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첫 번째로 열리는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실현과 모성보호, 다양한 형태의 보육프로그램 개발 등 여성이 마음 놓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기존의 시책은 더욱 개선·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의 행정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의 역량과 추진력에 기대를 걸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봉화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 항상 시정발전과 여성가족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해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새해 인사와 함께 올 한 해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일자 민선4기 시정조직개편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로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에 저출산대책반이 신설되었습니다.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창의시정 원년을 맞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들의 뜻을 반영함으로써 남녀가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서울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이비오, 가족보육담당관 김병환, 청소년담당관 김홍기, 저출산대책반장 엄연숙)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것저것 질문 내지 때로는 곤란한 점이 있더라도 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중에 CCTV를 60억 가지고 하신다고 했지요?

네.

그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이 업무가 조금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요?

아니요,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구청하고 CCTV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을 학교를 통해서 학교가 중심이 되는 그런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선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구청이 이렇게 협의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한다면 저희가 볼 때는 구청하고 지역협의체의 동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학교 선정에 있어서도. 특히나 학교 선정에는 학부모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의 동의가 된 상태에서 CCTV가 설치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권이라든지 관리권은 그것 결정과 동시에 할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관리 운영하는 것은 경찰청하고도 합의해야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지구대가 있거든요. 지구대에는 모니터가 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하고도 연관이 있고 경찰하고도 관계있고 또 동하고도 관계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처음 하시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60억 정도 투자해서 하는데 우리 주민에게 아니면 어린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관리 운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2007년 대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증폭됐나요?

한 6% 정도 증폭되었습니다.

그 정도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저희 사업 중에서 금년도 이 정도면 더 이상 안 해도 될 만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그 사업들을 정리를 하고요. 그런 남은 것은 새로운 신규사업 쪽으로 많이 확충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관께서는 여성에 대한 것은 그럴수록 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반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년도에 비해서 이것은 중점적으로 꼭 밀고 나간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추진해야 될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지금 분야별로 다 다른데요.

제일 중요한 것,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과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 무엇이냐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역점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우선 보육분야에 공공의 어떤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질을 높이는 사업, 그것이 보육분야에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쪽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시설과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떤 균등한 질을 유지하고 또 저희 예산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하는 측면을 제가 올해 가장 중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모양으로 인사관계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꼭 여성만 소외되는, 그렇지 않고 남성들도 가야 될 데를 못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 각 국마다 다 다르기도 하고 공통된 사항이기도 하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근평을 받는 자리로 가서 또 일에 대한 성과를 보이고 승진하는 것이 가장 공통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 내에도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체가 잘 될 수 있게끔 개별적으로 신경을 잘 쓰겠습니다.

지난번보다도 금년도에 정책관이 새로 부임하셔서 혹시 인사를 단행한 일이 있습니까?

인사?

그 국에, 새로 오신 분들이라든지 승진했다든지 그런 것이 많습니까?

제가 인사를 업무보고 바로 있고 해서 거의 못 가고 그동안에 일만 해서 인사를 드리러 못 갔습니다. 인사를 저한테 오는 사람이 있었냐고요? 아, 인사이동이요? 국 내에 인사이동이요?

네, 국 내에 특별히, 이분은 이 분야에 정말 잘 하시는 분이다라고 해서 인사를 변동시킨 사실이 있느냐고요. 파악 못해 보셨어요?

저희 정책관실 안에요?

네.

전보권은 과장님들이 다 가지고 과에 대한 배치는 과장님들의 전결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장이라든지 팀장부분의 인사는 통일된 인사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정책관께서는 박사님이신데, 해서 전공이 무엇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여성행정하고 사회복지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서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님 부임을 환영합니다.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의 주요업무가 여성정책, 보육, 청소년, 가족 저출산 이렇게 크게 나눈다면 지금 사회적으로 국제결혼이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한번 보면 1990년에 4,700건 정도, 우리나라 전체 결혼의 1% 정도 차지하던 것이 15년이 지난 2005년 기준으로 보면 한 4만 3,121건 해서 전체 결혼의 한 13.6%로 10배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결혼 가정들이 한국의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건강한 가정과 또한 건전한 청소년육성 이런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결혼이민자 가구 수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나요?

