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을 다 이루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4일까지 10여 일간 서울의 교육과 문화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잉카문명의 발상지인 페루를 비롯한 중남미 4개국에 대해 비교시찰을 다녀왔습니다. 빠듯한 여행일정이었지만 다른 일정과 겹치신 일부 위원님을 제외하고는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이 무사히 비교시찰을 마쳤습니다. 원정길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해외시찰 경험을 토대로 서울의 교육과 문화가 세계 속에 꽃피울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중남미 해외시찰을 통하여 더욱 절실하게 느낀 것은 문화유산과 부존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인재양성만이 바로 우리 국가의 경쟁력이며 미래의 희망임을 재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교육청에서 계획한 교육정책을 우리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업무계획보고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제16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서울교육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모든 교육가족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서울학생 학력신장방안이 학교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의 확대, 수업개선지원단과 단위학교 교실수업개선팀 운영의 활성화 등을 통해 책임 있는 수업이 실현되고 있고, 학업성취도 평가의 정착과 서술형·논술형평가의 확대를 통해 충실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정성을 다해 가르치며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기초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가 내실 있게 이루어져 학습부진학생이 크게 감소하고, 서울학교에 논술교육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며, 학교논술교육에 대한 시금석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제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 그리고 과학영재학교 설립 추진을 하는 등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교육 격차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를 지정·운영하여 학교간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냉난방시설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고, 책걸상을 비롯한 교구교체, 노후시설 개선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큰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학업성적 공정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학업성적관리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위기경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교육 최초로 고3 학부모 대상 진학설명회를 개최하여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한 제2회 지방교육혁신경진대회에서 우리 서울교육이 초·중·고등학교 전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석권하며 전년도에 이어 종합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며 발전하고 있는 수도서울교육의 위상을 마음껏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2007년 새해에도 우리 서울교육은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통해 서울학생들을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기르기 위하여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인성진로교육의 내실화 추진,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정책방향으로 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지표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독서·토론·논술교육 강화, 실천중심 생활예절교육의 내실화, 산학협력 맞춤식 직업교육의 강화, 학교자율혁신 지속 추진,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등 5대 역점과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무리하여 수요자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학교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서울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영어체험교육원 신설을 통해 저렴하고 질 높은 영어체험기회를 제공하며 사교육비의 부담 없이 서울학생들의 영어활용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7년 새해에도 서울교육가족 모두는 뜨거운 교육애와 열정으로 가르치는 보람과 배움의 기쁨이 가득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창의와 도전,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일류서울교육의 꿈을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서울교육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 이후로 부임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관리실장 정동훈, 교육지원국장 한은석, 행정관리담당관 김동선,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학생체육관장 류동호, 영등포평생학습관장 김홍민, 남산도서관장 양종만, 양천도서관장 정재욱)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교육청 업무보고를 기획관리실장이 하도록 요청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동훈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교육청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07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의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월 6일 본회의에서 개괄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기초로 우리 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장내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돈) 정돈이 끝났습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감의 답변이 꼭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감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한 후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서남수 부교육감과 관련 실·국장을 상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교육감 이석에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셨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님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나신 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어제에 이어서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애를 쓰고 계신 점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날 제가 교육행정에 임했고, 교육 일선에 있으면서 또 제 자신이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한편 남다른 감회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발표하는 것 중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관계로 자세한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또 방과후학교 그리고 능력별 반 편성·운영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슬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이 전부 이벤트화 되어서 이것이 홍보용으로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부터 이것을 전국적으로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해서 교사들의 내성을 길러준다 말이지요. 