰해서 하다보니까 현재 입찰가가 임대료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농민들한테 피해는 안 줘야 되니까 다음에 입찰할 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송기대회계과장
저희 소득 작년에 입찰했던 데 수이계약도 하고 조금 있었는데 계속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수혜를 받는 그쪽으로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공공청사 보수정비대상 현황 속에서 시의원을 하면서 많은 면을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제 선거구가 다섯 개구가 되니까 활동범위가 넓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옆에 있는 동료의원 김문철 의원도 계십니다마는 회계과장님 성덕면사무소 한번 가 보셨어요? 가보니까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잘 돼있어요?
기대
송기대회계과장
회의실로 사용하는 거기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리모델링하고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영택
임영택의원
회의실 리모델링이 아니라 지난여름에 가니까 냉방시설이 안 되어서 옷을 다 벗어도 앉아서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겨울은 난방을 어떻게 하든지 겨울은 추워서 못하겠고, 그래서 리모델링은 알아서 하시고 분위기는 만들어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19개 시읍면동이 빈익빈 부익부로 가면 되겠어요? 한번 가보시라고요. 거기가 주차장이 없어서 이장이 한다든지, 일반 지역주민들이 활동하는데 엄청난 애로가 많아요. 그런데 가보시면 중대본부건물 한번 보셨어요? 한 번 가 봐요. 중대본부건물이 위에 스레트하고 콘크리트가 부실물이 떨어져서 위기에 도달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를테면 보건소부지가 있는데 보건소가 신축한다고 그러는데 중대본부가 없으면 행정타운을 만들어 넣든지 해서 여러 가지 창고 넣는 식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동하는데 원활하게 해 줘야지 읍면동 정부공사 해서 만경청사행정타운 한다고 돈 써 버리고 나머지 600만 원, 800만 원 뭐가 되겠습니까? 지역구 의원이 챙기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청사관리부서에서 전부 한번 현황파악 한번 보시고 어디를 손을 대야 할 것인가 순서에 의해서 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잘 아시겠지요?
기대
송기대회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마시고요.
기대
송기대회계과장
읍면동에 받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시급하게 빨리 개선해야 될 사항이 이 사업이라 했는데요.
영택
임영택의원
김제쇼핑센터 공공센터재산문제에 대해서 항상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기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쇼핑센터가 암적인 존재로 김제시에서 정말 애물단지로 전락을 해 버렸는데 저것을 잘 활용만 된다면 김제시 경제를 활성활 시키는데 위기에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보건소를 옮기는 의향은 없느냐 물어 본 적이 있고, 1층, 2층, 3층, 지하 1층, 2층을 이렇게 추진함에 있어서 1층, 2층만 이렇게 보건소나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지하 2층이나 지상 3층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이 없지요?
기대
송기대회계과장
지상 3층만, 지상 1층까지도 들어갑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지하 1층도 하나 먼저 얘기를 할게요. 우선 보건소하고 여성회관이 옴에 있어서 상당히 그 쪽 상권에 중심이 있다 저는 자신을 합니다. 물론 3층도 과장님 예식장이지요?
기대
송기대회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예식장 정리를 해서 제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를 예식장으로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예식장의 활용은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예식장을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거의식장에도 돈을 다주거든요. 그렇지요? 예식하고 거기에 오는 손님들한테 김제상품권으로 우리 예식을 하는 분들이 답례로 하나씩 준다면 그럼으로 우리 음식점이고, 김제물건이고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는 다면 오히려 김제활성화도 되고, 그쪽에 활성 될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법적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 다면 그런 점도 한번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한번 추진을 해 보시기바라고, 그다음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쇼핑센터활성화방안건만 나왔지 여성회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요? 시 보건소는 지금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 대안이 안 나왔어요? 쇼핑센터활성방안에 있어서도 옮기는 건물에 대해서도 대안이 나와야된다. 공무원들이 머리가 안 나오면 공모라도 해요. 매각을 해야 할 것인가, 보건소는 병원을 유치할 것인가 공모라도 해서 그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지 나머지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문만 닫아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행정타운 만경행정타운 이 부분도 지금 복지회관 부지가 우리 김제시 앞으로 되어 있나요?
기대
송기대회계과장
복지회관은 아직 확실히 모르겠는데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확인한번 해 보세요. 제가 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추후에 말씀드릴 테니까 건물이 언제 들어섰어요? 철거한다면 몇 년도 건물이에요? 준비 안 했으면 됐고요. 복지회관도 특별법으로 만들어주었는데 조직적으로 실패작이 됐다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철거가 최대한의 방법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전하는 읍사무소를 그쪽으로 복지회관에 활용하는 주민들로 그쪽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다시 면밀히 검토해야 문제가 있다 나머지 준비한 것도 건물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한 장소를 옮기는데 나머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떤 희소가치를 있어야 이런 것들이 맞춰서 나가는 것이지 옮기고 돈 들여서 리모델링, 그것은 나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건물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간담회 때 와서 말씀하시면 좋고, 다음 업무보고 때 충분하게 준비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기대
송기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177쪽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저 나름대로는 토지를 임대해 주는데 경쟁 입찰이라고 하면 경쟁 입찰을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가격을 정해서 해줄 수 있어요?
