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교통과장 오춘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원 위원장님과 한상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교통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듬)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레 교통과장님도 그날 상인3동 구청장님 순시 때 참석하셨는데, 다 끝나고 난 뒤에 장미아파트 4단지 통장님이 상인동 청소년수련관에 주차 때문에 건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공영주차장 관계로 소음과 먼지로 인해서 장미아파트 4단지에 지금 피해가 있는데, 또 그것을 다 완공했을 때에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소음, 이런 것들로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데, 그 대신에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야간 주차를 장미아파트 주민들에게 허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그냥 매달 얼마씩 돈을 구청에 납입을 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날 상인3동을 청장님 방문하실 때 배석을 같이 해서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금년 5월에 개장하게 되면 일단 관리는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요금관계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주차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요금을 좀 할인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328페이지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되어 있고 올해 5개 정도에 35억 정도 배정이 되었는데, 지난 연말에 각 마을로부터 주차장에 대한 신청을 받았지 싶은데요?

예.

몇 군데 정도 들어왔습니까?

지금 정식적으로 동에서 신청을 받은 곳은 없고요. 각 의원님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 곳은 한 6개소 정도 됩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배정할 계획입니까?

신청을 받았는 건에 대해서는 일단 가감정을 실시해서 지주가 원하는 가격하고 가감정을 했을 때의 가격하고 차이가 적은 부분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갭이 많이 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곳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할 때 최대한으로 현실성을 반영해서 주차장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기대를 잔뜩 안고 있다가 감정이 잘 안 되어서 감정가하고 괴리가 생겨서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간간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늘 이야기가 나왔지만 올해도 현실을 반영해서 최대한으로 설치하는데 차질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은 작년에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각 마을마다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은 지난 1월달에 확대간부회의 시에 물론 동장, 실·과장님 다 참석하신 자리에서 제가 청장님께 업무 보고할 적에도 보고를 드렸고, 또 홍보를 했고, 그 외에도 며칠 전에 송현2동에 청장님이 방문하실 때 제가 배석을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도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송현2동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적극 추진하도록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을 한번 어떤 식으로 동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각 단체에 월례회가 있지요?

예.

각 단체의 월례회 때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을 봤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서는 극소수 인원들밖에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했는 것인데 각 마을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 현수막 게시대에 아주 위치 좋은 곳에 한두 곳에 마을마다 찾아서 현수막 게시를 한번 하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보니까 사업비는 충분하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신청자가 없어서 다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적어도 예산이 잡혔는 것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현수막 게시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버스승강장 의자 설치 신속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이니까 서너 가지를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21세기달서발전기본계획에 보면 성당1, 2동, 두류1, 2, 3동, 감삼동 이것이 주차문화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노외주차장, 또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지역에는 문화주차 개선지구라고 할 것 같으면 무엇인가 집중적으로 개선을 해 보겠다는 의지 하에서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는 제가 운영도시위원장님하고 두류권 내에 있는 구 의원하고, 지구대장하고 만났는데 두리봉에서 문화예술회관까지…….

어디요?

두리봉, 여기에요. 성당 서부정류장 앞에, 성당못 밑에 봉우리 하나 안 있습니까?

예.