좋은 학교 만들기도 그저 모든 학교가 좋은 학교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잘 하는 학교, 못 하는 학교 있어서 잘 하는 학교를 발굴해서 표창을 하면 되는 것이지, 돈 주고, 점수 주고, 표창 주고 특별혜택을 주어서 너희 학교 잘 해봐라 그러면 누구든지 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좋은 학교가 바로 끝나는 날부터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사들의 버릇을, 내성을 이렇게 길러줘서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교육청의 독자적인 것이라기보다 특히 방과후학교 같은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방과후학교도 굉장히 그것을 보면서 슬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방과후학교 운영을 잘못해서 학교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방과후학교 이전에 정규수업을 어떻게 하면 정상으로 끌어올려서 제대로 제자리에 갖다 놓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방과후학교에도 긍정적인 몇 가지는 있습니다. 없는 아이들을, 또 맞벌이부부들을 위한 그런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또 정규수업에 할 수 없는 일을 방과후학교에다 벌이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저는 이것보다도 서울시교육이 어떻게 하면 정규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신경을 써주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께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실붕괴라는 말이 있지요. 교실붕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잘 따라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교실붕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무실을 보면 교무실 붕괴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 하면 교장선생님이 주축이 되어서 모든 것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사들이 교장을 적으로 생각하고 매사에 불협화음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교무실 붕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교실붕괴, 교무실붕괴가 나아가서 교육청 붕괴현상이 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교육감의 영이 제대로 안 선다, 아직 교육감의 권력누수현상이 올 때는 아니 되었는데 왜 그런가.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교육감께서는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서면답변에서도 그렇고, 본회의 질의에서도 말씀하시기를 12월 31일까지는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7년 1월이 가고 2월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움직여지지를 않는 것인지, 2004년 5월 25일에 전임 유인종 교육감이 이것을 체결한 것이지만 1년 후인 2005년 5월 25일부터는 현 교육감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2006년 5월 25일이 갔으니 또 1년이 지났고 2007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러한 현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교육감께서 늘 말씀하시는 서울시 역점사업이 무엇입니까? 학교자율입니다. 그리고 학력신장입니다. 그런데 학교자율에서 인사자문위원회를 모든 것을 교원노조하고 협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무슨 학교자율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학력신장에 관해서 교육감께서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학력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학력평가 즉 학업성취도 평가를 제대로 해 주기만 하면 저절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원노조와의 협의사항을 보면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제38조제1항을 볼 것 같으면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한다, 그리고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다 이것을 교원노조하고 협의를 해 주었어요. 이것만 없어지면 저절로 학력 신장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학교가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학력평가에 응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게 될 것 같으면 학교간의 경쟁 또 교사간의 경쟁 이런 것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다보면 학력신장이 되는 것인데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어떻게 학력신장이 되는 것이며, 인사자문위원회를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노조의 손에 넘겨주고서 어떻게 학교의 자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성 위원님께서 한 서너 번 계속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를 해 주셨고, 그런데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단체협상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과거에 추진했던 단체협상, 인사자문위원회 규정 정비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김위원이 애를 쓰셔서 저희들도 상당히 챙기느라고 애를 썼기 때문에 인사자문위원회규정은 정비가 많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학력신장정책의 중1 진단평가 모든 학교에서 지금 실시 중에 있고,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도 모두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교원노조에서 지금 학교에서 구조상으로 반대의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청에서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16개 시·도 모든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가 지금 우리 사정과 다 비슷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노조를 법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는 이상 학교를 저희 교육청에서 하기가 힘든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저도 2004년 8월에 취임을 했습니다만 그 전 교육감님이 8년 동안 노조와의 협상 죽 해서 마지막에 2004년도에 단체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단체협상이 제 마음에는 안 드는 부분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몇 가지라도 고쳐보려고 저도 실무자에게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인사자문위원회 관계 그 다음에 주번교사문제, 일직교사문제, 학습지도안 작성문제 이것이 일선학교에서 꼭 학교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단체협상에서 취급해서 들어주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뒤바꾸려고 하니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단체협상 해결의 제일 관문이 바로 일단 몇 가지 들어주지 않으면 단체협상 못하겠다고 거부를 하고 달려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달려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 골이 깊어서 퍽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육청이 붕괴되었네, 학교선생님이 붕괴되었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사실이 그래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학력신장을 해 보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는 교원노조하고 단체협약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함으로써 전교조홈페이지에 제 이름이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제가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이 단체협약내용이 전임자가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위법이다. 이것이 교원노조법에 임금이나 근무조건, 후생복지와 같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인사고 교육정책이고 모든 면에서 해 주었고, 권한이 없는 교육감이 사립학교 건에 대해서도 전부 다 내줬단 말이지요.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시정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시정하려면 막강한 전교조와 대화를, 대화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내일이라도 교육감께서 기자회견을 해서 이때까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시정하고 파기를 하겠다 하는 것을 한번 선언을 해 주십사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없으신지 제가 여쭙습니다.