금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2005년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2005년도 자료에 보면 우리 시가 1만 1,507명 국제결혼이 있었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1만 1,507명이지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통계를 말씀드렸듯이 15년 전에 우리나라 전체 국제결혼 건수의 거의 2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가 가정방문 한국어 지원이라든지 방과후 학습비 지원 이런 것이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 서비스 요구도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한국어문화교육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소득수준을 보면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33% 정도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비율을 보이는 아주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올해 2개소가 추가되어서 이제 3개소가 운영되게 되나요?

우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나머지는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서 한 8개, 지금 합쳐서…….

현재 그러면 지원센터가…….

현재는 1개인데요. 금년에 영등포구청하고 또 베들레헴어린이집 쪽을 확대를 해서 금년도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3개소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두 군데 추가해서 한 3개소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시지요?

네.

거기에 예산이 각 시설별로 한 4,3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단 서울시내 전체 결혼이민자 가정의 숫자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요. 또 이들의 효율적인 관리나 그들이 원하는 한국에서의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인력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우선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국비와 지방비가 내려와서 정식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은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소를 운영하겠고요. 또 저희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쪽에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도입이 되어서, 특히 그중에는 한국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프로그램을 늘리는 쪽으로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거주지 분포가 서울시내 25개 구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주로 중구하고 용산이, 특히 용산이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개 구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생각은 아닌데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어떤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보완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저희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을 활용해서 이들이 한국에 문화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전담인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역에 각종 사회복지관이 많은데 그런 쪽에도 프로그램이 아마 일부는 도입이 되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결혼이민자들이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숙지도 하고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각 구청에 사회복지국인가요?

사회복지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잘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현재 보육시설이 총 5,402개소로 국공립 602개소를 제외하면 한 89%가 민간보육시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업무계획에 보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지원책이 나와 있었는데 민간보육시설이 이렇게 수적으로도 많고 전체 보육아동의 거의 70%가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민간보육시설이 건립되기까지 과거에 우리 공공보육시설이 미흡할 때 그들이 한 역할도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의 시설장들이 본인들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재정적인 투자나 관리유지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육기관의 교사 처우문제가 지금 민간보육시설의 지원이 주로 시설비 개선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요?

네, 나머지는 보육료하고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민간보육시설 교사의 임금에 대한 보조도 되고 있습니까?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모든 교사에게 일인당 17만 5,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민간보육시설 교사의 임금하고 국공립보육시설 교사의 임금 차이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보육교사의 임금 자체가 절대액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20만 원도 상당히 큰 금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격차를 줄이는 데 노력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성인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들을 케어하고 교육하는 인적자원은 다른 어떤 기관의 인적자원보다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기를 갖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또 앞으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사회간접자본을 절약할 수 있는 큰 어떤 인프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하고 최대한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은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새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저는 장애아 보육서비스 확대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25개소 확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25개소를 어떻게 설치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장애아 보육시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교사나 특수교사, 취사부, 치료사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비용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보육시설에 교사와 특수교사의 인건비 차이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사들이 낮은 보수로 인해서 보육시설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교사의 인건비를 상향조정해서 지원할 계획이 없으신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경증장애아와 중증장애아가 있는데 사실 이런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이라고 해도 경증장애아동 위주로 입소를 받고 있고, 그리고 중증장애아동은 입소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입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아보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개소 시범운영 후 확대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1개소를 어느 지역에 시범운영 하겠다는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위원님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이 저희 앞으로 보육의 어떤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보육부분은 장애아 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작된 지가 2~3년도 채 안 되는 그런 기능이고, 또 이런 부분의 선도를 우리 서울시가 가장 먼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금년도에 25개소 하는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 나중에 자료로 어떤 구는 한 개씩도 있고 서대문 같은 경우는 3개소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치비 예산은 위원님께 추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교사나 치료사의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또 중증 치료사들의 인건비가 일반교사하고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런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부분이 같이 들어가고 또 국비하고 저희 지방비가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에서는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일단 요청은 다 해 놨습니다. 이런 장애아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차등하고 더 많이 달라는 말씀을 저희가 해 드렸고요. 특히 장애아 교사들에 대해서는 저희 쪽이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아시설에 있는 교사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수준이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아 보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육시설도 확대해 나가야 되겠지만 각종 교구라든지 장비부분도 이제부터 저희가 확충을 해야 되고, 또 특히 이왕이면 장애아 보육시설 중에서 통합보육시설에는 우리 시만도 예산을 확보해서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야 되겠고, 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아주 열악하고 이제부터 시작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착실히 하나하나 보면서 문제점 되는 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나머지 필요한 이런 자료들은 위원님께, 우선 통합보육시설도 저희가 보기에는 100개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매년 나름대로 보육시설 쪽에 금년에 25개소 해서 4년 동안에 100개소를 다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설을 만들고 나면 다시 교사 인건비라든지 그것하고 병행해서 여러 가지 예산투입 부분이 더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보육예산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정을 두고 있는 것이 민간보육시설이든 국공립보육시설이든 저희가 예산투입이 거의 3,0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 투명하게 쓰여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투명하게 쓰여지도록 하고, 그런 쪽에서 남는 예산들을 장애아 보육이라든지 계속 신설되는 쪽으로 투입을 해야지, 기존 것을 그대로 두고 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서 중증장애인 보육부분은 지금 수요를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 장애인시설로 가지 저희 쪽으로는 잘 안 와서 그런지 수요조사를 한 결과 수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육이 맞는지도 통합적으로 보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애아보육지원센터는 어떻게…….

