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달서구의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신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세무과 2007년도 구정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페이지 작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결손액이 10억5,800만원인데 이것은 납세는 시효가 5년인데 시효가 지난 것을 결손처리하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결손은 무재산일 때 5년이 경과하면 시효 소멸되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주로 시세가 많습니다. 시세가 9억5,900만원인데 주로 무재산입니다. 업체가 부도나고 난 뒤에 장기간 3년 이상 방치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제일 많이 체납된 사람, 결손액을 제일 많이 해 준 액수는 법인이나 사람이나 개인이나 제일 많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1억 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법인입니까?

법인도 있고 일반 개인도 있습니다.

인적사항이 나옵니까?

세한건설 같은 데는 벌써 부도난 지가 5년 이상 되었는데 결손되었습니다.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를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요 체납처분 활동실적이라고 해서 부동산 압류도 있고 자동차 압류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4만5,000대를 압류를 했는데 이런 것은 압류해서 공매처분을 했습니까?

지금 자동차 압류 4만5,000대는 현재 자동차 등록대장 상 압류를 말하는 겁니다. 한 번에 6월 달하고 12월 달에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달 뒤에 독촉장 고지서 나가고 3개월 4개월 지나가지고 자동차 압류를 현재 등록사업소에 있는 대장상에 압류를 합니다.

세금 실적도 있는데…….

압류대상자들이 체납되어 있는 돈이 이 정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추진계획, 고액납세 의무자에게 전화도 해 주고 하는데 국가 공로자는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미국 같은 데는 빌게이츠가 세금 제일 많이 내는데 국가에서도 특단의 예우를 해 주는데 우리는 고액납세자에게 어떤 예우를 해 줍니까?

고액납세자한테 저희들이 지방세 관계 때문에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세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법인이나 개인이나 얼마쯤 냅니까?

주로 취·등록세가 고액납세자가 제일 많은데 보통 1억 이상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나 공사 시행할 때 보면. 여기에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기업체가 관내 거주하면서 하는 데는 그렇게 뭐 천 만 원 이상 정기적으로 재산세를 내는 그런 것은 잘 없고 보통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것을 지을 때 일시에 외지업체가 와서 공사할 때 취·등록세 내는 것이 몇 억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혹시 내가 아는 사람 만나면 ‘세금 많이 내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일 많이 내는 사람 누굽니까?

그 전에 우방이나 제림주택 이런 것은 다 부도났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하는 것은 포철이라든지 앞에 아파트…….

그리고 금년에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아주 인기가 좋고 저도 했습니다마는 낼 때 보니까 카드로도 받던데 LG카드는 되고 다른 카드는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LG카드는 되는데 다른 카드에서는 자기들이 카드를 하면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을 물기 위해서 LG에서는 하는데 다른 업체에서는 찬성하는 업체가 없어서 일단 LG카드로 해 놓았습니다.

자동차세 이번에 선납하는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1만784건입니다.

그것도 구청마다 실적 경쟁을 합니까?

집계는 안 나오고 접수한 것이 1만784건에 20억…….

하여튼 상당히 인기가 좋고 달서신문이나 홍보도 많이 해서 그런 것은 잘 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과표 합리적 운영에 지방세 과표를 정해서 검증과정을 거치고 심사를 거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이것은 현재 저희들하고 지적과하고 같이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주관하는 부서는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내 대학교 부동산관련 교수님들하고 공인중개사도 계시고 법무사도 계시고 주로 부동산을 취급하는 지역 내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구성합니까? 미리 구성해 가지고 임기 몇 년 이래 정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까?

임기가 3년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 과표 합리적 운영 이것은 잘 해야 됩니다. 논어에 제가 고사성어를 대서 죄송합니다마는 논어에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가혹할 ‘가’자, ‘맹’자는 앞에 개 ‘견’자로 해 가지고 아주 사나울 ‘맹’자입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논어에 중국 임금이 지방 순시를 나갈 때 하얀 소복 입은 사람이 묘가 세 개 있는데 그 사이에 아줌마가 있어서 신하를 보내 가지고 왜 아줌마가 묘에 있느냐고 하니까 그 아줌마가 “처음에 앞에 묘는 할아버지가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뼈를 묻은 것이고, 두 번째는 시아버지를 또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묻은 것이고, 마지막 묘는 아들이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뼈만 남았는 것을 여기에 묻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아줌마도 물려 갈 것인데 왜 거기에 있느냐?”고 하니까 “저 지방에 가면 세금을 하도 거두어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콩을 모아놓으면 콩 세금 거두어 가버리고 고추를 하면 고추 걷어가 버리고 세금이 무서워서 차라리 농사지어서 땀 흘려 지은 것을 세금으로 내느니 차라리 여기 묘에 있는 것이 낫다.” 그래서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세금이라고 해서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가 논어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세 과표 합리적 운영에 부동산평가위원도 잘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잘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2006년도 실적에 보면 법인세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11월 30일 현재 12억원을 추징했는데 그럼 12월 달까지 가면 한 1억이 더 추징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있습니다. 12월 달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추진계획에 보면 오히려 법인 숫자는 똑같은데 8억원으로 많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많이 한 것이 법인의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기 감면을 받고 난 뒤에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감면 받고 난 뒤에 자기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일부 추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너무 면밀하게 많이 정확하게 하면 그 다음 해에는 추징할 건수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사업소세도 마찬가지고. 금년도에 7-8명 붙어서 꼬박 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와 가지고는 부동산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추징해야 될 부분이 그렇게 많이 없고 아마 사업소세 종업원할 정도나 조금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보다는 추징해야 될 세액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300개로 해 놓았는데 크게 할 것이 없는 것 같으면 법인 숫자를 늘려서 많이 조사하면 안 됩니까?