제가 16개 시·도 교육감 회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교육감하고도 사석에서 만나면 이런 의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감이 과거 된 것이 법에 위반된다,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겠다 선언을 하기 이전에 먼저 공문으로 통보를 할 생각입니다. 이러이런 것은 과거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진지하게 토론해 봅시다 하고 공문으로 일단 시행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교육감께서 우선 일차적으로 전교조라든지 교원노조에 대해서 무엇이 어떤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통보를 해서, 일단 액션을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교육감의 영이 안 선다, 이것이 누수현상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무자가 해 가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하지 않는 한 실무진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실무진에 대해서 크게 책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끝으로 경원초등학교 신설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그 내막을 보면, 제가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면 어떤 특정개인을 두둔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냉정히 봤는데 교육감께서 지난번 11월에 감사원의 감사의견을 존중해서 2009년까지 사업을 보류하고 2009년 이후 시점에서 학생수 변동추이 등을 재검토하여 신설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서면답변 주셨어요. 그런데 관련법을 볼 것 같으면 상황이 변동이 됐을 때는 재고시를 해서 이해관계인에게 그것을 통보해 주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육감께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담당자들이 법에 의해서 해야 할 의무를, 책무를 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 하나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교육감께서 방침을 정해서 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신동초등학교와 반원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경원초등학교를 건축하지 못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대법원에 진정을 몇 천 명이 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학부모 입장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것을 한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교육감 이하 교장, 교육장이 비호를 했다 이거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교육감이 그렇게 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협조를 받아서 대법원에까지 진정을 낼 수 있느냐. 그렇다면 학교장이나 교육장은 바로 교육감의 방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여쭤보고요. 또 하나는 학부모들의 의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교를 짓지 못하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판결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진정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이 그런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 김위원이 얘기하고, 또 의장님이 얘기하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는 사항인데 2009년도까지 미루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애는 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께 제출한 서면답변과 똑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시교육청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검토한바, 동 시설사업계획에 대한 다툼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관할법원에 의하여 2005년 9월 20일자로 집행정지 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결과 및 해당지역 학생수용과 관련한 향후 변동사항 예측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할 계획이나 일단은 감사원 지적사항을 존중해서 2009년까지는 뒤로 미뤄놓으려고 했는데 다시 또 그것을, 그때 내가 얘기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자꾸 질문을 하시면, 그 주변에 있는 경원초등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학부모들 민원 이것도 상당히 거세기 때문에 이 문제는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할 문제라고, 좀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교육감님이나 담당자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법원의 판결내용은 뭐냐면, 강남교육청이 한 행정처분이 잘못됐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당한 것이나 2009년이 되더라도 거기에서 교실이 남아도니까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감사원에서 예의 모든 조사를 해서 끝낸 거예요. 그래서 강남교육청에 그것을 보낸 것이라면 강남교육청 입장에서는 감사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학부모들을 의식해서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강남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은 문제를 더 키우고 만드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저는 강남교육청이 승소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법률심의와 사실심의에서 이미 패소를 한 것이니까. 그런데 고법의 판결문을 볼 것 같으면 그것은 법에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짓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다, 부당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약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 학교를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교육감님,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2009년도 상황을 봐야지요. 대법원에서 승소할 경우에도 감사원의 권고사항 및 시의회에 기 답변한 내용을 충분히 존중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강남교육청의 문제점이다 이거예요. 학부모들을 제대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이해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지요. 대법원의 판결이 끝나면 학교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승소했을 경우에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교육청이 더 코너에 몰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판단을 하셔서 적의 조치를 해야 되고, 또 법에 상황이 변했을 때는 고시해서 이해관계인들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8년까지로 고시가 끝났는데 2008년이면 내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해도 내년에 학교가 되지 않는데 고시한 내용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면 법에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교육감님 방침대로 그것을 고시를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좀 더 검토를 해 봅시다. 이 문제는 금방 답변드린 대로 ‘대법원에서 승소할 경우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감사원 권고사항, 시의회에 기 답변했던 내용 이런 것을 존중해서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초등학교하고 반원초등학교 교장이 학부모와 함께 교육감님 답변이 끝난 이후에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부모들의 잘못되어 있는 인식을 지금부터 바꿔줘야지 모든 것이 끝난 뒤에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현명한 조치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부터는 교육감님께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동의가 있으시면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감님, 다음부터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기 부위원장, 정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감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감님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 교복착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 교복구입 문제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일단 5월로 연기를 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복 값이 너무 터무니없이 치솟고 있는 것은 대형 교복업체들의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것이나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생각하고 공문 내린 것이나 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저도 교장을 오래했습니다만 교복의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를 하면 한쪽은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한쪽에서 또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학교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기를 좀 늦춰서라도 아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교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5월부터, 아마 내가 볼 때는 3·4월 지나가면 거의 교복 공동구매를 하든 개별적으로 가서 싼 교복을 사든 한 두어 달 지나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공동구매를 하게 강요를 하느냐, 그것은 강요할 성질의 것이 못 돼요. 공동구매를 강요를 하거나 또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비싼 옷을 사달라고 부모한테 졸라대는데 아이들 지도에 학교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유행에 민감한 옷을 자꾸 사달라고 졸라대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가정홍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역시 구입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들과 토의과정을 거쳐서 학교에서 두 달 여유를 충분히 주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무엇을 공동구매하라 마라 하는 공문은 절대로 안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구매를 하라는 뜻인가요?

