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배치를 합니까?

교육도 있지요? 신규 임용자들에 대한 교육, 따로 공무원교육원에 교육과정이 없습니까?

다음에 8쪽이요. 시청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집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부족하지요?

그러면 부족하면 시청어린이집 말고 다른 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50% 지원해주고 있지요?

시청에 하나 더 만들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의 욕심으로는 광주시가 시청 공직자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전국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주면 참 좋겠다. 그리고 한 사람도 다른 데 이용하지 않고 시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장소는 좁으니까 다른 데다가 또 하나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13쪽이요. 빛고을 사랑운동이 계속 되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을 하는 단체에 가서 참석을 해 보면 이것은 내용이 너무 없고 정말로 돈이 아깝다, 너무 형식적이다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데 잘 된 단체부터 이렇게 순위 정해놓은 것이 있더만요. 이것을 할 때는 전년도를 참고로 해서 하위에 있는 단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공모를 한다면.

전년도 평가에서 너무 낮은 점수를 받은 단체는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23쪽이요. 한국민주주의 전당 광주 유치와 관련해서 한국민주주의 전당하고 민주공원을 광주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개를 지금 다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그런데 민주주의 전당, 민주공원 유치, 제 생각으로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FTA 관련해서 시위, 이것 때문에 혹시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위에 대해서 현재 소송 중에 있지요?

그러면 그것이 혹시라도 또 이 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소송을 계속 진행할…….

혹시 대승적인 차원에서 소송을 취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려하는 마음에서 민주주의 전당, 민주 공원, 이런 것을 유치하는데 그런 소송이 혹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가지 그 전에 태권도 공원 유치도 한번 하려고 했다가 안 됐지요?

그것과 같이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이번에 한국민주주의 전당 유치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꼭 광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현재 청사 관리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지요?

그런데 현재 업체와는 계약이 언제 끝납니까?

3월 8일이면 새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걱정되는 것이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현재 용역회사에서 고용되어서 일하고 계신 분들, 그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숙련이 되어 있고 경험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은 훨씬 더 잘 할 것 같네요,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고용 승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잘 진행되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도 잠깐 나타났지만 새로 하고자 하는 사람만 있다고 하면 아주 적은 분야라도 입찰을 시켜보겠다. 수의계약이 아닌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해 가는 것은 좋기는 한데 입찰 대상자들을 놓고 볼 때에는 운이 좋은 사람이 입찰을 당하고 결국에 질적인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조직들의 좋은 구성이라든가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큰 사업에서야 큰 업체가 달려들고 또 잘 선정되어가지고 할 수 있다지만 적은 것들은 이익도 적은 것이고 또 세세한 부분이 많이 있을 터인데 이럴 때는 질적인 수준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입찰을 해야 할 터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강 선정하는 방법을 놓고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까?

