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문예체육진흥사업소, 환경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열린 군정실현과 군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땅끝 해남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알리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금년도도 추진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이행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땅끝 해남소식지는 작년까지 1회당 15,000부를 발행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20,000부를 발행해서 우리군 세대수 약 60% 정도를 공급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종분의원님께서 “군보는 군정의 얼굴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편집에 신경을 기울여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편집방향 개선을 위해서 간담회를 갖고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정말 유익한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부분은 일반자료나 기획성 자료로 해서 기사를 적기에 제공을 하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우리군 홈페이지나 핸디보도방을 활용해서 기사를 매일 게재를 해서 직원이나 어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 이슈에 대한 기획특집보도도 연 2회 이상 이렇게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고 주요 행사홍보, 또 군정 주요행사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물관리 등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사를 초빙해서 연 2회 정도 교육을 하고 자체적으로 언론내지는 홍보자료 작성에 따른 교육과 분석 그리고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전직원을 홍보요원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인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군정브리핑을 통해서 언론인이 우리지역 홍보민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효율적인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해남 4계절을 담은 땅끝해남소식 특집호를 발행하겠습니다. 연 4회 계절별로 해서 1회씩 30,000부씩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자원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의미에서 작성을 합니다마는 대상은 전국 초·중·고 수학여행 담당자 그리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여행사 이런 곳 약 5,000개소에 배포를 해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갈 것입니다. 주부명예기자라든가 관광해설가를 통해서 타 지역 행사에 참여를 해서 배포하는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실속 있게 만들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4회 군민의 날 행사는 금년 옥외행사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해서 군민과 향우들이 함께 결속을 다지는 그런 행사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야제, 기념식, 체육경기, 민속경기로 나누어져 있고 금년에는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향우들에 대한 시범경기도 도입을 하겠습니다. 축하공연은 공룡개관과 연계해서 홍보효과까지 겸해서 유치를 검토하고 있고 해군이라든가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자매지와 협의해서 또 참여도 유도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긍지와 희망을 갖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땅끝 관광지 개발입니다. 송지와 갈두리 일원입니다마는 여기에 116억2,6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그동안 사업을 해왔고 금년도에도 약 17억2,800만 원을 투입해서 오토캠핑장이나 산책로 그리고 휴게시설 등을 보강을 합니다. 200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서 땅끝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중에 있는데 금년 10월말 완료목표로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땅끝 관광지 개발사업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현재 산책로 정비하고 경관조명 등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죽체험장 편익시설은 대죽소공원조성공사 즉, 송지 1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땅끝 오토캠핑조성사업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포함해서 금년에도 땅끝 관광지 개발사업하고 사후 환경조사용역 그리고 오토캠핑장, 관광안내소 리모델링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신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용역도 실무협의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견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땅끝 실버휴양관광자연농원 조성사업은 민자로 해서 약 450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공공시설부분에 2008년도 정부재정계획에 반영해줄 수 있도록 10억을 기 요청을 하였습니다. MOU체결을 했었고 앞으로 기본골격이 마련이 되면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조성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튼 송호하고 통호, 사구간은 앞으로 정말로 중요한 지역이라고 보고 마스타플랜을 마련해서 보존과 개발 이것을 병행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영 관광지 개발입니다. 문내면 학동리 주변에 약 65,000평 부지입니다마는 92억5,800만 원을 그동안 투입을 했었고 이중에서 금년도 6억8,300만 원 기 추진된 사업까지 합친다면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유스호스텔과 체험시설, 기타 편익시설 등을 추진해서 역사의 유적지로서 그리고 관광자원으로써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우수영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유스호스텔 건립공사도 지하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변경용역을 마무리하고 강강술래 광장은 부지가 18,200㎡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은 완전 정비를 하고 유스호스텔 공사도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섬 개발 녹도개발에 따른 용역도 한전산업개발하고 일부분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체결이 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내 긴급한 토지 14,760㎡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입을 하고 우수영 관광지 정비사업 지금 현재 예산은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변공연무대조성이라든가 해안산책로 정비, 그리고 극기 체험장 조성 등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도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거북선크르즈사업이 141억 원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 국비 35억을 지원 건의했습니다. 이것은 거북선 계류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우수영 녹도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15억을 지원 건의했습니다. 이것은 진입도로 개설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관광안내 및 홍보 표지판 정비입니다. 홍보 표지판 등을 정말로 정비를 잘해서 관광객 안내 및 유대에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작년도에 38개소를 정비를 했었고 대형 홍보판도 3개소 설치를 위해서 준비해 왔었습니다. 금년에는 계곡경계선에 대형아치, 그리고 대형 홍보판은 서해안고속하고 남창에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은 영암～성전～해남을 경유하는 부분에 4개소, 그리고 강진에서 북평가는 쪽에 2개소 해서 총 10개소를 정비를 하고 관광안내도도 우수영, 송지, 대흥사에 대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작년도에 이은욱의원님과 김혜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일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합동조사해서 이정표가 좋은 것인지 또 관광표지판으로 보강할 것인지 등 역할을 분담해서 지역을 찾는 내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주변 정비입니다. 저희 관내는 송호, 사구미, 송평해수욕장 3개소가 있습니다. 부족한 편익시설을 확충해서 관광객불편 해소는 물론 옛날에 해수욕장으로써의 기능을 회복해서 다시 찾는 관광지로 만들어 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에는 송호해수욕장 모래유실방지용역을 해서 원인규명을 해서 대처하는 그런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노천사우나하고 간이풀장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풀장이 없이는 어린이들을 유치하는데 많은 곤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노천사우나, 샤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간이풀장을 추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모래부설이라든가 가로등 설치 그리고 해수욕장 편의시설 등은 마무리해서 차질없이 가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송호해수욕장에 대해서 6월 중순경에 조기개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마을번영회하고 일정 부분의 조율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송평과 사구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다소 반론을 갖고 있고 해서 송호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럴 경우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많은 운영비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변여건으로 인해서 감소되어 가는 관광객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또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민박 개보수 한옥 신축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민박 개보수는 10개소, 한옥민박은 신축을 3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나 노후민박, 그리고 한옥민박 신청자가 되겠습니다. 민박 개보수는 지금까지 89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관내민박이 173개소입니다마는 이중에 51개소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한옥 신축민박은 지금까지 총 9개소를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민박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것도 김종분의원님께서 남도민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우리군 홈페이지를 완전 정비를 하고 관광객에 대한 현황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선동 한옥민박촌 정비 지금 5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이건 내실추진위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김종분의원님께서 국비 추가확보와 사업내실에 대해서 노력을 당부했던 사안입니다.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민박 개보수 한옥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집보수하고 민간으로 미사용하는 이런 사유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선정함에 있어서 투명성과 효과를 고려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것도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공룡 생태체험장 조성입니다. 화석발굴이나 공룡체험장, 지질체험장, 다이노사이언스파크 등을 시설하는 것입니다. 약 60억이 투자가 됩니다. 우항리 공룡화석지 우수성을 확보하는 것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욕구충족,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타 지역과 차별성을 부과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6년 4월에 현상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선정이 됐고 설계를 12월 23일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심의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자의 결격부분이 있어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지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는 실시실계가 완료되면 곧바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재구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우항리 입구 공룡아치 조성관계하고 노후조형물 교체부분에 대해서는 완전정비를 끝냈고 아치부분에 대해서는 입구에 아치가 좋은 것인지 조형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인데 그동안 약 460억을 투입해서 자연사유적지 주요 시설물인 전시관이나 기반시설 등은 작년도 3월에 완료를 하고 전시골격하고 전시물 제작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작년 7월에 완료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곰팡이 발생 등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어 왔었습니다. 현재 95% 공정인데 앞으로 2월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 어린이 공룡교실이라든가 휴게실, 기념품점 이런 부분들이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이것도 개관전에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해서 무궤도차량 운행이라든가 호수의 이용방안이라든가 박물관으로 등록하는 이런 부분도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행정사무조사에서 건물에 대한 누수부분, 그리고 조경수의 고사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단계별로 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전시관 개관입니다. 국내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고 군민의 날과 연계해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관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관광설명회를 통해서 홍보활동에 전념을 하고 그동안 개최되어 왔던 전국공룡대회체험전도 이 시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고 문화행사와 각종 전시회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고생물학회하고 해서 지금 볼리비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셔다가 언론에 초점도 맞추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관행사준비와 시설운영부분에 있어서는 관계공무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예행연습 등을 통해서 그리고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5월 한 달 동안은 주말을 중심으로 해서 공룡관련행사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무튼 관광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영상물 제작입니다. 6,000만 원 예산으로 일반관람객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겠습니다. 1월에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4월 정도면 1차 작품이 나오는데 완전한 작품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개관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완성된 영상작품은 7월 정도에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관리부분입니다. 약 10만평의 대지입니다마는 문화재 훼손방지하고 관람객유도, 안내,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담요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개관전에 배치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를 위해서 경계울타리나 출입문도 설치를 해야되고 매표소라든가 매표전산시스템, 신용카드나 자동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가동을 하고 그외 공조시설이라든지 제반시설물에 대해서 가동대비 해 가지고 개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다시 찾고싶은 관광해남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관광상품개발하고 도심권을 경향한 홍보활동 그리고 자연과 인심을 자원화 해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외래관광객에 대한 해남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관광지 주민들의 의식개혁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흥사, 땅끝, 우수영에 대한 권역별 자율실천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도 해서 내실있게 실천하도록 하고 해남관광안내소는 상시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가는 24명입니다마는 정예요원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범적인 활동을 했다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인력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인력을 확충해서 적극활용을 하고 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사기책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에는 관광객의 최대 산출지인 서울, 부산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전광판을 이용한 이런 광고활동, 영상을 이용하는 광고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다음 해남 알림이 집은 향후 12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작년말과 금년초에 전체적으로 부착을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비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조직화 하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서 방문욕구에 대한 유인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홈페이지 정비라든가 차량이용 광고, 그리고 관광설명회 등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홍보와 관련해서 1월에 KTX에 있는 KTX잡지책하고 한국지적공사 회보에는 저희 군의 홍보가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비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또 한국관광공사에도 취지를 협조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구축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은욱의원님께서 “홈쇼핑을 위한 관광지 홍보도 검토해 달라.” 이런 주문사항이 있었는데 어떻든 다각도로 검토해서 우리 해남의 장점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성을 활용한 관광상품화 전략입니다. 우리 지역이 좋은 관광자원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체계있게 상품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여건들을 경쟁력있게 상품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관광자원을 자연적, 산업적, 문화적, 지정문화재 등으로 구분을 해서 코스상품화를 해볼 계획에 있고, 루트도 나름대로 테마별, 권역별, 일정별로 나누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KTX하고 현재 땅끝열차운행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내일모래 13일에 관계자들이 저희 군을 방문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당일코스, 1박2일 코스로 해서 이런 관광루트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같이 현장조사를 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체험관광으로는 사찰, 전통문화, 농촌체험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길운의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읍권 상권화를 활성화 하기 위한 대흥사 관광지도 고려해서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저희들이 기념품도 개발보급하고 우수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시행을 해서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의 88페이지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저희들은 문화원 및 예총, 그리고 전국고수대회 등 각종 예술행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또 운영에 정말 지도 감독을 잘해야 되겠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준높은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해서 명량대첩제와 각종 행사를 병행해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잘해 나가돼, 정말 유사행사나 성의가 없는 행사는 과감하게 통합추진하든지 모두가 공감하는 행사로 만들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이 금년부터 운용이 됩니다. 7,000만 원입니다마는 신청의 무려 19개 단체에서 4억 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고, 또 64개 단체에서 도와 군과 사회단체보조금을 중복해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많이 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선 사회단체보조금과 도에 기금이 결정이 되면 그와 같이 형평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경쟁력있는 부분에 지원하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것인데 김종분의원님께서 문화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잘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문화원은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해남예총이 다소 부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강술래보전회나 이런 부분은 팀에 숫자를 추가확보하는 문제, 또 지금까지 해왔던 시행부분을 발전시키고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내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각종 문화예술행사 8종이 있습니다마는 유사행사에 대해서는 2월 중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일정단체에 행사가 아닌 정말로 군민이 참여하고 또 유사한 행사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한꺼번에 모아서 키울수 있도록 이러한 방침을 마련해 놓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행사가 남도문화제등 전국단위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저희 남도문화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확실한 준비와 그리고 발굴 보전적 측면에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전승 보존사업은 관심부족으로 해서 묻혀져 가는 무형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도 발굴을 하고 진양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수자들이 묘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어서 계승해 갈 수 있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명량대첩, 단풍축제, 땅끝해맞이 3개 축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 1월에 다소 행사일정이 중복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3개 축제와 18개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자체평가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계가능한 문화예술행사하고 또 동호회라든가 활용가능한 단체를 최대한대로 참여를 유도해서 병행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명량대첩제를 여러 가지 행사를 줄줄이 엮어서 11일간 했습니다마는 해 놓고 보니까 다소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연계행사로 추진을 하돼 주말이 좋은지 평일이 좋은지 이런 부분의 연결보다는 테마를 부여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가는 방향으로 연초에 늦어도 3월 초순까지는 전 행사일정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계행사간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하고 통합홍보 이런 부분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위원 및 자문위원 구성에 있어서 일찍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임무 부여를 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및 단체공모인데 작년에 행사를 해 놓고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대체로 오후 3～4시면 철수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전시 시간동안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수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년도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축제의 발전방향과 개선을 위해서 자체 평가시스템으로는 다소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평가도 의뢰해 볼 계획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숙원부분에 있어서는 강강술래 같이 이렇게 정례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육성책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환의원님께서는 “해남군 주도의 명량대첩제가 되도록 해달라.” 주문을 하셨고, 조광영의원님께서 “소규모축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축제기반을 확실히 다지는 그런 읍·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우리지역 중요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군 문화재는 국가문화재가 26개, 도문화재가 38점 등 총 150여점에 이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는 13개 사업에 대해서 21억5,000만 원을 투입해서 원형대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된 저희들 명시이월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같이 합쳐서 문화재청과 전라남도에 지침을 받아서 다행히 사업별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도와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서 여타 여유있는 사업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 선다문화 체험센터 건립입니다. 대흥사 일지암에 약 100평 규모로 해서 20억을 투입해서 차 체험장하고 상품전시실 이런 것을 건립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차의 성지이면서도 정말 거점역할이 다소 미약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반마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 2월에 문화관광부에서 선차문화 체험센터가 계획이 확정이 됐었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추가로 15억만 확보를 하면 예산은 모두 준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얻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충무사 이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 18호선 때문에 주변환경이 훼손되서 충무사 이전이 필요하다는 이런 문제점이 제시가 됐었고, 또 명량대첩제와 연계한 이충무공의 역사문화광지로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방문, 이전 건의를 했었고 문화재청에서 현지 방문한 결과 1차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하자 해서 7,0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전에 따른 타당성과 후보지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 또 충무사를 이전하는데 있어서 사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적다, 앞에 참배하는 공간도 필요하다, 또 요사채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고산윤선도 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100억을 투자해서 전시관, 주차장, 유적지 등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다소 토지관계 때문에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도 기본개발계획 승인이 2005년 12월에 됐었고 금쇄동 사랑채 보수는 8월, 그리고 전시관 토지매입 감정평가는 작년 12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입회하에서 같이 협의하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토지감정평가액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토지매입이 안된다면 사업계획을 변경하든지 부지를 이전하든지 이러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문화재청과 협의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박희재의원님께서는 입장료 수입을 배분하는 문제도 검토해달라, 그 다음에 김창환의원님께서 유적지내 관리사무실 등 운영부분도 신중히 생각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주문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은 종중과 협의해 가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보고를 드립니다. 94페이지 만의총 전면발굴입니다.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6,000만 원으로 전면 발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1차 시굴 1개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학술용역을 했는데 시굴조사결과 하단부에서 삼국시대 고분과 임난시 추정되는 토층이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전면발굴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문화재청에 국·도비 지원요청을 했는데 작년말에 6,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부분이 모두 2개소인데 이 2개소에 대해서 전면 발굴을 해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문화예술유산 발간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정말 찬란한 문화유산이라든가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자가 없어서 이것을 자료화 해 가지고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 10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문화재 자료파악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더 정밀실태조사, 사진촬영 이런 것을 거쳐서 편집하고 또 발간하는데 앞으로 이 외에도 마을과 지역내에 소중한 자료들을 많이 발굴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계도 추가로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문화재 및 고산유적지 관리입니다. 4,600여 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녹우당, 유물관등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훼손되거나 화재나 도난방지에 따른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종중측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현재는 정상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지역의 문화관광사업이 시대와 군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과 직원일동은 똘똘 뭉쳐서 열정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에 해남군의용소방대 이·취임식 행사관계로 자리를 잠시 비우겠으니 부의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평윤의장 이종록부의장과 사회교대)

