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대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목영만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였습니다. 지속되는 경제 불황과 청년실업으로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계속 어려웠으며, 북한 김정일의 기습적인 핵실험으로 전세계를 놀라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도 보다 좋은 서울 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각자 맡은 위치에서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열심히 추진하여 주신 맑은서울추진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는 업무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업무보고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해년 새해 들어 첫 번째로 위원님들께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민선4기 핵심 시정목표 중 하나인 서울의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7월에 본부를 발족하였고 이에 따라 대기질 개선에 관한 비전 제시와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아울러 저공해화와 교통수요관리를 양대 축으로 해서 수도권 3개 시도 간에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사업 등 대기질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자동차 저공해화사업과 교통수요관리를 중점 추진하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장 관리, 지하생활공간 대기질 관리, 악취저감 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구, 수도권, 동북아지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기질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대기질이 개선되어서 시민의 삶의 질이 보다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2007년 1월 5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맑은서울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맑은서울총괄담당관 김경호, 맑은서울사업담당관 채희정, 맑은서울관리담당관 김윤용, 맑은서울교통반장 정수용)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맑은서울추진본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맑은서울추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2007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선 정해년 첫 해에 첫 질의를 하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또 목영만 맑은서울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정해년은 황금복돼지 해라고 하는데 어디 황금복돼지가 있겠습니까만, 우리 농경사회에서 돼지가 다산을 해서 부가수입을 올리는 그래서 돼지해에는 농촌 생활이 부자가 된다고 그래요. 올해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맑은서울추진본부가 맑은 서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의 배전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경유차 저감장치에 관해서, 저감장치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의 민원 사례가 많다, 맑은서울추진본부장께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한 5만 2,000대까지 했습니다만 일부에서 출력이 저하된다든가 아마 이런 민원이 있지만 대다수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이, 사실상 저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한 5% 정도는 약간 효율이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증 당시부터 예견이 되었던 부분이고, 다만 차량소유자가 느끼기에는 피부적으로 더 느껴서 그런 민원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부분은 부착할 당시부터 정확하게 안내예고를 해 주고, 정보를 정확하게 주어서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감장치가 조기 탈착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유를 맑은서울추진본부장께서 알아야 될 텐테, 조기 탈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극히 일부에서는 아마 있을 겁니다. 인천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저희 시내버스라든가 마을버스, 청소차량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만 개연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한 번 클리닝을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클리닝을 안 해 주면 매연이 안의 필터에 축적이 되어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A/S기능을 충분히 해 나가면 많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S기간이 3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기 탈착의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보면 문제점, 부착된 저감장치의 관리소홀로 인한 성능저하, 17쪽입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율이 낮아 조기폐차 실적 저조라고 이렇게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리소홀이라는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6개월에서 한 12개월 사이에 한번 정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필터에 축적된 입자들이 100% 연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선진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을 주기적으로 클리닝을 해 준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이 막혀서 효율이 훨씬 더 낮아진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목영만 본부장께서 너무 성과에만 급급했지 않았나. 너무 공에만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나오는 것이지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차량 소유자한테 전부 다 장치 부착한 제작사에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전화로, 유선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3년간은 무료로 클리닝을 해 주기 때문에, 물론 차량 소유자가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한번 마련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저감장치로 인해서 자동차수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저감장치를 부착해서 엔진이 탈착되었다든가 마후라가 탈착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글쎄요, 어떤 측면에서 지적하시는지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현재 저감장치 부착으로 인해서 엔진이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은 이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해서 엔진이 탈착되고 마후라가 탈착된 그런 차량이 있다고 해서 제가 파악을 해 놓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감장치로 인해서 피해가 더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어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연료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엔진이 망가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원인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정보를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원인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유차량을 예를 들어서 발생하는 출력이 100이라고 했을 때 저감장치를 부착했을 때 100이 나오면 거기에는 큰 무리가 없겠지만 저감장치로 인해서 지금 100이라는 출력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95까지는, 그러니까 5%는 저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마후라 부분에 이 장치를 장착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압이 증가되면 약간 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엔진에 고장이 생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량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지요? 봉고차라든지 예를 들어서 1톤 트럭이라든가 출력과 다른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인증 받을 때 엔진 유형별로, 차량 유형별로 다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주변 대기환경 개선으로 시민불편 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목영만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예전과 달리 좀 철저하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사장 현장 가림막을 인조잔디로 입힌다든가, 일단 중요한 것은 공사장으로부터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살수설비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드나드는 차량들의 차바퀴까지 완전히 세륜을 하고 출입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강화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횟수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잘 하는 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대폭적으로 주는 그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환경 같은 것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면 관례적으로 하는 예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금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지도점검 강화를 보면 특별관리공사장은 월 1회지만 일반관리공사장 같은 경우 분기에 1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횟수를 늘리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관리공사장 같으면 분기 1회를 월 1회로 한다든가 이렇게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말씀 해 보십시오.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일단 큰 공사장부터 관리를 해 나가고, 사실 작은 공사장이 더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민들이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오염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적당히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다 강력한 규제와 시건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목영만 본부장께서는 2007년도에 이런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좋은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계획된 세부적인 계획을 착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사실 서울의 대기가 서울 수도권만 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는 동북아시아권 대도시에 우리가 하는 수준만큼의 대책들이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에 금년에 많이 신경을 쓸 생각입니다.

3～4월이 되면 중국 황사가 몰려올 텐데 목영만 본부장께서는 중국 황사가 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난번 회의 때도 한번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일시에 나무 몇 그루를 심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의지를 갖도록 국제적으로 압력을 행사한다고 할까 그런 식의 방법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황사 관련해서 피해를 입증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까지 회부할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자치단체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중국 대도시, 중국도 각 자치성별로 환경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동북아 대도시권에 공동적으로 수도권이 하는 만큼의 대책을 동시에 한번 실행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압력을 행사해 볼 그런 플랜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맑은서울추진본부장님으로서 아무튼 서울의 황사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안을 해보십시오.

네,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심 업무지역의 악취발생원 집중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목영만 본부장님께서는 어디가 가장 악취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악취만큼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기도 어렵고, 또 원인을 찾는다고 해도 원천적으로 해결해 나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수시설, 그러니까 시설로 인한 것, 저희들이 악취발생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데 하수관거라든가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악취부분은 사실상 원인규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지역을 블록별로 원인조사를 한 연후에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실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수서지역이라든가 그쪽 소각장 주변이라든가 세곡동 일부분, 분당 간 고속도로 밑, 그래서 양재천에서 분당 쪽으로 본 위원이 한 10km 정도 걸어가 봤는데 악취가 아주 심합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에 굉장히 심하고, 또 중랑천변도 악취가 지금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악취제거에 대한 이것도 서울시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맑은서울추진본부장께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악취를 제거하겠다, 이런 업무를 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민원이 주로 발생했던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1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국에서. 이것은 맑은서울추진본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환경국, 건설기획국, 관계 시설을 관리하는 모든 국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총괄을 해서, 하여튼 일시에 해결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무튼 2007년을 맞이해서 함께 우리 서울시를 아름답고 맑은 서울로 만들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또한 2007년도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