기대
송기대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은 감정기관에다 감정평가를 받거든요. 그 가격보다는 임대계약이니까 제일 높은 가격을 쓴 분들이 합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과장님 같으면 예를 들어서 트랙터로 밭일을 해서 농사를 짓는 다고 한다면 가격이 싸도 다량인원을 여러 필지를 다니면서 하겠습니까? 평수가 많은 돈을 조금 돈을 주더라도 평수가 많은 것을 효율적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기대
송기대회계과장
대단위로 된 것을 합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은 개인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질의도 하고 좋은 안을 서로 노력하자는 것이지만, 과장님도 그때그때 그냥 자리를 모면하시기 위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답변하실 때는 소신껏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다음부터는 가격을 맞춰 가겠습니다.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쟁이라고 하면 임대료를 내줄 때는 반드시 돈을 많이 준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주는 것이고, 돈을 많이 주고 하는 사람은 평수가 많으니까 자기가 편리해서 다량 인원보다는 한 번에 기계 끌고 다니면서 돈 주고 하니까 그것을 돈 주고 하는 것이지. 답변을 그렇게 좀해서 답변을 해 줘야지 내년부터는 가격을 한번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에 가서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때 한번 좀 서운한 얘기를 듣더라도 소신 있게 하셔야지 내년에 가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회계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정호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과장님! 원어민교육을요. 앞으로도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가는가요?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교육혁신실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관해야 할 사업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런데 도비 같은 경우는 요청을 할 때 우리시에서 요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예시를 해주면 도에서 예시를 해주면 시비에서 받는 가요?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국비나 도비는 그 차체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사업계획수립해서 요청을 해서 내려오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번에 도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80억 인가 이것을 4개 시군에다 나누는데 김제시는 거기에 빠졌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 하시는 가요?
만수
오만수의원
원어민교육.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 도에서 사회복지과로 그런 공문이 내려온 일은 없습니다. 혹시 저쪽 총무과 혁신기획실에서 있는 교육팀으로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수
오만수의원
모 의원이 돈 예산이 서서 김제는 안 주냐 했는데 김제는 실정이 안 돼서 못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얘기는 2주 정도 됐는데 이상하다. 물어보는 거거든요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시비 7,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원어민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런 공문을 해당이 없다고 보고할 일은 없습니다. 절대 발생 없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상당히 믿을 수 있는 얘기였는데 그러면 방금 얘기한대로. 영어마을인데.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저는 학교.
만수
오만수의원
원어민이 아니라 영어?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영어마을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사회복지과 쪽으로 공문 온 일이 없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일단 알았어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를 김제시는 왜 60억이라는 돈을 못 가겼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이라는 것이 뭐하는 것인데 돈들이 많이 들어갑니까?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타운 입구에 우측에 이면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요청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최규성 의원님이 노력을 해서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를 6면을 갖춰야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지금 철도같이 해 놓은 자리가 뭡니까?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그게 전천후 게이트볼장입니다. 비가와도 눈이 와도 할 수 있는 것이.
만수
오만수의원
그것을 개보수를 한다고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개보수가 아니라요. 현재 노인복지타운 2면에 설치되어 있는데 입구 좌측에다 4면을 다시 설치할 계획으로 6면이 되는 거지요.
만수
오만수의원
전국대회를 김제시복지타운에서 노인복지타운에서?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노인회장께서는 계속 주장을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사업비가 확보된 것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알았습니다.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기순
안기순의장
자,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과장님! 노인복지타운에 현재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지요?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예, 2면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것도 외곽으로 막혀있는 것이잖아요?
문철
김문철의원
그때 거기한번 가보니까 경기 중이든 안에서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서 할 거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혀 말하는 게 울려서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알아듣지 못하겠더라고 그런 것을 시설하면서 보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설계과업지시에 그런 과업이 충분히 들어가도록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일반회계 5분의 1이 편성되어 있고, 농촌인구가 고령화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잘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경로당이 539개 인가요? 등록되어 있는 것이.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영택
임영택의원
경로당운영비 이렇게 돼요? 1년 예산이? 191쪽이요. 이런 사업예산인가요? 사업예산은 7억인데.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사업비만 명시를 했는데요.
영택
임영택의원
사업비만 명시했어요?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위에 보면 운영예산이 8억 7,900만 원입니다. 도비가 1억 7,400만 원이고 시비가 7억 500만 원 상단에요.