서해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 없으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여기는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군에 비지정문화재도 자료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지정문화재는 어떻게, 가령 훼손되고 가능성이 있을 때 보수하고 이런 과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그런 부분에 다소 체계적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지정문화재 관리에 따른 예산도 구체적으로 안 세워져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에 6,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비지정문화재 중에서 다소 중요성이 있는 문화재 14건에 대해서는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그 문화재 보수하는데 3,000만 원 했었는데, 종전에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건의가 있거나 어떤 내용이 있었을 때만 그에 대한 보수여부를 가려서 지원여부를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체계성을 가지고 우선 순위나 이런 것을 정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료로 되어 있는데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해서 조사도 미비하고 관리도 너무 소홀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비지정문화재가 지역에 아주 중요한 사료임에도 꼴 사나운 지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나마도 지역에서 아주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유산들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라도 보수하고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문내면 강강술래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회원이 80명 정도로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말에 20명 정도를 충원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 운영상 봤을 때 120명 정도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문내면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자체적으로 회원확보나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시행했던 줄거리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학술적인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발전방향도 모색을 하고 이래야 될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1월에 그쪽 관리팀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강강술래 전시관에다 전체적인 자료를 비치하고 있습니까?

자료비치라기보다는 우선 거기에서 활동으로,

아니, 예전에 상 받았던 것이라든가 또는 녹화테이프라든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지역에 명맥을 유지하는, 유명무실하다고 지역에서 나중에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자료를 잘 관리해야 될 텐데, 그런 관리를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후세에 전해서 정말 우리지역에 어떤 보람된 향토적인 대표성을 띨 수 있도록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관광지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한 번씩 들릴 텐데 홍보자료도 만들어서 비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가겠습니다. 작년까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했는데 다소 이원화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다시 저희들이 관리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역사적인 어떤 기록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자체적으로 좀 세밀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7페이지 자연적자원이라고 되어 있는 관광자원 중에 호수와 철새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지역에 철새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죠? 문화관광과장 서해근 지금 저도 가보니까 많이 변화가 되어 있데요. 그전과 같은 군무도 볼 수 없고요, 그래서 우선 오신 분들이 철새보다는 갈대하고 호수적인 측면에서 자원이지 철새는 많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박철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작년도 명랑대첩제요, 관람객수가 몇 명입니까?

작년에 72,000명 정도.

며칠간 했죠?

2박3일.

3일간 전부한 인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사항입니다마는 인근 강진군의 경우 청자문화재, 작년도에 계수요원들이 통계한 결과 40만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1995년도에는 무려 140만으로 부풀린 통계가 보도가 됐었어요. 무려 100만명이라는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정확하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부풀려서 그렇게 늘리는 통계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없는 사항인데요.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에 대한 군내버스운행 그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위 해남군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관광지로 알고 있고 세계최초, 최대, 최고 이러한 수식어가 붙을 만큼 학술적인 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된 사업비 또한 500억이 넘고 해서 지금 현재 군내버스가 운행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7월에 의원님께서 화석지에 4차선 관내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군내버스는 연장운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황산에 근무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한 불편을 얘기했던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교통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관람객수가, 찾아오는 관람객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러나 추운날씨 관계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입장권 파는 직원 둘이 상주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사실 군내버스 운행하는데 다소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또 역시나 가봤자 솔직히 관광지라고 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하나의 테마적인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앞으로 그것이 개발이 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홍보차원에서 버스가 운행함으로 인해서 행선지나 공룡화석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외부에서도 보고 느끼는 홍보효과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시일을 앞당겨서 손님이 없더라도 군내버스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시관 개관 홍보차원에서 시기가 3개월 정도 남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내버스에다 대형광고스티커를 첨부해서 운행하면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사찰관리요, 사찰에 화재예방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쉽게 말하는 개인사찰 말고 전통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각종사업, 복원사업 이런 것을 해 오고 있는 사찰이요. 이런 곳은 화재예방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나요?

문화재청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 부분에 대비책을 강구합니다마는 소방법의 범위내에서 정도밖에 못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쪽에서 자연수압으로 해서 물 저장고 방화수 저장시설을 요청한다거나 그러면 검토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일부는 소화전도 설치되어 있고 저희들이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재검토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전에 낙산사 불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예, 이번에 또 충청도에서도 전체 소실되어 버리고 했는데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철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가 제34회입니까?

예.

옥외행사죠?

그렇습니다.

예산계획이 얼마입니까?

2억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중에서 읍·면에 종전에 지원된 내용을 보니까 800～1,000만 원씩 1개 면당 지원을 했는데 그 금액이 1억3～4,000만 원됩니다.

지금 금년도 군민의 날 옥외행사 치루는데 읍·면에 포상금액을 얼마로 결정을 했습니까?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마는,

그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이 누굽니까?

아직 추진위가 구성이 안됐습니다.

아직 구성 안됐습니까?

통상 추진위원장이 군에 의장님이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지난 2년전 32회때 옥외행사 했죠? 그때 읍·면에 얼마씩 보상금 전도 해줬습니까?

800～1,000만 원씩.

800～1,000만 원이요.

예, 그래서 총 1억2,360만 원.

1,000만 원은 어디가 1,000만 원입니까?

해남읍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송지, 황산은 조금 적고, 그리고 가장 적은 곳은 800만 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군민의 날 옥외행사를 치룰 때 평균 면단위에서, 읍은 제외하더라도 면단위에서 실질적인 예산이 얼마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해보니까 식사를 면에서 전체적으로 준비를 할 경우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변의 협조를 받지 않고는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균적으로 과장님이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면에서 얼마 정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1,000～1,500만 원이요?

예.

그 곱이 넘어요.

그렇습니까?

최하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그것은 실질적인 것이고, 지역주민들의 부담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군민의 날이라 하면 전체 군민들이 아무 부담없이 즐겁게 하루를 보내는 글자 그대로 군민의 날인데, 군민의 날에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사가 되서야 되겠느냐. 항상 우리가 옥외행사를 치룰 때마다 군민들로부터 읍·면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연 금년에 2억5,000만 원 예산속에서 각 읍·면에 전도는 얼마만큼 할 계획인가, 과장님 얼마정도나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종전예산보다도 1,000만 원 차이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전 그런 범위내에서의 지원금액 정도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마는,

즐겁게 우리 군민들이 하루를 보낼려면 그래도 참여하면서 다 같이 부담 없이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특히 총무계장들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800만 원내지 1,000만 원만 가지고 행사를 치러버리면 자기 지역에서 오신 어르신들 대접을 못하고 원망과 아우성 소리만 듣고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그래도 기업인들, 중소기업인들을 찾아다닌다든지 예를 들면 또 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토건업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해서는 안될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러한 사례들을 알고 있으시면 우리 군에서 방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다. 시정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읍·면 직원들의 애로사항 해결해 줘야죠.

알겠습니다. 추진위가 구성되면 심도있게 얘기를 나누고 필요시에는 군의 추진위원회에 건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군민의 날 우리 군비 좀 과감히 투자를 하면 어떻습니까? 왜 인색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 군민들마다 걷어 가지고 부담을 주면서 군민의 날에 참여하라고 하지 마시라는 거에요. 그야말로 즐거운 하루를 보내자는 거에요, 우리 군민들이.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건 절대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3,000～4,000만 원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는데 읍·면 총무계장이나 읍·면장에게 한번 허심탄회하게 추진할 때 모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래서 건의도 받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군민의 날이 돼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금년도에 다른 길을 가보자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끝까지 검토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관광지관리사무소에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획과 시설은 저희과, 그리고 사후관리는 관광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업무보고에 시설부분이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사후관리를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도저히 특히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혼선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지금 도립공원인 두륜산 도립공원 어디에 위치한 것입니까? 우리 해남군의 재산이죠. 우리의 관광자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남에서 가장 큰 관광자원이 어디입니까? 우리 해남군에서.

과거에는 대흥사였는데 지금은 대흥사, 땅끝, 우수영 해서 3개 권역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에 도립공원 개발활성화에 대해서는 단 한 페이지도 없어요.

도립공원 계획과 관리와 모든 측면이 도립공원 관리차원에서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해남군에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 두륜산 도립공원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여름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 엄청납니다. 우리 군에서 도립공원이라고 해서 도에다만 관리하라고 미룰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나서가지고 도에 건의를 하고 또 우리 군비도 투자를 해서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다시 찾고 싶은 대흥사 도립공원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2006년도 여름철에 우리 도립공원을 찾았던 분들이 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고 가신 줄 압니까? “다시 올 곳 못된다.” 그 얘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왜 그럽니까? 질서가 없고 차 한번 경내로 들어가면 몇 시간씩 빠져나오지 못하고, 참 어떻게 보면 지내면서 봐서는 안될 그런 부분들, 차문을 열어놓고 팬티바람에 드러누워서 잠을 자고, 별 오물이 다 있고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우리군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선……, 그런 전체적인 것은 잡아줘야 되거든요, 관광지관리사무소에 미룰 것이 아니라 그래야 맞죠? 더군다나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업무한계는 계획과 시설과 대흥사 두륜산 부분관리는 도립공원차원에서 관리사무소일입니다마는 방금 김창환의원님 말씀에 의해서 저희도 일정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문화관광과에 이 질문을 드린지 아십니까? 대흥사는 업무보고에 나온 대로 문화적 자원이죠?

예.

관광과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죠?

예.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적 자원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소외된 것 같아.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도립공원이 해지가 된다면 우리 군에서 더 신경을 쓰지 않겠느냐 이런 감이 든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두륜산 도립공원 활성화에 대해서요, 금년 상반기에 더욱 대책을 세워주시고 하반기 업무보고할 적에 그때 한번 보겠어요.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 특히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하절기 여름철 관광객들의 불편이 해소가 되는 대책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도와 연계를 해서 또 도에서 지원이 미흡하다면 우리 군비도 투자를 해줘야죠, 우리 군의 자원인데. 과거에 보면 “도립공원이라 도비로 해야 됩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도립공원 활성화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줍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의원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조사시에 문화관광과에 한 지적사항이 몇 가지였는지 기억하시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요.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공룡화석지가 가장 주안점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그 당시에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를 가서 지적한 사항이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다 “검토중”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답이 다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조치결과를 의회로 넘기실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해야 되는데 “검토중”, 공룡전시관 상세도 미 작성된 것도 “검토중” 예를 들어 상세도 같은 것은 바로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작을 하거나 조사를 해서 얼마든지 상세도 붙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검토중” 이런 자료를 우리 의회에 넘기십니까?

참고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그 시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

이게 의회에 주신 자료에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처리사항.

그 시점이 그때 11월 21일 끝나고 12월 초에 줬다든지 이런 방법이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마는 우선 화석작업 첫 번째로,

만약에 시점이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 당시 현장에서 들으셨을 때는 “검토중”이지만 예를 들어 이것을 “언제까지는 작성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셔야지,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일 중에 하나인데 이런 답변을 다 “검토중”이라고 한다면 의원들이 뭐하러 나서서 행정사무조사와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런 답을 앞으로는 주시지 말기를 바라고,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항목별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자료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 이중에서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못주시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 지적하셨던 하자보수부분 중에서 전시물 벽면곰팡이 발생부분에 대해서 조치해라 한 것은 현재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추진중인 것하고 완료된 것하고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안이 없나요, 과에?

있습니다. 있고 또 그 회사로부터 사실 회사 재정상태가 법정관리에서 이제 풀려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그래서 회사에서 받았던 계획서에 의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그 자료를 내드린 게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정확하게 안된 것 같네요. 저희들이 제출해 준 내용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하여튼 이 사무조사와 감사 답변서를 주실 때 이렇게 주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시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을 하신다면서 우리 군청 홈페이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느라고 늦어진다고 명시이월 시키셨잖아요. 그것이 언제까지 완료될 상황입니까?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4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랑 같이 우리 문화관광 홈페이지도 4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에요?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별도로 85쪽에 보면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홈페이지 구축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6,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 예산은 또 언제 갑자기 생겼습니까? 전년도에는 제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시책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 이 예산이 있습니까?

종전부터 해 왔던 사항으로,

그러면 홈페이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 있습니다.

그런데 6,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거기에 새로운 시설이 전체적으로 들어오고, 안내부분이 많이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군청 홈페이지 구축예산이 보니까 4,000만 원이더라고요. 군청 홈페이지가 4,000만 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홈페이지가 3,000만 원. 맞죠?

예.

그런데 공룡화석지 홈페이지는 기존에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예산이 6,0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맞습니까?

