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군위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5회 제4차 본회의2007-02-06

이종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제

조승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새마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새마을과·사회복지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신육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박운표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새마을과 업무 추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착으로 지도해 주시고 보다 살기 좋은 군위건설을 위하여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충고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군민운동의 전개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국민정신교육은 중앙교육 계획 인원 90명, 도민교육 계획인원 100명으로 2,300만원의 교육비로 성숙한 의식과 높은 도덕성을 추구하는 국민정신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종합평가와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전국새마을지도자 및 각종 대회, 새마을지도자 단체운영비 지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애향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바르게살기 단체 운영비 2,96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영호남 화합 전진대회 등 각종 대회에 800만원, 바르게살기 해외연수비로 회원들의 사기진작과 각종 운동의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500만원, 한마음 전진대회에 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야간자율학습 수송지원에 300만원, 새마을문고 독서 경진대회 및 알뜰교환시장에 400만원, 군 자원봉사 한마음대회에 600만원 지원으로 새마을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행사 지원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랑공동체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환경 보전과 조화로운 연도변가꾸기사업으로 8개 읍면 32㎞에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과 13개소에 기조성한 소공원 및 가로 화단 사후관리 및 1,500여평의 유채 및 코스모스, 해바라기 단지 조성으로 군민에게 볼거리를 연중 제공하고 항상 찾고 싶은 아름다운 군위로 가꾸고자 합니다. 생활체육공원 비탈면 조성으로 산림 조경과 아울러 군위를 널리 알리고 자연환경 보전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아름다운 군위의 이미지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아울러 10개소의 버스승강장 설치와 3,500만원의 예산으로 이동식 화장실 5개소를 설치하여 군민 및 행락객에게 깨끗한 환경과 정감 넘치는 이미지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새마을가족의 오랜 염원인 새마을회관 건립으로 자립기반 조성과 일선 지도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 문화의 장으로 활용코자 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 면적 500평에 연건평 지상 3층 300평의 규모로 총 사업비는 10억원 정도입니다. 회관 건립의 재원 확보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단체 자체 기금 마련이 1억원 정도, 군도비 지원이 8억5,000만원, 새마을중앙회의 5,000만원 예산으로 새마을지회 사무실 프로그램 운영 및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자체 회관 관리비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군위사랑상품권 판매의 활성화입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실시한 군위사랑상품권은 현재 162개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전직원 월 5만원으로 의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6급 이상은 10만원으로 직협 주관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무적으로 상향 조정함과 아울러 지역사랑 동참을 위해 리장들에게도 월 이삼만원 의무 구입 유도를 위해 홍보를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기관 단체, 기업체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각종 시상품 전달 및 격려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적극 활용 권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철저히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매월 10만원 이상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의흥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장옥 신축 2개동에 290평, 부지 포장 800평, 하수정비 100m, 사업비는 2억9,800만원으로 상반기에 모든 설계를 하고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마케팅 투어 운영을 위해 대구 경북 주부를 대상으로 인원은 90명 정도로 해서 투어지역은 군위시장, 금년 6월 중순경에 재래시장 장보기 및 농·특산물 생산업체 방문, 문화유적 탐방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이 이미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시설개선사업 추진으로 먼저 군위 농공단지 가로수 전정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히말라야시다 206주, 느티나무 26주, 사업비는 3,600만원으로 가로수 정비를 철저히 해서 농공단지의 이미지 제고와 입주업체 및 근로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효령농공단지 배수로 교체사업입니다. 위치는 효령농공단지 내에 남선에서 양호산업 간 450m 정도이며, 사업비는 1억3,500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군위농산물 쇼핑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맞서 우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폭넓은 판로 개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을 두고 2003년도 8월 7일 오픈하여 현재 회원 가입수는 597명이며, 입점 농가는 55개 품목으로 60농가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운영 4주년 기념 이벤트 및 경품 행사를 통해 회원 확대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97명에서 700명의 회원 확대와 설날 제수용품 판매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기간 단체에 배포함과 아울러 추석 명절에 우리 농산물 홍보 및 판매 극대화를 위해 인터넷 배너 광고를 600만원의 예산으로 홍보하며, 입점 농가 쇼핑몰 택배 지원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객 편의를 위해 수신자 부담 전화기 080 전화를 기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군민화합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군민의 날 제정 원년을 맞아 각종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4만 군민과 30만 군위인의 자긍심 고취와 군위 위상을 선양함으로써 희망 군위의 상징으로 삼고자 제34회 군민체육대회는 금년 10월 8일로 예정하였으며, 장소는 군위 생활체육공원, 참여 인원은 15,000명 정도, 소요 예산은 지난해 7,000만원에서 1억원의 예산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경축 행사로 농산물 대축제와 문화작품 전시회,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군위읍 시가지 청사초롱 설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로써 채점 종목과 비채점 종목 특히 군민한마당 행사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내실있는 체육행사 운영으로 도단위 체육행사로 도지사기 생활체육 볼링대회에 700만원 지원과 경북 도 게이트볼연합회장대회에 500만원 지원으로 도단위 행사를 추진하겠으며, 군 단위 체육행사는 군수기 종목별 대회와 군민생활체육대회, 2007년도 경북리그 축구대회 아울러 도 중앙 대회에 참가하여 군위 위상 강화 및 인지도 확산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군민 건강증진 및 체육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군위삼국유사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삼국유사 발상지인 군위를 홍보하고 군민의 체력증진과 육상 인구 저변확대 및 군위군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우수 농산물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10월 기술센터에서 추진할 농산물 축제와 병행할 계획이며, 출발 장소 및 코스는 금년에는 군위생활체육공원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코스는 군위군 일원으로 재검토를 해서 마라토너들이 달리기에 편리한 코스로 선정하겠습니다. 종목을 말씀드리면 5㎞, 10㎞, 하프이며 참가 예정인원은 10,000명 정도로 소요예산은 군 보조금 5,000만원 지원과 참가 수입금, 또 '전마협' 부담 1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삼국유사의 발상지인 군위를 홍보함으로 지속적인 위상 제고와 전국대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농산물 판매 촉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군위체육센터 운영의 개선입니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수익사업의 과세전환에 따른 이용요금 체계의 개선을 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에 부합하는 체육센터의 운영은 현재 일요일은 운영하고 월요일은 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요일에는 휴관하고 월요일에 운영함과 동시에 수익사업 과세전환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의 부가가치세에 일부 반영하도록 조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현행 월요일 휴관하던 것을 일요일 휴관으로 변경하고,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일요일은 삭제하는 조례안을 검토함과 아울러 현재 근무시간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06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6시부터 22시까지 한 시간 근무 연장을 하겠으며, 일요일 근무 09시에서 18시까지 하던 것을 토요일 09시에서 18시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편익을 제공하고자 실내테니스장 부지조성을 2006년도에 1차로 2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부지 매입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 2차 부지매입 3억원의 예산으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차후 2,500평의 규모로 실내 4코트, 실외 4코트 해서 70억원의 예산으로 테니스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 롤러장 설치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 200m의 우레탄트랙을 시공하여 4,000만원의 예산으로 효령초등학교에 인라인 동호인들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석산 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이월사업 8,000만원의 예산으로 위치는 고로면 석산리이며, 마사토 2면, 컨테이너, 간이 화장실 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설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헬스장 확장 및 기구 보강입니다. 