영택
임영택의원
운영을 내면서 김제 시장님의 공약사업도 되고,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다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 따르는 예산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은 우리 시비로써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룹 홈 조성예산이라든지, 어차피 기능보강사업을 이런 부분들을 도비하고 시비만 해 놨는데 국가예산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500개 경로당에 300만 원씩 만 지원을 연료비를 추가지원을 해도 한 1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 마을에 확대된다면 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매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영상물도 만들어서 보건복지부도 찾아가서 전달을 하고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국비반영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런 부분들을 말하자면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서 조성을 하려면 그러한 계획이 없이는 내가 볼 때 안 된다 왜냐 하면 1개면에서 한 군데만 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민원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것이 가면 그러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성도 없이는 안 된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요. 그다음 우리 전라북도에서 수급자가 제일로 많지요? 우리 김제시가?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전라북도 평균이 6.4% 인데요. 저희가 11.1% 로입니다. 전체 10만 200명 인구 중에서 11,100명이 수급자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기초생활수급자도 사회복지제도가 되면서 어차피 같이 다함께 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김제시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정말 다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로 가려면 예산도 엄청나게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수급자선정문제에 있어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가끔 얘기를 하지만 복지과직원들한테 정말로 그 양반들이 충분히 이해를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필요하니까 무조건 안 된 다는 것이 아니에요. 안 되는 이유도 생각을 해야 하고 독거노인들도 사실은 사위가 재산이 많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효자 하는 사람들은 돈을 주겠지만 불효하는 사람들은 거의 돈을 안 주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대상이 제외대상이지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 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게이트장문제가 자꾸 나오네요. 기획실에서 이것을 하나 추진을 했어요. 추진을 했기 때문에 동지역에 4개면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왔다고 추진한 사항이지요? 어차피 노인복지실이기 때문에 면단위에서 내가 볼 때 요청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들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사업에 있어서 복지형 농노케어라는 사업이 뭐예요?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농노케어라는 것은 건강한 노인들이 아픈 노인을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누워있는 분들 아프셔서 누워계시는 분들 가서 간호도 해 드리고 말벗도 해 드리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앞으로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갖고 갈 수 없으니까 어디 교회라고 않겠는데 교회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돈으로 건물을 지어서 독거노인이랄지 아프신 노인 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들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같이 못하니까 종교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아동급식지원사업이요. 지금 초등학교급식사업에 3억 5,000만 원 우리가 예산 세워주었지요?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3억 5,000만 원이요?
영택
임영택의원
농촌초등학교 학교급식문제 산업과에 보면 1억 예산이 세워졌어요. 친환경농산물을 보급해야 한다 이것도 산업과하고 연계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1억 가지고 형평성 있게 보급을 할 것인가 그 문제도 업무보고서에 나오든지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같이 가야 되요. 산업과 따로 가고 사회복지과 따로 가면 안 되지요.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쪽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요.
영택
임영택의원
협의를 해서, 그쪽에 보면 1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청소년보호및선도활력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월 1월 이상 정기단속 한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건수라도 있나요?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도단속해서 작년에 실적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사회복지과가 너무나 사업이 방대하다보니까 의원님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실무과장님도 하나씩 점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그렇지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도 하여튼 590억이라는 사회복지과예산이 집행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복지도 중요하지만 효율성도 따져서 예산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잘 알겠어요.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께서 그냥 넘기신 부분 중에서 사실은 이런 문제는 참 예민하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읽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듣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여성단체운영에 관한 건을 한번 여쭤 보려고 합니다. 194페이지에 여성단체가 자생단체입니까? 관변단체입니까? 봉사단체입니까?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성단체는 자생단체이면서 봉사단체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러면 자생단체라고 하면 스스로 이렇게 하는 단체를 자생단체라고 우리가 칭하지 않겠어요?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예.
혜자
조혜자의원
그러면 우리 여성단체에 단체가 몇 개 들어 와 있지요?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15개 단체 회원이 3,200 여명이.
혜자
조혜자의원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겠지만 3,200명이라는 숫자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나중에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리고 봤었을 때 여성단체 규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별도의 정관이 있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런 정관을 그것을 그대로 회의시나 평시에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정관을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그것이 임원진 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지켜져서 일부 회원님들의 불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있지요? 여기에 보니까 여성발전기금도 여성단체하고 단체에다 주는 것은 아니고, 전체 여성들한테 주는 것으로 어느 쪽에 지불해 주는 금액입니까?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이 5억인데요. 작년까지 1억 원이 조성되어 있고, 금년에 예산이 1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5억 원이 목표가 되면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집행은 여성단체 쪽에서 하는 겁니까?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체여성을 대상으로 기금이 집행되지 어느 단체 특정단체한테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이 부분에서 집행을 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지도감독 해야 할 그런 책임은 없습니까?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기에 보조금을 만약 지급을 하면 보조금관련조례에 의해서 보조금도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권한이 있는데 여성단체는 사실상 보조금이 700만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소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생단체 쪽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700만 원이라는 소액이기 때문에 지도감독 안 하셔도 된다는?