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구정업무 청취의 건(계속)

주민서비스과장 이상현입니다. 우리 구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서비스과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주범 위원입니다. 올해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특수시책 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계획을 많이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의 특수시책을 봤는데, 작년도의 경우에 특수시책으로 잡혀있는 것들이 경로당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편의기구 확충이라고 해서 작년에 확충시설에 대한 시책을 잡으셨고, 또 하나가 경로당이용 노인일거리 제공에 대한 시책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시책 중에 편의기구에 대해서는 추진방향이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편의기구를 확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가 실시가 되지 않고, 거의 발맛사지 아니면 안마기 구입 형식으로 작년에는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 노인복지기금이 없어지면서 그 금액으로 다시 시책으로 해서 노인여가문화센터로 전환을 한다면서 운동기구로 벨트마사지를 구입하시겠다고 하는데,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이 나왔던 그 금액으로 주민들에 관련된 수요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물건들을 구입해서 진행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작년과 시책에도 별 차이가 없이 그냥 벨트마사지만 구입하겠다, 노인들을 위해서 편의라든지 이런 게 조사되지 않고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경로당 이용 노인 일거리 제공인데,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온 게 시책으로써 잡아놓은 시책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사업을 강구하고 앞으로 방향을 잡아서 득이 될 수 있는 걸 잡아야 되는데 일회용 이미지 사업이 아닌가……. 경로당 이용 노인 일거리 제공 이런 것 같은 경우 작년도 시책으로 잡아놓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으시고, 경로당을 노인일거리 제공 장소로 만들겠다고 하셨다가 올해의 경우 다시 노인여가문화센터로 다시 전환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일관성이라든지 담당 부서들의 일괄적인 사업 계획을 잡으셔서 시책이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기구는 저희가 네 번째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경로당 노인 지회를 총괄하고 있는 거기에서 매월 정례회의를 회장님들이 하고, 그 쪽에서 지회에서 뭐가 필요한지 그것도 알아보고, 저 나름대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 경로당 몇 곳에 가서 확인해 보고, 전수 조사는 사실상 안 하지만 저희가 증진 건강기구를 선정할 때는 그런 순으로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올해 구입을 할 것은 전년도에 완전히 완료하기 때문에 그 때 확정할 때는 그런 차원으로 확정을 했고, 다음에 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선정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걸 참고해서 경로당에 물론 회장님들뿐 아니고, 상세하게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경로당에 하는 것하고는 지금 저희가 여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어르신들이 앉아서 화투나 치고 놀고 생산적인 일이 안 되고, 여가선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바꾸어 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지금 그 차원에서 여가 프로그램 중에서 무슨 수예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일거리 만드는 사업은 저희가 경로당 여가선용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일자리 사업이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시니어클럽이라든지 해서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하고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이 이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 이 쪽에는 이 쪽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수립을 해서 하는 게 안 맞느냐……. 경로당에서 너무 크게 잡아서 일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는 차원과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쪽 분야에서 일자리 확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자리 사업이 국․시비만 다 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드리고 하는 사업이 전부 국․시비 사업입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든지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무슨 예산을 편성하든지 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찾다가 보면 또 어떤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없어진 그 기금으로 문화센터 전환해서 좀 프로그램을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같이 한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장애인의 안정된 복지혜택 제공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위주로 장애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 중증장애인을 위한 제도적인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금 일반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시책 상에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각종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할인 제도나 이런 제도가 있을 뿐이고, 주차장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모든 게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책을 추구하는데 바쁘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 장애인들에게까지 확대해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만 어떻게 재력이 되면 그 부분을 위해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거기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혜택이 주어지고 많이 제공이 된다고 하지만 전부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고, 이런 프로그램은 많지만 중증환자들이나 만성질환자에 대한 장애인 프로그램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사업이 있는지, 저가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장애인들은 법에 의해서 규정된 최소한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업무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다만 일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장애 등급에 구분 없이 법에 의한 보호 이외에는 우리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장 이용이라든지 차량을 사면 세금 면제, 또는 LPG 사용,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보행로 정비 등 전부 국가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고 봐도 될 겁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점자책하고 인터넷에 음성 나오도록 하고, 점자보도블록이라든지 장애인블록, 승강기, 그런 구조적인 면에서 조금 하고 그 정도지, 그걸 내 세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그 쪽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재력이 안 돌아간다는 거지요.

