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삼척시장 제출)

광산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광산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현재 정원은 17명이고 현원 17명입니다. 2007년도 예산현황은 이월사업비 포함해서 7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시책 4번, LNG생산기지 유치 주요투자사업 조선제조업체 유치는 전략산업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전략산업추진단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에서 2페이지입니다. 지방물가 안전관리입니다. 지역물가동향 정기적 파악관리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물가중점 관리품목을 지정하고 물가안정목표 3%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모니터요원을 5명을 운영해서 연간 사업비는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물가합동지도 점검반 운영을 하고 주요소비자품목 가격조사 정례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대형마트 주요품목 가격조사를 정례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및 구매확대로 경쟁력을 제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비는 총 50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을 20개 업체 5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영세 중소기업판로지원 후견사업 1개 기업에 500만원, 중소기업 포장디자인개발 2개 기업에 1,000만원, 향토 공예품업체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우선 공공구매 추진을 700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삼척시가 공공구매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4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전략산업 배후시설 활용등으로 농공단지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농공단지 입주현황은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운영상태는 22개 업체이고 도계농공단지 7개, 근덕농공단지 15개로 총 종사인원이 12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공단지내 입주업체 기업지원 강화하고 농공단지 운영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폐업공장을 전략산업 배후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략산업 유치 기반시설 확보 및 공장가동률을 제고하고 입주업체의 운영활성화로 고용증대 및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분양업체가 장기간 휴업되어 있는데는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처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으로서 LNG생산기지 유치 추진은 전략산업추진단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류·가스·전기 안전관리입니다. 유류·가스·전기시설 등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강화와 취약시설의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석유판매업소 43개소, 가스시설 65개소, 자가용 전기설비가 2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개요로서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취약시기별 특별안점 점검을 실시하고 시장이나 지하시설 등 가스사용 취약시설에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올해는 지원가구가 250가구에 가구당 20만원씩 시설보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8년도부터 연탄보일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98년도는 처음에 10만원을 지급을 하였으나 2001년도부터 20만원씩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가 4,733가구로서 시 전체 가구의 36%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서민주택 가스·전기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가스,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시설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하여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세대가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 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서로 협조를 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가구는 270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74만 8천원으로서 강관배관 설치 및 노후배선, 누전차단기 등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유가 상황에 따른 에너지절약 추진 캠페인 실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개요는 추진기간은 연중이고 추진대상은 본청 및 읍면동, 사업소, 추진내용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범시민적 분위기 조성과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에 의거한 부문별 추진사항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에너지 소비절약 가두캠페인과 청사내 에너지절약 실태 점검, 삼척소식지 및 언론매체를 통한 대 시민 에너지 절약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청사 에너지절약 보일러를 교체하고 청사 에너지 열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가지 교통 신호등 LED교체 등 올 예산은 2억 5,530만원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업 및 실직가정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안정 보장을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신청자격은 만 18세에서 65세의 구직등록한 실업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구분으로서 일반층 사업은 국토 공원화사업이라든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을 하고 청년층은 행정자료 전산화사업 관광안내 도우미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2,400만원으로서 우리가 2단계로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50명, 2단계 50명해서 총 100명이고 이 중에 30%는 청년층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단가가 2천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3만 2천원이고 중식대 포함하면 1일 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이동굴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교통비를 3천원을 더 추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입니다. 재리시장 환경개선 사업 및 지원인데 올해 사업개요는 남양동 중앙시장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서 아케이드시설과 입구 사인물, 캐노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200만원으로서 추진계획으로서 주변상가 동의서 징구와 실시설계 사업추진을 올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서 12페이지, 근로자 종합복지관입니다.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 및 생활지원 시설 제공과 근로자와 지역주민들 상호간 공동체의식 형성으로서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을 올해는 반드시 해서 마치고자 합니다. 이 근로자 복지회관은 처음에 2004년도 8월달에 최연희 국회의원께서 진규폐 요양원 설립목적으로 도계에 설치를 처음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12월달에 근로자 복지회관 보조금 예산신청을 노동부에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5월달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지역이 진규폐가 안된다고 해서 근로자 복지관 목적에 맞게 건립하라고 해서 이 업무가 2005년도 5월달에 도계에서 동지역으로 복지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지역개발단에서 광산경제과로 이관이 되어서 당초 사직동 지역으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삼척시내 일원으로 해서 우리가 건축 연면적을 700평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했습니다. 사업비가 36억 8,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현재 확보예산은 25억 9,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8억 4,400만원, 시비가 7억 5,000만원, 그래서 추진개요를 위치선정을 현재 아직 확정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1안으로서는 사직동 65-1번지, 연건평은 700평규모로 신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안이 있었고, 부지면적이 동양세멘트 정문 앞쪽으로 옛날에 수해상습지 보상 부지가 1,186평 정도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36억 8,400만원, 그런데 여기에는 한노총 지역은 외곽지역으로 근로자들이 불편하다. 그 다음에 건물유지비가 많이 든다.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서 우리가 다른 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안으로서는 삼척시 갈천동 14번지외 3필지, 여기가 부지면적이 1,378평, 건물면적이 지상 4층으로 288평, 전체 매입비용은 2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제점은 후진에 테마상가번영회 반대 및 한노총에서는 처음에 반대를 했으나 현재는 큰 반대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3안으로서는 삼척시내 지역이 적정건물을 선정해서 매입하는 것, 지상 3층 이상 가능한 주차시설이 확보된 건물, 그래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을 6월달에하고 올해 12월달까지는 준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문제는 따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조선제조업체 유치도 전략산업추진단 업무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삼척사랑상품권의 이미지 향상과 지속적인 이용유도로 지역자금이 외지에 유출 예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상품권 종류가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이 있습니다. 상품권 판매점은 현재 26개소, 가맹점이 325개소, 상품권 판매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재 간판을 전부 새로 만들었습니다. 2006년도 상품권 판매실적은 총 3억 9,400만원으로서 2005년도 대비해서 60%를 증가 시켰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상품권 대금 및 거래대금은 작년도에 시 의원님들께서 관련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지금 현재는 세외수입부서로 하루하루 바로 넣고 있습니다. 상품권 인센티브 제공하고 상품권 홍보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산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문제인데 남양동 말고 임원 회센터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임원 회센터는 재래시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임원 회센터를 우리가 강원남부 4개 읍면 투자사업에 보면 임원 회센터 정비사업이 없습니까?

우리가 재래시장 정비하는 사업은 국비를 60%를 따서 오기 때문에 재래시장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순수 시비로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물론 회센터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재래시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도 아침에 보면 장이 서든데, 매일 아침 장이 섭니다.

그것은 음식점이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농산물이 나와서 새벽 장이 섭니다. 번개시장처럼 아침 새벽장이 열립니다.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50인 이상의 상인으로서 구성된 법인화가 되어야 됩니다.

50인 이상, 그럼 재래시장 품목은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품목이라는 것은....

품목은 관계없다.

품목은 관계없는데, 일정한 점포를 구성하고 있고 또 상인회를 50인 이상 구성하고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집을 새로 지어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있는 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개선하는데 우리 아케이트 시설 같은 것은 중앙시장도 아케이트 시설을 다 해 줬쟎아요.

예, 환경개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런 명분으로 비를 안 맞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문제는 광산경제과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다룹니까?

제가 관련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제 3안, 삼척시내지역 특정건물 선정 매입, 이것은 구산업은행 자리를 사서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도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은행 담당대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해 볼려고 하니까 땅이 1,300평 부지가 나옵니다. 45억 이하는 안되겠다. 입찰을 3번 했습니다. 산업은행에서 경쟁입찰을 붙였습니다. 3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압류되어 있는 물건이라 그러면 입찰가격이 낮아 지겠지만 이 사람들이 제시한 최저선이 45억입니다. 그렇게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6억 8,400만원이 근로자 복지관을 만드는 기본 예산이 아닙니까? 45억이라면 약 9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문제는 그 건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왜 잘 지어놓은 건물을....

못 씁니다. 지하층에 들어가 보시면 그것이 침수되어서 저번 루사때 침수가 되었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산업은행에 불러서 이 건물을 뜯어야 되니까 못 쓴다. 그래서 가격을 절충을 하면 36억 8,000정도면....

그 사람들이 마지노선을 45억으로 봅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받아야 되느냐 하니까 45억까지 받는데 철거비용만 해도 몇 억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절충을 하면 이 정도 예산이면 못사느냐 이거죠? 굳이 후진 해수욕장에...

그런데 문제는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건물을 또 지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90억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복지회관은 1,500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거기를 500평을 떼어 주고 나머지는 우리 시가 활용을 하든지 하면되지 근로자 복지센터에 이것을 다 줄수는 없쟎아요. 거기에 문화원 짓는 예산하고 같이 해서 예산을 만들 수 있다라면 오히려 그것도 괜찮은 일인데 오히려 1,300평을 근로자 복지관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제2안을 말씀하셨죠? 동아테마타운 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근로자 복지회관을 한다고 할때는 토지분야는 근로자 복지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토지분야는 다른 방안으로 구입하고 근로자 복지관 예산에서는 매입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그것을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지금 그 부지가 굉장히 요지부지이니까 우리 시가 가지고 있어도 손해 볼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구 산업은행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회계과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도계에 진규폐 요양소 목적으로 얼마의 돈이 내려 왔다고 하셨죠?

그것이 진규폐 목적으로 내려온 돈이 아니고, 근로자 복지회관 명목으로 노동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돈을 진규폐요양원 쪽으로 쓸려고 했는데 노동부 쪽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최연희 의원님께서 전의원님하고 저한테 하신 얘기가 너희들 뭐하느냐 도계 요양소 돈을 이렇게 해 줬는데 찾아 먹지도 못하고 이것이 무슨 짓이냐 라고까지 말씀을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도계에 근로자 복지회관을 지을 생각은 없었습니까?

근로자 복지회관은 노총에서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와주는 그런 입장인데....

과장님, 국비, 도비, 시비를 가지고 근로자 복지회관을 짓는데 한노총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있습니까?

그럼요.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야되는 법적조항이 있습니까?

주인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삼척에서 이용하는 근로자는 어떠한 근로자를 할 계획입니까?

근로자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계에 광산근로자들이 약 2,500명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척에는 근로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물론 근로자는 다 포함이 되겠지만 노조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몇 명정도 됩니까?

지금 노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3,000명 넘습니다.

삼척지역 내에요? 삼척시내에요?

동 지역은 그렇게는 안되고요.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도계사람들이 삼척 근로자 복지회관을 지어 놓으면 삼척에 와서 맨날 이용하고 합니까?

지금 현재는 한노총 위원장이 경동에 지부장님이 위원장입니다.

경동위원장이 삼척에 지어도 된다고 얘기가 다 된 것입니까? 확실합니까?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단 도계 진규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진규폐 요양원을 지을 돈이 작게 내려 왔쟎습니까?

진규폐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내려왔는데 진규폐 쪽으로 쓰라고 했었는데....

