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2003년 3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했습니다. 4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우호교류에 대한 중점사업을 추진했고요 공적조서에도 표시했듯이 청소년 교류사업이라든가 또 기업체 상호방문 시에 경제인들의 교류에 중간역할을 해주신 그런 부분들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분이 참 기타 우리 기본적인 구행사에 참여할 상황에 따라서 참여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자제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가 끝난 다음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그분이 주도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저거 했지요. 교류역할에 중심점 역할을 해주시고,

특별히 위원님한테 소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우리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분은 굉장히 국제적인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서 교류를 담당하고 계시는 명예구민분이시고 우리가 오늘 이분을 과연 명예구민으로 모셔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결정짓기 전에 이 부분들을 주무부서인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저희들이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경순 부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분을 우리가 모시는 자리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하고 상견례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뵙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례가 아니라 구민명예증 수여에 대한 동의거든요. 역대 5분의 명예구민증을 수여했는데 거기에 시장님이 한 분 계시고 당서기가 한 분 계시고 부장님이 한 분 계시고 직원분들은 여기에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해서 예우차원에서 수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이니까 동의가 가결되면 인사드리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례안이 아니고 동의안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주무부서의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분 활동은 일단 4년의 경력을 인정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6월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접촉이 없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소개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요 어쨌든 이분이 4년 동안 한 구에서 4년의 기본 국제업무를 봤다는 그건 상당한 실적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건 국제교류 관례상 파견공무원으로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구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부평구에 관심을 갖고 더욱 부평구를 사랑해 달라는 그런 뜻이 더 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동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의가 끝나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소개를 별도로 시키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동의가 안 됐는데 와서 얼굴 보이고 그러면 예의상 서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장숙자 위원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편리하고 저렴한 연료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1993년 도시가스사업기금 및 운영조례 설치 후 총 8억 원을 출연하여 2005년 말 이자발생을 포함하여 총 15억 8,502만 4,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조성 초기에 도시가스보급률은 10.51%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10여년간 꾸준한 보급 확대로 2006년 12월 31일 현재 보급률이 90%에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가스보급률이 증가되면서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신규융자 수요도 과거 3년간 2000년부터 2003년간 연평균 57건, 1개월에 4.27건이었던 것이 최근 3년 2004년부터 2006년 연평균 11건, 1개월에 0.9건으로 급격한 감소추세에 있어 기금운용의 실효성을 검토한 끝에 2005년 12월 30일 자금의 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였고 2006년 12월 31일 현재 5억 8,756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지원사항으로는 총 1,115가구 27억 2,705만 6,000원이 융자되었으며 2차 보전금으로 9,154만 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관리분야 기획조사결과 도시가스기금에 대해 폐지 후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토록 하는 제도개선방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11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어 효율적으로 자금이 활용될 수 있기를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광백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윤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3년에 제정 설치 및 운영되어 왔으며 부평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기금운용의 실용성이 없어 폐지하는 조례로 폐지안에 대한 검토결과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도시가스 시설가구에 대해서 500만 원 한도로 대출이자에 대한 이자보전을 주사업으로 하는데 도시가스 보급률이 90%를 상회하여 조례 제1조의 설치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미보급된 10%는 도시가스시설이 어려운 지역으로 석유, 연탄 또는 LPG 등으로 대체연료로 사용한다고 판단되며 이자율의 차이가 시중금리와 별 차이가 없어짐에 따라 우리 구의 도시가스기금은 기금운용사항을 보면 조례 제8조 융자신청에 있어 96년 144가구를 비롯하여 2000년 221가구가 융자 지원되는 등 이용실적이 좋았으나 2004년 이후 10여 가구만이 매년 신청하는 등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사업기금은 그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2006년 10월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한 기금관리 기획조사에서도 기금설치의 목적 달성과 운용의 실효성 사유로 기금 폐지를 권고사항으로 통보하였는바 동 폐지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다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무허가건물이나 이런 지역에는 건축법상 제한을 하고 있어요. 