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순구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여 뜻한 바를 모두 이루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6일부터 1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유럽 선진 4개국을 돌아보면서 터키 이스탄불시의회, 그리스 아테네 상공회의소, 그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관광산업청 등을 공식 방문하여 지역경제, 관광산업 육성 및 현지 패션산업의 동향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최신 정보를 얻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경영기획실, 정보화기획단, 산업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상정된 조례안과 현장시찰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07년도 산업국 소관 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와 고유가, 환율 불안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과 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서민들의 체감경기 역시 아주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서울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체감지수를 높이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산업국 업무보고에서는 전략산업의 육성 및 산업기반 구축, 청·장년층 및 서민층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 시민고객지향형 직업훈련의 실시, 시민생활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비롯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서울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기울여 시민들의 체감경기가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산업국장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7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위원님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시정의 여러 현안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환율 불안, 소비 부진에 따른 내수증가의 한계, 주택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4%대의 성장률마저 어렵다는 그런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산업국은 서울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소비생활과 먹거리 확보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디자인과 패션, R&D산업 등 서울의 신성장 동력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자금· 기술·마케팅 지원 폭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 지원을 비롯해서 소비자 피해 구제, 재래시장의 활성화, 농수산물 유통 지도·점검에 이르기까지 시민생활의 안정과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고견을 더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저를 비롯한 산업국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좋은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경제의 활력을 위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2007년 1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과장 6명 중 5명이 바뀌었습니다. (간부소개:산업지원과장 조인동, 국제협력과장 구본상, 생활경제과장 김재정, 고용대책과장 최성옥, DMC과장 전영석) 윤준병 전 산업지원과장은 승진을 해서 교통국 교통기획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백무경 전 생활경제과장은 건설안전본부 총무부장으로, 김태두 전 고용대책과장은 경영기획실 조직담당관으로, 서성만 DMC담당관은 해외교육파견으로 발령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54차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행정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중도매인이 조합 또는 단체를 구성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를 설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신고기한을 완화함으로써 이들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조례안은 행정편의를 위해서 완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7년도 산업국 소관 업무계획보고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산업국 2007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국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국 업무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디자인콤플렉스 건립에 관련해서 15페이지, 16페이지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17페이지도 같이 연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패션센터 현장시찰을 하고 거기에서 산업통상진흥원 관계자들께 저희가 느낀 바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지적된 문제들이 뭐였느냐면 서울패션센터가 주차장 부지 일부를 사용을 하다보니까 들어갔을 때 이것이 과연 패션센터인가라는 그런 임프레션(impression)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서울디자인콤플렉스가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패션센터에서 불과 멀지 않은 곳에 지금 건립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시설을 보면 저희가 서울패션센터를 둘러본 그곳과 시설의 내용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이 발견이 됩니다. 거기도 연구시설이 있었고 거기도 정보자료실이 있었고, 그러니까 서울패션센터에도. 그렇다면 디자인콤플렉스가 우리 디자인산업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및 관광명소화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떤 요인들이 여기가 관광명소화가 될 수 있는 어떤 차별이 있는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곳에 관광명소를 한다면 저 안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내가 굳이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잘 아시겠지만 바로 두타와 밀리오레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 6층 규모예요. 그런데 두타나 밀리오레 같은 경우에 10층이 넘는 큰 건물들이지요. 거기 안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건물 외관을 통해서나 안의 내용물을 통해서나 그런 유도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어떤 볼거리와 어떤 것들을 제공할 계획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일반 시민들이 듣기에. 무슨 말이냐 하면 서울패션센터도 있고 서울디자인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어떤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굉장히 중복되는 면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외국인이라든지 내국인라든지 어떤 곳에 목적을 가지고 찾아 갔었을 때 쉽게 찾는다든지, 말이 쉽다든지, 아니면 어떤 건물을 통해서 아, 이곳이 뭐 하는 곳이구나, 아니면 역사가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의 흔적은 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답변 듣고 나머지들을 하나씩 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제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 질문인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패션센터와 디자인콤플렉스가 차별화가 안 되고 또 혼돈스럽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선, 지금 서울패션센터는 그야말로 패션디자인 쪽에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디자인콤플렉스는 패션디자인 플러스 일반 산업디자인이나 상품디자인을 포괄하는, 지금 새로운 디자인센터가 보다 광범위한 그런 개념의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름도 원래는 서울디자인콤플렉스 이것도 이름이 아직 확정된 이름이 아닌데 이 속에는 하여튼 디자인을 포괄하면서도 패션디자인이 상당히 중점화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완공이 되면 지금 서울패션센터와 서울디자인콤플렉스는 통합을 해서 어떻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지금은 우선…….

그러니까 시설면에 있어서 통합이라든지 조정이 분명히…….

