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최석렬입니다. 사회복지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저소득 계층 생산적 복지구현 등 26개 사업과 현안 사업으로 청량 1리 해룡산 납골당, 추진현황 및 대책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계층 생산적 복지구현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립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참여와 생산적 복지를 구현코자 합니다. 수급자 현황은 총1,321가구, 2,143명이며 일반수급자가 1,263가구에 2,082명, 시설 수급자가 48가구에 50명, 특례수급자가 10가구에 11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69억4,889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저생활보장과 저소득층 생활안전,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은 총 1,600가구, 2,661명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가 1,368가구에 2,265명, 차상위계층이 165가구에 192명, 입양아동이 3가구에 3명, 국가 유공자가 64가구에 145명, 보장시설 수급자가 56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1억4,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비 지원 등 7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3쪽 차상위 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특별위로금을 지원함은 물론 의료서비스를 제공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지원혜택의 격차를 해소하여 차상위계층이 복지구현에 기여코자 합니다. 차상위계층 현황은 현재 80세대에 202명입니다. 추진내용은 차상위계층 특별위로금 지원이 1,560만원과 의료급여특례자 장례비 지원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We Start 운동 추진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보건·복지·교육 분야에서 맞춤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한국형빈곤아동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대상 마을은 철원읍 13개리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현황은 1세에서 12세의 저소득 아동 15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각 아동의 사례관리를 통한 보건·교육·복지 프로그램 진행으로 총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10개업에 5,800만원, 교육 분야에 11개 사업에 8,700만원, 복지분야 7개 사업에 2,800만원, 보육분야 4개 사업에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호국·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조국 수호에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단체 사기 앙양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4개 단체, 호국단체 3개 단체이며 총 사업비는 6,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운영비 지원이 4개 단체에 400만원, 사업비 지원이 5건에 2,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현충탑 개보수 사업입니다. 시설 현황은 갈말읍 신철원리 4리에 있으며, 건립년월일은 1979년 6월 6일에 하였고, 위패봉안자는 현재 총 16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탑 전면부에 위치한 위패봉안 5석을 철거하여 탑 뒷면에 설치 하는 것이며 계단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착공은 3월에 하여 사업준공은 올해 완료하여 현충일 행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베트남 참전 기념비 건립 사업입니다. 베트남 참전용사들의 전적을 기념하고 참전 회고를 통한 안보의식 고취를 하기 위하여 참전기념 비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갈말읍 내대리 승일공원내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3월에 착공하여 4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영유아를 밝은 미래의 동량으로 육성하고자 운영 여건이 열악한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 하고자 합니다. 시설 현황은 총 25개소로 정부지원 시설 6개소, 민간보육시설이 19개소가되겠습니다. 지원 내역은 시설에서는 인건비,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난방비가 지원 되겠으며, 아동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 건강검진비, 입소료 지원이 되겠으며, 기능보강에는 보육시설 개보수, 장비비, 환경개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8,773만9,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 시설 지원입니다. 저소득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의 확대로 자립기반조성에 이바지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함으로서 건전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개요는 가정 위탁 및 입양가정아동수가 91가구에 133명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양육비로 1인, 월 7만원이 지원되며, 입양가정양육비로는 1인, 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학용품비 및 구료비 지원이 1년 연간 16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으로 저소득 결식아동 409명이 지원되고, 아동복지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지원이 42개소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총 사업비는 5억59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입니다. 만성적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제공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운영현황은 현재 2005년 3월 1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위탁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법인이 되겠습니다. 입소인원은 56명중 50명이 입소했습니다. 직원은 33명중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철원군 노인전문 요양원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5억8,160만7,000원이 되겠으며, 실비입소자 이용료 지원으로 3,116만9,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불우 영세노인 지원입니다. 저소득 불우노인의 복지서비스 확대로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로효친 사상의 확산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경로연금 지급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 노인이 되겠습니다. 노인 교통비 지급은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노인 도시락 배달이 145명에 1일 4,000원이 지원되며,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소 운영이 115인분에 1인 2,500원이 지원됩니다. 사업비로는 16억4,409만7,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수노인 수당 지급입니다. 철원군 장수노인 현황은 총 591명으로 85세부터 89세까지 423명, 90세 이상이 165명, 100세 이상이 3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85세 이상 노인 월 2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경로효친사상 고취 및 여가 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의 확산으로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고, 노인들의 여가활동 지원 강화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어버이 날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 노인게이트볼 대회 지원, 노인쉼터 조성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지원, 노인복지대학 및 충효교실 지원이 되겠으며, 총 9억1.31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5쪽,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인 및 주민들의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은 복지회관 및 경로당의 환경개선과 노후 된 마을회관을 신축함으로서 쾌적한 시설 제공으로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마을회관 신축 2개소에 3억8,000만원, 경로당 개보수 25개소에 1억원이며, 사업내용은 회관신축, 방수, 도색, 씽크대 교체, 화장실 보수등입니다. 다음은 16쪽, 저소득 모·부자 가정 아동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생활안정 및 자활기여, 저소득 가정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이며, 저소득 모·부자 가정 현황은 109세대 295명입니다. 사업비는 2개 사업에 5,378만2,000원이며, 지원 내용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 학업지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안정지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 건강증진 사업,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자립기반조성 사업, 저소득 모·부자 가정 하계수련회, 저소득 모·부자 가정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 사회교육 기회 확대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7개 사업에 1억1,50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과 조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은 현재 1,631명이며, 소요 예산은 9,04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8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새마을 조직 육성지원입니다.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으로 지역개발 선도 및 군정발전의 지도자상 확립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조성입니다. 새마을 조직현황은 현재 260명이며, 새마을 지도자 남·녀 130명씩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새마을 단체 보조 등 8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사회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들에게 평생교육기회 제공으로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만 8세 이상 관내여성 1만8,371명이며, 기간은 연중 실시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이론, 실기교육, 교양 및 인성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128만원이 되겠으며, 2004년 개강 후 수강인원이 2,233명이며, 이중 자격 취득이 81명입니다. 교육운영계획으로 기술·문화교육 기별운영을 3회 실시하고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운영을 2회 4과목을 실시하며, 찾아가는 여성회관운영을 농한기에 3일 민북 지역을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방학교실 운영을 여름 및 겨울철 방학시에 3주 실시하고, 여성특별강좌를 상·하반기에 실시하며, 수강생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를 12월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외국인 주부 정착지원입니다. 한국문화에 대한 부적응, 언어소통, 자녀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통한 외국인 주부들의 군민정착화 및 화목한 가정 만들기입니다. 사업대상은 외국인 정착지원 사업으로 10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되겠으며, 사업비는 2.482만2,000원이 지원되겠으며, 추진 계획은 외국인 주부 친정보내기 등 4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 교육, 기초생활보장으로 자활능력 고취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확대를 통한 자립기반 확립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총 2,289명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1,402명, 청각·언어장애인 202명, 시각장애인 240명, 정신장애인 333면, 기타 장애인 11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7,59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사회기반 복지시설 확충으로 자율 활동 참여 도모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으로 참다운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단체는 지체장애인협의회, 농아인협의회, 시각장애인협의회 등 3개 단체가 있으며, 회원수는 현재 1,05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체장애인을 위해서 2개 사업에 4,820만원, 농아인을 위하여 1개소 7,900만원,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5,800만원,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에 2,1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장애인 연합회 활동을 위하여 22개 사업 6,165만8,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전문화 다양화 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글로벌 시대의 국제적 사고를 갖춘 21세기 청소년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 10개 사업이 추진되겠으며, 사업비는 9,38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역 실정에 맞는 청소년상담서비스 제공 및 역량 강화로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긴급구조, 치료, 자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장소는 청소년 회관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2명의 상담원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역 청소년을 위한 상담,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위기 청소년 예방 및 발견시 조기개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입니다. 맞벌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과 후 나 홀로 있는 청소년들이 비행,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결식 및 학습부진을 해소하며,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자아 및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5,569만원으로 참여인원은 4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주 6일 운영되며, 평일은 16시에서 21시, 토요일은 14시에서 19시가 되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기본공통과정, 전문선택과정, 토요체험학습, 특별지원, 생활지원등 5개 과정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시설 개요로 위치는 철원읍 화지리 693번이며, 규모는 대지 2만9,940㎡이며, 연건축은 7,194㎡로 지하1층, 지하4층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청소년 수련과, 도서관, 체육관 겸 공연장, 운동장, 수련의 숲,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이 있으며, 수용정원은 2,430명이며, 주차대수는 76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연말 의회 동의를 받은 데로 수탁 신청 단체 모집 공고와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 완료 하였으며,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2월 8일 14시에 선정심의위원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수탁신청 단체는 춘천YMCA, 대진대학교, 기독교 대한 감리회 법인등 3개 단체가 수탁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현안 사업으로 청량 1리 해룡사 납골당 추진 사항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4년 8월 30일, 납골당 설치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12일에 토목분야 소송이 제기 되었으며, 2005년 2월 7일 건축분야 소송이 제기 되었습니다. 2006년 5월 6일 토목 분야 소송에서 저희 군이 승소하였습니다. 2007년 1월 10일 소송비용 확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우리 군에 승소에 따른 비용청구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1,260만5,990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건축분야는 2005년 2월 7일 소송이 제기되어 2007년 1월 12일에 선고가 되었습니다. 군에서 승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납골당 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것은 이기윤씨가 철원군을 상대로 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청구 금액은 23억이며, 소송제기는 2005년 12월 26일에 하였으나 토목 및 건축 분야 소송이 진행 후에 제기 하는 것으로 해서 1월 12일에 토목 및 건축 분야 소송이 완료 되어야 되기 때문에 2월 7일에 준비 서면을 제출하고, 2월 9일에 변론인이 결정 되었습니다. 소송의 적극 대응으로 군 재정 손실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철원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주요추진현황은 2001년 8월 8일 철원군공설묘지설치 백지화 성명서 발표 후 2001년 12월 현재 협약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고, 특별한 진척 사항 없이 답보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3쪽에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현황에서 현재 조사된 차상위계층 현황이 80세대 202명 밖에 안됩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특별 위로금이라던가 의료급여특례지원하는 현황이 아니고, 전체 현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위에는 80세대 202명이고, 그 추진계획에는 98세대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 예산확보가 98세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숫자가...