그 도로, 그러니까 복개도로에서부터 문화예술회관 가는 데까지 그 대도로에 무단횡단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답니다. 울산시청에서 했는 것인데 중앙에 간이분리대를 만들어서 아예 사람들이 건너갈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분리대를 만들어 주면 안전사고가 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를 제가 받았으니까 교통과에서도 시에서 하는 일이면 건의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소관이면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328페이지 이것은 굉장히 발전적인데 ‘4. 야간 유휴 부설주차장 개방 유도’인데요. 학교나 교회, 저희들이 노외주차장을 35억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제가 이것을 좀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구청에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을 전부 어떤 계좌에 넣어놓느냐, 보통예금이나 아니면 계산상의 예산이냐 보통 계좌에 들어있다고 하면 35억 중에 15억은 예비비로 두고, 20억 정도를 정기 예탁금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 일부를 학교나 교회에 청소비 턱으로 지급을 해 주고, ‘개방을 좀 해 주십시오.’하는 이런 건의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하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오늘 답변이 곤란하면 차후에도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2차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에 두류, 성당권에 대해서 주차문화 개선지구로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두류동과 성당동권 일대가 단독주택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 일단 소위 말하는 소방도로에 주차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긴급 시에 긴급 자동차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거기에는 저희들이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등등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성당못 밑에서 문화예술회관 간 도로의 중앙에 간이분리대 설치는 지금 위원님께서 사진으로 자료를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면밀하게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간 유휴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문제인데 우리 예산이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35억원이 있는데 이것을 정기예금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질의이신데요.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금액대 단위별로 전부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도 우리 자금수요에 비추어서 자금 수요 기간에 따라서 정기예금 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이렇게 지금 예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관리는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야간 유휴 부설주차장 개방은 이미 저희들이 이번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에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학교에 연락을 하니까 다섯 개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야간에 설 명절 때 주민이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것은 아파트 지역은 제외하고 단독주택지역 내에 있는 초등학교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협의를 해서 다섯 곳을 신청 받아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네 번째 나와 있는 개방 유도는 설 명절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토록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방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팀장하고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해서 일단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융에 보면 제일 짧게 3개월 단위로 예탁을 하면 한 3%, 또 6개월 하면 4%, 1년 하면 5%, 이 정도의 이자가 나오는데 물론 그 이자를 다 주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경비로써 학교나 교회에서 장소를 1년 내내 제공해 주는 곳은 어떤 대가를 치러 주면 그 분들이 또 협조하기가 더 쉽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듬)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인공영주차장 그 위에는 지붕이 없습니까?

지붕은 비 안 맞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비를 맞지요?

예.

비가 오면 비가 그대로 밑에 주차해 놓은 공간으로 떨어지니까 차를 갖고 나올 때는 미끄러워서 위험성이 있어서 주민들 건의가 위에 지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의 물이 지하주차장 쪽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안에 떨어진다고 하던데요?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은 비가 와서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묻었는 것이지 옥상의 물이 지하주차장 쪽으로 안 들어갑니다.

지붕이 없다고 하든데요?

그것은 비가 바로 내리지 않고 옆으로 새어 들어오기도 하고 차들이 빗물이 묻은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하면 그 자체에서 떨어지는 물도 있고 해서…….

우리 상인1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제가 다시 현장에 가서 주위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의 물이 주차장 쪽으로 안 들어옵니다.

비가 오면 그 안으로 들어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성낙준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도시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듬)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394쪽에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제일 위에 1번에 이곡 775-1번지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1번 이 지역에 양옆에도 저희들이……. (성낙준 건축과장, 집행부석을 돌아보면서 말함) 이리로 나오세요.

거기는 제가 위치를 압니다.

예.

이곡1동 동사무소 맞은편이 아닙니까?

예.

1통, 2통, 3통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앞에는 제척지로 그 옆에 동편하고 서편하고 그 일대가 아닙니까?

예.

파란 점 그것이 지금 지정된 지구지요?

예.

그 주변에 달구벌 대로로 인해서 동사무소 맞은 편 거기에 지정이 되어 있고, 양쪽에는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운데만 그렇게 되고 양쪽에는 지정이 안 되고, 제가 판단할 때는 똑같이 해야 원만하지 주민들도 반발이 있을 뿐만이 아니고, 또 도시미관상 거기만 덩그렇게 해서 양쪽에는 그대로 놓아두면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안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말씀하신 3개 단지를 동시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시에 신청을 했는데 신청할 당시에는 노후 불량건축물에 대한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청하고 난 후 선정 시점에 가서 40%로 확정되었습니다. 시에서는 3개 단지에 대해서 건축연도에 대한 노후불량률을 조사했는데 각각 39.1%와 39.7%로써 0.9, 0.3이 미달되어서 불행히도 이상하게 가운데만 되고 두 군데가 안 되었습니다만 다음 차후에 지정할 기회가 있다면 다시 올려서 최대한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가운데만 해서는 사업성이 지금 현재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안 맞잖아요. 불합리하고 그런데, 법적인 문제로 영점 몇 %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과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과장님이 같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추진해 주시고, 다음은 언제쯤 그럴 기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2010년으로 봅니다.

