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가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군정여건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2007년도 군정여건입니다. 금년도에는 대통령 선거, 한미 FTA협상, 도청이전, 공공요금 인상, 자치단체별 경쟁 등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일류 자치단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군민의 화합과 참여가 요구되며 곤충바이오엑스포와 우리 농산물 축제 개최로 우리군의 이미지를 높이고 각종 작목반 육성, 지역 특화작목 개발 등 지속적인 투자로 품질의 우수성을 부각시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 2007 경북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전승 보전하는 동시에 양궁장, 회룡포, 용문사, 천문과학문화센터, 예천온천과 곤충생태공원 조성, 충효관 건립, 삼강 나루터를 복원하여 문화와 체험이 연계된 관광지로 개발하며 양수발전소 건설, 유교문화권 개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산업곤충연구소 활성화, 감천～예천간 국도 4차선 포장사업과 미호위락휴양단지 조성, 예천온천 종합개발 등 민자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민선 4기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인 만큼 군민 모두의 마음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군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안겨주는 동시에 “도약하는 예천 희망찬 미래” 건설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호위락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개요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골프장 사업 승인 협의 및 실시설계 승인 고시를 5월에 완료하였으며, 지난 9월 26일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신청과 11월 27일 도 주관으로 재결신청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월 9일 착공계를 제출하고 일부 벌채와 수목이식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토지매입으로 매입 토지 총 169필지중 120필지를 매입 또는 계약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미매입토지 49필지에 대하여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결신청후 토지매입 실적은 17필지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실과소의 주요업무 시책을 자체평가 후 주요업무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서평가와 읍면 행정 종합평가는 실과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걸쳐 12월 중에 평가 시상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의욕을 고취시켜 활력 넘치는 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 우수사례 발굴은 실과소 및 읍면에서 추진한 파급효과가 크고 예산절감, 행정을 향상시킨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앙 및 경상북도 등 대외평가에서 수상한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대외평가 총 18개 분야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는 187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796억원, 특별회계가 76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11.9%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경상예산이 541억원, 사업예산이 1170억원, 채무상환 등이 85억원입니다. 재정여건은 산업구조의 취약으로 자체수입 신장에 애로가 있는 가운데 지역경기 둔화로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취약성으로 인해 재정 경직성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보조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반면, 복지분야 투자확대와 대규모 계속사업 추진 등 세출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긴축적인 예산 운용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예산의 중점 운용방향은 일반회계의 65.2%인 1170억원을 투자사업 위주로 운용하여 지역발전을 극대화하고 투자예산의 44.8%인 524억원을 농업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농업 개방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켜 나가며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 예산의 82% 이상을 상반기에 발주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입목표제를 시행하여 지방세 및 경상 세외수입 증대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적정 경상수지 비율을 유지하고 경상경비 절감목표를 설정 운용하여 예산절감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8년 예산서의 사업예산제 편성입니다. 정부의 예산편제 변경 방침에 따라 그동안 운용해 오던 품목별 예산제를 사업별 예산제로 본격 전환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투입과 산출성과를 명확히 하여 투자결정 및 환류기능의 향상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개편시기는 2008년 당초예산부터이며 개편내용은 예산형식이 통제위주의 품목별 예산에서 성과위주의 사업예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본체계가 장-관-항-세항-목 체계에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 체계로 변경되고 기본분류가 5장 16관 체제에서 16분야 66부문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기대효과는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이 일목요연하게 편성되어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정책에 따른 성과목표와 연계되어 성과관리가 가능하며 투입예산에 대한 산출성과가 명확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측정이 용이하고, 성과 측정의 극대화를 위한 자발적 경비절감 및 전략적 자원배분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양잠산물 공기업 설립계획입니다. 전국 제일의 양잠자원을 활용, 양잠산업을 지역의 대표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립 개요를 말씀드리면 법인명은 가칭 예천양잠산물유통공사로 하고 지위 및 성격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로 하며 설립시기는 2008년 1월 2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 사무소는 호명면 직산2리 치잠사육장 부근으로 설립자본금은 46억 2700만원입니다. 출자기관은 예천군, 양잠협동조합, 농협군지부이며, 출자형식은 지방공사형 제3섹터 형식으로 군이 51% 이상을 출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대상사무는 뽕잎차 제품 및 뽕잎의 가공·생산 판매와 누에 관련제품의 판매 대행사업입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절차입니다. 2006년 9월부터 2007년 1월까지 공기업설립 기본계획 수립과 용역을 마쳤으며, 2007년 2～3월중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타당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설립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며, 4～5월중에 사업계획 설명회를 개최한 뒤 5월부터 11월까지 공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조례, 정관 제정 및 임직원 임명, 자본금 출자 등의 절차를 거쳐 2007년 12월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2008년 1월 2일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정 구성인력은 10명으로 사장 1명, 부장 1명, 관리팀 2명, 생산팀 3명, 영업팀 3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자금액에 있어 판단된 적정 자본금 규모는 46억 2700만원으로 군이 신규시설 투자비 및 창업비로 41억 1700만원, 양잠협동조합이 기존 뽕잎관련 기계장치비 7600만원, 농협 군지부가 운영자금 4억 3400만원을 각각 출자할 계획입니다. 사업 수지분석은 설립원년인 2008년에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6억 7600만원 정도의 영업이익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매년 적자폭이 감소하여 2013년에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양잠산물을 예천군의 대표 특산물로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예천군의 이미지 제고와 양잠산물 활성화로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군·의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신속한 군·의정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홍보를 통해 지역발전에 동참토록 유도하겠습니다. 홍보활동 추진방향은 방송, 신문, 인터넷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군·의정 주요시책과 체험사례 투고 및 기고, 미담사례, 지역소개, 농특산물 소개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홍보체제를 구축해 보도 및 영상자료를 촬영하여 언론사에 제공하고 공중파방송과 언론사 관계자의 섭외해서 취재활동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시책추진 특집보도 등을 비롯해, 문화, 관광, 행사 등의 기획홍보 60회, 군정 주요업무 보도 1000건과 지역명소 및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40회 정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곤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의 내실화입니다. 2007년도 감사방향은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분석하는 성과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지적사례의 전파와 교육강화로 비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시 공직기강을 점검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는 한편,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포상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감사계획으로 6개 면의 종합감사와 3개 사업소에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건설공사 5억원과 용역 물품구매 5000만원 이상에 대한 사전 예방 지도를 위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도 종합감사를 수감하게 됩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무원행동강령 교육강화와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품위손상행위, 금품수수, 민원불편초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겠으며 전국 최고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법무행정 내실화입니다. 자치법규의 운영능력 배양과 투명한 법집행을 위하여 금년에 달라지는 법령 제도 및 자치입법실무에 대하여 직장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소송실무, 연찬회, 법률교육 이수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총 278건의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철저한 법제심사로 위법 부당한 자치입법을 사전에 방지하고 상위법령 개정시 자체 실정에 맞게 자치법규를 신속히 제·개정토록 하며 자치법규 대본의 발간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법규업무의 정보화를 위하여 전자문서를 통한 법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페이지 및 지방행정정보은행에 자치법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송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철저한 심사를 확행하여 소송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승소율 제고를 위해 사전준비 및 고문 변호사를 적극 활용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승·패소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소송자료로 활용하여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와 완벽한 자료관리입니다. 우리군에 산재해 있는 각종 사업체의 각종 현황을 자료화하기 위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3월중에 18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우리 군민의 생활과 의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를 11월중에 35개 항목에 대하여실시하겠으며 우리 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보건 등 각종 통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계연보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여 군정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설치 운영입니다. 실과소에 산재해 있는 각종 행정자료를 수집하여 군정기록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의회청사 지하에 26평 규모의 자료실을 신축하여 각종 행정도서, 영상물, 전산기록물 등 3000여건의 자료를 비치하여 관리프로그램에 의해 공무원 및 군민들에게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 예천곤충바이오 엑스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유일의 산업곤충연구소를 중심으로 유용곤충의 연구개발과 친환경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군이 청정예천의 이미지 홍보와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내 최대 규모로 곤충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먼저 엑스포 개요는 기간은 금년도 8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이고 개막식은 8월 10일 오후 5시 30분에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합니다. 장소는 산업곤충연구소와 공설운동장 주변 엑스포 행사장에서 실시하며 주제 및 컨셉은 주제가 “미래를 여는 친환경 농업! 곤충바이오 산업”이고 컨셉은 “농업의 새 블루오션, 곤충” 으로 정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이미지 구축으로 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기 활성화, 그리고 청정예천의 이미지 홍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람객은 30만명 정도, 경제 파급효과는 521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시내용은 곤충생태관, 곤충놀이관, 곤충산업관을 운영하며, 3D 영상관에서는 곤충과 가상의 우주체험이 있고 산업곤충연구소에서는 곤충생태체험관과 곤충생태원 탐방을 통해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곤충생태체험관 건립공사는 총 48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4월 23일 준공을 목표로 건립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50% 정도입니다. 시설규모는 4층에 718평으로 시청각실과 전시실, 체험실, 연구실 등이 들어서게 되며, 곤충생태원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4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2월중에 발주하여 6월말에 완공할 예정이며, 시설규모는 1만평으로 중앙광장과 유리온실, 산책로, 주차장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행사준비는 성공적인 엑스포 행사를 위해서 대행사를 지정하고 전시계획과 실행계획을 조정중에 있으며, 도 및 중앙부처에 예산지원과 관람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행사홍보를 위해 홍보현판 및 현수막을 34개소 게시하였으며 통화연결음 서비스는 일반전화 59회선과 행정전화 550회선, 핸드폰 162대를 개설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홍보활동을 위하여 24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서별 담당제를 지정하였으며, 관내·외 행사시 이동식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 실시와 팸플릿, 스티커를 제작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환경, 숙박, 교통 등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하고 실무운영 분담체제 가동과 종사인력 모집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관람객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업무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기획감사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랜 시간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선호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 승진하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오랜 공직기간동안 넓은 견문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기획을 하여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 주실 것을 바라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양잠산물 공기업 설립을 위하여 설립 자본금이 46억 27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군 자체 재원이 264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1.9%에 열악한 재원에서 우리군이 분담하는 41억원을 재원확보하여야 하는데 준비된 금액과 연계해서 예천군이 꼭 필요한 공사설립인지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저희군이 41억 1700만원을 확보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7억의 기본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고 소도읍 육성사업에 2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29억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부족한 것이 12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치잠사육장에 한다고 하면 기존 치잠사육을 하던 부지와 건물, 또 거기에 딸려있는 건물이 지금 부지가 584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딸려있는 상전이 3600여평이 있습니다. 이래서 부족한 것은 부지와 건물 또 주변 상전 이것으로 현물 출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다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열악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여기 재원이 출자금액이 군에서 굳이 이렇게 많이 출자를 해야 되는가 또 양잠조합에도 재원을 충당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체도 있고 군농협에도 벤치마킹 해서 어떤 홍보전략을 위한 4억 얼마 출자되는 금액이 아니라 이러한 분야에 좀더 재원을 확보해야 할 일이 좀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11페이지 곤충바이오엑스포 개막 일자가 이제 불과 6개월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본 군에서도 금년도 군정의 역점사업으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심혈을 기울여서 곤충생태 건립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소요되는 전체예산은 약 한 140억 정도 되지요?