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다니까요. 700만 원을 어떤 행사를 했다든가 사업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이 단체 규약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임기가 2월로 되어 있나요?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월 까지는 모르겠는데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2년이지요?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차피 여성단체도 김제시에 어느 단체이기 때문에 자생단체도 지도편달 해 주셔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실 때 앞으로 투명하고 어느 규약에 그야말로 계방형식의 모임을 자체로 회장님의 선출된다든지 절대 이해할 수 부분이거든요. 정말 어느 규약에 정관에 맞는 합당한 회장들이 회원들이 와서 회의를 했었을 때 투명한 회장을 뽑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 치의 그동안에도 잘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여기에 심도 있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이 부분을 정말 여성들이 정말 나중이라도 뒷말이 없도록 철두철미한 지도감독 하에 이 일이 잘 이루어지기 바라는 바람에서 이 말씀합니다.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다음은 남해룡 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환경과장 남해룡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전주권 광역페기물이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본 예산할 때 집행부에서 본 원안대로 다 의결해서 그것을 주면 다 된다고?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미납액이 뭐예요?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그동안에 미납된 것 아직 지불 안했거든요.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 다가.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서를 만들면 안 되지요. 미납 안 된 것처럼 해서 보고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상수도설치 2억 3,000만 원 추경확보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을 환경과에서 상수도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폐기물사업장 금구 인근마을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니까 인근마을 상하수도과에서 우선적으로 하라고 해요. 일반회계에서 50억 가져가니까 더는 주기 힘드니까 먼저 그것을 가지고 그런 데 먼저 해 줘요.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상하수도과고 협의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별도로 세워 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운영 이것이 축산세수재량만 97.8% 가동률이고, 나머지 분뇨나 하수처리장은 가동률이 저조한데 이것이 저조하면 위탁자들이 수익이 어떻게 돼요?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처리비용 다 지불했기 때문에 적자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가동률 적다고 돈 더 달라고 안 해요?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시설 이것 한 번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담당계장님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2007년도에 소요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시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난번에 분명히 예산줄 때 그것을 주면 완전한 가동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또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들도 물론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겠지만 여러 말은 안 하려고 합니다. 검토 잘하세요.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아시겠죠?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수거용지 400개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부서져서 교체하는 거예요?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추가로 교체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추가로?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확대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구입해서 해야지 교체가 뭡니까? 확실히 얘기해요. 교체에요? 구입이에요?
40개에서 50개면 몇 개나 되요?
관리자가 누구예요?
언제쯤 음식물수거용기 배치했어요? 많아야 1년 밖에 안 되지요?
관리 잘하세요.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음식물쓰레기가 날이 따뜻해서 봄 같은데 뭔 얼어서 터졌다는 거예요? 올 겨울에 음식물 쓰레기가 얼어서 터질 정도로 날씨 추운 적이 있어요? 내가 볼 때 관리소홀이에요.
내 돈 아니니까 부서져서 새로 산다? 그렇게 하면 안 되시고 관리를 잘하셔야지 용기 놨으면 주민들한테 관리 잘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청소요원들이 한 바퀴 돌면 넘어진 것도 세워놓아서 차 다니는 것들 차들이 닿지 않도록 잘 정리도 해놓고,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까지 안 되지요. 올 겨울에 동파 그렇게 추울 정도로 언제 있었어요?
그런데 400백 개나 추가한다고 그래요?
필요하다면 우리시민을 위해서 나눠 줘야하고, 현재 잘 배치되어 있으면 관리를 잘 하셔야 한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아시겠어요?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해룡
남해룡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다음은 조종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별첨)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240쪽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외지에서 오면 이전비 지원하는 것 말고, 김제시 자체에서 기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주나 익산 쪽으로 김제시와 상담 후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리거든요. 그런 분들을 잡을 방안이 없습니까?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앞장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자금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업이전보조금을 주도록 조례로 제정되어있는데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게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호영
정호영의원
아니, 신규한테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신규로 할 때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자금과 시자금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알선해 줍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김제시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가 그런 쪽에서 손을 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규내지 김제 자생업체들이 자꾸 외부로 나가고 있는 실정에서 이전하는 업체들한테만 지원한다는 것은 형편성에 문제가 있고요. 정확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요 근래에도 김제시와 협상 중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주로 가는 업체들이 제 귀에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시장님께서 늘 말씀 하시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상을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 후에 기획실에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도 알아보고 했는데 특별한 후속대책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어서 시민들과 각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할 것이며, 기업이 들어오면 사실 부지가 있어야 합니다.