재정비사업이 10년 단위로 끊는데 2010년도에 재정비지구를 다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안 되고 지금 현재 지정된 지구에서 어떤 건축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대로 승인이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중간에 이 지구에서 정비지구지정을 할 때 20%의 증감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가 전체 3개 지구를 같이 엮어할 그런 경우가 안 되기 때문에 2010년도까지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청장님 동순시를 가졌을 때 복판지구만 재개발이 설령 이루어진다 하면 양측으로 피해가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역으로는 상당히 구역이 작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장 추진된다고는 저희들이 보지를 않습니다. 아까 번에 말씀드린 39.1과 39.7은 향후 몇 년만 지나가면 40%를 상회하기 때문에 요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을 그런 쪽으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여기에 덧붙여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운영도시위원장입니다. 2010년도에 대구광역시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변경될 때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또 순환보직제 때문에 안 계십니다. 다른 데 근무부서로 가시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우려스럽고 염려되니까 2009년도에 대구시에 건의를 하실 때는 꼭 민원을 받아서 취합해서 해 주시되, 그때 뒤에 오신 분한테 인수인계 사항에는 필히 정비예정기본계획에 반드시 들어가 주어야 되는, 성당1, 2동, 감삼동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꼭 잊지 마시고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월배 신도시에, 389페이지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태스크포스팀(task force)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2006년도에는 제대로 태스크포스팀(task force)이 가동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소위원회는 했습니다. 지금 당장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고, 공원분야에 시행사들이 세 개 업체, 두 개 업체 공동으로 하게 된 이런 것,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문제 조정해 주는 것을 이틀 했습니다. 그런 것을 올 주초에, 그 중간에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할 것은 다 했고, 그것은 전체 다 모일 필요가 없을 때는 그때는 다 모여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현재까지 도로나 하수도나 공원이나 학교나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좀 어렵더라도 전부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도시가스가 먼저 허가가 났는 업체들은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어서 LPG저장고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으로 전부 설계가 되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이 이번에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조례가 변경이 되면서 사업체가 자부담을 하게 되면 가능하도록 조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7개쯤 되는데요. LPG저장고탱크로 해서 아직까지 기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 중간에 법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꾸는 방향으로 통상지원단 에너지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해서 지금 기 해 놓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용하다가 없애든지, 아직까지 안 되었는 것은 전부 새로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묻는가 하면 사실 지금 현재 조례가 바뀌어서 사업체에서 돈을 전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어서 도시가스 공급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기존 건축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실 저장고를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다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사업체에서 분양도 다 된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도시가스 공급라인을 개설하지 않고 빠져 나갈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지금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주도를 해서 분양 받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다시 돈을 부담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좀 주선을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현장견학을 갔을 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각 소장들이 했는 말이 앞으로 법이 바뀐다든지, 또 지속적으로 자기네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구청의 도움을 상당히 바라는 부분이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원만히 해결이 된다면 자기네들이 넣겠노라는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자기네들이 꼭 라인개설을 해 주고 분양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월배신도시 쪽에 아직은 아파트가 많이 안 들어와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도시고속도로와 구마고속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앞으로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도로공사에 들어가서 많은 주민들과 같이 건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방음벽으로써는 안 된다. 방음터널, 인공터널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2월 9일 제가 구청장님께 구정질문도 합니다만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적극적으로, 물론 방음과 소음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건설국 관리가 아니고 환경 쪽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도시계획분야의 한 분야니까 같이 좀 유관관계를 가지면서 애를 좀 써 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6년도 9월에 동구청에서 재건축에 따르는 매뉴얼을 만들고 해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초청해서 공청회도 하고 세미나 형식으로 한 부분이 신문 지상에도 보도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재건축에 따르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우리가 동구청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도 실시하고 준비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구에서 일하는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저희들도 설명회를 지난 11월 10일부터 일주일간 해당 동사무소에서 10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지금 유인물로 보여드린 이 유인물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드렸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주민들이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생긴 사항은 지속적인 대화와 설명을 통해서 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애쓰셨는데요. 그럴 때 우리 의원님들에게, 적어도 운영도시위원회에 연락해서 같이 참석해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왜 그렇게 조치를 좀 안 했습니까?