우선은 저희가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장애아 보육부분이 처음 도입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 직접 관여도 하고 통할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금번에 위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신데 업무보고는 짤막하게 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조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서울시에 여성 서기관은 몇 명이나 있어요? 104개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 서기관이 5명이 있습니다. 교육 가 있고, 장애인복지과장님 계시고, 저희 저출산대책반장님 계시고, 또 외국에 교육훈련 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굉장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진대상이 안됩니까?

위원님께서 시장님께 특별히 말씀을 주셔서 조만간 승진 되시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안 되던데요. 사실 승진대상인데 몇 번 좌절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104개 과에 여성이 다섯 분만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서울시 여성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성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무원이 승진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평균 8년 걸립니다.

사무관은 1/1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지난번 감사 때 파악을 했습니다.

10%가 넘어서 사무관 이상 관리직은…….

사무관은 굉장히 많이 1,000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기관 내지 이사관님이 너무 없어서 사실 정책을 수반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이것은 제가 우선 서두로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여쭤볼게요. 어제 경영기획실장 업무보고에 서울시 인구가 3년째 늘고 있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신생아가 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어떻게 늘고 있는 것입니까?

어제 늘고 있다는 것은 주로 외국인 쪽이 많이 들어와서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늘어나는 것이고요. 다만 최근 정부 인구통계에 보면 우리 서울시에 출생아가 일단 작년에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저희 저출산대책이라든지 정부 정책에 맞아서 늘은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쌍춘년이라든지 아니면 돼지 해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결혼이 늘어서 늘은 것인지 하는 그것에 대한 분석은 아직 정부도 안 되어 있고 저희도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저출산대책반이 생겼으니까 아마도 이 대책반에서 활동을 많이 하라고 출생아가 증가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출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보육과 교육문제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육비하고 교육비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또 보육과 교육에 우리가 세계 1위를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우선 저출산 세계 1위이고, 또 사교육비 세계 1위이고, 또 해외입양 어린이, 아기도 조금 낳으면서 세계입양도 1위입니다. 거기다 어린이 안전사고도 세계 1위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성정책관에서 강력하게 보육과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육문제에 대해, 우리 저출산대책에서 무슨 이렇게 혜택으로 돼서 홍보물 같은 것, 혜택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 나온 것이 있습니까?

홍보물보다는 보육 쪽은 지침이라든지 브로슈어(brochure)가 나오는데요.

아니, 그래도 아기를 많이 낳으면 무엇 무엇이 혜택이 있다든지 그런 것…….

금년에 혜택이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좀더 선명하게 정책화시켜서 브로슈어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것을 만드셔서 우선 대책으로 서울시에도 사회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청소년복지관, 여성 쪽 관련시설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관에만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외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기타 복지관에 공공으로 해서 보육시설을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여러 가지 종교시설에도 공공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보육시설 확충부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그런 쪽도 저희가 무척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설치된 데는 여성과 그런 사회복지시설을 합쳐서 5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다 늘리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기관의 사회복지시설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 간혹 보육시설이 중첩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업무 내지 정 다르다고 생각을 해도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청소년복지관 이런 데도 구립이든 시립이든 어린이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네.