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현 상태로 봐서는 농공단지도 다 분양이 되어서 없습니다마는 농공단지가 부도나서 경매에 들어갔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하고자 들어오는 분들한테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들어갔다든가 이러면 어느 날짜에 경매한다든지 알선해줘서 기 조성된 농공단지로 경매라든가 이런 데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인 목표는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100만 평정도 조성되면 웬만한 것은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소프트웨어가 받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드웨어가 되어야한다는 논리인 것 같은 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기구조직개편안 때 지역경제과에 있던 공단조성 있지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그것을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도시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조성이 되어야 기업유치가 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들어 올 기업이 있다고 하면 어느 지역이 되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최소한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을 먼저 해줘야 하고 그런 업체들을 우리가 유치시킬 수 있도록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단조성은 도시과에서 해 놓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또 공단이 조성되면 기업유치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외지에서 이쪽으로 공장을 하러온다면 저희들이 부지 알선 같은 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와 관련되면 산업과라든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앞으로 업무를 어느 쪽에서 맡든지 김제시에서 하면 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 하는 것하고 지역 업체 내에서 확장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손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석교 전석, 태촌 그 뒤에서 농공단지 진입하는 도로 신설했지요? 만경 대동농공단지 들어가는데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거기 밑에 농로길 그거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은요, 시비가 없어서 도로 포장하는데 있잖아요. 롯데건설인가요? 국도 23호선? 저희들이 익산 지방국도관리청에 가서 부탁을 했어요. 하는 김에 거기까지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롯데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농번기는 닥치는데 그것을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이 경운기라든지 우마차를 어떻게 갖고 다녀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수
오만수의원
만경에서 오다보면 대동농공단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성토한 그 밑에 농로가 있어요. 양쪽에, 그 농로는 누가해 주냐는 말이에요. 내가 어제 사진을 찍어왔어야 하는데 잘못했구먼. 후석 입구에 소 많이 키우는 자리 있지요? 고속도로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만경농공단지 석신 옆으로 해서 나가는 도로 있잖아요. 큰 도로는 다 완공되었는데 옆에 양쪽에 있는 농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 빚을 갚으려고 안 해 주는 것이에요? 공사할 때 승낙 안 해줘서 우리도 애먹었으니까 너희도 애먹으라고 지금까지 안 해줬냐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놓아둘 것이에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한 번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안되는 것을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과와 김제시장이 할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사 준공 다 떨어져 버리면 만만한 김제시장한테 돈 달라고 해서 포장해 줘야 해요. 아니면 사리부설을 해 줘야 하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발굴해서 여러분들이 시장님을 보호해 주고, 김제 시비도 보호해 줘야지 무차별하게 놓아두면 안 돼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일 앞쪽에 나오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도비를 10% 확보한다고 했는데 도비확보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도비 10%는 무슨 말씀인가요?
영택
임영택의원
뭔 말이냐고 하지 말고 2006년도 11월 업무보고서에 보면 국비 80%, 도비 10%, 시비10%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비는 싹 빠졌어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아닌데요, 균특 회계하고 시비만 했는데요. 22억 3,300만 원이에요.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 시설비는 민간자본으로 섰지요? 시비부담 8억 9,300만 원?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예, 민간자본으로 섰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작년 균특회계 예산 1,340억은 무엇으로 서있어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것도 민간자본보조예요? 시설비로 선 것이 아니에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민간자본보조로 추경 때 바꾸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바뀌었어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민간자본으로 22억 3천만 원을 줘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잘 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실무부서에서 이것을 잘 검토해 주세요. 아케이드 시설된 데를 의원님들과 같이 견학 가보자고 하는데 아케이드 시설된 데는 거의 상권이 전문화된 상권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적은 돈도 아니고 22억을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은 도저히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설계는 누가합니까? 거기에 다 하지요? 우리 시에서 돈 주고 감독합니까?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하여튼 민간인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야 하고,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쇼핑센터로 보건소도 가고 여성회관도 가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그쪽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는데 아케이드를 해놓고, 어떠한 전체적인 계획을 이해 못 하겠다니까요. 두고 볼 것인데, 이것을 담당자나 실무자들 편에서 잘 검토하셔야 해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새벽시장 환경개선사업 3천만 원이 시설비로 서있지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때 당시에 도깨비시장 환경정비한다고 해서 예산 3천만 원을 세워준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비가림 시설한다고 시설비를 만들어 놨어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원래 비가림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 비가림 시설로 만들었어요.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비로 해 놓고 그 수요자는 누가 되는 것이에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수요자는 거기에서 장사하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비 맞고 하니까 비 안 맞게 씌어 주자는 것이거든요.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이것도 그쪽 사람들보고 알아서 하라고 민간자본으로 줘요. 왜 이것을 시설비로 합니까? 시설비로 하면 우리시에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보수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사후적 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운영권을 넘겨줘서 그 사람들한테 관리하라고 하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예산을 그렇게 세웠어야지 왜 시설비로 하냐고요. 시설비로 세워놓고 천막이 바람에 날라 가면 우리가 보완해 주고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불법으로 장사를 못하게 해야 할 시에서 선심용 예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이부분도 앞뒤가 안 맞아요. 걸림돌이 뭔가 많이 있어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하려면 우리 김제시에서 빠져나올 구멍을 만들고 예산편성을 하셔야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과장님 아프시니까 이것으로 정리하렵니다.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봉규 의원님.
봉규
박봉규의원
재래시장 쇼핑센터 앞에 아케이드 공사요, 금년에 하실 거죠?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그때 당시에 아케이드를 시설한다고 했을 때는 보건소를 쇼핑센터로 옮긴다고 하지 않았을 때 결정한 것이지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그전부터 계획 했지요.
봉규
박봉규의원
그전부터 계획했는데 쇼핑센터 자리에 보건소가 온다는 것을 몰랐을 때 만들었던 것이지요? 계속 추진했던 것이지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그전부터 아케이드 사업을 하려고 했었고요.