조사를 더해서 발굴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로, 국민건강진흥공단 자료를 보니까 이것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원군에서 조사 발굴된 현황하고,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국민건강의료보험 공단에 있는 자료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요. 새마을 조직 육성지원이 있는데, 현재 2007년도 새마을 부녀회 현황을 보니까 각 읍·면별로 각 마을 새마을 부녀회 회장이 이런 것들이 선임이 안 되어서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마을이나 지역에서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의 역할이나 비중이 무척 크거든요. 다른 타 단체에도 역할이 있겠지만 어떤 행사라던가, 마을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이 부녀회 회원들인데, 지금 부녀 회원들이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만 하고 실질적인 개인들에 대한 입장이라던가 변화가 없으니까 지금 각 읍·면별로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4개나 5개 마을 회장을 선임을 못해서, 서로 안하겠다고 합니다. 자기 시간을 버리고 또 가정을 소홀이 하면서까지 오로지 봉사활동만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우리 부녀회 회원이라던가 새마을 조직에 대한 육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봉사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혜택이라던가 격려 차원에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참고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우리 새마을 부녀회라던가 이런 봉사단체들이 제대로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4쪽에 We start, 그 부분에서 펜텍의 지원금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작년에는 펜텍하고 우리 행정하고 50대50으로 하는데 올해는 현재 까지는, 연말에 부도설이 있어서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설은 있지만, 아직까지 현재는 우리 도비하고 군비예산 책정된 것으로 사업 수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 펜텍에서는 우리가 회사 경영이 어려우니까 지원은 못하겠다, 이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이 금년까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될 텐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제 금융을 받아서 회사가 회생되어야 하는 부분인거 같은데,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호 의장닙니다. 2쪽에요,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지원, 이 부분에서 국민기초 수급자 있잖아요? 2,265명, 수급 대상자가 규정에 의해서 확정이 되죠?

예.

규정에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의료부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거 같아요. 관내에도, 대다수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들의 향후 대책은 없나요? 3회만 지원이 되면 그 사람들이 의료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국민기초 수급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해주고요, 지금은 차상위계층 지원이라고 해서 국민기초 수급자 수준은 넘지만 어려운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저희가 심사에 한해서 차상위계층 의료 급여를 1회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아, 연간 300만원... 저, 이건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료보험료를 매달 내야되는데, 3회 이상...

아, 못 내서...

그런데 기본 조직을 보면 자식도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보험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3회이상 지원을 하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아팠을 때 의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예, 그런 경우에도 차상위 계층 특별지원 사업으로해서...

이것을 적용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100%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저희 군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심의회를 해서 가급적이면 읍·면에서 신청된 인원에 대해서 지원이 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을 해서 300만원이라는 것은 1회 300만원입니까?

1년, 연간이요. 의료비.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생활안정자금 회수에 대해서 집중 논의가 있었는데, 그 계획이 전혀 없는데...

주요업무 계획은 예산사업 추진계획에 주 된 것을 보고 드렸고요, 그것은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를 맡길, 3월 말까지 추진사항을 별도 보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인수인계를 받았고, 내역에 대해서는 전체 현황을 파악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 보증인 이라던가 본인, 이런 것을 기초 조사를 완료해서 1차 읍·면에서 독촉장을 보냈고, 3월 말까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은 징수 불용 처분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3월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좀 전에 답변하신 부분에서 차상위계층 의료보험 지원인데, 지금 연체제 한해서 지원해 주는거죠?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해서 1년 단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기초 수급자가 아닌데 좀 어려운 사람...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에서 연간 1회 한해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의료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병원비에 대한 것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 병원비까지 해서요. 1회 300만원에 한해서, 그러니까 연 300만원 예산 안에서.

예.

보험료를 지원하는 부분은 300만원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것은 얼마 안 되고, 의료비가 많죠.

실질적인 연체제에 한해서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거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건의인데, 전에 박계문 과장님이 계셨을 때 제가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강원도 장애인 복지관 분관이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예, 와수리에요.

예, 그런데 이것이 철원군 전체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단체란 말이예요.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아까 노인전문요양원에 물리 치료사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수용 노인들한테 혜택을 못주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분관에는 지금 어렵게 물리치료사가 와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철원군에서도 일정 부분에 보조라던가 지원 부분이 있지 않으면 저런 기관들이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들은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 하셔서 그 단체가 제대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2006년도 68건 총 16만㎡에 4,500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도비 900만원을 포함, 총 3,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였고, 쇠기러기 피해 예방 대책으로 퇴치시설 설치와 야생동물 구제단 운영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 즉시 포획허가를 해주는 원스톱 승인제를 시행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피해보상 증가추이에 따라 추경에 보상금을 추가를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전기울타리 목책기 설치 사업으로 2006년도에 460여 만원의 예산으로 김화읍 도창리 한의석씨 외 2농가에 전기 울타리를 502m를 설치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국도비 포함 총 600만원의 예산으로 전기울타리 1,048m를 설치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는 물론 야생동물 보호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에 야생조수류 보호사 민간위탁 업무로서 작년에 8,588만4,000원의 예산을 사단법인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지회에 운영비로 지원하여 야생조수류 91마리를 보유하고 있고, 221건의 포유류, 조류등을 구조 치료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9,000만원의 위탁운영비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 및 운영비 집행사항 등 전반적인 위탁사항 지도 점검을 매 분기별로 실시하여 보호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에 생태교란어종 포획·퇴치사업으로 우리 군의 주요 하천인 한탄강, 남대천, 토교저수지, 학저수지에 분포하고 있는 생태교란어장인 파랑볼 우럭 일명 블루길과 큰입배스에 대한 퇴치를 위하여 철원생태계환경보존연구회와 퇴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수차례 협의한 바, 우선 생태교란어종 표본조사를 작년 11월, 우리 군 최대 저수지이며, 민통선 북방에 위치한 토교저수지에서 실시한 바 있어, 외래 어종이 77%로서 매우 심각한 생태계교란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금년도에 민·관·군 녹색, 녹색협약체결하여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2차 표본조사를 6월경에 실시하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시행하는 건강한 생태계 회복 프로그램에 따라 생태 교란 어종의 포획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위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으로서 작년 5월에 설계용역을 하고 주민사업 설명회와 강원도 협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작년 11월에 착공, 금년 7월중에 마무리 할 계획이며, 다음장 6쪽의 금년도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김화읍 청양 4리를 대상으로 총 14억을 투자하고, 상하수 관로 4,000m와 마을안길 포장 2,500m를 시행하면서 인근 김화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합쳐서 김화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하여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중점 검토 시행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장 7쪽에 금년도 마을 하수도 개선 사업은 기존 마을에 설치된 소규모 오수처리장 시설을 개선하여 생활오수의 안정적인 처리효율을 확보하고자 김화읍 청양3리와 외 3개 마을에 총 17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금년 7월에 착수 내년 8월 이전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의 청소업무 민간 위탁 운영관리업무로서, 2002년부터 제일환경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우리 군 관내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해 왔으며, 작년에는 14억3,797만원이 위탁 비용에 지급되었고, 금년도에는 4,000여 만원이 절감된 13억9,737만4,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 기준이 확정 인상되면 상반기 중에 변경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위탁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적게 수거 운반하여 주민불변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 조성으로 청정철원의 이미지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해 급수구역 확정 상업으로 2006년도에는 12억원의 예산으로 청양 4리에서 지경리까지 3,700m의 배수관로 매설작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약 25억원의 사업비로 지경리, 청양 2리 등 마을 상수도 관로 정비와 사곡2리에서 육단 3리까지 배수관로 3,000m 매설과 가압장을 설치하여 내년부터 근남면 육단리 지역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안전위생에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에 갈말 상수도 이전 확장 사업은 작년에 43억원을 투자하여 취정수시설과 배수관로 5,000m를 매설하였으며, 금년에는 47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잔여 배수관로 1만2,000m를 매설하여 내년부터는 한탄강에서 취수한 물을 갈말 지역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은 일반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으로 금년에 총 13억4,700만원의 예상으로 노후관 교체와 누수관 복구, 시설 유지 보수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장 12쪽, 마을 상수도 운영관리 업무는 3,800만원의 예산으로 전문업체 위탁관리를 함으로서 철저한 소독과 안전적인 음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취수원의 부족으로 갈수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화읍 유곡리와 근남면 육단 3리 문수동에 암반관정을 구축하여 1억2,800만원의 예산으로 마을 상수도 5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장에 생창리 마을 주민지원사업은 2006년도까지 32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과, 옥보양수장 설치 등을 마무리 하였고, 금년에는 12억3,700만원의 예산으로 역전양수장 설치를 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생창리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다소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창리 주민들은 김화상수도취·정수장이 완료되어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잔여 사업비 추경확보로 금년에 주민지원 사업을 마무리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쪽에 동송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으로서 총 247억원을 투자하여 동송읍 이평리 12번지 일원에 설치하고자 2006년도에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용역을 마쳤으며, 금년에 기술 심의와 설치 인가를 득하여 금년 8월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은 육단리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사업은 총 72억원의 사업비로 1일 처리용량 450t규모로 사곡천 하류에 설치할 계획으로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당초 계획한 육단 1리 마을 끝 군유지에 대한 주민 반대가 있어 제2,3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2월 중에는 위치를 확정짓고 환경청 설계자문과 사업인가를 득하여 금년 7월 중에는 착공할 예정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장 16쪽에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김화, 갈말, 동송하수처리장 구역내에 하수관거를 정비하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편익 및 하수처리 효율을 제고 하고자 총 340억원을 2011년까지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전년도 이월 사업으로 갈말 지포처리 분구에 5,600m를 정비하고, 동송지역 하수관거 정비에 4억원을 투자하며 김화, 갈말 하수관거 정비 용역 결과에 따라 2008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하수 처리구역 외 하수 관거 정비사업은 금년 군비 5억원을 확보하여 상습 침수지역인 이평 6리 중앙배수로를 정비하고 우기철 기간에 하수도를 준설하는 등 하수 처리 구역에 하수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 편익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업무 보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14쪽에요, 동송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에서 지금 토지보상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 심의 절차가 진행이 안 되어서요, 확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 보상 협의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토지계획 심의가 결정되면 바로 협의에 착수 할 예정입니다.