쓰라고 한 건 아니고 그때 근로자 복지회관을 만들어서 요양원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경동 노조위원장하고 협의를 보셨다는 얘기를 나중에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요. 우리 도계라는 곳이 아시다시피 환선굴 개발할 때에 도계에 근로자 휴게시설비가 폐광대책비로 내려온 것을 우리 삼척시에서 먼저 쓰자고 해서 쓴 부분도 있습니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우리 도계에 근로자가 거의 3천명이라고 그러셨는데 도계에만 거의 2,500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계에서 앞으로 이런 시설을 지어 줄 계획은 없으십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은 짓는 날부터 운영비가 몇 억씩 시비로 투자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시에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을 보통 85%가 공공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근로자 복지회관을 1,000평 이상 지어서 시비가 보통 2, 3억씩, 많이 들어가는 데에는 5억씩 계속 투자를 해 주는데 짓는 날부터 엄청나게 시가 부담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개 시에 두개는 어렵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근로자가 집합되어 있는 장소를 제외하고 이 쪽으로 내려왔다는 데에서는 제가 확인을 하겠지만 아무튼 도계 근로자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광산경제과에서 앞으로 심혈을 기우려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가?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

과장님 여기에 보면, 영세민 가스, 전기시설 지원이 있는데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영세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같은 경우는 누전이라든가 노후배선 같은 관계에 보면 위험성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까지 교육을 시켜서 전국적으로 불이 날 때 보면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 많은 화재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교체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점검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잘 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고유가 상황에 따른 에너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신호등 교체도 하고 하는데 가까운 기관들하고 업무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남의 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삼척대학교 같은 경우 올라가 보십시오. 저녁에 7시에 올라가 보면, 테니스장이 밤에 대낮입니다. 요즘 같은 이럴때 보면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운동하러 올라가 보면, 대낮같이 밝게 해 놓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봐서는 경제가 어려울 때는 시하고 관하고 협력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협조가 되어야지 한 쪽에서 노력하고 한 쪽에서는 불을 붙여서 하는 모습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예.

그 다음,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지원을 보면, 우리가 시에서 과장님 전에도 몇 주년 기념행사 물으니까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돈이고 조금 전에 한노총 이런 관계를 자꾸 빠져나가는 식의 답변을 하지 마시고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재래시장 개선은 하는데 활성화 방안은 전무하단 말입니다. 재래시장을 시설해 줬으면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어떤 방안도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 방안은 여기에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바로 광산경제과 과장님 업무인데 일관성 없이 진행되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을.....

재래시장 활성화는 기본적인 사항과 특수시책 사업으로 나누겠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설 명절이라든가 이럴때 우리가 캠페인 실시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또 색다른 사업으로서 해수공급시설이라든가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이벤트사업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되냐 하면, 계획을 수립해야지 계획이 수립 안되니까 저번과 같은 그런 불상사들이 일어 나는 것입니다. 사전에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만약에 인하상가 내에 문제점이 지금 안들어 갈려는 이유가 있을 때는 좁은 쪽에는 무엇을 배치하고 조금 넓은 쪽에는 무엇을 배치하고 어물전으로 어디로 가고 그런 식의 계획성없이 행정을 진행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재래시장 역시도 만약에 친절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가격표시제를 안했다. 하다못해 중국제인지 국산인지 모르는 이런 여러 가지 특산물 명시제를 하든가 이런 준비를 해서 친절운동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이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활성화에 이런 여러 가지 차질이 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재래시장은 전반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친절이라든가 가격표시제, 지금 현재 가격표시제 팻말까지 만들어서 시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전국 전체가 재래시장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친절 그러는데 특색이 있는 어떤 하나의 이벤트가 없이는 이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특색있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남이 한다고 따라 장보러 가는 식으로 하면 일이 안됩니다.

그 계획서를 사실상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사업, 재래시장 앞치마라든가 가격표시제는 우리가 순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전부 써 주고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 계획서를 또 다시 가다듬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 교육 같은 것도 시키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중앙시장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구가 막혀서 차량이 잘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들어가 봤는데 차가 80% 정도 차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근로복지회관 문제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과장님, 보면 저번 8월달 업무보고에 보면 2006년 7월에 공모해서 입찰 및 착공을 10월달에 해서 준공 예정월이 12월 이렇게 얘기를 해 놨는데 이것하고 지금 계획하고 왜 멋대로, 과장님 하기 싫으면 다른데 가고 그럽니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한노총하고도 협의된 사항에서....

핑계대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런 핑계를 대면 안되죠. 한노총이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것 좀 보십시오. 사직이 멀어서 안된다는데 후진은 무엇입니까? 후진은 가깝습니까? 그리고 관광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세요. 관광지에는 관광의 모습이 갖춰져야지 여기에 근로복지회관을 지어 놓으면 어느사람이 들어 갑니까? 말도 안되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업무보고라고 이것을 내 놨습니까? 관광지는 관광지다운 면모를 갖추고 거기를 노력해서 살려줄 생각은 안하고 사직동 65번지인데 사직동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보고를 해 놨으면 이 보고답게 계획을 착실히 쌓아 가든가, 아니면 왜 안된다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여기에 놓고, 3안은 시내에, 시내는 비싸서 됩니까? 과장님 하시는 업무를 욕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봐도 인정 안하는, 지나가는 얘도 웃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이렇게 보고 해 놓고, 몇 개월도 안되어서 바뀌고....

근로자 복지회관 문제는 아마 의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심도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처음부터 목표를 잡아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하기로 했으면 하지 갑자기 왜 이렇게 또 바뀌냐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저번 의원때부터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까지 와서 바뀌어서 또 다시 2007년도 와서 또 바뀌고, 하여간 계획세운대로 제대로 추진하십시오. 제가 봐서는 시장도 그런 식으로 계획없이 하고 여기 계획을 세워 놓은 것도 다른데로 막 가고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하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야속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보십시오. 제가 틀린 말을 하는지.

근로자 복지회관을 지금 현재 건물을 세우고 한다 그러면 운영비에 시가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보고하지 말고 모든 계획서를 운영비가 어떻게 들고 해서 안된다고 하지, 이것을 의원들한테 다 보고 해 놓고는 이제 와서 후진으로 가니, 시내로 가니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겁니다. 그때 당시는 병신들이 앉아 있었냐 이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어디에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쟎습니까?

예산을 따는데 2007년 12월 준공할 정도면 2006년 10월에 다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댑니까? 이리 빠지고 저리로 빠지지 말고, 한노총 안 맞다고 하고, 중앙시장관계 저번에 몇주년 기념행사할 때 물으니까 중소기업 자금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자금은 자기 멋대로 객지사람들 불러 잔치를 벌여도 됩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이 죽는지도 모르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빠지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누가 신뢰성을 가지고 믿습니까? 하여간 이 문제는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공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계 농공단지에 제일 큰 5,000평 가량의 부지가 있는 농공단지 부지가 아직도 그대로 서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GV 한갑수 사장인데 우리가 작년 12월말에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계속 안한다 그러면 과태료 처분을 계속하고, 다른 데로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유도를 할까 합니다.

농공단지 그 분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데로 처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농공단지에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청만 해 놓고 장기적으로 1년이상 갔을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일단 이의가 들어 왔습니다.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간을 받아보고 안되면 계속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째 방치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들어 온 것은 2년 이내입니다. 사장이 바뀌어서 그랬쟎습니까. 다른 사람한테로 한갑수라는 사람이 넘겨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하던 사람들이 재력이 모자라서 부도를 낸 것이 아니쟎습니까? 한갑수라는 양반은 다른 데에도 사업을 하고 있쟎습니까?

경량골조 골재사업은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안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한 그런 것을 따지고 이제 얘기대로 안했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래도 안 되었을 때에는 자기 재산을 포기할 수 있는, 우리 시에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없쟎습니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끌고 나가게 되면, 그 쪽에 제일 크게 흉물로 남아있게 되고,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들어 올 수도 없고,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전화상으로 하면 곧 한다, 지금까지 안 한다고 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치를 하여튼 취해 보겠습니다.

조치가 빨리 취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농공단지에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농공단지가 90년도부터 근덕농공단지를 만들고 도계농공단지가 95년도 되었습니다만 한 20년 되었죠? 지금까지 과태료 처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태료 처분을 지금 현재 작년에 판단해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할 예정으로 있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얼마정도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400만원 정도 됩니다. 1차로....

저희들이 볼 경우에는 이런 것도 좀 빨리빨리 추진이 되는 상황이 시민들에게 와서 좀 닿아야 됩니다. 물론 시에 행정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애로는 있겠지만 그것을 두고 보는 시민들의 눈은 더 애로사항이 더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고 여기에 우리 중소기업 지원 육성이라 하는데 육성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디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가 물건을 사다가 판매를 해서 농공단지의 물건이니까 시가 그대로 매입을 해 달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 것을 모릅니까?

우리 부서에는 모르겠습니다. 회계부서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그렇게 얘기를 집겠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 전기 안전점검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시하고 소방서, 한국전기, 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 이것을 언제 했습니까? 작년 설 밑에 했습니까?

명절 밑에 한번 했습니다. 추석 무렵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도계에서 가정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불이 나서 집이 다 타고 있어도 전기가 정전이 되지를 않았어요. 가서 주인이 안전차단기를 열어서 되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점검을 얼마전에 하고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형식적인 점검이 되면 집에 누전으로 인한 불이 확실하다고 그 분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점검은 형식상 점검이 되지 않느냐, 이 점검을 하러 다니는데 우리 시가 경비를 보조해 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럼 행정적으로 가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원이 꼭 나가서 함께 합니까?

우리 직원이 가는데 한전에서 하는 전기 점검은 그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취약 시기별로 상가라든가 대형 우심지역, 터미널 이런 쪽으로 하지 개인의 집은 우리가 합동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전 소관이지, 시에서 하는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취약 시기별로 특별 점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도 우리 시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서도 전기 한전이나 아니면 안전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물론 많이 모이는 장소, 공공장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취약지역에 있는 곳도 선정을 해서 같이 해 보는 그런 방법을 넓혀 가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맞습니다. 반상회 홍보물이라든가 읍면동에 담당공무원들, 그런 취약계층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재래시장 참 어렵고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닥치는 면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 환경개선은 지붕을 다시 고쳐주고 그 안에 있는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안에 진열장까지는 고쳐 줬습니까?

진열장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생각인데 소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중심으로 환경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상인을 중심으로 한 환경개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불편하니까 재래시장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재래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대형매장하고 문제는 쇼핑 캇트로 다니기가 쉽고 계산대가 여러개 있어서 편리합니다. 그 점이 재래시장에서는 가장 취약부분입니다. 그리고 카드발급문제, 그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상 조금 개선 할려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우선 지붕을 고쳐 줬으니까 환경문제는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그 안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상인들의 방법은 옛날과 똑같고 소비자는 그것을 멀리하고, 이런 관계니까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재래시장도 앞으로 상인들이 그 안의 소비자가 충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척관내의 재래시장은 어디를 봐도 과거의 답습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 지역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줘야 되겠느냐, 이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역점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돈만 자꾸 투자시켜주면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김원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일맥상통합니다. 환경개선사업은 2008년도에 일단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이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상인들의 의식이 변해야 되는데 현재 재래시장 상인들을 보면 거의 70대 노인들로 몇 수십년동안 그냥 하는 행태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인적구성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적구성을 사실상 젊은 사람으로 바꿔놓기 위해서는 어렵겠습니다만 우리가 빈 점포라든가 이런 데를 젊은 사람들로 채울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원을 해 줘서 점포세는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더라도 젊은 사람들로 채워서 그 주변을 한 사람이라도 젊은 사람이 있는 여러 사람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역할을 할려고 합니다. 그 계획을 몇 년 전부터 조합장들과 조합원들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금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하는 일을 보면, 다른 시에 대해서 겉모양만 같게 만들고 안에 내역은 전과 똑같이 하는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해 나가야 됩니다. 먼저, 이 안에 있는 주체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어떻게 바꿔 놓아야만 환경이 바뀌어 지겠느냐 하는 이런 데에도 투자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만 개선되었다고 해서 재래시장의 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물가 동향조사도 가끔 하고 있죠?

