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시설공단 소관과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그리고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 환경시설공단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정구선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범도 경영본부장입니다. 김병문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오세일 수질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정강섭 폐기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윤여건 소각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환경시설공단 업무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기본방향, 2007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환경시설공단 전 직원은 1등 광주 1등 환경 건설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의욕적인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기대해도 되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에서 9페이지를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립,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열린 경영을 통한 고객만족 구현을 기재를 하셔서 보고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감동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광주천에 장애물이랄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랄지 운동기구, 축구골대라든지 농구골대라든지 등등 광주천에 시설된 데가 몇 군데 있죠? 그 시설은 지금 광주시에서 인가가 났습니까?

구청에서 시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관리는 좀 어렵더라도 환경시설공단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화장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만, 시민들을 위해서 가져다 놓은 것은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관리가 소홀한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제때 청소를 안 한다면 넘칠 위치도 있고 저도 지나가다가 사용도 해볼 기회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그런 지적할 만한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와 반면에 간혹 저희들이 서울 한강을 가면 운동시설이 사실상 잘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군데 군데. 그런데 우리 광주에 있는 조기축구라든지 체육에 열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운동선수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광주천에는 공터가 많이 있고 사용할 조건이 되는데 시설하나 없어가지고 사실상 방치해 놔두고 우리가 운동을 즐기고 연습하는 장소가 하나도 없다, 광주천에는. 제 지역구가 마침 서구다 보니까 조기축구 행사장에 가면 상당히 주문을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기축구하는 분들의 요구사항, 알아듣게 말해서 서창다리 옆에 광송 간 나가기 전에 우측 축구연습장이 있는데 그 길이 나있는데도 불구하고 흙을 가져다 길을 막아버린 비참한 환경을 제가 보고요. 어떤 기자도 와서 사진을 찍어 갔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외관상 불미스런 입장을 환경공단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양유교에서 1.3km 구간만 저희들한테 금년부터 인수가 됐거든요.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서구나 이런 쪽에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한테 위탁이 오거나 이러면 훨씬 달라질 겁니다.

이사장님, 그것이 아니라 서구청장하고 같이 행사장을 갔어요. 행사장을 가서 조기축구 12개 팀이 시무식을 한다고 해서 서구청장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참여를 했는데 내려가는 길을 덤프트럭을 몇 대를 받아 가지고 막아 버렸어요. 어디서 그랬느냐 하니까 환경시설공단에서 그랬다. 건설과장을 오라 그랬어요. 건설과에서는 안 했다 그러거든요.

이쪽 다리 있는데 말씀하십니까?

예. 다리 못가서 우측.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위생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그 공사현장에서 차 진입을, 그렇지 않으면 저쪽 유덕동 다리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기 쉽게 임시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 광주보다 더, 서울 한강을 보면 정말 깨끗하게 잘 해놓았어요. 또 바람직스럽고 욕심나게 가꿔놓았어요. 운동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해놓은 것을 보면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주천에 와서 보면 참 짜증이 나요. 게이트볼 하나도 못 만들고 농구 골대 하나도 못 세우고, 이렇게 저 공간을 놔두고 뭐할 것이냐, 왜 광주만 그러느냐, 아주 질책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구청에서 그쪽에다가 저희가 하천을 아름답게 관리를 해보고 싶어서 청장님하고 이야기했더니 과장들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 한다는데 지금 해놓은 것도 관리를 못해가지고 보기가 아름답지 않은데 자꾸 만들면 뭐하느냐, 관리를 못하면. 관리할 수 있게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하천 그대로 아름답게 놔두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시청에서 광주천을 점차 저희들한테 맡기네요. 맡기니까 저희들이 미리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앞으로 시청, 구청하고 협의해서 깨끗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담당부서 팀장을 보내서 점검해서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구청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위원님, 이명자 위원님!

이명자 위원입니다. 환경시설공단 업무보고 내용을 검토해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은 공기업으로 경영의 혁신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이랄지 조직 내의 활성화나 관리, 그리고 노사가 하나 되어서 경영혁신 역량의 강화를 꾀하는 등 환경부문 및 품질 부문에서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기업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힘들을 결집해서 올 연말에 좋은 성과를 내시는 환경시설공단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6쪽 보시면 신입 직원의 멘토링제를 실시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선후배간 결속력 강화를 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공기업 최초로 멘토링제를 도입해서 2006년도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에서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되고 각종 외부 기관의 인증 심사 ISO9001, 14001의 인증, 서비스 인증에서도 우수 사례로 평가 받은 바 있는 경기도 부천시설관리공단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앞으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이 먼저 시작을 했고 저희들 와서 보니까 안 되어 있어서 금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부천이 전국 최초로 멘토링 A to Z라는 멘토링 활동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현재 멘토링은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멘토링처럼 조직 강화나 조직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없다고 할 정도로 잘 활용하시면 기업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경우를 보자면 2005년 9월에 1차 결연식에서 6개조로 12명을 구성해서 활동을 했었고, 2006년도에 2차, 3차 결연식을 가지면서 2007년 1월에 28개조 56명이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서에서도 제시한 추진계획대로 잘 진행시킨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시설공단도 2008년도에는 알차고 내실있는 멘토링 활동보고서를 발간하는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공채 하고 있는데 7명, 결원 4명하고 예비로 3명, 금년에 결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명 가지고 멘토링 할 것도 없지 않느냐, 하도 수가 적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적극 권장사항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부천도 직원을 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하고. 저는 의욕적으로는 사실은 어디 벤치마킹하지 말고 우리를 벤치마킹하도록, 오도록 만들어라. 광주에서 보고만 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등해야지 2등, 3등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ISO9001, 14001 구축과 관련해서 묻겠는데 2007년 1월까지 구축계획안을 수립하고 2월에 용역을 발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 실무자가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전략실장 김병문입니다. 현재 ISO9001, 14001구축 관련해서는 1월까지 방침을 계획 수립해서 2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용역이기 때문에 컨설팅 업무와 심사는 전국에 있는 심사 기관에서 5월이나 6월경에 심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ISO9001과 ISO14001, 그러면 통합운영하려고 하고 계세요?

예. 품질 환경을 통합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실은 ISO9001이나 ISO14001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경영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시스템의 베이스 전제하에 ISO9001의 품질 경영 시스템과 ISO 14001의 환경경영시스템이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아무쪼록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겠습니다.

국제 규격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빨리 획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진을 적극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광주광역시에 환경기초시설 현황이나 하수처리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수?

환경기초시설 현황이랄지 또 지금 하수처리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제1하수처리장이 1일 60만톤, 그리고 제2하수처리장이 12만톤, 이렇게 72만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한 내용을 보면 60만톤 처리하는 데는 위생처리장, 또 사료화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이것까지도 전부 여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운정동의 침출수, 이것까지도 전부 이리 제1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만톤을 처리하고 저쪽 송대에서 12만톤을 처리하는데 이쪽에는 지금 질소하고 인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고도처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2송대는 처리시설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나 대책들을 강구하고 계시겠네요?

그럼요.

어떻게?

지금까지는 지장이 없고요. 지금 송대쪽이 12만톤이 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남공단이랄지 그쪽이 도시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쪽의 처리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대책은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 TMS잖아요? 그것 구축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사업소장입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오세일입니다. 수질TMS시스템은 시에서 발주해서 현재 시설 중에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1일에 2천톤 배출하는 1종 배출업소는 금년 9월까지, 1일 700톤 이상의 배출업소는 2008년 9월까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고 1~3종 신규배출업소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완료 전인 가동 개시 신고 전에 부착해야 된다고 명기되어 있죠?

예.

그래서 폐수하수종말처리장도 수질자동측정기를 부착토록 되어 있는데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죠?

예.