법인 조사하는데 드는 시간하고 그것은 300개 하면 7명이 자기 사업소세 2-3달 밖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 외에 거의 이 업무에 꼬박 매달려야 되거든요. 하루 나가서 받아보면 많이 봐야 오전에 한 업체, 오후에 한 업체 정도밖에 못 봅니다. 하루에 한 직원이.

그러면 직원 7-8명이 1년 동안 해서 나온 것이 300개 업체입니까?

예.

더 하기는 곤란하다 이 말이죠?

300개 업체도 12월 말까지 계속 해서 이 정도밖에 못 하는데 한 개 업체에 추징해야 될 금액이 있든지 없든지 가서 보는 것은 시간이나 그건 똑같습니다. 노력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 중에서 혹시 누락된 것이 있을 때는 추징건수가 나오고 하나도 추징해야 될 세액이 없더라도 맨 그 노력은 다 투자되어야 됩니다.

어떻든간에 작년보다 4억이 줄었는데 신경을 쓰셔서 부동산 취득하는 것도 뭐 신도시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주식도 계속 거래량이 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서 작년수준까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장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업무도 많고 또 직원 숫자도 많기 때문에 과장님 혼자서 관리하기가 힘들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앉아계시는 팀장님들이 내가 과장이라고 생각하고 직원들을 잘 다스려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세무과장 혼자서 60명, 70명 직원들 다 파악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업무도 또 챙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 여러분들이 내가 과장이라고 생각하고 늘 직원들을 잘 살펴서 세원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정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정보관리 금휘식 팀장입니다. (인사) 지식정보사업 유성필 팀장입니다. (인사) 장병형 정보통계팀장입니다. (인사) 권충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가운데 저희 지식정보과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 중 지식정보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65쪽 생활 밀착형 지역정보화 추진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이것은 아주 잘 하는 것인데 여기에 성서산업단지 생산업체 제품 홍보도 하고 하는데 성서산업단지에서 모집하는 구직란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빠졌습니다. 구직란은 안 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성서산업단지에서 구직하는 현황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입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링크를 걸어서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 보면 지역산업이라고 해서 보면 그 쪽 메뉴에 들어가면 구인 구직 코너가 있습니다.

구직란에 있습니다. 오른쪽 제일 밑에 들어가 보면 우리 달서구 자체에서 구직자를 뽑아서 넣은 것은 하나도 없고 노동청에서 구직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해 놓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성서공단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떠나면 공장 문 닫는 데가 많습니다. 2,600세대 중에 내가 아는 농기계 만드는 회사도 7명이 있는데 불법체류자인데 조사 나오면 만약 강제로 출국시키면 공장 문 닫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력난이 시급한데도 제대로 구청에서…, 지금 일자리 얼마 구한다…, 이 노무현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 맨날 말만 하고 숫자놀음합니다. 일자리 10만 개 만든다 20만 개 만든다고 해 놓고 실지는 일자리를 찾으면 없는데 그게 바로 선전 선동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라도 좀 달서구가 얼마나 좋습니까? 시 산하에 성서공단 안에 공단관리사업소에 구직란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구직란에 넣으면 될 것인데 그거 하나 넣는게 힘듭니까? 공단에서 뽑은 것 링크하는 것만 하고 자체에서 하나도 안 하고, 자체에서 하려고 하면 뭐 힘듭니까?

힘 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시면 있지만 구인 구직하는 것은 주민서비스과에 제가 팀 이름이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팀에서 취업알선창구가 있습니다. 거기 창구만 안내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경제통상지원단에서 하는지 물어보니까 그 업무가 다른 데로 이관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서비스과에 제가 팀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취업알선 창구도 설치되어 있고 구인 구직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 쪽으로 안내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민원실에 있습니까?