예.

그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재래시장과 비교했을 때에 우리 재래시장의 물가는 어떻습니까?

재래시장 물가는 제가 볼때는 우리 삼척이 더 높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조사를 한번 실시 해 본적은 없죠?

재래시장만 가지고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만 가지고 안한다면 어디에 비교를 해서 삼척지역 물가가 높다, 낮다 이런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각 품목별로 음식품목도 있고, 그 다음에 슈퍼에서 파는 일상생활 품목, 약 40개 정도 품목을 정해서 쌀이라든가, 라면, 치약, 곰탕, 설렁탕 해서 한 40개 정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합니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삼척소식지에 우리 지역 물가가 높다, 낮다 이런 비료를 내 준적이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래시장 분야도 한번 조사를 해서 타 재래시장과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더 일러 드리면, 재래시장의 경쟁방법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소비자가 그 안에서 카터기를 끌고 다니면서 물건을 한꺼번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무엇을 강구해야 되겠습니까? 신속 배달해 줄 수 있는 시장조합이 그것을 마련하도록 유도해 줘야 됩니다. 무슨 아파트 A동 몇호 그러면 그 물건이 신속하게 그 집에 배달까지 해 줄수 있다라면 마트를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도 물품구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도 우리 시에서는 대안으로 제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지 않고는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은 생각을 해 봐 줘야 된다. 저가 예를 듭니다. 이런 것들이 상인들에게 가서 먹혀 갔을때에 재래시장이 타 시장보다도 우리가 우위를 갈 수 있다. 그렇게 봐 지는데 다른 것도 많이 연구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로자 복지회관은 일정한 규격이 있죠? 그 이하는 지어서는 안되는 것이죠? 그렇죠? 몇 ㎡에 건물은 얼마이상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규정이 2004년도 12월달에, 지금 현재는 없어 졌습니다.

그러면 36억이 들어간다, 40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사후관리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 규격이 법적으로 이렇게 지어져야 한다 라는 규격이 없다 라고 하면 굳이 여기에 나온대로 이렇게 크게 지하 1층, 지상 3층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노동부 지침이 옛날에는 74년도까지 규정되어 있는 지침은 이렇습니다. 부지 및 건립 연면적이 1,000평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하여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사무실은 전체 건물면적에 최고 15%까지 사용하고 85% 면적은 공공시설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금이 행자부에서 나온 교부된 자금입니다. 노동부 자금은 아니고요. 노동부 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와서 점검을 하거나 감사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문제가 있으니까 행자부 쪽과 협의를 해 봐라. 하는데 될 수 있는대로 그런 기분이 있으니까 너무 또 작게 하거나 어이없이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안이 노동부 안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복지회관이 한노총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 안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무엇으로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한노총에서..... 만약에 설계를 한다고 하면 지금 연건평이 700평 규모다 했을적에 지하는 뭐다, 지상 1층은 뭘하겠다. 2층, 3층은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 규정은 복지회관 운영지침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어서 1층은 상가로 임대를 준다. 예를 들어서, 2층은 노동회관에서 쓸 수 있다. 3층은 또 회사사무실 임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로자 복지회관을 임대를 줘서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습니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춘천이라든가 원주라든가, 동해라든가 이 사람들이 한해에 4억씩, 5억씩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 복지회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동해시 같은 경우는 말이죠, 자체가 시설 공사인가 공단인가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우리 시 전체의 시설을,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다른 것도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들어같다, 안 들어간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법적인 검토를 다 해서 이렇게 지어주고 앞으로 4억이다, 5억이다 라는 지원비가 무서워서 지금 이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봤을때 사후 관리비가 너무 높게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 때문에 못하고 있지 만약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복지회관은 벌써 지어지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시가 제일 겁내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이익사업만 있었다 그러면 엄청나게 좋은 사업이죠? 이익사업이 전혀 없으니까 상당한....

그렇다면 근로자 복지회관이 시 중심선상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 우리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어느 지역이라도 땅 값이 싼대로 나아갈 수 있다. 앞으로 여기에 방재산업단이 되고, 거기에 오면 업체가 많이 들어 올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또 오면 근로자들이 많이 생길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도 공무원 연금매장이 있는데 우리는 종합복지회관에서 매장도 만들 수 있는데 왜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 연금매장도 있쟎습니까?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 내셔야지 딱 한 군데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꾸 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의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대답을 그것으로 나가는 것으로 하지 말고 저희들과 협의를 안해도 좋지만 이 문제를 그렇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는데도 안하는 것 하고 안 찾을려고 하는 것 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찾아서 쉽게 해결해 나가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광욱 의원님 !

근로자 복지센타 때문에 그렇게 힘이들면 예산을 왜 받아 왔죠?

제가 처음에 얘기 했쟎습니까?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근로자 복지회관을 짓는 것 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명칭을 사용해서 요양원을 할려고 하다가 안되어서 계속 올라 온 것입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으로 짓는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냥 돈이 내려 온 것입니까?

근로자 복지회관으로 올렸죠?

올렸는데 올려놓고 예산을 받아놓고 쓸려고 하니까 우리 삼척시비가 5억이 들어갈지도 모르고 6억이 들어갈지도 모르고 하니까 어렵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시비를 최소화 해 보고자 합니다.

반납해 버리지 뭐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국비와 도비로 이용해서 해 볼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시비를 어떻게 최대한 줄여서....

차라리 우리 지역에 안맞다. 예산을 반납하든지 아니면 진규폐 요양시설을 만들든지, 차라리 그렇게 변경을 해서 하든지....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납을 해 버리자 이겁니다. 우리가 5억씩 유지비를 쓴다 그러면 이 수익사업을 못한다. 울산 현대 같은데 가보면 현대에서 문화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전 근로자들이 그 쪽의 상가를 이용하고 전부 자기네들이 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근로자 복지회관의 개념으로 본다라면 어떤 규제나 노동단체가 이것을 좌지우지하고 거기에 말려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어쩌면 근로자들이 여기에 와서 연금매장도 활용하고 상가도 이용하고 식당도 이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복지시설이지, 근로자 복지시설을 어떤 식으로, 사무실을 지어서 그 사람들이 노동운동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되쟎아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시끄럽고 장소 제공해 주는 꼴이 되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없애버리고 반납해 버리자 이겁니다.

동지역에 노동상담소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축협 쪽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안정센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노동상담소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나중에 운영비를 안들이고 이런 부분도 임대를 주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시에서는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보자 이겁니다. 법 테두리에서 이것밖에 못쓴다고 하지만 우리 상식으로 본다 그러면 근로자 복지센타를 그야말로 복지센타입니다.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센타인데 거기에 왜 수익사업이 안되며, 본전장사라도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야지 그것을 못 만든다 그러면 이 예산을 뭐 하러 활용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해 보고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운영을 할때....

예산을 쓰지 말고 딱 묶어 놓고 있다가, 목숨 끊어질때까지 들고 있다가 법이 풀리든지 우리 요구사항이 관처러되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못을 박아 버리든지....

그래서 근로자 복지회관을 지어서 시비가 안들고 그 자체로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동자 대표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시가지 건물을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살려고 하느냐 물으니까 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임대를 줘서 관리비를 충당할려고 해서 살려고 한다. 그 양반들은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 양반들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 말이 맞는지 헷갈리네요.

그래서 안된다고 딱 잘랐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얼마 전에 작년도에 시내에 있는 건물을 몇 군데를 들고 왔었습니다. 와서 임대를 해서 세를 놔서 운영을 하겠다. 그것은 세를 놓는 것이 완전히 수익성입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얘기도 하지 말라고 딱 잘랐습니다.