여하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 관계가, 지난번에 환경부장관이 저희 시설공단에 오셨어요. 영산강의 제일 오염원이 우리 광주 아닙니까? 사실은. 영산강에 고수부지가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한강, 낙동강, 금강보다 고수부지가 잘 발달되어서 우리가 걸러진 물을 다시한번 자연정화시스템으로, 독일이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자연하천도 살리고 수질도 더 고급으로, 자연정화를 한번 더 시키면 어떠냐 그랬더니 좋은 의견이라고 검토를 해보자 그럽니다. 고수부지가 우리만 이렇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광주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가 만들어져 가지고 예산 때문에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을 보고 우리 영산강을, 다른 데가 없으니까 시범적으로 환경부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계속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송재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명자 위원님이 ISO9001, 14001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ISO9001을 도입하는 것은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우리 시설공단에서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SO9001이나 14001은 보증체제하고 경영체제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제도인데 아까도 잠깐 말이 나왔습니다만, 대개 관에서 하는 일은 다른 데에서 이미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항상. 그런데 사실은 잘하기 위해서는 더욱 중요한 것이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검토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일럿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대폭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술이 성공을 하면 그게 우리 현장에서 증명이 되는데 만일 그 사람들이 안 해주시면 환경기술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머리들이 썩어서 안 한다 해가지고 불평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줄이고 중소기업, 벤처기업도 살려내기 위해서는 파일럿 시스템같은 것을 많이 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검증이 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1등이 나야 우리를 보러오고 우리 광주를 찾아오지 우리가 2등, 3등 나면 돈만 들고 힘만 들지 성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국제적인 인증 제도나 공인 제도가 있으면 무조건 그것은 먼저 취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뽑아놓은 문제점,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준비해온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장의 특성과 환경상의 영향을 고려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환경경영을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설정과 환경에 대한 유해 활동 및 공중의 파악에 기초한 중점적 관리 항목을 설정하고, 목표달성에 관한 관리체제를 활용하고 시스템 실행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영검토프로세서 개발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꼭 잘 하셔서 인증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작년 것하고 올해 것을 보다 보니까 작년에는 있는데 올해는 업무보고서에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종합경영정보시스템, MIS 2단계 구축이 금년 5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가 5월인데 추진상황은 잘 되고 있습니까?

조금 지연이 되어 가지고요,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 출연한 기관에 맡겼는데 현재 1단계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2단계가 올 5월인데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2단계를 6월까지는 완료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답변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우리가 6월중으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서에 의하면 광주제2하수처리장 지정 배출량이 10만톤으로 되어 있고 방류 수질이 2007년에 5.05ppm으로 상향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이행 시기별 할당 부하량 자료를 보면 제2하수처리장 지정 배출량이 11만 9,500톤으로 1만 9,500톤이 증가되어 있고 방류수질 4.6ppm으로 하향조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이해하시고 나온 것입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오세일입니다. 송대하수처리장이 4.6ppm으로 원래에서 좀 낮춰졌다는 말씀이시죠?

예. 또 지정배출량이 증가되어 있고 방류수질이 하향 조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오염총량제에 따라서 광주하수처리장과 제2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은 원래 송대2처리장은 4.6이었고 1처리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7.7ppm, 그 다음에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6.0ppm으로 원래 그렇게 됐습니다, 설계가.

그러면 시행계획서에 시에서 광주광역시 오염총량관리 시 계획안 하고 업무보고 하는 것하고 제2하수종말처리장의 지정배출량하고 방류수질 수치가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저희들한테는 그런 것이 아직…….

그래요. 하향조정되어 있고 지정배출량이 많이 되어 있는데 서로 자료가 틀리다 이거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의 기본계획이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승인 계획이 현재 저희 자료에 있는 이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본계획하고 승인은…….

실지하고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난다 이거죠?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더 연구해서 다음에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때 기준치 70mg의 6.85배, 차수시설을 통해 처리한 처리수도 기준치의 2배 이상 초과 되었고 COD도 3배 이상이 초과되었고 처리수도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다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운정동 매립장?

예. 그 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BOD, COD가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었어요.

운정동 위생매립장의 침출수가요?

예. 그때 제가 지적했었는데 그 사후 관리를 시설공단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제가 묻고있는 거에요.

폐기물관리사업소장 정강섭입니다. 현재 침출수 그 부분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끝나고 나야 측정치가 나온다 이 말씀입니까?

예.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그쪽에 하수 관로가 있습니다. 도로 신설되는 부분이 연결이 그쪽에 매끄럽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긴 오되…….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료를 하면…….

용전 쪽입니다.

완료를 하면 그 때 침출수 다시 측정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유재신 위원입니다. 행정업무는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분들의 업무현황보고, 오늘 2007년도 업무보고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관이 되어서인지 모르는데 대표적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과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관련내용들이 오늘 업무보고에서 빠졌습니다. 그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6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업무현황보고에는 여러분들께서 한 챕터 크게 해서 분명히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업무보고를 보니까 빠졌어요, 두 가지가.

특별한 변화가 없어서……. 다른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으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행정업무는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분명히 오늘 업무계획 보니까 전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친 것인지…….

지금이라도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안 나와 있길래,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심도있게 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다 알고 있어도 심도있게 안 물어보고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오후에 제가 환경녹지국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릴 겁니다. 아직까지 침출수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지 못하고 있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침출수는 기준치 이상이죠?

그렇습니다.

당초에 2006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사장님은 아니었습니다만, 환경녹지국장의 답변이 2006년 12월말까지 완전하게 침출수를 기준치 이하로 만들겠습니다, 분명히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침출수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발주 당시에 기술 자체가…….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요. 분명히 2006년 12월말까지 하겠다는데 2월이 되어 가는데도 아직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업무보고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그런데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 이 부분도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다시 물어보냐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교사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물어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업무계획 보니까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봤던 것은 빼버렸어요. 제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빠져서 안타깝습니다.

저희들 특별한 의도는 없고요. 특별히 변화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드리기 위해서…….

오늘 신문에 나와 있는 “상무소각장 음식물쓰레기도 처리”,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도 관계가 돼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언론기사에도 있지만 상무소각장에 음식물 쓰레기를 반영하지 않으면 소각로의 발열량이 증가하여 가동률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당초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반영했었죠?

예. 섞어서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반입 안 했죠?

분리수거하면서 반입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분리수거하면서 그런 겁니까?

분리수거입니다.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오후에 조례 개정할 때도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더 심도있게 이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2005년부터 분리수거해서 주민들과 불협화음 없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불협화음을 여러분들이 만드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잠깐 보고를 드리드리겠습니다. 원래 상무소각장 설계가 음식물을 같이 혼합해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안다니까요.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분리수거 이후에 소각을 하는데 열이 많이 나가지고 많이 못 넣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깊이 들어갑시다. 작년에 5월하고 10월에 소각로 화격자 및 내화재 설비 보수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하러 했습니까?

고열이 나기 때문에 화격자나 내화벽돌이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 교체작업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고온을, 아주 높은 온도를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설계대로 고열이 나기 때문에 손상도 더 빨리 오고 소각량을 제대로, 효율이 높아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열이 나기 때문에 많이 못 태웁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후에 집중적으로 질의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 우리 환경시설공단이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 “다”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혁신이행실적평가에서도 최하점인 “다”를 받긴 받았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다”를 “나”나 “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그런 2007년 업무보고에는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명자 위원께서 질의했던 멘토링 제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혁신적으로 어떤 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 2007년말에 환경시설공단이 평가를 받을 때 최하 기준이 “다”인데 2007년에는 분명히 그것이 “나”나 위로 올라 갈 수 있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전문경영인으로서 일반상장기업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금융기관을 맡았을 때, 제가 조직을, 금융기관이 굉장히 보수적인데 저는 조직을 세 번씩이나 2년 사이에 바꾸기도 하면서 성과도 올리고 했는데 사실 공기업에 와보니까 엄청나게 어렵더라고요. 모든 시스템이 나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동장치를 많이, 조례니 뭐니 많이 해 놓았겠지만 실은 이것이 전문경영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선에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업무계획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방금 쪽지가 최저 평가가 “다”가 아니고 “라”, “마”라고, 쪽지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기업 전체 평가 중에 “다”가 제일 낮은 항목이었습니다. 그런 쪽지 들어 올 것까지, 무슨 글 적었는지까지 아니까 할 필요 없고, 그 평가 받은 중에 “다”가 제일 낮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2007년 말에는 “나”나 “가”로 바꿔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도 사실 창피합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님!