그게 아직 안 나와서요?

예.

농가들은 상당히 궁금해 해서요.

바로 2월 말경에는 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쪽에, 하수하수관거 외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이평6리 중앙 배수로 개거 설치 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평 1리에서 이평 6리로 빠지는 중앙 배수로가 있어요, 그것이 장마철만 되면 범람을 해서 이평 6리 지역이 그 농경지가 침수되는 상습 침수지역이 있거든요, 이평 1리 우회도로 끝난 곳 부터 대교천 쪽으로...

대교천 쪽으로요?

예, 중앙부에 큰 것이 하나있죠. 통수로로 되어있어서 계속 넘습니다. 일부 해 왔는데, 지금 잔여 구간이 안 되어있어서 잔여 구간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교천에 연결을 시키는 겁니까?

예, 이것은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3쪽에요,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위탁 운영에서, 이것은 운영비가 순수한 군비입니까?

순수한 군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 환경청장님이 금년 초에 방문을 하셨을 때, 환경청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환경청장님 추후에 또 한번 만나 뵙고 이것을 환경청에서 집중적으로,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운영비에 50%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목이 없어서 국가예산에 어떤 목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운영도 사단법인 조류보호협회 철원지회로 되어있거든요, 운영단체가, 그래서 이것을 환경청에서 운영하는 어떤 야생동물보호협회로 명칭을 바꾸려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법인을 환경청 소속으로 만들어서 국비를 지원 받는 방법들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잘 되면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입장인데요, 우리 철원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에 제가 한번 이것을 지적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지금 강원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동물 구조단, 그것은 지금 환경청에서 국비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같은 맥락으로 국비를 받는 방법을 지금 환경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야생조수류 보호사가 있는 자체단체가 거의 없죠?

없습니다.

철원군에서 유통시설까지 해 놨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국비를 지원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있는 4쪽도 마찬가지인데, 환경청에서 지원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청에서 지금 밑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주지방 환경청장님이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만큼은 우리 원주청에 아주 특별 사업으로 본인께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적극 협조를 하고 있고, 금년 3월경에 군부대하고 저희가 협의회를 만들어서, 우리 군부대가 통제를 한다면, 그러면 군부대에서 외래어종을 보호하는 입장이 되니까, 군부대는 못 잡겠으므로 보호를 했으니까 당신들이 잡던지, 아니면 낚시터 개방을 해주던지 이런 방법을 저희가 3자 협의를 하도록 지금 환경청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종에 대한 어획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토교 저수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한탄강, 남대천, 이렇게 점점 확산이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망경포 위에까지 와있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생태 조사가 중요한데, 일단 지금 6월에 토교저수지에 대한 2차 조사를 하고 전방에 있는 저수지 위주로 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3단계로 하천, 남대천하고 한탄강을 조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면 축산산림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천적 어류, 어종을 방류할 수 있는 그 여건도 같이 사업으로 연결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블루길하고 배어스에 대한 천적은 우리 토종 어종은 천적이 거의 없는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접경지역에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쏘가리라던가 꺽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에서 더 이상 번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쏘가리 방류를 남대천 취수장 부분하고 옥포저수지 있는 부분에서 풀어서 지금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멈춘 상태로 알고 있는데, 쏘가리들이 많이 컸어요, 어느 정도 여건을 성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같이 좀 생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경청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6쪽에서 2007년도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에서 청양 4리 마을 하수도를 김화농공단지하고 또 김화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하는 방법을 검토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있는겁니까?

지금 설계 용역을 입찰 중에 있어서 이달 중에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과업을 이미 반영을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겁니다.

청양 1리도 같이 검토를 해야하지 않아요?

청양 1리는 마을 하수도가 설기가 되어있거든요. 나오는 폐수는 정화가 되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라인이...

하여튼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양 1리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요, 김화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그 인근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데, 해제는 언제쯤...

도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문서로 해제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가능성 여부가 생기는 겁니까?

상반기 중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민원문의가 많거든요.

지금 도에 협의 요청 문서를 올렸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해결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상에는 안 들어 왔는데, 올 당초 예산 심의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자등 2리 연대 앞하고, 자등 4리 부근에 마을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다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등 4리 같은 곳은 사업이 중단 된 상태거든요?

2군데가 있는데요, 4리하고 1리하고 있는데 추경예산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추경예산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안 되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끊어지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농가가 가구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요, 소요예산을 많이 들고, 혜택을 보는 가구 수는 적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가구당 따져보면 거의 500만원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는데, 먹는 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도 해 주어야 된다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형평성, 이런 것 들을 고려해서 추경예산에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축산지역이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다 오염이 되어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추경에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자등 3, 4리 시가지 뒤편으로 하수관거로 해서 마을하수도쪽으로 빠지는 구간에서 비만 오게 되면 역류현상이 나타나면서 물이 주택지역으로 역류해서 들어오는데, 하천 수위는 높고 하수관거쪽으로 빠지는 부분에서는 흙이나 토사가 내려와서 막혀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매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담당자들은 알고 계실겁니다.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선호 의장입니다. 지금 철새들이 토교저수지나 남대천에도 많이 앉고 있는데, 철새들이 먹고나서 물에서 자지 않습니까?

예.

변를 거기다 두기 때문에 좀 심각한 것 같애요, 외부로 봐서는 자면서 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는...