138억입니다.

관람객이 실장님 보고에 의하면 12일간 약 30만명이면 우리 인구의 6배 정도 관람객이 되는데 파급효과는 약 521억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 효과가 있으며 실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방향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 관람객 수의 산출은 용역업체에서 분석을 통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전국의 축제를 할 때 용역을 하면서 산출한 방법에 의해서 산출을 해 보니까 최소 관람객 수가 24만 8000명, 최대 관람객 수는 31만 500명 정도로 분석이 되어서 그 중간치를 잡아서 한 30만명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급효과는 이분들이 오면 한사람이 보통 평균 지출 예상이 한 11만원정도 1인당 지출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 수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수지타산을 했고 여기에 부수되어서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 또 각종 농산물의 판매, 또 고용창출 이런것하고 전반적으로 참작을 해서 그렇게 분석된 자료가 521억원입니다.

관람객 입장료를 받지요?

예, 받습니다.

입장료 산출 근거는 있습니까? 대강.

입장료는 아직 얼마를 받는다는 것을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안그래도 기획단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너무 싸게 받으면 축제가 너무 형편없는 것으로 보고, 너무 많이 받으면 돈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다 하면서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그런 얘기를 들은 생각이 납니다.

이야기 하는 김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절기에 군에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지요?

예.

왜 군에서 겨울이면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는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 있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은 날씨가 추워서 공사 해놓은 것이 얼고 풀리고 하면 부실이 올까봐 공사 중지를 명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서 시멘트 양생회라든지 또는 하자 관계 이런 모든 것이 연이어서 겨울에 공사를 하면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공사중지 명령을 시키는데 지금 곤충체험관 거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시멘트 공사가 벌써 끝이 났습니다.