관할 의원님께서는 다 참석하셨는데요.

물론 관할 의원님들한테, 죽전동 쪽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연락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운영도시위원회에서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좀 애를 써주시고, 지금 각 재건축 현장마다 주민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정비전문 관리회사들이 들어와서 사실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쪽 저쪽 보면 주민들의 편 가르기가 되어가고 있는 현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잘 판단해서 편 가르기가 없이 정비전문 관리회사와 협조가 잘 되어서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조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히려 홍보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먼저 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했는 것이 우리가 먼저하고 홍보가 잘못 되어서 수성구는 인터넷에 했다고 하고, 동구는 공청회를 한다고 하고, 저희들은 10개 단지 전부 일정을 잡아서 각 동에다 전부 홍보하고 이런 책자까지 다 했는데 홍보가 좀 미흡했어요. 앞으로 홍보를 아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저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설날, 명절에 캠페인 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안전사고 이런 부분에 캠페인 하는 그런 것도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하는 것 같이 주변에서 잘 알 수 있도록 홍보겸, 주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거든요. 사실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해 오셨지만 주민들이 모르고 있고, 의원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알려서 달서구 주민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도시가스문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7개 단지가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어서 LPG저장탱크를 하도록 되었는데 지금 기 준공이 다 되어서 이미 설치해 놓았는 것은 해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고 건축 중인 것은 바꾸기가 가능한데, 업체로 보면 이미 시설해 놓은 것을 자기들이 이중부담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 관계를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것도 새로 협의를 해 보고, 방음벽 문제는 지금 일공구 저기는 참 어렵게 환경보호과장이 직접 뛰어다니고 해서 우선 방음벽을 하도록 해 놓았는데, 또 주민들이 방음터널로 해 달라고 하니까 좀 난감한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주민들의 요구사항 들어오는 것하고, 우리 도로문제 요구사항 있는 것, 아레 또 새로 보냈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이 잘 조정을 하셔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방음벽은 140억…….

130억입니다.

