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유성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902호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이유는 「공직선거법」이 2005년 8월 4일 개정으로 구청장의 선거지역내 주민에게 포상 시에 근거법령이 있어야 복장지원 및 여타 지원이 가능하므로 1997년 3월 27일 전국최초로 창설된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정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 구성 및 편제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의 임원 구성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임원의 임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 대원의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의 교육훈련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의 교육훈련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7년 1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02호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봉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 북구 주민 중 봉사정신이 투철한 20세 이상 65세 미만이라고, 상위법에 그래 돼 있습니까?

김용길위원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령제한은 상위법에 제한돼 있는 것이 없고 현재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 대원들이 편성돼 있는 것에 맞춘 것입니다.

사실 65세이면 너무 연령이, 남자들은 65세라도 힘을 쓸 수 있는데 60세로 낮추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65세면 상당히 많은 쪽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나이 제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만 현재 기존 편성돼 있는 것이 그렇고 통장님들 나이도 65세. 저희들 폭을 넓히는 의미에서 현재 기존 구성돼 있는 멤버들이 그런 차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를 만들어서 대원을 구성한 것이 아니고 기존 구성돼 있는데 조례를 맞추는 경향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는데 현재 나이에 대해서 크게 애로점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에위니아 태풍 때 보면 굉장히 여성활동이 많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 나와서 하기 힘든 그런 여성민방위 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0세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만 현재 만덕1동 경우에는 나이가 많으신 경우가-김희자 대장님 위주로 해서-있는데 일부 제한을 그렇게 한 것은 현재 기존 돼 있는 대원들 명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추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운영하면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 제7조와 8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 교육훈련 및 교육실시 운영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성민방위에 경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됐습니까 과장님?

이선주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지원이 2005년도까지는 피복비 80만원까지 지원이 됐습니다만 근간에 와서는 피복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아예 안 되는 상태입니다.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 대원들을 넣어서 교육비로써 40만원 정도 나가는 외에는 아예 현재로써는 지원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례로 됐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금액이 정해집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통과되고 나면 다음 추경 때 다시 품목을 올려서 위원님들에게 심의를 받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돼야만 다음에 예산편성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나면 교육비와 운영에 대한 것을 연(年)으로 계산합니까? 아니면 교육을 할 때마다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별도 계획서를 수립해야 됩니다. 특히 다른 곳에 교육을 보낼 때는 여비 정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 관계는 별도 계획서를 수립해서 예산 올릴 때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북구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성민방위가 있는데 이런 점이 우리 북구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과장님의 많은 노력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제4조 임원에 보면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의 임원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대장 1인, 2. 부대장 1인, 3. 본부반, 의료구호반, 수송급식반, 화생방반」이 있는데 지금 의료구호반은 전문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수송급식반은 면허증이 필요한 것 같고 화생방 같은 경우에도 유사시에 전문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반장 각 1인하면 반장 각 1인이 전문의로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박종율위원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원의 편제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196명 정도 됩니다 13개 동에. 그래서 저희들 편제를 할 때 그냥 통합적으로 인원관리만 하면 안 되니까. 만약 유사시에 북구 전체 사항이 벌어졌을 때-동 단위에서-반을 편제해 놓은 이유는 의료구호반은 만약 부상자가 생겼을 때 부상자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더라도 응급치료와 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라면이라도 끓이고 하는 수송급식반에 포함돼 있고-운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 차량을 이용하고-급식하는 데 배식 하는 것 하고, 화생방 같은 경우는 주로 아파트 훈련 등에 중점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 관계도 전문분야에 따라서 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긴급수송을 해야 된다고 하면 수송반에 100명의 반원이 있는데 수송할 사람이, 면허증 있는 사람이 없으면 수송반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송할 수 있는 반에 반장 한 명이라도-운전 잘 할 수 있는 사람-임명해서 동원될 수 있도록,

사실 저희들 그동안 급식에만 위주를 했는데 수송관계도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을 편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구호반에도 의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좀, 예를 들어서 팔이 안 움직이는데 주물러서 하는 방법, 푸는 방법이라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듭니다.

예, 전문성 있게 저희들이 편제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입니다. 북구 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조례를 제정하여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정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근거를 둔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도 있고. 지금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구성면에 보면 만 20세에서 65세 여성지원자로 구성한다고 해서, 이게 북구에 대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동별로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대원들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이걸 본 위원 생각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일단 활성화가 돼야 되고 대원이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적은 것보다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구성을 해서 동에 대한 조직, 그러니까 이것 삽입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하다 보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안 있습니까? 최소한 책임성을 부여하는데-통에 몇 명 이상 두라는-조례에 보니까 포괄적으로 북구에 대한 것만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박성복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서너 번 걸러진 사항입니다. 동의 조직을 여기 편제에 넣으려고 하니까 아래위로 뭔가,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것은 상위 기본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따라 가는데 여성민방위는 없는 것을 처음 만들려고 하니까, 가신 이규발 부청장께서 여기에 대해 상당하게 조예가 깊으셨습니다. 처음으로 만드는 조례를, 처음 만드니까 이것을 잘해야 되는데, 맨 처음 저희들 동에도 이런 것을 둔다 하다 보니까 단체 연계성 관계도 있고, 없는 것을 만들면서 그냥 통합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저희들 두서너 번 걸러진 사항입니다. 앞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해서-조례에는 없더라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 지적을 한 번 당했습니다.