이것이 조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고, 철새가 한번 날아간 다음에 보면 차 본넷트에다 똥을 다 싸 놓아서 지금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남대천에 철새가, 전방에서만 자는 것이 아니라 분산해서 자기 때문에, 철새 보는 것을 토교저수지로 갈 필요가 없어요, 남대천에만 와도 아침에 얼마든지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태파괴가 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그 방안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배병인 의원입니다. 6쪽에 조금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김화농공단지를 같이 포함을 시키신다고 했는데 갈말쪽도 같이 병행이 되어서 하는 건가요?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농공단지가 청정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 집어넣을 경우에는 난지역으로 되어서 운영비가 20%~30%정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법적인 사항이 문제가 없다면 유입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14쪽에 동송 하수종말처리장에 체육시설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체육시설계획은 당초에 계획한 안을 갖고 그냥 가는데요? 중간에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동송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일단 당초 설계된 대로, 설계심의 등 이런 절차가 바쁘니까요, 일단 그렇게 가고, 시행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야 일이 신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과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등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신지식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력의 전문화· 정보화를 추진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과 특성화 상품개발로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대상마을은 총 60개리의 마을로 강원도우수마을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정된 마을은 마을당 5억원의 상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철원군에는 8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철원군 우수마을 인센티브제도도 1년에 5개마을씩 해서 현재까지 25개마을 7억5,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8월경에 심사우수마을 중 최고득점 3개마을을 도우수마을로 추천하고 철원군 우수마을은 12월중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지원대상자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중 농지소유면적이 1만5,000평 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5세이하 전체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중 농지소유면적이 1만5,000평 미만 자녀중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만 5세이하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3억9,852만2,000원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인원은 210명에 연 12회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2억5,3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100명으로 1억2,742만8,000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월중 지원신청서를 접수, 확정한 후 2월부터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농업인 고교생자녀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100%가 지원되고 예상인원은 66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 학자금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농가도우미당 1인당 72만원으로 1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10명분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년중 신청서를 받아서 년중 지원되는 체계로 운영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저희 지역은 금년도에 김화읍 도창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2억원으로 균특회계 1억,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월까지 사업시행승인을 도에서 받아서 12월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조수피해 논 육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북지역인 양지, 하갈, 강산, 관우, 도창리 일대를 중심으로 일찍 모를 낸 농지를 중심으로 조수피해가 매년 발생해서 년중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에서 6월까지로 사업비는 2,300만원을 확보해서 오대벼 10,000상자를 육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모 이앙후 피해를 본 농가를 현지 실사해에서 저촉면적에 해당하는 육묘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묘파종은 2차로 나누어 1차는 4월 10일, 2차는 4월 20일로 해서 시차를 두어 파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묘공급은 피해 논 발생시 즉시 공급하는 체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못자리 설치 후 이상저온과 잦은 강우로 못자리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이에 보완책으로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5년차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평형 150동으로 총 사업비는 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군비 3억원, 자부담 3억원으로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 30일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품질 쌀 재배단지 도 지원사업입니다. 쌀 생산조직체 등 RPC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구매 패턴 변화에 따른 고품질 쌀 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0㏊로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보조 50%, 자부담 50%로 하고 300㏊이상 대단위 벼 재배지역중 쌀 생산자와 쌀 전업농 선도조직체와 가공업체간 계약재배 가능지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고품질 종자, 친환경· 기능성자재, 저질소비료 공급 등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년중 고품질 쌀이 생산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 및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쌀의 장기적 관리체계에 부응하고 품종별 특성화 모델로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동송농협 RPC로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가 7억5,000만원, 자부담이 7억5,000만원, 50%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창고시설 개조와 기계설비 6종 12기가 되겠습니다. 4월까지 인· 허가를 완료한 후 햅쌀 가공 이전까지 완료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미량요소 복비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브랜드쌀인 철원오대쌀의 우수성과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고품질쌀 생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체계는 농업정책과에서 사업비 집행 및 정산과 사업을 총괄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 시비, 쌀 품질 관리 등 지도사업을 맞고 4개 단위농협에서 생산단지 조성과 쌀 품질관리 및 수매관리를 하는 체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5,000㏊로 총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농협별 사업량을 보면 철원농협, 김화농협, 갈말농협은 각 1,000㏊씩 3,000㏊를 육성하고 동송농협은 2,000㏊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50%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하우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위주의 작목에서 탈피한 새로운 소득 작목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신축 2㏊,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신축 20㏊, 2006년도 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중 명시이월된 사업 8.2㏊등 총 30.2㏊ 36억7,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2월중에 완료해서 금년 상반기 6월까지 시설물을 설치해서 재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접적지역 청정토마토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양액재배시설 3.3㏊,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사업으로 관수관비시설 3.6㏊,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으로 가온시설 및 보온시설 3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6.9㏊로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50%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2월중 사업대상자를 선정 완료하고 상반기 중 시설물을 설치해서 하반기에 작물이 재배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출농업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선채소와 화훼등 지역특성을 살린 수출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신선채소 수출전문 단지조성사업으로 비닐온실 신축 및 양액재배시설 2㏊, 백합종구자급화 사업으로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 10만구, 수출백합종구생산 지원사업으로 백합종구 구입에 15만구, 수출농장제 지원사업 1개소,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 1개소 등 총 10억7,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중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고 6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특용작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 인삼 등 고품질 우량 특용작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사업에 2대,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 6동, 인삼친환경 재배사업 30㏊ 등 총 6,97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도 50%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이미 신청 완료되었고 8월까지 기자재를 공급하도록 해서 연중 재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산물유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인프라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1개소로 김화농협 APC 증설사업이 되겠고 물류표준화사업으로 1개소, 이것도 김화농협 생산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간이판매장 실명제사업 4동, 원예특작 저온유통 기반확충사업 30평,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사업 2개소 등 총 7억8,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기 확정자와 신규 신청자 등 2월중에 확정을 완료해서 6월까지 마무리해서 하반기에는 작물이 재배되고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유통분야 신활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우수 농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의 홍보· 마케팅 및 농산물 유통경로의 다변화를 도모함으로써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사업 1식, 친환경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사업 1식, 1억5,5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월중 생산자 교육 등 대상자를 완료하여 9월까지 사업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는 하갈 5지구로 동송읍 하갈· 관우· 대위리 지역이 되겠고 사업량은 70㏊에 사업비는 3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행시행자는 한국농촌공사 철원지사가 맡게 되겠습니다. 가을에 6억3,700만원이 투자되고 2008년 봄마무리에 25억4,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착공은 금년 11월 1일 착공해서 마무리는 내년 5월 20일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미곡증수 년 33t, 노동력 절감 년 1,700명의 기대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총 18.5㎞로 총 사업비는 19억2,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월 28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강원도에 승인을 받고 6월 30일까지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여 8월 30까지 측량설계에 대한 사업인가를 받은 후 11월 30일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혜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자원 확보 및 홍수를 예방하고 작부 체계개선 및 농지 이용율을 제고하여 농가 소득증대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 수혜면적 48㏊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억7,200만원으로 균특회계 50%, 도비 15%, 군비 35%가 투자되겠습니다. 2006년까지 투자한 금액이 22억2,800만원이고 금년도에 11억원이 투자되고 2008년까지는 15억4,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복통설치 129m, 여수토 방수로 터파기 146m, 이설도로 토공 686m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가제당 및 제당설치 123m와 높이 28m로 설치를 하였고 여수토 및 방수로 구조물은 50m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지적인 가뭄 발생지역의 당면 영농을 위한 용수 대비책을 지원하여 가뭄으로 인한 영농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암반관정 1공이 되겠고 위치는 근남면 마현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800만원으로 2006년도에 4,000만원을 들여 관정을 착공하였고 금년도에 2,800만원을 갖고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말까지 공사를 착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경리 갈골 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갈말읍 지경리로 사업량은 33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2월말까지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해서 5월 30일 모내기 완료 전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수리계 시설유지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수리계지역 농업인들의 시설 유지· 관리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리계별 보유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영농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수리계 98개소에 2억5,000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지원금액을 참고로 보고 드리면 99개 수리계에 3억3,5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 3회 분기별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로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및 우기로 인하여 훼손된 농로를 보수하여 영농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춘· 추계 2회에 나누어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5㎞이고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고 봄에 1억, 가을에 1억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2억600만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춘계농로보수는 3월 20일까지, 추계농로보수는 9월 20일까지 완료하여 모내기와 가을추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유기자연농법 자재등을 지원하여 농약 비료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농업 쌀 생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오리농법 0.7㏊, 우렁이농법 729.4㏊, 유기질비료 498.2㏊, 부산물비료 19.3㏊, 목초액 665㏊ 등 7억3,452만3,000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년중 기자재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도시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친환경 농자재 공급 25㏊,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1개소, 녹비호맥지원 30㏊, 친환경농산물 제조장비지원 2대등 7,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년중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년중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규산 3,080톤, 석회 771톤 등 총 3,851톤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5,895만3,000원으로 전액 보조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사업대상자 및 면적을 2월중 완료하고 기술센터로부터 토양점검 및 살포량을 통보하여 8월말까지 공급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작물의 합성농약에 의한 해충방제를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방법으로 전환하여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년중으로, 사업량은 하우스재배단지 1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800만원으로 보조 80%, 자부담 20%로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이미 전년도 11월에 선정이 완료되었고 금년 하우스재배가 실시되는 4월부터 12월까지 년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예상면적을 9.8㏊로 잡고 있고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비는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의 반 정도 확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직불금 단가를 보면 진흥지역은 ㏊당 74만6,000원, 비진흥지역은 59만7,000원으로 지원된 바 있고 총 지원액은 159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을 보면 2월까지 대상사업자의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에 대한 점검을 5월말까지 완료해서 11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조금 지급시기는 아직 확정된 바 없는데, 1개월씩 당겨서 고정형 직불금은 10월에 변동형 직불금은 다음해 3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9쪽 철원오대쌀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신력을 가진 언론광고 및 소비자 초청행사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쌀 생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철원쌀의 우수성을 알리는 효과적인 마케팅으로 농가의 안정적 판로보장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중파방송 광고사업, 옥외 전광판 광고사업, TV협찬 광고사업, 이벤트 행사지원사업, 철원오대쌀 증정홍보사업, 홍보용 포장재 제작사업, 전자우편이용 홍보사업, 철원쌀축제 행사지원사업, 철원오대쌀 앞치마 제작사업 등 총 6억4,300만원이 투자되고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체계 있는 실행계획을 세워 누수 없는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철원오대쌀 판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오대쌀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판매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판매가 촉진되도록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민· 관 연합홍보단 운영사업 연중 9회, 철원쌀 판매행사 지원사업 연중 10회, 철원쌀 택배지원사업 연중, 철원쌀 포장재 지원사업 1식, 전통 가마솥 보관창고 설치사업 20평, 명예 홍보요원위촉 운영사업 40명, 철원오대쌀 옥외광고물 간판지원사업 20개소 등 총 1억7,657만6,000원이 지원되고 이것도 전액 군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실행계획을 잘 세워 누수 없는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10쪽에 미량요소 복비 공급사업에서 동송농협이 2,000㏊인데 철원읍에 주소를 두고 동송읍에 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묶을 때 대지별로 묶느냐, 개인별로 묶느냐가 대두되는 것인데, 농협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철원, 동송만이 아니라 경기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하죠. 저희가 배정을 했으니까 농협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고품질 쌀 재배단지 도 지원사업 부분에서 지원내용은 고품질 종자, 기능성 자재, 저질소비료 등인데 앞에 목적란에 보면 품종통일, 친환경재배, 저장가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원내용이 윗부분에서 저장가공도 가능한 것인지, 대상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철원오대쌀은 대중적인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고품질쌀에 대한 브랜드가 다른데 보다 떨어지고 있어서 특정브랜드를 올리고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질문하신 미량요소 복비지원 사업하고 거의 대등 소유한데 여기에는 5,000㏊로 개괄적으로 모았고 여기는 같은 사업인데도 단비를 높여서 3,000㏊로 해서 좀 더 강도 있게 품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장가공까지는 아직 안되고 나중에는 가겠지만 지금은 친환경· 기능성 자재와 저질소비료가 투입되는 것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자는 일부 쌀전업농에서 관장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동송농협에서 러브미 브랜드를 출품할 때 출품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소비자연합회와 농림부하고 12개의 브랜드를 선정해서 1년간 러브미라는 농림부장관이 승인해 준 브랜드를 쓸 수 있는, 그것을 출품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뒤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량요소 복비 공급사업에 10억이 있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탑라이스 사업도 있고, 무척 중복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탑라이스 부분도 제가 센터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말씀을 하시듯이 10대미에 들어가기 위한 사업추진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이것하고는 지금 차별화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러브미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시장판매 물량이 20억이라는 시장점유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고품질쌀은 거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00㏊ 이상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탑라이스하고 미량요소 복비 지원사업하고는 거의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송농협하고 계약이 체결되어서 가는 겁니까?