유재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됐던 부분들이 많이 누락됐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도 빠졌는데 이 시설은 매우 중요한 시설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설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설계 잘못으로 1년 동안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서 침출수 산소 요구량이 2만ppm을 넘었는데 설계치는 7,500 ppm으로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30억원 예산을 투여해서 혐기성 소화조를 건설하고 있죠?

예.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

이사장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제1하수처리장으로 음식물사료화는 이전되는 것이죠?

아니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해서는 안 된다, 저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사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신가요?

틀림없이 민원도 나올 것이고 앞으로 시 중심이 되는데, 여기가 중심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냄새가, 기술만능주의를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싫어하고 주민들이 원치 않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시하고 그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사장님 목이 여러 개입니까? 거기에서 광산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예?

거기에서 광산이라는 말을 마이크를 해도 됩니까?

아니, 광산에 새로 무엇을 하겠다 하다 보니까 거기도 한번 가볼란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다…….

제가 알기로 선진국 여러 국가를 가봤는데 그런 혐오시설들은, 다 광역권에 있는 도시들은 도시 안에서 자기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런 낙후된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대구도 가봤는데 그런 처리시설을 시내 중심에서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광역권 도시들이, 언젠가는 광주가 커갈텐데 그곳도 결국은 도심권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기가 전라도고 시골이 아닙니다. 결국은 거기도 광역권 도시로 도심이 된다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상무지구나 거기나 결국 광주광역시의 중심이 됩니다. 나중에 그런 문제가 또 야기될텐데 그런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한국 음식물처리는 우리 한국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음식 문화가. 그래서 선진국 어떤 데보다 우리 한국에서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벽하게 처리하는 기술이 나올 때까지는 기술만능주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향후 10년 안에 광주가 클 수 있는 곳은 이 곳밖에 없습니다, 서부권. 이사장님께서 문제를 야기시키려고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발상이고 우리가 전라남도나 이렇게 큰 강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강 유역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결국 광역권 도시라니까요.

유재신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길어지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광주에서 찾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와요. 구라파까지 갈 필요 없어요. 대구 가서보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를 대구 시내 안에서 처리하더라니까요. 그런 방법들을 모색을 해야 지 왜 그것은 광역권 끝으로 갑니까? 결국은 이것은 더 문제만 양산시키는 꼴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빠진 부분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소각장이나 음식물 자원화시설 보고가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 해서 안 하셨다 하는데 도 광주시 전반적으로 가장 쟁점을 두고 있는 사항인데 보고가 빠졌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예. 인정합니다.

소각장을 당초 음식물혼합으로 했을 때 나왔던 다이옥신 수치가 얼마나 됐습니까?

다이옥신은 아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은 0.01인데 실지 나오기는 1, 2호기 모두 0.002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결국 안 나온거나 다름없네요?

예. 굉장히 좋네요.

그러면 음식물 분리수거한 뒤로는 아예 안 나왔겠네요?

그 뒤로는 문제는 하나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문제 제기한 것이 다이옥신 가지고 옥신각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조용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한다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2006년도에 내화벽돌 교체공사를 한 이유가 뭐라 하셨습니까?

고열이 있어서 그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모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체를 하고 보수를 늘 합니다.

그러면 그 교체 후에 고열이 낮춰졌습니까?

열이 낮춰진 것은 아니고 시설물을 오래 쓰니까 시설물이 녹고 헐고 그럽니다. 그 부분을 교체를 합니다.

조금 후에 조례도 오겠지만 열이 높아가므로써 효율이 떨어지고 마모가 된다고 해서 하겠다는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사전에 여쭤본 겁니다.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 넣자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송대처리장에, 지금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계속 해오고 있는데 시험기간을 거친 이후로도 계속 처리하고 있죠?

폐수처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아니죠. 1차는 준공을 했고 폐수처리시설만 준공을 안 했습니다.

이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TF팀을 구성을 하죠? 전에 구성을 합니까, 후에 구성을 합니까?

전부터 해야죠.

계약하기 전에 합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하고 또 문제가 있기 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을 하기 전에 합니까, 아니면 뒤에 합니까?

전에 하죠.

이 시설은 분명히 2005년 4월 1일부터 2006년 2월 10일까지 사업인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보고서가, TF팀의 마지막 보고서가 내용을 보면 보고서 쓰신 분들, 박사님도 계시고 TF팀 구성원 내용을 보니까 세계적인 박사들은 안 들었습니다만, 최초 광주시에서 2005년 9월 13일날 처음으로 실시를 했네요? 그것도 안 맞아서 의문이 가고요. TF팀 위원님들 명단을 보니까 전부 광주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직에 관계되시는 분들 외에는 이 분야에 전문적인 분들은 별로, 두 분 교수님이 어떤 분야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서류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TF팀은 광주시 소관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은 환경녹지국에서 질의할 거니까 기초적으로 먼저 여쭤 본 겁니다.

