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재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춘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900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6년 11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래서 연가일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휴직사유가 확대되어 이를 반영하고, 공가와 관련된 조문이 신설되어 이에 대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가일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휴직사유를 확대하는 것을 안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것을 안 제22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경우에도 공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구민의 권리·의무 및 일상생활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없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7년 1월 22일자로 의안번호 900호로 북구청장께서 제출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박재근 과장님 평소 수고 많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니까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휴직사유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도 포함함’ 이래놨는데 양육하기 위한 휴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태어나서 만3세까지 육아휴직하는 그 기간이 양육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세까지 만약에 자기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하겠다. 3세까지 같으면 3년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휴직기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휴직기간을 인정하고 재직기간에 산입을 합니다. 임금은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박재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승걸 간사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산휴가를 보낼 때 3개월이면 3개월 휴직을 하는데 그 3개월 동안은 임금이 지급되는 거죠?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월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그것을 재직기간으로,

출산휴가를 갔을 때는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휴직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갈 때는 임금이 지급되고 출산휴가 갈 때는 재직하고 관계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산휴가하고 휴직하고 예를 들어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한 1년쯤 본인이 휴가를 신청했을 때는 그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해 준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지금까지는 기간을 산입 안 해 줌으로 인해서 복무 조례상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 처분을 이번에 해소시켜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결국 출산휴가 3개월 빼고 나면-36개월 중에서-33개월로 최대 연장으로 해서 재직기간으로 해 준다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박재근 과장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공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 확대에 보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경우에도 공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돼 있는데 이 헌혈을 무분별하게, 저 같은 경우에도 헌혈을 자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헌혈을 1년에 30번 하는 사람도 있고 20번 하는 사람도 있는데 회수는 어떻게 됩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없고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짧거나, 한 시간, 어떤 때는 많게는 두 시간, 세 시간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짧게는 30분 이내에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회복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가로 인정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기 이전에는 만약에 본인이 헌혈한다 할 때는 어떻게 구청에서 시간을 할애해 줬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짧게 약 한 시간 정도 헌혈에 참가할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에 나가는 것을 인정해 줬습니다. 사실상 복무규정상에는 엄격히 이야기하면 적용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제는 이런 것을 공식화시켜 놓음으로 인해서 헌혈에 참가하는 직원이 마음 놓고 헌혈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공가 사용을 허가한다. 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헌혈할 경우에는 헌혈하고 나서 회복하는 시간이 한 시간도 될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도 외근을 포함해서 시간 계산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연가를 가도 반일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몇 시간만 공가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필요가 없을 경우 에는 스스로 나와서 근무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내가 헌혈하러 가겠다’ 하면 신청양식이라든지 폼에 한 시간, 반나절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허가를 득하고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각종 연가를 포함해서 공무원 관내출장, 관외출장 모든 것은 소속 부서장 내지는 결재 단계에 따라서 결재를 득한 후에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00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2 7번 난에 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어라고 하면 영어, 일어, 불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중심으로 외국어를 표시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어는 어느 특별한 영역이 없습니다. 영어라든지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어 등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각종 외국어 교육에 참가할 경우에 인정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1인당 외국어시험을 1년에 몇 회 할 수 있는지? 또 며칠동안 이것을, 멀리 갈 때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이 안 걸리겠습니까 그죠?

외국어 교육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많게는 1년짜리도 있습니다. 짧게는 일주일 그러니까 교육의 단계마다 그리고 중급반, 하급반, 상급반 이런 식으로 교육의 수준에 따라서 교육기간이 길거나 짧거나 그렇게 정해집니다. 그러나 다만 일상적인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갈 때는 주로 상급반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4박 5일, 일주일 정도 교육이고, 하급반일 경우에는 길게는-아까 말씀드린 대로-1년 정도 과정을 밟도록 돼 있습니다.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외국어 능력은 앞으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도 이렇게 앞으로 할 공무원 숫자가 많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 외국어통역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직원이 약 10여명이 있습니다. 요즈음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학에서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우리 공무원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해 들어오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과에 자치행정계에 근무하는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LA에 가서 1년 동안 개인적인 연수를 하고 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문제는 글로벌 시대에 참여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에서 10여명이 통역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일반 기업체에서는 이런 외국어 구사는 일반적이고 또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시험을 쳐서 인사고가에 반영도 하고 이렇는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LA에 개인연수 다녀온 이런 직원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인사에 반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승걸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익 700점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기타 외국어는 어학능력검정시험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일부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인사에 반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들은 시의 국제협력과라든지 이런 부서에 발탁해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기업체에서는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이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본인의 그런 사회활동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이런 직원에 대해서는-줌으로써 주위의 분위기라든지 개인적인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헌혈과 관련해서 2006년도에 구청에서 헌혈을 몇 분 정도 하셨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는데 연간 50여명이 참여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10% 정도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필요한 기간 동안만 공가를 허가하도록 해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기간을 1회에 1일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굳이 세부적으로 명시해 놓지 않더라도 내가 헌혈에 참가하겠다고 공가 신청을 하게 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통 저희들 외근도 그렇고 모든 것을 시간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본인이 희망할 때 오전 9시에 출발해서 헌혈하고 오후에 들어오겠다......

그런 경우도 있고 헌혈에 참가하고 좀 쉬고 오겠다고 하면, 그 공가라는 자체가 근무로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근무를 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안 정해놓는 것이 오히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1회에 1일의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나가는 사람도 마음 편하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헌혈하고 와서 오후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체력에 따라서는 금방 올 수도 있는데 본인 의사와 반대로 못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이렇게 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면 부담 없이 쉴 텐데 이것이 없음으로 해서 주변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가나 공가나 병가-병가는 아파서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이런 것 사용을 사실상 눈치를 보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번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약속드렸듯이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전 직원이 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가 이런 것은 예비군 훈련받으러 가거나 각종 시험에 응시하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주로 있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은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헌혈에 참가하는 이 조항이 들어간 것만 해도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국가적으로 피가 모자라서 헌혈을 많이 해야 되는데 출산과 헌혈은 국가기관에서 장려하고 앞장서 나가야 될 사항인데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연구해 볼만한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전액이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기간 1년 안에는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1년 이상이 되면 지급이 안 됩니다.

세무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으나 부산시 조례 개정 계획에 따라 신고 체육시설업 수수료 규정이 삭제되어 우리 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그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신고체육시설업 신설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수료를 2만 원으로 하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작년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20일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7년 1월 22일자로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제901호로 제출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이동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체육시설 설치라는 것은 체육시설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체육시설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 이렇게 예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