그 내용이 종전에 있는 내용을 일부 보완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신규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홈페이지를 새로 한다.

예.

이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금년예산이 아니죠.

추진계획이니까 금년도 아니에요, 금년 4월 30일까지 예정하겠다고 하셨잖아요, 85쪽에. 85쪽 보십시오. 우리 금년도 예산서볼 때 이 내용이 제가 알기로 없었다는 말이에요.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기해왔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새로 구축을 하신다면서요, 홈페이지를.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었던거 말고 기존에 홈페이지를 관리했던 예산이라면 본 의원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답변은 새로 구축을 하신다면서요, 홈페이지를.

예.

그러면 신규예산이잖아요.

종전에 있었던 예산중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 발주했던 부분으로.

아, 이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는 예산이 기존에 있었다고?

예.

어디, 몇 년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산서에.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 아시는 직원 있으시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담당직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나 의회에 한번도 그것은 설명을 안하셨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안하셨죠?

당초 학술용역비 사용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깊이 저도 못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일정부분이 처음부터 계획된 부분이 있었지 않겠나 보고,

그러니까 학술용역으로 하시기로 했으면 학술용역에 맞게끔 하시고, 그 사업이 필요없다 싶으면, 학술용역에 대한 사업을 폐기를 하고 이것을 새로운 시책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상임위에서나 의회하고 미리 의논을 하셔갖고 하셔야지, 이렇게 업무보고서에는 이미 다 확정 받아서 승인받은 예산으로 우리에게 보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기 왔던 계속비중에서 일부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더 자세히 제가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하실 때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에 대한 예산이 영상물제작이라든지, 유적지관리라든지, 워낙 방대하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의원들로써는 이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책을 만드시든지 새로 세우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시든지 간에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보강을 하시고 다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래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만 했었는데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게 해남축제를 3가지로 놓고 올해도 운영을 하실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서해근 계획은 그렇습니다.

명량대첩, 대흥사 단풍축제, 그리고 일출일몰행사 이렇게 해서 3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나온 평가서를 봤는데 평가서를 보면 잘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는데, 소규모축제를 저희 의원들도 세 군데 행사장엘 다 가봤습니다마는 소규모축제를 없앤다는 것도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발이나 또 소망사항 이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일단 대표축제를 하나 군이 정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대표축제가 명실공히 해남의 축제라고 외부에서 각인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심혈을 올해에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일단 우수영 명량대첩축제를 해남군의 대표축제로 보고 연초부터 지금 준비위원회 구성을 해서 집중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내놓으셨어요.

예.

이 계획서대로 아무튼 준비위원회가, 주민들 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서 행사를 이끌어나가고, 우리 군행정이 뒤에서 뒷받침하고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결국 축제가 군민의 축제가 되고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 축제하나만 성공시키면 문화관광과가 올해 우리해남에 대표축제로 이것을 자리매김 했다라는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종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시에 공룡화석지 고사목에 대해서 28,000여주가 고사목으로 밝혀졌는데요. 제가 최근에 한번 가봤더니 워싱턴야자수라고 큰거 있죠. 추운겨울날씨의 북풍을 받아가면서도 아주 잘 살아 있는거, 지금 현재 살아 있는 것은 아무 이상 없이 잘 자라고 있거든요. 업자가 어떻든 간에 과실로 인해서 28,000여주가 고사가 됐는데 앞으로 식재시기가 도래가 되면 그 업자가 필히 보식을 할 것이죠? 고사목 별로 워싱턴야자수가 몇 주다. 그 수종별로 해서 식재가 가능한가요?

우선 저희들이 고사목에 대한 조경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예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회사는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하자보수비를 가지고 식재를 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하자보수비 자체가 최후의 시설관리의 보루인데, 그 부분을 먼저 써버리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자체자금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식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협의를 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워싱턴야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지역에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전문가들하고 해서 현지에 고사되어 있는 금액을 추정하고 대체목을 그러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식재할 계획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조만간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일단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30일 개관을 앞두고 나무가 그렇게 많이 고사되고 해서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내년에 또 사업비가 투자돼서 식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별도의 식재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장래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생태체험공원하고도 관련해서 조경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서해근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정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김남정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4대이고 주요내용은 여러 창구를 이동하지 않고 한 창구에서 증명민원을 발급받는 통합민원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한 창구에서 통합 발급함으로써 여러 창구 이동 및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효율적인 분산으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확대했습니다. 또 창구인력에 탄력적인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선정 및 계약을 의뢰하고 시스템 구축을 2월 말까지, 그리고 대민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여러 창구를 이동하는 불편해소, 그리고 업무분산으로 대기시간 단축, 또 양방향 모니터를 통해서 그 내용을 민원인이 직접 확인, 민원서비스에 획기적인 개선이 도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등록표 원장 정리입니다. 사업량은 264,640매고, 주요내용은 읍·면 보관중인 주민등록표 원장 자료구축을 위한 사전 주민등록표 원장 정리작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수기 주민등록표 폐지로 보관중인 주민등록표 종이원장의 훼손 멸실을 예방하고 민원인의 시간, 경제적 부담을 해소를 시킵니다. 특히 재산권 관련 소송등 각종 분쟁시 구 주민등록표 원장의 주소가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오는 3월 30일까지 주민등록표 원장 정리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송호면 통호리 외 2개소고, 총 사업비는 국비 2,000만 원을 포함해서 5,000만 원, 지금까지 3,400만 원을 투입했고 2007년도에 1,600만 원을 소요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적도면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지상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정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권리실체 및 토지거래 질서 혼란초래를 해소하고, 각종 개발행위 제한과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 지연 등을 해소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오는 7월 31일까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11월 말까지 해서 정리대상 지구 현황 측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안측량 성과 토지소유자 및 주민설명회 개최, 그리고 지적 불부합 지구별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및 최종 현황측량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구토지대장 자료 표준전산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2만여장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5,600만 원, 주요내용은 구대장을 자료표준화로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구토지(임야)대장을 자료구축으로 전자정부를 구현을 하고, 범죄, 화재 등의 재난에 대비한 공부관리, 그리고 토지정보의 신속한 제공 및 행정정보화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910년에 토지조사령에 따라 작성된 종이문서 지적서고 보존사용, 그리고 토지(임야)대장 전산화 완료가 되어 전산매체 증명 발급, 부책, 카드대장의 종이문서를 사본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토지대장 전산화 표준 포맷을 확정하고, 표준 프로그램 구입 및 전자입찰 계약의뢰를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미등록 도서 일제조사등록입니다. 위치는 마산면 외 9개 면이고, 주요내용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 및 도서 조사등록 비정위치 섬 정위치 등록 공신력 확보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무단 점·사용 국유재산 발굴 등록하여 국토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위성영상과 지적도면 중첩 대비 지적정보의 공신력 제고, 그리고 지방교부세 산정 등 지적공부에 효율적인 관리 도모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도해 미등록도서 및 비정위치 섬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미등록 토지 조사 색출, 전담반 편성 운영, 지적측량 계약체결과 대부계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활용과 대부료 수입, 그리고 모든 영토 공적장부에 등록이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리입니다. 조사기준은 매년 2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적정한 지가산정을 통하여 공평과세 자료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용도별 표준지 관리, 그리고 누락필지가 없도록 조사대장 필지의 정확한 조사, 또 내실있는 부분평가위원회 운영 및 주민간담회 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준지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개별토지 특성조사 및 산정, 또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고시 결과자료 통보, 인터넷 민원창구 개설로 타지역 거주자에게 민원 편의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제 실시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은 오는 2009년 8월 20일까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허가함으로써 거래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허가제 시행, 그리고 허가구역 지가 및 거래동향 파악관리, 사후관리로 위·탈법 행위 근절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허가구역이 기 지정되어 있고 허가필지는 2,991필지를 허가 하겠습니다. 사후 이용실태조사 결과조치는 임대 등 부적정 이용자 시정 조치 104건에 152필지,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2건에 3필지를 부과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거래허가제 정착을 위한 안정화 조치를 계속 시행을 하고, 사후관리 이용실태 조사, 그리고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합동조사를 계속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 거래시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로 기준지가 이하 신고자 과태료 부과 및 세무서 통보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양도세 탈루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등 잘못된 관행을 일소를 하고,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 육성으로 신뢰도 회복, 그리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세무서 통보를 4,900필지를 했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홍보,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꾸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부적정 신고 건에 대한 사유분석 및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종합정보망 안정적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은 필지별로 22개 용도지역·지구안정적 관리로 민원발급에 신속 정확 및 토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토지 공적규제 및 이용현황 등 자료구축으로 정보분석 및 군민 편의 도모, 그리고 토지 용도지구와 지적 변경사항 실시간 자료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산서버 안전을 위한 유지보수 계약, 그리고 용도지구 및 지역변경 자료 실시간 정비완료, 그리고 위성영상 지리 정보사용자 교육실시를 추진하였고, 앞으로 교육은 전산서버 유지보수 용역 의뢰, 그리고 용도지역 및 지적변경자료 실시간 계속 정비 15,000건을 예상합니다마는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토지종합정보망 활용범위를 확대를 합니다. 지금까지 지리정보와 상·하수도, 전기 등 공공적인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군도로 유일하게 건교부의 고도화사업으로 시범 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업그레이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현실가격 및 거래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지가에 반영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지역주민과 함께 결정함으로써 지가의 불신을 해소하고 주민의 신뢰성을 도모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으로 위촉을 하고 위원회운영을 4회,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농지환경 민원처리의 내실화입니다. 민원처리 업무현황은 37종류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그리고 오수의 분뇨 및 축산폐수 등 환경관련 민원, 음식점, 숙박업 등 식품공중위생업소 민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법규연찬과 친절자세 확립으로 민원인이 감동하는 업무수행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토지형질 변경이 712건, 그리고 농지보전부담금 관련이 66건에 2억8,200만 원, 환경관련 민원허가 신고가 1,482건, 위생관련 민원허가 신고가 665건을 처리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현장중심 민원처리를 하고 민원사전예고제를 계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이나 혐오기피시설 등으로 다수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민원 사전 교부제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주택개량, 화장실개량, 빈집정비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노후화된 농어촌에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촌의 깨끗한 환경으로 도시와 같은 삶의 질을 향상하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도에 주택개량 66동, 화장실개량 140동, 빈집정비 100동을 시행하였고, 금년에 주택개량 96동을 예상하고 있고 화장실개량 210동, 빈집정비가 106동이 되겠습니다. 군정 질문답변 사항에서 부엌개량에 대해서 일부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조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2007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곁들어서 주택개량에 대해서 일부 해남군에 시책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실제 예산확보 차원, 그리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또 그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도 없고 해서 일단 더 검토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4,752건, 총 사업비는 2억5,700만 원이고 2007년도에 7,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 현황도(배치도, 평면도)를 정비해서 전산화 관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건축물에 효율적인 정보 및 대장관리를 위한 현황도면 전산화, 그리고 건물 위치와 지번이 상이한 것과 기재 누락분의 신규등록 및 정비, 또 관내 건축물의 100% 전산화로 각종 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말까지고 사업량은 24,752건입니다. 이것은 현재 건축물 대장에 현황도가 없는 모든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물 현황도의 100% 전산화로 각종 군정의 기초자료 활용, 그리고 한 차원 높아진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도로명 새주소 자료구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우리군 일원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2억입니다. 지금까지 1억6,700만 원을 투입했고 2007년도에 2억6,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조사 및 도로명 주소번호 부여 및 자료구축 도로명판의 제작, 설치, 관리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공포 법적주소 체계로 전환에 따른 것이고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 및 주소의 체계를 전국에 구축을 하고 범죄, 화재 등 각종 재난시 신속한 대처와 물류비용 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추진사항은 도로명 새주소 자료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 도로명 체계구성 및 기·종점 설정 현장조사 실시, 그리고 건물 주 출입구 조사 및 건물번호 부여, 도로명 부여 심의위원회 개최 및 주민의견 수렴, 새주소 관리 생활안내시스템 입체영상 포털 서비스 제공, 그리고 각 구간별로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 113쪽 마지막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2,600만 원이고 2007년도에도 3억2,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시행기간은 금년말까지고, 등기신청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필요성은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 보전 및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사유재산 보호차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증인 및 담당공무원 교육, 그리고 다목적 지적도 및 각종 서식제작 배부, 또 읍·면 업무처리 실태 점검, 그리고 처리 실적으로는 접수가 현재 10,058건, 공고가 7,798건, 이의신청이 648건, 확인서 발급은 5,519건을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한내 관내 주민들이 전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업무가 적절한 시한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읍·면 업무처리 실태 점검을 하면서 이에 따른 읍·면 사무원 인건비 부족분 7,7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요즘 1회 민원처리 제도라고 해 가지고 시골에서 민원인이 오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민원은 원시스템으로 해서 협의체 거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합민원은 지금 매일 9시경에 복합민원이 접수가 되면 이해관계들을 민원실로 불러서 거기에서 처리방안을 강구해서 그 사항이 결론이 나면 전부 각 실·과·소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매일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인들을 접해보니까 가장 불편한게 확실한 답을 안준다는 얘기거든요, 민원인들에게. 예를 들면 우리지역에서 허가신청을 해서 준공을 한다거나 또는 허가신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공문도 없이 임의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이거 중지 하십시오.” 이런 경우도 있었죠, 우리 군에서. 과장님 그거 모르세요? 알고 계시죠. 이러한 일들, 그 민원이 저에게 몇 번이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공문으로 차라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행정의 심판을 받든지 행정소송을 받든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공문으로 처리를 안한다는 거에요. 그래 놓고 계속 말로만 와서 “‘중지 하십시오. 민원이 있으니 중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게 도대체 공직사회에서 있을 일입니까? 이건 누가 책임지고 군민들에 대한 불편을 누가 해소해 줄 것입니까?”라고 저에게 호소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은 절대 공직사회에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잘못된 민원이라고 하면 반드시 공문을 시행해서 “이것은 어떠어떠한 몇조 몇항 법에 의해서, 아니면 무슨 사항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잠시 중단하십시오.” 이런 결론을 내려 주셔야 되는데 정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그 민원인이 불평하는 내용은 정말 말할 수 없어요. 형용할 수 없을 정도에요. 그래서 이런 일은 이제 절대 해남군청내에서는 민원처리 하는데 없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분이 마지막 준공검사할 때도 본인의 잘못도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행정마무리 처리하는데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보고 그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산지역이 작년에 개별공시지가가 군내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상위한 것은 알고 계시죠? 다른 곳보다도 땅값이 많이 오른 것은 알고 계시죠?