지금 사회복지학에서, 사회복지학 하셨다고 하시니까 사회복지학에서 사회복지사 내지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신 석사라고 그럴까요, 학사 되시는 분들 중에 보육 쪽에 관련하신 분들이 대우가 제일 적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교사 선생님들이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우리 시립이나 구립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굉장히 여성가족부가 생겨서 오히려 더 업무만 늘고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새는 12시간씩 근무하라는 시달통지서도 나왔는데 거기에 뒷받침 해 주는, 예를 들어서 원장 보조, 그러니까 원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보조하는 교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특히 생각하셔서 정책을 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작년에 신생아가 조금 늘었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늘었어요?

1,963명 정도.

많이 늘었네요. 정말 이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안 되도록 저희 저출산대책반실을 비롯해서 저의 정책관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정책관님 어느 기고에서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서울시정을 펼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기고를 뜻 깊게 읽었는데요. 우리 사회적 일자리 내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소외계층 쪽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나은화 위원입니다. 우리 이봉화 정책관님 이하 새로 조직에 인사 유입된 여러분들 환영인사 드리고요. 조직이 새로워진 만큼 새로운 분위기로 열심히 한번 일해 보시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혜원 위원님이 장애아 통합보육서비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할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장애아동은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비용이 비장애아동보다 높다는 점이 간과된 부분인 것 같아요. 영아에 대한 보육에 대해서는, 영아보육의 어려움으로 영아보육이 기피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보조금 및 운영비가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 그 시스템을 반영을 해서 우리 장애아동의 보육료 이외에, 그러니까 감면되는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이 부분이 확대가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장애아동에게는 거의 일대일로 교사가 붙어줘야지 보육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보육의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것인데, 현재 통합보육시설 설치시 시설당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가지요?

네.

이것 가지고는 통합보육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시설이. 그러니까 좀더 현실을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지난달에 받았거든요. 재단법인 서울여성에서 작년에 연구한 서울시 장애인 고용정책 성별영향평가라는 자료예요. 이것을 관심 있게 봤고요. 이 평가결과로 보면 장애여성의 현실이 비장애여성에 비해서도 그렇지만 전체 장애남성에 비해서도 교육이나 취업률, 또 임금수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것이 드러나거든요. 현실이 열악한 것으로 따지자면 취업뿐 아니라 혼인율이나 가사의 부담이나 또 임신, 출산, 양육에 있어서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있겠지만 취업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으로 집중해서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이렇듯 연구를 수행한 목적이 장애여성이 정책수혜도가 낮은 집단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었나 싶거든요. 실제로 전체인구 중에 장애인구의 등록률이 한 3% 정도 됩니다. 이 3% 중에서 남녀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여자가 30% 정도, 그러니까 남자 둘에 여자 하나 정도로 지금 등록률이 잡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연적 인구의 성비가 여자가 다소 많은 1 대 1 정도인데 장애등록 인구의 남자 대 여자 비율이 2 대 1 이라는 것은 장애여성이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도 떨어지지만 정보를 얻었더라도 그 혜택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나서는 데도 제한적이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모든 장애인정책이 등록 장애인구를 기준으로 대상을 잡아서 시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등록단계에서부터의 차이는 전체 정책의 수혜도에 있어서 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취업부분에 있어서 드러나는 차이를 보아도, 또 취업박람회 등 참여율에서 보면 여성의 참여율이 낮고, 취업률도 낮고, 또 취업 시에 장기고용으로 이행되지 못해서 이를 포기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정책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여성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재단법인 서울여성의 연구가 적극적인 장애인 여성정책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여성정책들이 우리 여성정책관에서 수행되고 있으니 장애여성의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에 대한 적극적인 보육 정책만큼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의 몫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고민해 주시고 바람직한 정책이 나와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어떤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직업재활교육이나 어떤 알선에다가 장애여성 특화된 어떤 부분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성발전센터나 여성능력개발센터 수준의 어떤 그런 특화된 장애여성에 대한 직업교육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아기가 중학교 1학년인데 올 겨울방학에 수유영어캠프를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하는 말이, 크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난방 때문에 조금 고생을 했나보더라고요.

추워서요?