계약은 체결이 않되고 사업자 선정을 그쪽에서 맞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쪽 원예하우스 지원사업에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 들어가고 있는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단동하우스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단가는 단동인데 사업의욕이 높은 농가에서는 본인이 자부담을 해서 연동으로 추가해서 짓고 있습니다. 저희 기준은 단동으로 평당 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쪽에 친환경농업 도시책 지원사업에서 녹비호맥 지원사업이 있는데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는데 사업실적이 어떻습니까?

제가 농업정책과장으로 와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일부에서는 저희가 동절기가 길어서 남쪽보다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 생육기간이 짧아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반응이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교육을 가서, 전국적으로 추운지방도 재배가 가능한 품목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물어 봤습니다, 교수님한테, 그러니까 상당히 우수한 녹비 작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다면 이 부분을 한번 접목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센터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4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금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해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출산예정 전후로 해서 1개월치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업여성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원신청서를 낼 때 1년 내내 아무 때나.

가임여성이 한꺼번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연중 필요한 날짜에, 본인이 선택해서 주시면 저희가 한달치 7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5쪽에 도로변간이판매장 실명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간이판매별로 접이식 포장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포장으로요?

아니, 천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1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장흥 4리 1개리가 선정이 되었는데 군세로 봐서는 강원도 전체에 30개 마을을 선정을 하죠?

예.