그렇지요. 구매를 하되 시기를 늦춰주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여유를 주자 이런 얘기지요.

지금 보면 학부모가 1년에 한 100만 원 가량의 교복구입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신년 학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교복 구입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대형업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유명연예인이나 그 다음에 사인회를 통해서 MP3나 휴대폰 이런 고가의 사은품까지 주면서 교복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큰 지침이라도 각 학교에 시달을 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학교에 내려놓은 공문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교복구매 관련 민원해소 협조해서 교복착용 시기조정 적극 검토, 신입생에 한하여 교복 착용을 입학 후 춘하복 5월경부터 착용하는 방안 등 학교 실정에 맞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신입생의 경우 학부모회 결성 후 공동구매추진 권장, 공동구매를 하는 것도 학부모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2007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착용 및 구입방법 사전홍보협조 이것도 공문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입생 교복, 가방, 신발 등 구입 관련 건전소비생활교육 강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공문 시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교복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협조해서 2월중 개최되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교복공동구매 활성화대책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토록 했습니다. 근검절약정신 교육강화 이것을 철저히 학교에게 하도록 이미 지시된 바 있고, 또 장학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될 것으로 봅니다.

더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원에 대한 각 가입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교원단체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알 수 있게끔 그것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원단체라 하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교총, 제일 큰 것이 전교조 그 다음에 한교조 그리고 또 자유교조 그렇게 해서 한 네 가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 아직 부모들이 잘 모르는 상황인 단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부모들에게 알려주고 홍보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알 권리를,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방법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글쎄요, 지금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그냥 기분 나는 대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노조 측이 또 교원단체 쪽이 이렇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이 다음에 단체협약하는 데 의견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복문제 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교복이 지금 한 15만 원 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동구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면 한 7만 원 대로 떨어진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학부형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공동구매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밑으로 내려보내는, 아까 각 학교로 공문을 지시를 했지요? 지시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리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우리 김원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원들의 단체가입에 대한 것을 공개하겠다고 교육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공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공개방법이 문제인데요. 공개방법 중에서 가장 편하게 그 학교 학생들이나 학부형에게 알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학교에다가 게시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원단체 활동사항은 학부모에게 안내, 홍보, 신상정보 이것을…….

그러면 게시할 수도 있네요? 게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편지글로 게시문을 돌릴 수도 있네요?

그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나가는 홍보물에 게재하는 방법 이것을 안내 홍보, 이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나가는 홍보물에 예를 들어서 전교조 연가투쟁 참여교사 처분결과 해서 887명을 다 내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학교만 알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각급 학교에다가 이런 처분결과나 이런 것들,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게시하면 되잖아요? 정문에다 게시하든가.

그것은 교원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법에 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공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공개였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4개의 단체가 있다 이런 것을 알릴 정도로는 되어야 되지…….

그러니까 4개의 단체가 있으면서 여기에 가입된 교사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김원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틀림없이 그것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해서 공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4개 교원단체가 있다 하는 그 정도는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학부모들에게?

그 단체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누가 가입되어 있고, 누가 징계를 받았는지 정도도 알려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그렇게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속기록을 다시 볼까요?

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게요.

제가 보기에도 서울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런 단체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단체를 등에 업고 여태까지 이러한 단체들이 정상적인 활동보다 비정상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징계처분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계 받은 사람들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공개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6개 시·도로 똑같이 보조를 맞추기로 했기 때문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맑은 서울교육 추진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니까 업무보고시에 청렴도평가 최상위 진입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일 꼴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최상위로 진입할 수 있는지 그것이 우리 교육감님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교장회의, 행정실장회의, 그 다음에 영양사회의 이미 다 끝마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천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일선이 아니라 본청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아주 비장한 각오로 우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발 청렴도평가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상위로, 일단 맨 꼴지만 탈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정도라도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새 항간에 교육청 관계자들, 그러니까 교육관계자들께서 우려하는 사항중의 하나가 내년도 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 코드인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사실 얘기 돈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에 대해서 교육감님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귀로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제 귀에는 많이 들립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인지 몰라도 제 귀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금 1월, 2월, 12월부터 내린 인사문제 때문에 일선에서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혜택을 입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조금 덜 좋으면 자꾸 얘기하고 하는 것이 인사인데요.

그런 일 때문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좀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인사는 소신껏 하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 제가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서울시의 경우에 규칙이나 등등의 하위법령을 입법할 때 조례에서 제정한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를 일탈하는 이런 내용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특히 교육청에서 그런 내용이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담당국장이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 관련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한 바 있어요. 그것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체육관 사용 그것…….

그렇습니다. 그 조례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을 총괄하는 조례를 개정한다고 약속한 바가 있어요.

김현기 위원님, 교육감님한테 질의하시는 것이지요?

네. 아직 개정이 안 되었습니까?

조례는 개정이 되었고요.

조례 개정했습니까?

네, 그리고 규칙은 개정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그것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가 위임한 범위를 일탈해서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잘못된 일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조례하고 개정된 조례를 하나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규칙도 개정되면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교육감님에 대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교육감님은 답변이 끝나셨으므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유도를 하면 계속 나오니까 빨리 보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님께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다음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지금 내용을 죽 보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교조 연가투쟁 참여교사 처분결과가 그냥 숫자로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징계수위라든가 앞으로 징계처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교조 연가투쟁 참여교사 징계처리현황을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참가한 선생님 숫자가 88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861명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징계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부터 3회 이하 참가자 704명에 대해서는 지난 해 12월 28일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4회 이상 참가자로 징계처분대상자는 18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립학교선생님들 157명을 2월 5일 현재 징계의결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26명 중에서 사립학교 24명은 징계를 의뢰했고, 2명은 2월 9일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징계의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경고를 하고 주의를 주고 이것은 통상적인 것이고 수위가, 경고를 했을 경우에 앞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이것을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냥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57명에 대한 징계내용은 감봉이 2명, 견책이 98명, 불문경고가 56명, 그리고 불문이 1명으로 징계의결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은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양정에 따라서 승급이라든지 호봉, 가산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인사이동에서 비정기 전보대상자로서 인사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교조 관련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어떤 방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에 의해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만 앞으로 참여도가 떨어지고 좋을 텐데 그냥 적당히 경고나 하고 주의나 주게 되면 이것 개선되기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강력한 제재방침, 징계처분에 대한 것에 보조를 맞춰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강력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의결 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승진제한과 비정기전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징계 이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참여하시지 않도록 계도를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나요? 그냥 놔두고 잘못하면 문책할 것이 아니라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우회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노력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활동이 선생님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선생님들한테 이번 징계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된다, 또 선생님들의 사명감 또는 교사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징계를 받고 나면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들이 또한 그런 지도를 계속합니다.