지난 가을에 헬스장 시설 확장을 추진하였습니다. 47.17평 규모에서 88평으로 확장 추진하였는데 추진한 이후에는 100명의 회원에서 150명의 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 운동 기구는 31종 44점이 있으며, 헬스 기구 보강으로는 신규 기구구입을 16종에 41점, 기구 교체 2종에 2점을 4,000만원의 예산으로 조속한 시일 내 정비하여 건전한 여가 선용 및 활기찬 건강생활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하여 주민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도모하고 5개 종목의 탁구, 축구, 정구, 볼링, 게이트볼에 1,200여만원의 예산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4개 사업에 1,953만2천원의 국민체육기금 사업추진과 4명의 생활지도교사를 적절히 배치하여 생활체육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입니다. 현재 군위문화예술회관 지하 1층에 규모는 250평 정도이며, 사업은 2007년도 1월부터 발주해 금년 5월 전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균특회계가 3억원, 지방비 1억원으로 4억원의 예산입니다.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자료실, 감상 및 관람실, 다목적홀, 사랑방, 창작공부방 및 연습실 등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부여하고, 문화예술향유 기회 증대로 창의적인 문화활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문화예술회관 마무리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기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주요 시설로서는 공연장, 여성회관, 청소년 문화의 집, 숭덕유물전시관, 탁로·탁아시설 등이며, 부지 면적은 4,208평으로써 연건평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2,132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174억원으로 국비가 20억원, 특별교부세가 39억원, 도비가 16억원, 군비가 99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로는 농촌지역의 열악한 문화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농현상 해소 및 정주의욕 고취와 문화공간의 확보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국도비 문화재 보수사업은 인각사지 발굴 조사 외 극락전 복원 등에 1억원, 군위읍 외량리에 있는 칠탄숙 강당 해체보수와 담장보수에 1억2,000만원, 의흥 향교 대성전 명륜당 앞마당 마사포장에 4,500만원, 군위 향교 대성전 앞마당 마사포장에 4,000만원, 화본리 5층석탑 해체보수1기와 축대정비에 3,000만원, 군위향교 유림회관 실시설계비로 2,100만원, 효령사 사당 단청에 1,200만원을 지원함으로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전승하기 위하여 보수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전통사찰 보수사업으로 우보 달산리 신흥암에 대웅전 개축 한 동으로 12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8,750만원으로 국비가 7,500만원, 도비 3,750만원, 군비 3,750만원, 자부담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이월사업으로 인각사지 토지매입, 발굴조사 및 임시 법당건립에 4억8,600만원, 발굴조사 1기에 4억원, 삼존석굴 모전석탑 해체보수 1기에 1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 전승 발전을 위해 각종 문화 행사 및 민속경기대회 참여와 지역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군민화합과 문화의 장으로 한층 승화시켜 애향심을 느낄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문화사업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제7회 일연삼국유사 대제전이 되겠습니다. 일연선사의 생애와 업적을 연구하고 새롭게 조명해 봄으로써 일연의 자주·자존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 한국적 정신문화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를 삼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 청소년 문학작품 및 일연문학상 공모전과 일연삼국유사 학술세미나, 산사음악회, 열반718주기 추모다례재등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일연선사 자주·자존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충효사상을 고취시키고, 일연삼국유사 문화축제를 테마 축제화 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군위문화제를 널리 홍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박운표의원입니다. 새마을과는 다양한 업무가 많은데 묵묵히 열심히 일 하시는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8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 묻겠습니다. 작년 2006년도에 버스승강장을 설치 다 했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월을 했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한 관계로 동절기에 마무리하지 못한 여건으로 판단되어서 이월 조치를 하고 착공과 동시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올해는 버스승강장 설치 장소가 어딥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장소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민 간담회를 통해 읍면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 적정한 요소라든가 모든 것이 주민들의 뜻에 맞도록 지역별 안배에 박차를 가해서 내실있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18페이지 인라인 롤러장 설치 이걸 군위 동부리에 해 주는 것보다는 지금 효령초등학교 학생들이 연습하고 있는데 효령에 해 주는 게 안 좋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지금 효령초등학교 인라인을 타는 학생들이 8명 정도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또 학교 선생님도 너무 열성적으로 지도를 잘 하고 있다 하는 여론도 있고, 저도 봤습니다마는 현재 하나로마트 구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시간이 나면 체육관에서 연습을 하는데 앞으로는 효령초등학교에만 연관 지을 것이 아니고 군위초등학교와 연계해서 양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령에서 연습하는 것도 하나로마트 가는 거리와 문화예술회관의 주차장을 롤러장으로 활용하면 연습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더 좋은 여건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장소로 결정하였습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은 청소년 관련시설이 많습니다. 의흥면 복지회관, 부계면 복지회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설치 후에는 매년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수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사업에 따른 타당성 조사 결과는 어떠하며, 앞으로 운영 계획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사실 저희들도 많은 걱정이 됩니다. 지역 청소년의 참여와 자치 활동을 통해 개인 능력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앞으로 21세기에 필요한 창의적 인간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큰 틀을 갖고 예술회관 부지 내에 4억원이라는 예산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시설이 된다면 평상시 휴식이라든가 정보 검색, 또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예산 면에서 다시 검토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청소년의 아름다운 문화정신이 예산과 연관이 된다고 보면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 많은 투자대 가치가 우리 군위의 청소년이 아름답게 클 수 있는 틀을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2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당초 70억원을 계획으로 시작하여 174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공사를 2005년에 시작하여 올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 계획이 어떠하며, 인력은 어떻게 수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준공 및 개관식과 관련한 행사로는 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기구 조정으로 인해 아직까지 인사 후속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부서 최수환 담당님이 겸직의 명을 받고 여직원 한 사람을 배치 받아서 조례 검토라든가 개관 준비도 하고, 인근 시군에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아직까지 주요 부서가 결정이 되면 정확한 아이템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에 각 시설이 들어옵니다. 숭덕관, 여성회관, 청소년 시설, 체육시설이 들어옵니다. 분야별로 조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안이라든가 검토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은 조례가 결정됨에 따라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관은 2월까지 공사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98%의 공정이고, 또 청소년 회관이 4억원의 예산으로 가장 늦게 발주해서 공기가 늦어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모든 시설이 완료가 되면 2개월 정도의 시운전을 통해서 하자가 있나 없나 하는 검토를 통해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조금 빨리 되면 한 5월 중에 개관식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걸 더 늦추면 농번기에 접어 들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해 가지고 현재는 5월 경에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 개관식만 할 뿐 아니라 개관 기념 공연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관 기념 공연을 하기 위해 금년 예산을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추경 예산 때 개관 공연을 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의 확보가 되더라도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주민 공감대라든지 여론을 수렴해서 합니다만 공연 테마로 국악을 할 것인지, 무용을 할 것인지, 연극을 할 것인지 뮤지컬을 할 것인지 의원님들의 조언도 받고 또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저희들 기구가 정원이 19명입니다. 현재 관리 부서 하나가 증이 되고, 나머지 체육파트에 새마을과에서 그쪽으로 넘어가고, 사회복지과 여성파트가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구가 변경이 되고 사업소장이 결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기초한 이 모든 자료를 넘겨줘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박운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의원