아닙니다. 폐수처리시설기술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서 다시 보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기술이 안 먹혀들어 갑니다.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그 기술을 다른 기술로 교체해서 시설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시에서 했겠지만 시에서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설치된 기계가 TF팀들이 전부 현장 견학을 다 갔다 왔대요. 갔다 왔는데 2004년 12월에 이미 이 기계가 4년만에 못 쓴다고 중단된 기계가 설치 됐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물론 녹지국 소관이라 알 수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어차피 관리공단은 관리만 해서 이양해서 넘어오니까 관리차원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시설공단에서는 관리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치한 사람은 문제점을 모르지만 관리하는 사람은 문제점을 아니까 앞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시설을 계속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시설공단 측에서, TF 팀에는 공단은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담당자가, 관리했던 담당자가 들어가서 그런 의견을 정확히 관철을 해주시라고요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부족하면 여비를 저희들이 계상해 드리겠습니다만, 타 시·도에 잘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잘된 곳에 갔던 보고서는 흐물흐물하게 되어 있고 안 된 곳에도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안 나왔거든요. 전국적으로 지적된 내용에다가 기계가 못쓰고 중단되어 버린 후에 우리 광주시는 그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전에 이런 것을 막도록 같이 협조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해주신 업무는 시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올 한 해 동안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업무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시민편익 위주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는 오후 2시부터 청취하도록 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윤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같이 지난 1월 1일자로 자리를 옮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인정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주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임희진 무등산공원관리소장입니다. 그럼 환경녹지국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 제정·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택지개발이나 도로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국가기준에 속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으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기준이 정하는 100분의 50이상 범위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를 조례로 정하여 시행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5장 25조로 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평가서 작성, 제3장은 평가서 협의, 제4장은 평가서 심의, 마지막 제5장은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주요대상사업은 도시의 개발분야에 10개 단위사업과 도로건설분야에 1개 단위사업,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에 1개 단위사업,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에 5개 단위사업, 토석 등의 채취사업에 2개 단위사업 등 총 12개 분야 39개 단위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분야별 대상사업의 상세한 범위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상무소각장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는 종전에는 일반생활쓰레기와 함께 수거하여 소각 또는 직매립하였으나 2000년 7월 22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 퇴비화, 사료화 등의 재활용 공정을 거친 후 발생하는 협잡물과 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1일평균 447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관내 공공 또는 민간처리시설에서 350톤을 처리하고 나머지 97톤은 인근 타 지역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상무소각장은 당초 일반쓰레기와 음식물류폐기물이 혼합된 생활폐기물을 1일 400톤까지 소각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된 시설로써 지난 2001년 7월 21일부터 본격 가동 이후 음식물류폐기물 분기수거 전인 2004년까지 일반쓰레기와 함께 음식물류폐기물을 혼합 소각하여 왔으나 2005년 1월 1일 이후 직매립 금지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수거로 인하여 일반생활폐기물만을 반입 소각하게 되면서 소각하는 폐기물의 수분함유량이 현저하게 낮아져 소각로의 발열량이 당초 설계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열화파손 등이 우려되어 쓰레기에 물을 뿌려가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 90.5%, 2004년 85.5%이던 소각 효율에 비해 2005년에는 73.8%, 그리고 2006년에는 72.8%로 계속 소각효율은 저하되면서 열부하가 설계기준보다 상승하여 시설의 노후화가 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소각장을 설계기준에 맞게 일반생활폐기물과 일정량의 음식물류폐기물의 혼합소각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무소각장 운영에 관한 현행조례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신설코자 하며 「광주광역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반입수수료와 동일하게 톤당 4만 5천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요금 업종 체계 개선과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요율표 개정, 그리고 하수도사용료 업종별 구분표의 구분 내용을 삭제하고 상수도업종별 구분표를 준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수도요금 업종체계 개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도요금 업종은 5개 업종으로 되어 있으나 사회발전에 따른 신규업종 생성으로 업무용과 영업용의 구분이 모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4개 업종으로 조정하고 이와 함께 사용량에 따른 요금 부과 누진단계를 그 동안의 생활형태의 변화를 반영하여 가정용은 6단계를 3단계로, 일반용은 5단계를 4단계로, 목욕탕용은 4단계를 2단계로 실사용량 위주로 축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요금과 함께 고지됨에 따라 이번 회기에 함께 심의하실 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안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요금인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요금인상률은 6.8%이며 업종별로는 가정용 14.6%. 일반용 0.56%, 욕탕용 6.9%, 산업용 11.1%입니다. 이번 요금인상은 2004년 3월 인상 이후 만 3년만에 실시하는 것이며 현실화율이 92.2%로 원가에 미달인 상태에서 법적 의무적사업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등에 필요한 2010년까지 5,8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원가보상 100%, 즉 8.5%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만,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번에 6.8%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8% 요금을 인상할 경우 현실화율은 현재 92.2%에서 98.4%로 톤당 사용요금은 332원에서 354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하수도사용 요금 부과와 관련 업종별 구분표의 구분내용을 삭제하고 상수도 업종별 구분표를 준용토록 한 것은 상수도와 동일하게 업종구분을 하고 있어 상수도업종별 구분표가 바뀔 때마다 따라서 바꿔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조례안 상정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그 조례는 타 시·도도 그런 제정하고 있고 조례 의미도 지금 실정에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조례는 그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질의는 건별로 하고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 다음은「광주광역시 상무소각장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사실상 2007년 신년 들어서 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금년사업을 추진하는데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보다 알찬 시행정을 해가야 된다고 저는 기대하고 업무보고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여의치 않게도 우리 광주시 서구주민들 일부가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무소각장 조례안이 올라와서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국장님은 이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마음을 어떻게 가지셨는가요?

마음을 어떻게 가졌다기보다도 아무 의도는 없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무소각장 설계가 당초에 음식물과 생활쓰레기가 혼합해서 소각되도록 설계되어 왔고 또 2000년부터 그렇게 계속 소각을 해 왔는데 환경영향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 1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이 분리수거되면서 그때 음식물을 소각 안 했습니다. 주민과의 합의 때문인지 확실한 동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무소각장 열효율이 떨어지고 예산낭비가 증대되고 그래서 2006년도에 법에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타 시·도에서도 대부분 음식물류하고 혼합해서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2006년에 일부 소각을 했는데 상무지역주민들께서 법에는 아무런 하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그때 재논의를 거쳐서 소각하기로 하고 잠정적으로 중단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개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존중해서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중단되어 있는데 내일이라도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협상에 들어가서 음식물 소각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상무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운영적자가 약 4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소각하므로 인해서 단가를 조정해서 적자를 좀 메워보고 싶고, 세 번째는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입니다. 송대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처리단가가 4만 5천원인데…….

국장님, 제 질의는 적고 국장님 답변은 좀 긴 시간이라면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폐기물반입수수료가 현행 없는 것을 개정하면서 조항을 만드는 것은 차후 반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조례가 정비가 안 된다 하더라도 반입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반입은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명확히 해 놓으려는 것은 4만 5천원에 처리해야 되는데 상무소각장은 조례정비를 안 한다면 1만 6천원에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형평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를 하려는 것이죠.

그렇다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그렇게 반입을 하고 2005년부터 그것이 중단해서 분리수거해서 2006년까지 계속해서, 지금 2007년 초까지 계속해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때 2005년부터 시행변경을 했던 것은 우리 시에서 연구도 안 해보고 실험도 안 해보고 변경을 하셨나요?

다시 말씀드릴께요. 법적으로나 환경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상무지역주민들께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렇다면 국장님, 상무주민들이 바꿔졌습니까? 그때 당시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요구해서 바꾸었고 현재는 상무지구 주민들이 바꿔졌냐고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금을 새로 규정하는 것하고 소각하는 것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요금을 따로 규정하므로 해서 소각이 가능하고 규정을 안 하므로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 상태대로 1만 6천원에 소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과의 협상을 존중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것이죠.

주민반대에 부딪쳐서 2005년도에 중단해서 새로 바꿔서 시 행정을 해 왔는데 이제는 반입할 수도 있는데 주민편의를 봐서 요금으로 대체해서 하겠다는 조례를 올려놨죠? 그렇다면 주민이 바꿔졌냐고 제가 물었는데 상무지구 주민이 바꿔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이 그대로 존치해서 살고 계십니다.

일부 이사가신 분도 있고 오신 분도 있겠죠.

지금 말장난 하고 있습니까?

시장님을 거론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시 간부님들도 바꾸려고 집을 다른 데 사놨다고 우리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되신가요?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장님 관사 문제는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전년도에 화격자 및 내화재를 보수하는 등 발열량에 문제가 있다고 보수를 했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격자 및 내화재를 보수해도 문제가 발생했다면 처음에는 건설할 때부터, 시공할 때부터 공법 문제가 대두되고 본 연구를 해보셨는지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초 상무소각장 설계가 어떻게 됐냐면 일반생활쓰레기하고 함수량이 많은 음식물하고 혼합해서 소각을 하도록 설계되고 시공이 됐는데 2005년 1월 이후로 음식물이 소각이 안 되고 일반생활쓰레기만 소각하므로 인해서…….

그 이야기는 하시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화재가 마모되고…….