아니 2층에 주민서비스과에 있습니다. 원래 경제통상지원단에 있다가 직제 개편되어서 지난번에 주민서비스과로 옮겨졌습니다. 그 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부서고 실지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주민서비스과이기 때문에 그 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요즘은 대학교 졸업해서 모이면 자녀들 취직문제 때문에 한전에 근무하는 53살 먹은 어떤 분이 차라리 내가 직장에서 나오고 우리 아들 거기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달서구청 인터넷에 들어가면 구직란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이력서를 내서 해 봐라”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니까 노동청하고 똑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노동청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직란에 들어가 보니까 맨 노동청에서 하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민정보화 교육 10월 달에 하는 구민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이것은 일반인들 희망자 뽑아서 하는 겁니까?

예, 신청 접수받아서 합니다.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

학생들은 아닙니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을 달서구 안에 있는 학생을 상대로 이런 경진대회 해서 구청장 표창을 받으면 대학교 입시하는데 봉사점수 표창점수 올라가기 때문에 참여율이 좋을 겁니다. 이것도 한 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교육 경진대회하는데 일반인도 하고 달서구 안에 있는 중·고등학교 컴퓨터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우수한 선수들 나와서 하는 방안으로 해 보면 학생들 참여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경진대회를 하는 것, 달서구민들을 하는 것보다 배우는 학생들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조위원님 의견도 공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를 하는 것은 컴퓨터의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많은 구민들을 컴맹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배운 사람, 조금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하는 것이지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경진대회가 교육청 산하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전국단위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 컴퓨터 교육하는 방향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당초 정보화 교육하는 취지하고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구민에 다가가는 지방전자정부 구현 이것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전자정부가 아주 앞서고 OECD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내가 서열은 모르겠는데 상당히 잘 했다고 하는 전자정부구현인데 제가 관내 관변단체 회의 때 가면 홍보하는 것이 이번에 달서구에서는 민원행정 정보화를 위해서 각종 민원을 구청 민원실에 해 놓으면 그 결과를 휴대폰으로 알려준다, 이렇게 내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요즘 만나면 “조위원, 그거 안 하던데 그거 거짓말 아니냐” 이러는데 지금 1번 항목 U-달서 알리미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 놓았는데 왜 안 됩니까?

그것은 안 그래도 지난번에 조위원님이 걱정해 주셨는데 어떤 물건을 사 가지고 바로 장착하면 바로 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적용업무 대상 업무도 파악하고 검토를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용역도 줘야 되고 이러다 보면 프로그램 개발해서 용역주고 개발해서 입찰하고 시행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위원님이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9, 10월경에 구축이 될 계획인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구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세부 추진일정은 현재 적용대상 업무하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업무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해야 되고 하는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금방 되는 것이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면 가급적 저희들이 빨리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빨리 해 주시고, 제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특히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은 좋은 안이라고 해서 7,700만원 한 푼도 삭감 안 하고 그 때 그대로 통과 다 시켰습니다. 이 예산만은 그 날 예결위원들이 다 동의해서 해 줬으니까 빨리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101페이지 통계자료 웹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공공근로 인력활용 예산절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보다도 지금 경북도청 같은 데는 대학생 인턴을 고용해서 하고 또 어느 기관에는 시간 타임제, 지금 어제 어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등록금이 천만 원 넘는 계대 이대는 1,030만원인가 그렇고 등록금이 많기 때문에 내 제자들도 야간에 어디 일 나가고 낮에 공부하고…, 공부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생 되면 이제 아르바이트 안 해도 되겠다, 해서 공부를 했는데 또 장학생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 일자리를 구하려고 어디 파트 타임제를 할 수 없느냐고 하는데 구청에 내가 구의원이 되었으니까 나보고 부탁하던데 이 공공근로 말고 대학생 파트 타임제 활용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파트 타임은 제가 알기로는 노동청에서 4시간인가 뭐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구청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구청에서는 대학생 파트 타임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노동청 어디 고용안정센터인가 거기서 파트타임으로 4시간 체험프로그램인가 하여튼 그런 이름으로 4시간 정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하신 인턴사원 관계는 아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력수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면 그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력수급상 하기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 소관이 제 소관이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알았습니다. 소관이 아니더라도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지식정보과에는 장비가 수도 많고 고가장비도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 관리하는 업무도 중요한 업무의 하나인데 여기에 빠졌는 것 같고 같은 연식이라도 관리하기에 따라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효율적인 장비 관리 계획에 대해서 수립된 것이 없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신장비나 전자 서버장비 이것이 유지보수 예산이 드는 것이 전부 장비관리입니다. 사후관리입니다.

장비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타 업체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만 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도 관리에 신경을 쓰는 내용을 담아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하고 전문적인 것, 우리 직원들이 알 수 없는 전문적인 그런 것은 외부업체에서 와서 한번씩 전부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