지금 제가 얼핏 생각하고 있는 것은 디자인센터 전체에 패션센터 개념도 들어오고, 현재 패션센터 건물은 어떻게 보면 패션이나 다자인 관련된 기업을 입주시켜서 하는 완전히 창업보육 기능을 한다라든지, 이것이 나중에 새로 되면 하여튼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 문제 하나하고. 그러면 용어도 마찬가지이고 디자인콤플렉스가 완공이 되면 그것이 뭐 서울디자인센터가 되든지 월드디자인센터가 되면 지금 패션센터 개념은 다른 개념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번에 밀라노 다녀오셨으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안이라든지 다시 새로운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많이 수정 보완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검토를 기대하겠고요.

특히 밀라노를 가니까 밀라노가 패션의 중심이면서 지금 말한 일반 디자인을 같이 하는, 그렇지만 역시 패션디자인이 중심이 되는 우리 동대문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개념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기능이 무엇이 들어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운영방안에 대해서 금년 7월까지 확정을 저희들이 할 계획이거든요. 디자인콤플렉스를 만들면서 기능도 어떻게 들어가고 패션센터와 디자인 이것을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 하는 문제까지 저희들이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상징하는 랜드마크라는 개념이 그 건물 자체의 어떤 랜드마크를 만드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두 번째 질문이신데요. 우선 외관도 두 가지가 다 되겠습니다. 건물의 외관이나 모양도 그야말로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두타나 이런 것보다 건물 층수는 낮지만 이것이 랜드마크라는 것이 꼭 높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퍼진 것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이 2만 7,000평 정도 공원이 되거든요. 그 공원 속에 나머지는 공원이면서 유일하게 6층짜리 건물이 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물디자인이나 이것만 보완을 하면 충분히 랜드마크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 저희들이 설계할 때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자인콤플렉스에서 하는 일들 자체가, 왜냐하면 우선 패션쇼장을 운영할 것이거든요. 상설 패션쇼장도 운영을 하고 디자인박물관이나 전시장 자체가…….

상설패션쇼장은 지금 현재 서울패션센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들어가면 그것은 다른 것으로 기능이 바뀌어야 되겠지요. 패션센터가 이 2개를 합쳐서 하나의 디자인패션센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전체적인 외형적인 디자인 부분도 단순한 6층짜리 건물 하나를 짓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정말 그 건물 자체가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지금 계속 우리 오세훈 시장님과 창의경영의 일환으로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시민들의 관광명소가 되고 외국인들에게도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16페이지에 보면 서울디자인분야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박사과정이라고 명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떤 학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박사를 갖고 있든 석사를 갖고 있든 학사만 했든 그것이 그렇게 디자인 분야의 인재양성에 있어서는 그런 정형화 된 개념을 도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디자인분야 예산을 반영하면서 우선 박사과정을 한 이유는 저희들이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인문과학 장학생을 박사과정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르게 나가셔야지요. 그 취지는 알겠는데…….

