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태종 의원 발언

제196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7-02-07

회의 전체 보기 144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해년 새해에도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덕수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는 도심부의 역사, 문화, 쇼핑, 첨단특성화 개발 및 뉴타운을 조성하고 세운상가 정비, 동대문운동장 복합 문화공간 조성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동남권유통단지를 조성하는 등 도심기능의 회복과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대해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균형발전촉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배전의 노력을 쏟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소관 사업 등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균형발전추진본부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14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덕수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균형발전추진본부장에 부임한 이덕수입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아서 균형발전추진본부 현안업무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관리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청계천변을 중심으로 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심재창조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세부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올해는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세운상가 녹지축 조성사업,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열린남산만들기사업 등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꼼꼼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인 관심이 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문제점들은 함께 해결을 모색하여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 직원들 모두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도심활성화사업과 뉴타운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균형발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심활성화추진단장 문승국, 뉴타운사업단장 박희수, 도심활성화담당관 김성수, 도심재정비반장 이건기, 지역중심반장 김병하, 이주사업담당관 유길준, 뉴타운사업1담당관 김호섭, 뉴타운사업2반장 안재혁, 뉴타운사업3반장 이송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저희 본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균형발전추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균형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2007년 새해 들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승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많은 공무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것은 금년에 서울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각오가 남다르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과 위원들이 이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요. 어느 책임자이든 그 분의 정책의지가 얼마만큼 확고하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제자리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도 우리 이덕수 본부장님께서는 정말로 평상시에 본 위원이 존경을 하고 우리 서울시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모든 업무에 대한 것을 믿어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부장님께서 뒤에 계신 공무원들에게 우리 위원들 답변을 확고하게, 그 의지표명을 해 주셔야만 공무원들이 본부장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을 하고 금년 한 해 사업 승패가 달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는 사업이 시민의 많은 문제와 직결돼 있는데 특히 뉴타운사업 같은 것은 현재로 본 위원이 서울시에 와보면 크게 다른 모델이 없고 현재까지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많은 힘과 창의력이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1·2차를 이렇게 해 오면서 3차 뉴타운에 대해서는 좀더 다른 그런 방법이 상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업무보고를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본부장께서 이 내용 말고 내가 어떤 정책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금년 한 해를 하겠다는 간단한 말씀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천위원님께서 뉴타운사업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방향을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은 일부 뉴타운사업이 지구지정만 해서 땅값만 올려놓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그런 지적이 적잖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물론 있습니다만 뉴타운사업의 기본적인 배경이 종전의 재개발, 재건축 등 기준에 맞는 지역만 골라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넓은 지역의 측면에서 보면 꼭 필요한 공공시설, 예를 들면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소에 배치가 되지 않는 등의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광역적으로 구역을 정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사업시행은 각 지역별로, 구역별로 요건이 되는 데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2차를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것은 생각보다 지구 전체 면적에 비해서 사업시행이 가능한 부분이 많지 않다는 부분을 저희가 실제 피부로 느꼈고 그래서 3차부터는 저희가 지구지정을 한 이후에 최소한 당시 목표가 40% 정도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구지정을 추진했으며, 물론 지구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전제로 해서 뉴타운사업은 지구지정을 하면 지구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이 순차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부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2차에서 미처 반영 못한, 오늘 업무보고에도 넣었습니다만 노인과 아동을 위한 복합적인 기능, 주거뿐 아니라 행정기능까지 포함한 그런 커뮤니티센터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다 발전된 계획을 포함하면서 뉴타운 사업이 명실 공히 강북의 낙후된 그런 지역을, 물론 강북뿐이 아닙니다만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고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실질적으로 사업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2차에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안 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것은 되는가 그런 것을 팀별로 계속 토의를 해서 본부장님께서 독려를 해서 3차 뉴타운 시작 때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거여·마천지역은 3차에 해당이 되고 지난 2006년 7월 1일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많은 변화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비촉진법이 시행되면서 전의 뉴타운보다는 사업이나 모든 조건도 완화도 또 기준도 많은 효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거여·마천지구가 전에도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한 동에서 4개 동으로 분할이 됐는데 지금 그런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를 테면 경로당이 열 몇 군데 있다, 학교시설 또 아니면 공공시설 이런 것을 한 동네에서 지금 목표 그대로 균형발전하려면 적은 쪼가리땅 사방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데 묶어서 공공용지로 하면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게 하는 것이 아니고 큰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것도 지금 8개씩 있는 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정말 노인요양시설도 짓고 지금 노인대책이 필요한 시설을 이렇게 개발할 때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느 상가에다가 특별 프리미엄을 주어서 할 때 노인요양시설을 몇 층에서 몇 층까지는 얼마 ㎡ 확보해라 하는 조건부로 허가도 되고 그것을 만들어 준다면 일부러 새로이 지을 수 있는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업할 때 그런 것을 만들어 준다면 참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를 테면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흩어져 적게 있어서 기능을 못한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크게 고층화해서 하면 좋은 사업도 되고 앞으로 서울시가 크게 발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기능을 몰아서 한다는 것 동의합니다. 다만 이용측면에서 불편이 없는 그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기능을 집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한홍위원