아니, 가만 있어봐요. 2005년도에 중단했던 것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중단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 요구했던 것을 왜 반복을 해요. 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반복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반복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협의사항은 끝까지 존중하겠습니다. 이것도 소각을 하게 되면 주민협의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소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을 소각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고 제도적 보완장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기사라고는 안 하고 오늘아침 기사가 났는데 서울, 부산, 울산 등 여러 지역에서 혼합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보도가 났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1년에 1억 9,000만원정도의 비용이 절감된다고 기사가 났어요. 이런 기사들은 보도국에서 쓴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자료를 줘서 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언론보도에, 더구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거기다 쫓아가서 언론플레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료를 보면 반입허용 폐기물, 가연성 폐기물 해놓고 인천광역시 폐기물소각 규정을 제가 봤습니다. 부산하고 인천하고 두 군데가 2004년 12월 31일까지 불연성 재활용품을 제외하고는 소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상에는 여러 시·도가 나왔길래 본 위원의 자료하고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보도에 너무나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보도된 것이 아니고 조례개정안이 상정되니까 이미 기자분들한테 이 조례개정안이 배부가 됐습니다. 의회에서 보도가 된 것이죠.

그 자료를 줬죠?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줘서 그렇게 난 것 아닙니까?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인천, 부산 소각장은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서 가연성 폐기물만 반입하기로 되어 있고, 인천은 분리 배출 및 재활용 정착시까지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음식물 반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하다시피 부산, 대전, 울산, 얼른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료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2006년 업무보고 때 상무소각장 하반기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2회, 5월부터 10월까지 화격자 내화재를 보수를 했어요. 보수를 했죠?

예. 했을 겁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일일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안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포괄적 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보수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보수하고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은 후) 자료가 확보되어 있네요.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드릴까요?

그러면 국장님, 보수해서 상무소각장 운영하고 소각하는데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수한 가치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광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삼능음식물자원화시설…….

위원님, 이 소각장 조례에 대해서 하고 나중에 질의하세요.

그럴까요? 그러면 제 말을 끝내라고?

예. 조례에 대해서 하고 이건 나중에 조례 끝나고 나서…….

이명자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상무소각장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상무소각장 반입에 대비하여 반입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중에 있으므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된 후에 주민과의 충분한 협조를 거쳐 조례개정을 추진하도록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만…….

잠깐만요, 이명자 위원님께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후에 적극적인 심사를 하자고 보류 의견을 동의하셨거든요.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그러면 삼청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합시다.

아니오. 재청을 받았으니까 요. 이명자 위원께서 동의하셨고 유재신 위원께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상무소각장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명자 위원의 동의발언과 같이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숙 위원장, 송재선 간사와 사회 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간단히 질의할께요. 여러분들 제안설명서 8쪽에 요금인상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적 의무사업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등에 필요한 2011년까지 5,800억이라는 막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유라면 광주시민으로 사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오염총량제, 다른 유역, 한강이나 다른 강들은 ppm이 어느 정도 맞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돈을 올린다 그러면 광주시민으로 사는 것이 불행한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산을 마련할 때 이것으로만 예산을 마련하지 말라고 분명히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님께서 적어놨네, 보니까. “어려운 지방재정의 현실과 타 시·도와의 환경오염 등을 비교할 때 광역시 중 영산강 주변환경이 유일하게 비오염원이 대부분인 점과 열악한 사업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 상향 조정”, 방법을 가르쳐 줬구만요, 이런 사업을 할 때 국비 지원을 상향 조정하라고. 국장님, 시장님, 부시장이 국가에 가서 노력하시란 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목표수질 상향 조정, 사업기간 연장 등을 건의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말이 아니라 전문위원 말을 빌려서 이런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몇 년 동안 안 올리셨다니까 이것을 조금 하향 조정해서 시민들한테, 요즘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조금 조정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비 확보노력에 대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안했습니다만, 전임국장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시장님, 심지어는 타 광역시와 연대해서 시·도지사 협의회 안건으로도 부의됐고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상무소각장 조례」는 시기가 늦춰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늦으면 늦는 만큼 세입에 결손이 나고 재정 운영에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처리해주심이 어떠신지 간청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자 위원님!

이명자 위원입니다. 김후진 위원님하고 유재신 위원님의 발언을 듣고 일단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주요업무계획 준비를 많이 해오셨겠지만 위원님들도 질의하기 위해서 심도있게 업무계획서를 잘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시간관계상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장시간 동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난 점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10페이지 환경사업장 자율관리 역량 제고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장 점검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배출사업장 884개소 전부 시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884개소 중에서 과거에 관련법을 어겼거나 상습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력이 있는 26개 적색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를 하고 있습니다.

26개 적색사업장은 제외하고? 884개에서 제외하고 한단 말씀이죠?

예.

그러면 청색, 녹색, 적색 사업장으로 분류해서 적색사업장만 제외하고는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요? 구체적으로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제도 도입취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는고 하니 환경이라는 것이 이렇거든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업소에서 무단으로 방출되어 가지고 이미 시민들이 폐 속에 삼켜버린 다음에 그 업체를 단속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행정의 목적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오염물질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전예고를 통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자율적 실천 역량을 강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84개 중 청색, 녹색 237개를 실시한다고 했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처음 실시하는 정책인 만큼 조금씩 점차적으로 시행한다면 문제점 발생이 덜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 우려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경북도에서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적색사업장까지도 이미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경우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별무리 없이 좋은 호응 속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큰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렇습니다. 예고제를 실시한다면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속도가 얼마입니다”, 그렇게 사전에 정보를 준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그것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는 대기오염을 예로 들었고 이번에 수질오염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업소에서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이미 물로 흘러들어가 버렸을 경우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당신 업소에 몇 월 며칟날 점검을 나갈테니까 준비를 잘 하십시오. 준비를 잘 해 놓고 시설도 깨끗이 하고 시설도 제대로 갖추도록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검사를 나간다면 그전에 흘려놨던 오염물질을 정리해서 깨끗이 청소하고 양호한 것처럼 그렇게 형식적으로 될 우려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예고를 하므로 인해서 업체들로 하여금 자각심을 발휘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환경오염물질은 불법으로 배출하려고 한다면 그 행위는 쉬운 일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전에 조사 나가려니까 준비하쇼, 그런다면 본 위원은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는 답을 하실 때마다 잘 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미 한번 법령을 어겼거나, 오염물질을 과실이든 고의든 간에 한번 법령을 위반하고 배출한 26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 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환경부, 시민단체 등 합동 점검을 통해서, 검찰까지도 합동 점검을 통해서 그런 적색 사업장에 대해서는 더 강화를 하고 자율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진 업소에 대해서는 예고제를 시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고제를 시행해서 다른 하자는 없다고 보셨구만요? 국장님 생각은요.

예. 상당히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반대로 환경사업장에 예고제를 실시한다면 매우 위험한 정책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에 따른 대안 마련이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하고 제 의견하고는 상반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점검반을 2개반이나 4개반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력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불철주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릴께요. 11페이지를 보면 환경모니터 79명을 위촉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과 연계해서 4개 반이나 2개반 운영하는 방식 용역 등 점검 강화계획도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참여해서 하고 있고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도 참여하고 있고 업체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하고 환경단체, 시청 공무원 합동해서 반을 구성을 해놓았습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합동 점검이 1년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만 보면 점검예고제, 자율점검제등 환경오염물질 단속에 있어서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를 보실까 요? 삼능음식물 자원화시설 확충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설하는 곳은 앞으로 제1하수처리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현재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어디로 유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용역 중에 있으므로 그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용역결과에 있어서 위치 선정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 2007년~2009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은 2007년 12월까지 환경성 검토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고 2008년과 2009년 설명은 업무보고에서 기재가 빠졌어요. 없는 이유는 뭐에요?

아, 여기에요? 상세하게 다 기재를 할 수가 없어서 보고로…….

2007년 12월까지 하고 2008년, 2009년은 방치해 놔둘 겁니까? 음식물사료화 이설 계획을.