이기희의원입니다. 과장님 계획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딴 부서보다 많이 잘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근무하시다가 우리 군 공무원 중에는 처음으로 군에 오셔서, 또 업무가 가장 많은 새마을 부서를 맡으셨는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 상사업비가 군비로 1억2,0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님이 지회장을 하시고 제가 회장으로 있을 때도 읍면의 회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보면 지금 이정표하고 농산물 보관창고 상사업비가 읍면에 거의 100%가 되고 있습니다. 읍면 회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제는 소득사업 쪽으로 가자, 올해 심사를 하면서 부군수실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이기희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상사업비 평가 기준을 조금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하고, 또 읍면의 평가 기준을 위하여 공문을 시달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연말 평가를 해서 1개 읍면에 3,000만원, 2개 읍면에는 2,000만원, 나머지 읍면에는 1,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정표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거의 완벽한 마무리가 되었고, 제 입장으로는 앞으로 새마을지도자의 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단, 현재는 시설비로 목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각적으로 읍면별로 소득사업을 하려고 하면 목이 다 틀리는 그런 불편한 점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목을 변경시키는 움직임이 있더라도 지도자의 여론을 수렴해서 소득 사업과 직결된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물론 행정적인 일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시설비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것도 과장님이나 담당님께서 새마을지도자들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화합과 단합으로 군비로 충당하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또 시설비는 법에 보면 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힘들지만 과장님께서 꼭 실천에 옮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에 위치는 군위읍 일원이라 해서 미정인데 예산이 10억원 듭니다. 실지로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위읍 전체를 보면 건물이 많이 서 있습니다. 또 유흥음식점도 많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동부쪽에 보면 부계터널이 뚫리고 고로 화북댐이 건립되면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 말에 따르면 댐이 완공될 때는 하루에 300명의 관광객이 유치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때는 농산물 집하장도 해야 되고, 소득사업이 나야 됩니다. 식당도 운영해야 되고. 3층으로 한다면 거기 사무실 세를 놔서 자립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동료 의원도 그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군위읍 일원이라고 해 놨는데 예를 들어 군위읍에서 500평을 한다면 땅 부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4억원쯤 들어가고, 동부쪽에 할 때는 1억 미만만 하면 부지를 구입할 수 있고, 거기에 비해서 농산물 판매라든가 수입성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군위읍 일원이라고 해 놨는지 거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이기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동감합니다. 사실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마는 군위읍 일원으로 장소를 정해 놓은 것은 자체 회관 관리 운영비로 두는데 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아직까지 군위댐이라든가 위천·남천 개발계획이라든가 물론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소재지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면 수익사업 면에서 좀 저조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뜻에서 군위읍 일원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군위읍에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식당이 거의 반 이상이 손실을 보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고향 산천 건물이 농협경영인 겁니다. 만약에 새마을회관을 군위읍에서 또 짓는다면 적자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우보나 의흥 중간에 건물 하나라도 있다면 농산물을 팔 수도 있고, 서울이나 대구 근교에서 와서 새마을회관에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그리고 16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군위삼국유사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개최 올해 마라톤대회를 보면 인각사에서 출발하는데, 작년에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제2회 하프마라톤대회 올해 계획을 보면 체육공원에서 출발하겠다 하셨는데 과장님 이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삼국유사 타이틀을 걸 때는 인각사를 경유한다거나 인각사에서 출발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국 하프마라톤대회는 첫째 주차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는 교통 통제 문제입니다. 또 오시는 분들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시설이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2008년도 군위댐 준공과 동시에 주변에 순환도로가 이어질 때는 장소를 옮기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제2회 추진하는 것이라든가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는 여건으로 봐서는 부득이 군위 둔치에서 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순환 도로에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오늘 내일에 개통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각사 앞 하천에도 충분한 주차장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마라톤을 할 때 순환도로에서 쭉 한번 돌면 우리 군위군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안 되겠나 이 점을 고려해서 올해 이렇게 계획 잡았다 하지만, 실지 인각사를 알릴 계획이라면 거기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십시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앞으로 순환도로가 완공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그리고 24쪽입니다. 인각사 매입 부지 이게 2년 전의 일인데 이걸 이월사업으로 해 오면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해서라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주차장도 충분하게 될 수가 있는데 예산만 4억8,000만원 잡아 놓고 계속 이월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어차피 인각사 주변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면 발굴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선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여건도 있고, 지금 발굴조사는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토지는 한 9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3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는데 사실 인근에 남은 토지는 토지 지주들의 승낙 문제라든가 가격 불신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추진을 하다 하다 안 돼서 문화재청에 다시 변경 승인을 득하고, 발굴 조사로 변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인근 주민들의 폭넓은 대화와 1대 1로 접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지가 평당 30만원 간다면 감정가격이 그 반도 안 되니까 이거는 허용할 수 없다, 주민 입장으로 봐서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북댐이 되면서도 실지로 현 시가보다 적게 나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댐 국책사업으로 밀어부쳤는데 이런 것도 어떤 의지를 갖고 군 행정에서, 어차피 부지가 설정돼 있으면 주민과의 대화 채널을 통하든지 해서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해야지, 사업비가 이렇게 계속 이월되는 것은 좋지 않은 일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의원