지금 우리 송파지역을 말씀드려 좀 그렇지만 이 문제는 또 요즈음 구청장이 동 순시를 하면서 송파에 거여·마천동 뉴타운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업무순시 때마다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뉴타운사업본부에 관여되어 있고 그 위원회에 있고 또 재정비심의위원으로 있는데 참 답변하기가 뭐 이래서 지금까지는 그에 대한 답변을 안하고 묵비권을 했는데 언젠가는 주민들한테 본 위원이 그것을 하여튼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는 사업이 아니고 어차피 하는 사업을 같은 통로 큰길가 안에 있는 것을 20 몇 만 평 하면서 조금 쪼가리로 남겨둔다는 것은 원래 균형발전 근본목적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지역은 종합적인 개발차원에서 광범위하게 봐야지 어느 동 따로, 이 동 따로, 반 따로, 아닌 것 따로 이렇게 갈라놓으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고 송파나 서대문이나 강북이나 큰 그림을 보고 균형발전하려면 여기다 포함을 시킬 때는 같이 다소 미비한 데가 있더라도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하는 것이, 이것 몇 년 후에 가면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 난개발이 없어지지 않느냐, 물론 알고 계시지만요. 그렇지만 아시면서도 실현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여·마천 같은 데도 양쪽 두 군데 큰 신도시와 뉴타운하면서 성냥갑만한 땅을 빼놓고 한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담당팀장이나 팀원들에게 가서 조사를 해보고 정말로 이것이 불가한 것인가, 문제점이 뭔가, 또 이것을 포함시켰을 때 발전이 어떻게 되고 안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금년에는 확실하게 조사해 보는 그런 것으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조사는 시키겠습니다. 위원님 저보다도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거여·마천지구 지정할 당시에 지금 빠져 있다는 부분을 처음에는 넣어서 구청에서 요청을 해왔다가 그때 신청되어 있던 것을 여러 차례 전문가들, 또 시의원님들 포함해서 실사를 했어요. 실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차에서 저희가 너무 지구 지정해놓고 사업이 시행할 수 있는 정비대상이 적기 때문에 3차는 그래도 한 이 정도 이상은 돼야 되겠다, 아마 잠정 그때 한 40% 정도를 대략 생각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을 거꾸로 제외를 해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아마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지구지정 대상에 아예 포함이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예 그것을 제외해놓고 다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심사를 했고 했지만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계획에는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구에도 지침을 시달했고 그래서 구에서도 계획에 포함시켜서 할 것입니다. 하는데 당시에 그 부분을 뺀 것은 구에서 판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지역적인 여건이 다른 데보다 조금 나았습니다,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이유로 뺐고 이것을 뉴타운지구로 같이 지정을 한다고 해도 사업시행의 시기는 어차피 사업의 요건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같이 포함해서 하되 지구를 편입시키고 추가하는 부분은 기 지정된 지구에서 사업이 그래도 어떤 형태든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적인 방향을 정해놓고 있고요. 이것은 거여·마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3차를 가서 검토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지구가 일부 추가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향을 저희가 추가한다거나 확장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기 지정된 부분에 사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위원