내부공사 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부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서 하지말아야 되는 사업을 군에서 강요하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장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제 저희들이 곤충바이오엑스포를 날짜를 결정을 해놓고 그 안에 건물이 되고 건물 안에 제반시설들을 다 갖추자면 도저히 겨울에 보온을 해가면서 공사를 하지 않고는 그 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가면서 문제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곤충체험관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48억 2000여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상 4층 건물로 718평을 짓는다 하고 거기 규모 시설 아래 곤충바이오 엑스포 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짓는데 실장님 생각하신대로 차질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모든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에서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공직자 뿐 아니라 우리 군의원 온 군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이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승진을 축하드리고 기획감사실장님, 부서를 옮긴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업무파악에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 양잠조합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산 재고량이 냉동누에가 1530㎏, 열풍누에가 1220㎏, 뽕잎차가 545㎏, 뽕잎이 5865㎏, 동충하초가 5㎏, 수번데기 판매는 중단이 되었고 재고량 합계가 9165㎏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에서 41억 1100만원을 출자하여 사업수지 분석결과를 보면 2012년까지 14억 1100만원이 적자인데 공기업 설립에 본 의원도 의문시 되는 바 군민들이 공기업 설립에 공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론 수렴을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공기업 설립 목적은 공기업에 특정인을 위한 자리마련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설령 공기업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직원 10여명에 대한 채용방식은 공채로 채용하는 것이 군민들에 대한 직업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17페이지를 보시면 존경하는 장대복 의원님하고 질의하신 페이지는 같습니다만 내용이 다르기에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2007년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에 보면 예상관람객이 30만명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현재 본 군의 숙박시설 1일 수용능력이 몇 명 정도인지 그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곤충생태원 조성사업비가 20억정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부족분에 대한 재원 조달방법은 있습니까? 그 네가지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희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냉동누에나 양잠협동조합에서 재고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 재고는 연말에 그 다음에 제품을 계속 생산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있을 때 제품을 생산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제품 생산할 수 있는 원료를 확보할 때까지 판매를 하는 양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 시점을 가지고 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싹 못 팔아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12월말에 그랬으면 그 다음 3월이나 4월까지 팔 수 있는 그 양이다 그런 얘기이지 이것은 싹 못 파는 재고는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양협에 저도 가서 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제품이 안 팔려서 문제가 된다는 그런 걱정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그것은 걱정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 주시고요, 그리고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꼭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이제 5년까지는 감가상각비를 1년에 4억 2800만원정도 투자비를 5년에 감가상각비를 다 빼내도록 공기업법상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5년에 다 하다보니까 1년에 4억 2800만원을 감가상각비를 감안해서 5년까지는 적자가 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가면 4억 2800만원이 감가상각비가 안 빠져 나오니까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래도 4억 2800만원은 적자가 난다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관계는 우리가 오늘 군의원님들한테 용역업체에서 설명을 드릴때도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기로 결정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설명회를 공청회가 아닌 설명을 하는 것으로 공기업 설립 자체가 설명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가질 것입니다. 이건 그렇고 밖에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정인을 위한 자리라 하는 것은 누가 흉하고 싶은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용방식은 구체화 되지 않았고요, 이제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용은 자치단체장이 최종 선택하기로 되어 있어서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그런 방식이 결정이 되면 따로 간담회시나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람객이 30만인데 숙박이 다 되겠느냐, 숙박 가능 인원을 물으셨는데 제가 생각이 못 미쳐서 숙박가능 인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억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태원 조성하는데 20억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2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행자부도 수차례 다녀 오셨고 행자부에 장관부터 간부들을 여러차례 만나셨습니다. 만나셔서 며칠전에 안동에서 전국의 기획감사실장들하고 재정관계 종사하는 사람들 교육이 있었는데 거기에 행자부 기획조정본부장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저희들이 인사를 드리고 부군수님도 일부러 그날 인사 드리러 가셨습니다. 그 부탁도 드릴려고 갔는데 기획조정본부장이 부군수님한테 장관님도 걱정을 하시고 이러니까 하여튼 최대한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봐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래서 20억을 행자부에 요청을 했는데 특별교부세로 20억을 주면 대단히 고마운데 20억이 좀 안된다 그래도 한 10억 이상은 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오후에 3시 30분에 군수님께서 지사님을 만나고 오셨습니다. 도비도 다른 축제보다는 많이 좀 얻어오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하여튼 예산에 큰 문제가 없도록 해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보면 공청회는 주민설명회를 하신다니까 지금 이해를 너무 많이 주민들이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공청회를 주민설명회로 갈음을 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홍보를, 좋은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홍보가 덜 되어서 정말로 의지는 처음부터 계획도 좋고 하지만 주민들의 생각들은 물론 저도 이렇게 의원이 되고 부터는 그렇다고 한쪽 얘기만 듣는 쪽은 아닙니다. 저도. 여러 다방면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한다 그래도 전체적인 주민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것을 이해 시킬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설명회에 그치지 마시고 홍보하는 그런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채용방법은 그것도 특정인들이 예를 들어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일에 정말 군민 전체가 박수를 치고 군민 전체가 호응했을 때 더 빛이 나지 않겠나 그런 노파심에서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하시리라 믿고 정말로 채용하는 과정에 그때 가서 군민들이 박수칠 수 있는 그런 채용방식을 선택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숙박시설은 별도로 얘기하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지금 군수님께서 재원조달이 거의 가능하리라는걸 믿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생태체험관, 생태원 등 이런 모든 것이 곤충바이오 엑스포 행사가 일회성으로 활용되지 않는 폐기 시설물로 남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순희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김영규입니다. 먼저 이렇게 기획감사실장으로 승진하시고 보직을 맡으신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근무기간이 이제 공직자로서 한 1년정도 남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무기간이 길고 짧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무기간 안에 얼마나 정말로 의욕적으로 하시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9페이지에 재정여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규모가 1872억원인데 확정을 해서 하는 것이고 이후에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금이 다시 더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추정을 해가지고 했던 예산이고요.

지금 이것은 1872억원은.

1872억원은 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 정도 왔으니까 이만큼 불어날 것이다 이렇게 잡아서 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령해서 의회에서 확정해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후에 보통교부세하고 재정보전금이 좀 왔습니다. 와가지고 지금 보통교부세가 작년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한 80억 정도 더 왔습니다. 올해 많이 왔습니다. 왔고 재정보전금이 한 4억정도 더 왔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할때는 보니까 상당히 타시군에 견주어가지고 교부세가 증가율이 낮았는데 나중에 다시 80억 정도가 와서 우리도 한 10 몇 % 정도 증액되었겠습니다, 그죠?

10 몇 %는 아니라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54억이 그때 늘어가지고 한 4%정도 증액되었었고 지금 다시 80억 정도 왔으면 약 수치로 보면 10%는 넘는 것 같습니다.

그쯤 되지 싶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배정할때에는 시군에는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좀 받아오자면 1월부터 계속해서 연중 노력을 하고 아까도 말씀이 계셨는데 보니까 사업성 정말로 중앙정부로부터 확정,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더라고요. 예산을 받아오자면. 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우리 의장님께서 양잠물 공기업에 대해서는 오후에 시간이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 업무현황 보고에 봐서는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 양쪽을 했는데 너무 내용물이 빈약하지 않느냐, 아까 실장님 말씀에 22억이 기 확보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예천읍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양잠산업.

이게 몇 년도였습니까?

소도읍이 확정된 것이 지금 3년전쯤 되지 싶습니다.

그때 22억을.

소도읍 계획 237억 속에 이게 22억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90% 이상이 국비 아닙니까?

90%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비가 7, 80% 될 것으로 압니다.

국비가 20억 3000만원이니까 거의 국비인데 2004년도에 벌써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것이지요? 20억 3000만원이.

237억 속에 이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소도읍 사업비로 237억이 매년 50억이다, 70억이다 이렇게 내려오면 그 속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2004년 이후에 이러한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을 중앙정부에 보고를 해서 타당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해서 양잠산물에 투자하기 위해서 20억 30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잖습니까?

그렇지요. 확정이 된 것이지요.

그 금액을 우리가 명시이월로 해서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지요?

명시이월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아직 237억 속에는 우리 체육공원 조성하는 것, 이런게 다 있습니다. 또 전통레저프라자 하는 것, 또 양잠단지 하는 것 이런게 다 있는데 지금까지 내려온 것은 체육공원 이런 것 하는데 했고요, 지금 이제 올해 내려오면 이걸 발족을 할 때 내려오면 그때 교부세를 편성하면 됩니다.

확정을 그때 2004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벌써 이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했어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잖습니까? 할 수 있었지요?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소도읍 예산이 그때는 지구로 확정이 되고 예산은 본격적으로 내려온 것은 작년도에 일부 내려왔고 금년하고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그럼 2008년 1월경에 공기업을 발족시키는데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런 자리에서 토론도 하고 설명도 할 기회가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그러나 의뢰했는 기관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이 기관이 제가 보니 믿을 수 없는 기관 같아요.