다소「J-프로젝트」영향으로 인해서 인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지역보다도 가령 옥천이나 북일이나 이런 곳보다도 2배 정도 올랐다는 말이에요, %로 본다면. 그렇다고 땅값이 2배로 오른게 아니라 %로 보면 2배 정도, 다른 곳은 5%에서 10%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여기는 20%에 가깝게 올랐는데, 이 이유가 단「J-프로젝트」기업도시에 소속되어 있는 산이면에 인근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임의적으로 올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산에서 보면 기업도시의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 영향에 의해서 지역에 땅값이 1～2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오를 것인지 이런 것도 없으면서 세부담만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불평을 했어요. 물론 “이의제기를 하십시오.”라고 통보를 했어요. 저도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바쁜 사정 때문에 그때 이의신청을 못하고 면장님, 이장단에다 “이것을 군에서 다시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일괄적인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면민이 어떻게 다 이것을 이의신청을 하겠냐.”라고 제가 제안도 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안됐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다른 인근지역보다도 특별히 땅값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런 곳에 가서는 특별히 설명을 해서라도 행정에 불신이 초래되지 않도록 군민들의 불평이 없도록 최소화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일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마 대표자들은 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갔다 오신 분도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작년 같은 그런 일은 이제 해남군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셨다고 그랬는데 군에서 하실 때도 그런 것을 주도 면밀하게 산이면 같은 곳은 본인들이 올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그것을 검토하고 해서 재검토해서 합니다마는 우리 마산은 가만히 있는 땅값을 왜 갑자기 인근에 산다고 해서 올려가지고 군에 세수 증대하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는 군민들로부터 불평을 사는 행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금년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까요?

됐습니다. 민원관계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민원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책임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들은 사실 보고를 하지 않으면 제가 모르는 것으로 사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하는 대로 그러한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중재를 나서 가지고 그러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치지 못한 점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관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사실 공시라는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재테크나 또는 재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고, 너무 높게 되면 지방세를 많이 부담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어떤 지가를 유지하는 것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차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매매거래가격 그리고 감정, 그러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대해서 다소 미치지 못하고 과한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적정한 선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남정 민원봉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며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국성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성입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에 저희과가 직개개편으로 인해서 복지기획담당, 통합조사담당, 자활지원담당, 위생담당 이렇게 4개의 계로 되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117쪽입니다. 먼저 1직원 1어려운 가정 사랑의 결연사업입니다. 새로운 시책으로써 주로 사업대상은 차상위계층으로써 967세대 1,609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군청 산하 전직원과의 사랑의 결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사항에 대해서는 결연가정에 대한 생활상담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는 일과 자원봉사자 연계, 또는 긴급구호지원 및 의료기관 연계와 자활후견기관에 취업알선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1직원 1어려운 가정 사랑의 결연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결연사업에 대해서 전직원에게 2월 중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연사업은 이벤트 사업으로써 5월 가정의 달이라든가 중추절, 설맞이, 생일잔치, 그 다음 반찬배달 등의 이벤트 행사도 한번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분기별 성과분석을 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서로가 정보도 교환해서 인센티브를 직원에게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잘되었을 때, 어떤 체계화 되었을 때는 우리 군청 직원뿐만 아니라 관내 주요기관, 업체, 또는 민간단체, 종교단체까지 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지원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저희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현재 우리군 전체 인구 6.7%로써 3,596세대로 5,72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4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취약계층 발굴 및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서는 2억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기초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연간조사를 계속함으로써 부정수급 방지로 적정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에 있어서는 작년보다도 최저생계비가 3.9%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1만5천 원이 인상되므로 해서 금년도 생계, 주거, 교육, 장제지원비를 5,726명에 대해서 104억2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작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올해도 한 사람 앞에 700만 원에 대해서 2,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긴급복지는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25만990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43만5,920원으로써 대폭 긴급복지 지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예산이 2억7,700만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계속 사업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지원 관리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정신요양시설하고 부랑인시설, 또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4개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있어서는 34억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정신요양시설「신혜정신요양원」과 부랑인 시설「희망원」, 그 다음에 이용시설「종합사회복지관」하고「장애인복지관」이 4개 기관에 대해서 34억4,100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보조금과 후원금에 대해서는 집행사항 확인을 년 2회 이상과 시설장 및 회계담당자 교육을 년 1회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관계자 및 시설종사자 연찬회를 년 1회 이상을 갖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점검도 년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적정관리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1종, 2종 합쳐서 5,075세대 7,417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4억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군비가 4%로 8억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도 202억1,7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및 환급금 지급이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의료급여비 예산을 절감하도록 순회교육 및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차상위계층 발굴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에게 보장구 지급으로 이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이를 위해서 1억7,1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연간 급여일수 365일 이용자에 대한 사전 연장승인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 서비스 통합조사 시스템 구축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통합조사담당 기구 신설로 인해서 복지대상자의 신규 조사와 보장결정 및 급여통지, 신규신청자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중에 복지전담 상담실을 읍·면과 군에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비가 2억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통합조사를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좀 더 체계화 되고 일원화 된 조사를 함으로써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통합조사업무 지침 시달교육을 1월 중에 한바가 있습니다만 복지전담 상담실 운영설치를 7월 중에 해서 전문상담실을 설치함으로써 이용자의 사생활보호도 할겸 원활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접수 창구를 개소해서 군과 14개 읍·면에 접수창구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상담전화설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가족종합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책으로써 사업대상자는 독거 중증 장애인 40명이 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민간단체 2개소하고 유관기관 5개소해서 7개 단체를 혼합해서 주로 조직을 해가지고 사업의 내용은 이동목욕탕이라든가 이·미용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서비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종합복지서비스팀 조직은 2월 중에 구성해서 관내 독거 중증장애인 조사도 마찬가지로 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참여조직은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민간단체, 그리고 유관기관 7개 단체가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에 있어서는 방문은 주 2회 1일 2명으로 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간 및 단체별 서비스 분담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평가 분석을 해서 최소한도로 반기별로 사업평가를 해서 장애가족에게 내실있는 복지서비스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2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저희들이 등록된 장애인 수가 현재 5,4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확대지원입니다. 금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수당지급이 대폭 인상됐으며 차상위계층까지 지급이 확대됨으로써 수당을 1,798명에 대해서 17억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자녀 교육비 등 장애인 생활안정 자금을 3,122명에 대해서 총 17억6,300만 원에 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가에서 새로운 시책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주민센터 도우미 다시 말하면 읍·면에다 배치될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명으로써 9개월간 월 83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5명으로써 7개월 동안 월 20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를 17명에 대해서 9,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써 장애인 1인당 월 40시간 이내로 보조인 활용을 해서 시간당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명을 활동보조인을 고용해 가지고 인건비로 1억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써 가구당 380만 원에서 금년에는 10가구에 대해서 3,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독거 중증장애인을 위한 반찬지원 사업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시행하겠습니다만 50명에 대해서 1,500만 원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반찬지원을 하겠습니다. 월 4회로써 주 1회당 4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비가 8억7,000만 원으로써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장애인 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운영비가 6억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곰두리 차량봉사대 유류대가 64명에 대해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료급식 사업 운영은 1인 1식 2,000원 해서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학습도우미 운영에서 장애아동 14명에 대해서 교재 교구비를 200만 원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에 따른 총 비용이 7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사무실 이전 및 사무용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장애인 심부름센터에다가 운영비로 해서 8,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군에서 시도한 것입니다만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요원을 농아인 협회에서 상근 배치할 수 있도록 실시합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자활기반 확충입니다. 저희군에서는 해남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26억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자활후견기관에 위탁된 사업이 주로 사회진입형, 또는 사회적일자리로 해서 8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업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는 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찬 나눔사업을 올해 처음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올해는 322가구에 대해서 약 4억을 들여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복권기금 및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으로써 49명에 대해서 3억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토탈 자활후견기관의 위탁 시행에 대한 사업비는 458명에 17억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사무실 건립입니다. 현재 5,000만 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자활근로 읍·면 시행 특히 사회적일자리형 및 근로유지형으로써 250명에 대해서 6억5,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정보화사업 등으로써 88명에 대해서 1억9,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스포츠 마케팅에 위생업소 자율 경쟁을 도입코자 하겠습니다. 권역별 위생업소인 해남읍권하고 두륜산권, 땅끝권, 우수영권 4개 권역에 172개소에 대해서 자율 경쟁을 도입코자 하겠습니다. 특히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숙박업이라든가, 식품접객업소 관련기관단체 연석간담회 및 교육실시를 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련업체의 자율적인 적정가격, 품목, 업소별 특별서비스 분야 홍보자료를 제출 받아서 저희들이 홍보 책자를 3월까지 완료해서 홍보대상업체에다가 그 책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홍보 대상은 스포츠마케팅 대상팀이라든가 또는 관광관련업체, 또는 관광 시설 및 주요체육경기 행사기간에 맞추어서 사전 인터넷이라든가 언론보도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업소에다가 가격을 실질적으로 부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새해 땅끝 해맞이 축제 때도 이것을 해서 많은 성과를 올려서 좋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중점 홍보기간은 스포츠마케팅은 전국단위 대규모 체육경기·행사 때하고, 관광마케팅은 땅끝해맞이 축제, 여름 피서철이라든가 명량대첩제를 비롯한 가을축제 때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분석을 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총 업소는 1,283개 업소로써 사업비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식중독 예방 및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위생교육을 8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식품제조, 판매업소 및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5월과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특히 식품수거 검사목표는 126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학교주변 불량식품 유통여부 지도 단속도 분기 1회 이상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식중독 모니터요원 지정 및 역학조사반 합동편성 상시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입구 손 씻는 시설 설치로 해서 진흥기금에서 3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10개 모범업소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사자 및 조리기구 세균 검사 및 간이킷트 활용을 위해서 2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에 128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위생문화 정착입니다. 사업소가 공중접객업, 식품접객업 해서 총 1,52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으로써 금년도 추진계획은 음식유형별 반찬 가지수 표준식단제 모형책자를 보급하겠습니다. 특히 한식하고 일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 연계된 위생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음식업소 종사자 위생모를 제작해서 350개에 대해서 배부코자 합니다. 음식 및 숙박업소 영업주 친절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위생업소에 대해서 고객감동 5S 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중이용 음식점의 맛있고 간결한 상차림을 권장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예식장의 뷔페 음식이라든가 상설뷔페, 도시락 제조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간결하고 맛있는 상차림 권장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선진음식문화 우수업소 벤치마킹으로 해서 40명에 대해서 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과 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이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관리를 년 2회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2006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2006년도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현장을 검점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점검내용이나 지적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이제 현장에서 바로 지적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기능보강 사업을 해서 보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하고 저번에 감사에 걸린 것 있지요.

예.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 하나하나, 조치결과 하나하나를 자료로 저에게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6쪽에 보면은요,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4월에 축구와 배구에 대한 전국대회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중복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숙박시설이나 식당에 부족함이 없는지.

제가 보기에는 대흥사권하고 해남읍권에 전체를 수용한다고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축구하고 배구하고 같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인데 부족한 것이 없어요?

지금 저희들 시설로 봐서는요, 군 단위에 있기 때문에 한번 봐봤는데요,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그 학생들 팀을 보니까 대흥사 같은데 한 방에다가 많은 인원을 유치하기 때문에 크게 부족한 것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그 대회를 유치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것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해요. 이번에 훈련 온 애들을 보면 가끔 불만사항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불만사항이 없도록 각 업소에 친절교육이라든가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불우이웃 돕기 성금 작년도에 우리 해남군에서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 1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로 보냅니까?

「사회공동모금체」로 보냅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요, 우리 모금목표가 1억583만4천 원인데 금년 2월 말까지 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해서 1억6,365만1천 원이 모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보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돈을 안 건드립니다.

그러면 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우리 군에다가 혜택을,

이것 곱 이상이 옵니다, 저희들한테는.

다시요?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200%가 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이것을 많이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시설에서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기능보강을 한다든가 또 공부방이라든가 등등해서 요청을 한다든가, 또 가난한 사람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치료비가 없다든가 할 때에 요청하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창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업무가 많이 간편해졌네요, 반절로 뚝 떨어지고. 이제는 아주 더 활기차게 일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먼저 장애인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남군에「장애인복지관」이 몇 년도에 건립이 됐습니까?

’9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이면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그 건립 이후에 시설을 확충한 부분 있습니까?

시설 확충이 아니라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확충은?

확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입로라든지 부지,

아, 진입로도 안 된 것 같고요, 안에 내부,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해남군「장애인복지관」건립 그때 당시에는 거기 이용자 수가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시설이지만 지금은 아주 협소하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성 예, 그렇습니다.

좁습니다.

좁지요?

예.

왜 그대로 놔둡니까? 그거 하나부터가 말만 장애인 복지하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행동에 옮기지 않고 있다 이거에요. 바로 눈앞으로 보고 있는, 더군다나 그 진입로는 지금 현재「중앙장례식장」하고 같이 쓰고 있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불편해요.「장애인복지관」진입로는 다른 데보다도 더 편리하게,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장애인복지관」에 앞마당 있지요.

예.

그 공간도 그렇게 좁아가지고 어떻게 장애인들이, 참 차도 제대로 들어 갈 수 없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95년도에 건립한 이후로 아직까지도 시설 하나 확충해 주지도 않고, 국비에서 내려오는 그 사업만 지금 하고 있다는 그 결론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자체사업으로「장애인복지관」에 투입한 것 있습니까?

이제 그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군비에 도비하고 합쳐 가지고 포장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만 특별한 것은 없고요.

미흡하지요.

예, 좀 미흡합니다.

이 부분은요, 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검토해야 됩니다. ’95년도 건립 이후에 아직까지도 그대로 시설 하나 확충해 주지 않고, 그 공간이 그렇게 좁아 가지고 장애인들이 오히려 복지관 가는 길이 불편해서야 되겠냐 이거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장애인복지관」에 식당이 몇 층에 있습니까?

식당이 2층에 있습니다만,

2층에 있는 것이 맞겠습니까?「장애인복지관」에 식당인데 어디가 있는 것이 편리하겠어요? 장애인들이.

그 관계도요, 지금 말씀 안 드려도 옮기려고 해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랬습니다만 그것 잘 생각해서 진입로하고 식당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지원관계, 어느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을 거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옥천에「겨자씨공동체」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올해부터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적은 돈입니다만 2,700만 원 돈이 올해 처음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기를 빨리 법인화시켜 가지고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본인이 그렇게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 법인으로 등록이 안됐더라도「겨자씨공동체」, 그 전에는「사랑의 집」이라고 했지요.

예.

개인들이 수익사업으로, 영리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사업이죠.

예.

그러면 우리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국고 지원은 안 받더라도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자체 군비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것이 법인이 되어 줘야 합니다.

