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손철운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주민연서 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조례 청구에 따른 주민연서 수를 완화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이 개정되어 조례로 규정되도록 위임한 사항을 구의 여건에 맞게 주민참여활성화 및 자율성을 반영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취지에 따른 청구권자의 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하여 행정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였고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연서 수 결정을 조례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일괄토록 20세 이상 인구수가 40만 이상 50만 미만일 경우에만 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19세 이상 주민 수를 기준으로 조례로 제정토록 하여 우리 구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수 중 1/50～ 1/20 안으로 조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연서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45 이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 12월말 현재 19세 이상 인구는 42만 6,764명을 기준으로 1/45을 기준으로 할 때 9,484명의 주민이 연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을 작년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가졌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주민연서 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이 우리 부평구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기 위하여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45 이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우리 부평구의 경우 만 명 이상이 연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일괄적으로 직접 규정하였으나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청구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고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의 연서 수를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 이상 1/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서주민 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45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구청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연서대상 주민총수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 12월 말 현재 19세 이상 주민 수는 42만 6,764명이며 이중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청구권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주민연서 수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만 20세에서 연령이 19세로 하향조정이 됐다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먼저 20세로 했을 때는 1만 명이었는데 연서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 자치구로 봤을 때 2006년 12월 말 현재 19세 이상 인구에 비례해서 여기에서 1/50～1/20 범위 안에서 연서하게 되면 9,484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1/50로 하실 경우는 8,400명이고요 1/45로 했을 경우에 9,484명이고 그렇습니다.

범위 안에서만 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법에는 1/20～ 1/50 사이에서 자치단체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서하는 조례에 관련된 청구권자들이 그전에는 무조건 1만 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 하향조정하니까 많이 유두리가 되어 있네요, 여유가. 작은 청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도 조례에 관련된 주민청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여지가 보이네요. 그렇지요? 인원 수가 줄었다는 것 아니에요, 한마디로.

인원수도 줄고 그 다음에 20세에서 19세로 나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서도 지금 19세 이상 19세만 나이만 볼 때도 7,673명이 됩니다. 그만큼 인원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서 수 전체적인 인원도 늘어났고 그 숫자도 줄고 법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법 취지의 완화 취지가 있습니다.

인원이 늘고 연서하는 사람은 줄고 청구할 수 있는 폭은 커졌다,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10조 2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구청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연서대상 주민총수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1월 10일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12월 31일자 공표한 숫자가 지금 19세 이상 42만 6,764명으로 공표했습니다.

몇 명으로요?

42만 6,764명으로 공표했습니다.

언제요?

날짜는 2007년 1월 9일 날짜로 해서 작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이 내용대로 공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설명드린 42만 6,764명은 공표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만 명이었잖아요.

개정 전에는 만 명 이상 연서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 명이었는데 지금 19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그 숫자가 9,484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1/45 이상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42만 6,764명으로 규정을 공표했다는 것은 뭐지요?

그것은 선거인 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총 우리 부평구에 선거권이 있는 전체 주민수를 공표한 겁니다.

작년 11월,

12월 31일자입니다.

12월 31일자로 19세 연령 이상인 42만 6,764명을 공표를 했다.

그렇습니다.

미리?

미리는 아니지요. 2006년 12월 31일자 기준을 올 1월 9일자 발령냈으니까 그 숫자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공표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20세 이상이었잖아.

원래 이법이 개정된 것은 2006년도 1월 달입니다. 1년 전에 개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정이 1년 전에 됐는데 이제 이것을 제정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제정하는 이유는 지금 다른 군·구 같은 데 추세도 보고 다른 구도 대부분 의회에 상정되거나 입법예고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안에 대한 제정사유를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1월 10일까지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총수를, 그때 공표는 1월 10일 분명히 오늘이 1월 10일이 지났으니까 공표는 했을 거 아니냐 이거지.

공표한 숫자가,

공표한 것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니까 20세 이상 숫자를 공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에는 19세 이상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연서할 수 있는 주민 수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저하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건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1월 10일까지 연서대상 주민총수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봐보세요.