우선 거기에 12명을 일단 추가를 해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100% 합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이것은 박사과정을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일부를 추가를 한 것이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외국의 유명한 패션디자인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그런 학생을 상대로 우리가 모아서 석사과정이든 1년짜리든 3년짜리든 선발을 해서 장학금을 주는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선 기존의 사업에다 인원만 추가를 하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넣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충분히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한 가지 제가 그냥 추가하고 싶은 부분인데, 동대문지역을 세계 패션산업 중심지로 육성을 한다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어려운 사업이고 또 중장기적인 비전과 플랜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밀라노가 패션 중심지가 되었고 왜 뉴욕이 패션 중심지가 되었는가에 대한 그 히스토리와 이유들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뉴욕이 패션 중심지가 되었냐 하면 어떤 단순한 사람들이 몰려가서 하나의 단지가 조성된 것이 아니라 패션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같이 성장동력으로 이렇게 발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빌딩들 내에 다 속속들이 보면 단추공장, 옷감공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 옆에 집약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상권 종합실태조사를 이왕 하신다면, 그리고 이왕 포럼이나 세미나를 하신다면 이것이 우리나라 안에서 어떤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육성책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국제행사로, 이번에 밀라노와 MOU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관계자들과 함께 의견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오픈 마인드로 해서 패션산업 중심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나와야지 우리끼리 동대문시장 활성화 이런 수준으로는, 저는 지난번 산업통상진흥원에 가서도 지적했지만 동대문이라는 이름 자체도 바꾸는 것을 재고해 봐라, 왜냐하면 동대문시장 하면 굉장히 싼, 브랜드 개념에 있어서 싼 가격의 인상이 우리 시민들에게 아직도 있고, 강남의 청담동 하면 어떤 고가브랜드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의류·패션사업은 고가와 저가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재고도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2페이지를 보시면 소비자 피해 구제부분인데 제가 이쪽 재경위 활동을 하면서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소비자단체 지원을 할 때 단체당 3,000~4,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2006년 소비자단체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서울시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떤 피드백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어떤 상태냐 하면 A라는 단체 YWCA나 YMCA에서 내가 이것 하겠다, 그래 좋은 사업이구나, 돈 줄게 해라, 그 외에는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 필요로 하는, 앞에 보면 대부업체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협조한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정이 필요로 하는 소비자 피해부분이 대부업체도 있을 수 있고 다단계 판매도 있을 수 있고, 위조상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각 단체에다가 요구할 수 있고, 그런 요구가 일련의 결과물로 나올 수 있는 게임의 법칙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또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조상품 합동단속을 연 4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서울시 자체 내 인력이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소비자단체 지원과 관련된 보고를 받으면서 주부클럽에서 위조상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라고 자신들이 프로포절(proposal)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부클럽 회원들의 활동을 위조상품 합동단속과 연결시켜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부업체 이것은 지속적인 문제 아닙니까? 연 4회 이런 식으로 지도·단속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인원이 소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계속 그 업체들이 난립을 하고 있고, 없어졌다가 생기고 있는데 이것도 소비자시민모임이라는 곳에서 대부업체 단속을 자기네들도 하겠다, 그러면 같이 연계할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구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비자단체 지원하면서 일반적인 막연한 소비자 피해 구제상담만 하도록 하고 보냈는데, 지금 이지현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런 특성에 따라서 서로 연계해서 구체적인 구제분야를 정해 주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산학연 협력사업의 내실화, 3년차에 들어가시니까 내실화를 기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관계전문가들과 산학연은 외국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했을 때 성공하는지를 의견을 나누어 봤습니다. 거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내실화를 추진하신다면서 넣으신 것이, 지난번 업무보고와 달라진 부분이 뭐냐 하면 사업 선정시 기업참여 수준을 중요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직 기술의 사업화 촉진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역으로 넣으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 IT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연구소에서, 물론 중심축이 뭐냐에 따라 다른 면이 있지만 연구소에서 먼저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과 연이 먼저 연구를 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통한 연구를 해 놓고 그 연구에 대해서 보딩(boarding)을 시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벤처기업들이 와서 우리한테 이런 것이 있는데 한번 투자 해 봐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A라는 기업에게도 기회를 주고, B라는 기업에도 기회를 계속 주는 식으로 해도 연구성과는 10%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술화사업이라는 것은 어렵고, 처음부터 참여한다라는 조항 자체가 오히려 이것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소지가 저는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고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정연에서 이것을 거의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정연은 말 그대로 시정의 전반적인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인데 IT, BT, NT에 대한 전문가는 전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공모평가라든지 사후 성과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간 진도점검, 최종평가를 다 서울시정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전문가그룹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만약에 외부 어떤 기술용역에 대한 전문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면 사실 전문기술자가 기술분야에 대해 알 수 있지 어떤 교통전문가가 디지털기술을 알 수 있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운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1월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도 다시 챙겨봐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학연 협력사업이 이제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기초적인 기술개발에서부터, 아까 말한 것처럼 기술개발이 어느 정도 된 것을 실제 기업에 적용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 얘기 들어보니까 예산이 800억 정도 되니까 전문 재단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산업통상진흥원에 맡기는 방법, 시정연에 맡기는 방법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시정연에 맡겼는데, 다만 지금 말씀대로 시정연의 일반조직처럼 운영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센터 요원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조금씩 아는 실무자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실제로는 운영과정인 기획에서부터 평가, 진도 점검할 때 전부 다 각계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를 관리·운영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산업계 2,200명, 학계 해서 그런 풀 인원을 가지고 평가할 때는 평가에 필요한 인원을 뽑아서 하고, 기획할 때에는 기획에 필요한 사람을 뽑고 이런 식으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사회적 일자리 제공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여성 일자리 창출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성 일자리 창출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국가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고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빠지신 건가요, 아니면 안 하시는 건가요?

여성 일자리는 지금 복지여성보좌관에서 하고 있고, 숫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분류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산업국에서 일괄적으로 분류를 하지 않나요?