법인이 아니면 안 됩니까? 우리군에서는 우리가 법인이 아니더라도 개인들한테도 얼마든지,

지금 거기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1억 정도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냐면요, 거기에 사람들이 주로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적으로는 군돈이 한 1억이 가고 있습니다. 수급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름 앞으로 해서 한 1억 정도 돈이,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거의 수급자입니다.

거기 수용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가 현재「겨자씨」가 48명이 입소해 있거든요. 거의 수급자입니다. 물론 수급자 그 돈 가지고 운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수급자한테 나가는 것은 수급자들한테 먹여주는 이를테면 숙식, 이런 것이 된다지만 그 시설에 우리가 지원해 준 것 있냐 이거에요.

시설에는 특별하게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시설 개선에 대해서 해준 것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 복지하면서 그 사람들 얼마나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많은 예산을 빚을 내서 했는가 대출을 받아 가지고 했다고 합디다만 시설 개선을 새로 했지만 참 가서 보면은 그분들이 “사람으로서 과연 이렇게 생활을 해도 되는가.”하는 그런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너무 방관하셨더라. 우리 군비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우리가 일반 사회단체에게 보조금 주고 있잖아요. 사회봉사업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유도를 해서라도 가능한 것을 왜 그렇게 방관을, 우리 해남군에서는 그만큼 방관을 하고 있지만 일반 교회계통이나 이런 데서는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예, 알았습니다.

생활필수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꼭 국·도비조사업이 “거기는 보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소외된 곳이 없도록 우리 주무과에서는 좀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처음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들 반찬 지원 사업하고 있습니까?

아, 그것은 가족복지과,

가족복지에서 합니까? 여기에서는 안 하고?

예. 저희들은 장애인들을 합니다.

장애인들,

반찬나누기 사업을 해줍니다.

중증장애인들한테만,

예, 50명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50명뿐 입니까?

금년 사업비 책정이 50명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중증장애인으로써 반찬 나눔 사업, 그 대상자가 해남군 적으로는 50명이냐 이거에요.

예.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계획이 50명이고 대상은 몇 명이냐 이거에요.

그것은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될 대상이,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중증장애인을 보니까 한 40명인데, 거동이 거의 불가한 사람은.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중증장애 갖고는 안 되거든요. 장애인 중에서도 가족이 없는,

그러니까 독거장애인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를 파악해 보니까 대략 40명 정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파악하면 더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꼭 중증장애인뿐만 아니고 장애인이어도 거동을 하지만 혼자 계시는 분, 그런 장애인들이 있지요.

예.

이를테면 반찬 나눔 사업을 필요로 하는 그 대상이 몇 명인가를 조사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업을 이렇게 펼쳐주시라 이거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이 1년에 1,500만 원 갖고 합니까?

일단 시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주로 해가지고 한 번에 한 사람 앞에 2천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군비 특수시책으로, 이것도 지원사업이죠?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다 이거에요. 우리 군비 특수시책으로라도 해 가지고 군비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군비로 해서 제외된 사람이 없도록 그 대상자가,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사업을 해주시라 이거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우리 해남군 주민복지와 관련해서 군 자체 시책 있습니까?

자체적으로요?

예.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닌 우리,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군비 자체 특수시책으로 해서 복지사업을 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까침에 보고서에도 첨부 드렸습니다만 먼저 급선무가 김혜경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몰라서 도움을 못 받은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의외로요. 그래서 올해 처음에 시도하는 것이 직원들 1인 앞에 해서 현재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을 제외해 놓고요, 차상위계층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자매결연해서 찾아보자. 발굴을 한번 해 보자.” 그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장애인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는데 독단적으로, 자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예산 관계가 있어 가지고 많은 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국·도비 보조사업이 예산이 한정되니까 그 예산만 가지고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사람들이 있지요.

많지요.

그 부분은 우리 군비 자체사업으로 해야만 됩니다. 우리 박희현 군수께서도 취임 제 일성이 뭡니까? 공약사항. 주민복지, 우리 군민복지를 군정 제1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가 제일 중요하지요? 행정에서 옛날 같으면 “그늘 진 곳이네. 소외당한 곳이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디다만 지금도 그 그늘진 곳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만 해 가지고 그 복지사업을 하니까 그 예산에다가 대상을 맞춘다 이거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대상에다가 예산을 맞춰줘야지요, 군민 숫자에다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이,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를 한번 봐보세요. 보니까 우리 군비 자체사업 하나가 없어요.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예산 틀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거에요, 복지사업을. 앞으로는 이런 것을 탈피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활발히 해가지고 소외당하고 누락된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복지사업을 활발히 좀 펼쳐나갑시다.

감사합니다. 후반기부터는 저희들이 김창환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의원입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김창환의원님께서 진입도로 문제하고, 식당문제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장애인복지관」1일 이용자 수하고 직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지금 현재 26명인데요,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원이요?「장애인복지관」이 총 26명 정원에 2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전직원들이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1일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지요?

보통 하루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하루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 이용하고 직원은 26명이면 보통 1인당,

10명 좀 넘겠습니다.

10명, 그 정도 선에서 하게 되네요. 장애인들 이용하면서 우리「장애인복지관」에 민원 들어온 것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이용시설에 불편, 식당문제나 아까 진입도로 말고 받으신 것 또 있으실 것 아니에요.

지금 목욕탕이 안 좋아서 올해 보강사업으로 3,000만 원 투자를 해 가지고요, 장애인들에게 맞게끔 목욕탕을 개축하려고 있습니다.

개축 예산에 들어 있나요?

올해 분권교부세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예. 목욕탕 말고 또 들어 와 있는 민원이 뭐가 있나요.

지금 현재 가장 급선무가「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끼리 통합이 안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의 불협화음 때문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조절하려고 군에서 나서서 좀 하셨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어제 새로 부임한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지금 장애인들이 지체, 서각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스스로가 한목소리로 내서 뭔가 단합해서 한울타리로 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가지고 남을 만나면 서로 위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하게 나름대로 시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통합이 상당히 어렵네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새로운 회장이 됐기 때문에 사무국장하고……, 사무국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 4개 단체를 통합하는 전체 장애인단체를 하나하려고 군이 그러시는 거에요, 아니면,

전체를요.

전체 4개를 하나로 묶어서「해남장애인협회」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니까 해남군에서도 돈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행사시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들을 좀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군에서 장애인 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일도 많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협회별로 나눠줄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점도 있잖아요.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장애인들에 대한 서로 통합이 급선무인데 저희들 자체가 첫 부임 받아가지고도 그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상당히 뿌리 깊은 골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간 이번에 새로운 집행부가 됐으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좀 하셔가지고 그래도 서남북권에서는 우리 「해남종합장애인복지관」이 미약하나마 저 시설로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또 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 주무과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도 계속하셨어요. 성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 장애인들을 읍·면에다 직원 채용식으로 해서 12명을 고용을 한번 하려고 있고요.

아직 안 하신 거에요, 그러면 한번도.

금년에 처음입니다.

우리 군에서 장애인 몫으로 주는 것이 있잖아요. 장애인들 의무고용,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군은?

지금 복지관에서요?

아니, 우리 군 전체에 장애인 의무고용제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가 있지 않습니까?

%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습니다.

몇 명이나 그런 혜택을 받았나요?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좀 파악을 해주시고 그러면 일자리 창출하시면서 읍·면에 올해 어떤 식으로 배치하시려고 하십니까?

읍·면에 지금 일을 최소한도로 할 수 있을 정도로 12명을 올해 고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에다가 또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만,

장애인들 고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게 물론 일자리 창출이고 또 장애인 복지혜택을 위해서 고용촉진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배치하실 때 노동을 많이 쓰는, 노동 강도가 높은 직에 배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에요.

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니까 그럴 경우에 또 직원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화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다소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셔가지고 기왕에 일자리 창출을 해주신다면 장애인들도 보람있게 할 수 있고, 또 주변직원들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현실적으로 맞는 여건을 조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보면은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어디다 두신다는 거에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말입니까? 그것 말씀하시죠?

아니, 123쪽 보십시오.

123쪽, 그러니까요.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확대 그래 가지고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가 12명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 읍·면에다 배치할 직원입니다.

장애인 주민센터를 읍·면에 있는데다가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

예, 읍·면사무소에다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은요.

그것은 이제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사회복지시설 도우미로 파견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시책,

올해 처음 시작입니다.

하여튼 훈련을 하시고 또 이에 맞는 장애인들을 선발하시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가지고 현장에 내보내야 현장에서 마찰이 없으니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에 보면은 자활기반확충 마지막에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로 저희들이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24명을 하거든요. 4분기로 합니다. 그래서 1분기 때는 주로 행정정보화에 따른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산 유적지에도 파견되어 있고,

어떤 일자리로 파견을 한다는 거죠? 정보시설이나 체육시설에.

주로 이제 정부시설 행정기관에 14명이 현재 들어 가 있습니다, 행정정보화시설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직으로요? 공공근로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니고,

글자 그대로 1일 일을 하면 단순근로 같은 경우에 1일에 2만8천 원, 그 다음에 기술자격이 있으면 3만 원씩 줍니다. 그래서 아까 전산정보요원은 기술직이라고 해 가지고 3만 원 줍니다.

일용직으로 고용한다는 겁니까?

일용직은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하루에 자기가 일한만큼 주고 그렇습니다. 정식적으로 채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 날은, 예를 들어 무슨 정보처리가 급하게 전산처리 할 것이 있는데 일손이 부족했다 그러면 “며칠간, 몇 시간만 해 줘라.”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요, 1년에 저희들이 4분기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 하거든요. 3개월 동안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일당을 주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만 계속 다니고 그 다음에 2분기 때 다시 또 모집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번 했던 사람들도 계속해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한이 있어요.

특별한 이유 없으면 1년 동안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청년실업 문제에 있는 젊은이들이 해남에도 많습니까?

있긴 있는데요, 조건이 안 맞습니다. 주로 농업에서 300평 이상 농업을 경영하거나 그러면 해당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300평 이하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부모에 소득이 얼마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 해당되는 우리 지역에 청년실업자들이 얼마에요?

지금 현재 24명 말고요, 17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 선. 그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어쨌든 올해 안에 다 어느 정도는 되겠네요.

예. 그래서요, 가능하면 순환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문제가 많은 것이요, 해년마다 돈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상입니다.

이것 국비 사업입니까?

예.

국비내려 오는데 지역별로 분배하다보니까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전체적으로 다?

다요.

하여튼 우리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젊은 유효 노동력이 쉬고 있으면 일자리를, 자기 일을 보람있게 찾을 수 있도록 많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6쪽에 보면 관광 스포츠마케팅하고 식당들하고 연계해서 했던 사업이 있어요. 작년도에 하셨던 거지요?

작년에는 못 했고요, 금년에 시범적으로요,

그러니까 이번에 왜 우리 동절기에 그,

아, 스포츠. 그때는 교육을,

이것이 그 사항입니까?

그것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업체들끼리 자기들 나름대로 특징이라든가 요금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써서 내라해 가지고 그것을 스포츠담당한테 홍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업소는 내가 홍보를 하게 해 가지고 싸고, 맛있고 서비스를 잘 한 곳을 택해서 가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체들끼리 자율적으로 경쟁을 시키기 위한 유도방법입니다.

올해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서 하셨어요? 올해 동계스포츠, 동절기 훈련 받으러 오는 훈련팀들이 해남군내에 식당들하고 했을 때 식당들 가격조절하고 하는 부분 어느 과에서 했어요?

저희들이 했어요.

그러면 내용을 아시겠네. 올 같은 경우도 하셨잖아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 없어서 관련업체를 전부 모이라고 했습니다. 모이라고 해 가지고 “가격을 스스로 결정하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땅끝 해맞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신문이라든가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상당하게 효과를 좀 봤습니다.

땅끝에서는 올해 우리가 해맞이 행사하면서 식당에서 “가격이 비싸다.” 이런 얘기 별로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스포츠마케팅에 있어서 그 식당들하고 가격 조절하는데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워낙에 많은 선수들이 와서 해남에서 며칠간 체류를 하면서 식당음식을 이용하고 이것은 좋았는데, 특히 고교선수권 대회 때 가입한 식당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식당이 있지요.

예. 그래서요,

올해 몇 개 식당이나 가입을 해 가지고 가격조절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172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도에 하신 거 우리,

전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아, 그럼 가격조절은 우리군에서 안 나가고,

가격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군하고 의논해서라도 음식점들이 백반을 4천 원으로 맞추어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것은 작년에 어쨌냐면 백반을 5천 원인데 스포츠 하신 관계자분들이 “다른 시·군은 4천 원을 하고 있더라.” 그러기에 저희들이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해남군도 타 시·군처럼 싸게 해서 4천 원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하셔서 음식협회에서도 4천 원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식협회 쪽 이번 이 행사에 참여하셨던 식당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다른 데 선수들은 다 괜찮았는데 특히 고교 무슨 대회선수권들이 왔을 때 고등학생들이 보통 스포츠 하는 아이들이 워낙 많이 먹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밥도 3～4공기, 반찬도 3～4번 추가를 시키는데 4천 원에 하니까 이거 너무 안 맞더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우리 해남을, 해남 음식을 홍보하고 하는데서는 우리가 플러스가 났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득이 하나도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의원님 말씀대로 적자가 나서, 처음에 그것도 우리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러면 돼지고기 불고기를 더 해서 더 팔면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도 그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말씀 들어 보니까 밥 말고 그 외에 간식을 파는 것에 대해서 만회되긴 됐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한정 없습니다.

아니,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군에 시책 아닙니까? 우리 군이 동절기에 스포츠 훈련팀들을 해남으로 많이 유치하기 위한 시책사업인데 이렇게 군의 정책에 같이 호응해 가지고 가격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음식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적자분을 우리 군이 좀 지원을 해주면서 하면 식당들이 더 많이 여기에 호응해서 하지 않겠는가, 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김의원님 말씀대로요, 처음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의논을 해보셔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적자폭이 얼마나 되는가, 음식협회랑 좋은 안을 한번 도출해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때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의원님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시네요. 장애인 고용 관계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도 그렇습니까? 우리 행정기관에도 중앙에서 지원해 줍니까?

예,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기업체에서는 장애인 고용할 때 지원받는 기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물수건 하는데 거기 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노동부 소관이라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제가 그 장애인을 고용해서 하는 사업체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더라고요. 장애인을 고용하면 돈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지를 모르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소관이고 저희는 사회복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것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 계통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요? 제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를 군에서 고용관계는 했으면 좋겠고,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장애인 전용 체육관 계획 있지요.