봉규
박봉규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건소가 오니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에요. 보건소가 안 오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쇼핑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케이드 공사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보건소가 오고나면 차로 다녀야 한다고요. 과연 아케이드 공사가 필요한 가 그것을 검토해서 공사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지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대영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업무보고 별첨)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만경소도읍 육성개발사업이요. 우리가 전라북도로 육성 제안서를 제출하고 선정은 언제 되는 것이에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선정은 행자부에서 필요로 할 때 공문을 합니다. 아직은 금년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선정을 받아서 그러한 예산이 왔을 때 하나씩하나씩 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선정되기 전에 김제시 돈으로.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지금 이것은 예비후보로 선정되어서 도비가 5억씩 오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매년 5억 원씩 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4년 동안 오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5억 온 것하고 우리 시비 얼마 보태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50% 5억해서 10억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선정되면 얼마가 오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전체 국비 100억이 지원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선정된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개발해 나가야지 우선 도비 5억 온 것하고 시비 5억 온 것하고 조금씩 해나가면 전체적인 틀이 흐트러지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책 마스터플랜을 한꺼번에 하면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도로만 개설 하는데 도비하고 시비 와서 토지보상비만 다 끝났지요? 보상만 하고 있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아직 도로개설이나 그러한 부분은 안 하고 있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이러한 부분들을 행자부에 요구를 하든지 해서 선정이 빨리 되어서 국비가 와야 밑그림을 크게 그려나가면서 개발하는 것이지 도로만 해서 뭐합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기보상 말이에요. 언제 도시계획 한 것이에요? 어느 때 것이에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이것은 2016년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니까 5년 전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이렇게 다 그린벨트로 묶어놨으면 돈을 갖다가 시설하든지, 말하자면 계획을 그때 당시에 제대로 잘못 잡아서 보상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시관리계획 용역 또 하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이번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용역하고 계획만 해야 뭐하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소유권,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우리 김제시에서 전부 묶어놓고 그러니까 보상해 달라 이것 아니에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그래서 가로망을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정비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국장님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김제시 발전에 있어서 계획을 현실성 있게 만들어 놓고 계획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 이러한 부분들을 확보해서 차근차근 발전해 나가야지, 이렇게 시설계획으로 다 묶어놓고 개발 못해서 주민들 편에서는 당연히 보상해 달라고 하지요. 자기 땅에다 다른 것을 못하니까, 그러면 풀어주든지 해야지 이게 뭡니까?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토지를 뭐하려고 합니까? 또 현재까지 계획은 이렇게 잡아놓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을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김제시의 커다란 모순이라니까요, 도시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대로 학술용을 하더라고 김제시의 현실을 아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잘 정책적으로 묶어놓고 용역을 해서 차근차근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 계획만 세워놓고 용역해서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 개발도 못하고 나중에 재산권 침해로 돈 물어주고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그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할 때 정확히 다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 가로망 계획에 대한 대지가 포함되는 부분이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된 부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국장님!
영춘
박영춘산업개발국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어차피 오셨으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요. 농림축산과에서도 공원지역 다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고 개발도 않고, 지난번에 구산공원을 매입했으면 소공원을 만든다고 매수했으니까 돈을 어디서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인가 밑그림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니에요. 왜 계획적으로 묶어만 놓고 자꾸 보상비 들어가게끔 운영해 나가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예 개발을 못하고 민간유치를 못 할 그러한 상황이 되면 전체적으로 계획서에 안 집어넣고 민간인들이 알아서 개발하게끔 놔둬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이 도시과를 축으로 해서 각 사업부서에 다 들어 있어요. 일도 못하면서 뭐 하러 용역해서 계획만 잡아 놓느냐 말이에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도시계획은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이 없으면 도시발전이 아주 산발적이고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영택
임영택의원
잘 알았고요. 김제시 같이 시내권 도로망이 잘된 데가 없어요. 도로망이 잘되니까 전부 외부로 다 나가요. 다 나가라고만 해놨지 들어오라고는 하나도 안 해 놨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어요. 큰길을 뚫었으면 김제시내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하나씩 만들어 주든지, 외곽순환도로로만 만들어 놓고 전주·익산으로 나가게만 해놨지 김제시로 들어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마스터플랜을 잘 잡아서 도로신설하고 이러한 계획서만 수립할 것이 아니라 밑그림 자체를 잘 잡아놓고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만경읍에도 소방도로 계획이 있어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어느 때부터 계획이 선 것이에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2003년 처음 도시계획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도로망을 계획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계획은 있고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돈은 확보 안 했고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언제까지요? 불 한 번 나면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현재 동서로 그러한 부분은 실제로 4차선으로 해서 농지매입을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 그림을 그리려면 힘들잖아요. 소방도로를 계획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도로부터 뚫어주고 점차적으로 해야지, 임영택 의원님의 말씀대로 용역해서 계획만 계속적으로 세워놓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고, 제가 왜 이이야기를 드리느냐면 만경에 가면 옛날 극장자리가 있어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극장자리가 있는데, 도시과에서도 한 번이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흉물이면서 아주 위험물이거든요. 