여기 인원을 보니까 여성 일자리 해서 600명, 24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분류에 집어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노력한 흔적이 보여서 참 좋습니다. 단편적이고 어떤 일괄적인 교류사업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하시겠다라는 그런 사안들이 보여서 좋은데,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시정홍보물을 자매도시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홍보물 정기 배포나 서울시 로고 홍보를 제도화 하지만 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시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자매도시가 22개 도시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2개 자매도시와 교류협정한 자료를 다 받아보았는데 지금 활성화된 도시도 있지만 또 유명무실한 침체된 도시도 있고, 70년대에 교류협정을 한 도시들이니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 한정해서 우리 서울시를 홍보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것이 아니라 정기홍보물은 잘 한번 만들어서 세팅만 잘 해 놓으면 무한정으로 많은 도시에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물이라고 해서 시정에만 한정을 해 놓았는데, 그리고 그 도시의 시청이나 관광청에 보내신다는 말씀이신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 어떤 니드(need)가 있느냐 하면 학교나 도서관, 그리고 어떤 커뮤니티시설 이런 데에도 다른 나라의 시정홍보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 같은 데도 제가 예전에 근무를 하면서 본 것은 뭐냐 하면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서울시의 어떤 자료를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사관에도 많은 수요들이 있는데, 창의시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먼저 가서 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활발하게 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보물 정기배포 부분을 더 다각화하고 다양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런 식으로 뭔가 국한돼서 조그만 성과만 보이겠다는 식이 아니라 다른 시가 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라는 방향의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국제협력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런 교류협력을 하고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역할 정도로, 하나의 중심 역할이 아니라 어떤 업무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별로 필요에 따라서 해외에 나가서 어떤 필요한 것을 보고 오고, 그 다음에 컨택(contact) 포인트들을 가지고 오고 거기 업무 협의자를 만나고 오는데 이런 것에 대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DB화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내가 파리를 갔다 왔다면 거기에서 누구누구를 만났고 일정은 뭐였고,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였고 여기 담당자가 누구였고, 그런 DB가 있어야만 앞으로, 그러면 산업통상진흥원이나 다른 곳에서 밀라노 패션산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컨택 포인트가 누구인지 이런 것이 다 자산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제협력과는 굉장히 수동적 역할의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재고가 지금 실·국별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 부분들이 국제협력과에서 전체적으로 자매도시뿐 아니라 어떤 파견사업이나 초청사업에 대해서 DB화 해서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사업이든 하여튼 방문사업이든 컨택 포인트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영문레터 하나 쓰는 것도 하나의 국제적으로 자기의 얼굴이고 저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문가들이 써야 하는 것이거든요. 봉투에 어떤 식으로 서식을 쓰는 것도 국제적인 매너이고 예의인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지금은 실·국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해서 서울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어떤 일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국에서 하는 편지나 레터는 시장이나 부시장님 이상이 각 국에서 하는 것은 다 우리가 검수를 해서 주거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류하면서 품위를 높이고 하는 것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좀더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산업국이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이후에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많이 노력한 흔적이 보여서 정말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계속 전체적인 서울시 비전을 이끌어가는 많은 시정사업을 하시는 곳에서 좋은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저는 32페이지, 33페이지 한 가지 당부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생활경제과 소비자팀원이 몇 명이가요?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실제 4명 가지고 신고업체가 4만 7,000개나 되고 대부업체는 6,000개, 다단계는 69개나 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상 우리 산업국을 통해서 관리는 안 되는 것이고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재래시장팀은 몇 명인가요?

재래시장팀은 지금 기능직 포함해서 9명입니다.

실제로 업무를 하시는 분은 3~4명 되겠지요?

실제 하는 사람은 한 3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3~4명이 우리 재래시장도 보니까 303개, 등록이 180개, 인정이 35개, 미등록이 84개가 있다 보니까 업무의 양은 많고 실제로 직원은 부족하다 보니까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원이 적을수록 지침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래서 업무의 성격을 아주 명쾌하게 하고 그리고 밑에 받쳐주는 일을 예를 든다면 구청이나 아까 피해구제 부분은 소비자단체나 이런 부분이 역할을 제대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틀을 서울시가 갖춰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서울시가 아까 천 몇 백 개나 되는 업체를 4명이 관리하게 된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역할을 구체적인 지침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좀 잘 해 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기동물 관리방안 관련해서 동물보호법이 제정되고 나서 조례가 나중에 개정될 것인데 참고를 하시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 유기동물 중 대부분은 주인을 잃어서 길거리에 다니는 개나 고양이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인을 찾아주는 방법이 제가 만약에 유기견을 발견했으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보내고 그 관리협회는 하남시인가 거기에 있지요?

남양주시에 있습니다.