이혁준의원입니다. 주민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새마을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7쪽입니다. 활기찬 국민운동에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및 단체 운영에 보면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올해 6회째 입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거기 나열을 다 못했습니다. 전국새마을대회, 도대회, 중앙대회 등 각종 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가 6개 계획이 됐다 하는 말입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밑에 단체운영비 이것 운영 내역은 대충 어떻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읍면에는 남녀지도자에게 연 17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 군에는 3,600만원을 단체운영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각종 인건비라든지 분야별 행사라든가 이런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바르게살기회원 영·호남 화합전진대회에 4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여기 각종 도 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 하나 나열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회가 아니라 네 번 정도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새마을단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행사지원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전진대회에 500만원, 군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서로 틀립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틀립니다. 자원센터가 41개 단체에 회원 1,400명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말평가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8월달에 실시하는 새마을하계수련대회는 우리 새마을지도자 대회입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하계수련대회도 하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는 군위군 전체로 하신다 이거지요?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혁준

이혁준의원

8쪽을 좀 봐 주십시오. 도로변 소공원 꽃길조성 이런 것은 상당히 역점을 두는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이것만큼은 우리 군에서도, 외부 사람들이 우리 군위에 오면 소공원 시설이나 꽃길 조성이 잘 되었다 하는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앞으로 예산을 더 수반하더라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생활체육공원 비탈면 조성 5,000만원 이것 상징물은 뭡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정확한 것은 실시설계와 좋은 조언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둔치에 중앙고속도로를 통과하다 보면 현재 쪽제비 사리나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외관도 좀 보기 싫고, 또 지난해 5,000만원의 예산으로 군위를 조금 알릴 수 있는 상징물에 글을 넣든가 하는 이런 묘를 살려서, 중앙고속도로를 통과하는 분이 고개를 돌리면 군위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조경물을 볼 수 있도록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예, 그리고 아까 박운표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버스승강장 설치가 10개소에 9,000만원인데 어떻게 의흥에는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의흥 간이버스정류소라는 내용은, 의흥에 버스정류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버스정류소를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주위에 몇 번 현지에 나가서 장소를 물색했습니다마는 땅 매입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간이 버스정류소를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의 예산으로 땅값까지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일부 K마트 운영하는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자영업이 들어왔는데 그 분이 간이 버스정류소하고 같이 해 볼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그 추이를 봐 가면서, 만약에 성사되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군위사랑상품권판매, 이것을 공무원 직협에서도 많이 활성화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많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타 지역에서도 벤치 마킹을 많이 해 가시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12쪽입니다. 농공단지 가로수 전정에 3,6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이 업체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그것은 재무과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만약에 수의계약 건이 된다면 지역에 있는 업체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민간인이 그것을 필요로 해서 실비를 받고 하겠다면 그게 가능합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계 내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계약 부서와 긴밀하게 검토를 하겠고, 또 그 분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본 군에서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분이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다음 14쪽입니다. 군민화합체육대회입니다. 이때까지 행사를 새마을과에서 해 오셨는데 여기 경축 행사에는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농산물 축제라든가 문화작품 전시회는 기술센터와 연계를 했을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금년부터는 노인들 새끼꼬기를 문화행사 일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채점 종목을 간소화하고 저희 농촌지역에 노령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아니더라도 한 두 개 정도 어른들을 위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축제 분위기를 위하여 군위 시가지에 청사 초롱을 밝혀서 분위기를 한층 돋구고, 예년에 하지 않은 구상을 해서 군민의 화합과 단합을 이루고 군위를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예, 그리고 15쪽입니다. 생활체육행사 건입니다. 체육행사에 많은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인데 고맙습니다. 생활체육에 도 중앙단위대회 참여에 축구, 탁구, 볼링, 테니스, 정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해서 종목이 있는데 여기는 800만원 예산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 도 씨름왕 선발대회 한 종목에 350만원이라 하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 종목인 만큼 앞으로 매년, 지난해는 보니까 예산을 350만원 세워놨는데 사실 다른 종목에는 예산이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앞으로 예산을 좀더 반영하셔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지사기 종목별 참가비는 회원에 따라서 80만원 내지 90만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고 도 씨름왕 선발대회는 어차피 도 출전을 하려고 하면 우리 관내에 계층별로 연령별로 대회를 가져서 우수한 사람을 출전시킬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산 35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해는 사실 그런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35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추진하는 상황을 봐서, 사실 150만원 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각종 종목별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회원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도록 관심을 최대한 갖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정구나 탁구, 볼링, 게이트볼, 배드민턴 이런 종목들은 도내에 올라가면 상당히 상위에 입상을 해 가지고 우리 군위군을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16쪽입니다. 아까 이기희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해 삼국유사 전국 하프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끝나게 된 것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도 우리 군위가 축제가 없는 관계로 해서 삼국유사 일연선사를 대내외적으로 알리자는 뜻에서 앞으로 전국하프마라톤대회와 병행해서 축제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앞으로는 축제 방향으로 틀을 바꾸겠습니다. 물론 마라톤 하나의 행사보다도 금년에도 농산물 축제와 병행하고, 군민체전과 병행하고, 나아가서 제7회 일연삼국유사 문화 축제와 연관을 해서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민들의 여론이나 공감대를 형성해서 삼국유사의 축제 뿐만 아니라 일연 삼국유사 문화축제의 일환으로 하프마라톤대회를 그 내역에 포함시키고, 나아가서는 농산물 축제나 군민축제도 같이 연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저도 아까 이기희의원님 말씀같이 군위생활체육공원에서, 화북댐이 완공될 때까지는 여기서 하더라도 화북댐이 완공되면 우리 일연선사가 살아 숨쉬는 인각사에서 대회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리고 20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탁구나 정구, 볼링 등 생활체육에 들어 있는 종목 교실을 운영할 때 이것을 각 종목 연합회 회장들하고 상의를 좀 해 가지고, 이게 생활체육회로 넘어가면 거기서 사무국장하고 알아서 한다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생활체육교실 각 종목 골고루 운영의 묘를 못 살린다는 말이 주위에서 많이 들리니까 그런 것을 제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체육센터에도 생활체육 지도자가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상용, 일용 지도자가 있는데 사실 그분들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또 체육지도자는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조례가 바뀌면 한 시간 연장 근무를 해야 하는데 사실 제 입장도 체육 지도자의 시간 개념과 2교대로 근무하는 차원에서 지도자끼리 사기가 좀 저하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생활체육회로 돈이 넘어가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되고, 저희들은 지도 감독을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분야에도 예산 정산이라든가 내용 등에 대해 적절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혁준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분야별 다각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많은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25쪽입니다. 문화 행사 및 각종 민속 경연대회라 해서 군위음악회가 2,5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농업경연인 체육행사를 하고 2부 행사에 노래 자랑을 하면서 무대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뒤에 다시 군청 앞에서 무대를 설치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박영언군수님 밑에 직원들이 이것 하나에도 서로 협조가 안되는가 싶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기가 9월이나 10월달인 가을 즈음이 되니까 상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문화유적 탐방입니다. 거기 예산이 2,000만원, 대상이 900명 잡혔는데 대상은 어디입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첫째는 가요교실 유적 탐방, 향토 임원 향토사 위원 나아가서는 새마을지도자 또 타 기관 단체, 그 다음 문화 소외계층 유적탐방 등등으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이종화의원

이종화의원입니다. 각 읍면 군정보고와 업무 보고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새마을과에는 19개 항목으로 우리 지역에서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차질없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보전과 조화로운 연도변 가꾸기사업을 조기에 착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고 하던데 특히 연도변 가꾸기사업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생활체육공원, 자연환경, 버스 등 전부 우리 민원과 직결되는 사업인데 조기에 착공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혁준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 사랑상품권 판매의 활성화 이것도 지금 현재 하는 대로 하지 말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 좀더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하든지 안 그러면 지역민이나 공직자 여러분한테 공모를 하든지 확대해서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농공단지 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런 사업도 우리 군위군에서 농공단지에 굉장한 애착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군위지역은 기업을 하기 좋은 곳이다'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을 조기 착공해서 빨리 빨리 진행해 주고, 또 농공단지에서 이런 사업말고 정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라면 많이 지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군위국민문화체육센터 운영 개선,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회관이 5월에 착공이 되고 지금도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 군민들은 문화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으로서는 무척 걱정도 됩니다. 열악한 재정에서 지금 체육센터 운영만 해도 1억9,000만원이라는 적자가 나는데 또 문화회관을 운영하게 되면 엄청난 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도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우리 군민이 정말 많이 활용하고 문화혜택을 누리면서도 적자를 덜 내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체육센터의 경우에는 의성에 수영장이 세워진다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의성에서 오는 회원은 군위에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입도 떨어지게 되는데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민이라도 많이 다닐 수 있고,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체육센터 헬스장의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장비 구입 부분에서는 운동하시는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설을 보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사업도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물론 정확하게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시겠지만 지금 삼거리 팔각정이라든지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정말 감독을 잘 하셔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체육시설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테니스, 에어로빅, 수영, 노인전담 코치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관 운영하는 것을 보면 각 면단위에 구성이 다 돼 있고, 배드민턴은 코치가 없습니다. 해서 여기에도 코치를 배치해서 우리 배드민턴이 경북 도 대회 부분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회원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코치를 둘 수 있도록 한번 고려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시는 업무에 연일 힘드시는 줄 압니다마는 지역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인 만큼 과장님과 실무 담당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김정애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새마을과에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지금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군이 8개입니다. 다음 일부 비영리 단체라든가 거기에 연관되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41개 단체에 1,4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있고, 금년에도 프로그램 개발이나 봉사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41개 단체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단체 회장님한테 서한문도 보내고 연초의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민간이양을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 작업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애의원