안되는 법조항을 복사를 해서 의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에 저희들 직원 21명에 정원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올해 당초예산에는 77억 6,3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농업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추진계획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농민들에게 금년도에 19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여성농업인 작업 환경개선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작업갈개, 차양모자, 장갑, 장화 세트로 해서 1인당 4만원 상당의 작업 세트를 지원하는데 96명분, 영유아 양육비지원 61명, 이것은 유치원 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5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48명 이것은 보육시설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정부에서 보육시설료의 전체 25% 정도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농촌·농업인 육성입니다. 현재 농업경영인 321명, 여성농업인 137명 도합 45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척농업 소식지가 매월 5,800부가 농민들한테 공급이 되고, 한국농업인 신문, 친환경 유기농업정착을 위한 리더교육 100명, 정월대보름맞이 민속행사 이것은 윷놀이행사입니다. 농업경영인들이 주가 되어서 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8개소 500만원, 농업경영인 친환경유기농업 실천다짐대회 이것은 농업경영인 시 대회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도 대회가 200명분으로 1,000만원 예산이 되어있고 여성농업인 전국대회도 100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12회 농업인의 날 행사는 11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0명에 3,000만원 예산사업으로 성대히 치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정월대보름 맞이 농특산물 판매전이 서울에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지역본부 농협중앙회 강동구에서 행사가 개최됩니다. 저희 관내 농특산물 판매장을 이 기간동안 판매를 하도록 하고 2월 28일이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재경 삼척시민의날 행사가 2월 28일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의원님들도 모시고 유관기관 단체장님을 모시고 그날 행사 당일 다녀오도록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건설 운동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삼척이 타 시군보다 많은 부락이 11개 마을에 총 56인이 시상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우수 대상 마을 집중적으로 4, 5개 마을을 육성하고 대표 모델마을은 시상을 받은 후에 5년을 경과한 마을이 도계 신리와 원덕 월천이 해당됩니다. 이 마을도 대표 모델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도에 시상 받은 갈천과 풍곡에 대해서 활력지원사업 10억을 가지고 금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평가대상마을이 현재 9월달에 도에 심사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리는 시 자체에서 6월달에 1차로 심사를 하고 2차로 심사를 해서 최우수 부락을 선정해서 도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부락이 작년에 떨어졌던 근덕 도원리하고 도계 심포, 미로 고천, 가곡 탕곡이 지금 열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작년도에 전국에 20개 권역중에 우리 삼척이 최우수 권역으로 선정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주민의견과 협의를 거치고 주민의 신청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별지로 나눠드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옆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작성때는 이것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부락주민들 위주로 상향식으로 준비되어서 상부에 시행승인을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승인전에 의회에 보고를 먼저 드리는 과정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6개 분야에 65억 9,500만원을 사업비로 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소득기반, 농촌관광기반, 마을영향 재경비 예비비 이렇게 되어 있고,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1차년도가 올해가 되겠습니다. 3억 7,500만원으로 마을영향사업과 내년도에 할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부지매입이 들어 가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18억 1백만원을 가지고 대평리에 주민교류센터를 먼저 착공하고 또 하마읍에 노인복지시설, 중마읍에 가시오가피 홍보관이 내년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년도에는 18억 9,600만원으로 농특산물판매장, 친환경 축사 생태공원, 유실식재 등으로 추진되겠고, 4차년도에는 자연생태체험, 휴양센터, 5차년도에는 산체체험, 장뇌체험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마을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먼저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체험은 뒤로 미루어지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부락에서 이해가 되고 지금 의회의 보고를 마친 다음에 승인절차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특별지원사업은 저희들 총 자산 13억 2,500만원으로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1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3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지원이 됩니다. 아울러 체납액이 1억 7,000만원 정도 있는데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력증진 및 농업인 건강유지 대책입니다. 땅심높이기 2개사업으로 토양개량제와 푸른들가꾸기 사업을 금년도에 차질없이 하겠고, 농약안전사용 장비도 500대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현재 금년도에도 변함없이 쌀소득 보전직불제 980㏊, 7억 4,200만원 사업비로 시작하겠고, 조건불리제 직접직불제도 2,083㏊, 8억 2,800만원, 이것은 저번에 의회에 한번 나왔던 말씀입니다만 지금까지 경사률이 22% 이하의 그 마을의 전체 그런 것이 50% 이상되는 지원이 되는 조건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달라진 것은 경사률이 많이 완화되어서 7% 이상 되는 그 전체면적이 50%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수혜면적이 더 늘어났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100㏊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친환경 유기농 특화지구 조성입니다. 지금 친환경 유기농 특화지구 선포식이 11월10일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진계획은 친환경 인증재배 확대추진입니다. 인증수수료 1,200만원으로 작년까지 65㏊에 인증을 받은 면적을 금년도는 기필코 200㏊로 끌어 올리고, 2009년까지 50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두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유기농지역 리더교육도 100명을 시키고 친환경 농업기자재를 작년보다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우렁이농법과 직파재배도 늘리고 아울러 친환경 콩 재배단지가 금년도 신규로 내려 왔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대상지 선정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을 하겠다는 부락에 신청을 받아서 올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물벼 매입건조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같이 800톤, 이것은 20,000포 정도가 됩니다만 건조료가 포대당 3,200원에 농가 부담을 주는 이것을 우리 시가 지불해 주는 제도인데 상당히 농가에 좋은 호응을 받는 사업으로 봐 집니다. 금년도에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작년에 3억의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만 국도비 확보가 되면 그때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를 봐서 꼭 해야될 사업이고 친환경 유기농으로 가자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봐 집니다. 조만간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어느 쪽에 한가닥 내려오면 이와 맞물려서 지금까지 3억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친환경 유기쌀 농업지구 조성입니다. 이것은 근덕 매원리에 친환경 유기농 쌀 농업지구 조성으로 저희들이 4억의 예산으로 친환경 미나리재배가 들어가고 10동이, 친환경 생산시설 장비를 확보하고 집하장과 공동작업장 등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보다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6,25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더 해서 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폐광지 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생산량이 474톤, 무릉 20톤해서 전체적으로 포도는 11억 6,000만원 소득이 오고, 머루에는 2억 2,600만원이 왔습니다. 호 당으로 치면 포도가 2,300만원씩 돌아 왔는데 이것은 도계쪽에 우리 농촌의 삼척농업에 가장 모델이 되는 가장 훌률한 사업으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봐 집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너무 면적이 적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묘목과 비가림시설, 관수를 하겠고, 포도액즙 기자재지원도 금년도에 아울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고랭지 농업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고랭지 농업에서 채소에서 비교우의 대체작목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1개소에 1억하고, 고랭지 토마토 확대재배에 금년도에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사마귀병 방재도 전면적에 대해서 60% 보조로 지원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보고되었던 사항입니다만 60% 보조를 해도 실질적으로 가장 타시군보다 보조율이 높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친환경 고랭지채소재배가 전면적 시범에 앞서 저희들이 농가를 선정해서 1㏊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착이 되면 채소도 친환경 쪽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도 비닐 현대화사업 60동, 버섯재배 리모델링 5동, 특화작목 재배도 1㏊정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단지 육성에서 지금 현재 저온 유통기반시설 30평, 1평짜리를 10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온시설을 하겠고, 다목적 건조기 지원, 도로변 간이판매장 실명제 3개소, 친환경 수출단지 조성에서 카프리카와 딸기가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근덕 쪽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딸기를 1㏊정도 친환경 자재를 공급하도록 하겠고, 친환경 딸기도 1㏊에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농가에 수출 촉진비 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삼척한우 특성화 전략입니다. 우리 한우가 농촌에 소득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지금 현재 9,012두가 사육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5번째 많은 사육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척에서 소로 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1년간 162억 4,000만원이 소득이 되고 있고 호당으로 치면 약 1,400만원의 소득이 오고 있는데 어쩌면 농촌에 가장 기둥이 되는 사업으로 봐져서 금년도에도 고급육을 위한 거세 비육증대, 송아지 안정제가입, 인공수정료 지원, 등록비와 송아지 생산장려금, 반추위생균제지원 등을 통해서 삼척의 한우가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되고 더 고급육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강원영동한우 광역브랜드지원사업입니다. 영서쪽에는 하이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명품화 시킨 이름이 있습니다만 영동 쪽에는 한우이름이 아직 없는데 영동 쪽에 공동으로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고, 광역브랜드화 사업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육두수도 삼척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도 한우인공 수정료, 종축등록지원비, 백신지원, 품질고급화 장려금지원, 이것은 거세하는데 8만원씩 별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송아지방이 있고, 또 이외에 인근 북평에 우시장이 없어지면서 사둔리에 우시장에 총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가축시장에 시비로 8,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 사업이 모두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연친화적 가축사육 환경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친환경 톱밥발효축사지원,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축사를 늘려주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규모를 30두, 40두 먹이는 사람들이 더 키우고 싶어도 자금력이 부족해서 이런 농가들을 좀 더 규모있게 거의 100두 수준에 가깝게 시키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소규모 농가지원을 하는 것 보다, 저희들이 10동을 금년도에 공문시행을 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순위를 30에서 40두 먹이는 농가 중에서 금년부터 축산법이 개정되어서 몇 평에 얼마를 먹여라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번식우 같으면 한 마리가 10㎡를 확보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오버되는 부분에 과태료를 물립니다. 기준에 먹이고 있는 농가들한테 강제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무리하니까 이 사업과 연계해서 다두사육 농가중에 밀식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금년도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사 환경개선과 이유자돈방지원, 청정목장 지원사업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자원화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지원 시설은 퇴비사 6동을 금년에 하겠고, 톱밥지원도 작년과 같이 10만포, 분묘처리제도 10,000㎏, 계분처리수분조절도 이것은 왕겨입니다. 이것도 적기에 56톤을 지원해서 우리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및 학교우유급식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면적이 1,177㏊중에 9,057톤을 생산합니다. 사료작물과 볏짚이 각각 나눠져 있는데 연간 조사료 수요량이 15,000톤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 61%밖에 작업을 못합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건초를 수입해 들어오거나 볏짚이 관외에서 들어오는 형편에 있습니다. 최대한 작업사료가 늘려지도록 노력하겠고, 이와 아울러서 관내에 우유급식 아동들 기초생활수급자녀들과 홀아버지, 어머니만 있는 가정, 기타 차상위계급에 학교 우유급식도 1,374명에 대해서 연간 250일 기준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가축방역도 저희들이 공동방재단과 다두사육농가 기준, 부루세라지원을 올해도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양봉농가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양봉이 현재 6,019군이 있고 재래봉이 1,761군이 있습니다. 양봉에서 연간 9억 9,300만원의 소득이 있는데 대체로 농가들이 영세합니다. 양봉농가 기술이 타시군 보다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올해도 양봉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우수 종봉사업,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맹방유채꽃 축제도 금년도에 작년과 같이 상설시장과 이벤트행사, 행사 중에는 자전거하이킹과 유채꽃 가요제, 사진공모전이 있습니다만 이 가요제가 4월 25일이 전국노래자랑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있고, 저희들은 4월 20일 토요일날 근덕 맹방에서 유채꽃가요제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5일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유채꽃을 소재로 한 가요제는 그대로 전국노래자랑과 관계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특화지역조성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시가 유기농학교 신설해서 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죠?

예.

거기하고 연계된 어떤 사업을 농정과에서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친환경 유기농 교육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데 단, 저희들이 친환경 유기농 용역을 총괄로 교육원도 포함하고 기타 여러 가지 유기농 전체를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가 중간보고가 저희들이 3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달에 중간보고를 할때 의원님들께 사전에 알려드려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에 농정과나 기술센터의 업무보고에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가봐서는 별도로 준비된 것이 없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간보고가 나온 이후에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구체적으로 센터에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폐광지 특화작목 포도, 머루 육성이 있는데 우리가 연말인가 부시장님하고 폐광이라기 보다는 현재 하고 있지만 안 쓰는 갱도를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갱도를 이용한 숙성장소로 이용하던가 이것으로 이용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연구해본 적이 있는지? 포도와 머루를 이용한 대한민국에서도 도계지역에 나오는 자원을 가지고 폐광 갱도를 이용한 그런 관계를 연계해서 사업을 할려고 준비할려고 계획해본 적이 있는지? 없다고 하면 한번 가 보시고 이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 문제도 1차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도계 고원 포도는 포도주생산이 아니고 생과를 위주로 팔고 생과가 열과가 되었던가 품질이 떨어지는 부분은 즙으로 짜서 팝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생산할 경우에는 그 후속을 시키는 과정에서 폐광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적정한 온도 10℃에서 15℃사이에 적정온도를 유지하면 이용하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포도주 생산의 량이 너무 못 미치기 때문에 아직까지 폐광도를 이용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봐 집니다.

굳이 이것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 저장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우리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읍면별로 저온창고를 돈을 들여서 만들지 말고 그 돈이면 차라리 이런 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자르지 말고 한번 이용할 수 있는 연계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꼭 여기만 맞추지 말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척한우 특성화 전략이 있는데 얼마 전에 칙소관계를 TV에 나오는 것을 봤는데 얼마 전에 울릉도인가? 그런 것이 있는데 만약에 울릉도에 칙소가 울릉도 관광자원으로 밖에 이용 못한단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어떤 운반이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그런 TV에 나오는 대로 한다면 우리 만의 많은 량의 소를 가지고 있는데 횡성한우 브랜드라든가 강원도 전체가 힘을 모아 하고 있지만 삼척만이 할 수 있는 브랜드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센터라든가 농정과에서 진짜 기술력 향상만이 우리가 만약에 유기농학교를 신설한다고 해도 유기농공법은 대한민국 전체가 한단말이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데에 질 수 있다. 교통망이라든가 모든 데에서, 그래서 한우특성화 전략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소 거세라든가 이런 것 말고도 먹이를 이용한다든가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만이 브랜드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

현재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육질이 좋은 수소와 암소를 정액을 그렇게 맞춰서 교배를 시켜서 고등등록, 혀통등록, 기초등록 단계를 나눠서 고급육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이 사업을 꾸준히 해서 다른 데에 지지 않고 이길수 있는 그런 브랜드전략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보면 맹방 유채꽃축제가 있는데 이것은 자리가 안착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이것 말고도 저번 업무보고때 보면 세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한가지밖에 없는데....

세가지를 기본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특수시책사업이 민선화 시대에 보면, 볼거리제공과 이웃의 주머니를 풀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어져서 남들보다 한발 앞서가는 그런 시책이 나와야 되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새로운 것을 연구할 수 없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립니다. 굳이 이 하나만 가지고 동그랗게 하지 말고....