네, 남양주시 외곽에 있지요. 그러면 주인이 거기까지 가서 찾아와야 되는 불편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 아까 인식표가 부착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인식표를 예를 든다면 이동통신이나 다른 것하고 만약 연결이 되어 있다면 제가 만약 유기견을 발견하자마자 이 유기동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아서 바로 전해버리면 되거든요, 관공서 끼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은 이 유기견을 빨리 주인에게 찾아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유기견을 받아서 관리하면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전달하는 이런 행태의 행정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이동통신이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통신수단이나 이런 것과 연계되어 있으면 이 유기견을 주인에게 찾아주는 과정은 아주 단순화될 수 있고 쉽게 찾아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길거리에서 지갑을 하나 주었다고 칩시다. 그 지갑에 주민등록증이 있는 지갑과 없는 지갑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제가 그 주인을 찾아서 바로 전해도 되거든요, 경찰서 안 가고. 그런데 주민등록증이 없는 그런 지갑이면 반드시 경찰서에 갖다 주고 경찰서가 그 당시 정황을 죽 파악을 해서 주인을 찾아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따져보면 아까 이 인식표를 활용한 서울시가 유기견을 줄이는 방법을 이동통신이나 다른 것과 연계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제가 모 수의사협회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유기견을 남양주시까지 보낼 것이 아니라 각 구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빨리 주인을 찾아주는 방법이 이 유기견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남양주에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간 유기동물, 개와 고양이가 실제로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재분양되는 사례는 상당히 적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재분양 받아야 될 사람이 남양주까지 가서 받을 수 없거든요. 분양을 단순화하는 방법은 이 분양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빨리 찾아가서 분양 받게 해주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그래야 유기동물을 죽이는 것보다는 재분양해서 많은 사람에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제도가 없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산업국 유기동물 관리하는 팀에서 각 지역별 수의사회가 있을 거니까 수의사회와 연계해서도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대안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해 보시기를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은 법률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시장님은 혹은 시·도지사는 재래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재래시장 상인의 또는 법인에게 재래시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19조 1항, 2항에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 주차장 관련조례가 있지요. 그 조례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산업국에서 재래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시행령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당연히 주차장 조례를 들고 오실 줄 알았는데 전혀 논의도 안하고 계셔서, 왜냐하면 이것이 안 되면 재래시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주차장을 위탁관리를 맡기거나 아니면 사용료 감면하는 부분에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률에 근거해서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먼저 답변부터 듣지요. 그 조례가 주차장조례에 반영이 안 되도 가능합니까?

사실 이 사항을 제가 오늘 양 위원님한테 처음으로 듣거든요. 그 법이 바뀌면서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어쨌든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주차장 관리부서에다 통보해 줄 필요부터 우선 있고, 통보해 주면서 필요하다면 재래시장 관련조례를 하든지 그쪽 조례를 하든지 근거규정을 넣는 방법 등 하여튼…….

맞습니다. 제가 실수한 부분 중에 우리 산업국이 들고 올 것이 아니고 주차장 관리하는 그 부서에다 조례에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길래 그 부분을 반드시 우리 재래시장을 담당하는 부분이 산업국이니까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303곳 중에 미등록 시장이 84곳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에서도 미등록, 미인정 시장이 많아서 이것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관공서, 물론 서울시와 구청이 조금만 안내해 주면, 왜냐하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상점가로 가도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관공서가 안내를 해 준다면 이 사람들이 지원받을 방법이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설날이나 추석날 이벤트 하는 부분의 지원도 가능할 것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방법을 모르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사 제가 부탁 좀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점가로 가도 되거든요. 그 방법 찾아보시고 좀 재래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서울 브랜드 사업, 이것은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디자인주간 선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하이서울 브랜드 사업을 지금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 4월 28일부터는 하이서울축제가 열릴 겁니다. 그렇지요? 저는 서울시가 이렇게 주간을 선포하고 날을 만드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축제를 많이 연다는 것은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서울시의회의 홍보예산에 있어서 서울시민의 날을 얼마 정도 알고 있으며, 서울시가 왜 서울시민의 날을 방치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론 서울시민의 72%는 서울에 시민의 날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날을 만든 것은 서울시, 물론 서울시의회의 협조하에 만들었지요. 홍보도 안하고 예산지원도 없고 행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서울 축제를 매년 비정기로 이렇게 정하기보다는 우리가 정해진 날짜를 활용해서 하면 외국에 계신 분들, 모든 바이어들이나 그런 분들이 아, 저 나라에 저 시기에 어떤어떤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 가면 예를 들면 디자인 축제도 가능하고 다른 축제도 다 가능하다, 그 행사의 내용을 담아줘서 활용하면 둘 다 살 수 있거든요. 서울시민의 날도 살고 디자인주간 선포한 내용도 살 것이고, 비정기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정해져 있는 날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그래서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한지 서울시가 발행한 달력을 찾아봤습니다. 어디에도 10월 28일이 서울시민의 날이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시면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디자인주간 선포하시든지 아니면 하이서울축제를 만드실 그 날짜를 예를 든다면 서울시민의 날을 당겨서 하더라도 새로 지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활용해서 외국 사람들이 아, 서울시민의 날은 4월 28일로 하시든지, 새로 지정하셔서, 저 행사에 가면 우리 디자인 축제도 가능하고 다른 형태도 충분히 관광도 가능하고 그런 내용을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맞는 말씀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공휴일도 선포할 수 있고 이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을 확실히 하려면 사실 10월 28일 시민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버리면 이것은 확실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 기간이든 하이서울축제든 이런 기간을 정해서 한다는 그 말씀은 분명히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하이서울 페스티벌도 처음에는 10월 28일 시민의 날 전후로 하다가 10월 28일 되니까 좀 춥고 해서 또 5월로 이명박 시장님이 옮기고 그런 사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것 할 때 일정은, 그래서 사실 서울컬렉션이나 무슨 일정을 어느 정도는 고정화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또 사실 연계하는 측면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10월 28일은 사실 한양 천도의 날입니다. 조선이 한양을 천도한 날이고, 남경이 된 것은 이제 고려시대 남경이 됐는데 그것은 5월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시민의 대부분 한 60% 정도는 서울시민의 날을 새로 지정해서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 역사적인 날짜에 자꾸 얽매이지 마시고 새로 지정해서 진짜 그야말로 서울시민이 즐기는 날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나중에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 참석하시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국제비즈니스센터라고 있지요. 예를 들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 인근 동북아 국가에서 서울을 상대로 혹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비즈니스하는 흩어져 있는 자국의 이런 기관들을 한 지역으로 모으려고 국제비즈니스센터를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만약 그것이 만들어지면 상암동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강서구 마곡동으로 가는 겁니까?