지금 봉사단체라 하면 여성들 봉사단체가 많잖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회복지과 사업인지 센터의 사업인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업무가, 사실 새마을과에서도 다른 타 시군과 비교해서 안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홍보도 되지 않고 자원봉사센터 역할이 사실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가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봉사 활동 지시를 받는 건지, 여러 단체에서 센터 운영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단 센터 운영을 새마을과에서 민간이전 되기 전까지라도 내실을 기하고 센터 운영에 대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군위군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 이기희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지 500평에 건평이 3층으로 300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관 활용에 보면 수익시설이 있고, 관리 운영비는 자체 운영이라고 해 놨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위군 하나로마트가 생겼을 때 군위읍 상권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사실 지금 하나로마트도 적자 나고 있고, 우리 군위군 읍내도 상권이 많이 저조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친환경도 농산물 판매에 들어가고, 아이군위 쇼핑몰 거기서도 수익성 농산물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새마을회관 건립 여기에서 또 농산물이나 알뜰매장, 사실 관변단체가 들어와서 상권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적했듯이 체육대회 할 때도 각 업체에서 물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식사도 각 읍면 단위로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실하더라도 각 식당 업소에 줘서 경제활성화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이런 새마을회관 매장을 건립하면까지 수익성 확보를 해야 되고, 3층 건물로 할 때는 운영비도 많이 지출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마을지회와 새마을과에서 생활회관이 건립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 보다는, 좀 축소해서 새마을 관련 회의라든지 이런 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김정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합니다마는 지금 수익시설사업은, 예를 들어 농산물 직판장이나 알뜰매장을 나열 했습니다. 앞으로 회관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현실에 맞는 수익사업을 정착하지 않으면 운영하는데 크나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군위의 장례문화 그런 것도 수익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에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농산물 직판장이나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비췄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축소하더라도 예산 면에서는 많은 절약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도자들의 사기 앙양을 해 주실 것 같으면 그분들이 바라는대로 해서, 또 우리 군민들의 수익사업에 맞는 공감대를 조성했으면 합니다.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꼭 끌고 나갈 수 있는 방향 제시를 정확하게 해 줘서 앞으로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정애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장례 문화는 우리 군위군에는 좀 열악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장례예식장이 아니라 장례에 쓰이는 장의 물건 판매 그걸 말씀하십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물건 파는 것이 아니고 사실 군위 농협에서도 장례 문화 관계 때문에 약간 언급이 돼서 군위군의 지원 이야기도 좀 대두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군위의 장례 문화는 군위삼성병원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위군이 노령화 돼 가지고 그 문화를 찾을 수 있는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고 독점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일부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래서 저는 군위군의 장례식장은 사실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쪽으로 다른 상권에 피해를 주지 않는 영업의 아이디어가 나오면 좋기는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농민들의 사기 앙양을 위한다는 것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고령화 돼 있고, 새마을지도자라는 의미가 많이 실추돼 가고 있거든요. 지금 젊은 농업인들을 많이 육성시켜야 되는데 인구는 오히려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 농업경영인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겹쳐져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새마을회 자체가 좀 축소돼 가고 있는 마당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건의한 것도 새마을지회와도 의논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자면 군위군의 사단법인으로 인해서 법인체가 많습니다. 친환경이나 팔공비료 법인 등 여러 법인이 있는데 군위군에서 법인으로 보조금을 밀어서 성공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쇼핑몰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2006년도 총 판매실적은 5,392만4천원이었고, 앞으로 택배비 지원이라든가 여기 구축사업비 4,350만원, 지금 수익에 비해서 몇 년간 계속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지금 친환경으로 참농부, 아이군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보다 군위군이라 하면 쇼핑몰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가, 안 그러면 참농부도 아이군위에서 친환경으로 구분해 가지고, 거기서 참농부 사업비는 그쪽으로, 아이군위에서도 참농부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로 뭉쳐야지, 참농부는 참농부 대로 예산이 지원되고, 또 아이군위는 아이군위 대로 지원이 되고 이거는 영 실효성이 없잖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17페이지 국민센터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근무 시간을 연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군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바인데 일요일이 휴관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용률을 볼 때 일요일이 훨씬 저조했다는 말입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그런 문제점도 있고, 앞으로 일요일은 체육관을 들르기보다는 웰빙시대를 맞아서 가족단위로 해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추세에 발맞췄습니다. 해서 일요일 근무하던 것을...

김정애의원

공무원들 근무 규정에서 원성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김정애의원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일요일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요일에 못하도록 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용률을 잘 파악하셔서 체육센터에서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립도가 47.7%인데 2006년도는 자립률이 몇 %였습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2006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했을 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2003년도 개관하고 금년 현재까지의 자립도는 64%입니다. 금년도는 1개월 정도 휴관 했었을 때는 47% 정도이고, 2006년도에...

김정애의원

이용 회수로 볼 때는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굉장히 저조했던데요?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2006년도에 저조한 이유는 41일간 저희들이 그 시설 보수 작업 때문에 휴관을 했고...

김정애의원

그렇잖아도 제가 휴관 한 때와 비교해 봤는데도 그 휴관을 감안하더라도 이용률이 많이 저조했거든요. 아까 이종화의원님 말씀처럼 의성 회원들 이용률이 24% 정도 되는데 여기 24%는 거의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해서 서비스 질을 더욱 더 개선해서 이용도를 높이려면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그런데 저희들 회원이 현재 326명입니다. 1개월 회원이 234명으로 72%를 차지하고, 3개월이 14명, 6개월이 13명, 1년짜리 65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일 활용하는 인원은 한 330명정도 되고, 헬스장 기구 확장으로 인해 100명 정도 회원이 늘어나 150명 정도 됩니다. 또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면 운영비가 조금 감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술회관 위에 태양열로 시설을 마무리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연료를 체육센터로 넘겨서 하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해서 유류대가 많이 지출되는데 그런 묘를 살리면 적자 폭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조정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 회원들의 의사를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힘이 좀 들더라도 2교대 근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8시간 근무하는 것은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8시간 하면 딱 맞아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교대를 하려고 하면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일찍와서 교대를 하면 근무 시간을 조여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과감하게 조례를 고쳐서 군민의 뜻에 따르도록 결심을 했습니다.

김정애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에 실내테니스장을 이번에 한 70억원 정도 소요사업비로 부지매입까지 했는데 테니스장을 해 놓으면 배드민턴하고 여기서 다 하는 식으로 같이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테니스장만 할 겁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지금 실외, 실내 8코트인데 사실 부지매입 목적에 큰 원인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테니스 건립을 하면서 부지 조성을 하는 건데 지금 그 체육시설이 생산녹지시설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 변경이 돼 줘야 되는데 사실 건폐율이 많이 증됩니다. 현재 건폐율을 20%밖에 적용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공간이 된다면 종합적으로 볼링장이나 테니스장이라든가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부지가 완벽하게 되면 70억원 정도로 다용도로 할 수 있는, 지금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중앙의 예산을 요구하는 뜻과 아울러서...

김정애의원

지금 각 단체마다 볼링장이나 배드민턴, 나가면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업비를 들여서 부지가 확보되면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번에 도지사기 볼링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위군에서 도 대회를 유치할 만큼의 시설이 됩니까, 오히려 도 대회를 유치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어느 정도 기반 확충이 돼 있을 때 유치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요.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왜냐하면 군위를 알리는데 큰 목적이 있고, 그 유치에도 크나큰 힘을 들여서, 도 간부인 협의회원께서 뒤에서 많은 공을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위 볼링장 레인이 9개입니다. 돼 있는데 시는 시별로, 군은 군부대로 2개 파트로 나눠 게임을 하면 경기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회원들로부터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정애의원

저는 볼링회원들한테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네들이 볼 때도 각 도대회를 참석했을 때 지금 군위군의 여건과 시설은 너무 부족하다, 도 대회를 유치해 놓고 군위를 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마음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의원