여기에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앞쪽에 조사료 생산 쪽에 보면 저희들이 하장의 배추를 갈고 비워 놓은 땅에 너무 아깝다.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고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거기에 사녹비를 재배하게 하고, 이 아래쪽 평야지 사람들이 봄에 그 사녹비를 소 사료로 먹이고, 소를 키운 소똥을 그 위에 올려주고, 우리 시에서는 경원 작업비를 조금만 보태주면 양질의 조사료와 땅을 거름지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올해도 계속합니다. 아마 도에서 상당히 좋다고 해서 우리 것을 벤치마킹해서 도 전체에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작년에 특수시책을 넣었기 때문에 별도로 넣지 않고 기본계획에 넣어서 올해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나 기술센터가 획기적인 체제를 가지고 서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력향상을 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봐서는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야에 기술력이 향상되지 않고는 앞으로 여러 가지 세심하게 봐야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친환경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인데, 제가 강원일보 신문을 보니까 정선농협에서 고품질쌀 생산으로 인해서 브랜드화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결국은 26억 정도가 손실이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이 책임을 질 것인가, 농협에서 책임을 질 것인가 다툼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3억을 일단 예산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국·도비를 충당을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죠?

예.

물론 시비가 나가지 않으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이 사업에 다른 저온저장이라든가, 제 생각은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조장도 있쟎습니까? 벼를 말려서 우리가 필요할때마다 도정공장을 갔다 오는데 제가 누차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정선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 사업만큼은 분명히 다시 한번 제고를 해서 과연 앞으로 쌀 소비도 충분히 앞으로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렇게 장려를 해서 도정공장도 사사로운 공장들이 많이 있쟎습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에서 도정공장을 해서 만들어 파는 것은 쌀이 아니고 잡곡입니다. 잡곡 종합가공센터를 지어서,

거기도 쌀이 있쟎습니까?

쌀은 있는데 주가 잡곡입니다. 쌀이 아니고, 잡곡을 주로 한 사업입니다. 정선은 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곡을 정선만 생산된 것을 하지 않고 타 관내 것을 계속 사 들이고, 잡곡의 판매량이 많지않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25억 정도가 결손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다른 것이 우리는 잡곡이 주가 아니고 쌀이 주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정부가 수매를 해 줄때는 40㎏ 1포에 1등으로 기준하면 6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농가들이 정부수매가 없어지면서 공공비축 매입제도로 현 시가로 사 들이다보니 막바로 4만 8천원, 4만 9천원으로 떨어 졌습니다. 1가마에, 그러니 농민들은 앉아서 1천원도 아니고 1만 1천원, 1만 2천원 손해를 보는 이런 현상이 벌어 졌는데 거기도 정부에서 공공비축을 사서 농협에 대고 너희들이 사서 팔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관내 생산된 것을 공공비축을 사들여 놓고 정부에서 사서 팔려고 하니까 팔여야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물건을 못 팔면 다음에 공공비축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은 쌀을 공공비축 매입이라도 해 줘야 쌀 농사지은 것을 거기에다 값이 떨어져도 파는데 그것마저 비워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생산한 것은 우리가 다 팔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적으로 지금 아주 절실한 시기입니다. 좋은 쌀을 가공해서 팔지 않으면 안되는데 왜 저온으로 가야하면 건조벼만 그냥 해서 몇 달을 부으면 벼 있는 상태에서 숨을 쉬어서 영양분이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저온에 두면 가을에 있던 영양분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봄에 찧어도 그대로 맛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온으로 가야하고....

저온저장시설은 좋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데 제가 전에도 얘기 했지만 삼척시에서 생산되는 쌀이 한달도 안되어서 찧게 되면 동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강릉 연곡에 갔다 오는 부분 때문에 시비와 도비를 받아서 짓겠다 라고 사업을 신청한 것이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효율성이라든가, 부가가치라든가 확실한 보장이 있냐는 얘기죠?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반쌀을 생산하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는 친환경쌀만 받을려고 합니다.

지금 철원이나 화천이나 그런 데에도 다 친환경 쌀인데도 여주도 마찬가지고요. 쌀이 남아돌아서 제대로 팔지도 않고 쌀값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는데도 그런것도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는 일반쌀은 16만원, 15만원, 17만원사이에 갑니다만 지금 친환경으로 재배한 것은 한가마당 22만원, 23만원씩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앞으로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은 우리가 팔지않으면 안되는 현실에 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럴때 친환경쌀을 가공해서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내에 정미소가 20개 있습니다. 그 중에 2개는 휴업하고 18개가 먹을 것을 찧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옛날식의 기계이고 이것은 도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쉽게 말해서 100㎏를 찧으면 도정은 좋은 기계 같으면 78%, 75% 나오지만 기계가 나쁘면 기계가 갉아 먹어서 70%도 안 나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농가들 손해거든요. 앞으로 이런 기계에 맡기면 농사를 자꾸 짓고 소송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최신 좋은 기계로 해서 품질을 최고로 해서 우리 관내에 쌀을 팔아야 합니다. 그런 절박한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 지고, 아까 보고 드렸듯이 도비가 1천만원이 오든 5천만원이 오든 도비가 좀 걸려주면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안하면 우리 농가들이 더 큰 곤란을 겪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빨리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다는 점을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농민들을 위하는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지원을 해 줄 것을 효율적인 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금년도 사업이 작년에 이월되어 넘어 온 사업입니다. 시기적으로 늦추면 늦추는 만큼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오면 쓰라고 조건부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돈이 1천만원이든 얼마오든 오면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5,000만원 오면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15억 다 해야 됩니까?

사업전체는 일시에 다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1차년도 올해하고 또 내년에 국비를 받을려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 뵙고 얘기를 다시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 친환경 유기농 실천다짐대회 800명 1,000만원, 이것은 언제 합니까?

보통 4월말쯤에 농업인들 삼척시 사실은 체육대회입니다. 이 명칭이 체육대회라고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왜 체육대회라고 하느냐, 실천다짐대회라고 해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농가도우미 지원 5명, 45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농촌의 부녀자 중에서 임신을 하기 전·후 90일 사이에 몸이 불편하거나 도우미 한달간 사용하고 거기에 80%, 3만원에 하루에 2만 4천원씩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출산 전·후로 해서 지원하는....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48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보고때 간단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그 위에 보면 영육아 양육비 지원 61명 있쟎습니까? 이것은 아이들이 6세미만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때는 정부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5세 6세는 100%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도회지에 있어서 유치원이나 유아원을 보낼수 있는데는 이렇게 지원하는데 또 그마저도 보낼 수 없는 원거리에 있는 여성들은 얘가 있어도 아무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유아원에 보내지 못하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실지로 이것만큼 다 주지는 못해도 여기에 50%의 반인 25%를 지원하고 5, 6세는 양육비의 반을 위에 쪽에는 100% 다줍니다. 여기에 50%를 주는 차등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새농어촌 건설운동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원하고 무릉은 돈은 박상수의원님과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무릉하고 합쳐야 됩니다. 합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경력이 또 떨어집니다. 이것은 분명히 뻔하쟎아요. 우리 삼척에 오면 가 지구에 하나, 나 지구에 하나,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이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무릉과 도원이 합쳐야 됩니다. 내가 도원리장 보고 합치라고 했습니다. 합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행정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락을 보고 합쳐라, 안합쳐라 언질은 줬습니다만 강제성으로 얘기를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합치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힘들겠더라고요.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친환경 유기농 특화지구에 7,6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이 5월달에 완료되는 모양인데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주로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산양리가 아닙니까?

예, 산양리 교육원이 있고, 각종 친환경 유기농과 관련된 여러사업들이 있습니다. 전체 총망라해서 다 용역을 줬습니다. 그 안에 교육원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저도 원덕이 경상도와 접전지역이고 낙후되어 있으니까 가는 것은 맞습니다. 가곡의 연화광업소에 폐기물 때문에 토지가 오염되죠, 또 수은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오저초등학교 지하수를 파니까, 이런 것이 유기농지구로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 되었을때 언론에 한번 터지면 하루아침에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돈 몇10억을 투자해 놓고 그런 것이 언론에 한, 두 번씩 터지면 유기농 하나마나입니다. 한방에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연구, 검토하고 집행부 참모에서 밀도있게 다뤄야 됩니다. 시장님이 하자고 해서 좋습니다, 안됩니다. 다음에 곪을수록 더 커집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환경부서에서 가곡 바로 풍곡쪽에는 아마 토양하고 수질채취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산양리까지는 표류수가 마른 것이 흘러 옵니다. 제가 볼때는 거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 지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박의원님께서 일전에 얘기하셨듯이 제가 용역을 줄때 이 용역 안에도 이 관계를 거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센터에서 확정되기 전에 산양리 일때에 표류수하고 지하수를 채취해서 검사가 된 이후에 같이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해서 우리가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요즘 언론세상이쟎아요. 언론에서 수은이 나오고 아연광산이 있었고 하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넓게 봐야죠. 이제는 주민들의 생활이 윤택해 지니까 건강에 제일 신경씁니다. 이것을 수십억을 들여서 삼척시에서 추진하는 야심작이니까 이것을 참모회의에서 몇일을 두고 연구하고 토론해서 이런 일을 척결시켜야 됩니다.

상류쪽에 있는 부분을 하류쪽에 괜찮은데, 상류에 좀 있다고 해서 하류에 그런 사업을 못하고 이래서는 안되쟎습니까?

이번에 쌀을 가곡에서 얼마 폐기했다고 했습니까?

가곡에 폐기한 것은 바로 그 아래 쪽의 부분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오저초등학교에 지하수 팠을때에 수은이 나왔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까?

저는 못 들었습니다.

알아보시고 상류에 그런 것이 있는데 하류에 한다면 사람들이 사 먹습니까? 쌀이 남아 도는데, 유기농이 아니라 세상없어도 그런 것을 생각해야죠. 피해가 화학적인 것이 없고 글자 그대로 유기농인데 그 위에 폐광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사 먹겠습니까? 과장님 사 먹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요. 산양리가 말끔하다고 하면 이 관계는 큰 문제가 안되지 않느냐? 산양리 오염이 안되었다 하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물줄기가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엄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촌종합마을 개발사업, 마읍말입니다. 주민들하고 어느정도 타협이 되었습니까?

다 된 사항입니다.

저번에 주민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노곡이 4개 부락이고 근덕면이 2개 부락이 들어 갔으니까 공동대표가 대평리장한테 왔쟎습니까? 근덕에서는 노곡을 위해서 양보할 것은 많이 양보해야 된다. 작은 동네가 아니냐고 해서 양보하라고 해서 잘될 것 같은데 이것은 행정에서 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에서 듣고 있는 정보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현지주민들에게 듣는 정보가 완전히 다릅니다. 나도 안중근씨를 그렇게 안 봤는데 그 양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희한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이런 정보파악을 잘 하셔야죠. 주민들과의 갈등이 통합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잘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번에 풍곡은 우수마을 지원사업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아직까지 결정을 우리한테 보고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행정지원을 잘해야 됩니다. 팬션을 짓는다고 하는데 온천이 들어와서 가능할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부락의 자유에 맡깁니다. 우리가 개입을 전혀 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는데 행정적인 지도는 해 줘야 된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죠.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볼때는 풍곡에 여름에 엄청난 인원이 옵니다. 저도 가보고 놀랬는데 거기에 새농어촌건설 운동을 접목시키고 조금만 더 보완을 한다면 거기도 굉장히 좋아지리라고 봐 지는데 일단 주민들의 의사를 따라서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

과장님, 우리 삼척시에 농정의 기본방향이 금년도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유기농으로 갑니까?