국제비즈니스센터를 만들겠다고 작년에 그런 구상이 있었고, 지금 경쟁력강화추진본부가 우리 재경위원회 소속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물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상은 작년에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잘 모르겠는데 추진되고 있다는 것 같으니까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업무보고 받으실 때 물어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의 김충선 위원입니다. 산업국에서 보고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3쪽에 2007년도 경제전망 자료를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2007년도 경제성장률의 척도, 국내총생산지표 즉 GDP가 4.4%로 작년인 2006년도의 5.0%에 비해 약 0.6%가 둔화되고, 지역내총생산 즉 GRDP를 보면 서울의 경우 2006년도에 4.3%, 올해 2007년도의 경우 4.1%로 약 0.2%가 둔화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 맞지요?

네.

본 위원은 GDP나 GRDP가 산업환경, 산업여건, 또 외국인 투자환경, 근로인프라, 노동집약성, 기술력, 기술 보존력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고 감안하여 총생산 되는 산출물 등으로 나타낸 지표라고 생각하고 그 나라, 그 도시의 경제에 대한 바로미터라고 볼 때 2007년도 서울의 경제는 참으로 어둡고 험난하리라고 전망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 이후 경제가 나아질 전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제전망 자료를 중심으로 본 위원이 산업국장께 근원적인 문제와 포괄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이렇게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서울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약하고 서울시민들의 가계경제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게 하려면 산업분야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며,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너무 포괄적인데, 우선 하여튼 서울이 옛날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많이 성장을 해 왔습니다만 제조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발표를 하셨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패션, R&D, 금융 등 신성장 동력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패션 쪽에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콤플렉스에서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결국 서울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중소기업자금을 8,7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늘리면서 그중에 1,000억 원은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해서 1만 명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5명만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5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 되고, 가족까지 하면 20만 명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소기업 자금지원 부분, 또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인 일자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우선 그래도 사회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서 당장에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그런 방면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 간략하게 답변해 줘요. 본 위원은 거창하게 서울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묻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 새해니까 2007년도의 구상을 경제지표 전망치와 연계해서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이 미래를 위해 투자 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동력산업으로 본 위원은 신관광산업, 즉 새로운 아이디어와 마케팅이 결합된 형태의 관광산업을 뜻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이 가미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좀더 구체적으로 패션산업과 애니메이션 및 영화산업 등을 꼽고 싶은데, 산업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보고서 17쪽 패션·의류산업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마케팅을 지원하고 의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일 등으로 서울의 패션·의류산업을 첨단화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며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패션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파리, 밀라노, 뉴욕 등을 한번 보십시다. 이번에 산업국장께서는 오세훈 시장을 대동하고 보고 오셨겠지만 그 여러 도시에서 어떠한 지원을 하고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 사업들로 패션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바이어를 유치하는지, 그리고 전문디자인을 육성하고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지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수집하여 서울의 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탁상공론 따위는 그만 하는 공직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소위 가로 세로 숫자나 맞추고 보신주의적, 권위적 사고 발상에 잡혀 있는 공직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서울에 맞게 개발하고 서울에 맞게 적절하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 집행부인 산업지원과에 패션산업 전문가가 있습니까?

현재 전문가를 채용한 사람은 없고, 지금 담당하는 공무원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울의 패션정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패션산업정보를 얻고, 또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을 지도·감독할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안 그래도 저희들끼리도 지금 사실 디자인이나 패션전문가가 우리산업국 내에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전문직으로 채용…….