용역을 하면 입찰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자격있는 업체가 와가지고 용역을 하면 여기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내용을 쭉 읽어 보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없는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고 오후 2시에 보고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가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예천양협이 정말로 전국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양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72년도에 설립을 해서 35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때보다 양잠농가가 줄고 쇠퇴한 것은 시대의 변천입니다. 그때는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지금은 옷들이 개발되고 더 좋아서 누에고치 가지고 옷을 만드는 시대는 지났고 다시 그게 변해서 먹는 시대로 변했지 않습니까? 양협에서 지금 18종의 아주 우수한 전국 양협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제품들을 지금 양협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잘 안되는 것은 유통만 개선해 주면 충분히 가능성있는 그런 양잠산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공사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 농가가 있고 또 조합장있고 임직원있고 해서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좀 해주면 바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양잠농가에 지원을 하든지 해서 농민들의 소득창출로 연결시키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공사를 만들어서 할려고 그러는지 정말 그러한것에 생각을 다시 할 필요가 있고요, 공기업 하면 10명이 사장 포함해서 연간 관리비가 4억 이상이 나갑니다. 관리비가 4억 이상 나가고 그 다음에 판매비가 1억 5000만원 밖에 안 잡혀 있어요. 인건비가 4억 나가고 판매비가 1억 5000정도 나간다면 이거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12페이지에 보면 아까 참고하라는데 칸에 보니까 판매비 및 관리비라고 여기 해놓았네요.

판매비 및 관리비에 5억 9000만원 이거 감가상각비가 기계하고 건물하고 감가상각비가 4억 2800만원입니다. 이 사람들 여기에 용역해놓은 것을 보면요.

용역자료에 보면 4페이지에 보면 공사 직급별 인건비 봉급기준표에 보니까 제가 다 더해 보니까 약 4억 4000만원입니다. 10명이 근무하면. 사장 한 명을 임명하면 연봉이 7700만원입니다. 공무원 배를 줘야 되요. 몇 급에 해당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공사 3급 해가지고 7000만원, 이걸 제가 더해 보니까 4억 3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장은 그렇고요, 그리고 또 급수별로 인건비 4페이지 이것은 급수별로 행자부에서 공기업에 대한 봉급체계표인데요.

공기업이 설립이 되면 이걸 준해야 됩니다. 우리 예천군에서 직영하는 공기업이라해서 인건비를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느냐, 절대 줄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표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장은 여기에 보면 7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장 같으면 공사 5급이나 7급 이런 것 같으면 7급 같으면 3600만원 밖에 안 되잖습니까? 연봉이. 그리고 그 나머지 영업직이나 이런 사람들을 기능직 7급으로 한다면 3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랬을 때 4억 그렇게, 많이는.

다 더하면 10명이 근무했을 때 계산했을 때 4억 3900만원 나와요. 10명이 근무했을 때.

이것은 이 사람들이 다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누구가 근무합니까? 10명 정도는 근무해야 안됩니까?

10명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기능직 7급으로 6명이 근무할 수도 있고 7명이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3300만원짜리 7명을 근무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글쎄 수십억을 투자를 해서 공기업을 육성해서 발전시키자면 그렇게 기능직 가지고만 되는게 아니고 적어도 연구원, 능력있는 사람을 확보해서 하자면 그 정도 보수를 주지 않으면 여기 오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원이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드리기 전에 실장님 참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제일 꽃이라 하는 서기관까지 이렇게 긴 행로를 걸어오신데 대해서 참 같이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3, 4년씩 이렇게 하십니다만 안타깝게도 공로연수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제 10개월 밖에 그 자리에 계실 수 없다 하는 것이 참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어쨌든 10개월이 되든 2년이 되든 거기 기간에 연루하지 마시고 10개월 동안이라도 다른 분들 4, 5년 하신 것 같은 열정적으로 예천군을 잘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실장님께서 평상시에 느낀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예천군의 군민의 삶의 행복, 희망의 지수는 실장님께서 감각의 얼마 정도 되시는지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군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뭘 해줬으면 하는 소망 이런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희망 지수는 사람마다 다 안 다르겠습니까? 부류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평소에도 그렇고 어느 때나 읍면장을 할 때 저는 희망적인 뜻을 가지고 근무를 했고 생활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군민들은 7, 80%는 희망적이다 그렇게 느낄 것이라고 믿고 싶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해줬으면 좋겠냐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은 우리군이나 우리 군민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예천이 날로 발전하고 인구가 불어나고 경제가 보다 더 확대되는 그런 경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을 것이고 또 농사짓는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군에서 투자비의 44.8%를 농업분야에 투자를 합니다만 더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농사짓는데 보다 편리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대단히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께서 평상시의 소견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느낌에는 예천군이 결과적으로 5만의 인구가 무너졌고 또 우리 전체 상업을 주로 하는 예천읍이나 각 12개 읍면에서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을 만났을 때는 참 느낌이 희망적으로 앞으로 전진해갈려는 그런 기대를 걸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나가야 되는데 앞이 안 보인다 하는 뒤로 후퇴하는 느낌을 지금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저 자신도 군민들의 소망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은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고 답답함을 실장님께 말씀 드리고 먼저 재정여건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존경하는 김영규 의원님께서 재정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천군이 기업의 개념으로 봤을 때 단체장께서는 사장이고 부사장은 부군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조직을 조정하고 혁신하고 새로운 마인드를 힘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업개념에 맞습니까?

그렇게 보시는게 안 맞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장께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장께서는 기업을 잘 운영해서 종사자들 모두가 힘이 솟아나서 무한정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께서는 대외적인 업무입니다. 중앙부서의 예산확보라든지 또한 전국의 민자유치라든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맞지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사장께서는 내부적인 통제와 행사의 참여,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그 조직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인정 하십니까?

예, 그 말씀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체 사장하고 군수님의 자리하고는 조금 다른 면도 있다고 안 보셔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기업의 개념에 맞추어서 실장님께서 잘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이게 참 12월달에 예산을 다루면서 올해 예산이 53억 정도 밖에 증액이 안되었다 증액부분을 따진다면 우리 경상북도 자치단체에서 끝에서 몇 번째 해당된다 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확보에 의지가 없었는 걸로 간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예산확보에 확보반을 편성하든지 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확보의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광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은 군수님도 간부회의때마다 강조하시는 말씀이고 부군수님도 대단히 고심하시는 내용들이고 저희 실과소장들은 진짜 자나깨나 거기에 정신이 가 있습니다. 이러는데 지금 다음 간부회의때 안그래도 국·도비 관계 때문에 실과소장들한테 제가 얘기를 한번 할려고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비 돌아가는 순기하고 또 미리부터 준비해야 될 사항들, 지금부터 국·도비를 확보해야 될 내용들을 생각나는대로 메모를 해놓든지 아니면 예산계에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계속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이래서 기회 있을때마다 보내고 또 행자부 가는 길이 있으면 요구를 하고 또 다른 각 부처들도 갈때마다 전달할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만들려고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할 때 53억 밖에 증액이 안되어서 도내에서 가장 빈약한 것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이 정도쯤 해놓으면 적자는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해서 하다보니까 추경이라는 것이 있고 또 교부세가 확정이 안되고 이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모양 생각보다 저희들이 군수님, 부군수님이 노력을 하시고 해서 또 행자부에 저희 예천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래서 교부세가 생각보다 많이 왔습니다. 이래서 예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국·도비를 얻어온 것이 적다고 얘기할 수 없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를 포함한 실과소장님,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고심하고 계시니까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예, 지켜 보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을 할 때는 물론 국가적인 재정여건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가내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올해는 확정된 예산이라고 한번 그렇게 활동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참고로 지금 경북도청에서 사업소를 서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예산확보반을 편성해서 경상북도 사업소에도 자주 들리고 또 그분들 활동하는 것도 거기서 자료도 좀 받고 또 중앙의 예산은 국회의원님들이 활약을 또 해야 됩니다. 그분께도 부탁을 또 드리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간략하게 몇 가지 양잠산물 공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공기업 사장쪽에 혹시 실장님께서 공로연수 후에 자리를 거기에 가는 것은 아니지요?