장애인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도를 폐지한다는 이 LPG 전면 중단이 2010년부터 실시될 모양인데, 사실 전부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으로 혜택이 주어지다가 보니까 정말 중증장애인이나 만성질환자들은 혜택을 전혀 못 봅니다. 그 분들이 사실은 차를 타고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울먹이면서 발언을 하고 있음) 그런데도 이렇게 중단이 되는 경우를 볼 때는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반 장애인들이고 하지만 사실은 제도상으로 완전히 막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저소득층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동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층을 우선을 해 보니까 그 여력이 일반에까지 못 돌아가는 것이지, 저희가 그걸 하려고 하면 자꾸 투자를 해서 시설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소득층하고 일반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재력상 어렵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행정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못 보는 어려운 계층도 많습니다. 달서구가 복지혜택을 많이 누린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많은 것 같은데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도 앞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사항이 있는데,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참가 기준은 어디에 두고 운영하십니까?

선발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항시 혜택을 줄 때 기존에 한번 갔다 온 분들한테는 배제를 하고, 실제로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저도 몇 번 따라 가봤습니다만 좋아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대상자를 항시 발굴하는데 그 대상을 부유층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려운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나들이를 모르고 있는 장애자들이 참 많거든요. (이영애 위원, 울먹이면서 발언을 하고 있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올해 일반 장애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신규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 서비스라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동으로 알아보니까 그것도 저소득층이고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제도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일반 장애인까지 전부 확대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차 하다가 보면……. 저희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단지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돈도 많고 해서 충분하게 자기 재력으로 보조인도 쓸 수 있고 시설 좋은 데에 갈 수 있는데 굳이 우리 국가가 자꾸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시책 상으로 엘리베이터를 의무화한다든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시책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시책상은 그렇지만 재력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그렇게 하지만 실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관계자 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달서구의 복지가 타구에서는 정말 부러워한다는 면이 있는데 실지 보면 많은 게 눈에 보여 드러나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증장애인과 만성질환자들한테도 좀 신경을 쓰셔서 좀 더 좋은 복지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애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 달서구청장님의 마인드가 길하나 덜 내고 건축물 하나 덜 짓더라도 사회복지 증진에 더욱 더 힘쓰시겠다고 연두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 중 48%에 가까운 예산이 복지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220쪽 장애인의 안정된 복지혜택 제공으로 2번에 보면 제11회 영․호남 장애인 친선교류대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언제 개최될 예정입니까?

10월입니다.

10월 며칠로 정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광주 북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합니다.

2006년도에 광주 북구에서 할 때 장애인들을 모시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도 다 갔다 왔는데 성대한 대접을 받고 온 줄로 압니다. 거기에 맞도록 우리 달서구청에서도 준비를 잘 하셔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좋은 친선교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 과정이 설명될 수 있습니까?

현재 예산이 1,400만 원인데, 초대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할 때는 우리가 버스만 타고 가면 되는데, 여기 오시면 우리가 행사를 다 진행해야 하니까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이 1,400만 원이 전년도보다 올라간 것은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이 정도로도 열심히 하면 안 되겠느냐 생각해서 이 정도로 예상을 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고, 저희가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면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해서라도 그 분들이 섭섭하지 않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반 정상인들이면 우려를 안 해도 되는데 장애인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자입니다. 영․호남 장애인 친선교류대회에 대해서 참고로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광주에 가셔서 행사를 원활하게 잘 마쳤는데, 재작년에는 달서구에 있는 달구벌복지관 스포츠센터에서 했는데, 재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번에 갔다 온 장애인들 이야기가 우리가 한 것에 비하면 올해 광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음식부터 시작해서 행사프로그램이며 일정 관계가 작년에 광주에서 한 것보다 더 잘 했다고 봅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올해는 좀 더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장애인 단체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영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중증 장애인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 지역에 보면 일반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봄나들이나 가을나들이나 사실 나들이 나오는 걸 보면, 영․호남 친선교류대회도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동행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인사가 “아이고! 작년에 봤는데 또 보네.” 인사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갔던 분이 반복적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회가 참으로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근육장애인협회에서 한 번 나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영애 위원님 말씀도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기회를 확대시켜 달라는 말씀인데요, 일반 장애인들은 여러 단체에서, 하다못해 대학에서도 많이 나들이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장애인 단체에 기회를 한 번 줄이더라도 중증장애인 단체에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이 중증장애인한테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당 팀장님, 과장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및 청소과의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