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한 후 잠시 정회 후 본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시고 다시 속개하여 나머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5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 6일부터 2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 6일부터 2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박찬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 및 그 소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 제2항 제1호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문화공보실을 문화홍보과로 하고, 제2호 중 발전전략정보팀을 삭제하고 투자개발팀을 신설하며,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옥천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5일자로 이루어진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옥천군의회위원회 조례 제4조 2항의 각 상임위별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각 상임위별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판단 사항은 조례안 제4조 2항 행정운영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과와 문화공보실을 행정과와 문화홍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중 발전전략정보팀을 삭제하고 투자개발팀을 신설하며, 재난안전관리과가 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바뀌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 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시행되면서 긴급 지원에 따른 각종 심의 의결을 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기능을 담당하기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성격이 유사한 생활보장위원회에 긴급지원 심의기능을 추가하여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제3조 기능에 제7호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긴급지원 연장 결정, 적정성 검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규정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각종 심의․의결 사항을 성격이 유사한 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유효기간이 2010년 12월 22일까지인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1항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에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사항은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와 법률제명 인용시 낫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이고, 또한 부칙에 유효기간을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2011년 3월 23일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절차 준수사항도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박찬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유동창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우리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거주 외국인이라 함은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활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안 제4조는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안 제7조는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외국인 지원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5조는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외국인의 날로 정하여 그 날이 포함된 주를 외국인 다문화 주간으로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말 현재 군내의 외국인은 614명으로 남자 344명, 여자 27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옥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 등록된 외국인은 우리 군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균등하게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리적 사항은 조례안 제6조의 지원사업의 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의료지원행위 등 포괄적으로 지원범위를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절차 준수사항도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출장소장 이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무실을 뜻하는 것인가요?

지금 위원회에 자문위원 설치하는 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죄송스럽지만 지금 몇 쪽에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4쪽이요.

제5조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대한민국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갖지 않은 외국인을 말한다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 내용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외국인은 물론 우리나라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을 말하고요.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외국인, 당초에 이렇게 저희들이 조문을 만들었습니다마는 한국 국적 취득을 하면,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박찬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원안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유동창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또는 폐지청구 시 연서 주민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에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 12월말 기준 군내 19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는 4만4,252명으로 40분의 1 이상으로 할 경우 1,106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경우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 3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의 자 중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우리 군은 40분의 1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합리적 사항은 우리 군이 정한 주민 연서수는 인근 군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군의 조례안이 다소 완화된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절차 준수사항도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 지금 잘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조례제정 개폐청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올라와서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개폐청구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서 다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동일한 사안을 다시 올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결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다시 주민동수로 해서 연서를 받아서 올린다는 것은 규정상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부결된 사항은 다시…….

다시 상장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서수를 당초 20분의 1 이상 50분의 1 이하로 한다는 내용은 어찌보면 의회에 의결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완화해 놓으면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부작용이 없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도 됩니다마는, 우리가 40분의 1을 하더라도 1,100명 정도의 연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우려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박찬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유동창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민의 종합적 복지증진 및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자원봉사 및 사회단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민간사회단체 육성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옥천군 다목적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3조는 군정시책 홍보 및 군민의 복지증진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과 공익을 우선하는 건전한 민간사회단체를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안 제6조 및 제15조는 공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안 제8조 내지 제10조는 사용허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청결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용은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공공질서와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는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금지 의무를 규정하여 시설을 엄격히 유지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종합적 복지증진과 민간사회단체의 육성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옥천군 다목적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조례안 제12조 사용료 부분입니다. 사무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여 유상으로 하고, 기타 상담실 등 부대시설은 사용목적이 제3조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사용료 면제 조항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합리적 내용사항은 조례안 제11조 사무실의 사용기간은 3년 이내이며,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절차 준수사항도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박찬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조례안 제12조 사용료 조항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사용료 면제조항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 하신 내용과 같이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