추워서가 아니라 거기가 한 방에 침대가 6개 들어가는 그런 방이었나 봐요. 그런데 2층 침대를 놓아서 아래층 위층 따로 이렇게 자게 되는데, 천장에서 난방이 나오잖아요. 천장에서 나오는 난방을 요즘은 많이 쓰는 모양인데 이것이 순환이 잘 안 되니까 2층에 자는 아이는 덥고 밑에 아이는 춥고 이래서 위에 아이가 내려와서 난방을 끄니까 밑에 아이는 추위에 떨면서 그렇게 자고 그랬나봐요. 그러니까 방 안에 강제 공기 순환하는 어떤 시설을 강구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주일 정도, 하루이틀 그런 프로그램은 숙박이 문제가 아니지만 저희 아이가 갔다 온 이주일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일주일 프로그램이 또 진행되고 있지요? 또 숙박하다가 아이들이 감기라도 걸려서 돌아가게 되면 부모님들한테 원성을 듣게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어린이집 재롱잔치 하듯이 부모님 참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한번쯤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거기 찾아가도 사실 건물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만나려고 하면 면회 신청해서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만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교육효과도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아 좋을 듯하고요. 한 가지 제안사항이 또 있어요. 화장실을 들어가 보니까,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보통 학부모는 들어갈 수 없는데, 장애인 칸이 따로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공간이 크지가 않아서 휠체어가 들어가면 돌려서 나올 수 있을 만큼 넓지는 않고 그냥 들어갔다가 그대로 뒤로 나와야 되는 그런 화장실인데 문이 안쪽으로 열리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문을 안쪽으로 열고 휠체어가 들어가면 문을 닫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조자가 있지 않으면 그 화장실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간이 조금 작은 화장실은 문을 바깥으로만 열리게 달아주셔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크게 불편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난방문제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애로가 있다면 그쪽이 자립경영 하게끔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난방은 시설의 문제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개선을 해야 된다면.

그런 것까지 포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입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우수한 고위공무원인 국장님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오셔서,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님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하면, 여성정책관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청소년문제, 아동문제, 지금 말씀드린 보육문제, 저출산문제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데요. 제가 전국적으로 지금 노인수발보험법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저출산문제가 제일 떨어져 있는 데가 경상도 지방이랍니다. 부산이 제일 하위 0.88%가 되고 경북, 대구 이런 순으로 돼서 서울은 아마 그래도, 서울도 하위권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출산문제가. 그 이유를 보니까 대구, 부산,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그 이유가 경상도 분들이 이런 점이 있다고 그래요. 노인들이 치매에 걸린다든가 중풍에 걸린다든가 이럴 것 같으면 치매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데 보내는 것은 불효다 이런 압박감이 있어서, 어차피 여성들이 수발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수발하고 애들 키우고 그러면 상당히 힘드니까 그러면 자녀를 안 낳겠다는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쪽에 부시장이 나왔길래 부시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노인수발법을 2월 임시국회에 빨리 통과시켜서 거기다 갖다 놓으면 여성 해방도 된다, 그 다음에 가족도 행복해진다, 또 그것이 효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딸이 셋인데 애들이 둘이 시집을 갔는데 전부 애들 하나밖에 안 낳고 몇 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최하 둘은 낳아야 된다, 아버지가 상금을 주겠다 그랬는데 2000년 1월 30일날 애를 낳고 안 낳아서 사위한테 얘기하니까 사위가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딸한테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또 해서 2007년 2월 5일날 둘째 아이가 또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7년 만에 성공을 해서 제가 하도 간곡히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뒤에 2개월이 지나서 아버지 임신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2월 5일날 또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딸, 딸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큰아이도 압박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5월에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몇 월에 낳겠지요. 그래서 내가 상금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둘째 딸을 낳아도 혜택은 아무것도 없는가 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덕경 위원이 그런 것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나는 자신 있게 둘째 딸을 낳으면 2007년부터는 뭐가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를 해 주시고, 제가 좀 편하게 하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성 하면 0살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여성은 여성이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하면 대개 젊은 분들 이런 분들만 생각하고 있고 역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영유아단체에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축사를 해 달라고 그래서 연말에 제가 대신 갔습니다. 대신 제가 올라가서 영유아에 대해서 축사를 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영유아를 24시간 봐야 되니까 그때 내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분들이 오줌 누러 갈 시간도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노인들이 틈새로 봐주는 것으로 일자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노인들이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봐주면 한 달에 10만 원이나 20만 원만 주면 되지 그분들 80만 원, 100만 원 달라고 안 그러니까 어떻겠느냐 하니까 박수가 엄청 나왔어요. 나중에 회장하고 또 전국 회장이 오셔서 얘기를 했더니 말씀이 뭐냐면 봉급 인상이 문제가 아니고 봉급 인상은 싫다 이거지. 오줌 누러 갈 시간도 없으니까 누가 잠깐잠깐이라도 봐줬으면 좋겠다, 영유아 0세부터 2세까지니까 교육문제도 아니고 노인들도 60세에서 65세 이런 어르신들도 잘 보살피고 기쁨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일자리를 해 줬으면 어떻겠나……. 먼젓번에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노인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을 별도로 빼서 그분들은 진짜 전쟁터에서 가장 고생하고 애들을 키우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할 때 큰 일자리 말고 틈새 보조일자리로 60세 이상 노인들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서울시가 먼저 해 본다면 제가 대한노인회에 전국적으로 한번 할 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민간단체인 시니어클럽 이런 데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것을 공모사업으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받잡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딸들이 여성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성공무원 문제가 공무원이 처음부터 공채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수도 있고 승진하려면 근평 받아야 되고 다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여성이라고 특별히 더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정책관님 밑에 관련 국이 따로 있나요, 별도입니까?