각 구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일에서도 그런데 경쟁자가 있고 서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좋은 논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업무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능력이 있고 질적인 수준이 갖춰진 사람이 해줘야 그런 여건이 좋을 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도 있는데 한쪽으로 의혹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회피하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을 처리해가는데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말하자면 입찰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해 가는데서 어떻게, 말하자면 질적이고 능력있는 업체들이 입찰에 응할 수 있겠느냐, 그런 조건을 우리가 잘 간추려가지고 입찰 대상자들이 그런 수준을 갖춘 사람들만이 입찰이 되고 어느 업체가 입찰에 응해서 당첨이 됐다 할지라도, 그러더라도 그 일을 수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또 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물론 하고 있고 그런다고는 하지만 본래의 여러 가지 질적인 수준이라든가 해가는 과정들이 미약한 부분들은 늘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잘 간파하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면 각 구청이 되었든 또 다른 데 업체에서 지난 번에 했던 근래 3년간이면 3년간해서 공사 수주를 해 가지고 진행한 과정이 후일에 놓고 볼 때 그 결과가 좋지 않은 부분이 나타났다든지 민원의 발생 소지를 만들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업체들은 배제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다 보면 한번 입찰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애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공사를 잘못하고 나면 한번 리스트에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입찰 배제를 당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자기들 마음 속에 각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어느 업체가 하든간에 일이 잘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잘 되어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적은 것들은 입찰보다는 잘 하는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능력있는 일이기는 한데 그것이 관계자들에게 의혹을 줄 수 있는 것을 공연시 받다가 보니까 그런 것을 회피하고 해가는 과정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해 가시는 것은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은 입찰 대상자 선정하는 좋은 방법을 골라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11쪽을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시청이 일일이 하지는 못하지만 국유지라든지 혹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무단 점유 같은 것이 아직도 저희들 눈에 간혹 지역에 따라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완전히 여러분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오랫동안 쓰고 있으면서도 임대료도 내지 않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매년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언젠가 한번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구청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 아주 적극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만약에 지금부터 10년, 20년 동안을 무단으로 써온 것이 나타나고 있었는데도 우리가 이제사 그것을 찾았다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무단 점유해 왔던 임대료 징구를 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산정해서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징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애써서 찾았어야 하는데 찾지도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사 그것이 나타났다, 그리고 찾게 되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한편으로 직무 유기인데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10년, 20년 된 것을 계산해 가지고 20% 가산해 버린다면 이것은 날벼락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10년이 됐다 할지라도 5년 것은 공것 써버리고 5년 것만 징구한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한편으로 생각해서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쓴 자체도 잘못인데 10년, 20년 쓰고서도 잘 넘기고 있다고 한다면 5년 것만 징구 당하고 나머지는 안 물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것이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또 책임져야 할 일이에요. 우리 지역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전에 철도용지 같은 것을 갖다가 이제 과거에는 철도용지가 우리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무단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가만히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하나도 점유료를 안 내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것을 가지고 임대료를 굉장히 수익성 있게 받아내고 있어요. 이런 것을 못 받아내고 있다는 그 자체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 속인데 구청에서 다룰 일이 아니거든요.

따져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모르게 쓰고 있다고 할 때는 나의 입장의 이익을 위해서 숨겨가지기를 바라고 있고 또 10년, 20년 썼다 할지라도 5년 것만 부과를 하게 된다고 하니까 그 5년간이 늦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그렇지만 국공유지를 쓰게 된다면 이것은 무단 점유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적절한 임대료를 내면서 써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금방과 같이 10년, 20년 동안 그런 것을 써 왔는데도 모르고 지금도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대로 쓰고 있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어떤 소유자는 20년 동안 쓰면 그냥 우리 것 안 되느냐고. 귀로 듣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요? 말하자면 등기해 놓고 10년, 등기 없이 20년, 이런 법적인 조항에 의해서 20년 동안을 무상으로 썼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 것처럼 이때까지 이용했으니까 이것 내 것 아니냐고, 그렇게 안 된다요,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어찌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거기까지 손을 못 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구청과 협의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는 안 되지요. 주위 사람들이 볼 때에 그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당연히 명쾌하게 정리해야 할 일을 갖다가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입장에서도 안 될 일이고 그 사람들이 아까 5년이라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넘어가기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랜 것을 다 파악해 가지고 보니까 한 20년 됐다, 10년 됐다,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까지 물리겠다 그런다면 그것도 날벼락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명쾌하게 하십시오. 비단 어느 일부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작은 구거 부지 하나가 조금 쓰다 보면 10평, 20평은 가정에서도 쓸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대신 그 사람도 그것을 갖다가 용도에 맞게 쓰고 있으니까 적은 임대료라도 내고 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내년 이맘 때라든가 또 물을 때는 그런 것들이 근절되는가 보겠습니다.