물론 노조활동하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요. 있지만 교육자 입장에서 볼 때 꼭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자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선생님들이라 하더라도 좀 우회적으로 자연스럽게 참여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요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자연스럽게 참여도를 떨어뜨리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우창 지원국장 후임으로 한은석 지원국장 오셨는데 잠깐 나오시겠어요.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위치한 중구 신당3동, 성동구 옥수동 접경지역에 동호정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동호정보고등학교 자리에 5,150가구의 남산타운아파트 건립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택 교육감님한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부적으로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못 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현안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구 위원들한테는 중간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알려주셔야만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도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정택 교육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동호정보고등학교를 이전시키고 가칭 중앙초등학교를 신설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007년도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긴요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약속드린 바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의 관건은 동호공고를 재배치해서 그 자리에 있는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학교를 개교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2007년도에 2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9년 2월경에 동호공고를 리모델링을 해서 2009년 9월에 초등학교를 개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동호공고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일부만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학년의 원거리 통학은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만 고등학생과 동일 교내에서 초등학생들이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지도 상의 어려움이라든가 공사하는 동안에 학교통학에 따른 안전지도문제, 그리고 공사기간 중 소음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부만 리모델링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배치해서 새로 개교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호정보고등학교 이전부지가 어느 지역으로 확정이 되었나요?

이전부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지역이 마땅치 않은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확정하실 방침입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전하는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급적 빨리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찾아보고 이럴 것이 아니라 2007년도에는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작년 답변이나 금년 답변이 똑같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전비용 20억 원, 초등학교 건립 기초자금 20억, 40억 정도가 포괄비로 된 것으로 지난번에 답변이 있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빨리 이전 예정부지가 확정이 되어 동호정보고를 지어서 이전시켜야만 거기 리모델링하는 기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차일피일 미루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는 발산지구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했는데 그쪽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어서 다른 대체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여유를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미루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적절한 대안을 찾아서 당초에 교육감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방향으로 한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여유를 조금만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냥 공고다 이런 식보다는 교명을 아이티고등학교라든가 이렇게 바꿔서, 지역주민들이 느끼기에 친근감이 있을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공고가 이전 온다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21세기는 첨단을 걷고 있기 때문에 아이티고등학교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다 하는 분위기도 잡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을 중간중간 제가 궁금하니까 알려주십시오.

중간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고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강서지역으로 온다는 얘기를 저도 나중에서야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제가 그쪽 지역 출신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에서도 저한테 전혀 알려준 적이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저는 간접적으로 들었지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지금 처음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에 서울시에 있는 공고가 갑자기 서너 개가 들어왔어요. 강서구 주민들 피해의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서울기계공고라든가 영등포공고, 또 한양공고인가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것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공고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강서구 주민들이 피해의식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그 지역 출신 위원들한테 알려주셨어야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생각은 동호공고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방송영상고로 해서 특성화고등학교 형식으로 해서 그쪽에 설치하는 것을 추진을 했는데 주민들께서는 여전히 동호공고가…….

특성화고등학교로 이름만 바꿔서 온다는 것 주민들이 다 눈치 채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제전환을 하면서 이전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동호공고가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발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 정리되는 대로 위원장님이나 최위원님이나 관계되시는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은석 지원국장님이나 정동훈 기획관리실장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쩔 수 없이 가라고 하니까 서울시교육청으로 내려오셨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가라고 하니까 서울시교육청으로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시다 보니까 얼마 안 있으면 가셔야 될 분들이고, 그러니까 소신껏 서울시교육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내려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러셨거든요.

저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지원했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소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본인이 지원해서 오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원해서 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본인이 지원해도 못 가던데.

말씀을 드렸지요.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원하면 다 갈 수 있습니까?

의사를 존중해 주니까요.

소신껏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 위원입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서 다시…….

네,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원론적인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지금 현재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중에서 수학과 영어과목에서 학생들의 성적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한 학급을 볼 때는. 그럴 때 선생님들께서 어느 선에 놓고 수업을 하셔야 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 수업을 할 때에 상, 중, 하라든지 아니면 상, 중, 중,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반을 재편성해서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반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면 이해의 폭이 수업의 효과가 더 나는 수업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론적인 질문이라는 표현을 드린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수준에 맞는 교실을 찾아가느라고 우왕좌왕하는 부작용은 없습니까?

수준별 수업 또는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시범학교 운영이 되었었고, 연구학교 운영이 된 결과 그 효과가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학교 여건상 선생님들의 숫자가 더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교실이 더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은 있습니다.