저는 지금도 그만두고 쉬도록만 해주면 좋겠는데 저는 체질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장님이 개인자금으로 이 공사를 만약에 내가 진짜 저기에 투자해가지고 가능성 있다 했을 때 실장님께서 이 자금을 운영해가지고 만약에 창업하실 그런 뜻은 없지요?

제가 그만한 돈도 없고요, 또 있다면 검토의 대상은 되리라고 봅니다. 이 뽕잎차가 전국에서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답니다. 이러는데 우리 뽕잎차가 가장 향기도 좋고 가장 맛이 있고 좋다고 합니다. 이래서 우리 지역의 과일이 맛있는 것 모양 지역여건이 우리 지역이 가장 뽕잎차를 생산하는데 적합한 곳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지방공기업 경영부실 또 민간부분과 경쟁하다 실패했는 사례, 첫 번째부터 잘못 끼운 첫 단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개선 조치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한 가지만 그냥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지방공기업 스스로 책임경영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여 지방공기업을 단체장의 정실 인사의 수단이나 지방공무원 자리 확보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으며 지방공기업과 기금의 설치 취지 및 맞지않는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불필요하게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개선조치에 이렇게 지적을 해놓았습니다. 혹시 이 지적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라도 추진하는걸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도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왔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군수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과도한 투자,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 군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절약정신도 대단히 강하시고 또 군의 예산을 집행하심에 있어서도 여러번 생각해서 어렵게 결정을 하시고 이러는데 다른 실패한 공기업들하고는 좀 다르게 운영이 될 것이고 또 다른데 보다는 잘 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무조건 단체장께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일에 전력적으로 협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파악하셔가지고 타당성 보고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리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성공한 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에 장단콩 작목반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작년 한해에 약 5만명이 방문하여 판매액이 42억을 기록해서 대한민국의 대축제로 자리매김을 했고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행자부 장관상, 농림부 장관상, 문화부 장관상을 수상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또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의정 홍보활동입니다. 이거 해마다 광고비 때문에 언론에서 해마다 논란이 있습니다. 올해는 실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거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냐 하면 좀 형평성있게 광고도 내 주시고 또 광고비도 금액도 조율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광고비를 형평을 기해야 되는데 이제 형평을 기하는 자료가 보기에 따라서 자료를 인용을 하는데 따라서 잘 할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방 왔기 때문에 깊이있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곤충바이오엑스포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점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기획단에서 시행하고 실장님께서는 실제 오늘 약 1시간 40분 여동안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보고만 실장님께서 하시는데 이거 지금 뭔가 조금 잘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단에 사람이 많고 인원이 많으면 별도로 기획단을 해가지고 기획단장을 사무관으로 보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기획단장이 여기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안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없는 인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로연수 간 사람을 거기에 와서 일을 좀 보라고 해서 사실은 정단장이 자기 희생을 해가면서 와서 근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은 또 저희 기획감사실에 실렸고 또 기획단장이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이 단장이라고 여기에 와서 보고할 수도 없고 이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기획단장께서 보고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실에도 직원이 계장하나 직원하나 빠져 나갔습니다. 이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또 일하느라 고생을 하고 이러는데 이게 뭐 큰 일을 할려다 보면 서로 감수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런게 있어서 저희들은 나머지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가 있는 직원들도 밤낮없이 죽을지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한데 잘못된 것보다는 형편이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셔야만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또 저 자신이 궁지에 몰릴까 싶어서 겁이 나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행정의 사무관 중에서도 능력있는 분이 있다고 또 건의를 했었습니다.

기획단장 할 수 있는 능력이야 우리 사무관 중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이 과를 비워놓고 거기에 가서 기획단장을, 거기에 전념할 수가 있는 그런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을 거기에 써서 전념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어렵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실장님이 결론 내실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양새는 상당히 행정에서 안 좋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모양새는 조금 그런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군의 형편이 그렇다 보니 그것하고 결부시켜서 봐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고 자꾸 질의에서 옆으로 피해 갈려고 하는 쪽으로 저가 받아 들여집니다. 우리 장사꾼들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그 이익은 주인이 취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잘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머리뿔가위벌, 호박벌 여기에 대한 특허를 우리가 획득한 사실은 없지요?

특허를 획득했는지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천군이 곤충바이오엑스포가 형식적으로 큰 덩어리에 의해서 하지만 시간도 쫓기고 어떻게 해야될지 하는 중심이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또 느낍니다. 보고하시는 실장님께서 머리뿔가위벌, 호박벌에 대해서 특허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여기도 지금 파악이 안되었잖습니까?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받았으면 더 잘 되었습니다. 저도 받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곤충바이오엑스포 그냥 우리 군민만 쭉 동원해서 이렇게 분주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예천농산물을 진짜 청정 농산물이다, 실장님 보고하신 것 같이 기대효과 500 몇억원 이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군이 더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전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들 모두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엑스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무척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양잠산물은 경상북도 23시군 중에 영천이 1위고 예천군이 2위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영천에는 전체 면적이 154ha에 양잠조합의 인원수는 222명이 가입되어 있고 연간 수입은 농가당 약 8000만원 비교해서 예천군에는 60.4ha에다 농가 잠업치수인원 240명입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은 약 한 4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실장님 이거 검토보고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예, 읽어 봤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까지 감가상각비를 연 인건비중 소요비용과 생산량과 판매량의 증가로 적자폭이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3년부터 흑자로 전환되는 제시로 설립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006년도 감사원에서 발간한 감사원이 본 민선 자치 10년이라는 책자에 보면 2005년도의 경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50%이상 출자한 지방공사 가운데 의료원, 도시개발, 지하철 등 제외한 사례는 총 35가지로 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4개만 불과 하였으며 용역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정남진 장흥유통공사, 구리농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등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패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예천양잠조합 유통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에는 공사설립 및 운영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 당연히 성공사례를 제시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예천양잠산물 유통공사는 예천군에서 90% 가까이 출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유사한 성공한 사례를 실장님께서 알고 있는지, 있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바로 와서 이걸 몇 차례 읽어 봤습니다. 읽어 보고 했는데 여기 내용 속에는 성공한 곳도 있고 여기에 보면 장흥 표고작목반도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보고받고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공한 어느 공사나 이런 곳을 가볼 시간도 없었고 또 알아볼 그런 단계까지 안 왔습니다. 이래서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실패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성공한 곳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정영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경기도의 장단콩 작목반 같은 그런 공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런데 저희 양잠산물 공기업도 지금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녹차시장이 지금같이 지배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월이 흐르면 뽕잎차 시장한테 점령을 당하는 그런 시기도 온다고 믿고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믿고 지원해 주시면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하면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우윤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면서 저희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재무과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서부터 호명면사무소 정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금년도 세수전망은 주민세, 재산세 과표상승과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증가 등으로 4.6%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입목표는 지방세 78억 2300만원과 세외수입 50억 6700만원으로 전년보다 5억 7000만원이 증가한 128억 9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세수확보를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 토지, 건축물 수시조사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부동산·차량의 적극적 세원관리와 이자 수입증대를 위해 자금의 필수소요액만 배정, 유휴자금 고금리채권 등에 가입하겠습니다. 체납세의 최소화를 위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채권확보의 다양화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관리 고액체납자 관리강화로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표준통합시스템 구축 입니다. 현행 지방세 전산시스템은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정보공동이용이 곤란하여 전국적인 통합시스템을 구축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 시키겠습니다. 추진개요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되며 지방세 자료는 내년 7월에서 9월경에 변환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통합 전산화로 표준관리체계 및 중복투자가 예방되고 2차원 바코드 이용으로 신속한 수납처리와 전국 체납자료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게 되며 전국 과세물건 정보검색으로 압류물건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2차원 바코드 핸디스캐너 구입에 36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제작입니다. 지방세 부과체계가 복잡 다양하여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자를 제작하여 질 높은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소형책자 2000부를 제작하여 군민들이 자주 드나드는 민원실, 마을회관 등에 비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주요내용은 지방세 부과·감면사항,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 구비서류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 관련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식 등을 수록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군민들이 지방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납세의무자에게 폭넓은 기초지식을 함양하여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및 과표의 현실화 정책에 의거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조사기준일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이며 총 조사주택은 1만 9483호입니다.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는 각종 공부와 현장확인으로 주택과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무허가, 미등재 주택을 일제조사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들과 유기적 협조와 공정한 가격산정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전면시행입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복식부기제도가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복식부기 회계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각종 회계자료 입력과 시스템 운영에 대한 주기적 교육 등으로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기초 재정 상태 보고서 작성을 위해 2006년 12월 31일 현재 군 소유 자산·부채 현황을 작성하고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복식부기 회계로 결산을 하게 되면 전산화에 따른 업무량 감소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회계정보 제공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리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2만 4319필지 2917만 3000㎡이며, 그 중 사용허가·대부재산은 국유, 도유, 군유재산을 합쳐 1248필지, 159만 8000㎡로써 대부료는 8105만 6000원입니다. 재산의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처분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 주도록 하겠으며 2007년도에 매각할 재산은 국유지 7필지, 9763㎡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대장 전산화 구축을 위해 사업기간 2008년까지 사업비 2000만원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호명면사무소 정비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조립식 구조의 면사무소 2층을 정비하여 화재위험을 방지하고 건물의 미관을 향상시켜 대외적 이미지 제고 및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호명면사무소 현황은 전체 2층 건물로써 1층은 철근콘크리트조로써 1976년에 신축하였으며, 2층은 경량 철골조로써 1992년에 증축하였습니다. 금년 6월까지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기존 2층부분 70평 철거후 45평정도로 증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2월까지 실시설계 등 사업을 발주하여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근무환경의 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주민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7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는 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 모두가 화합하여 목표달성은 물론 신뢰를 바탕으로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재무과)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규 의원.