군세로 봐서는 2개리가 충분히 선정이 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작년에 아쉽게도 장흥 4리만 됐습니다.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연초부터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시설재배 하우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에서 지금 시설재배 하우스로 많은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을 소극적으로 농가에서 지원을 받는 것 보다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특히 동송· 철원읍쪽에는 많이 지원이 없는 것 같은데 고소득을 강조해서 홍보를 해 많은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또 수도작에 대한 대체 농업도 되고 해서, 우리 쌀 판매가 어려운데 이런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수리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지원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계원들끼리 일괄 분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총무나 이런 선에서 제가 가끔씩 접하는데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어떤 사람은 농사도 안짓는데 그전에 계원으로 있다고 해서 일부 지원을 받고 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세심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리계 시설유지 관리비는 저희가 전기료, 관리인료, 이렇게 특정하게만 되어 있고 전기료도 전부 한전에 바로 체크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관리인에 대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체크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문경훈입니다. 축산산림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축산분야로 강원한우“하이록”클러스터 육성 등 16개 사업과 산림분야로 숲가꾸기사업 등 7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분야로 하이록 한우 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하이록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의 생산과 안정적인 유통판매 구축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이고 사업비는 5개시군 총괄 3년간 총 52억3,450만원이며 저희 철원군 부담금은 3년간 3억3,289만원이며 금년도 부담금은 1억2,9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07년도 지원내용은 공동연합사업단 추진에 종합컨설팅 등 4개사업, 개별 시· 군 추진은 한우 품질고급화 등 3개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년중이며 사업량은 인공수정료 지원 등 8종사업에 1억2,324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내용은 지역명품 브랜드육성과 한우개량 촉진사업, 경쟁력 강화사업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한우특화사업입니다. 하이록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참여농가의 시설현대화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년중이며 사업대상은 하이록 한우브랜드 참여농가에 한하고 사업량은 460평이며 사업비는 1억3,800만원을 투입하여 축사 및 퇴비사 신축을 평당 30만원을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농가 선정을 3월까지, 군부협의 등 행정사항 이행을 금년도 6월까지, 사업완료 및 정산을 12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내수면 치어방류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3월부터 12월중 빠른 시일내에 방류하겠으며 사업량은 24만미,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향토어종 선정을 금년도 4월, 향토어종 구입방류는 5월부터 8월중에 방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축산물 홍보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년중이며 사업비 2,000만원, 사업내용은 소비자 판촉 및 시식행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철원군 여름축제 기간 중 대도시 소비자에 마케팅 활동과 홍보물을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돼지고기 특화사업입니다. 브랜드 축산물의 생산· 유통을 통한 철원돼지고기 시장 차별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1식에 사업비 3억8,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에 사업대상자는 철원청정양돈영농조합법인, 브랜드명은 철원“두루웰 포크”이며 혈통 통일을 위한 모돈 갱신사업 및 우수정액 공급이며 추진계획으로 철원돼지고기 브랜드개발 및 운영협의회 구성을 작년도 11월에 완료하였고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금년도 2월~3월중에 실시하여 우수종돈 및 우수정액 공급을 금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젖소경진대회 및 한마음대회입니다. 철원군 젖소개량의 성과를 평가하는 대회의 개최로 젖소개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축산농가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회로 사업비는 1,500만원이며 사업주체는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 철원군지회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제3회 철원군 홀스타인 품평회 및 한마음 대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회계획수립은 금년도 5월까지, 대회개최 예정일은 금년도 8월하순부터 9월초순중에 전국대회 이전 실시하여 선정된 것을 출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학생 847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총 5억7,173만원이며 사업내용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및 불우 초등학생 및 중학생이며 지원내용은 국내생산 우유 300일을 기준으로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자연화로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지원 5개소 등 예산액 5억8,890만원이 투자되며 추진계획으로 대상농가 선정은 3월까지,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은 10월까지, 사업완료 및 정산은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분비료 유통센터 지원입니다. 축산분뇨 액비자원화 촉진을 위한 액비살포 지원체계 구축과 자연 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1개소에, 사업비는 2억이며, 사업대상은 철원청정양돈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액비의 수거, 운반, 살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진계획으로 사업확정을 금년 2월중에 장비구입은 3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은 6월까지, 살포지원은 3월부터 12월까지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타가축경쟁력 강화입니다. 양봉산업 전업화 및 기반확대와 고능력 사슴사육 기반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양봉농가시설 현대화사업 2단계상 380세트, 사슴농가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6개소 등 7,21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 조사료의 생산,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3개사업에 2억4,86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젖소사료 자동급이기시설 지원입니다. 사육시설의 개선과 젖소의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통한 안정적 사육기반 유지사업으로 사업량 5개소에 사업비는 1억원이며 사업내용의 사업대상은 젖소 50두이상 사육농가를 우선 지원하겠으며 사업내용은 사료 자동급이기, 컴퓨터 등을 지원하고 지원단가는 개소당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농가 선정은 3월까지, 시설업체 선정 및 장비보급은 4월부터 9월중에, 사업완료 및 정산은 9월부터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정고품질 1등급 우유생산입니다. 원유가격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세균 및 체세포 등급의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00호에 7,960㎏이고 사업비는 7,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체세포감소제재 공급과 낙농가 컨설팅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세부사업계획을 3월까지 계획하고 체세포 감소제재 공급은 4월부터 12월까지, 낙농가 컨설팅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연순환농법 체계화 및 재배기술 연구입니다. 자연순환농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 액비이용농법의 체계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식이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118만원이며 금년도 철원군 사업비는 2,618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연순환농법 체계화 및 재배기술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구용역 계약은 2005년에 계약이 되었으며 연구 및 실험은 연중 실시하여 연구결과 발표를 12월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분뇨 액비화시스템 보완 발전입니다. 축산농가에서 액비를 숙성시켜 경종농가에 공급하는 시스템 개선과 양질의 액비 제조· 공급 사업으로 액비저장시설 보완 등 5개사업에 8억2,500만원이 투자되며 사업내용은 순환모터 펌프 등 시설보완과 액비숙성탱크 설치, 고액분리기 설치, 액성제조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가축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사업으로 정기가축방역 등 3개 방역사업에 3억3,047만2,000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추진계획으로는 정기가축방역 약품공급 및 예방접종은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소독약품 구입 및 공급을 3월부터 1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민통선검문소 차단방역 2개소는 금년도에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돼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기존 저능력 어미돼지 갱신과 돼지 인공수정으로 근친번식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량 및 사업비는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조성 등 3개사업에 1억5,600만원이 투자되며 사업내용은 모돈갱신비 지원과 이유자돈방지원, 정액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천연림 및 인공림에 대한 생장촉진 및 양질의 산림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는 관내 천연림 및 인공 조림지이고 사업량은 6개분야에 1.76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4만6,000원이며 사업내용은 풀베기 등 6개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지역녹화조성을 통한 경제수종 식재 및 큰나무 조림으로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62㏊에 사업비는 2억5,734만8,000원이며 추진계획은 예정지조사 및 설계를 금년도 2월중에, 사업착수 및 준공은 3~4월중 완료하고 활착율 조사는 금년도 8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농업육성입니다.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목재생산과 단기임산물 재배를 병행한 산림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10㏊에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으며 지원농가는 2개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5㏊이상 산주에게 목재생산은 물론 단기임산물을 식재토록 하여 임지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을 도모하고 재배품목은 산지적응이 가능하며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더덕, 장뇌 등과 오갈피, 산채류 등을 식재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도로변 꽃길· 화단조성입니다. 주요도로변 화단 및 가로변에 계절꽃을 식재하고 아름답게 형상화된 꽃길 화단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사피니아외 1,783천본을 식재하겠으며, 사업비는 3억3,138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화단에 400천본, 기조성 코스모스 꽃길관리 225천본, 신규 꽃길조성 코스모스외 1종 720천본, DMZ 평화 마라톤 정비, 군부대, 유관기관 꽃묘배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꽃묘생산 606천본으로 관내 화훼농가와 사전회의를 통하여 꽃묘생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철저한 예방 및 감시활동으로 산불발생 근원적 차단과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중점방지기간은 봄철 2월부터 5월, 가을철 11월부터 12월로 설정하여 산불방지대책 본부 7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사업비는 8억3,523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산불예방 활동 강화사업과 입산통제구역 고시, 산림연접지 산불요인사전제거 사업추진 2ha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적정방제로 피해확산 저지 및 산지자원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10월말까지이며, 사업량은 31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484만8,000원이 투자되며, 중점대상지는 관광지, 주요도로변, 공원, 군부대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지원 사업입니다. 원유가 상승으로 농가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경감과 임산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량 15대이며, 사업은 1,575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산림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축산산림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 이흥재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도 같은 차원에서, 9쪽에 철원축산물 홍보, 10쪽에 철원돼지고기 특화사업, 그 다음에 27쪽에 돼지경쟁력 강화사업, 이 부분들이 다 연결되는 사업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철원돼지고기 특화사업을 하고있는데, 돼지경쟁력강화사업 내에 또 철원돼지고기 특화사업이 포함될 수 있잖아요? 보조지원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죠?

예.

모돈에 대한 지원사업이 대부분이죠?

예, 그렇죠.

그 모돈으로해서 자돈이 나왔을 때 다른 지역에 갈 수 도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원을 해주나마나 잖아요. 철원의 돼지고기 특화사업인데 모돈 특화사업이 되는 것이지, 모돈 하는 분들에 대한 보조사업이 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양돈을 하고, 모돈 사업을 안 하고서 위탁 사육이라던가 하는 이런 분들의 대한 사업은 아니 잖아요?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돼지고기특화를 경쟁력 강화 사업이나 돼지고기 특화사업으로해서 어느 부분에서 우리 철원돼지고기를 특화 시키겠다는 것인지 이것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대한양돈협회에서 아까 철원청정양돈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수한 모돈에서 나온 자돈을 그것도 계속 관리를 하면서 해야 동일한 규격에 고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위해서 이것을 하는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온 자돈들이 지역에 풀리면 모르는데 풀리지 안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특화라고 해서 과연 우리 철원군만에 두루웰 포크도 있는데, 철원군만에 포크다운 사업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인공수정이라던가 우수 정액 공급으로 인해서 철원만에 우수정액 공급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돼지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타시군도 다 하고 있는데, 어떤 메리트를 갖고 특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계획상에는 보이지 안는다는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우수 종돈 및 우수정액공급하고 브랜드 개발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른 타시군도 우수종돈이나 우수정액공급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정액 자체가 특별하게 우리 철원군에만 공급되는 정액도 아니고, 이것이 또 보조금으로 해서 중복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 전에도 돼지고기 특화사업으로 해서 시도 했다가 그냥 무산이 된 경우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브랜드만, 두루웰포크라는 이름에 대한 브랜드 개발하고 우수 정액만 공급시키기 위한 특화사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양돈 사업이 기업화 되어있는데서 철원군에 진짜 특화 사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혐오 시설이 아닌 지역의 특화사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 구상부터 가야 되지 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임시적인 방편밖에 안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다 철원 축산물 홍보 부분에서 철원축산물 판촉이나 시식행사가 외부에서 오는 분들한테 하게 되는데 어떤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냥 생고기를 구워주니까 맛있다고 하지, 철원돼지고기가 특화 화된 상태에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원 돼지고기 홍보예요. 이런 것들이 경쟁력 강화 사업, 철원돼지고기특화사업, 홍보사업이 같이 연결이 되서 철원의 돼지고기는 청정지역으로서 남다르다, 그 다음 거기에 따른 기반 시설, 사양관리까지도 같이 컨설팅이 들어가서 뭔가를 만들어 내야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대부분 기업 축산농으로서 기업 양돈농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지역의 주민이라던가 정책자들이 볼 때에는 크게 혜택을 준다고 보지는 않는데, 생산의 유발 지수를 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돼지고기 생산액이 우리 수도작이 생산을 해서 거의 같이 나가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지역의 경기라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작다고 보고 있거든요. 돈들이 다 유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매치가 되서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개념에서 특화사업이 시작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지금 특화하기 위한 1차 기본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다른 갱신사업이니까 세부사업 품목 중에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틀림없이 일부 다른 것과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품질을 동일화 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혈통도 중요하지만 사료도 똑같이 먹여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사료에 대한 부분도, 사양관리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돼지경쟁력 사업에 규격돈이라던가 우수정액 공급에도 다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 한가지라고 먼저 특화화 시키겠다, 하면 돼지경쟁력 사업에 우리 군비를 좀 보태고 특화 사업에는 사양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도 좀 특화화 시켜놓으면 눈으로 보일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가 별도로 2007년도 철원돼지고기 특화사업 추진계획을 별도 세부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양돈 협회에다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 모양새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정말 철원돼지고기가 특화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축사도 개념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지역에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외부인들이 와서 철원에는 돼지고기 먹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개념에서 같은 계획이 지금이라도 이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관되어 있는데요, 보고가 안 되어있을 뿐인데,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쪽에 주요도로변 꽃길 화단조성 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추진계획상에 관내 화훼농가에 60만6,000본으로 생산을 하도록 한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화훼농가에 생산을 의뢰 할 생각입니까?