글쎄, 평준화라는 말하고는 연결이 되는데 제 경험으로는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우반하고 열반이 있었거든요. 다들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을 별도로 모아놓고 조금 떨어지면 열반이라고 해서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효과적인 것 아닙니까? 어떤 과목에 따라서 학생들을 이 교실, 저 교실로, 또 선생님이 이쪽, 저쪽으로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느 수준에 도달한 학생만 별도로 모아놓고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도 어느 부분은 저희들이 동감을 하는데요. 사실 학생에 따라서는 국어도 잘 하고, 수학도 잘 하고, 영어도 잘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잘 하는데 영어는 아주 상당히 수준이 낮은 경우 또 그렇게 모아 놓았을 때 다른 과목 예를 들어서 체육이나 음악, 미술 이쪽으로 가면 더 더욱 큰 차이를 나타내거든요. 그랬을 때 적어도 다른 과목에서는 함께 배우고 이렇게 수준의 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나는 그런 과목을 중심으로 수준별로 수업하는 것이 좋겠다는 연구결과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한 가지를 잘 하면 다른 것도 다 잘 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 일일이 다 따지면 어떤 정책을 펼 수가 없는 것이니까 하여튼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기초학습 부진학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까 잠깐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기초학습 부진이라는 한계가 어떤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기준은 읽기, 또 쓰기, 셈하기 이 세 종목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설정했느냐 하면 적어도 일상생활을 하려면 읽고 편지 정도는 쓰고, 그 다음에 물건 값 계산하고 더하기, 빼기 할 수 있는 아주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은 되어야 우리 사회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교육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도달했느냐, 못 했느냐 이것을 평가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기초체력인증제라는 것이 있는데, 또 제 경험을 얘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체육시간에 체력장제도가 있어서 A등급이나 B등급 이렇게 등급이 죽 있는데 상위 두 가지 등급을 취득을 하면 고등학교 시험을 볼 때 체육시험을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체력을 취득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유발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기초체력인증제라는 것이 꼭 ISO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보다 맡고 있는 평생교육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체력인증제는 그전에 있던 것하고 일부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모두 네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이것이 옛날에도 체력장에 있던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1,200m 오래달리기, 오래달리기가 거리가 좀 다르지만 옛날에 체력장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하고 신체질량지수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 네 가지를 전부 체력점수 기준표를 만들어서 학교에 우선 초등학교에 지난해 표를 완성해서 보냈습니다. 그 표에 따라서 각자 자기가 하고 개인적으로도 점수를 매겨서 체력등급을 정할 수 있고, 또 학교가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 물론 지금 입시라는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체육시험을 면제를 해준다고 하니까 다들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학교에서 체력장이 옛날 같지 않아서 학생들이 거의 운동을 안 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학생들의 동기유발을 위해서 만든 것이 기초체력인증제인데 이것은 현재 초등학교까지만 개발했고 올해 중학교, 그리고 내년 2008년이면 고등학교까지 해서 전부 완성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써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동기유발 할 만한 것이 없는 편입니다.

없으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등한시하지 않을까요?

지적하신 대로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이것을 만든 것이고, 한꺼번에 만들기 위한 여력이 없어서 연차별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동기유발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교육격차해소 좋은 학교 만들기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2006년에 96개교는 성공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성공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제가 월요일에 발령을 받아와서 충분히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장님들 앞에 마이크가 있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회의의 효율성을 높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서남수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96개교를 지정한 이후 연말에 가서 장학진들이 전부 파견이 되어서 학교운영 상황을 전부 둘러보면서 건의사항도 수렴하고 또 현장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평가가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로 지정된 그런 학교들에서는 하여튼 선생님들이, 이 학교들은 사실은 그냥 보통 학교들 중에서 뽑은 학교들이 아니라 대개 여건이 어렵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뽑았거든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침체되고 이런 학교들이었는데 그런 학교들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좀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지원이 뒤따르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발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정말로 이 정책을 도입하기를 잘했다 하는 그런 내부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것은 그냥 말일 수가 있거든요. 말로 그냥 성공적이다, 좋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계량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저 전에 좋지 않던 학교, 나쁜 학교가 지금 이렇게 해 보니까 많이 좋아졌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평가를 해 보니까 정말 많이 좋아졌더라,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리포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위원님 말씀 정확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학교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계획을 만들 때는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의 성과지표를 측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계량적인 성과지표를 측정해서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시작한 지 반학기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치화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3년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오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급식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보면 급식재료 공동구매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뭐지요?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현재 급식 식재료를 직영하는 경우 지금 단위학교별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체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구입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약간의 잡음도 있고 해서 그것을 공동구매하도록, 학교들이 몇 개씩 모여서 공동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공동구매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구매를 하면 단가가 내려갑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시장조사하고 있는 중인데요, 학교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공동구매가 되면 양이 많아지고, 또 양이 많아지는 만큼 입찰을 보고 그렇게 하면 단가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가도 낮아지면서 또 질도 좋아져야 되는데…….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원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교복문제, 공동구매에 대해서 아까 교육감께서는 그런 면에서 학교교장들한테 공문 같은 것을 하달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배치되는 얘기 아닌가요? 교복도 공동구매를 하면 가격이 떨어질 것인데요.

아까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한 학교 내에서 공동구매를 하는데 모든 학교가 공동구매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하는 공문은 내려보낼 수가 없다. 다만 학교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공동구매를 하도록 권장하는 공문은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무화하거나 강제화하지는 않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 급식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 학교단위로는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학교가 묶어서 공동으로 구매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12페이지에 보면 바른 인성 함양 및 꿈의 실현 해서 생명존중의식 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 이것이 원론적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학생들한테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자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이런 학생들이 해마다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살에 대한 통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통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이 많이 바뀌셨네요. 바뀌면 저희들한테 바뀐 명단 통보를 안 하십니까?