제가 재난방제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노랑표지인가 그런 것을 해 놨는데, 거기로 애들이 들어가서 담배도 피우고 수시로 왔다갔다 한다는 것이에요. 소방도로계획이 거기까지 뚫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빨리 되어야 한다. 엊그저께.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그 극장건물은 도시계획 도로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소방도로에 안 들어가 있어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그 앞 도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한 부분들은 계획이 서면 바로 부분적으로라도 해나가야지, 100억이 오고 20, 30억 와서 하려면 어렵잖아요. 오늘도 만경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말로만 능제개발이네, 소도읍개발이네, 말로만 갖고 먹고 논다는 것이에요. 김제시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 변호사들처럼 말장난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계획이 있으면 10m라도 좋고 50m라도 좋고 돈이 있는 대로 추진해서 하고 있다는 표시를 해줘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금방 말씀하신 도로는 체신청 건물 하나 때문에 덜 되고 있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향근 산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업무보고 별첨)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도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이라고 있었어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농림사업 메뉴사업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림사업 신청을 1월 30일까지 받다가 신청이 적어서 2월 8까지 연장해서 받고 있는데 농림사업에 들어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농림사업 속에 들어있어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그 돈이 얼마나 돼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5억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런데 김제시에는 지난 연도에 신청이 안 됐다고 하는데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신청한 지역이 없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7억 5천만 원 나갔다고 하는데, 신청한 지역이 없어서 못 한 것입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아니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전년도 12월에 신청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전년도에 신청한 것이 없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신청을 안 해서 김제시는 7억 5천만 원을 안 받으셨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이 없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백산농협에서 신청된 상태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임대하는 것은 그때 쓰고 다시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까? 7억 5천만 원이라는 많은 돈이 오는데 꼭 새롭게만 기계자금을 주어서 사야 하는 것인가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것과는 다르고요,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소규모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콤바인, 트랙터 등 대형기계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전에는 해당지역이 없어서 못했다고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신청한 단체가 없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김제시는 보조만 해서 주는 것은 새 기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도비 갖다 임대해서 주는 것은 안 받고, 헌 것은 안 쓴다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운영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사업을 하려면 임대사업을 운영할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없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백산농협에서.
만수
오만수의원
운영주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김제시 아닙니까? 어느 면이랄지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줘라, 농업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고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농업센터의 일이 아니라, 농협이라든가 신청하는 기관이 있어야지요.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묻는 말은 홍보부족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림사업을 금년에 처음으로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신청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요.
만수
오만수의원
제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김제시는 시비나 도비 합쳐서 공짜로 주는 것은 받아도 임대해서 써서 다시 반납하는 것은 안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농기계를 사면, 임대해 주면 그것을 운영해야 합니다. 임대해 주고 다시 받아들이고 관리주체를 만들어야 해요. 소유자가 있어야지요. 그냥 누구한테 임대해 주고 당신이 1년 계속 쓰라는 것이 아니라 운영 주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운영주체를 만들려면 아까 기술센터를 말씀하셨는데 기술센터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답답하구먼, 알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그 문제가 안 풀리면 두 분이 다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304쪽 경관농업 조성이요. 3만평이면 필지 수로 한 25필지～30필지 가까이 되는데, 유채나 해바라기를 도로변에 심어서 경관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다 유채나 해바라기 식재를 했을 때 나중에 추수해서 그게 판로가 같이 연계되어야 할 텐데 그러한 부분은 농가들이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산업과에서 지도를 합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것도 식재가 된다면 같이 지도를 해야지요. 저희들이 식재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식재예산을 얼마 정도나 잡아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당 130만 원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당이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당.
문철
김문철의원
보리 재배한.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보리와는 다르죠.
문철
김문철의원
그 정도 수입이 안 나오잖아요. 농가들이 한다고 하겠어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관광지를 끼여서 농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이야기 되고 있는 데가 벽골제 근방에 유채 단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리같이 유채심고 나서 벼도 재배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차원에서 농가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검토는 하는데, 보리 재배한 수확한 만큼 안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농가들이 그렇게 쉽게 따라줄 것 같지 않은데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것도 있지만 그 주변 벽골제나, 저희가 진봉을 거론했는데요, 진봉 심포에서도 그러한 식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길을 찾아보자는 의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사업이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과장님 얼마 안 되면 그만 두시니까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경쟁력제고사업을 선 집행하신다고 하시는데 예산 집행 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 할게요. 도비에 세워진 범위 내에서 농가들에 주는 자재 지원하는 사업, 지평선쌀 생산단지 자재지원 매년 이것을 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그 돈만 지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공공시설은 지원하지 않고.