60만6,000본이라는 곳이 초하루 위주 보다는 계속 볼 수 있는...

다년생으로요?

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강원도 생활체전도 있고, 갑자기 화훼농가에 대해서 작년에 100만 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50만본 한다, 60만본 한다, 하면 타격도 있고 해서 사전에 모임을 갖고요, 최소한 작년도 수준을 금년에 유지하고 내년에는 줄여가는 방법을 사전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부탁 겸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초화류 생산이 전에는 외부에서 우리가 사다 썼는데, 지금은 지역 농가들한테 재배기술이 이전이 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화훼농가들이 초화류를 재배하면서 재배기술에 대한 개념들이 확립이 되서 정착되어가는 입장이고, 또 다양하게 초화류를 재배함으로 인해서 화훼농가들에 대한, 단순하게 백합이라던가 몇 가지만 해왔던 것들이 다양화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 철원에 가로변 화단을 조성하기 위한 초화류 생산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생산기반까지도 다양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개념에서 오히려 작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 정책상에 변화가 있다면 갑작스런 변화보다 우리 생산농가들한테 미리 알려 주어서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에 따른 생산을 다년생이라던가 철원군에서 정책상으로 원하는 그런 작물들을 재배 할 수 있도록 미리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서, 또 농가들은 그 재배기술을 익혀서 타지역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같이 갖출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작년까지 저희들이 관내 업자하고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작년도 종합감사때 지적이 되었어요. 아마 금년도에 공개입찰이 되면 관내 업자가 꼭 된다는 보장이...

조달청을 통한다던지 해서 우리가 지역 제한의 조건을 붙이면 되지 안습니까?

최대한 관내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거리의 미아부분도 우리 농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소득개념이라던가 재배개념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지금 이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꽃길 조성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해마다 철원에서 하고 있는데, 코스모스가 타지역에, 그러니까 횡성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키가 작은 코스모스가 있어요. 키가 크니까 길가에 차 운행에서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스를 지역에서 마을마다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마을에 꽃길 조성을 하겠다, 라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코스모스는 그 지역에 주어서 식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8쪽에 나무보일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산으로 등산을 가면 철원에서 나무를 자르고 있잖아요, 숲 재정리 하느라고요, 그런데 그 나무를 자르면 그냥 그대로 눕혀 놓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 나무를 자를 때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주면 보일러 떼시는 분들이 이용 가치가 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작년도에도 그러했지만 금년도에도 숲 가꾸기 사업이나, 각종 사업이 있으면 일 하시는 분들한테 가져가시기 좋게 자르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장마 때 비가 오면 문제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과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노완식입니다. 2007년도 관광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광 페스티벌 개최의 17건이 되겠습니다. 3쪽 관광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지역적 특색과 테마가 뚜렷한 관광 페스티벌 개최로 지역관광산업을 부흥 시키고, 레저·스포츠 대회를 통해 수도권 주민의 체험관광지로 발돋움하여 레저 스포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한탄강 레포츠 축제는 2007년 7월부터 8월 중에 계획하여 고석정 광장 외 3개소에서 개막축하공연, 가족음악여행, 레저·스포츠 대회, 락페스티벌, 디카사진공모전 등을 구상 중에 있으며, 둘째 겨울 철새탐조 관광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4개월간 토교저수지, 동송저수지 앞, 월정역 전망대 부근, 샘통 주변 일대를 1일 3회 운영하도록 하고, 현재까지 탐조인원은 2,21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4쪽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입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해설·평화·안보 관광의 철원 이미지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2007년 5월부터 12월까지 4명을 선정하여 노동당사, 백마고지에 1명씩 배치하여 공휴일 및 단체 관광객이 해설지원 요청시 발령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97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제 1회추경시 요구할 계획이며 도비와 관광진흥기금 497만5,000원이 확보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쪽 안보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김화읍 도창리에서 근북면 유곡리까지와 동송읍 중강리로서 21억800만원의 예산으로 2007년12월까지 도로 확·포장 2km, 주차장 1,35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6년 10월 16일 발주 및 착공 중에 있고 2007년 10월 15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쪽 필승전망대 신축사업입니다. 동송읍 중강리 588-14번지 일원에 위치한 본 사업이 48억1,000만원으로 전망대 1동, 화장실 1동, 전시시설 1식 등이 되겠습니다. 현 공동 42%로 전망대 골조공사는 완료된 상태이고, 준공 및 개관운영은 2007년 5월로 계획되어있으나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한탄강변 산책로 개설사업입니다. 철원특유의 자연자원의 하나인 한탄강의 절경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한탄강수변을 중심으로 체험관광활동 및 휴양활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송읍 장흥리 직탕폭포에서 태봉대교까지 사업비 7억원으로 산책로 2km, 조경 1식, 교량조명 1식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고, 공사착공 및 사업시행을 2007년 4월에 하여 10월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장 한탄강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동송읍 장흥리 직탕폭포에서 한탄대교까지 사업비 50억6,0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의 2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길이가 4.88km로서 폭은 3m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월까지 보완설계하여 3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착공 및 사업시행을 4월부터 10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와수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며, 부지 면적은 12,142㎡, 건축 연면적은 990㎡, 시설 내용으로는 공연장, 체력단련실, 노인복지시설, 창작공에실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투융자 재심사 요구를 2007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기본 및 실시 설계를 2007년 하반기 중에 하여, 사업착공을 2008년 상반기 중에 하고 개관예정을 2010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태봉 합창단 운영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여 중앙 및 도 단위 합창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철원군 홍보대사 역할 수행은 물론, 관내 각급 공식행사 및 문화예술 행사 등에 출연하여 지역 향토문화예술 분야 발전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을 보고드리면, 매주 1회 정기 연습 및 특별연습 실시하고, 관내 각급 문화예술행사 및 공식행사 출연하여 정기발표회를 연 1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1쪽, 제 25회 태봉제입니다. 철원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로 군민 화합과 태봉국의 역사 재조명으로 철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양한 이벤트 행사 연출로 차별화된 문화예술 축제로 승화 시키고자 합니다. 행사 개요를 설명드리면 2007년 10월 초순에 철원공설운동장 및 군 전역에서 3억원의 예산으로 문화 및 특별행사, 전야제 행사, 본행사, 태봉국정도 특별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체험행사에 적극 발굴로 외지관광객 유치에 힘쓰겠으며, 가능한 공중파 방송으로 태봉제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그러나 행사 특정상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이니 만큼 일반 축제와는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12쪽, 철원향교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산94번지 외 2필지로서 사업량은 대성전건립 1동외 16건입니다만 2007년 사업량은 대성전건립 1동 60㎡ 및 부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군부협의 중에 있으며 군부동의를 얻는 대로 2007년 3월까지 설계를 하고, 2007년 6월까지 계약 및 착공을 하여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금강산 전기 철도 교량 보수사업입니다.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산81-5번지에 위치한 본 사업은 침목교체 480개, 철골 녹 제거 및 방청처리 480㎡, 주변정비 1식의 사업량으로 사업비는 1억4,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07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를 하고 2007년 5월까지 설계승인을 받은 후 2007년 6월 계약 및 발주를 하여 2007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만, 문화재 심의위원들의 의견에 사업량과 사업기간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4쪽,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입니다. 갈말읍 지포리 플라즈마 사거리 외 11개소의 교통신호등은 2007년 4월부터 7월까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48면 467등이고, 사업비는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4월 공사발주, 2007년 5월에 공사착공하여 7월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전구식 신호등 교체로 85%이상의 절전 및 10배 이상의 긴 수명으로 인한 유지보수비용 절감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5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대책 추진 사항으로 첫째,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사업입니다. 대상자 선발을 30세 이하의 고교 또는 대학졸업자로 관내 거주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자녀 등 취약 계층을 우선 선발하겠습니다. 연수수당은 노동부고시 최저임금 적용으로 시간당 3,480원, 월 72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사업비는 5,349만6,000원으로 상·하반기 각 6명씩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두 번째,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참가대상은 고용보험미적용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영세농민등으로 훈련기간은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이며, 훈련직종은 기계장비, 정보통신, 미용, 요리 등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241만1,000원으로 계획인원은 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공근로 사업추진입니다. 선발대상은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실업자 및 청년실업자 중 구직신청자로서 행정정보화, 사회복지도우미, 공공생산성, 기업체인력지원 등 4개 분야에 거쳐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3,000원으로 연 계획인원은 2,7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7쪽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타시도 유망중소기업 및 대규모 기업의 이전·유치활동 적극 전개로 기업환경개선 및 인프라구축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철원군으로 환경조성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타 시군 조례안 벤치마킹 및 비교분석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마련 중에 있고 기업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 등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중에 있고, 2007년 3월경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본사 등 이전보조금, 부지매입 보조금, 고용촉진보조금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입지조사 및 후보지 리스트를 작성관리해 나가고, 도 및 중앙관련부처인 산자부와 건교부등의 기업유치활동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우리군 이전 희망기업 리스트 작성 및 지속 방문상담 독려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경경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기반 구축 및 업체 운영난 해소를 위해 연중 지속적 추진을 원칙으로 하며, 철원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개 업체당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보전율은 담보 대출이 4%, 신용보증서 3%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8개업체 6억5,4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분기별 6개 업체 이내 년간 24개 업체를 선정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관광경제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4쪽에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배치에서요, 도 전문교육이수자라고 되어있는데, 교육 여건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문화관광 해설사를 도비로 지원되는데요, 조건이 도에서 지정한 일정의 교육을 이수 해야지만 문화관광 해설사로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존에 철원군에 안내를 위해서 철원관광자원봉사자반이라는 그런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수한 사람들 중에서 4명을 선발해서 금년도 4월달에 계획이 되어있는 도 교육을 이수한 후에 배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 교육을 며칠 받나요?