국은 없고 제가 계선으로 4개의 과장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저는 우리 보건사회 관계에 복지건강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성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승진을 시킬 수 있으면 이것을 복지국하고 건강국으로 잘랐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하면 복지국도 사회복지사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 사무관님이 많아요. 그 다음에 건강국도 위생과, 보건정책과, 건강도시 해서 이쪽도 간호직들이 사무관급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복지국하고 건강국의 업무가 엄청나요. 팀이 수도 없고 그러면 과연 관리를 국장이 할 수 있겠는가, 지금 관리를 못해요. 병원도 많이 붙어 있고 시설단체도 많이 붙고 있고 그래서, 제가 왜 이봉화 정책관한테 부탁을 하느냐 하면 이봉화 정책관은 3개의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특별보좌관도 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검토하면 여성이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터있지 않겠나, 이것을 잘 검토하시면요, 그래서 자료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직제를 조정하든지 조직을 개편하면 그런 길이 트이지 않겠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4,415억 원 있지요?

네.

여기에 국고보조금이 890억 여성가족정책관에 포함된 것입니까?

네, 국고보조금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여성정책 쪽의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 편성이 되어 있고 청소년 쪽도 마이너스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많이 되고 보완이 많이 되어서 줄었는가 그것을 알고 싶고요. 특히 창의시정 원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열심히 답변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많이 연구를 해 오셔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봉화 정책관께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성정책담당관, 가족보육담당관, 청소년담당관, 저출산대책반 간부들이 2007년도에 이 예산을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소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담당관들의 소신을 듣고 우리 도 인수 위원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부터 금년도에 세운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예산도 집행하고 계획 세운 부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는 어떤 소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과장들로 하여금 정책소신을 밝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준비된 대로 알아서 하시고, 이비오 여성정책담당관님.

여성정책담당관 이비오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은데 우선 직업훈련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족보육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것이 보육예산입니다. 올해 보면 3,000억 정도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간에 100% 이상씩 많은 예산증가가 있었습니다만 효율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명성 면에서는 미흡한 면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분야에 투명성이라든지 예산 집행에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로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김홍기입니다. 좀 전에 가족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우리 청소년시설의 운영 활성화, 그리고 투명한 예산집행, 그리고 엄정한 평가를 통한 피드백 이런 것을 올해는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고요. 청소년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출산대책반의 엄연숙 반장입니다. 저희 과는 올해에 특별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보다는 저출산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꺼이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그러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업들이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직장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고요. 기업과 함께 그런 사회 전반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기업만이 아니라 공공부분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 서울시 조직부터 먼저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직장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 교육비용, 사교육 문제 이런 것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녀양육비용을 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이봉화 정책관님을 위시해서 담당관님들의 소신이 잘 믹스가 되어야 우리 여성정책관이 금년도 계획 수립한 것이 잘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담당관님들의 소신을 한번 들어 봤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도인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육성시책 내실화를 위한 예산하고 어려운 청소년 지원확대 예산하고 아동복지 수준향상을 위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나온 이대로입니까? 100억대 거의 균등한데 얼마 차이가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사업을 모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균등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얼마 차이 없는데 그러면 아동복지 수준향상에 103억 들고, CCTV는 아동복지 범주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지금 아동복지 부분은 양육시설 중심의 예산이고요. CCTV는 청소년 육성사업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아동복지사업은 아니지요? 육성사업에 속하지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CCTV 예산이 60억이지요?

네, 60억입니다.