의원 김영규입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각종 많은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민간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예.

이 보조금을 지원할 때 절차가 전용 카드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단답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 보조금은 경상적 보조와 사업비 보조가 있습니다. 경상적 보조는 지금 저희들이 세세하게 다 파악을 각 사업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경상적 보조는 가급적이면 카드로 사용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그 목표에 따라서 구분되기 때문에 아마 카드 사용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사업예산은.

사업예산은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절차가 복잡해서 카드사용이 불가능하다......

사업예산은 주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또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아마 각종 구비서류를 갖춰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구비서류는 갖추되 결재하는 방법은 카드로 하는 방법은.

카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카드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여기 안에서도 카드 내역 조회 바로 들어가면 실시간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카드를 이용하면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 군의 사랑카드 이용으로 0.5%이상 혜택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확대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51쪽을 보니까 우리군에서 보존에 가치가 없는 부적합한 공유재산을 일반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대여한 것을 매각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제가 생각하고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몰라서 안하는 사람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7필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1248필지나 이렇게 방대하게 있는데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직접 주민이 취득해서 사유화 시킬 수 있고 또 재원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대로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장대복 의원.

장대복 의원입니다. 46페이지 체납 처분 징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 재원이 264억원인데 과년도분을 포함한 총 재산액이 한 10억원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형별 체납내역과 고액 체납자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액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납액이 지방세일 경우에는 지금 작년말 현재 군세가 약 한 8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말 현재 14억 정도가 되었습니다만 1월 현재는 11억 정도가 세외수입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군세의 체납 유형을 보면 주민세가 2억 74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씨라고 지난해 2006년도 6월달에 전입을 오신 분이 국세 체납으로 인해서 국세 조사에 의해서 약 한 25억 정도의 체납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저희들이 2억 4500만원이 발생되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동차세가 2억 4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고질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체납액 강력 징수를 위해서 모든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지난해 강제 징수한 실적을 보면 부동산 공매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공매 또는 참가자들 압류 재산 도산으로 인한 압류, 예금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 압류, 또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간혹 정지 등 이렇게 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일반 군세나 세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경상북도내에서도 전국적으로도 저희들이 징수실적은 상당히 좋은 실적으로서 도 4년 연속 우수상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현재 세외수입이 11억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것은 각종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약 한 9억 6000만원 정도로 한 8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각 과에서도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외수입 부분은 각 실과소장이 분임징수관으로 되어 있어서 각 실과소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달에 다시 징수에 대해서 강력한 활동을 해서 부과 체납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자동차세나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는 부분은 작년도 한해의 비교를 했을 때 군에서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자동차세 강제 징수 실적 말입니까?

예.

있습니다. 지난해에 자동차세 저희들이 강제 징수실적을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분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군, 읍면 직원으로 해서 각 조별로 해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393대를 영치를 해서 약 한 1억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받은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시는 과장님께서 유형별로 한 주민세가 이게 소득할이지요?

주민세는 소득할입니다.

이렇게 되면 2억 4500만원 되면 이것은 추리가 안되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이분이 형사고발이 되어서 수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가 만약에 부과에 따른 국세징수가 가능하면 저희들이 가능하고 국세가 불가능하면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재산여건은 좋습니까?