김영천입니다. 우선 우리 본부장님 계획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침 또 신년이고 하니까 덕담 한번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천한홍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승진 축하드리고 또 직장생활하다 보면 승진처럼 좋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계기로 동기부여가 돼서 더 균형발전추진본부를 잘 이끌어가시고 더 나은 서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지금 설명하신 내용들은 작년에 저희가 상임위활동이나 아니면 예산심의하면서 그리고 행정감사하면서 늘 다루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이중으로 듣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계획으로 기왕에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계획이 100% 이상 달성이 돼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설명을 제가 듣기 위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도심재창조 마스터플랜 마련의 기본방향을 보면 그 내용들이 주로는 기본방향에서 들어갈 내용들이 아니고 보니까 마스터플랜의 콘텐츠 같아요. 구태여 기본방향이라고 하면 맨 첫째 줄에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정도가 기본방향이고 나머지는 보니까 내용이 계획내용에 포함될 그런 내용들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실제로 사실은 기본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지향점이라든지 방향을 설정돼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연계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막연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여러 계획들이 입체적으로 효과를 봐서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너지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방향을 여기에 나열한 것 말고 좀 어떤 방향으로 마스터플랜을 짤 것인지 한번 생각 갖고 계시면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기본방향적인 측면보다는 실제로 저희가 사업의 내용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도심재창조사업을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면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물리적인 수단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지금 여기에 열거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기왕에 복원된 청계천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저희가 얻고자 함이 있고 또 도심에 이런 사업을 기폭제로 해서 이러한 발전이 외곽으로 확산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핵심적으로 기본적인 사업을 우선 이렇게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더 구체화하는 의미에서 기본방향이라고 명명은 했습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았다고 보시고요. 앞으로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4대문 내 뿐 아니라 강북 도심을 벗어난 지역까지도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또 한 가지 18쪽 좀 보시겠습니까? 북창동 관광특구 테마가로 조성인데요. 중간에 보니까 사실은 알겠지만 여기가 시청 뒤쪽이지요? 거기가 주로 먹거리 골목입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진짜 전문 유흥업소들이 많이 난립이 되어 있는데 중점추진사항 내용에서 세 번째 보니까 세계음식거리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세계음식거리로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 하면 야간 유흥업소도 필요하고 먹거리도 필요할 텐데 여기가 조성된 테마가로가 현재 오랜 시간을 두고 축적된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조금 보완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세계음식거리로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성에도 괴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 부분은 강제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관광특구로 기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우리의 전통음식점도 있습니다만 이 지역 일대가 과거에 본래 중국음식점들이 많이 있던 일대고 해서 저희는 일단 목표를 이와 같이 세계음식의 특성화 이런 목표로 잡아서 또 이 부분은 상가번영회라든지 연합회와의 충분한 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한다고 봐주시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딱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렇게 된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위원

관광객이나 아니면 국내 시민들도 사실은 유흥가도 필요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용도를 높이고 리모델링해서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1쪽 좀 봐주실까요? 아마 여기 낙원상가 정비계획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잘 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밑을 자주 운전하면서 지나가는데 상당히 그 건물이 조망권을 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2차선인데 1차선 하나가 폭이 좁아요.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거기가 햇볕이 안 들어오니까 음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타당성에는 일리가 있는데 거기가 뭐냐 하면 아마 수십 년째 악기상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대단히 전통적인 문화의 하나인데 그런 악기상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을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도로로만 활용하는 것인지 기본구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안을 내놓은 것은 이것은 누구라도 해결해야 될 숙제다, 여태까지 풀지 못한 숙제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금년에 기본구상을 해보겠다 그런 차원에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악기상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이고 또 사실은 여기 아파트는 토지 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지분이 없는 아파트는 어떻게, 그냥 일반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보상비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상가에 대한 것은 일방적으로 철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이 많습니다. 금년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여기 용도에 보니까 16, 17은 빠져 있네요? 지상 17층 건물인데 지상 5층까지는 상가고 지상 15층은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16, 17층은 용도가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건 그렇고요. 33쪽 한번 보실까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아마 그것은 아파트 옥탑층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영천위원

33쪽에 보면 중저가 숙박업소를 유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관광업소에서 근무한 친구와 얼마 전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숙박업소 때문에 오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숙박업소가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무궁화 5개짜리 외에 다른 숙박업소가 없다는 거예요. 선택의 폭이 좁다는 얘기죠. 나머지 숙박업소는 대개 러브호텔이나 이런 형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에서 차지하는 관광코스트가 높은데 선택의 폭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음식이나 교통 이런 것은 얼마든지 택시를 안 타고 지하철을 탈 수 있고, 음식도 3만 원짜리 먹으려면 먹을 수 있고 5,000원짜리 먹을 수도 있는데 숙박시설은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선진국이나 동남아 국가에서 학생들이나 저가로 올 수 있는 그런 관광객들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이 상당히 좋은 계획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100에서 200%로 상향해 준다면 추가로 공급되는 시설수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200% 정도로 봐주시는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그렇게는 계산을 못해 봤고요. 지금 인센티브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항목이 많이 있는데 최대가 200%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200% 이상은 못 주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실태거든요. 저희가 호텔 별 몇 개짜리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 호텔쪽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충분한데 중저가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 부분을, 그리고 호텔이라는 것이 지금의 사업하는 분들로 봐서는 별로 환금성이 낮기 때문에 호텔사업을 별로 선뜻 하려고 하지 않는, 현 실정은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인센티브를 많이 그쪽에다 줘서 그것을 늘리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촉진하겠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넣었고요. 물량적으로는 물론 대지면적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이것이 호텔, 특히 중저가 호텔을 목표로 합니다만 그런 사업의 촉진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영천위원