김정애의원님 말씀하신 체육시설 실내테니스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70억원이라 하셨는데 이것은 계획입니까, 앞으로 변경 사항이 있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금액은 증이 될 수 있습니다. 75억원이라든가 토지 가격에 따라, 또 그 때 시설비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요구할 생각으로, 어차피 선정이 되면 테니스장을 우선적으로 건립하면서 그 옆에 다용도로 설계하는 관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1차적으로 체육진흥기금 이런 것이 확정되면 추진을 하고, 그게 안 된다면 안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어떤 시설을 하든지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추진을 해야지요, 중앙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고 첫째, 땅을 구입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돈이 적어서 금년 예산에 1억원을 증액 요구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구 30,000명 가지고 70억원이라는 예산은 재정자립도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문경시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체육도시입니다. 정구장 규모를 봤을 때도. 지난해도 거기 가 봤지만 실내테니스장을 35억원을 들여 상당히 잘 지어놓았던데 우리 본군의 재정 자립도가 얼마 되지 않은데 이 많은 예산으로 계획 잡아 놓아셨다는데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 확정된다면 다시 생각해 볼 여지는 있지만 지금은 조금 무리한 생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11시36분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복순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한해 동안 군민의 복지 행정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계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장애인 및 의료급여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 지원사업 등 14건을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및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부담 인하와 소외계층의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써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수급자는 621명으로 총 사업비는 5억7,542만8천원입니다. 중증 및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3만원에서 13만원을,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7만원을 지원하고, 정신지체장애인 4만원, 기타장애인은 1만5천원의 장애인 등록 진단비를 지원하겠으며, 또한 장애인 의료비 및 욕창 방지용 매트,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등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급여지원 사업입니다. 군내 대상자는 1,301세대로써 1,945명이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에 대한 차상위 의료수급권자를 확대하고 장애인 의료수급권자 및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에게는 전동 휠체어, 보청기 등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보장구를 1종 수급권자에게는 보장구 구입 비용 전액을, 2종 수급권자에게는 85/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부담 경감과 장애인들의 지원 확대로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와 급여수준의 확대로 탈 빈곤 및 극빈층 전략방지에 역점을 둔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급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군내 수급자는 1,111가구에 1,630명이며, 금년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40억8,400만원입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정부 고시 최저생계비 이하인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겠으며,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참고로 1인 가구에는 37만2,978원, 6인 가구는 137만7,214원입니다. 지원 기준으로 생계 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른 정부 고시 기준에 의거 1인 기준일 때 37만2천원, 주거 급여는 1에서 2인 가구가 3만3천원, 장제급여는 40만원에서 50만원, 최상급여는 90만원,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 학용품 등이 되겠으며, 의료급여는 1종 대상자는 무료이고, 2종 대상자는 15%가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하여 '찾아가는 복지' 실천 및 수급권자의 변동 여부 등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 관리를 통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취약계층 특별연계보호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긴급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 발생시 선 지원 사후 조사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응급실의 역할을 담당하여 주민의 위기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긴급 지원사업은 2006년 3월 24일 시행한 사업으로써 지난해에는 30명에 대하여 생계비 14명, 의료비 16명 등 2,058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2명 4,919만9천원의 사업비로써 생계비는 4인 기준 117만원, 의료비는 1회 300만원 이내, 주거비는 3·4인 기준에 16만9천원으로 지원하겠으며, 기타 지원으로 연료비, 장제비, 해산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민·관 협조체계 유지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대한 주민의 최저 생계유지와 중대한 질병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감소로 주민의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 주거 환경이 노후 불량하여 보수가 필요한 주택을 보수 정비하여 줌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100가구에 대해서 1억2,7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붕, 벽체, 부엌수리, 도배 등 설계없이 보수가 가능한 사업을 가구당 최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자가 소유 수급자 중 긴급 보수가 필요한 가구를 선정하고 건축 상태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들 정비가 끝나면 노후 불량 주택 보수정비로 저소득층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기술 습득으로 인한 창업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사전 위험요인이 제거되며,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자활 자립 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노인회관 건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휴식 공간 및 정보교류의 장을 통해 소외감 해소 및 안락한 복지 공간의 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4개소에 20평 정도의 노인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대상 마을 선정은 주민숙원사업 가구수 및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과 자부담 능력 등에 따라 선정하겠으며, 오지개발, 정주권 사업 등과 같이 연계하여 추진하며 기존 노후시설 개보수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쾌적한 노인 여가시설 설치로 지역주민의 교류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여가활동 및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대학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사회적 소외, 고독 해소를 위하여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건전한 여가 선용 및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향토애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코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읍면 노인회 주관으로 60세 이상 희망자를 대상, 매월 2·3회 정도 8개 읍면 회의실에서 교양 강좌, 레크리에이션, 현장 학습 등의 강좌를 토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8,400만원입니다. 노인들의 만남 및 화합의 장과 교육을 통한 의식 개혁으로 현대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 배양 및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부담 경감 및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자연환경지킴이, 산불예방 계도·홍보 등에 참여하는 공익형과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복지형이 있으며, 참여 기간은 7개월입니다. 하루 4시간, 한 달간 12일 근무로 격일제, 시간제 근무 등 사업비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참여 인원은 110명이며, 사업비가 1억6,67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임금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노인일자리 창출로 긍정적 사회 참여 및 노인도 일할 수 있다는 사회분위기 확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평생교육대학 운영입니다. 여성들의 정서 함양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 취미과정은 사업비 1,440만원으로 운영기간은 농한기 시점인 금년 1월에서 3월에 읍면 여성들의 희망과정에 따라 10회 정도로 현재 8개 읍면에서 메이크업, 한지 공예, 가요교실 등 7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과정으로서는 사업비 5,900만원으로 읍면 수요조사 및 희망 전문과정을 선정, 평생학습 전문기관인 대구대학교에 위탁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성 리더로서의 자질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료 후 설문 평가로 차기 연도 교육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역사회 보육 및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시키고,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영유아법·아동복지법 대상자 및 시설에 대하여 10억9,611만8천원을 지원하겠으며, 보육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4억2,264만6천원, 보육료 지원 3억3,019만7천원, 기타운영비 2,863만원을 지원하여 총 7억8,147만3천원으로 운영하게 되겠으며, 아동복지사업으로는 학기중, 방학중 아동에게 1억7,983만2천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아동복지교사 지원 등 7,419만3천원, 소년·소녀가장양육비 생필품 지원 등 요보호 아동에게 6,062만원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날 큰 잔치입니다.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잔치를 개최하여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이고자 합니다. 어린이 날인 5월 5일에 미취약 아동 및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하여 모범어린이 시상, 놀이마당, 소방시범훈련, 장기자랑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경우 어린이 애호사상 및 자율성 함양과 어린이 건전 육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식품 안전성 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유통 식품의 철저한 점검과 업소의 위생관리 강화로 국민건강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진화 된 음식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선진화 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먼저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하여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일반 음식점의 5% 이상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30개소를 지정해서 업소별로 가능하면 특색있는 음식만들기를 권장하겠으며, 모범음식점에 대하여는 상수도를 지원하고 상수도가 미설치된 지역에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변태 영업 및 불·탈법 행위를 척결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관기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수시 점검반을 운영하고 무허가 변태 영업 행위 및 청소년 유해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규 위반업소는 반복 지도·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는 27개소에 안전한 식품제조 인식을 주지시키고, 업소에는 항상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여 운영이 취약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정·불량 유통식품을 중점 단속해서 적발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거 폐기를 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성수식품 및 위반빈도가 높은 식품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각종 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으로 노인요양 수요 충족과 노인수발 보장제도 도입의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07년에서 2008년으로 계획하였으며, 규모는 건평 430평, 정원 70명으로 사업비는 15억5,457만4천원이며,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은 민간시설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도 중앙 지침에 의한 시설 건립 세부 추진계획 수립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중증 환자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들이 생활근거지에서 요양 및 치료가 가능하며, 정부의 노인 인프라 확충 10개년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리라 기대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이 사망 후 상당 기간 지나서 발견되는 등 거동 불편 노인에 대하여 정기적 안전 확인 및 노인관련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7년 6월에서 12월까지 7개월 기간으로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에게 주기적 방문 및 안부 전화로 안전 확인, 주거 상태 점검 위주로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9,576만원입니다. 추진 방향으로서는 지역내 독거노인 인적사항 파악 및 수혜 정보 관리를 위한 DB 구축에 필요한 서비스 관리자 1명을 배치하고 독거노인 안전 확인 실시, 복지 서비스와 연계 지원, 사후 점검 등으로 독거노인 도우미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독거노인의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활동을 통한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생활보장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 정착지원입니다. 최근 농촌총각들이 국제결혼의 선택으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이 급증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과 종합적인 지원이 요구되므로 이주 여성들의 가정의 행복과 안정된 생활 정착을 도모코자 합니다. 군내 여성결혼이민자는 베트남 23명, 중국 20명, 필리핀 5명으로 총 48명이 되겠습니다. 정착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여성결혼이민자 생활실태조사를 거쳐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가족, 주민, 지역 유지, 실무자 등을 통한 외국인 편견의식 전환교육을 실시하며, 대모(代母) 기본소양, 자녀 언어교육을 위한 대모 선정 및 대모결연식을 하도록 하며, 여성결혼이민자 가족강화 교육, 언어, 요리, 사회활동 등 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을 통한 사업비 2,500만원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가족과 주민들의 사회적 편견 해소로 안정적인 정착과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으로 이주여성의 욕구 충족 및 여성 자원을 활용, 지역사회 일원으로 흡수, 안정된 생활 정착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박운표의원입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시는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페이지 마을 노인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마을 노인회관 건립이 4개소가 돼 있는데 대상지 선정은 됐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이 전부 이월 됐던데 올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올해 노인회관 보수와 관련한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홍복순사회복지과장