여하튼 산업지원과에 패션산업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계약직공무원이라도 전문가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조만간에 결론을 내릴 생각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산업국을 비롯한 투자출연기관들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산업국의 경우 서울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중점시책을 마련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발전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오히려 그저 잘 보이고 점수만 따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풍깁니다. 이제 보신주의적 사고는 그만 하고, 도대체 이런 점수만 따려고 하는 태도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요즘 실·국장들이 시장 앞에 가서 할 말도 못하고 서류철만 들고 쩔쩔매는 공직자가 많습니다. 우리 산업국장은 그러지 마십시오. 서울시 정책이 흔들릴 대로 흔들리고, 예를 들어서 뚝섬 서울숲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고건 때, 또 조순 때 이것 정책이 오두방정만 떨고 하나 된 것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명박 시장이 서울숲 조성을 했습니다만 실·국장들이 시장 앞에서 할 말도 못하고 쩔쩔매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화점 나열식, 산발적으로 흩어진 사업들을 제대로 추스르지도 못하면서 허둥대고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서울경제가 나아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민들 행복지수를 높일 수도 없습니다. 한번 벌여놓은 일들을 살펴보십시다. 제대혈은행 제대로 성과관리 되고 있습니까?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성과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올해 23억 9,050만 원입니다.

상암DMC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암DMC는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남은 잔여필지 70%를 분양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릉동에 있는 NIT 미래산업기술단지 조성 문제가 왜 지지부진합니까?

그것은 작년에 산업대 내에서 설계변경 과정에서 시간을 딜레이해서 사업추진이 좀 늦어졌는데 빠르면 금년, 늦어도 내년까지는 완공을 하고, 또 그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소 유치에 노력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벌여놓은 일 중에서 산학연 사업은 어떻게 내실화시킬 것입니까?

산학연 사업도 3년차로 접어들기 때문에 예산규모도 크고 관리·평가문제, 또 아까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명칭은 상당히 좋은데 서울디자인콤플렉스 건립 등 이런 것도 있는데 더 이상 내가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백화점식으로 늘어놓지만 말고 제발 기본정책과 의지를 가지고 내실 있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서울경제에 도움이 되고 서울시민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윤택해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서 전문성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여성 직업훈련생을 위한 어린이집 시범설치 해서 한남직업학교 건물을 증축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한남직업전문학교가 사실은 면적도 좀 협소하고 해서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남직업전문학교에 특별히 여자 직업훈련생이 많다든지 하는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 의회에서 반영이 돼서 한남직업전문학교를 증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축을 하면서 일부분을 어린이집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어린이집을 위해서 증축하는 것은 아니고 증축을 하면 교육시설을 보완을 하면서 일부분을 여성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취지입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면적이 제일 협소하고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좀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보면 자매도시 결연하고 관계해서, 전년도에 추진했었던 워싱턴, 아테네하고 자매도시 체결이 됐지요?

네.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구분은 없고, 보통 자매도시라고 부르는 경우도 어떤 도시들은 자매를 하면 자매라는 것이 누가 언니고 동생이 있어야 되니까 자매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 차라리 형제도시, 우호도시가 낫다 이렇게 해서 일본이라든지 일부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같이 하고, 2개의 구별은 없는 셈입니다.

주로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봐야지요, 비슷하거나. 후진국과 체결된 경우도 있습니까?