그것도 이제 스포츠하는,

아니, 종합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체육 분야에서 합니까? 장애인 전문체육관.

그러니까요, 문체사업소에서 아마 할 것입니다. 체육시설이라서요.

원래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서 세웠어요?

처음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가 모든 체육시설이 전부 다 넘어갔습니다.

지원도 거기서 해 줍니까?

그렇지요. 거기에서 해 줘야 됩니다.

아니, 중앙정부지원을 거기에서 해 주냐고요.

그러니까 체육계통에서 해줘야 됩니다. 우리 계통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시설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처음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계통이 아니고 이번에 체육시설, 장애인 체육시설도 전부 다 넘어갔습니다.

그쪽으로 넘겨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결정할 때 요즘 복잡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득추계가 다 이제 자동적으로 되어 버려서.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 직원들이 현지 가서 실상복명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가요?

그것이 지금 가장 기초수급자에 대한 맹점입니다. 현장을 가보면 정말 해 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테두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호적상을 보니까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든가 또 현장에 가보니까 재산을 환산해 보니까 별로 도움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특별한 사항이요, 그 수급자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는 범위를 올해부터는 좁혔습니다. 그전에는 2촌까지 보호대상자가 됐었거든요. 올해는 딱 1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좀 바꿔진 것이 그것이 하나 바꿔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느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당신이 이제 하루에 1만 원에서 1만5천 원 정도 버시는 분이에요. 장애인이고, 노변에서 그것도.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해남읍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담당이, 예전이었겠죠, 바뀌기 전에. 와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기어렵다고 표현을 안 해도 그 분이 솔선으로 “당신 같은 분이 받지 않으면 누가 받겠냐.”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쭉 지원을 받았는데 아마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자기도 그것이 잘렸다고,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제가 안 받아도 한 달에 조금 벌어도 혼자 사니까 먹고 살기는 하겠지만 지원 받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 갖고 면담도 한 번도 안 해 보고 잘렸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에요. 현지 사회복지담당이 1인당 몇 명 정도씩 할애 되어서 이렇게 합니까, 면담하고.

직원수를 배정할 때 위에서 보통 수급자를 600명당 한 사람 꼴로 직원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운영할 때요. 그러나 지금 읍·면에서는 보통 그 정도면 그 인원은 충분히 관리를 할 것인데요.

과장님께서 관리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거에요.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면담을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읍사무소에 가서도 지난번에 읍장님한테 여쭸어요. 도대체 어떻게 몇 명 정도나 관리를 하시고 면담하시는지요. 또 제가 면장님들 뵐 때 마다 그런 말씀드리고, 옥천에 일전에 면 감사 갔을 때도 그런 것을 주문 좀 했었는데 아직도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어려운 사람들은 상시 면담을 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의 고충이 무엇인가를 좀 들어줄 수 있도록 복지사들이 조금 더 노력하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복지과장님께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성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직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유치목표는 100개 팀에 2,000명, 사업비는 약 5,500만 원입니다만 년 인원 3만여명을 유치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계전지훈련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추진계획은 별의미가 없고,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을 유인물하고 다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중등부 축구팀 12개 팀 500여명이 왔고요, 그 다음에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초등부 축구팀 14개 팀, 500여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학부 6개 팀, 고등부 6개 팀으로 12개 팀 600여명이 와 가지고 2월 5일부터, 어제부터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2일까지입니다. 기타 육상 및 배구 등 약 26개 팀으로 320명을 유치하였고 총 1,920명을 유치하였으며 년 인원을 환산해본 결과 약 2만4,900명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372쪽입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사업비는 약 4억입니다. 목표는 저희들이 4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유치실적을 살펴보면 작년도에 제39회 문화관광부 장관기 전국남녀 학생부 탁구대회를 개최했고요, 2006년도에 KBS-SKY배 전국추계 대학축구대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 상비군선발 및 해외파견선수 선발 등 총 3건을 유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국대학배구연맹전 17개 팀 900여명이 4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7일간 이미 유치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금년간 곧 결정될 사항입니다만 전국고교연맹축구대회 70여 개 팀이 4월 3일부터 12일간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전남 소년체전 축구예선전 22개 팀 3월 25일부터 4일간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소년체전 배구예선전 16개 팀 3월 27일부터, 이것도 유치활동을 지금 적극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국실업연맹 축구연맹 7월 1일부터 16일간 이것도 지금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 대학연맹 축구대회, 육상대회 등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373페이지 해남군청 육상팀 운영입니다. 구성인원은 7명으로,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5명, 사업비는 약 3억2,500만 원입니다. 지난 12월 15일자로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전국단위 육상대회 10회 이상 참가를 목표로 체력, 기술, 경기력 향상 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각종 대회에 상위입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우리 땅끝 해남의 명성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374쪽 우슬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우슬체육공원 조성은 2002년도부터 총 165억6,7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까지 투입사업비가 112억6,700만 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추진할 것이 수영장을 비롯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 도로설치공사, 조경, 도로주변 배수로 설치, 주차장 주민편익 시설 등 사실상 현재 추진하고 있고, 현재 추진한 결과 미비한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철저히 파악해서 명실 공히 해남 우슬체육공원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체육공원이 되도록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우슬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수영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한 동에 당초에는 1,954㎡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고, 당초에 총 사업비가 4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48억 사업비는 수영장이 당초에 25m 6레인으로 된 사업비로 추정이 됩니다. 그 후로 지금 현재 2006년 8월에 설계가 변경되어 가지고 6레인에 8레인으로 증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건축면적이 174평이 증가되어 있어서 앞으로 사업비가 48억보다도 상당히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도 군수님하고 잠깐 그것 때문에 협의하고 왔습니다만 48억보다 사업비가 많이 증가될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설계서가 납품되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시일 내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6쪽 육상보조경기장 시설입니다. 예산이 4억7,500만 원입니다만 사실상 우리군이 우레탄을 설치해 가지고 육상경기장이 설치되었습니다만 현재의 시설은 육상시설경기 3종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한육상경기연맹 경기규칙에 미달되어 각종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경기장이 설치가 마무리가 되면 시설이 2종으로 상승되므로 각종 전국 육상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7,000만 원이 투입되면 본 사업은 2006년 11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7월에 완공목표로 추진해서 전국육상대회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우슬체육공원 주차장 확충입니다. 이것은 총 22필지에 5,635평, 예산은 약 11억이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우슬체육공원에 축구 인조경기장을 비롯해서 각종 체육시설 등이 신규로 설치가 되는데 주차장 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대회추진시 큰 불편이 예상되므로 총 사업비 11월 중 금년 본예산에 5억이 계상이 되었고요, 나머지 6억은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을 거쳐서 금년도에 토지 지장물을 매입하고 2008년도에 주차장 시설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78쪽 문화향유 욕구 충족을 우수공연 및 전시유치입니다. 복권기금이 80%, 군비가 20%, 총 사업비 1억8,800만 원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유치하여 우리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창작의욕 고취 및 문화육성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세부실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르별 작품을 음악, 국악, 연극, 복합 무용, 뮤지컬 등 총 8건을 고루 유치하겠으며, 특히 국립현대 미술관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미술관을 2007년도 9월 12일부터 9월 18일까지 7일간 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관에서 열어 다수 군민들이 유명한 작품을 열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에 379쪽 군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성인합창단 50명, 소년·소녀합창단 40명해서 총 90명으로서 예산은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1월에 정기발표회를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주요행사에도 참여했고 특히나 거제도에 가가지고 전국합창단공연회 등 총 11회에 대해서 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매주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시간30분 내지 2시간 정도 지휘자를 중심으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각종 대회는 물론 군 단위행사에도 적극 참여시킬 계획이며 아울러서 금년도에도 11월 중 정기발표회를 거쳐 가지고 명실 공히 본군 예술단이 타 시·군 어느 예술단 못지않게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380쪽 지식사회 선도를 위한 군립도서관 역할 확대입니다. 금년도에 도서관 사업비로 8,000만 원을 들여 양질의 자료를 확충할 계획이며,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독서문화행사, 독서왕 선발대회 등을 개최하여 독서진흥시책 발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2006년도 도서관 이용실태를 보면은 대출건수는 8만2,236건, 현재 도서관 자료는 총 6만2,345권이 되겠습니다. 비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는 이용자의 정보욕구 충족을 위한 자료 수집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군민들에게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하겠으며 동화작품공연, 책교환전, 독서문화행사 등도 개최하여 우리 군의 군립도서관이 명실 공히 전국에서 가장 모범된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평생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내실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약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3층 문화실에서 독서교육 및 학습강좌, 각종 취미·오락프로그램, 문화강좌 수강생과 동아리 발표회 전시회를 운영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문화강좌 운영은 23강좌에 1,224명이 수료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학교운영도 5강좌에 108명을 수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층별 다양한 문화교육강좌 및 체험프로그램 발굴과 찾아가는 문화학교운영 및 2007년도 창작 작품 공연 및 전시회 개최 등을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문화복지 실현을 기하겠습니다. 382쪽 땅끝 한여름밤의 문화 축제입니다. 금년도 우리 문예체육진흥사업소에 새로운 시책으로 전문연기금 2,000만 원, 복권기금 2,000만 원, 군비 1,700만 원 등 총 3,700만 원으로 군민광장 야외 공연장에서 지역예술인, 동아리 공연, 해남출신 연예인 초청공연, 영화상영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군민과 함께 지역문화축제 행사로 무더위에 지친 군민들에게 청량제 역할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시책입니다. 본 시책이 검소하고 내실있게 볼거리 제공을 하여 문화예술인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에 기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383쪽 문화예술회관 시설보강입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시설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총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강내력은 여러 가지 사항입니다만 시설보강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이 쾌적한 환경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4쪽입니다. 푸른군민광장 조성·관리입니다. 이것은 군민광장 관리입니다만 예산이 1,800만 원입니다. 조경수 및 각종 시설관리를 하는 사항인데 특히 수목 병충해 방제, 조경수 관리를 3월 초순 경우에 퇴비를 비롯하여 복토를 실시할 계획이며, 계절별 꽃 식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정받아 약 2만5천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분수대, 각종 체육 시설관리, 가로등 추가 설치 등을 실시하여 군민광장이 연중 우리 군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385쪽 지하주차장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지하주차장은 총 225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9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지하주차장 이용실태를 보면 9만7,800대에 수수료 수입이 8,347만 원, 헬스장 이용은 206명에 830만2천 원을 수수료로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엄격한 관리로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운영시간 조정도 의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절기, 하절기 구분 없이 일원화로 추진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하주차장 정기권이 150대가 현재 나갔고 지금 현재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무료주차장권 39대 분이 나가고 있고, 실지 지하주차장 잔여면적은 36대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86쪽 군민광장 야외 공연장 비가림 설치입니다. 이것은 5,000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특수시책입니다만 군민광장 야외 공연장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각종 공연시 우천으로 인하여 공연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2월 중에 타 시·군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4월까지는 세부설계를 작성하고 금년도 8월에 실시하는 한여름밤의 축제 이전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민직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방현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마방현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먼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연간 80t의 폐수처리 규모로 해서 99억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비는 50억1,000만 원이고 올 소요사업비는 49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추진계획은 3차 공사를 2007년 3월에 발주할 예정이며 준공은 2007년도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단 올 7월 1일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가서 11월까지는 마무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해남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해리 감강제 하단부터 해남읍 복평리입니다. 총 사업량은 8.4㎞로서 총 사업비는 71억3,100만 원으로 당초 계획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3,000만 원의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계상을 하였고 2007년도에는 4억4,100만 원을 투자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은 지난 1월 30일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규모가 77억입니다마는 타당성 조사용역에서는 150억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써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2월부터 10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특히 이번에 77억에서 150억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사전협의를 3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착공사업은 2008년도 3월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9쪽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9,000만 원으로써 2006년도 사업비가 2억3,300만 원, 2007년도 투자계획이 2억5,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작년에 보리재배 경작관리로 182농가에 2억 원, 쉼터조성 관리가 3농가에 500만 원, 벼 미수확 존치가 13농가에 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선급금은 지난 1월에 20% 4,100만 원을 우선지급을 했고, 추진계획으로써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체결 피해상황 조사를 2007년 4월에 완료를 하고 잔액 80%를 5월에 지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 사업비는 2007년 7월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추진협의회를 개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0쪽 쓰레기 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쓰레기처리장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7억7,600만 원을 투자했고 2007년에는 7억3,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및 민간위탁비를 5억8,000만 원을 지급해서 추진을 하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로 캔압축기 1대와 재활용차량 1대 1억5,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매립장 인력보강 및 폐열이용 방안강구를 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인사부와 추가배치하기 위해서 2명을 협의중에 있으며 폐열이용 활용방안은 3월 중에 농림부의 예산을 검토를 해서 농림부와 사전협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51쪽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비는 작년에는 4,400만 원을 투자했으며, 올해는 1억2,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써는 청소체험교실을 1,560명의 참여하에 운영을 하였으며 쓰레기 분리배출 주민 홍보물 제작, 전용용기 구입에 따른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써는 마을단위 영농폐기물 수집시설에 3,700만 원,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지 보급에 8,700만 원, 청소체험교실에 1,200명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사전지도 강화입니다. 총 대상업체는 2,511개 업소로서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가 270개소, 폐기물배출업소가 386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 추진상황으로써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전 안내물 발송을 1,825개소에 발송을 하였으며, 환경법 위반 사업장 적발에 적발업소가 93개로서 개선명령에 38개소, 과태료부과가 65개소에 3,100만 원이며 과태료부과업소 중 고발은 14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배출업소 등급별 지도 점검을 이행하겠으며,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지도 점검시 사전예고제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53쪽 조림사업입니다. 조림 사업량은 올해 230㏊를 할 계획으로 작년에 5억8,300만 원을 투자했고, 올해는 9억7,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써는 조림사업은 산주신청지와 산불피해지를 조림대상지로 우선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 산림소득원 확보를 위해서 경제수종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관광자원으로써는 동백하고 산벚, 또 산지소득원 확보를 위해서는 고로쇠, 황칠, 옻나무, 음나무 등을 식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에는 특이한 사항으로 도로변 관광지 주변에 관광림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예산에 반영되었던 두릅순 촉성 재배용 대목생산단지를 참두릅으로 해서 3㏊를 군유림에 먼저 조성을 해 가지고 군민소득에 배가되는 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산건위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밀원지 조성을 위해서 아카시아나무를 식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종묘구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2008년에 종묘생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올해 숲 가꾸기는 1,422㏊를 실시할 예정으로 작년도에는 15억6,2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마는 올해는 16억2,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조림지와 도로변 가시권 산림 및 두륜산 도립공원내에 칡넝쿨 제거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산물수집을 확대해서 산불 및 자연재해에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숲 가꾸기 사업으로 45명을 기 고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산림자원화지원단 숲 가꾸기에 600㏊ 통합 숲 가꾸기에 622㏊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5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올해는 표고재배사, 임산물저장고, 산채류 재배단지, 관상수토양개량, 조경수관정시설, 관상수생산장비, 밤나무 노령목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7억8,600만 원을 투자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2억8,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는 실질 군민홍보가 덜 되어 수요자가 적어서 사업비가 적어졌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올해 치중계획은 농정심의회를 2월 중에 개최를 해서 농림사업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별 사업비를 확정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3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6쪽 산림유역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옥천면 용동리 일원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9억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는 6,500만 원이며, 2007년도에는 14억600만 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써는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했고, 현지조사 및 측량까지 완료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에 따라서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방댐 3개소, 야계사방 7.3㎞, 임도 및 등산로 정비 2㎞, 전망대 및 간이휴게소 1개소를 하고, 2008년도에는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100㏊에 4억3,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임업소득 배가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순수한 군비로서 총 사업량은 3종에 4,200만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소규모 산채류 재배지원에 1.6㏊에 1,600만 원, 장수풍뎅이 사육지원 900평에 1,400만 원, 표고버섯 재배농가 종균대 지원 6,000㎏에 1,200만 원을 투자해서 임업인 소득에 배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입니다. 작년도 투자사업비는 2억4,100만 원이며 올해 4억8,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옥천면 강진군계에서 우슬재구간에 동백나무를 2억 원을 투자해서 식재를 하겠으며, 주요도로변인 3개소에 1억 원을 투자해서 가로수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땅끝해안도로 선형개량구간에 꽃나무를 1억 원을 투자해서 식재하겠으며,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에 6,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남읍 대흥사간에 패랭이꽃을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심어 가지고 경관있는 가로로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읍·면 묘포장 관리사업입니다. 저희 묘포장은 총 10개소로서 군 묘포장이 3개소, 읍·면 묘포장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써는 군 묘포장 확대 및 묘목식재에 3,800만 원, 읍·면 묘포장 묘목식재 및 관리에 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여기에서 생산된 묘목은 자체가로수 식재등에 활용을 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면적 경관조성 및 가로 환경조성을 위해서 종자를 파종할 예정인데 수송성 후계림을 위해서 솔방울을 채취했고 산 감씨도 마찬가지로 채취를 해서 육묘중에 있습니다. 다음 160쪽 산불 전문 진화대 운영입니다. 산불 전문 진화대는 올해 30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기 30명을 고용을 해서 운영중에 있으며 산불예방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큰산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토록 취약지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순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학산 휴양림 운영입니다. 가학산 휴양림에는 지금까지 19억4,900만 원이 투자됐으며, 2007년도 올해 계획은 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추진사항은 휴양림 산막신축에 9,000만 원, 휴양림 동물보호시설 설치에 1,800만 원, 그동안 작년 휴양림 운영실적을 보면 총 수입액은 1,886만 원으로 유료입장객은 1,980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써는 휴양림 산막 및 관리동 보수에 1억 원, 휴양림～저수지간 관로시설에 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2쪽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산로는 작년에는 1억 원을 투자했고 올해는 3,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올해는 흑석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2,000만 원, 기타 명산 등산로 정비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3쪽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있는 사업으로써 545㏊에 2억5,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추진계획으로써는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예방 나무주사에 5,300만 원, 리기다푸사리움 가지마름병 피해목 위생간벌에 1억2,400만 원, 솔잎흑파리 피해예방 나무주사에 1,600만 원, 돌발해충방제 1,500만 원, 소나무병해충피해고사목 제거에 3,600만 원을 투자해서 병충해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4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올해 임도시설은 총 11㎞에 4억9,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임도신설, 구조개량, 임도보수에 3억4,7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임도신설 2개소에 2억5,000만 원, 구조개량사업 3개소에 2억500만 원, 임도보수 2개소에 1,800만 원을 투자해서 임도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처음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1㏊로써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우량소나무림 군락지인 주요관광지에 있는 사구미해수욕장, 명량대첩기념공원, 또 자연발생유원지, 문화유적지인 문내 충무사 주변, 고산유적지 주변에 대해서 병해충 발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호수는 총 사업량이 올해는 17본을 보호수 관리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써 작년에는 6,7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마는 올해는 7,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 추진상황은 보호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에 6,400만 원, 보호수표지판 설치에 300만 원을 투자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보호수외과수술 정비사업에 6,800만 원, 보호수지정 입간판 설치 사후관리에 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에 보면 지금 현재 농촌에 버려진 폐비닐이나 농약빈병 수거는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질상 그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수거를 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려금이라든가 지급된 금액이 폐비닐의 경우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연간 3억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니, ㎏당.