박운표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을 노인회관 사업이 올해 4개소로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 신청을 받아 본 결과 신축희망지가 13개소 접수 되었고, 개보수비가 한 20개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부지 확보 및 현재 여건에 건축 신고가 가능한 지역인지 검토하여 선정 순위에 따라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여성 평생교육 대학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같은 내용으로 운영될 계획인 줄 압니다. 학생 선발은 어떠한 방법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또 매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올해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꾸었으면 하는데 앞으로 학생 모집시 모집 방법을 바꿔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요.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운영하다 보면 읍면에서 희망자 신청을 접수 받습니다. 이게 학생이 중복되는 이유는 농번기에 많이 바쁜 사람이라든지 자기 직업이 있는 사람은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유 시간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다 보니 중복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취미과정 시점은 영농기간이 아닌 1월에서 3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읍면에 스포츠댄스라든지 중복되는 면은 있지만 읍면 과정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박운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이종화의원

이종화의원입니다. 군위군 사회 복지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실무 담당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및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지금까지 수급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다 받았습니까?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수급자는 지금까지 신청 받은 인원 수가 621명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또 신년도에 보면 작년은 아니었는데 올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수시로 대상자를 책정하여 변동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이라도 보고가 안 돼서 혹시나 누락되면 그 분은 수혜를 받지 못하니까 읍면 담당자인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영농회장, 부녀회장 등에게 홍보를 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또 기초생활보장사업 이것은 지금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군 조례나 직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해 가지고 좀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했으니까 올해도 역시 그대로 하는 이런 방법보다는 우리 군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이것보다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복순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사업은 기초생활보장법 및 정부 지침에 의해서 소득관계는 국세청이라든지 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조회를 하고, 보건시스템이 전산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이나 부동산 전산망을 통해서 저희들은 빠짐없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누락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수시로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누락자가 많이 없도록 앞으로 보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그리고 4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집수리사업에 100가구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주거환경개선 집수리사업은 우리가 100가구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간단체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물론 집행부에서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실지 자활후견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기 기술자들이 일반 기술자들과는 수준에 차이가 좀 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자활후견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그쪽으로 위탁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성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사업을 잘 했는가 하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그리고 5페이지 마을 노인회관 건립을 올해도 하고, 지금 숫자가 엄청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고에 보면 165개소가 돼 있는데 맞습니까?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종화

이종화의원

특수시책에 보면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마을 회관 이런 데에 가서 합니까?

홍복순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이 아니고 독거노인 파견사업 서비스는 우리가 직접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종화

이종화의원

그런데 지금 다녀 보면 독거노인들이 노인회관에 많이 와 있거든요.

홍복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도 올해 할 예정입니다. 거동불편한 사람, 실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경로당까지 나올 수 없는 거리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안전 확인 등 그분들의 말벗이 되어 주고 혼자 외롭게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통하고 도우미를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도우미를 배치할 적에는 보건진료소와 연계를 해서 진료소 직원들도 같이 방문해서 건강도 한번씩 체크해 주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세부 추진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침에 의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시 보건소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부탁 드리고 싶은 말은 노인 전문요양시설 이게 지금 타 군에는 다 돼 있는데 군위군은 올해 시행 단계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루 빨리 해서 지역에 있는 노인들, 가정 형편이 어렵고 자식들도 멀리 있는 분들이 편안하게 요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똑같은 예산이라도 지역민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을 빨리 착수하고 빨리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가 끝나면 바로 시행이 돼야 하는데 3월, 4월, 5월까지 넘어가는 이런 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힘들지만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민들이 당해 연도에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김정애의원입니다. 군위군의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금 자활후견센터의 일이지요?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예, 민간위탁 자활후견 기관에 우리가 위탁합니다.

김정애의원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자활후견센터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묻습니다. 여기서도 가사간병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업에 가사 간병도우미, 집수리 사업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업체가 자활후견기관 1개소이기 때문에 계획은 거기로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김정애의원

안 그래도 주거환경개선 집수리사업이라고 여기 독단적으로 해 놔서 자활후견센터와 관계가, 다르게 또 운영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독거노인 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또 신설로 사업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지금 자활후견센터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독거노인사업과 겹쳐지지 않습니까?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겹쳐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중으로 안되게끔 대상자 선정을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일반 독거노인도 해당이 됩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이 독거노인은 자활후견센터에서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여기는 일반 독거노인도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애의원

그리고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을 노인회관 건립에 있어서 부대시설비와 설계비가 다 들어가는 게 여기 나와 있던데 대부분 22평에서 25평 할때 똑같은 설계가 되던데 설계비가 따로 듭니까?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이게 평수에 따라서 설계도가 2개 정도 나옵니다. 20평 기준으로 한 개소, 25평 기준으로 한 개소 이렇게 기본 설계가 두 개 나오면 두 개를 기본 견본으로 해서 타 지역을...

김정애의원

부대시설비에서 똑같이 그게 되면 설계비가 여러 군데, 이게 한번 설계가 돼 가지고 22평하고 25평 해 놓으면 설계비는 필요 없잖습니까, 다음에 다른 데 지을 때는.

홍복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표준 설계 모델을 20평, 25평으로 정해서 나머지 그 모델로 토목 공사만 추가해서 짓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던데, 11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홍복순사회복지과장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32조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지정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음식업지부의 심의를 거쳐서 관내 음식점을 선정합니다. 음식업 군위군지부에서.

김정애의원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자치대학 운영도 좋지만 아까 과장님 얘기는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이번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하셨는데 기왕이면 이 보고서에 나왔으면 더욱 좋았겠고,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마을 단위 화계리와 병수리 해서 건강운동교실 운영 이런 것을 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기네들이 연간 어느 마을을 정해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고, 몇 년 전에 이경숙 담당님이 효령에 계실 때 제가 봉사원으로서 각 마을 단위 장수교실이라 해서 진료소장님과 봉사원하고 연계해서 한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참고했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고, 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육사업 지원에 보니까 아동복지사업이라 해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부계면 창평리 부계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교회를 설립해 가지고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방과 후 아동,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오지지역에는 학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하고, 생활지도사를 이용해서 아이들 학습이라든지 미술교육이라든지...

김정애의원

그러면 동부 쪽에 많이...

