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도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태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서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 진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감도야 의원입니다. 구민들의 축제 속에 꿈과 희망을 안고 출범한 제5대 서구의회가 어느덧 7개월이 지나고 있고 2007년 정해년도 벌써 1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날로 증가하는 청년실업 문제, 부동산 투기, 사행성 오락인 바다이야기, 북한의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해 보다도 크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혼란 속에서 새롭게 출범한 제5대 서구의회가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살기 좋은 복지서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차가운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살기 좋은 서구 건설에 앞장 설 것을 제안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석준 부구청장님께 인사제도와 관련하여 양성평등에 의한 여성배려 인사운용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양성평등의 사회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대접받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며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골격을 이루는 근간으로 인간 존중의 기본 사상이라고 보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 곳곳에 베어있는 남성위주의 봉건주의적 잔재물들을 정리하기 위해 불합리한 법규들을 고치고 여성할당제나 여성우대 정책들을 고안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공직사회 내부에서 여성의 인사상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해 2002년부터 인사위원회에서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도까지 5급 여성공무원을 10%대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 왔으며, 현재는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까지 4급 이상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을 10%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성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물론 각종 고위직에도 여성의 임명이 대폭 늘어나는 등 공직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5급 이상 여성관리자가 한 명도 없는 자치단체가 전국에 42곳이나 된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인력 관리상 특성은 있겠지만 시대적 요청에 의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서구의 인력관리 현상을 살펴보면 정원 711명 중 여성이 242명으로 여성 비율이 34%를 차지하고 있으나 5급 이상 간부직 공무원 42명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으로 여성인력의 활용 측면에서 여성 홀대에 의한 바람직하지 못 한 현상이라고 생각되며, 대구시 타 구·군과 비교해 봐도 여성 5급 비율이 높은 동구는 15.5%이고 가장 낮은 달성군도 6.3%이나 우리 구는 여성 5급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6급 또한 정원 119명 중 여성공무원은 15명으로 12.6%밖에 되지 않아 여성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변화 속에서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의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조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동기를 부여하고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의 발전은 물론 한층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구 인구의 절반인 약 12만 명이 여성이고, 본 의원도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여성 우대정책 실현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앞으로 양성평등에 의한 여성 인력관리 측면에서 여성 간부공무원 배출 및 여성공무원 인사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동료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쌈지공원 내에 나무 심는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도로변의 화분대에 심는 꽃은 도시환경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함인데 아무리 좋은 나무나 꽃이라도 뿌리를 내리지 못 하면 자기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쉽게 시들고 만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화분대에 꽃을 심을 때 플라스틱 받침을 제거하지 않고 심어진 꽃은 쉽게 뿌리를 내리지 못 하여 잘 자라지 못 하고 결국은 말라죽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서구 전 지역의 도로변 화분대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잘 되지 않아 지나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로변 화분대 관리에 대한 도시국장님의 견해를 말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성노인복지에 대하여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발소를 이용할 때 이용요금 중 50%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여성 노인들이 미용소를 이용할 때는 미용 요금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에 앞서 양성평등과 여성복지 향상 차원에서도 여성노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사항에 대해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지만 여성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미용실 이용료 할인 혜택과 같은 조그마한 시책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다방면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며, 이러한 내용들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운 행정환경 속에서도 서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해 주신 결과 오늘의 서구가 건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푸른 서구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주민들의 정서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달라진 서구의 모습을 보면서 서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한 이루지 못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살기 좋은 복지서구, 누구나 살고 싶은 고장, 새로운 내일을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