금년에 용역이 끝나면 위치하고 처리공법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2009년 내지 2010년까지, 늦어도 2010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2008년, 2009년은 설명서에는 안 들었어요. 기재가 안 되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이유는 없습니다. 한정된 지면에 기술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제1하수처리장에 이설할 계획이면 2009년 삼능과의 계약 만료까지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이설해야 한다고, 처리공법은 하수슬러지와 연계하는 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외부 전문가하고 관계공무원들이 TF 팀을 구성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연구해 본 결과 하수병합처리가 가장 효율적이고 하수병합처리를 하려고 하면 그 위치가 하수1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연구결과가 나왔을 따름이지 전문 기관의 용역은 아직 수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을 2009년부터 가동해야 하는데, 업무보고서 26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26페이지, 제2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기간은 20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하수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별도로 있으신가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하고는 별개의 시설입니다. 공법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별개로 봐주셔야 합니다. 연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있는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해가지고 기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는 지금까지는 해양투기를 해왔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거에요.

제가 보고서를 보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26쪽 13-2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 2월까지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가능합니다만, 2011년 3월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비해서 소각처리를 할 것이냐, 자원화로 할 것이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하수슬러지하고 음식물사료화하고는 틀리다 그 말씀이죠?

예. 아주 다릅니다.

저는 업무보고서를 보고 2006년부터 2010년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제가 물었어요.

아, 예. 이것은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슬러지 처리와 연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성상도 다르고 처리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표기가 된 것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맞춰주시고요. 공원산책로를 3개소, 5·18기념공원, 시민공원, 유안근린공원, 44억원인가요? 그 엄청난 예산을 세워가지고 조성을 하신다는데 금년에 전국체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좀더 주문을 하자면 5·18시민기념공원 주위에 아주 긴 산책로가 있습니다, 무각사 주변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산책로는 아마 광주시에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다니실 뿐만 아니라 무각사가 위치해 있어서 외지에서도 많이 산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공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하고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는지 그것에 대해서 는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소장이 판단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일이거든요. 저희들이 공원관리차원에서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관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다고 인정된다면 추진하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부서를 떠나서 공원관리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하자고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지방의제 21 실천강화에 관련해 가지고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보니까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보고서를 통해서 활성화방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3차 의제 실천 계획을 수립했으니 기존 시스템은 개선시키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보시고 크게 개선된 점이 있었다면 특별히 어떤 것들이라고 보십니까?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달 여밖에 안 됐기 때문에 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꼼꼼히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신다면 전문가이신 문용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푸른광주21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광주21협의회라는 게 시민과 행정이 어떤 파트너십을 구성해서 지역의 환경문제 등 그런 문제를 서로 협의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것인데…….

잠깐만요, 푸른광주21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의제 푸른광주21에 대한 실적과 내용,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터넷과정에서도 홈페이지정도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계속 지적했던 것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정리는 됐더라 이건데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그래도 전에 했던 것보다 크게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라고, 오셔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은 개선했노라고 그걸 말씀해주시라는 거지…….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푸른광주21협의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만 부각이 됐지 실제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뭘 잘했는가를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개선했던 내용을,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졌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민과 행정만이 아니라 기업까지 해 가지고 파트너십을 더 늘려서 그게 전국21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2002년부터 우수상, 2003년도 장려, 2004년도 대통령상도 받고 그런 현격한 공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3인 공동체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특별한 구심점을 구체화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기가 2006년 12월말로 됩니다. 그래서 2007년 2월에 정기총회가 있을 예정으로, 그 동안 약 1년 정도 해서 전문가인 대학교수들, 환경단체, 우리 시 해 가지고 발전전략팀을 구성해서 개선을 해왔습니다. 개선해 와 가지고 3인 공동체제에서 1인 공동체제로 전환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구성이 당초에는 공동체제 그 밑에 운영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한달 내지 두 달에 한번씩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그달에 했던 실천사항, 다음달에 해야 할 그런 것까지 해왔는데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실지로 나오는 사람들이 기업으로 보면 부장급, 차장급이 나오다 보니까 위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인의 회장단을 구성합니다. 그 회장단 속에 교육사회위원장님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실행행정위원회를 둡니다. 운영위원회를 둬가지고 2개월에 한번씩 하는데 행정과 기업과 시민단체가 실행위원회를 둬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밑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략팀이 구성한 안을 가지고 2월 총회를 거치는데 총회를 거친 이후에 광주의 안을 관심을 가지고 다른 시·도가 이게 통과되느냐 안 통과되느냐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하므로 인해서 1년에 약 2억 5천 소요가 되는데 실제로 실천사업이, 사업비 2억 5천중 7,500인 운영비 외에는 전부 실천사업입니다. 음식물 줄이기 사업이라든가 광주천 개선사업이라든가 폐기물재활용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무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봉사도 많거든요. 홈페이지에도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5년도치 실적이 안 나와가지고 2006년도는 12월까지 되어야만 나오는데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그 중간에도 1년에 두 번 회의도 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위원회를 꾸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라는 거지 제가 그런 체계를, 운영위원, 자문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지방의제21이 필요한가 그것을 각인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작년까지 못했던 점을 올해 들어서 실천을 해주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무국장을 지금까지는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추천을 했습니다, 2년마다. 그런데 그걸 폐지하고 공모를 했습니다. 현재 공모 중입니다. 그 밑에 부장도 두 분 계시는데 이 분들도 1년만하고 앞으로 공모해서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 있게 추진하도록 제도를 개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올 한해 보겠습니다. 민간단체 자연보존활동 지원으로, 2-3입니다. 사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7,100만원을 책정을 해놓았는데 제가 궁금해 가지고 사업선정이라든지 사업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면 그 많은 예산을 줘도 평가가 그렇게 확실하게 되어지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올해부터는 주는 돈 어떻게 썼는가를 위원님들이 전부 그 평가를 다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묻는 겁니다.

이 사업은 이 전에 시작했는데 사업집행을 유리알 카드라 해가지고…….

지금 유리알 카드 지급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고, 사업을 마치고 반드시 푸른광주21협의회부터 시작해서 회계사의 검증을 받아 가지고 결산하도록 그런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도입된 유리알카드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쪽에 보시면 에코포탈시스템이 작년 12월에 시스템을 완료해서 각종 자료를 보완해서 올 1월부터 본격화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제가 홈피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1월이니까 초기 단계겠죠? 초기 단계지만 잘 꾸리고 알차게 구상을 해놓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값지고 귀한 보석이라도 장롱에 처박아두면 그 이름값을 못하듯 홈피를 잘 구성해 놔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지방의제21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게 많이 알리고 홍보를 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서 광주환경분야의 전문포털사이트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이 사이트가 구축되기까지 혁신브랜드사업으로 광주시의 대표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국고 1억 7천을 가져다 했고 이게 혁신브랜드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 사업 진행 주관은 혁신담당관실하고 전산 담당관실이 해가지고 구축이 완료 되고 우리가 운영하는데 시스템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 동안 각 자치구부터 시작해서 시민단체, 이런 데 홍보도 하고 간담회도 거치고 환경녹지국은 전 직원들이 이 포털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민원이 해당되는 사업장들 이런 사람들도 불러다 이야기하고 시스템에 대해서 시연회도 가졌고…….

요즘은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많이 봐요.

그래서 보니까 하루에 2만건 정도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을 잘 각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홈닥터제가 궁금하고요.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영세취약사업장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이죠? 이게.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실래요? 약간만.

환경기술센터는 행정과 기업이 함께 해서 지역이 환경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라 해가지고 국가에서 광주같은 경우는 4억원 정도 지원해주고 시에서 2억원 정도하고 센터에 필요한 사무실 일체는 전남대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참여하는 교수들은 과학기술원부터 전남대, 조대, 호대, 광주대 이렇게 센터가 구성이 됩니다. 홈닥터제는 행정기관들이 업소하고 연결해서 자율적으로 기술도 지원해주고 합니다만, 우리들한테 내포하지 못할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 업체가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실지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 또 시설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을 업체와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홈닥터제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율점검업소를 53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했는데 자율점검업소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율점검제는 스스로 점검하고 검토하라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2년 동안 한번도 위반사항이 없는 업체, 그런 업소를 저희들이 청색 업소라 그럽니다. 그런 업소를 중심으로 하고, 또 위반이 됐거나 유독성이 있는 배출되는 사업장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심사를 거쳐가지고 53개소를 했습니다.