저희들은 기본방향이 새로운 소득원의 개발과 주민소득향상과 그러자면 유기농 쪽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날 선포식도 했쟎습니까? 거기에 투자된 비용이 238억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 삼척시 관내에 있는 농민들을 다 모셔다가 거기에서 거대하게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얘기하는 농촌의 CEO, 전문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 연간 100명의 인원을 1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전문인력을 기르고 있죠?

5,000만원의 예산입니다.

지금 여기에 아닙니까?

지역 리더육성에는 100명에 50만원씩 해서 5,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친환경 유기농을 위한 리더육성 100명에 1억이 아닙니까?

이것은 교육전체를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5,000만원 한 것은 삼척대 캠퍼스를 말씀드린 것이고 또 친환경 유기농업 정착을 위한 리더교육 이것은 농업경영인에서부터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농가들이 기타 여거 곳을 교육하는, 전체를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별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얘기가 한결같이 교육만으로서 이것을 끝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범농가를 지정해서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그 유기농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자제까지 대어 주면서 했을때에 거기에서 성공사례가 나와서 그것을 모든 농가에 파급시킬 수 있는 여건조성을 시가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이론만가지고 그것을 할려고 생각하니까 실패했을 경우에 1년 농사가 망쳐지니까 농민이 감히 대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을 우리 농정과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농가를 몇 농가씩 지정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유기농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1년간 할 수 있는 그런 편익을 제공해줘야 이 농가가 성공을 하고 그 사람들이 바로 리더로서의 마을과 우리 삼척시 농촌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리더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 이 분만 별도로 지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지원하는 전체 농가안에 농가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교육을 수료한 농가들한테 우선권을 줘서 이 농가들이 다른 농가에 모범이 되는 농장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한번 연계를 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교육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고추를 가지고 시범농가 지정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쌀로 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배추라든가 각 농가마다 특성있는 재배를 해 보고 싶은 그런 농가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하장면 같은 데에도 고랭지 채소라든가 이런 농가에 한 읍면동단위에 5명씩 지정을 하든가, 한 품종에 5명씩 그 특징있는 지역을 지정해서 이것을 육성했을 때에 우리가 유기농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빨리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그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다시 그것을 우리가 시범을 해서 고쳐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성공률이 높여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금년부터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읍면 농촌지역을 선정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그런 시범으로 잘 하고 있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친환경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안에 조건을 친환경을 하는 사람 우선으로 한다라고 못을 박아가면서 지금 가고 있고 농가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전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교육을 받고 어느정도 깨인 사람들이 자기 농장에서 그런 시범을 보이고 타 농가들을 보이게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는 농민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생산된 물품을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해야 되는데 포장기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장면 같은 데에 풋고추나 토마토를 출하를 시킬려고 하면 토마토에 품위에 상, 중, 하를 해서 포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포장할 수 있는 포장기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작목반에 그 포장기기도 우리 시가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그런 계기가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숙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고추도 자동화가 잘 안됩니다. 자동포장이 어렵습니다만 토마토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포장기, 선별기를 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 자동 선별되어 나온 것을 상, 중, 하로 해서 놓고 보통 박스에는 상품의 박스를 달리 만들고 하품이 다른 것이 아니고 거기의 품격 규격 안에 상, 중, 하를 찍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별기까지 공급을 해 줬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다시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잡곡, 벼 다 있는데 농산물이라고 하면 벼, 잡곡, 야채류 전체품목이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선상으로 우리가 유도해 나가줘야 된다. 그것도 유기농에 한해서 농사짓는 데는 같이 유통센터가 맡아줘야 된다고 했을때에 농민들은 생산에만 열중하고 판매는 농협이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물류가 필요하다. 그것을 삼척시가 기왕 투자를 할 바에는 그런 것도 함께 고려해서 가야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물류센터가 필요로 하게되면 이중투자가 되니까 할적에 그런 정도를 같이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덕 쪽에는 근덕농협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4개 농협이 연합으로 하는 사업이 근덕에 온다는 것 뿐입니다. 도계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계 쪽에서 나오는 잡곡 같은것도 여기에 와서 가공포장이 되고 근덕, 원덕도 다 같이 되는데 지금 곡류 이외에 또 다른 품종을 포함하면 면적이 상당히 방대해 지고 커야 합니다. 그러기에는 부지가 좁고 협소하다 이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잡곡이나 벼농사 같은 데는 경쟁력이 크게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쌀이 남아돕니다. 유기농 비싼 쌀을 먹을 수 있는 전체 국민중에서 몇 %나 보십니까? 그 사람들은 생활수준이 정말 높으신 분들 늙기가 겁나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없는 사람들이 언제 배가 고픈데 그런 쌀을 골라먹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만 하지 말고 근덕이라고 하니까 근덕이, 제가 봤을 때는 쌀만 생산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또 노곡하면 쌀이 거의 없쟎습니까? 그 대신에 잡곡 생산이 많이 될 수 있고, 또 원덕 나가면 논도 잡곡도 야채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하장가면 전면적으로 야채, 이런 전체를 우리가 봐서 물류센터를 만들어 주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한 계층, 한 곳 이것을 생각하지 말아 달라, 그렇게 했을 때에 농민이 모두가 참여하는 의식을 갖고 해 볼려는 의욕도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가시오가피 홍보관 시설같은 것도 지원을 해 주실려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지금 삼척시에 보면 농기계창고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온냉동시설 창고라든가 이것이 전부 쓰여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소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보는 주민이나 시민들이 삼척시 돈 흔해빠졌다 이겁니다. 저것을 그냥 쓰지 않고 내버려 둔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설이 들어 갈려면 그런 시설이 안 되면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쓸 수 있는 시설체계로 갖춰줘야 합니다. 버려두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한번 해주면, 해 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후관리도 절대 필요하다. 또 그것을 이용하는 농민이 없을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만들어 주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틀림없이 다른 요구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도 제가 답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하시는 분들 중에서 각도 깊게, 넓게 좀 보고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해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홍보관을 한다고 하니 얼마 안가서 유리창에 그냥 거미줄이 잔뜩 끼어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된다.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창고하고 간이집하장 창고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어진지가 10년이 전부 넘습니다. 이제는 관리하는 기간이 다 넘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농기계창고는 거의 부락이 안 쓰는 곳이였습니다. 거기에 농기계고 뭐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가서 확인해 보셔도, 간이집하장도 때로는 들쓰는 데도 있지만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10년 이상 된 것이 판넬로 지어져서 이것을 리모델링 해서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점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은 자기의 목소리가 가장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응원해 주는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농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지원이 되는 곳은 지원이 잘 되는데 안 되는 지역은 한번도 지원이 안된다. 또 거기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잘 받고 있는데 못 받는 사람들은 한번도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도 시에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애환이 서린 얘기를 저희들 보고 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살펴서 그 분들에게도 소외감이 되지 않도록 이 농정과에서 특별히 다니면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사업을 하면서 농민들한테 우리가 하는 사업을 매월 농업소식지라고 해서 집집마다 반상회 회보에 같이 들어 갑니다. 어떻게 하고 무엇을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지로 보면 저희들이 원덕쪽 같이 이런 부분은 연세가 높으셔서 그런지 새로운 사업을 신청자체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도 최대한 저희들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로 더 뛰어서 그 분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홍인표입니다. 2007년도 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6명에 25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2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09억 2,800만원입니다. 주요투자 사업은 23건에 10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조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60㏊입니다. 조림이 710㏊, 조림 460㏊, 설계·감리 25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봄철에 4월 30일까지 가을철에는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임도현황은 14개 노선에 89㎞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8㎞, 구조개량 5㎞고 보수가 13㎞가 되겠습니다. 구조개량 5㎞는 2억 500만원을 투자해서 9월까지 추진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수 13㎞는 5,900만원을 투자해서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어린나무가꾸기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6,800㏊입니다. 사업비는 39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산주한테 일단 통지를 해서 산주가 실행하는 원칙으로 하고 산주가 위탁 했을때는 대행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11월 3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공공산림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80㏊가 되겠습니다. 동원인원은 23명에 사업비는 3억 9,4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신청자 접수를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2월 2일까지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아직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집계가 되어서 몇 명이 접수가 되었는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2월 23일까지 심사 선발을 해서 3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6페이지, 산림경영계획 작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성은 24,213㏊ 59%가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200㏊로 연중 계속 작성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300만원에 ㏊당 10,189원을 지원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신청주체는 산주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송이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실행은 1,629㏊로 사업내용은 환경개선과 간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0㏊로 1억 3,7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송이생산 이후에 실행하는 것으로 해서 11월중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불방지 및 예방대책입니다. 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금년 겨울 가뭄이 심해서 1월 20일부터 산불을 시작했습니다. 사업비는 22억 2,600만원으로 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예방 및 감시활동에 역점을 둬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급감시원을 400명, 현재 150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를 봐 가면서 300명을 주간에 배치를 하고 야간 100명은 4월중 천명, 한식을 전후로 해서 한달간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감시망이 44개소, 감시탑 13개소, 초소 31개를 운영하고 있고 무인감시카메라 지금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책을 개발해서 산불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 체계로는 전문 진화대가 금년에 10명이 늘어서 50명에서 본청에 40명, 도계 10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임차 헬기에는 삼척, 강릉, 동해에 6억을 투자해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9페이지, 산불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재는 솔잎혹파리와 일반병해충, 재선충 3가지 유형에 초점을 두고 집중 방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게획으로는 솔잎혹파리 1,200㏊를 6월중에 마무리하고 일반병충해는 연중 계속 방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현재 도 월천 경계에서 소나무 이동단속을 24시간 하고 있고, 특히 소나무재선충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작년도 12월 22일날에 경기도 광주에서 최초로 잣나무에서 재선충이 발생한바 있고 1월 16일날 춘천에서 3본이 두 번째로 잣나무에서 발생해서 소나무와 잣나무 하여튼 침엽수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예찰활동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정 본수는 101본인데 사업비는 6,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는 10본에 대해서 외과수술 및 수목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2억 2,700만원을 가지고 하장면 중봉리와 미로면 고천리, 신기면 대기리에 대해서 11월 30일까지 마무리 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농림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생산 기반사업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청사 자체 실행계획을 받아서 12월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지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9대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00만원을 기준해서 6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40만원 자부담을 했는데 금년도는 150만원을 기준해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월까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12월 금년 중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동해안 송림보호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송림보호지역은 55㏊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휀스를 쳐 놓은 것이 보호책이 3,394m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시 철조망으로 인해서 노후된 지역도 있고 아직까지 설치가 안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200m를 2,000만원을 투자해서 피서철 이전인 7월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동해안 송림 및 계곡 등 산지 정화보호에 대해서는 쓰레기투기행위 및 산림보호 훼손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가로수식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로수는 7번 국도에 왕 벚나무외 10종이 11,24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로수 신식으로서 백일홍외 2종 1,200본을 식재하고 사후관리로 전 구간에 대해 전지나 전정, 맹아제거 등으로 해서 이 사업은 도민체전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민체전이 있어서 95만본을 생산을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75만본을 생산했는데 작년대비 27% 증가해서 도민체전에 50만본을 생산해서 시내나 진입로변에 집중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6개소에 121㎞입니다. 도로변 제초작업이나 개나리 등 조경화목류 수벽정비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봉황산 산림욕장이라든가 양덕정, 새천년도로, 환선굴진입로, 황영조공원 등 도심지를 중심지를 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으로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하고 관광지 주변이나 도시주변에는 수시로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민체전 구간에는 수시로 집중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소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3개소에 소나무외 14종이 229,646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1억을 투자해서 소공원 수목식재라든가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작업을 해 나가고 도민체육대회 주변 및 가로환경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조성분야 4개 분야,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분야 6개 분야 해서 소요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서 4월 중에 기본설계를 확정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도민체전대비 행사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설물로는 꽃탑 3개소 운동장주변 주차장부근에 하고 시가지 진입로, 강원대 입구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우체국 앞 사거리와 도립의료원 이 둘 중에 한번 검토를 해서 하나로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내 대형화분 설치, 거리식 화분설치 2억을 투자해서 5월말일까지 도민체전이 시작되기 10일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중봉12당골 자연휴양림조성이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50㏊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휴양숙박시설, 산책로라든가 자연학습교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비는 3억 2,000만원으로 환경영향평가에 2,000만원을 투자하고 토지매입비로 3억을 투자하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는 7월중에 휴양림지구 신청을 하고 환경영향평가와 연중 조성 지구내 사유림 감정 및 매입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재산주 경기도나 서울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산을 매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감정가에 의한 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이 분들한테 타진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22페이지, 봉황산 산림욕장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31㏊이고 현재 시설산책로는 750m가 되겠습니다. 보완시설 장소는 봉황로에서 봉황산 정산까지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전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일부가 훼손된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가 목계단 시설을 해서 정비를 금년도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수목원 및 양묘장 수목 이식정비가 되겠습니다. 양묘장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산양과 매원, 교가양묘장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9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투자비가 4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7억 6,000만원을 판매액에서 순수익이 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나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치는 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1억 7,500만원을 팔았는데 소나무 재선충이 작년에 동해, 강릉에 와서 작년에 320본에 대한 소나무를 1억 4,600만원에 공개입찰로 해서 매각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계획으로는 생육환경조성사업을 해서 현재 있는 나무를 조형 등으로 만들고 서식밀도가 많은데는 이식을 해서 조절하고 비배제초작업이라든가 소나무를 판매한 지역에는 다시 소나무 묘목을 심어서 기르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특색있는 향토마을 상징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하고 내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개 마을에 1,200본을 마을 진입로변이나 논두렁이나 산록 등에 자연스럽게 식재하여 상징숲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원덕 산양리는 오얏마을이라고 해서 자두나무를 심고 근덕 도원리는 복숭아, 근덕 매원리는 매화나무, 동활리는 도화리라고 해서 복숭아나무를 해서 상징숲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관리해서 여기에 보면 전지등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전지를 하고 있어요. 밀집상가들 한테는?