㎏당 50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의식이 농민들도 이제 많이 향상이 됐지만, 지금도 소각을 더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각으로 인해서 2차 환경오염이 되는 것도 있고 해서 각 읍·면별로 해서 또 마을별로 보관 집하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환경오염차원에서 주무부서에서 계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관계 지금 우리 군에서 소위 말하자면 아름다운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로수가 조성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표적인 곳이 땅끝이고요,

수종은 뭡니까?

배롱하고 벚하고 수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곡이 이번에 조성된 것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원쪽이 잘된 것으로,

이 사업도 매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근에 영암 같은 곳을 보면 벚꽃나무가 정말 오래됐습니다마는 경관이 좋고, 그런 것도 좀 부러움이 없지 않아 있고, 담양에 메타세콰이어 그런 것도 상징적으로 군을 대표하는 하나의 가로수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미흡합니다마는 마산면 같은 곳은 동백나무를 식재를 했는데도 지금 많이 자라지 않아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좋은 수종을 선택해서 가로수, 참 상징적인 우리 해남군의 가로수 길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보고를 드리면서 한 가지 빠뜨린 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계획을 수립을 할 때 당초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약간의 수종변화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꽃길로 저희들이 수종은 가로수가 실질상 우후죽순 격으로 일률적인 수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시범 꽃길을 황산면 우항리에는 채송화를 육모를 하고 있고요, 대흥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패랭이, 그 다음에 북일에서 북평까지는 금계국, 이런 식으로 거리별로, 꽃길로서 가로화 특성으로 살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항리공룡화석지 가는 가로수 그 수종이 뭡니까? 느티나무입니까? 아무튼 식재는 했는데 이게 겨울에 보면 전부 낙엽이 져버리고 볼품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수종이 잘못 선택됐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처음으로 옥천면에 넣을 계획인데요, 상록수 가로수가 별로 없습니다. 후박이 있긴 한데 후박은 도로에 맞지 않다 하는 것이 고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솔이라든지 또 상수리과에 있는 가시나무 수종으로 교체를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의원입니다. 149쪽에 보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체결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업추진 한 것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은 연초에 해당 농가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죠?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쯤 하시나요?

7월에 합니다.

7월에?

예.

그러면 연초에는 피해조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작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고요.

전년도 예산을 집행을 하고,

7월에 해서 올해 예산은 올 12월에 선급금을 주고 내년 5월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해당되는 농가들은 고천암호하고 영암호 주변 농가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농가들이 다 해당농가에 들어가죠?

신청을 했는데요, 실질상 피해를 입지 않은 농가는 지급을 하지 않고, 피해를 입은 농가만 지급을 하고,

그러면 그중에 피해본 농가는 몇 농가나 되나요?

올해는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관례적으로 본다면.

관례적으로 본다면 거의 10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해당 농가들하고 갈등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갈등이 많았죠.

주로 어떤 부분에서 계약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말씀드리면 농가들 별로 돈이 나가는 거라서, 사돈에 팔촌이 돈을 벌면 배가 아프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피해가 다른 피해로 발생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했다고 해서 보리재배라는 것은 비배관리를 해야 하는데 아예 하지 않아버린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관리계약 사업에 일단 동조는 하면서 추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따라 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계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주십니까? 어떤 내용으로 주세요?

당초 계약금액에 대해서 실질상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그 만큼 피해비 만큼 지급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비배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금만 지급을 하고, 아마 저번에 제가 지급을 안했었습니다마는 그때 10농가 정도 그런 농가가 발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농가중에 10농가, 그러면 몇 % 정도입니까?

4% 정도.

4～5% 정도는 따라 오지 않는다 애초에 약속대로.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지역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군의 입장은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돼, 생태계를 보호하고 철새를 통한 우리 관광자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면서도 해당 농가를 보호해야 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생기는 갈등을 잘 조절해 나가시면서 이 사업이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보면 1일 청소체험교실이 있어요. 저도 청소체험교실을 참여해서 봤는데 주로 부녀회나 노인회를 위주로 체험교실을 가게 주선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안될까요?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질상 읍·면에서는 별효과가 없다, 그래서 읍·면은 소재지 위주로 1회씩만 하고 읍은 10회 정도, 그리고 청소년들은 약 5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 5회?

예.

너무 적은데, 청소년 연 5회면. 제 생각에는 요즘에 초등학교들이 외부로 체험학습을 많이 나가잖아요. 한번 가서 쓰레기위생처리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을 가서보고 현장을 보면 쓰레기 버리는 문제도 주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어른들도 어른들이지만 의외로 요즘 학생들 쓰레기 버리는 문제에 소홀합니다. 학교 오가는 길가, 교실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자기 집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버리거든요. 워낙 주변에 사먹을 수는 여건이 예전에 비해서 풍부하니까 그런 동기유발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학교랑 연계를 하셔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면단위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2개 면에 1회로 같이 합쳐서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번에 올 수 있는 학생 수도 많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체험할 때 버스 한차 정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40명 정도 되잖아요. 하여튼 한 학교가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면 읍내에 있는 학교의 경우는 상당히 많잖아요. 보통 동교, 서교가 지금 한 학년에 5학급, 8학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이것을 어려서부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무데나 버리지 않도록 하면 그 만큼 우리 예산도 줄고 하니까 이 부분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학교측과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이런 체험교실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는 개인가정용 용기보급만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게 아니고 가정용하고 음식점하고 전부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 16,000개 중에는 가정용도 있고 업소용도 있나요?

예, 이게 해남읍만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 선까지는 결재를 했습니다. 조례안을 별도로 음식물 전용용기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정용은 월 1천 원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서 다음 기회에, 5월경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안만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예, 그렇습니다.

잠깐, 음식물 쓰레기 월 1천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가정용음식물은 6ℓ짜리,

전용용기.

예, 6ℓ.

우리 아파트에 보급해 놓은 거 이만한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겁니다. 그게 6ℓ, 음식점용은 60ℓ, 120ℓ까지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곳이 나주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현지도 가 봤기 때문에 5월경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7월 1일부터는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은 지금 유상으로 분배하겠다라는 거죠?

아니죠. 이것은 무상이죠.

무상으로 주고,

무상으로 주고 2회차 부터는 유상이고요.

용기보급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용기를 망가트려서 하나를 더 살 때는,

그것은 유료로 들어가죠. 그리고 스티커를 용기에 붙여서 1월, 2월, 3월 색색이 틀려서 음식물 전용용기에 부착을 하도록, 그러니까 12개월 것을 사면 1만2천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하네요, 과장님. 우리 아파트에 보급해 준 음식물 전용용기를 가지고 1년 내내 쓰는데 무슨 1월, 2월 구분이 되요?

그것은 아니죠. 왜냐 하면 아파트는 그 세대에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정용이나 음식점용은 지금 음식물 쓰레기봉투로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은 용기가 아니라 쓰레기봉투 얘기 하시는 거에요?

쓰레기봉투를 용기로 대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수거료는 받아야 되고, 쓰레기봉투 값 받듯이 받아야 되는데,

받는데 무슨 월별로 스티커가 보급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월별로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에 하는 것이 약 1,600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용기로 보급하면 1천 원이니까 약간 낮아진다고 봐야죠. 단, 음식물 쓰레기 중 영업하는 업소용 쓰레기는 좀 높이 올라갈 겁니다. 아직 안이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를 수거용으로 받을지 아직 결정하지 않으셨다?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16,000개 정도 보급이 되면 일단 읍내 단독주택이나 업소에는 다 보급이 된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읍시가지 쪽만 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시범운영을 해서 잘됐을 때는 전 군으로 확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읍시가지만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기왕에 전용용기를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대책을 내놓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용기수거하는 수거료를 얼마로 하느냐에 대해서도 기왕이면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받으셔 가지고,

더 싸게 해주면 괜찮겠죠.

그렇죠. 주민들은 가능하면 싸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군 재정형편이라는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감대를 얻어야 되니까, 또 우리군 재정상 이렇게 싸게 하면 안됩니다. 라는 것에 공감대를 얻으면 주민들도 찬성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민들 의견 받으셔 갖고 하시고, 또 갑자기 이런 정책이 추진이 되면 왜 또 이거 싸니 비싸니 여론이 비등하면 정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주민의견을 받으시던지 아니면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것을 하시든지,

저는 공고를 해서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한번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 수거문제, 도로변에 그걸 위해서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쓰레기통 설치를 좀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눈에 보이면 아이들고 어른들이고 손에 들고 가다가도 아무데나 던지는게 아니라 쓰레기통에 일단 넣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거하러 다니는 쓰레기차가 고생스럽더라도 눈에 보이는 곳에 버려야 수거해 가는 사람이 더 편리하지, 눈에 보이지 않은 잡풀우거진 곳이라든지 아니면 하천밑에 버리면 쓰레기 수거하는데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좌우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또 주민들이 버릴 수 있게,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끊임없이 계도해 나가고 의식개혁해서 주민의식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는 것을 공공놀이시설, 놀이터라든지 일단 주민이 많이 지나가는 지역에는,

가장 애로점이 뭐냐면 쓰레기통을 설치를 해놓으면 지금도 새벽에 몰래 나와서 쓰레기봉투에 버리지 않고 그냥 버리는데,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다가,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게 아니고 다 거기에다 전부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집어넣는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봉투를 모범적으로 찢어 가지고 누가 버렸는지 찾아내서,

요새는 영리해 갖고 그런 것은 절대 안 넣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아무 대나 버리는 것보다 주민계도를 통해서 쾌적한 해남, 깨끗한 해남 거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일이니까 주무부서에서 고민하셔야 될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녹지과에서 고민하셔서 그런 문제도 하여튼 교육과 우리 행동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면 쓰레기 위생처리장에 올해 파쇄기하고 캔압축기 새로 들여오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파쇄기가 기존에 있었던 것이 몇 년 사용을 하셨나요?

파쇄기는 올해했고, 캔압축기하고 재활용차량하고,

캔압축기는 지금 있는 것이 몇 년 사용했어요? 보통 사용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캔압축기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생매립장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도 7년 정도 됐습니까?