점검은 몇 번 한다는 거에요?

이 점검은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에 네 번 가고 작은 사업장은 1년에 두 번 가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110개소 실태 점검을 2회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지난 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한지역만 선정해놓고 실적은 없었거든요.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할 때까지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광주지역 대기환경오염의 주변이 자동차 배출가스입니다. 그렇다면 타 지역은 대기환경오염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데 광주지역은 악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 추세에요. 아시죠? 그런데 환경녹지국에서 보면 계절별로 단속하는 것이 다르다, 또 위반차량 적발시 곧바로 시동을 끄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 그런 여러 이유는 대고 있는 상황 속에 언론보도에 보면 “광주시 시행 1년 넘도록 적발 건수가 없어 소극적 단속 원인에 대기오염 예방이 무색하다. 상시적인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운전자들과 마찰을 피하려는 단속공무원들의 소극적인 것이 더 원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민이 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민 이 모씨가 100여 곳이 넘는 공회전 제한 장소만 지적했을 뿐 단속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위반차량을 보면 ― 봤다는 거죠, 이분이 ― 조례가 필요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거든요. 계속 실적이 없었거든요, 지난 번 감사 때까지. 그러면 현재 몇 건이에요?

위반차량 적발건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회전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적발이 아니라 과태료부과를 하지 않고 예고에만 그치잖아요. 지금 그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그게 아니고요. 공회전이라는 것은 옛날에 차가 성능이 안 좋을 때는 5분 정도 공회전 시킨 다음에 출발하고 그런 것이 상시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요즘은 차가 성능이 좋아가지고 지금은 공회전 없이 바로 출발해도 됩니다.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공회전 단속이 언제냐면 주로 동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에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 공회전을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회전을 금지하는 그 조례는 선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적발하고 위반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공회전을 줄임으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저감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도 되기 때문에 스스로 공회전을 줄이자. 또 차가 가지고 있는 성능을 그대로 갖고 해야 되는데 성능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공회전을 하거든요. 그리고 단속대상에 공회전을 바로 한다고 해서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고를 해서 공회전을 하면 안됩니다, 공회전을 5분 이상하면 안 됩니다, 공회전을 체크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공회전 단속용 초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거든요. 그러면 끕니다. 또 출발해서 가면 계속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로 하여금 공회전 금지라는 것을 홍보하고 계도해서 작년에 2,200건 정도 홍보를 했고요. 지금도 매일 단속반이 있어서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이런 데 매일 갑니다. 가 가지고 지금 4천 건 이상 했거든요. 다만 위반이 없고, 적발해서 위반이 없다는 것은 이 「공회전 조례」 자체가 선언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또 여기 관련되어 있는 분한테 설명을 했더니 충분히 이해를 했거든요.

일단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6쪽 보겠습니다. 너무 식상한 답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잘 알겠습니다.

16쪽 보시면 웰빙숲 조성과 관련해서 기 조성한 43개 공원 중 숲이 부족한 공원 20개소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준해서 숲이 많다 적다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인정입니다. 조성완료 공원을 가보면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 주변으로 숲이 대부분 많이 없습니다, 숲이 있는 곳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산책하면서 숲속을 거닐면서 산책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숲이 없는 곳을 선택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책로 숲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기준해서 숲이 많다 적다를 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산책로입니다. 작년에 세 군데 했는데 시민들한테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22쪽 보겠습니다. 무등산도립공원 약수터 관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무등산약수터 문제가 여러 차례 거론이 되어서 문제가 된 바 있는데 올해도 TF팀을 구성해서 개선대책을 수립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TF팀 구성을 살펴보면 공무원 11명, 학계 1명, 산업계 2명으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계 전문가가 1명밖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관들도 박사학위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고…….

공무원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죠?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관 두 명이 있습니다. 연구원 하고 연구사 1명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11명 속에 누가 들어 있어요?

수질보전과 직원 담당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직원, 동구청, 북구청 관계 담당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계 전문가라고 명시한 것은 무등산 약수터 수질오염원이나 부적합 원인들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 점을 볼 때 그래도 전문가들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계신 분도 들어 있고 하니까 잘 해주시고 6,300만원이나 투자해서 개선사업을 펼친다고 하는데 충실하고 알찬 개선사업보고서가 작성되기를 본 위원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분들이 합동으로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광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무등산 내 약수터 문제가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치공원, 당부의 말을 하려고. 소장님, 올 6월에 주차장 관리 다시 재계약되죠?

그렇습니다.

장애인주차 차량 있잖아요. 꼭 할인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경차도 할인해주고 장애인은 장애인 직접 운행 차량이나 장애인 탑승자 차량에 한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꼭 명심하셔서 잊지 마시고 올해는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유재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세하게 질의하셔서 저는 제 질의하고 겹치는 것이 반 이상이어서 겹치는 것은 빼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앞번에 코끼리를 구입하겠다고 우치공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 결국 못하고 마셨죠?

코끼리 구입이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계약업체에게 포기서를 내고 계약미이행금 부과시키고, 그 업체에서는 계속적으로 수입을 하겠답니다. 저희는 이번 협의 때 업체에서 코끼리를 국내에 들여왔을 때 그때 다시 예산을 세워서 사겠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우치공원 동물원은 코끼리가 없네요?

지금까지 한번도 못들여 왔습니다. 소원이 코끼리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동물원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코끼리가 있고 원숭이가 있고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는 것이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는데 코끼리가 없다 하니까, 올해부터 노력을 잘 해주셔서 작년에 코끼리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서도 나오고 계획서도 나온 것 같아서 그런데 아직 없다고 어디서 연락을 받아서, 이것은 질책이 아닙니다. 업무보고니까 다음에 꼭 구입해서 코끼리가 와도 크다 보니까 우리 막사도 커야 되고 들어가는 비용도 많을 겁니다. 잘 계획을 세우셔서 코끼리가 있는 동물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하는 중에 꼭 코끼리를 들여오겠습니다.

국장님!

예.

제가 2005년 12월에 미국을 박광태 시장과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도 하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때 무엇을 했냐면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유엔도시환경협약서에 광주시가 조인을 했습니다. 박광태 시장과 거기 회장이 협약서에 조인을 했어요. 그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국장님께서 환경녹지국에 오래 계셨던 분이라…….

이 업무는 제가 없을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충은 압니다만, 대충 가지고 책임있게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 쓰레기, 에너지, 대중교통, 이런 7개 분야 21개 과제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실천을 어느 정도 했냐에 따라서 별 하나부터 해서 4성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21개 분야를 다 달성했으면 4성 국가가 되고, 4성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적게 되면 적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어려운 사항이냐면 쓰레기 같은 경우 2030년까지 제로가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제 질의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국장님이 다 하셨으니까 제가 질의했던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면 다 알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국이 이 협약에 조인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광주밖에 없고 총 52개국 됐습니다.

53개 도시.

예.

그 정도면 국제적인 협약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7개 분야 각 분야별로 3개씩 항목을 둬서 21개 조항입니다. 광주시가 몇 성 도시를 목표로 했습니까?

3성도시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성도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3성도시를 하려면 몇 개 조항 정도 충족해야…….

15개에서 18개.

15개에서 18개 조항을 이행해야만 3성도시가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도시환경이 갖춰진 도시라고 국제적으로 광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협약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이 정도 협약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협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21개 중에서 15개 내지 18개 조항을 이행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시는가, 업무보고니까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주무 부서 있습니까? 이행에 관계되는 주무부서.