맞죠. 지금 현재 동에는,

동에 대한 것은 여기에 언급이 하나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이 처음부터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조례에 조항을 넣으면 좋은데 차후라도, 만약에 넣을 수 없는 것 같으면 부칙이나 내부사항에 넣어서, 뭔가 동 활성화가 되어야만 구의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동에서 지원을 안해 주면 구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몇 번, 동에도 명시를 하려고 저희들 몇 번 올렸는데 그게 동에는 명시를 하면 상부 상하관계가 있고 하니까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내부규정을 정해서 하라는 그런 방침으로 해서 저희들 했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성복위원입니다. 4조 임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종율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임원은 대장, 부대장, 본부반 1, 2, 3항에 대한 것이 임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의 반장 1명씩 해서 이것도 임원에 속하네요?

예.

본 위원은 이것을 대장 정도야 2년을 하고 1차 연임하면 4년이 되고 4년 이상 할 수 없다는 뜻인데 요즘 부대장하고 반장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주로 우리가 보면 각 단체에 회장이나 위원장 정도는 임기를 제한을 하는데 반장까지 제한하는 예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만약 조례가 이렇게 되면 부대장도 4년 이상 못하고 반장도 못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차라리 대장 정도는 4년 이상 못한다고 조례로 제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반장까지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박성복위원님 말씀대로 대장님은 서로 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반장, 부대장, 밑에 반원들은 실제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 위에 대장이 바뀌면 밑에 자기 손발에 가까운 분들, 쉽게 이야기해서 일하기 좋은 분들하고 짝을 맞춰서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임원을 같이, 보통 그래 됩니다. 대장이 나가면 부대장이 올라가고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반장들이 바뀌게 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여성민방위 대장과 대원님들과 충분히 이 관계를 상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 저희 구청에서 여성민방위대를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성민방위 대원들 자기들이 운영하고 나가는데 이 관계 조례를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부작용은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큰 무리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와 협의를 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사전에 이 관계 조례를 드려서 조율을 다한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거의 보면 회장 임기는 제한을 합니다. 주로 일반 회칙이나 모임을 보면 회장 정도는 제한을 하고 밑에 총무나 이런 것은 제한을 안 두거든요. 협의를 했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이것을 세부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선주위원입니다. 방금 박성복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겠는데 4조 임원의 2항에 보면 「대장 및 부대장은 호선하며, 각 반장은 대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조례도 각 반장을 대장이 임명한다고 하면 회원들이 조금 불평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예, 이선주위원님. 죄송합니다.

대장 및 부대장을 호선을 한다는 말은 자기들 임원 중에서 선출 호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장이 되고 나면 반장은 대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하고 발란스가 잘 맞고 협조될 수 있는 분들하고 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성민방위 회원님들의 불평이 없으시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저희들이 3개월 전에 그 분들하고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하재화입니다. 만덕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642번지 일원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201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상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대상지역은 북측으로 중로 2-129호선을 경계로 만덕초·중학교가 입지하고 있으며 남측으로는 30～35m인 대로 2-8호선이 있고 대상지역에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역 내 건축물은 현재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한 저층중심주택의 밀집지역으로 도시기능정비가 시급하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택지로 인해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써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기능 발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해 구역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확충과 효율적인 토지이용 증진을 위하여 주거기능을 고도화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함은 물론,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 당해 구역은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인 주민 의견수렴을 완료하였으며, 금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만덕1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수행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구역은 만덕1구역이고 위치는 북구 만덕동 642번지 일원이 되고 면적은 3만 6,434㎡로써 개발유형은 주택재개발입니다. 정비계획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80% 이하, 층수는 지하 3층, 지상 10층에서 30층, 662세대이고 주기능은 주거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05년 9월 21일날 201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2005년 11월 1일 만덕1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되었습니다. 2006년 2월 26일날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이 제안되었고 2007년 1월 15일 관련부서 의견 협의 및 정비계획안이 확정되었고 2007년 1월 15일 시보에 주민공람 게재를 의뢰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기간은 공람공고 기간이 2007년 1월 17일에서 1월 31일 시보 게재에 의뢰해서 공람공고 결과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만덕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의견 청취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7년 2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03호 만덕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하재화 과장님과 계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만덕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의견 청취는 잘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지구나 용적률에 비추어 볼 적에 상대적으로 열악성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절실하므로 국공유지를 유상매입하더라도 신청 적용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유상매입은 최선을 다해서 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방으로 도로망이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체납도 많고 하니까 행정지원책이, 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노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책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일반주거지역을 2종에서-정영수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3종으로 변경한다 그랬죠? 그러면 2종에서 3종으로 하게 되면 차이점은 얼마나 됩니까?

이선주위원입니다. 용적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허용 용적률 240% 이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덕1구역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용적률은 280% 이하라고 했습니까,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허용이 됩니까?

박종율위원입니다. 녹지 공공용지 보면 정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13.3%면 상당하게 녹지공간이 시 기부체납이 많이 되고 있으며 또 도로부지도 보면 3m 더 플러스해서 6m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용적률도 적은데, 용적률을 아까 정계장님 말씀했다시피 다른 땅을 산다고 했는데 살 땅도 없을뿐더러 완충녹지 기부체납하는 것과 도로부지를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상당하게 아파트가 협소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 바랍니다.

박성복위원입니다. 공람공고 결과를 보면 제출된 의견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재개발하려면 주민 동의가 필요하죠? 아까 몇 퍼센트 됐다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몇 세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