아까 이지현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컬럼비아의 보고타 같은 도시는 20년 전에 자매결연이 돼서 지금 연락을 해도 연락도 잘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런 도시들과도 일부 했습니다만 지금은 선진국이 중심입니다만 후진국 중에서도 우리가 교역의 확대라든지 교류의 확대가 필요한 도시는 또 지정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보고타 같은 경우는 없어야 되겠지요. 너무 결과만 중시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후진국에 대해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후진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정착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데 실제로 하다 보면 각 나라별로 집합하는 장소들이 정해져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구로라든지 안산이라든지,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김포 쪽이라든지 그래서 각 그룹별로 집합장소가 다른데, 각 나라별로 축제기간도 다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신정과 구정으로 나누듯이 이 사람들도 다른데 기왕에 협조를 하고 정착 지원을 하겠다면 저희 구로에서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기도 하지만 중국이라든지 파키스탄, 우주베키스탄 사람들이 나와서 천막을 쳐놓고 각종 토속음식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또 운동회에도 참여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중에 일부 포함되어 있었는데,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 시와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날을 정해서 운동회라든지 각국의 문화체험 행사를 할 수 있으면 아마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하이서울페스티벌 때 자매도시 내지 세계도시축제가 있습니다. 그때도 관계 근로자들도 초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국내 실업자 문제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늘 금년도 업무보고 하신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자료에 보면 나라뿐만 아니라 서울시 모든 경제지표가 작년보다 나빠질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역시 저에게도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그런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산업국장님의 역할이 정말 기대되는 2007년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산업국 내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은 아주 훌륭하십니다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당장 운영할 자금이 없으니까 돈을 필요로 해서 지원받는 것까지는 일단 해결이 됩니다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판로가 개척돼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사실 사망선고를 받은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서 일시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구상하고 입안하실 때 약물투여에 의한 일시적인 생명연장이 아니고 정말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발굴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우선 전제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시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아까 우리 이지현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작년도보다 또 얼마 전보다 더 나아진 업무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모든 것이 더 훌륭하게 결과를 자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저희 서울시민과 모든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죽 보고를 받는 가운데서 조금 실효성과 그것을 실행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충분히 검증이 됐는가 하는 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대문 의류산업 생산형태를 선진화하기 위해서 동대문 일대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범용의류를 고급 차별화 의류로 생산형태를 선진화해 나가겠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과연 아파트형공장을 짓게 되면 그 시장 시스템 자체가 범용의류가 대부분인데, 전부 범용의류가 거기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데 과연 고급 차별화된 의류를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우선 첫째 제가 궁금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각종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것을 하겠다, 무엇 무엇을 강화하겠다, 계획했다, 실행하겠다, 이렇게 죽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실행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여태까지 안 하던 것이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수립했을 것이고, 또 그동안 하던 것이면 해오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좀더 보완하기 위해서 강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것을 그렇게 보완하거나 새롭게 입안을 하면 어떤 식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또는 그렇게 좋아지는 면도 있지만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아마 세부계획서에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으리라고 믿지만 여기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어떤 시설물을 보완해 주는 것이 과연 고급화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냐, 밀라노를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외국 같은 경우 중요한 그런 어떤 패션거리라든지 이러한 것이 조성되어 있지 건물이 이슈화가 돼서 조성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피료(皮料)나 아니면 영세 소재업체들이 모여 있어서 지프차가 생산되었듯이, 짜맞춤에 의해서 지프차가 나왔듯이 이것이 그런 어떤 거리, 로드맵이 형성되어 있을 때 말하자면 새로운 어떤 것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딱하니 하나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충분히 검토가 되셨다면 어떤 것이 검토가 됐는지 두 가지를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모든 계획을 세울 때 배경이나 그것으로 인한 기대효과, 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같이 했으면 좋은데 집약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동대문에 봉제형공장, 선진공장을 만든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대문 전체가 갑자기 첨단형 의류생산기지로 바뀐다는 말씀은 분명히 아닌 것은 맞습니다. 아까 이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디자인이나 패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옷을 만들고 봉제하는 사람, 또 단추 만드는 사람 이것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우리도 사실 동대문 주변에 종합적으로 모여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자인이나 패션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패션센터도 하고 있고, 또 디자인콤플렉스를 만들면 그 분야를 해 나가지만 이 봉제형공장 이것은…….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밀집돼 있는 지역을 하지 말고 그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그 일대를 거리로 조성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가보면, 동대문 가보셨습니까? 교통이 원활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우선 거기에 간 사람은 교통 하나만 가지고도 짜증스러운 동네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한 번은 가지만 두 번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달라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공릉동 NIT 미래산업기술단지 조성에 대해서 계속 산업국장이 업무보고 할 때마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뚝섬, 성수동에 있는 준공업지역과 벨트화를 한다는 계획도 많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성동구 출신 시의원으로서 질의를 드리면 이것을 위해서 성동구 주민들에게, 특히 준공업지역에 거주하거나 준공업지역에서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과 간담회나 혹시 대화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민들과 대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결국 아까 우리 이윤영 위원이 지적한 대로 탁상공론식 행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라도 구청장과의 대화는 우리 성동구를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서울시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거기에 있는 주민이나 또는 이해당사자들과 직접적인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26쪽입니다. 청년공공근로 예산지원 방식을 그동안은 구별 재정자립도 및 신청인원에 따라서 할당식 예산배분을 하던 것을 자치구 제안사업 평가 후에 적합한 사업에 예산을 배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현 집행부에 계신 분들을, 어떤 특정인을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에서 이러한 뜻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공무원이 불행하게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하거나 아니면 신청을 하더라도 다른 구에 비해서 그 내용, 설득력이 없는 내용으로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 구는 실질적으로 청년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게 배정받거나, 배정받지 못해서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문제점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사업만 100%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구별로 배분하되 일정 포션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수준이 다 균등하고 공무원들이 그런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열의와 성의가 다 똑같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어떤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행하는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순구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산업국 2007년 업무보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반에 걸쳐 많은 지적과 정책대안을 해 주셨습니다. 산업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적된 모든 사업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여 한 푼의 혈세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내말씀 드립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촉진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07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