영택
임영택의원
지평선쌀 지원만 해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그리고 제주도 쌀단지 하고 그것만 지원하려고 해요.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러니까 농가들 지원하는 사업, 제주도 쌀 단지도 재배농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주쌀 단지도 1,000㏊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주는 돈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 부분은 잘 알아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DDA협상이 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농지에 보조를 못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방정부에서 해나가 있는데, 우리 김제시 예산이 이번에 2억이 섰잖아요. 사실 우리 시민의 6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합니다. 그리고 농업현실이 굉장히 어려운데 2억 갖고는 집행하기가 힘들 것이고 또 농민들이 보조기계 하나씩 타기도 정말 힘드니까 다른 사업을 조금 덜 하시고 다음 추경 때, 지난번에 5억 세웠잖아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5억 세웠다 2억으로 줄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 수준으로 세워서 물론 평야지대뿐만 아니라 똑같이 해당 되잖아요. 농민들이 지방정부보조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음 추경 때 해 주세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성곤
고성곤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조와 더불어서 농민들 몇 분의 말씀이 못자리할 때 부식토라고 하나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매트상토요.
성곤
고성곤의원
농기계도 좋지만 그것을 일률적으로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던데 그런 의견을 받아보셨나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매트상토 지원은 농가들한테 작년 연말에 희망을 받은 것입니다. 금년에 2억 6,100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농가들한테 신청 받은 것만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성곤
고성곤의원
농기계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아니요, 못자리 상토요.
성곤
고성곤의원
지금 받고 있습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작년에 받아서 받은 만큼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7%만 해당돼요. 이것이 금년에 써서 확대가 되면 내년에 예산을 더 세워야지요.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했을까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아직 공문 안 나갔어요. 이제 신청을 받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사할 때 신청 안 했는지 모르지요.
성곤
고성곤의원
그렇게 되면 흙이 많이 필요 없는가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이것은 흙이 필요 없어요.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많은 농민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황토 흙을 구할 때도 없고 그다음에 농촌의 인력이 고령화되어서 흙으로 하기에는 무겁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작년부터는 면적이 자꾸 늘어나니까요, 내년에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지요.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 별첨)
성곤
고성곤의원
위치가 어디지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요촌동사무소 들어가는 좌측으로 울타리 처져 있는 부분.
성곤
고성곤의원
작년 수준으로 예산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설명해 봐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에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찰서 나오는 지난번에 시민의 신문도 나오고 신호등 아시지요? 지금 어떻게 설치가 된 거지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김제 서장님이 정식으로 우리한테 해달라고 건의가 왔었어요.
호영
정호영의원
경찰서 해줬다고 자기 집 앞에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실제로 거기 나오려면 신호 받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요.
호영
정호영의원
문제가 있는데요. 거기가 몇 초가 더 생김으로써 오전에 출근시간에 보면 동신아파트 쪽으로 엄청나게 밀리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용하다보면 사고소지가 많지, 출퇴근시간에는 경찰서에서 나오는 차들이 없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자기 집 앞에도 차가 많이 다닌다고 설치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 하실 거예요? 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신호등설치문제나 이런 것들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주장하는 있어야 맞죠. 민원인들 진입할 때나 나올 때나 좌측우측 보고 겸해서 눈치껏 나오고 그러는데 원칙을 주장하고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해줄 수가 없었어요.
호영
정호영의원
다른 데도 그런 정도 들어가는 집이 생기면 다 해 주실 의향은 있어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집은 아니고.
호영
정호영의원
회사 같은 데도 많이 있고, 금구 쪽에 도로 생기는데 코리안 레미콘도 나오는데 데도 몇 군데 되더라고요. 민원이 앞으로 계속 생기고 저도 상당히 목격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한데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U턴이든지 뭐가 하나 그쪽에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는 곳도 신호등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경찰서 정문에도? 나오는 것은 있고 들어가는 신호가 없잖아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들어가는 것은 조금 직진신호 받으면 들어가면서 하는데.
호영
정호영의원
나오는 곳도 대책이.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예산도 없어서 중고로 달았어요. 도로작업 하는데 띠어서 달았어요.
호영
정호영의원
좌우지간 앞으로 회사라든지 그 민원이 생기면 답변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고 저한테 알려주셔야 저도 답변을 하지.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저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고맙습니다.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소관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건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제가 한번 물어 볼게요. 382쪽이에요. 김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여기 때문에 민원이 좀 많거든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주차장으로 쓰시려고 하는 부지라든가 마을회관 지으려고 하는 부지 있잖아요.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자 제가 이런 말씀드리거든요? 277-7번지 같은데 공무원하고 관련되었다는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민원인한테 접수되어서 아까 과장님한테도 이런 말씀했는데 이것 꼭 그런 말씀 안 듣게 사전에 여기서 제가 여기서 거명을 하고 싶지만 꼭 번지수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않더라도 그런 말이 않더라도 돈이 보상되어 있고, 돈이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그 부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성주
정성주의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그 부분은 좀 있다가 설명하시고 공회를 주민 몇몇만 데리고 공청회하지 마시고 많은 주민 분들 인근 주민 분들 데리고 공청회 하세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목요일에 다시 한번 할 예정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꼭 그렇게 하세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다 마쳤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건축과소관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과장님! 나 좀 보고가요.
기순
안기순의장
이상으로 제109회 김제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7년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