일주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이요? 그런데 지금 17명 이 부분이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적이라던가 아니면...

지역적 분포도가 골고루 있습니다. 갈말읍에도 있고, 서면에도 있고, 주로 동송쪽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 고석정에서 탑승해서 안내하는 관광도우미,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일종의 자원봉사 개념인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단지 봉사를 하더라도 유료 봉사가 되는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많은 양의 보수를 못주지만 하루 도에서 정한 일당정도를 정해서, 보시면 교통비, 식비, 피복피, 교육비, 이정도를 지원해 주는겁니다. 그래서 하루 근무를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6시까지 근무하면 3만원씩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거의 일반 보수에 대해서는 많이 못 미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휴일하고 단체관광객 해설 지원 요청이 있는데, 노동당사하고 백마고지에만 배치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다른 안보관광 같은 경우에는 전적관리사무소에 출입신청을 하게 되면 전적지관리 사무소에 소속되어있는 안내 공무원이 배차를 해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 안내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 해설사가 있을 필요는 없고요, 단지 노동당사와 백마고지는 안내양들이 근무하는 지역 외에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데다 또 저희 군에 많은 관광객들이 대부분 그 지역을 찾아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1명씩 배치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4명이 필요한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통교부세 증액으로 인해서 증액 내시액이 어느 정도 되죠?

전체 916억입니다.

추계한 것하고의 대비는요.

추계한 것 보다 70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근남 101호 육단~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요.

예.

그 부분하고 서면 208호선 확포장공사 부분에서 당초예산에서도 다루었던 부분인데 추경에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제가 묻고 싶거든요?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많은 질책을 해주시고 했는데, 저희가 도로보전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32억2,600만원, 내년, 후년까지 그렇게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금년도에 도로보전분 투자된 것이 5건에 약 29억정도 투입이 되었고요, 우리가 내시된 것 32억2,600만원을 견주어 보면 약 3억3,000만원정도 투자가 덜 된 상태이고요, 그것이 도로보전분이라고 해서 반드시 도로보전분만 투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일단 도로보전분보다는 사업의 우선순위, 주민이용도등을 따져서 그 이상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서면 208호선이나 근남 101호선은 사업이, 서면 208호선 같은 경우는 한 2년정도 중단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근남 101호선도 지금 3억정도만 더 보태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추경에 어떻게 하는지 나머지 사업비를 마져 확보를 해서 재정의 형편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때도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과장님과 질의를 하면서 제가 약속을 받아냈던 부분인데 어떻든간에 도로보전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해당해서 우리가 신청했던 사업분에 대한 보전분이거든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서면 208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상수도관로 연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되도록 올해 착공해서 상수도관로를 연결시켜서 학사리구간으로 넘어가는 구간에 용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근남 101호선 같은 경우는 주민들 차량이용뿐만이 아니라 주민들 건강로 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가로등을 50m 구간에 하나씩은 못하더라도 100m 구간에 하나씩 가로등을 설치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시설에 대한 개념을 적용시켜 주시면서 육단리 구간의 사업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갈말소도읍 육성사업에서 3건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아직 완료가 안되었구요, 진행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계획은 금년도 7월까지인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의회에 중간에라도 용역 진행과정에 대한 부분도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용화동 부분에 대한 사업에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하고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주민하고의 협의관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업을 미리 우리 의회에 협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주민들의 이해도 구하고 할 수 있도록, 사후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쪽에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에서 청양 6리 배수로정비가 있는데 배수로정비는 어느 부분의 배수로정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청양아파트 진입하는 도로상에 배수로가 없어서 비만오면 지금 토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을 뭍어서 도로를 횡단하여 하류까지 연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진입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회관을 지나서 아파트로 진입을 해서 우측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DTL 사업으로 아파트권리 사업부분은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군부대에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가구정도가 DTL 사업으로 건립이 되는 것으로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배수로사업하고 연계해서 혹시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쪽에 도덕교 개축공사에서 다리만 개축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까?

일단은 용역발주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소장님이 왔다 가셨는데 용역발주를 해서 전문가의 기술검토를 한 다음에 결성이 될 것으로 보는데, 교량과 도로.

오늘 오신분이 강원도에 있는 소장님이 오신건가요?

화천에 있는 북부출장소장님이요.

국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진입 도로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만 단순히 개량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제가 도에 올라갔을 때도 어차피 도덕교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진입하는 부분에서 도로의 개축부분하고 우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망이 구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도덕교만 개축이 되는지 확인을 하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47호선과 국도 56호선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계획이 세워진 것인데, 지금 사업 조경액을 보면 미미하게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저도 건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했었는데 우리 군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2009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보통 1년에 60억, 70억씩 밖에 배정이 안되는데 준공예정년도하고는 차이가 많고 또 47호선 같은 경우는 2단계, 3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뿐만이 아니라 사업비 적용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군차원에서 관심과 또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요구를 강력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22쪽에 대교천 건강산책로 조성사업이요, 600m를 오덕교에서 양쪽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당초계획을 조금 수정을 해서 건너편, 지금 현재 정비가 안된 제방 상단을 이용해서 산책로로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학저수지 좌측에 보면 조금한 봉우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운동시설을 설치해서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메뚜기교량까지 계획을 하는데요, 올해 사업비가 6억5,000만원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그 구간은 설계가 완료가 되어야만 사업비에 맞추어 계획을 합니다.

오덕교 웨딩홀이 있는 부분부터 올라간다는 얘기죠? 학저수지쪽으로.

검정다리에서부터 학저수지까지 정비를 해주고요, 건너편에 현재 정비가 안된 제방을 산책로로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오덕교라고 했기 때문에 헷갈려서 그럽니다.

올해 계획은 사업비에 맞추어 오덕교까지 계획을 하고요, 장내는 이평 6리까지 연장하는 계획으로.

오덕교까지 내려오는 것이 600m뿐이 안됩니까?

예, 600m 밖에 안됩니다.

건너편에 인도블럭이 안되어 있는 쪽이 있습니다. 한쪽은 인도블럭이 깔려 있고 한쪽은 안되어 있거든요? 안되어 있는 쪽에 가다 보면 턱이 높아서 도보가 불편한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데 턱이 높으니까 그 턱을 없애달라고 하거든요?

현지 확인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거기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쪽 오지리 생활도로 포장사업이요. 사업비가 3억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사업비는 당초 5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문혜리에서 상사리로 들어가는 비상도로에 이번 보상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보상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금년도에 3억6,0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아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금액보다 부족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가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까?

계획은 그런데요? 금년도에 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아마 계획대로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도로가 지금 비상도로잖아요, 우리 내대리쪽으로 보면 비상이 걸렸을 때 탱크가 마을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 탱크로 인해서 내대리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또 내대초등학교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거기에 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그 탱크가 비상도로로 다니게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대리 그 안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방도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을 때 부대 때문에 잘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요?

1㎞구간은 군부에서 영내를 통해서 두부집을 경유해서 4거리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갔는데 군부대에서 동의를 안 해주어서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독박골로 연결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은 그렇게 갖고 가는데요? 앞으로 시간을 두고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4거리까지 연결하는 계획으로 가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을에서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비상이 걸렸을 때는 그 탱크가 마을로 다니기 때문에 집들이 전부다 울리고 학생들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빨리 생각을 하셔서 실행할 수 있도록 손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