사실 무허가 건물에 위험시설을 설치해서 사고 났을 경우에 책임부분이 도시가스회사 그쪽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그것을 건축법상 제한하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도 그런 민원을 받아서 적극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어쨌든 크게 나누면 재개발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될 때 종합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검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개별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찬성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처리가 끝난 경제과에 대하여 현안 업무처리를 위하여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청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음식물폐기물의 효율적 감량 및 자원재활용 극대화시책인 용기종량제 문전수거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2조제2호에서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34㎡ 이상인 일반 및 휴게음식점으로 지정함으로써 10평 이하의 소규모 영세음식점을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지정을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2호와 안 제9조의2 그리고 안 제10조의2에서는 음식물폐기물 배출방법을 납부필증을 부착하거나 전용봉투를 사용토록 하였고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의 제작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과 그 다음에 10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20세대 이상의 일정한 주거단위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수집 배출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1항에서는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제2항에서는 납부필증을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인당 월 10리터 한도 내에서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윤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 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극대화시책인 용기종량제 문전수거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지금까지 식품접객업소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 이외에는 모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소규모 영세식품 사업장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던 것을 완화해 주는 사항이며 안 제5조 및 9조, 제11조는 기존에 중간수거용기와 세대별 음식물류쓰레기 수집ㆍ운반에 관한 수수료를 사후에 부과하던 것을 사전에 매입하는 제도로 납부필증과 제한적으로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10조는 수거방식의 변경에 따라 1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20세대 이상은 신청에 의하여,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범위를 규정하였으며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의 악취, 오염 등을 없애기 위하여 구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세척해 주는 규정이고 안 제16조는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감면규정의 배출량과 납부필증의 무료공급 규정을 구체화한 사항으로 2006년 10월 2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 시 단 한 건의 의견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안은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종전에는 거점식 전용수거용기를 20세대 내지 30세대당 1개를 사용하던 것을 1세대당 1개를 사용하게 하는 문전수거방식을 채택하는 제도로 수거용기 및 납부필증과 적용의 범위 등이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보여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부 소규모 영세식품 사업장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을 현실화하여 적지 않은 주민들은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으며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의 악취, 오염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는 장려할만한 시책이라고 사료되나 다만 전용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시 음식물쓰레기 특성상 납부필증의 오염, 훼손과 떨어지거나 분실이 우려되고 공동주택은 현행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려되며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방식이 바뀌는 커다란 제도개혁이니 만큼 시범운영실시사항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문제점의 보완과 아울러 주민참여가 성토의 관건인 만큼 홍보방안 등을 적극 도입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기타 용어의 정의와 조문의 간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 제2조의2호에서 “다만 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을 “다만 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빵”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폐기물처리수수료라는 건 어떤 폐기물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지출한 금액이요?

2006년도에 지급한 금액을 보면 수집운반대행료에는 17억 8,500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처리비용은 민간에다가는 13만 8,900만 원, 공공시설에는 9억 6,300만 원 그래서 합계는 제가 안 내고 있는데요 계가 41억 3,8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목표는 20% 감량이 목표입니다. 목표는 20% 감량인데 현재 시범실시 동을 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정확한 과거의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평균치로 계산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는 40% 정도로 나왔는데 저는 40%가 주민들이 100% 감량했기 때문에 왔다고 보지는 않고요 20%나 30% 범위는 주민들이 감량했다고 보고요 나머지 10～20%는 무단투기 내지는 생활쓰레기 혼합 내지는 인근동 배치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동 전면시행이 되면 정확한 감량이 나올 텐데 저는 목표로 음식물쓰레기 20% 목표로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현재 예상하기는 30%까지는 감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용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지금 저희가 조달단가입니다. 3리터, 5리터는 3,450원씩 구입하고 있고요 10리터는 4,870원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0리터는 3만 5,000원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 초기비용은 많이 드는데요 대신에 시비 50%를 확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면 시행이 되게 되면 금년 1년 동안은 정착시기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저희가 세수까지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