맞습니다.

1월 10일까지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조금 아까 들으셨을 텐데 주민총수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시행령에.

예.

그러면 주민총수라 하면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20세 이상이었지 않냐 이거지,

그렇습니다. 조례가 아니라,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행령이라고 하는 게 조항을 집행하고 하는 규정 아닙니까? 그러면 20세 이상의 수가 42만 6,764명은 아니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것은 42만 6,764명은 19세 기준으로 1/45을 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42만 6,764명은 19세 이상 부평구 총 주민 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9세 이상 주민인구 총수고 거기에 1/45이 9,484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월 10일까지 연서대상 주민총수를 공표한 것은 19세인 42만 6,764명을 미리 공표하셨다면서요?

그것은 시행령에 의해서 공표한 숫자가 됩니다. 42만 6,000명은요. 여기에서 연서할 수 있는 연서 수를 지금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새로.

제가 궁금한 것도 그건데,

그러니까 12월 31일자로 공표하는 것은 법의 의해서 공표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1월 10일자로 주민총수를 공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10조 2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표는 하셨을 거고 그 공표의 숫자가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니까 20세에서 19세로 개정되기 전이니까 개정안을 제출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1월 10일이니까.

예.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숫자를 공표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법이 작년 1월에 개정돼 가지고 19세 이상을 공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조례 여기서 할 게 뭐 있어.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은 19세 이상 주민총수에서,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총수에서 연서대상 수를 정하는 그 숫자, 만 명에서 9,484명으로 줄이는 숫자를 얘기하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이 주민조례 청구권 연서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는 19세 이상 총 주민 수의 1/20로 결정할 거냐, 1/50로 결정할 거냐 그 사이에서 결정하자 하는 건데 본 안은 1/45로 해달라는 조례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50로 수정할 수도 있고 1/20로도 수정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볼 때는 1/45 9,484명 이상이 연서를 받았을 때 합당하다고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45에 전에는 1만 명이었는데 우리 1/50이면 현재 몇 명이 됩니까?

1/50로 할 경우에는 8,528명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1만 명에서 1,500명 정도가 완화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1/20로 됐을 때는 몇 명이에요?

2만 1,339명이 돼서 이것은 완화취지와는 어긋나게 강화시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인원을 많이 연서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토결과 1/45일 때 9,484명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인구가 현재 57만 약 전체 인구는, 그리고 19세 이상은 42만 6,764명인데 인원이 조금 9,400명이라면 적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약간 강화했으면 어떤가 하는 수정제의를 한 번 드려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로 우리 자치구의 현황을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면 남구 같은 경우가 과거에 7,800명에서 1/30로 갔습니다. 그래서 1만 1,000명 정도 연서를 받게 강화됐고요 그리고 계양구 같은 경우에도 1/30로 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5,900명 연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1/30로 하다 보니까 8,200명 조금 강화되고 나머지 자치구는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남구인가 어디는 강화시켜 가지고 주민들 반대도 부딪쳤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은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연서 수에 맞춰서 1/35도 있고, 1/30도 있고, 1/40도 있고 각 구마다 다양합니다.