14쪽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성화기반구축으로 해서 전국체전 개최를 준비하면서 3천여명을 모집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주로 이런 것은 어찌 되었든 간에 대학생들이 가장 많을 것 같이 보여지는데 대학교를 졸업한 애들은 우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자원봉사자 노릇을 할는지 모르지만 취직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되는 입장은 아닐 것 같고, 이 대상자는 대개 어디다가 두고 있고 학생 뿐이 아니라 일반인도 있겠지만 또 선정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어떤 개략적인 것이 있으시면 얘기해 봐주시지요.

그럼 학교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인터넷 공개로 해서 아무라도 신청하게 하는 건가요? 선정하는 방법, 절차.

그래가지고 수가 많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정을 할 것입니까? 저희들에게도 이런 문의를 많이 하고 또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른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수가 많아질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선정 방법을 어떻게 부탁했다고 해줘버리고 또 잘 생겼다고 해주고 이런 방법이 있겠느냐, 어떻게 선정 방법이…….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깊이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부담 줄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용모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중요할 것 같고…….

또 면접을 함으로 인해서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양들이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통역에 관한한은 남녀가 상관이 없고 노소도 상관없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계통에 상당히 문화적인 개념, 그런 것들도 같이 깃들여 있어야 말하자면 봉사자로서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정 방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이 있다면 우리들도 아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쪽에 버금가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지금 물은 것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선정된 뒤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전당하고 민주공원을 함께 유치해 가는 과정은 아주 좋은 방법이고 광주에 적절한 내용이기는 할 것 같이 보여지는데 사실은 민주주의 전당 그런다면 이 민주주의 전당이라고 하는 것을 꼭 5·18에만 대고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고 한다면 북구 5·18묘지 망월동 주변, 그런 데다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공원이라고 한다면 그럴만도 한데 또 민주주의 전당을 짓는데 그런 쪽으로 함께 가야 할 것인가, 사실은 공원과 전당은 연계가 되어서 근거리라든가 한 곳에 같이 있는 것이 좋기는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민주공원과 민주주의 전당이 함께 자리를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할 터인데 말씀하신대로 민주공원을 조성해 가는데 있어서는 지자체가 토지를 제공할 입장에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이다, 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 그런 말이지요?

그런다면 그것은 적절하게 찾아보시도록 하시고 결국에 그렇게 되어간다면 민주주의 전당하고 공원이 꼭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럼 민주 전당이 별개로 세워진다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은 가능한한 5·18 내용이 되었든지 광주학생사건이 되었든지 뭔가 그런 발원지, 아니면 연계가 되어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의 부근에 민주주의 전당이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전남대라든지 도청 광장 부근이라 한다든지 예전에 학생운동과 관련이 되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계해 가지고 적절하게 찾아보는 것이 민주주의 전당이 우리 후대에 남겨주는 그러한 여건이 조금이라도 상징적으로 보여지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선정되어가는 과정이 있다든가 그럴 때 우리들도 관심이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5·18기념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이 상징적인 의미로 후대에도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전야제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전야제 자체가 필요하긴 할 터인데 축제 그런 분위기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5·18행사와는 약간 다른 면이 나타나고 있게 생각이 된다면 우리들의 생각하는 마음과 다를 그런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전야제에 대한 추진 방향은 어떻습니까?

전야제 행사가 어떻든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축제의 분위기 속처럼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전야제 행사 자체가 축제 위주로 나가 버리게 되면 5·18기념행사와의 관계에서 뭔가 거리감이 있는 내용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추모적인 입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도 축제의 분위기와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추진위원회라든지 관계 국에서는 검토도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 좋아라 하기는 하지만 너무 이것이 축제 분위기로 흘러버리면 또 거기와 아주 깊은 관계자들도 있고 또 보는 눈들이 너무 그쪽으로 치우친 것 같은 그런 기념행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니겠는가 싶어서 전야제에 대한 부분만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답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해피콜하고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민원처리 과정 운영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으신가요?

그래서 민원처리 운영하고는…….