이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지금 전체 사업 중에서는 금년 사업물량을 그대로 지금 반영을 한…….

아니,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하냐 적으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140개 교니까, 전체 학교가 한 568개 교이거든요.

한 대에 얼마입니까?

지금 5,000만 원 정도, 5,000만 원 내외.

사전에 거기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렇게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사양들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CCTV의 여러 가지 기종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기종이라든지 또 기존의 그런 CCTV의 기능이라든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담당관이 누가 조사 중에 있습니까? 조사한 내용이 있으시면 이따 보여주시고.

네.

아동을 위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하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교육청 예산이라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교육청과 연계한 여러 가지 사업과 예산이 많습니다.

이것 학교에다 세우는 것 아닙니까?

네, 학교에 세웁니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고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교육청에 아예 줘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타당하시고요.

아니, 그런데 아까 물어본 60억은 괜찮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예산은, 그렇지요? 교육청 예산을 더 확보하게 되면 70억 될 수도 있고 80억도 되는데 그렇게 될 것을 가상하지 않고 이것으로만 충분하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아마 이 CCTV랑 관련해서 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해 봤다든지 협의해 봤습니까?

이것이 단계적으로 학교 주변에 CCTV를 늘려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시교육청 예산까지 확보해서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한번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의했다든지 요구해 봤다든지 그런 사실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이기 때문에, 다만 운영이라든지 사용 집행에 있어서는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지역구청이라든지 또 학교의 여러 가지 학부모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학교와 적정한 지역에 CCTV가 설치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60억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60억이라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냥 동, 경찰서 내지 지역주민 유관단체와 협의를 해서 넘겨줘서 관리도 그쪽에서 하게끔 할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60억을 투자하는데?

아직 기본계획을, 위원님 지금 구체적인 사양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것이 설치가 되면 운영권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60억의 예산 편성된 것을 담당관이 처음 오셔서 알았지요?

네, 담당관도 그렇고 정책관도 그렇습니다.

사실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것은 사실이지요?

업무파악이 아니고…….

아니, 여기에 대한 것만, CCTV.

이제부터 그 60억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적정하게 할 계획을 지금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수립되어 있는 것은 다 알지만, 이것이 처음 사업이지요? 또 처음 접해본 예산이지요? 관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운영을 어떻게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우리 과하고 논의해 봤다든지…….

아직 스터디가 깊숙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효율성 문제거든요. 타당성조사를 얼마나 해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안전한 역할을 하거나 하는 정도 확신이 서야 60억 투자해도 아깝지 않고 더 많이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데, 그런 것이 없고 지금까지 계획, 계획 해서 하면 시기적으로 볼 때 소 걸음마 모양으로 천천히 해서 되겠느냐, 좀 일찍 서둘러서 그런 것을 많이, 여러 회사가 나옵니다. 저도 조금 아는데 그것을 견적을 받아봤다든지 그런 것이 지금까지 없지요?

지금 현재 견적도 받아보고 있고, 또 지금 자치구에서 방범용 CCTV로 이미 상황실 운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지구대 CCTV 상황실에 연결을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그런 방향 정도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사양과 관련해서 업체로부터 듣는 정도로 현재 있습니다.

내가 이 예산이 편성돼서 지구대에 한번 가봤는데 사실 지구대 자체도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서울시 것이 들어가게 되면 관리하는 사람 누가 있어야 돼요. 상주해야 돼요. 하게 되면 경찰들이 자기네 설치한 것은 열심히 보는데 서울시라든지 다른 데서 설치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보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까지 있어요. 관리 운영에 대단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든지, 문제점이 도출합니다, 운영하시다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한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관심 있게 처음 사업이니까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 시장공약사업입니까?

아니고 그냥 예산에 올린 사업입니다.

올렸는데 공약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60억이 작은 사업이다?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시범사업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존에 있던 CCTV랑 연계해서 운영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가지고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지적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계획도 면밀하게 세우고 또 이것에 대한 문제점, 기존에 운영하던 데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많이 파악해서 위원님께도 상의를 드리고, 또 주변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청에 여러 가지 운영부분도 검토를 해서 지금 60억이 제대로 사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는데 자립도가 넉넉한 데는 솔직히 말해서 설치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는 배당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강남, 서초는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아까 인권문제 얘기했는데 침해됐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어느 구에 몇 개 주고 어느 구에 몇 개 준다는 것도 선정할 때 여러 모로 고민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아름다운 정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조규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