통보가 다…….

통보가 위원들한테 와야지 위원장한테만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통보했습니다.

인사가 오늘 났습니까?

앞으로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통보를 해야지요. 서로 예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는 분이나 오는 분이나, 또 위원회 위원이나. 서로가 얼굴을 맞대고 업무를 논의하고 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인데 작년 12월에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한국에 다녀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강연도 하시고 좌담회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던진 화두가 교육시스템 개혁 그런 화두였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왔습니다. ‘교육시스템 개혁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이것은 경제신문에 난 보도입니다. 서울교육이 곧 한국교육이고 한국교육의 미래를 서울교육이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시스템 개혁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금 교육시스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교육개혁과 교육혁신이 논의가 되고 있고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학교혁신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부단하게 변화하는 세계 환경에 맞춰서 저희들도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엘빈 토플러 교수의 말씀은 앞으로 교육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를 추월하고자 하는 인도나 중국에게 반드시 추월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영재교육대상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입니까?

지금 교육인적자원부 전체의 업무계획에서도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을 균형 있게 추진한다는 방향에서 영재교육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그 영재교육의 큰 틀 속에서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제중학교 신설을 추진하려다 좌절된 적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이것과 어떻게 연관할 수 있나요?

국제중학교 문제는 꼭 영재교육 차원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 서울특별시의 특수성으로 봐서는 그런 국제중학교 수요가 있으니까 그것에 부응해서 국제중학교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는 그것이 여러 가지 사교육을 불러일으킨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입장이었고, 해당 학교에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이 안 됐다 해서 철회를 해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논의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오늘 두 분 국장님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오셨지요? 결국 인사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산하기관이나 하급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불려가고, 어느 날 가라고 하면 오고 하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서울교육이 과연 독자적인, 생산적인 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도 조만간 승진해서 가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려가 큽니다. 여러분들이 새로 오셨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국장님 오셨는데 서울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교육청이 집행기관이라는 성격을 떨쳐버리고 정책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2006년도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각급 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꼴찌수준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교육청 평균보다도 굉장히 미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5년도보다도 하락이 되었어요. 더욱 비교할 집단을 넓히면 흔히 서울시민은 서울시를 복마전이라고 합니다. 그런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서울시보다도 서울시교육청이 더 낮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 평가결과를 접하고 상당히 충격을 받고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완전히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회의를 거쳐서 맑은 서울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나 학교 현장에서도 상당히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1년 상당히 노력하면 연말의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선비라고 하면, 제가 고향이 선비의 고장 경북 영주입니다. 저는 선비의 고장 출신이기는 하지만 감히 선비라고 얘기는 못해요. 왜냐 하면 선비는 주로 가르치는 분들이 선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통적으로는 그런 쪽에 많이 배우고 가르치는 분들 비중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주된 구성원이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가르치는 분들의 집단이 가장 오염이 되어 있다, 청렴하지 못하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다면 부끄럽게 생각해야지요.

네, 대단히 송구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소식 117호에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담당관님이 글을 썼어요. 2006년도 기관청렴도 평가결과를 접하면서, 담당관 여기 나와 계세요?

네.

본인입니까?

네.

앉으세요. 그래서 한편 좋게 보면 이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서 글을 썼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는 여러분들, 감사담당관 정연홍 과장님이 쓴 글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서울교육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시민을 만나면 어느 위원회에 있느냐 꼭 물어봐요. 그래서 교육문화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지만 서울교육이 썩었다 하는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썩었다 하는 얘기를 내가 안 드리겠어요. 학교에서부터 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까지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재암 위원님께서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에도 학교폭력에 관한 소위 학교생활안전망 구축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지요? 있지요, 부교육감님?

네, 있습니다.

담당국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제일 바쁘신데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재단입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학교만이 아니라 청소년대상 전체로 해서 폭력을 예방하는 데 앞장서서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는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지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라는 것은 1995년에 외아들을 학교폭력으로 잃은 김종기 씨가 사재를 털어서 설립한 비영리공익단체입니다. 소위 청소년지킴이운동을 비롯한 상담, 교육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일을 시교육청에서 정부가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인이 하고 있다는 기막힌 사실입니다. 자식을 학교폭력으로 잃었습니다. 그 결과 사재를 털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모르시지요, 부교육감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릴 것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 재단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그 재단은 정해년 2007년도 슬로건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해년 학교폭력 3대 악재 해서 첫째 학교폭력피해 초등학생 가장 심각, 두 번째 당하고도 말할 수 없는 학교폭력, 세 번째 여학생 학교폭력 지속증가 이렇게 3대 슬로건이라고 그럴까, 캐치프레이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보고 할 때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줄곧 지속적으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업무보고에 종이 한 장 달랑 보고하고 있는데 이것 무슨 내용인지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현장과 감독기관간의 괴리가 이렇게 커서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행정기관이 뭐 필요하며, 시교육청이 뭐 필요하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좀 달라져야 됩니다. 특히 제가 초등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학제의 개편까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얘기 드린 바 있지요? 그래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자료를 냈는데 특히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만연한 학교폭력을 제시했습니다. 작년 6월에서 7월 사이 2개월 동안 전국의 3,9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초등학교 학생의 17.8%가 폭력을 당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 400만 명의 초등학생이 있다면 71만 명이 폭력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통계입니다. 그러면 서울에는 초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국장님? 한 1/4 안 되겠어요? 전국에 400만 명이면 서울의 인구가 1/4이니까. 그렇지요?