히말리아시다와 같은 경우에는 간판도 가리고 집에 그늘도 진다고 해서 조형을 해서 우리가 정리를 작년도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민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화오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벚나무 같은 경우는 자르면 그 상처가 난 부위가 금방 부패해서 자꾸 썩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상가에 큰 피해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해서 가지만 쳐 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히말리아식재를 전지한 것을 보면 동글동글하게 했는데 문제점이 다른 데에 비해서 가로수로서 좋다고 인정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는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시내에서는 내가 봐서는 원시림정도의 크기로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 버렸단말입니다. 저것을 마냥 클때까지 놔 두느냐, 내가 보니 그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자전거도로를 해 놓은 부분도 보면 나무의 수종이 크므로서 벚꽃나무 있는 주변도 보면 다 일어난단 말이예요. 지금 이중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 히말리아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는 너무커서 제가 봐서는 마냥 놔둘 수 있느냐 그런데 전지를 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할려고 하는데 보면 수종을 봐서는 크지않은 수종, 이런 것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봐서는, 그래서 전지를 할때도 조경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수종이 좋을지 몰라도 제가 봐서는 감당하기 어렵지 않느냐, 시내에 보면 상가 전체를, 지금 전지를 해 놓고 나니까 모양새가 너무 우습단 말입니다. 꼭 꿩 털을 벗겨놓은 것 같은, 오목조목한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조경의 실패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시내 복판에는 사실상 가로수로서는 히말리아시다가 부적절합니다. 장수목이고 한없이 크는 나무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가서는 갱신을 해야 됩니다.

너무 커지면 내가 봐서는 수종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엄청나게 들지 않느냐?

뿌리까지 파내고 하자면....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수종을 안 하겠지만 지금 만약에 진주로 같은 경우를 보면서 상가사람들을 하고 있을때 이 시점에서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 하나를 수종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제가 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주로가 아니라 전 시내 구역에서는 내가 봐서는 맞지 않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형으로 해 놨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기 싫죠. 점차적으로 한다 라면 조금 둥근부분이 더 커지고 하면 모양새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은 더 보존할 가치가 있지만 앞으로 군청 입구에 히말리아 시다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름드리같이 되었는데 그 정도 된다라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번에 진주로 정비 기회에 의견을 내어서 갱신하게 되면 갱신을 하겠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안하고, 나름대로 간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각을 사각을 주든가, 삼각을 주든가 일률적으로 도로에 맞춰서 했을때는 모양새가 나는데 병아리 껍질을 벗겨놓은 식으로 조목조목 해 놓으니까 일률적으로 일관성이 없으니까, 한없이 크는 수종이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제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변도로 같은 경우도 의료원 뒤편에도 보면, 벚꽃나무를 심어 놨는데 벚꽃 나무는 사실 수명은 얼마 안 가는데 자전거 도로에 보면, 전체가 다 튀어 올라온단 말입니다.

거기는 보완을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을 깊이 심어야 하는지, 안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지 심어놓고 자전거도로를 다시 이중으로 예산을 투입하면 좋지 않지 않느냐, 수종관계를, 보도블럭이든, 자전거도로든 전체가 올라 온단 말입니다.

수종선택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히말리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봐서는 크기는 계속 크지만 시내에는 안 맞지 않느냐?

시내에는 부정적한 수종입니다. 심을 당시에는 개발하고 조금 허전한 상태에서 식재가 되었는데....

앞으로 변경을 하시든가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쪽에 수목원 양묘장 있는데, 그 수목원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당초에 조성을 해 놓고 거기에 더 나무를 심지는 않았습니다. 있는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자체로 조경을 하고 소공원에 갖다가 심고 일부 구매자가 있으면 팔고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소나무를 320본을 다 팔다보니 공간이 많아서 다시 소나무 묘목을 식재해서 기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이 몇 평이죠?

지금 36,000평입니다.

거기에 식재되어 나무들은 어떤 것입니까?

나무는 소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주목, 향나무, 수종은 여러 가지 수종입니다. 15가지 수종이 됩니다.

수목원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우리 직원이 풀도 베어 주고, 비료도 주고, 우리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종사해서, 전용해서 관리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상주해서 인원을 배치할 그럴만한 것은 안됩니다. 우리 직원이 업무분장에 의해서 충분히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지난해 2억 8,200만원의 수입이 올랐죠?

작년에 1억 7,500만원입니다.

그렇게 올렸는데 우리 세외수입 중에서 이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없쟎습니까?

소나무가 있다보니 요즘 소나무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소나무를 식재해 놓은 것이 20㎝정도, 어느 정도 큰 나무이기 때문에 동해, 강릉 재선충이 작년에 와서 혹시 그 부근에 재선충이 왔을 때는 2㎏가량은 제거를 한다든지 불을 태우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긴급으로 입찰을 해서 전부 판매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필요한 수종이나 아니면 꽃나무 이런 것이 있죠? 우리 시가 매년 어떤 부분에 새로운 시설이 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계획해서 우리가 여기서 키워서 우리 지역에 옮겨놓는 것, 이런 것을 해도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손해나는 일은 아니쟎습니까?

우리가 자체생산을 해서 자체 식재를 한다라면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지만 그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거기에 방치했을때는 조경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할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처럼 거래를 할때 조경수 같은 것도 1,000원짜리도 그 사람들은 사가지고 가면 500원도 사가지고 가고, 600원도 사가지고 갈 수 있는데 관에서 팔때는 고시가격에 의해서만 팔아야지 그것을 해서 할인을 해서 팔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리해서 경영수입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목원이 앞으로 삼척시가 가지고 있을 가치와 필요성이 없네요. 그렇죠?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 소나무는 됩니다. 지금 남은 공간에도 소나무를 해서 가면 얼마든지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타수종을 했을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필요한 수목원을 어떤 나무에 전문가가 이것을 필요로 했을때에 임대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업습니까?

임대를 한다라면 공시지가에다가 임대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거든요. 땅을 그냥 주는것과 마찬가지인데 둘 수도 있지만 법상으로 줄수는 있지만 돈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안되고요. 할 수가 있다라면 저는 소나무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여기에 식재를 해서 갈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수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삼척시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근덕 매원리에 있는 것 하고, 교가리에 있는 것은 이것도 우리 시 것입니까?

시 땅입니다.

