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손재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아주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의문난 점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인 이정남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우리가 지분을 찾아서 40%, 50% 갈 수 있는 지분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선의의 경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전자입찰을. 그래서 외지 업체가 수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우리한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범위는 좀 있거든요. 최소한의 지역경제를 위한다면 하도급 정도만큼이라도 외지에서 안 들어오고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하면 훨씬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외지 업체에서 발주 받으면 자기 지역에서 다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러십시오. 지금 경기가 다 어렵다 보니까 힘들어하더라고요, 모두가. 그중에서 가장 선도할 것이 건설경기 부흥인데 다 죽어서 도산당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하도급만이라도 외지에서 안 데려오고 여기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여러분들끼리 해라 하는 그런 대안을 우리가 강도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불어 말씀드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법에 어긋나더라도 강도 있게 그 분야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연구하셔가지고 저희들하고도 상의해 봅시다.

그리고 아까 2순환도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협약하고 계시고 의지를 가지고 하고 계세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한번 협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실 거예요, 제가 봐서. 협약의 방식이나 협약의 목적을 우리가 방향을 좀 마음속으로 가지고 간다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의 최종목적지는 제가 봐서, 만약 어려움에 계속 봉착되어 간다면 회수해 버리겠다, 그것이 최종목적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냥 협약해서 높고 낮고 이렇게 가려고 협약을 하려면 협약에 더 어려움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지가 회수다. 너희 투자비 들어가는 것 어느 정도 줘버리겠다, 또 광주시민들도 그것을 바란다. 제가 질의도 했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쪽에 목적을 두고 간다면 설령 재협약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대폭적으로 다운될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 안 된다면 정말 회수해서 우리 시민주를 발급해가지고 판매해도 충분히 시민한테 페이버가 돌아갑니다. 그런 정도의 대안을 가지고 협약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이롭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물론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상세히 하셨습니다.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문제점이 있다, 해 놓고 보니까. 또 도로 내놓고 보니까 거기에 주차만 되어가지고 오히려 악순환이 전개되더라. 정확히 보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하다 보면 대부분 현지개량방식이 많았어요.

그런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은 불편을 호소하고 다시 밀고 전면개량방식으로 요구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봐서 현지개량방식보다는 전면개량방식으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하셔가지고, 기왕 한번 고쳐야 하는데 그냥 땜질식이 아니라 완전하게 고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이제는 정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국에서도 그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거기에서 한가지 문제점이 주공에서, 그것은 주공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공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배짱을 부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시에서 주공을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일을 도와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공이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도움을 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주공의 특성이 꼭 수익성만은 아니잖아요.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을 때, 어려운 주거문화를 자기들이 투자해서 해 주는 그런 공공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국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줄어들었는가 해서. 광주천 문제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증심사천 합류지점이 숙실마을로 되어 있는데 숙실마을 위까지 아닙니까?

여기에는 숙실마을로 써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숙실마을에서 조금 더 올라가거든요. 이름 명칭이 그래서 숙실마을로만 표기를 해 놨는지. 숙실마을은 현대아파트 금호세라믹 거기까지가 숙실마을이거든요. (“광주천 정비사업에서 숙실마을까지는……” 하는 직원 있음)

증심사천으로?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사업은 광주천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데, 좌측 검은 데군요.

숙실마을까지는 광주천사업으로 하고 숙실마을에서 그 위는 증심사천사업으로?

저 위까지 올라가는 것이지요?

나는 착각해서……. 그러면 써놓기를 증심사천을 광주천 합류지점에서 동구 숙실마을까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책자에는. 그래서 제가 의문이 가서 묻는 것입니다. (“합류지점이라고 하면 원래 광주천사업에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올라갑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빛고을실버타운 조성사업 있지요? 1,572억원인데 국ㆍ시비 어떻게 됩니까?

주택은요?

골프장은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1단계가 538억원, 2단계 주택을 제외하면 골프장이 340억원 해가지고 800억원, 900억원 가량 들거든요. 원래 실버타운 처음 계획 했을 때 500억원이었습니다. 이 500억원 사업도 광주시 재정여건으로 보면 엄청난 투자다, 이렇게 다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주택까지 다 합하면 1,572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비나 국비나 어디서 따오는가 하고 봤더니 전액 시비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 광주시 재정이 넉넉해서 이 분야에 투자하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비를 가져오기 위한 매칭펀드 작업도 못 되어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우리 광주시 재정여건입니다. 그런 형편에서 800억원, 900억원을 여기에 몇 년만에 쏟아 붓는다는 것이, 당초 계획에서 계속 상향되어 가는 추세고 해서 걱정이 되네요, 저는. 그리고 방금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나인홀 골프장 해가지고는 수익사업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인들을 위해서 나인홀 골프장 지어가지고 거기서 여가를 즐기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노인정책에 있어서 노인들이 와서 골프 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주택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이면 나인홀 오지 않고 정규 홀 가요. 오히려 지어놓고 자칫 잘못하면 애물단지 될 확률이 높고 시비만 투자하고 운영비만 계속 적자투성이로 남을 소지가 가장 많은 분야거든요, 이 분야가. 그래서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추진만 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마시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분석을 정확히 해 보셔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효율적인 면에서 맞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자칫 잘못해서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되면 효율면에서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직접 답할 수 있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검토를 적극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