예, 그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음터널로 했을 때는 거기에서 한 세 배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음벽은 아주 높게 하면 도시미관의 흉물이고요. 또 그렇게 높게 할 수도 없고, 왜, 풍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견뎌내도록 하려면 그것 또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6m에서 8m 정도 높이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는 것을, 그런 정도로 해서는 고층 아파트에 있어서 사실 한 사오 층 정도의 혜택은 있지만 25층, 30층 올라가는 고층 아파트에 10층 이상의 층에서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리를 모아서 위로 올리기 때문에 더 시끄러운 부분이 생깁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용산2동 주공6단지, 8단지, 그리고 보람타운, 장기동에 있는 영남네오빌, 파랑새마을 이런 쪽입니다. 그런 쪽들이 지금 현재 확장을 하게 되면 도로와 아파트와의 거리가 25m 내지 30m 거리로 좁혀지게 되는데요.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소음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구마고속도로의 평균 속도가 60 내지 70㎞의 속도에서도 그만한 소음과 분진이 생기는데요. 이제 100㎞ 이상을 달리도록 만들게 되는데, 구마고속도로가 완전히 램프도 변경이 되겠지만 요금소도 다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중앙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에서 구마고속도로 가는 중간에 요금소가 없어지고 바로 직행으로 달립니다. 그러면 속도가 거의 100㎞ 이상이 납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인해서 차량이 상당히 증가될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생기는 소음,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타이어 닳는 데 따른 분진, 이것이 사실 어마어마 할 겁니다. 그것으로 따지자면 어떤 비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마고속도로가 지금까지는 서대구I.C에서 화원I.C까지는 무료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확장하게 되면 유료로 운영이 됩니다. 도로공사에서 영업행위를 하면서 많은 우리 구민들로 하여금 피해를 입도록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먼 장래에 우리 달서구민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쾌적한 삶을 위해서는 분명히 터널화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중간에서 중재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구청에서 마인드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같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점을 충분하게 생각을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 손을 듬)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허가 시 제가 이것도 앞으로 우리 주민생활을 위해서 개선해 봤으면 싶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 사이트에 들어가면 CPED라고 하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또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도시에 맞는 서너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신축건물을 지으면 도시가스 배관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일어나는 범죄, 이것을 막기 위해서 도시가스 인입선에는 안전대를 하는데 그 위로 2층까지 올라가는 데는 그냥 라인이 다섯 개, 여섯 개 올라가니까 범죄자들이 굉장히 타고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그 자리에 갈바륨이나 이런 얇은 0.1m 이하 철판 아니면 0.1m 철판으로써 도시가스 배관을 덮어주면 이 범인들이 타고 올라가지 못한다는 이런 것 하나하고, 앞으로는 도로에 허가를 내줄 때에 단독주택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근린상가라든지 이런 데는 도로에 인접해 있거나 도로로부터 들어가는 입구에 개·폐시 비밀번호를 눌러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좀 유도해 주고, 2층 건물에는 반드시 방범창을 달고, 이런 식으로 우리 건축도 발전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건의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리사거리에서 알리앙스 가다 보면 왼쪽에 한 100m를 들어가면 대림건설입니까? 건설회사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리사거리에서 알리앙스 쪽으로 가다 왼쪽에 100m, 지금 공사장 하나 있지요?

유림입니다.

예, 거기에서 제가 많이 느껴보는데 타워크레인, 이것 콘크리트 달았는 부분이 출·퇴근 시간에 도로로 나와 있어서, 물론 그 사람들은 100% 안전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큰 아파트나 이런 공사장에서는 크레인 자체가 밖으로 잘 나오지 않고 끝부분은 나오지만 콘크리트 뭉치는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데 여기는 굉장히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그런 것이 나오니까, 아직까지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굉장히 좀 위험스럽지 않겠나 그런 것은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될 수 있으면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공사를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위압감을 덜 느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재건축 현장, 건축 허가 시 오수 관로, 필히 좀 체크를 하셔서 그럴 때 오수 관로를 매설해 들어와야, 지금 현재의 주택 있는 지역으로 오수 관로를 매립할 여건이 되니까 건축허가 시 그런 것을 꼭 한 번씩 참작해서 유도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396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입니다. 전번에도 사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20세대가 있는가 하면 1,500세대도 있습니다. 이런 데 어떤 비용 지원 기준이 세대수 별로 지원을 해 주는지 아니면 공사에 준에서 지원을 해 주는지 어떤 기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신청사업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만 노후화 정도, 그 다음에 시급성,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또 세대가 적다고 해서 배제시키고 많다고 해서 우선순위에 두고 그런 경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습니다만 시급성이라든가 노후성, 그리고 개선 이후에 효과성 이런 면에 중점을 두고 심의위원회의 결정에서 그때 사업선정 시기에 참고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대는 세대수를 따져서 돈을 배분하면 1,500세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성을 따져서…….

세대수하고는 비교를 못하지요.

잘 알겠습니다.

적은 세대수는 아무래도 자부담이 30%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조금 애로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사규모는 작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