그러지요? 정말로 해피콜이 직접이든 어떻든간에 5·18은 민주 성지할 때 가장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5·18 보상 추진 관계가 아까 말씀하실 때 145건이 미제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조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145 잔여 사건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지도 감독 정산의 편리함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 위에 카드 발급하고 시스템 관리하고 이렇게 집행을 해서 편리함을 제공했기 때문에 감독이 정산하기가 필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유리알카드, 다시 말해 클린카드를 활용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한번 보조금, 저희들도 어제 잘 알다시피 보조금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중단이냐, 강경이냐 여러 가지 기사에 봤을 것인데 이런 제도를 쓰시면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시겠네요?

국장님, 어떠신가요? 혹시 보조금을 갖다가 간단 요약하면 이렇게 업무하고 해서 이러이런 사람 소위 형벌을, 이렇게 제재를 해서 중단, 또는 이런 방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해 본 사실이 있는가요?

알았습니다. 끝으로 끝내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민이 감리자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참여한다는 정신은 좋은데 여기까지 감독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인데 어쩌신가요? 물론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시겠다는 뜻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방금 공사 주민참여감독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전혀 발견 못 했습니까?

그런데 이 제도가 되면서 기존에 계약 금액에 벗어나게 무리하게 통장들이 감독을 하면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었어요?

특히 아까 말한 통장이 추천하는, 대부분 통장들이 이 역할을 하는데 공사 금액에서 그 주변에 조금씩 더 변경은 안 되는데 통장들이 요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통장 감독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옛날 말하면 안장 채워주니까 난리를 치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참 좋다는 생각은, 부실 공사는 정말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통장들이 무리하게 공사 금액 외에 요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간보조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은 통과해 줬는데 국가에서 전체 예산의 몇 %를 지급하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민간보조 단체 전체 금액이? 제가 그 금액을 알려는 것은 아니고 현재 단체라든가 이 부분에서 광주시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자생력이 없어지고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단체라든가 보조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원을 상대로 해서 회비를 걷고 또 그만큼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사회단체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다 보니까 자생력이라든가, 단지 국가에서 지급해준 돈을 갖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지금 사회단체가 쉽게 이야기하면 준공기업같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1년 동안 그 단체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성과를 올렸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고는 현재 단체들을 보면 회원 확보라든가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소비자센터라든가 운영하면서 일을 하는 단체도 있는데 지금 삼백몇 개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몇 개 꼽지도 않거든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 단체는 우리 시민들이 생각한 것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물론 사회단체가 많이 활동을 해 가지고 사회를 클린한다든가 또 좋은 방안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것은 좋은데 그냥 단체만 만들어가지고 보조금 받아먹고 이런 단체들이 보이지 않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도 많이 확보가 된 것 같은데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을 사회단체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 1년 평가라든가, 회원의 활동들, 또 그 단체의 활동들을 평가해서 앞으로, 물론 지금까지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사회단체에게, 민간 모든 단체에게 활동하는 성과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만큼 활동하는 단체에게 지급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아까 카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이런 카드를 만들어놓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 의회 카드도 유흥가 가면 못 긋게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에서 민간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들이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계속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방법이라든가 어떤 방침이라든가, 일련의 어떤 성과물이 전혀 시민을 위해서 한 것이 없을 때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을, 예를 들어서 못하겠다든가, 꼭 폭력,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민의 혈세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오십몇억씩 지급한다라면 사실은 깜짝 놀라요. 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지급되고 있냐고, 다 자기들 자생력으로 회비 걷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지,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엊그제 보니까 경제통상국장도 새로운 경제통상국장이 민주노총에 3억 지급한지를 모르고 계시더만요, 그때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전 국장은 알고 있는데 새로운 국장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국가에서 나온 돈이니까 쉽게 쓸 일이 아니라 정말 공무원의 입장에서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좀 썼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체육정책실

이어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길환 문화체육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