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성복
박성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임시회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도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께서 회부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정임입니다. 제140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22일 이선주 의원 외 11명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07년 1월 25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주의원 외 11인 발의)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주의원 외 11인 발의)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주의원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의원
이선주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우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98호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1일자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사회산업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국 명칭이 변경·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소관사항을 구의 직제에 맞게 변경하고 이에 따라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중 ‘사회도시위원회’를 ‘주민도시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9호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0월 16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국내여비 지급항목 중 현지교통비가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동료의원님들과 충분히 의논하여 발의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
이선주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2007년 1월 22일 이선주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898호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99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
조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전문위원에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99호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통비만 해당되는 겁니까? 1인당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되는 것 세부적인 것을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조혁
조혁전문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전문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본 조례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비는 사실상 본 조례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 여비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를 고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개별적으로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바꿨는데 현재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령에 따라서 이 조례가 자동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비는 정액기준으로 정액보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조례로 만들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그 시행령에 맞춰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어쨌든 조혁 전문위원님 여러 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숙박비 1일당 4만 6,000원은 어떤 근거에서,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조혁
조혁전문위원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전문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여비정액표 이래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2006년 1월 12일날 개정된 것, 저희 사무직원이 그 서류를 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전국적으로 특호, 제1호, 2호, 3호, 4호 이래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제2호에 해당됩니다. 어떤 분들이 제2호라고 하느냐 하면 제가 여비지급구분법을 발췌한 것이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호에는 가, 나, 다, 라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특호 가입니다. 특호 나는 국무총리, 특호 다는 감사원장, 국무위원,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분들입니다. 특호 라는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그 다음에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 검사 이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1호는-의원님들은 2호인데-차관부 1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들이 되고, 2호는 2급 내지 3급 공무원 여기에 의원님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제3호에 4급 5급 공무원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에 따라서 이용하는데 사실상 이대로 지켜지는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은 혹시 일반 구민들이 왜 숙박비가 이렇게 비싸냐고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면 해명할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이승걸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숙박비가 1일당 4만 6,000원이고 식비가 1일당 2만 5,000원인데 1일당 2만 5,000원 같으면 하루 세 끼에 2만 5,000원이라는 그 말씀입니까?
조혁
조혁전문위원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전문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시회나 회기가 있을 때 이 여비하고 식대하고는 차이가 나네요?
조혁
조혁전문위원
예, 차이가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 차이는 왜 납니까?
조혁
조혁전문위원
이것은 일반 여비, 의원님들께서 출장을 가시게 되면 이 수준에서 예산으로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식비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짤 때 12월달 예산편성할 때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교통비 1일당 1만 원에서 2만 원, 세미나를 간다든지 이럴 때 버스 대여비 이래 보면 됩니까? 대여비에 1일당 1만 원에서 2만 원에 포함해서 가는 그런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까? 1만 원에서 2만 원 이 내용이.
조혁
조혁전문위원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전문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만 원에서 2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1명당 1만 원이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다 해서 2006년 1월 12일날 개정되면서 1만 원에서 1만 원을 더 올려서 2만 원이 됐다는 이 말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1만 원은 왜 적고 2만 원이 돼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1만 원이 적어서 2만 원으로 돼야 되는지.
조혁
조혁전문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1만 원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예산부처에서 그 사항이 캐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1일당 2만 원으로 올려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대근
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