타구에서는 강화시킨 데도 있고 약화시킨 데도 있다 이런 말씀인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타당한 주민의 조례청구에는 구나 의회나 서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 수가 적은 주민청구가 자꾸 조례 통과했을 경우에 합당치 않은 사소한 일에도 조례를 제정해 달라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자꾸 청구할 경우에 이게 약간의 분란의 소지도 있고 주민들이 옥신각신하고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 조례가 남발될 수도 있는 그런 요지가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은 강화시키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수정안을 제의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좀 더 설명 드리면 1/40로 했을 경우에 1만 670명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1만 명이었다가 670명이 늘어났는데요 저희가 선거권이 낮아지면서 숫자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7,673명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연서받을 수 있는 숫자는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숫자 개념으로만 본다면 1/40도 법 개정취지와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생각과 공직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의 의견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주민연서 수와 무관하게 지금 부평구에서 주민조례를 신청한 사례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2건이 있었습니다. 1건은 제목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미군부대이전에 따른 구민투표조례안하고 1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있었습니다. 2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1만 명이라고 하는 주민연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서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주민번호와 이름과 그리고 지장 아니면 인장, 도장을 찍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서명도 안 된 상태인거고,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에서 1만 명 받기라고 하는 게 쉬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1만 명 받는다라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지역 구민들의 뜻이 거기에 다 통한다라면 1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도 어려운 숫자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10만 명을 받는다고 치면 어떤 조직이 어떤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부평구에서 혹시나 아시안게임 유치나 여타 사항을 가지고 그런 설문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상태인 거지요. 그러면 주민의견이나 이런 데 있어서 만 명 이상이 되는 주민조례나 이런 것들 아닌 이외에 건의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도 받은 적이 없었던 결과인 거지요, 만 명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사례는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요 주민조례청구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부평구에 큰 희망이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조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상태에서 강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참여를 미연에 막는 형태, 또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부평구가 어떻게 보면 강화한다고 하는 측면으로 간다고 하면 또 하나 이율배반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1/45로 갈 거냐 그 비율을 정할 때 사실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1/50일 경우에 8,500명, 1/40일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린 1만 600명, 그리고 1/45일 경우에 9,400명 그런데요.

그래서 저도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의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취지에 맞는 주민연서에 관한 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현준 위원님께서 본 안에 동의하는 발언을 조금 전에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사실 만 명 연서받자면 쉬운 일 아니겠지요. 또 지금 현재 연서를 받는데 아파트 한 단지 예를 들면 동아아파트를 쳤을 때 3,000세대다 그러면 거기에 만 명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구와는 무관한 자기지역만 연서해도 조례제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어렵겠지만 어렵지도 않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자기네들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강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만 명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부평구주민조례에 따른 주민연서 수에 관한 조례안은 질문시간에 충분히 질문들이 됐었고, 집행부에 원안을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감사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감사청구자의 연령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이 인천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감사청구에 연서할 주민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감사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등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2006년 12월 11일부터 1월 10일까지 가졌으나 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감사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경우에 청구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개정된 법령에 맞게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순철입니다. 별도로 배부된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청사이전에 따른 행정재산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부평1동 청사 부평동 543-2번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사용해 오던 시설관리공단이 건물 및 부지의 매각으로 인해 지금까지 부개2동 임시청사로 사용되어 왔던 부개동 493-7번지로 이전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부개2동 임시청사로 사용해 왔던 부개동 493-7번지 청사를 시설관리공단이 무상으로 사용토록 사용료 면제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이전할 청사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전할 청사는 부개동 493-7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토지는 991㎡이며 건물 연면적은 831㎡가 되겠습니다. 입주할 시설관리공단 청사는 3개 층 중 1층과 2층을 사용할 예정이며 1층은 363㎡로 약 110평이고 2층은 349㎡로 약 106평이므로 1층과 2층을 합쳐서 총 712㎡에 216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3층인 119㎡에 약 37평은 부족한 청사를 고려하여 타용도의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이전계획 및 추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개2동 동사무소는 이미 2007년 1월 27일 기존 부평2동 청사로 청사가 소재하였던 부개동 160-455번지로 이전하여 2월 12일 다음 주 월요일경에 개청식을 가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이 현재까지 사용해 오던 구 부평1동 청사는 건물 및 토지매각계획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총 11억 2,850만 원에 지난 2006년 11월에 낙찰 되었으며 2007년 2월 5일 어제 잔금이 모두 납부완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의회동의안이 의결되는 대로 2007년 2월 중 일정에 따라서 부개동 493-7번지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청사이전에 따른 행정재산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매각하고 부개2동 임시청사로 사용하였던 공용의 청사로 이전계획함에 따라 행정재산을 무상사용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토지 991.7㎡와 건물 연면적 831.6㎡ 중 3층을 제외한 1, 2층 712.38㎡를 무상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 설립목적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청사를 무상제공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무상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은 지상 3층 건물로 이중 1층과 2층을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하게 되면 종전 부개1동 중대본부로 사용하였던 건물 3층이 규모 및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층만을 다른 용도의 청사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남게 되는 청사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이전예정일은 오는 2월 10일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 청사의 경우 지난 제89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사용을 동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전에 따른 그쪽의 준비는 다 되어 있나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어떻게 개조했어요? 리모델링 했나요, 이쪽에서 쓸 수 있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지은 지 얼마 안 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리모델링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어요?