68만 명쯤 됩니다.

70만 명에 한 20%면 초등학교 학생의 한 12만 명이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이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더 이상 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초등학교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혀 다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담당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초등학교 학교폭력이 지금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내려갔고,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낮춰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 폭력예방에 대해서 각별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특단의 초등학교 폭력이 예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세요.

네.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 어제 담당직원으로부터 전화는 받았습니다. 서울시내 4개 소각장 주변에 소재한 학교 학생들의 건강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실적이 있느냐, 또 건강검진을 했으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된 것이 있는가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하실 필요는 없고, 오늘 담당과장님 오셨어요? 이따가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육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교원단체 참가교사의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참가교사가 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개인의 신상에 관해서는…….

개인의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주소라든가 이런 것이 개인의 신상이지,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감추는 것이 개인의 신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소신껏 참가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자기가 어떤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내가 어떤 이득을 얻고, 그 단체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참가한 것인데 본인이 단체에 참가한 것을 비밀로 해 달라, 이것은 참가하는 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공개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를 하는 것은 개인…….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소신 없는 행동 아닙니까?

네,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만 강요를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저는 어떤 단체에 참가한다 하더라도 그 단체에 참가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아니, 부감님도 같다고 하면 다른 분들도 다 같을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떤 단체에 참석하는 것인데 소신 있게 참석한 것인데 그것을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막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나는 들기도 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공개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잖아요?

본인이 공개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강요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원한다 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어떤 단체에 가입되어 있다, 그 단체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참석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단체를 지켜봐 달라 이런 의미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미로는 그렇지만 하여튼 행정기관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사람의…….

그러면 본인의 동의를 한번 받아보세요. 한번 물어봐서 공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해서 학교에다가 대자보를 붙여버리세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신 없는 교사들이 있다면 그런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학교교육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어떤 단체에 가입해 놓고 그 단체에서 하는 목적이 이렇기 때문에 좋은 목적 때문에 자기들 가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비공개로 한다,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법쪽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법률자문을 구해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좋은 학교 만들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학교 만들기 했을 때 전교조 교사들이 상당히 많이 반대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교조 교사들이 왜 자기네들 시간외에 근무케 하느냐, 그런데 요즘에는 전교조 교사들이 많이 찬성을 하고 있지요?

아직도 전체적으로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그렇지요?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교사들이 반대를 해서 지원신청을 못 내는 학교도 일부 있고, 종전에는 그런 반대교사가 많아서 못 냈는데 이번에는 지원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교조 교사들이 반대를 했다가 이해하는 입장으로 많이 돌아선 것은 사실이지요?

네, 대개는 개별학교의 학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묵시적인 동의를 받아낸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에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학교운영비 지원해 주니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돈 많이 주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이 선생님들한테 특별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선생님들이 부담을…….

선생님들이 수당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수당 많이 받는 것 없습니다.

수당 하나도 안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만 과외로 더 해 주시는 것이지 다른 분들 괜히 옆에서 구경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퇴근하고 그분들만 좋은 학교 만들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당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하신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규석 평생국장님, 이번에 좋은 책 출간하셨지요, ‘오직 한마음으로’라는.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울시교육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서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교육하시는 분들이 많이 읽어보시고 공감하고, 또 정책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보면 제가 깜짝 놀랄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양한 구도 속에 수정된 평준화 교육’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획일화된 평준화가 아닌 다양한 구도 속에 수정된 평준화 교육, 평준화면 평준화고 아니면 아니지, 그런데 다양한 구도 속에 수정된 평준화교육 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잠깐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하여튼 죄송합니다. 책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평준화가 고등학교로만 하면 33년 됐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목적도 달성한 것 같고요. 수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특목고, 기타 이런 것들이 다양하고 그리고 특정화된 어떤 교육을 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닌가 싶고요. 이것이 평준화 쪽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물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차제에 평준화 아예 없애자고 하는데 또 30여 년 동안 뿌리박아 온 것을 하루에 없애기는 어려우니까…….

그것이 결국은 수정된 것이나 차별화, 이것이 차별화지 평준화는 아니잖아요.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지요? 평준화라는 말을 넣기 위해서 차별화된, 수정된 평준화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차별화지 어떻게 평준화입니까?

보완차원이라고 본 것입니다,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특목고나 외고, 과고 이런 것은 차별화교육이지 평준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준화라는 단어를 집어넣기 위해서 수정된 평준화 이런 말씀이 들어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집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남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교육시책에 반영하시거나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에서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독서·토론·논술교육 강화 등 5가지 역점과제를 제시하셨습니다. 계획대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조속히 공교육의 신뢰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