전체를 합하면 상당한데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한번 경영수익사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수목을 우리가 제공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지역 관내에서도 도로나 이런 작업을 하다보면 나무들이 그냥 베어버리는 것이 많이 있쟎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이식해 놨다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팔은 소나무도 도로결정고시 난 지역에서 우리가 전부 이식을 해 놨다가 순수하게 이식비만 투자를 해서 한 것이고 지금 호산지역에 7번국도 확포장하는 구간에 250본을 받아서 이식을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산주하고 협의가 안된 부분은 산주가 판매를 할 수 있지만 국토관리청이나 자기네들이 다 매수를 해서 우리한테 했을때는 전부 양묘장에 가서 이식해 놓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좀 더 수목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삼입니다. 2007년도 우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입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16건입니다. 2007년도 예산은 81억 2,400만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34건해서 40건이 되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찾아가는 시정행정입니다. 어업인 불편 애로사항을 사전 파악하고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긍정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므로서 어업인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업인과의 간담회, 설명회, 교육 등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추진함으로서 생산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하고 행정신뢰도를 높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재해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해난사고 사전예방과 안정적인 생산활동 지원 그리고 수산시설물 피해 최소화를 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업인 정기·특별교육을 4, 5월에 실시하고 수산시설 재난예방 특별점검은 7월, 11월달에 실시하여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남획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조업풍토를 조성하기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업인에 대한 교육, 홍보와 더불어 불법어업 단속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어촌정주항 개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보유어항은 9개항입니다. 2006년도까지 개발율은 46%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항 개발에 사업비는 18억 6,700만원입니다. 4월중에 착공해서 8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어촌·어항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대상사업은 위판장 해수공급시설 정비 등 2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위판장 해수공급시설 정비 1개소 3억원, 토사 매몰어항 준설 1억원입니다. 11월달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삼척, 원덕권역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도와 내년도 2개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13억 7,500만원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권역별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5월에 완료되면 세부계획은 금년도 6월에 확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7월에 착공해서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해양관광, 레저산업 육성입니다. 대상사업은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등 3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는 어구보관장정비 등에 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9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삼척시장배 전국낚시대회는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1월달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관광 낚시어선 건조에 1억원입니다. 3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9월중에 건조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연안수산자원 조성입니다. 대상사업은 수산종묘매입장류 등 4개사업이고 사업비는 6억 9,6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는 전복외 3종을 방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억 6,600만원입니다.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은 2개소에 1억원입니다. 이 두 사업은 2월중 계획을 수립해서 11월까지 방류를 완료하겠습니다. 해저숲조성 시비재 살포사업은 10㏊에 8,000만원입니다. 8월까지 적지조사를 하고 9월달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품종 양성기 지원은 1개소에 2억 5,000만원입니다. 8월까지 시설물을 제작하고 11월중에 양식물이 입식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연안어장 서식환경 개선입니다. 대상사업은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6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5억 3,4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양식어장 정화는 100㏊에 1억원입니다. 5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0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매는 225톤에 2억 2,500만원, 불가사리 수매는 60톤 4억 8,000만원입니다. 12월달까지 수매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어연승용 봉돌제작지원은 60척에 2,100만원입니다. 7월달까지 어구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공동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은 1개소에 1억 3,000만원입니다. 분기별로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연안환경보전 및 관리입니다. 대상사업은 해안가 쓰레기수거 등 3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해안가 쓰레기수거는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쓰레기 발생즉시 연중 수시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항주변 정화는 2개소 2,500만원입니다. 수협별로 항포구에 발생된 쓰레기를 수시 처리하여 쾌적한 어항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지역 시설물 정비는 2,500만원입니다. 3월중에 정비대상을 확정하고 5월까지 정비를 마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감척대상은 10톤미만 연안어선이고 감척업종은 통발, 자망, 선인망, 복합등 4개 업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이며 총 사업량은 70척입니다. 2006년까지 28척을 감척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0척 감척에 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입니다. 5월달에 사업자 모집 및 공고를 해서 업종별 표준보상 입찰, 잔존가치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서 12월까지 폐업 보상금 지급과 감척어선을 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어선장비·설비 현대화입니다. 대상사업은 노후선외기 대체사업 등 4개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5,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선외기 대체 800만원에 1억 400만원, 유압식양망기 설치 10대 8,000만원, 어선연료절감기 설치지원 40대 4,000만원, 어업용 소형냉장고 지원 40대 3,200만원입니다. 3월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9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해예방시설 확충입니다. 대상사업은 다기능 인양시설 등 3개사업이며,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다기능 인양시설 1개소 5,000만원, 어선대피등 시설 10대, 2,000만원, 인양어선 거치대제작 10대 1,000만원을 3월달에 사업지를 선정해서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산물 가치 및 안전성 제고입니다. 대상사업은 클린위판장 시설 등 3개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용과 추진계획입니다. 클린위판장 시설 1개소에 2억원입니다. 4월에 설계를 해서 6월중 착공하여 9월까지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덕수협 냉동제빙시설 확충은 사업비가 6,000만원입니다. 4월에 착공해서 7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포장지 제작 보급은 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4월중에 어촌계에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내수면관리 및 자원조성입니다. 대상사업은 향토어종 치어방류 등 3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용과 추진계획입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는 뱀장어, 참게, 붕어 등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8월까지 방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어소 조성은 1개소 2,000만원과 담수어양어장 지하수개발 3,000만원은 7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활력 넘치는 어촌·어업인육성입니다. 대상사업은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지원 등 6개사업이며, 사업비는 5억 1,500만원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지원은 사업비가 1,500만원으로 금년도 4월에 포항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지장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전문지 보급은 145명에 1,000만원입니다. 12월까지 전문지를 보급하겠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 기금부담은 5,000만원은 4월달에 기금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자율관리업 육성 1개소에 1억원은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지원은 532척에 사업비가 3,100만원입니다. 3월중에 지원어선을 확정한 후에 12월까지 유류를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어구표지기 제작지원은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4월중에 표지기를 제작해서 5월달까지는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관장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 양식조성 2개소는 어떤 양식단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강원도에서 시군별로 2개소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대진 어촌계 전복양식하고 강원영어조합법인에 조피볼락을 지원하는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종묘를 항상 사가지고 오시죠?

그렇습니다.

무료로 배부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량이 어떻습니까?

지금 강원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종묘생산량은 연간 860만 마리가 되는데 그 중 가리비를 250만을 빼면 약 3만마리의 어패류 종묘가 생산되어서 시군별로 분양되고 있습니다. 6개 시군을 300만원으로 나누면 1시군당 약 50만마리 정도가 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간 삼척시 어촌계에서 살포할 수 있는 량은 어느 정도가 필요합니까?

연간 500만 정도는 방류를 해 줘야 연안어장 목장화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만이 오는데 500만개가 필요하다면 10분의 1 수준....

그런데 그 중에서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으로 구입하는 량이 있기 때문에 절반정도 량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입하는 것도 2억 6,600만원이고 다품종 양성기지원 5,000만원이고 양식단지도 1억인데 어차피 양식단지는 지정을 해서 뿌리를 받으라는 얘기죠?

예.

그렇다라면 삼척시에 자체적으로 내수면관리사업소가 있쟎습니까?

예.

그렇게 하듯이 삼척시에서도 수산물 양식장이나 내수면 연구소 같은 것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 내수면 어종에 대해서는 종묘생산을 하고, 그것을 관내 하천에 방류를 하고 자원육성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 사업비 예산으로 매입량이 부족하고 또 강원도에서 무상으로 분양받는 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해면어류를 대량생산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드는 애로도 있음을 함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지속적인 어민들의 소득자원이 될려면 획기적인 방법을 대책 강구해야, 지금 바닷가에 고기도 잘 안 나고 또 예를 들어서 전복이나 이런 것이 고부가가치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소득자원으로 키울려면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늦더라도 차츰 연차계획을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면어를 종묘생산 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생각을 잘 하셔서 빠른시일내에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적은 돈 들여서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정주어항개발해서 9개 어항이 나와 있는데 개발상황에 보면 3,953m중 2006년까지 1,817m, 그러면 나머지는 2007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7년도 어촌정주항 개발사업비는 그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18억 6,700만원이 되어 있고요. 항별로는 갈남, 작진....

아니 그런데 m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m수는 갈남항이 178m....

아니 전체적으로....

395m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 전에 보면, 너울성 파도 제가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죠?

있었습니다.

너울성파도라든가, 앞으로 다가올 지진해일, 얼마 전에도 4,9의 지진이 일어났고 하는 이런 것을 봐서는 자연의 변화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TTP보강, 앞으로 여러 가지 방파제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제가 전에 과장님보고 말씀드린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과거 보다도 만약에 방파제가 있는데 지금 15톤짜리 TTP가 있다면 앞으로 25톤짜리라든가 30톤짜리를 보강, 그런데 이것이 많이 나가는 것이 수가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봐서는, 나가서 한방에 다 나가면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낭비가 되는데 방파제를 많이 나가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완고하게 만드느냐, 앞으로 방파제를 톤수를 크게 넓히든가, TTP를 보강하든가 여러 가지 항만청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조를 해서 표준설계도가 변해야 됩니다. 과거에 저 사람들이 하는대로 하면 저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 못합니다. 중앙정부에 앉져 있다 보면, 여기서 보고하고 여기서 현실을 알려줘야만이 저 사람들한테 이것이 이렇게 되구나, 바뀌어야 되구나, 예산도 증액이 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굳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보면 과장님 여기서 업무보고하시고 100m 나가면 그만이고 나랏돈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한번 피해가 나므로서 어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피해가 난 대진 방파제는 기존에 12.5톤짜리 TTP에서 25톤짜리로 해서 설계를 했구요. 단면조정을 해서 소방방재청에 심의를 받을 계획으로 설계를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파도가 심한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봤을 때에 그런 부분은 보강을 하고 지금 현재 그 정도로 버텨난대는 거기서는 기술력을 본인들이 검토를 하시고 기술자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연안환경 보존 및 관리에 보면 우리 전에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11페이지입니다. 쓰레기가 한번 올라 왔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만약에 후진은 누가 치우고, 맹방은 누가 치우고 이것을 용역을 줬습니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읍면동별로 발생한 쓰레기 량이 있습니다. 그 량에 따라서 톤당 단가를 해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면 읍면동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소득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나서 현장을 한번 지도 감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군데 얼마전에 가 봤는데, 눈에 보이는 곳은 치웠고, 눈에 안보이는 곳은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과장님 분명히 주셨죠?

예.

어떻게 하든간에 읍면동에 나갔죠? 그 부분은 어디인지 말씀드릴께요. 맹방골프장 뒤편입니다. 거기는 눈에 안보이니까 안 치웠습니다. 그것을 한번 제가 거짓말 하는지 조금 있다가 나가 보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소라는 것이....

원목이 이런 것이 바닷가에 있어요. 내가 조금 치울 것 같으면 말 안하는데 나무가 큰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예산이 나갔을것인데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우려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내수면관리 및 자원조성, 이 업무는 성격이 내수면으로 가는 성격이 아닙니까?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일과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일에 대한 약간의 혼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는 내수면 어종의 종묘생산이라든지 그런 자원관리 정도....

치어 방류를 하쟎아요 같이....

자기들이 생산한 것에 대해서만 하고 그 다음에 사업성이나 내수면 어업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성격은 내수면사업소에서 해도 되는 성격이 아니냐, 예산상에 문제가 틀린 것이 있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굳이 업무량이 많아서 수산과가 맡았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런 부분은 내수면관리사업소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것이 업무성격상 모든 것이 과장님한테 업무를 들어 주는 부분이 아니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시장배 전국낚시 대회가 나왔는데 그것도 올해 할 것입니까?

할 계획입니다.

작년들이 조사들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작년에 126명이 참가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 그것이 126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어디에서 왔습니까?

주로 강원도입니다.

그렇죠, 전국낚시대회로, 작년에 등수 결정을 제비뽑아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하러 합니까? 금년도도 이것이 시장배 이름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야된다는 이런 관념을 갖지 마시고 이 낚시대회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권위없는 대회 이것을 뭐하러 합니까? 돈을 써가면서....

작년에 2박 3일 체류형으로 해 보니까 우선 2박 3일이라는 기간에 대한 부담이 커서 그랬었고요. 또 12월달에 개최하다 보니까 바닷물이 예년보다 빨리 차가워져서 대상 어종이 어획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금년 한번을 더 해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해서 지역경기도 부양하면서 삼척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승화되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만 더 지켜봐 주시고 그래도 어렵다 그러면 예산을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에 계시는 분들이 바다에 대한 전문가들이신데 12월달에 낚시대회를 하니까 물이 차서 고기가 안나와서 고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고요. 전국이라 하면 물론 서울, 인천, 부산, 전라도 지방에 있는 프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은 전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 낚시에도 프로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고 오는 사람들 숙박비는 우리가 물어주고 있습니까?

참가비를 받아서 그 참가비를 가지고 저희들 지원금을 합해서 경품 상품하고 그 다음에 숙박등 그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차라리 지난번 어디 입니까, 인제마냥 참가하는 사람에게 지역 상품권을 주면 받아서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면 나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금년에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오히려 삼척시장배 해서 하게 되면 명예에도 상당한 부담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해 주시고요. 10쪽에 보면, 해수처리시설 운영비 1억 3,000만원인데 어느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삼척수산물 건조인연합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리비가 전체 얼마 나오는 부분중에서 우리가 1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연간 3억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예.

그래서 3분의 1을 지원해 줍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0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