예.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 3층으로 되어 있는데 협소한 데서 시설관리공단이 근무하다가 큰 데로 이사를 가는 건데 지금 1, 2층을 사용하고 3층은 공간이 비어있다고 그랬지요?

공간은 현재 중대본부가 쓰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리듯이 1층과 2층만 대여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를 대여를 해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시설관리공단은 1, 2층만 사용하고 지금 3층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3층은 어떻게 하려고 무슨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가 3층 면적을 필요로 하는 용도가 있는 과를 현재 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평이나 되는데요?

37평 되지요.

그러면 그쪽에 별개로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로 하는 과가 그리 이전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과에서 집행부하고 관련된 어떤 단체를 그 쪽에 빌려준다든가 그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여지껏 그것 결정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회 중에 있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치매환자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을 제공해 달라는 게 들어와 있고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려고요?

보건소에서도 저희들한테 공문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각 과에다 필요한 데 있으면 말하라니까.

예.

그런데 치매환자들은 지금 37평 정도, 그러면 방이 2개 하고 공간이 있을 텐데 거기 엘리베이터 없잖아요,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분들이 여기 온다고 결정지은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3층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계단을 충분히 이용해서 불편하지 않고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염려를 둬야 되겠네요. 보건소 한 군데서만 왔어요?

지금 현재 한 군데만 왔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의회에다 이번에 무상사용에 관련된 동의를 받기 전에 이런 부분 한 번 검토를 충분히 집행부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을 텐데 한 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았을 걸 못 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청사이전에 따른 행정재산무상사용 동의안은 제89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때도 충분히 심의를 거쳤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에 맞는 거고 그래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행자부 표준안대로 현행 규정을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게 재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내지 제5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한센정착농원, 종교단체의 의료업,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평생교육시설,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문화재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의 감면에 대한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내지 제24조에서는 임대주택, 사권제한토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 지방공사, 인천항만공사, 아파트형 공장, 시장정비사업,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유통산업지원, 전쟁기념사업회, 외국인 투자유치지원,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등 지역발전을 위한 감면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제26조 내지 제29조에서는 감면신청 및 자료의 제출, 중복감면의 배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11월 1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06년 12월 27일 감면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와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기준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 또는 변경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한 개정내용은 현행조례에서 1개의 장을 추가, 총 6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새로이 마련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있어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분리하여 규정하였으며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전쟁기념사업회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 중 일부내용은 추가하였으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 등이 주요내용으로 지난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구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3년 주기로 전부 개정하여 왔습니다.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은 노외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면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감면대상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한정하고 있고 교통 문제 중 가장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우리 구에서도 주차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기 위하여는 지가상승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바, 부족한 주차장 확충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25% 경감하고 있으나 이를 건축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전용면적 149㎡ 이하로 확대하고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종전과 같이 85㎡ 이하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건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용보증재단, 중소업지원센터, 전쟁기념사업회 등이 업무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은 현재 우리 구에는 감면대상이 없으나 앞으로 감면대상이 발생할 경우 다른 군·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의 적용시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부칙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에 기인한다면 구세가 어느 정도 세금이 적게 거치는 건가요? 적용되는 세금액의 추정액을 알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006년도 구세목표액이 261억 1,800만 원이었고 2007년도에는 280억 2,500만 원을 예상해서 7.6%, 7.3% 이렇게 증가 징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익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이것은 각 부문별로 재산세나 사업소세, 면허세 각 분야별로 다 차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금방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서면으로 자세하게 산출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액수는 아니더라도 구세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면허세나 재산세, 그리고 사업소세로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정말 구 재원의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요인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서 개정안으로 많은 감소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감소액이 되는지라는 추정은 부서에서 검토가 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고 판단하기로는 이 구세감면조례가 개정된다 해도 별도로 커다랗게 구세가 줄어든다든지 하는 세수전망의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전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세감면조례를 상정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또 그 테두리 안에서 구세조례가 개정되는 겁니다.