일단 환경정책과에서 하고요. 자연환경계에서 전담을 하도록…….

몇 명이나 이 협약에 투입돼서 준비나 대책마련이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2006년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각 실·과, 사업소 해당되는 부서에 이 내용을 홍보를 했고요. 또 실적을 받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 이게 2011년까지 가는 과정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1조 6,500억원 정도 드는데 그 업무는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계장 포함해서.

2012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 우리가 몇 성 도시라는 것이 발표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질책하고자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내용을 읽어보니까 정말 어려운 협약이고 예산도 엄청나게 수반됩니다. 그런데 이걸 준비하지 않고 계획을 세워서 일하지 않으면 분명히 2012년에 유엔도시환경협약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시장이 협약을 했으니까, 2005년 11월 7일날 협약을 했으니까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행을 않게 되면 2012년 6월 5일날 광주시는 창피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이런 협약도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이행하겠다,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국제적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우리 녹지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이 부분 알아두셔야 될 문제라 오전에 제가 시설공단 이사장님께도 질의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이 부분은 혐오시설이지만 우리 광주광역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 참 안타깝습니다. 아직 그 시설이 준공되어 있지 않죠? 준공이 안 나와 있죠?

음식물처리는 2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처리는 제대로 되고 있고요. 다만 수처리가…….

침출수 처리.

침출수 처리가 7000 ppm 이하로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2만이 넘어서 그걸 보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준공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그것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은 되고 수처리관계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출수 처리만 안 되는 것입니까?

예.

침출수 처리가 안 되면 전체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죠. 침출수 처리는 현재 처리하는 방법이 달리 있기 때문에 처리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리는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하수처리장에 보내서 하고 있는 줄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설계기준은 BOD 7000ppm이었습니까? 7000 ppm 기준으로 안 되고 있으니까 결국 전체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준공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권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답변 드리지 못함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환경시설공단에서 책임지고 지금 시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30쪽에 공공음식물 자원화 시설 보완, 1일 150톤, 제2하수처리장내 건식 사료화, 공사기간 2006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성능 미비 폐수처리시설 보완, 왜 이것을 넣었습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위탁처리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기를 맞춰서 추진하도록 행정지도감독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도감독은 환경녹지국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원래는 여러분이 시설하고 마지막 침출수 처리까지 준공해서 넘겨줬어야 돼요. 책임회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운영만 시설공단에서 해야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니까 이렇게 계속 되고 잘못돼서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이런 부분에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라. 이것 여러분들께서 침출수 부분은 책임져서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안 해서 여러분들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더 깊게 안 가겠습니다. 3월까지는 되겠습니까?

시공업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관계전문가들도 지금 보강사업대로 간다면 무난히 완공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라면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날짜를 적어 놔서 언제까지 준공 하겠다, 언제까지 무슨 계획을 하겠다, 용역부터 준공해서 완공하겠다, 이런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여기 업무보고에 공사기간 2006년 7월~2007년 3월에 다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할 수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획기간 동안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했던 이유는 이게 계속해서 침출수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을 도입해도 충족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제가 질의 드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3월까지 되겠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원래 환경녹지국책임이었으니까 책임을 지고 이걸 완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책임회피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환경시설공단이라는 곳은 운영을 하라는 공단이지 이 시설까지 책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행정을 넘기려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여기에 기 적어놓으셨으니까 3월까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4월에 시험 운행입니까? 이렇게 해서 5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주시라는 의미로 질의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음에 자원화 시설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그게 70억원으로….

이 침출수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처음에 70억원을 받고 했던 회사들은 엄청 손해를 볼 겁니다. 지금까지 완공이 안 돼서 벌금 낼 것이고 새로운 시설을 해야 하니까 돈을 낼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진다고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책임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고 그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고 선택의 문제였기 때문에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기간 동안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했다 할지라도 그 기간동안에 책임 관리는 누가 해야되냐면 환경녹지국에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배워왔고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텐데 분명히 그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2007년 3월에 마감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4월이나 5월 중에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고 의문시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깨끗하게 이런 문제점이 없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프로에 환경스페셜 프로그램을 잘 봅니다.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라는 기간밖에 없다. 10년 안에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구가 환경오염을 줄이지 않으면 10년 안에 지구는 생명력을 잃어갈 것이다. 살릴 수 있는 기간이 10년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전에 김동식 위원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간략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우리 광주지역 환경오염배출사업장 855곳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58곳이 적발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 조업 정지, 사용중지 명령, 개선명령, 또는 위반 정도가 무거운 것은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 후 그 업체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많이 좋아졌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는 적색사업장으로 분류해서 밀착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예고제라 했죠?

예. 사전 예고제입니다.

사전예고제에 대해서 적극 저도 찬성하는 바이고 광주시내 1천여 개 사업장을 4명가지고 상시체제로 감시한다는 것이 안 된다. 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전에 광양에서 기자생활을 좀했습니다. 광양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집진기를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가동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사전예고제를 하면 그 순간만 틀어놓고 다시 가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시체제로 감시해야 되고 또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업자는 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누구보다 우선 적으로 가져야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광주시내 대기오염측정망을 12군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대기오염의 근본적인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환경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2군데에서 측정을 합니다. 5분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있고 시간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있고. 그 측정데이터가 컴퓨터를 통해서 바로 저희 시스템으로 들어오고 또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으로 가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대기오염 측정에서 측정하는 데이터는 국가에서 정하는 환경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양호한 데이터이고요. 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차 매연단속도 하고 공단에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단속도 하고 또 건설사업장에서 먼지사업장도 단속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요. 데이터가 저희들한테 월별로 옵니다. 월별로 체크해 가지고 수치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측정소마다. 그러면 그 주변지역의 오염원에 대한 감시도 하고 참고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토양오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산림청, 호남산지보호협의회에 따르면 광주의 무등산 하고 금당산이 강산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토양오염의 관리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지역마다 측정망을 놔두고 있습니다. 그 운영은 자치구에서 하고요. 자치구에서 그 측정망에 의한 토양을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데이터 나와서 관리하는데 그때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광주도 산성우가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물었을 때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인해서 초우에는 산성우가 내리거든요. 그 산성우로 인해서 토양이 황폐화되고 나무가 고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2006년도 업무보고하고 올해 업무보고를 비교하다 보니까 작년에 업무보고를 한 내용이 올해도 계속적으로 지속될 사업이 있습니다, 올 8월까지. 그런데 현재는 보고서에 빠져있어요. 오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2006년도 업무보고 33페이지 보면 지하수관리계획이 나와 있는데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지하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또 2006년도 12월에는 중간보고회를 갖고 2007년도 6월경에 최종 보고회를 갖고 2007년도 8월경에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보고가 빠져 있어서 현재 그 추진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대목을 빠뜨렸는지.

현재 지하수 관리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실시가 완료되면 그 완료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보고한 내용의 기간하고 현재 추진한 실적하고는 차이가 있단 말씀입니까?

지하수 기본계획용역수립을 금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2005년 12월에 지하수 이용계획수립을 용역발주해가지고 2007년 6월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한테. 방금 말씀하신 것이 작년 업무보고책을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다른 데이터에서 말씀하신 거에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업무보고하고 올해하고는 계획이 조금 차질이 빚어있네요?

예. 약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작년에 중요한 계획이 있었으면 올해 상반기에 끝나더라도 업무보고서에 써줘야 됩니다. 오전에도 그런 일이 몇 군데 발견됐었어요. 그런 것을 유념해서 다음에는 업무보고 때 차질이 없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해주신 업무는 시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올 한 해 동안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업무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시민편익 위주의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