홍복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부계면 지역을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부계면만 하는 것보다는...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기준이라든지 시설장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 신청이 내려와서 현지에 나가서 선정을 합니다.

김정애의원

요즘 희망스타트 사업, 이것 아시죠?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애의원

그래서 취약지역 임산부의 0세에서 12세까지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을 시행하던데 전국에서 열 여섯 곳 정도, 지금 이런 사업도 앞으로 희망스타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복순사회복지과장

희망스타트사업과 우리가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사업과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주로 농촌지역에는 아동센터 위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애의원

13페이지에 노인 전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지금 신청을 몇 군데 정도 했습니까?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아직 신청 들어온 데는 없고, 저희들이 세부추진 계획서를 만들어서...

김정애의원

2월 중에 선정한다고...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인터넷 공고라든지 공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경에 도에서 지침 시달회의가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런데 이 계획서를 보니까 2008년 8월에 준공하던데 결과적으로 노인 수발보장제도가 도입될 때 실시한다는 그 얘기지요?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이 건물이 작은 평수가 아니고 큰 평수를 짓다 보니까 사업 선정이라든지 설계 등 이런 걸로 해서 1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재정 열악 관계로 노인수발보장법이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마는 시행되고 나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정애의원

군위군 예산이 이러니까, 주민들이 아무리 급해도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14페이지 독거노인 도우미사업, 제가 사회복지과의 좋은 책을 하나 보면서 복지콜센터 운영, 전화 129번호가 아동 학대라든지 노인 문제라든지 복지사업 희망의 전화인데 지금 주민들은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홍복순사회복지과장

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통합됐는데 이게 2월달 반회보, 인터넷 이런 데에 다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모르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안 그래도 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가 앞으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여기 보고서에서 누락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장사에 관한 법률이라 해서 2005년 8월에 개정이 됐던데 이것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예, 묘지 관계는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이게 보고서에서 누락이 돼 있어서, 작년 보고서에도 없고 올해 보고서에도 없어서 묻습니다. 장사법에 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던데. 지금 3년간 공원묘지 같은 것을 인증해 주는 데는 없습니까, 납골묘 같은 것.

홍복순사회복지과장

도에서 화장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납골묘 시범사업을 몇 년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납골묘 관계가 구체적으로 업무 보고에 내 놓을 사항이 아니고 시범사업이 있을 적에는 우리가 계속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지금은 도 특수시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는 대구 인근이다 보니까 납골묘라든지 대단위 사업이 접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은 관내 묘지가 3개소가 있고,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인구는 충분히 매장할 수 있는 지소가 남아 돌기 때문에 전화 상담이나 민원 신청시에 안 된다, 우리 지역은 이런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민원 상담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신세계 공원묘지나 금산공원에서는 납골당을 신청한 적이 없습니까?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금산 공원에서 납골당을 신청한 것은 없고, 2004년도 경에 신세계 공원묘지 그 지역 안에 납골묘를 조성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거기는 허가가 났네요?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애의원

그리고 각 공원묘지에서 개인 산을 침범한 적은 없습니까?

홍복순사회복지과장

그 정도까지는 제가 측량을 확실히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냥 구두상으로나 육안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역을 침범 안 하도록 공문이라든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우리 군위군에서는 화장문화보다 매장문화가 아직도 많이 성행하고 있네요. 그럼 매장문화 허가는 어떻게 합니까?

홍복순사회복지과장

매장문화는 개인 묘지는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가족 묘지라든지 종중묘지는 저희 군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안 그래도 각 공원묘지 같은 데에서는 개인 사유지를 침범한다는데 우리 군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과장님도 측량 안 해 봤다니까 모르시겠지만 타 시군에는 그런 예가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사회복지과장

몇 년 전에는 중앙에서 항공기를 이용해서 측량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는 다행히 그게 불법이 아닌 걸로 판단이 났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김정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의원

이혁준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 정책을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홍복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김정애의원님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2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해서입니다. 지금 1,630명으로 돼 있네요?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예.
혁준

이혁준의원

그러면 어느 면에 최고 많습니까, 군위읍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읍면별 현황은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군위읍이 제일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소보면은 한 130명 정도 되네요. 왜냐하면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복지 행정을 실천하시는 것은 좋지만 저소득 수급자를 희망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오히려 남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잘 확인하셔서 실지로 혜택을 봐야 하는 분들이 보지 못하고 주위에서도 저쪽 집에는 자식들도 있는데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 하는 그런 항의도 없잖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쪽입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수리 사업을 기초수급자 중에서 하는데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결정돼 있습니까?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민간인 세 분, 공무원 두 분이 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래서 100여가구 되는 걸 다 선정할 수 있습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한 두 분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으면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한 번 보고 나중에 심의 할 적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지역계획심의위원회라 해서 의원들이 포함돼 있고, 이것은 긴급보수가 필요한 가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원님도 위원회에 한 분 넣어야 됩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100가구 정도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사전에 계획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홍복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합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심의위원으로 공무원 두 분과 민간인 세 분으로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 한 분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예.
혁준

이혁준의원

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이번 업무 보고시에 군위읍이나 다른 타 면에서 자치대학을 왜 빨리 안 하느냐 하며 노인분들로부터 자치대학을 빨리 개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상당히 좋은 운영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노인들이 좋아하는 만큼 우리가 좀더 질을 향상시켜서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들 배움이나 지식이라 할까,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리고 7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가 지금 참여인원이 110명 정도인데 읍면에도 보면 4시간짜리를 가지고, 지금 인원이 많으니까 2시간씩 반으로 갈라서 인원을 많이 확대하고 하는데 사실 노인들은 용돈도 궁하고 너도, 나도 그런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서상 110명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신청서를 받아 본 결과 107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희망자가 더 많은 것 같으면 개월 수를 단축해서 많은 인원을 흡수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과장님, 왜 이렇게 107명정도 밖에 안 돼냐 하면 제가 마을에 다녀보면, 예를 들어 군위읍에 있는 분들은 걸어서 와 가지고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풀베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저 멀리 동네 있는 노인들은 버스타고 와 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니까 번거롭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내량 2리 같은 데는 군위에서는 그래도 한 두 번째 큰 동네인데도 배당이 세 분밖에 안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디다. 칠팔십 명 되는 노인들 중에 세 분을 선정해 가지고 일자리 나가려고 하면 그것도 안 맞다 이겁니다. 아침에 차 시간도 안 맞습니다. 버스는 10시에 들어오는데 그게 안 맞으니까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포기하니까 나중에 뭡니까, 조사상에는 107명 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400명 더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홍복순사회복지과장

그런 형평성 감안은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인네들을 우선으로 해야 만이 사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참작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소재지를 위주로 하지 말고 권역별로 이걸 나눠가지고 그 노인분들에게 골고루 일자리를 좀, 그래도 그분들한테는 소득을 올리는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 다음부터는 예산을 좀더 요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노인들 일자리가 골고루 분배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8쪽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여성평생교육대학입니다. 실지로 저도 대구대학교도 같이 가 보고 하니까 지난해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계시는 여성분들로부터 모두 다 이 교육을 한번 더 했으면 좋겠더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5쪽입니다. 이주 여성입니다. 이주여성 대모(代母)선정, 대모 결연식이라고 있는데 앞으로 대모 결연식에 우리 의회에서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우리도 대모 역할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제가 계획 수립시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좌우지간 전 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수한 이주여성 가족들한테 고향방문 기회를 한번 주고자 가족들한테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몇 분 선정해 가지고 고향방문 기회를 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이걸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고향방문사업은 이 사업을 거친 후 2단계로 평가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앞으로 그런 점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14시59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