4～5년 됐는데요, 이것은 보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교체가 아니라 보강한다.

예, 보강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차량은 대체차량이 되겠습니다.

캔압축기는 보강이라면 그런 내용도 여기다 써 주셔야지, 신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기존에 것도 활용하고?

같이 활용합니다.

같이 활용하면 신규잖아요. 또 하나가 들어온다는 말이잖아요.

하나가 더 들어 온다는 말이죠.

아, 폐기처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을 쓰시면서 새것을 하나 더 집어넣겠다. 2개를 가지고 캔압축기 활용하겠다.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교체. 기존차량이 너무 노후됐나요?

예, 12년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쓰레기관리 전담인력 보강이 들어 있어요. 여기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우리 직원파견이 아니라 위탁 아닙니까?

위탁은 소각장만 위탁입니다.

소각장만 위탁이고 여기는 우리 직영.

예.

여기 정원이 원래 몇 명입니까?

지금 거기 정원은 실은 기능직들만 있고요, 여기가 심각한 것이 앞으로 쓰레기장을 읍·면 쓰레기차량이랑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통폐합을 하게 되면 위탁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문인력이 정규직으로써 보강이 되어야 한다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러면 여기 관리 전문인력을 넣겠다.

예.

행정직 이런 쪽으로,

의회에서 그때 지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기능직이 아닌 부족한 인원을,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인 운영 돌아가는데 지금 뭐가 부족하다.

부족하진 않는데요, 앞으로 통폐합을 했을 때 이러한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방현 환경녹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근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광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 목록입니다. 다음장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강화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89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강화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 총 6개소에 15.7㎢입니다. 삼산천과 백도제, 양촌제는 해남읍 상수원, 송종제는 송지, 기성제는 황산, 심동제는 문내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6,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는 5,000만 원,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1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상수원수 미사용 보호구역과 지역발전 저해 및 주민불편 호소지역에 대한 변경지정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대책을 위해서 울타리 설치 540m에 4,400만 원, 안내판정비 6개소 600만 원으로 해서 주변환경 정비를 완료했고 수질검사를 1일, 월, 분기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정화활동도 월 2회씩 보호구역내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해남군 물수요관리계획 용역추진입니다. 기간은 금년 6월까지 해서 사업비 1억1,000만 원에 용역을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은 향후 물수요관리의 종합적인 전망 및 대책과 상수도 중장기 용수계획 수립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변환경정비 및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화원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9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으로 해서 화원면 일원에 대해서 배수지 1일 6,600t 규모로 관로시설은 80～600㎜관 56.7㎞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2억입니다. 그중 균특이 78억, 군비가 84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7억5,000만 원입니다. 그것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78억9,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2월에 화원지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10월에 대형공사입찰방식 심의를 완료했고, 작년 12월 27일자 지방건설기술 심의를 거쳐서 조건부 승인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설계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금년 2월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3월에 총괄 및 1차 공사를 계약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2007년도 금년 말에 화원관광단지에 대한 상수도공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1쪽입니다. 화산 삼마도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8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해서 화산면 삼마도 지내에 배수지 60t 규모 2개, 관로시설 10.4㎞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5억으로써 설계비만 해당이 되겠고요,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12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9월에 식수원 개발사업에 따른 현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10월에 설계를 납품받았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취수원 관정 2개소와 배수지 60㎥ 규모 2개와 송배수관리 16～75㎜ 관로 10.4㎞가 되겠습니다. 그중 육지부가 6.6㎞ 해저관로가 3.8㎞가 됩니다. 또한 작년 11월까지 해서 원가계산 용역까지 완료해서 2억4,700만 원의 원가절감을 거쳤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총괄 및 1차 공사를 금년 2월에 발주해 가지고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도서민에 대한 식수난해결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개량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개량에 대한 총 193개소와 신규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총 96억 사업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억4,100만 원이 소요되었고 금년에는 7억5,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시설개량으로 해서 해남 월교리 소규모급수시설 정비 등 20개소에 대해서 노후관 정비와 물탱크 정비 등을 실시했으며 신규설치대상으로는 북평에 남전, 화원에 산수리에 대해서 소규모급수시설 2개소를 신규로 설치했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시설개량에 19개소, 3억2,500만 원이 소요됐고요, 내용은 삼산 신활리 외에 나열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설치사업으로 해서 3개소 4억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현산 덕흥리와 화산 송산, 옥천 영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남 내사리와 부호리 지구 9개 마을에 대한 상수도 시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로 해서 5억을 책정해서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2008년까지 계속해서 추진하여 식수난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들은 2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3쪽에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해서 관거정비 총 198.9㎞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60억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197억8,100만 원이 소요되었고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25억3,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4년도 12월에 완료했고 사업인가를 2005년도 3월 11일에 받아서 총괄 및 1차 계약을 2005년 8월 2일부터 2010년 8월 1일까지 총괄계약기간이 되겠습니다. 1차 공사는 총 관거가 33.93㎞를 완료했고 2차 공사는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3차 공사계약 및 착공을 금년 3월에 해서 3월에 계약된 3차 공사는 총 관거 목표량이 59.27㎞가 되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입니다. 2008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 해서 송지면 산정리와 황산면 호동리 소재지 권역이 되겠습니다. 처리장이 2개소인데요 송지면은 1일 500t, 황산은 550t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145억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51억8,400만 원,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36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송지면과 황산면 소재지권 10개 마을에 대한 하수구를 처리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실시설계 완료를 2005년도 9월에 완료했고 사업인가를 2005년 11월에 받아서 전면 책임감리 용역계약을 2006년 3월에 실시했고요, 공사총괄 및 1차분 계약을 2006년 4월 6일부터 송지는 2007년 2월 5일까지가 되겠고요, 황산은 2007년 2월 28일까지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차분입니다. 2차분 공사계약을 2006년 11월 9일자에 체결하여 현재 97% 공정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3차분 계약 및 착공을 금년 2월에 추진하고 4차분 계약 및 착공은 내년 1월에 착공해서 시운전과 준공, 처리장 개시는 2008년도 4월에 완료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면단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처리장이고 처리장에 따라서 관거를 발주하게 됩니다. 2009년까지 해서 3년간 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송지면 산정리와 황산면 호동리 소재지권입니다. 총 관거길이가 69.92㎞이며 그중 송지가 29.7㎞, 황산이 40.22㎞가 됩니다. 총 사업비는 193억5,000만 원이 되겠고요, 국비가 70%, 지방비 30%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도비는 하수처리장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비는 5억6,200만 원 이것은 설계비가 되겠고요, 2007년도 금년 소요사업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5년도 9월에 완료했고 공공하수도 통합자문위원회 자문을 2006년 5월에 받았으며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작년 9월에 받아서 작년 11월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도로부터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라남도에 대형공사 기술심의를 금년 1월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설계내용 심의를 받아서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삼산 구림 마을 하수도 설치입니다. 2008년까지 3개년간 사업으로 해서 삼산면 구림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처리장은 1일 430t 규모로 해서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억9,900만 원이 소요되었고, 금년에는 5억3,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05년도 2월에 실시했고 하수설치 자문을 작년 7월에 받아서 총괄 및 1차 공사발주를 작년 9월에 했으며 1차 공사기간은 2006년 9월 20일부터 금년 1월 19일까지로 1차 공사는 2006년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2차 공사는 작년 11월에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2차 공사 마무리 기간은 3월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월에 3차 공사를 발주를 하고 4차 공사는 내년 1월에 발주를 해서 공사완료와 처리장 가동을 내년 6월까지 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북일 만월마을 하수도 설치입니다. 2008년까지 해서 2년간으로 해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북일면 만월리 소재지 일원이 됩니다마는 1일 80t 규모로 해서 16억6,0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소요될 사업비는 11억6,200만 원이 되겠고요, 여기에 특별히 우선해서 추진하게 되는 것은 특별관리해역, 즉 환경보존 해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또 하나 소재지권으로 해서 우선 신규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9월에 금년 대상마을 하수도 사업예산 신청을 해서 작년 10월에 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한 확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는 금년 6월까지 완료를 해서 공공하수도 설계자문 및 마을하수도 설치협의를 금년 8월까지 전라남도로부터 받아서 사업을 금년 8월에 발주해서 내년 12월까지 해서 완전히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해남군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이것도 또한 200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해남군 전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보고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18억1,000만 원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7억이 설계비로 소요되었고, 금년도에는 7억1,000만 원으로 해서 총 14억1,000만 원에 용역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수도법 제5조에 의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변경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금해가 우리가 3번째 변경계획이 된다는 것도 첨부하여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해서는 총괄 및 1차분 계약을 2006년 3월 22일에 실시했고 그중에서 6월에 화원지구에 대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했고요, 또한 10월 14일에 변경승인을 환경부로부터 완료되어서 지금 현재 변경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본계획 변경안 자료작성 및 승인신청을 2008년 1월에 받아서 2008년 3월에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완료되도록 검수에 임하겠습니다. 마지막 39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도정비입니다. 해남군 관내 전지역에 대해서 7.2㎞를 목표로 13억1,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마을단위에 있는 소규모하수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체적으로 정비가 완료된 곳은 37.5㎞를 실시했고 총 사업비는 70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에도 1월에 현지조사를 통해서 2월에 설계서를 작성하고 3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9월 이내에 모든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적극적인 추진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적으로 사무소내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설이 뭡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죠? 우리 해남. 하수종말처리장.

예, 상수도, 하수도 2가지 다 동시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처리장.

예.

그 처리장은 왜 업무보고서에 관리운영상황은 전혀 없습니까? 금년 1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처리장 말씀이십니까?

예. 신규로 사업할 것만 업무보고에 들어 있고, 그렇죠?

예.

앞으로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 해남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운영상황 반드시 보고해 주세요. 금년도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자료로 내일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에서 대표적으로 시정요구한 사항 있죠?

예.

뭡니까?

그러한 부분은 지금 경계석이라든가 경사도, 또 그런 부분은 현재 시정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경계석 모서리 모난 곳을 몰딩 처리된 것으로 구입을 해서 군민들 위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했잖아요, 조치가 됩니까? 안됩니까?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 된 것은 어차피 와서 갈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사업기간동안에 놔두고, 새로 오는 것은,

그 이후로 지금,

새로 오는 것은 지금 바꿔서, 갈아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기 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갈아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내를 다녀보더라도 기 사업을 시행해 놓은 지역이 아주 흉물스러워요. 누가 보더라도 참, 불안하다는 거에요. 어린아이들이라도 넘어진다든지 하면 큰 사고가 날 것 같고, 불안감이 많이 있죠? 소장님이 보기에도.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전국 어디를 다 다녀봤는데도 그렇게 된 곳이 거의 없데요. 일괄적으로 그 자체가 저희들이 당초에 시행했던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 갈아진 것이 없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이라도,

예, 그것은 돈에서 차이가 3,000만 원 정도 있어서,

예산이 더 투자가 되더라도,

예,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그것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 금년도에 삼마도 식수원개발사업, 해저관로를 이용해서 급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언제부터 시행, 금년도에 해저관로 매설합니까? 금년도 계획에.

예. 지금 바로 3월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공사감독을 어떤 부분으로 할 거에요? 해저관로 매설할 경우에. 공사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에요? 물속에서 공사하잖아요. 그렇죠? 해저에서.

그렇습니다.

그 감독은 어떻게 할 거에요.

제가 그 감독부분까지는,

왜냐 하면 설계는 분명히 해저에서 지하로 해서 도출이 되지 않도록 설계는 나 있거든요. 그렇지만 나중에 공사이후에 보면 그에 대한 하자가 많이 나거든요. 과거에 송지 어불도 급수시설 할 적에 그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예산을 무려 1천여만 원 들여서 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비디오촬영을 해서 내보이도록 해서 한 경우 기억나죠?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점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할 적에 철저히 해주시라는 거에요. 공사감독 관계.

예.

그 업체들만 해서 비디오촬영을 해오도록 해서 나중에 그것만 가지고 준공처리 했다가는 까딱하면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된다는 거에요. 그런 지역만 촬영해 가지고 와서 내비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사전에 연구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공사에 철저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관계인데, 우리 해남군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6개소죠?

예.

거기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만 되어 있지 상수원으로 활용하지 않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양촌제가 되겠습니다.

양촌제관계, 왜 업무보고서에 빠졌습니까?

여기가 바로 거기입니다. 추진상황에요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추진계획 그 부분이고, 김창환 의원

그걸 어떻게 추진을 할려고,

해남 물관리수요계획 그것이 바로 거기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양촌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검토하고 있다고 지난해에 했죠?

지금 발주의뢰 해놨습니다.

추진이 얼마큼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용역발주의뢰를 해 놨습니다. 해남군 물수요관리 계획을 2월 5일자로 재무과에서 용역공고 됐습니다.

왜 이제야 들어가는 거에요? 이 예산은 언제 확보했어요?

5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원칙상으로 완전하게 가기 위해서는요, 그 해남군 상수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알아요. 기본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부분까지 꼭 가야 되겠느냐 저희들이 도라든가 영산강 환경청이라든가 환경부에 지금 많은 자문을 구해서 꼭 그렇게 가지 않고 더 좋은 돈이 적게 들고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하고 연구한 결과 물수요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을 경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 보고 했잖아요, 그 방향으로 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 나온게 아니고, 왜냐 하면 지금 양촌제 상수원 보호구역 언제 지정됐어요? 지정된 지가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1997년도입니다.

그러면 몇 년 됐습니까? 10년 동안을 상수원으로 활용도 하지 않으면서 환경부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해남군에서 지정을 했어요, 추종을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쪽 지역민들한테 얼마 만큼에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해남군에서 해남군민들에게 그렇게 불편을 주고 있다 이거에요. 해제해 줘야죠. 왜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지정이 됐는데, 1999년도 3월에 지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무,

어디다 두겠다는 아무런 계획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해서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을 하되 서둘러서 해 달라는 거에요. 우리 군민들이 누구를 믿고 삽니까? 우리 공무원들을 믿고 살죠.

절차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또 해남군 수도용역의 기본계획으로 추진했을 때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4월이 넘어야 그 용역자체가 발주가 된다는 말입니다. 환경부에서 각종 지침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금년 4월이 넘어서 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돈도 아끼면서 좀더 필요한 방향으로 소홀하게 한번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에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 언제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내에는 틀림없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소신껏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가지 말고요, 상반기때라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간단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참, 농촌은 어려운데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소도 키우고, 예를 들어서 축산도 좀 하고 다른 소득사업도 부업으로 하고 싶은데, 묶여서 못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고통을 이해를 하시고 기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하고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