조세행정이 예측 가능한 행정의 가장 표본적인 부서기 때문에 그것이 필수적으로 따라주지 않으면 상당히 세외수입에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데 차질 없이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망하기로는 세수전망은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이익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감면대상이 어디고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우리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항상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조례에 의해서 감면대상을 규정해서 감면하고 있고요 지금 전부개정이 된다 해서 커다랗게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획기적으로 우리 예산에 어떤 줄어든다든가 그런 부분보다도 어떤 대상이 우리 부평구에 감면대상이라는 목록이 있습니까? 따로 별지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저희가 재산세라든지 사업소세라든지 면허세를 부과할 때 그 분야별로 감면대상이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하듯이 제안설명의 내용에 포함된 감면대상이 다 적용돼서 전산으로 처리돼서 그렇게 해서 감면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어떤 대상이 다 감면된다는 것은 어디 어디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이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이 얼마인데 감면이 된다고 그러면 죽 그 목록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우리 부평구에서는 감면대상이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총체적으로 이 만큼의 감면된다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

총체적으로 금액이 우리 2006년도 감면대상이 몇 개소에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연히 나오지요. 재산세 전산에 부동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왜 그것을 답변을 못 하셨어요, 금액을.

그런데 올해 감면대상이 구세감면조례가 전부 개정된다 해서 커다랗게 변화가 있는 차액을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제가 전망하기로는 커다랗게 변화는 없습니다. 여지까지 해오던 일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산출 못 해서 그랬는데요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큰 변화는 없고 우리가 감면대상이 어디 어디 몇 군데, 뭐 외에 몇 군데에 총체적으로 얼마가 감면됐다 이것은 있다 이거지요?

그럼요. 부동산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전산으로 고지서가 나옵니다.

아니 고지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부평구에 얼마가 총체적으로 이번에 감면됐습니다, 이게 있느냐고요.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이 신설되는 것 같은데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는 공익성을 띠었다고 보기도 그런데 이런 데는 왜 감면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 부평구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인 경우 공익성을 띤다고 분류돼서 행자부 표준지침대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목록이 여기는 지금 우리 조례안 나열된 그런 항목은 다해서 들어온 거라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행자부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대로 맞춰서 현실적으로 저희한테 해당이 되지 않는 것도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까지 예측해서 다 포함시켜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행자부지침에 의한 것은 다 반영을 총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반영한다고 보고 우리 구에서 특별히 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하면서 하는 것은 어떤 부분 있어요, 특별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재량권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법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할 의무가 있지 저희가 어떠한 재량권을 제가 부여받아서 감면을 해줄 만큼 그만한 재량권은 없습니다.

과장이 재량권을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이 조례로 지금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면서 우리 부평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느냐니까요. 재량권 남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법에서 다 수용을 포함하고 있고 또 행자부 표준안이 이것을 다 그대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까지도 예측해서 그리고 이게 지방세 감면조례가 3년 단위로 개정되기 때문에 거의 다 포함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구에 해당 받는 사항도 거의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감면조례가 2006년 말까지 3년 단위로 시효가 됐기 때문에 다시 조례 개정하는 거지요? 전면조례 개정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최화자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감면대상이 해당되는 것이 계속 유효할 수도 있고 다시 신설될 수도 있고 또 감면해서 혜택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겠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단위로 개정되기 때문에 3년 단위로 사회의 변동사항이라든지 어떤 흐름에 따라서 소멸되고 생성되고 이런 면은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구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지금 감면대상이 전부 우리 구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3년 안에 발생할지도 모를 예측불허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감소나 추가가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고 3년마다 시효가 되고 주기가 돼서 전부 시대가 변화하는데 부응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여기에 중점 둘 부분은 없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저희 조례는 지방세법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이번 전부개정안 같은 경우는 행자부 표준안대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