재산은 저희들이 판단했는 것은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납 순위를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보면 500만원 이상 저희들이 빼 봤습니다만 여기서 일일이 다 거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 ///씨 이 분이 2억 4000만원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씨라고 주점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 약 한 2700만원 이것은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라고 해서 ///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 2500만원, ///은 공매 진행중에 있고 또 ///은 지금 경매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별로 개인별로 저희들이 부과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회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약 한 2800만원, 그외에 500만원 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다 거명할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체납처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이철우 의원.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52쪽에 호명면사무소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립식 건물의 내구연한이 지금 10년에서 15년정도 내구연한으로 보는데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지금 보니까 증축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31년 되었거든요, 아무리 구조 진단을 한다손 치더라도 31년된 건물에 위에 증축을 한다면 좀 사실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건물을 지은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구조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그때 당시에 지은 것이 상당히 기반자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70평을 저희들이 철거를 안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화재예방이나 전기로 인한 어떤 모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0평을 철거를 했을 때 그 사무실 지금 현재는 중대와 농업인 상담소 그 다음에 문서고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 곳이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2층에 어차피 새로 증축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콘크리트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을 구조안전진단을 한다손 치더라도 벌써 건물이 콘크리트 건물 내구연한이 사실 있거든요. 이것을 무시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안전진단이 괜찮다고 해서 지었을 때 예를 들어서 하중도 움직이는 하중이 있고 고정 하중도 있는데 하중을 계속 받고 있었을 때 조립식 경량철골하고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앉아 있을때하고 내구연한에도 문제가 사실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상태는 괜찮다 손치더라도 굳이 이렇게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해야 되느냐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일례로 잘 아시지요, 기술센터 건물이 안전진단에서 안되어서 공사를 하다가 중지를 했었는데 또 이런 룰을 범하지 않을까 걱정이 아니될 수 없습니다. 물론 공사를 잘 알아서 판단을 해서 하시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거든요. 30년이상 된 건물위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올린다 이건 누가봐도 안전진단에 현재 이상이 없다손 치더라도 문제가 없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굳이 이렇게 올려야 되느냐 아니면 같은 경량철골구조로 다시 올리는 부분이 오히려 더 원만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철우 의원님의 의견을 많이 참작해서 지금 구조안전진단 중이기 때문에 이 의견을 반드시 말씀을 드려서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철근콘크리트 지었을때에 얼마만큼 가능한지 이런 의견을 넣어서 다시 한 번 재정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안전진단을 했을 때 안전진단기관에서 현재 상태는 아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게 철근콘크리트 무게는 1루베 2.4톤 정도 실리는데 그렇게 실려가지고 수십톤의 무게가 실렸을 때 과연 밑에 건물까지 빨리 부식될 수 있는 경향도 있다는 소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현재 상태에 괜찮다고 해서 무조건 증축했을 때 기존 건물까지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부분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룰을 범하지 않도록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내용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우리 재무과 업무에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보면 입찰수수료를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관내 업체는 없고 관외 입찰만 경북 도내 입찰만 지금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해서 경북 도내에 입찰수수료를 현재 받고 있는 곳하고 안 받고 있는데 하고 파악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만 자료를 지금 못 챙겨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다수 시군에서 수수료 관계를 폐지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외수입에 다만 얼마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마지막까지 합니다만 지금 한 3～4개 시군이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세외수입에 대해서 군의 세외수입에 조금 득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예천군의 이미지를 다 버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각 시군에서 다 폐지를 하고 가는 추세인데 우리 예천군에서는 아직 폐지를 안하는 것은 당장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조금 세외수입이 될지 몰라도 군 자체의 이미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 버리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일 례로 입찰 수수료를 처음에 도입할 당시에는 가장 빨리 도입을 했습니다. 어느 시군 못지않게 빨리 도입을 했었는데 폐지할때는 가장 늦게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소리이거든요. 결국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돈은 몇 푼 쯤 벌 수 있을지라도 우리 전체적인 관공서 이미지 예천군의 이미지는 다른 업자들로부터 상당히 원성을 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업자편을 제가 드는 입장이 아니고 우리 예천군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다같이 23개 시군에서 공히 없애는 추세로 가서 몇 개 시군 밖에 안 남았으면 조속하게 시행을 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시대적 흐름에 맞춰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더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정영광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영광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 주민들에게 인센티브에 관한걸 말씀해 주시지요.

성실납부에 대해서는 지금 자진 신고를 했을때는 신고 부분에 10%정도를 감 해주고 자동차세인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선납을 했을 때 그러면 1월달에 납부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10%를 감해 줍니다. 그리고 선납된 기간에 따라서 2월달에 납부를 한다든지 3월달에 납부를 한다든지 하면 그 기간에 비례해서 10분의 1 감을 해주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약 한 1억 4600만원의 자동차세를 선납 신청을 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에는 2억 1600만원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를 감해 주는 그런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가 추세에 있지만 주민들이 아직도 많이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는 철저히 할 계획이지요?

지금 예천소식지나 각종 언론매체 또 구전으로 인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얼마전에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우리군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지요?

아마 시군 공히 같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하는데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마 정영광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딱 부러지게 감사를 안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릴 그만한 그런 성격은 못되고 다만 저희들이 월 35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시간외 수당을 타기 위해서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저희들이 보상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산불예방을 한다든지 다른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이 없습니다. 현업 직원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책정을 해서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때에 따라서는 법에 의해서 정말로 3시간, 4시간 다느냐 하는 것은 본인들 각자의 거기에 맡겨야 되지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급기준에 맞추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연가보상금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산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올해 같으면 8월달까지 우리가 축제가 또 있고 10월까지 축제가 연거푸 계속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 연가를 신청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거든요. 그러면 연가보상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연가보상비는 근무연한에 따라서 최고 21일에서 2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보상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최고 20일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마 정영광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마 휴가나 연가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연가보상비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안 나갈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지급을 봐가면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정수준 또한 공무원들의 입장을 보면 연가보상비를 안 받고 실제 연가를 가는 것을 더 좋아 합니다. 그렇지만 연가를 안 갔는 분들에게 그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한상호입니다. 지난 1월 18일자로 종합민원처리과로 왔습니다. 다른 부서와 틀려서 우리 민원실은 부모 형제를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민원행정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부터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인에게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보다 친절한 민원 서비스로 군민들의 신뢰속에 사랑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진솔된 마음으로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를 확립코자 민원인을 내가족처럼 맞이하기 위한 자체 직원교육을 주1회 실시하고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군 자체 및 상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워크샵에도 많이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을 위해 민원처리 문자서비스 제공, 전자민원서비스 활성화,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설치 운영, 각종 공부의 데이터 베이스화, 민원 사전 심사청구제도 운영 활성화, 1일 민원안내 담당제 운영으로 민원인들과 고품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과 신뢰와 사랑받는 공직자로서의 고객만족 실천자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입니다. 2005년 하반기부터 대법원의 제적 정보시스템이 전국 온라인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현재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이 제적부를 전산화 하여 호적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제적부 52만 4000면을 사업비 2억 6200만원으로 전문업체에 용역의뢰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제적부의 훼손 및 마멸을 예방하고 수작업에서 전산으로 업무가 개선되며 전국에 실시간으로 민원을 처리함으로 대민서비스가 향상되며 호적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2006년도 10월 4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현재 지적공부의 지번에 의한 주소는 지번의 연속성이 없고 위치가 찾기 어려워 도로명 주소체계로 변환하여 도로변을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연속성과 위치추정이 가능토록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1차적으로 금년부터 2009년까지 시설 및 도로명 부여사업을 완료하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각종 공부의 주소를 법적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여 2012년부터는 새 주소로 전면사용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긴급 환자 수송 및 각종 범죄, 화재 등의 사고에 대하여 신속히 대항할 수 있고 한전, 가스공사, KT, 상·하수도 관련 기관 등의 복구 또는 공사와 관련하여 위치확인이 용이하며 관광 안내나 방문시 목적지에 대한 위치 설명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5쪽 지목변경신청 해태의 방지입니다.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이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하나 지적공부와 지상지목을 일치시킴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유토코자 합니다. 현재 신청절차는 민원인이 각종 사업 준공 신청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면 준공통지시 지목변경 신청토록 단서조항을 기재하여 통보하고 있으나 사업준공후 60일이 경과된 다음에 민원인이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를 1년 미만 해태시 필지당 5만원, 1년이상 해태시 8만원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준공신청서 접수시 지목변경신청서도 함께 접수토록 관계부서와 협의 시행하여 준공처리 후 지적부서에 지목변경신청서를 이송하면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민원인이 원스톱 민원신청으로 지목변경을 처리함으로써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지목변경신청 해태에 따른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6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토지와 관련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정비하여 토지정보를 실시간에 공동 활용함으로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대장 23만 2700필지, 도면 5만 5000매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정비되지않은 지형도, 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등 관련자료를 구축하여 승인하고자 하며 500만원의 예산으로 그래픽 콘솔장치를 구입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국토, 도시계획, 농지, 환경, 산림보호 등 80여개 법령의 180개 주요 용도지역, 지구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시스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자정부 계획에 포함시켜 토지이용계획 사업을 완벽하게 정비하겠습니다.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일관된 자료 유지관리로 토지정보 One - Click 민원서비스를 통한 위민행정을 실현하고 합리적 토지정책수립 지원과 지식정보시대에 부응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검증, 주민열람, 토지평가위원회 심의과정 등을 거쳐 정확하게 산정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1일 기준 대상 필지는 17만 필지 정도이며 조사는 연중 2회 실시됩니다. 추진계획은 감정평가사에게 각종 자료를 제공하여 정확한 표준지를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주민열람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여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세부추진일정은 전·후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전반기는 2월말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마치고 5월 10일까지 지가를 산정·검증·열람하고 5월 10일에 지가를 결정고시하여 6월 한달간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같은 방법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 표준결정 자료로 활용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는 국세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나 사용료 산정에도 활용됩니다. 다음은 78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 농촌을 생활공간과 생산공간이 일치가 된 편리한 마을공간으로 정비하여 자연과 주거환경이 잘 조화된 자연친화적 농촌마을로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총 7885동을 대상으로 2005년도까지 4472동을 개량하였고 지난해에는 지원 37동, 자력 75동 등 112동을 개량하였으며 잔여분은 연차적으로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지원 40동, 자력 75동 등 115동을 개량하겠으며 지원대상 40동은 동당 40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융자조건은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3.4%입니다. 다음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100동을 대상으로 철거시 동당 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귀향이주민 빈집정비사업은 5가구를 대상으로 수리비 50%를 지원하고 동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직원들은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무한히 봉사를 통하여 군민에게 최상의 만족을 드리는 민원공무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종합민원처리과)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재창 의원님.

의원 김영규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구비해야 될 구비요건이 의식주 세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의식은 거의가 해결이 된 상태이고 78페이지에 보니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우리가 총 주택이 2만 4110가구 그죠?

예.

그간 부단히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가지고 많이 개량이 되고 지금 향후 개량해야 될 주택이 3300여동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1년에 40동씩 이렇게 융자를 해서 개량한다 그러면 향후 7, 80년 되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지원만 생각하면 그렇고.

자력으로도 하니까. 올해 16억을 재원을 확보했는데 구성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 국비입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군의 총 주택이 2만 4110동입니다. 그중에서 개량해야 될 대상이 7885동, 2005년도까지 4472동을 개량했고 작년도에 지원이 37동, 자력이 75동 해서 112동을 개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원이 40동, 자력이 75동 해서 115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원은 도비가 30%, 주택기금이 40%, 농협기금이 20%, 기타 농특자금 등 기타 10%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주민이 융자신청을 하면 4000만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집을 짓고 향후 몇 년 거치입니까? 상환이 어떻게 됩니까?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을 3.4%해서 갚아 주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저 4000만원을 농가주택에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이기 때문에 20년뒤에는 4000만원 다 회수가 되어야 하는 그런 금액인데 이것은 국비, 도비 이렇게 하는 것도 16억을 확보했는것도 좋은 것이고 본 의원 생각 같으면 좀 빠른 시일내 이 낙후된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우리군 자체에서 이런 예산을 좀 출연해가지고 한 100억정도를 연차적으로 1년에 한 10억씩 출연하든지 해서 한 100억 정도를 해서 계속 돌리면 어차피 농가에 싹 주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15년, 20년 뒤에는 들어오는 것이니까 해서 앞서 주택이라는 것이 한번 지어놓으면 내구연한이 있잖습니까? 40년 50년 지나면 또 다시 헌집이 되어서 개량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은 차대에 적정하게 자금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 들어온 물량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아직 도에서 물량 확정을 우리가 유선상으로만 얘기를 했지 공문상으로 확정된 물량이 통보되지를 않았습니다.

방금 질의한 자체적으로 주택융자금을 별도로 특별회계로 한번 조성할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께서 우리군 자체로 주택개량자금 재원조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지금 ’73년도에 설치된 예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그당시에 재원은 ’73년도부터 ’90년도까지 주택은행에서 우리가 차입을 해서 3% 차입을 해서 4억 4860만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현상인데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고 지금은 융자금을 회수해서 주택은행에 상환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2006년도까지 4억 1090만원을 상환했고 금년도에 2076만원을 상환하면 이제 1800만원 정도 남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제도상으로는 이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그렇지 재원만 있으면 운영은 가능합니다. 재원이 된다면 형편이 안되는 그런 불량주택을 소유하신 농민들에게 융자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되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타시군에 제가 쭉 물어봤습니다. 타시군에도 시군 자치단체 예산으로 기금을 해가지고 개량하고 있는 시군은 없었고요, 지금 우리 재정형편이 열악하다는 사정도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재정형편만 된다면 예산만 허락해 준다면 훨씬 더 개량할 시기가 당겨질 것입니다.

이 사업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사업이니까 한번 의욕적으로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예천군 만큼이라도 한번 선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한번 재원을 만들어가지고 계획을 세워 한번 실과의 회의에서 검토하시고 또 의회에 한번 협의해 주면 의원들이 연구도 해보고, 이게 주택이 깨끗하게 잘 보존되고 개량되는 것이 바로 관광자원입니다. 실제 버스를 타고 예천을 지나갈 때 깨끗하게 주택이 정비가 된 마을하고 그저 낡아빠진 슬레이트 오두막살이 그런 마을 차이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관광 그러는데 관광자원도 되고 그 다음에 먹고 입는 것은 해결이 되었지만 주거공간은 아직도 들어가보면 정말로 미흡한데가 많고 정말 여기에 들어가서 살까 하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좀 확보해서 깨끗하게 정말로 전국에서 살기좋은 풍요로운 예천이다 그걸 먼저 선도적으로 주택개량부터 의식 먹고 입는 것은 해결되었으니까 주거공간이 해가 뜰때까지 집안에서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촌에서는 주로 일이 농업이기 때문에 주로 집에서 생활합니다. 생활하는 공간이 쾌적하고 깨끗하면 바로 군민의 삶에 질이 향상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해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좀 연구해서 자체적으로 주택개량사업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고견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실현되는 방안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장대복 의원.

장대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민원실은 군의 얼굴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이 군청을 찾아 올려면 몇번 망설이다가 찾아오는데 공무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맞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도 근무시간중 매일 의원 당번제를 실시하여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민원실을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무엇인가 이제는 확실히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일 민원안내 담당제를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경험을 비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저희 민원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민원실은 우리 군청의 얼굴과 같습니다. 민원실에서 불친절하면 군청 공무원이 전체로 불친절하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좀전에 제가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때 잠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여기 민원실에 와서 첫 느낌이 몇분이 민원실에 들어오시는 분이 창구를 자기가 하실 처리부서가 어디인지 몰라서 서성이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가서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안내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기 보다는 우리 민원실의 담당이 4개 담당이 있습니다. 4개 담당이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앞에서 안내를 해서 민원인들이 조금도 불편없이 일을 보시고 법규에 어긋나서 비록 흡족하지는 못하더라도 불친절해서 기분나빠서 가시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첫 번째 재무과 군정업무계획보고서에 체납세 관계 질의답변시에 재무과장님이 몇 분의 체납자 실명을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69조에 의해 비밀유지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가 불가능한 사항이므로 회의록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록에서 실명부분은 삭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4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