단순하게 이렇게 확대할 것이 아니고 그래도 공급물량이 어느 정도 예측된다라고 하는 정도는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은 더 연구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태종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천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한 가지 부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의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숙박시설이 비싸다 이런 외국 관광객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조사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관광객이 호텔에 머무는 인원과 그리고 기타 장이나 여인숙이나 모텔이나 이런 곳에서 머무는 관광객 수요. 그리고 또 공급 측면에서 지금 호텔을 제외한 장급이라든지 이런 숙박업소가 과연 몇 군데나 있는지 이것이 실태파악이 돼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이 저는 돼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문화국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문화국하고 물론 협조를 하시겠지만 인센티브 주는 것도 좋은데 제 개인생각으로는 장급이나 여관이나 여인숙이나 이런 숙박업소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아마 이런 차원에서 대실을 하지 않지 않느냐. 낮에 대실을 하기 위해서 밤에는 숙박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모텔이나 장급이나 여인숙이나 여관들이 장기투숙을 하는 사람들은 숙박을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낮에 대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 잠깐 숙박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당일로 숙박을 받으니까 결과로 장기투숙자들,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장기투숙자들 2박 3일이나 3박 4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방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부가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서울시가 집요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연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나서 장급이나 이런 모텔을 지을 때 인센티브를 줘서 거기에 외국 관광객에 대한 숙박업에 대한 활성화를 시킨다 이런 대책이 나와야지 계속 그렇게 주면 그런 대실로 모양새가 바꿔지고 장기 투숙객한테는 전혀 숙박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업자들이, 그런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파악 안하셨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태종위원장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과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김영천 위원님이 아까 질문을 잘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결과적으로는 알맹이가 빠져버린 전시효과적인 테마가 많이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문제점과 그 다음 에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효과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업무보고란에 일부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결과적으로 단점은 없고 장점만, 좋은 점만 다 피력해 놓고 총론적인 것만 얘기했지 어떤 핵심적인 각론이 들어간 포인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는 추후에는 관계공무원들 여기 다 계시겠지만 지양했으면 좋겠다.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는 이런 식으로 보고해도 넘어가더라 이런 개념을 앞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6대, 7대 자꾸 비교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6대보다 7대가 더 업그레이드 되고 또 7대보다 8대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공무원들께서 2007년도 업무보고, 다음 달 3월에 업무보고 하시겠지만 그런 데 중점을 둬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번에 보고했던 것 다시 재탕해서 보고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도심활성화추진단장이 우리 시장님 중구청 방문에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를 이석토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할 얘기가 있습니다.

하태종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먼저 빨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우리 문승국 도심활성화추진단장님하고 박희수 뉴타운사업단장님은 서울시에서 유능하시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결단성이 있고 여러 가지로 잘 하시는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균형발전추진본부의 축에 두 분이 계신데 열심히 일 하셔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년, 후년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좋은 일 있으시기 바라고, 뉴타운사업단장께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도 작년에 처음으로 시의원이 돼서 나왔습니다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위원님들, 우리 공무원이나 또는 공단 간부들이 중간 중간에 탈락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의원으로서도 책임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쪽 업무를 하는 과정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두 분 단장님은 아주 열심히 하셔서 내후년, 또 다음에는 큰 성과가 있기를 제가 기대하는 덕담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가시죠.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제 입장에서 볼 때 고품격으로 유지되는 도시발전, 역사·문화·첨단이 어우러진 도심 재창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계획의 수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획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많이 도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보상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통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철거한다든지 또는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를 처리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문화·첨단이 어우러진 도심 재창조를 담당하시는 이쪽 도심활성화추진부서에서는 마음을 단단히 가지시고 또 이 결과가 제가 보기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뉴타운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 분야는 후년, 2009년 정도만 가면 결과가 다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적극적으로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로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남산관계로 해서 제가 한번 오시기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남산을 우리가 가까이 가겠다 하는 방법 중에 케이블카를 선전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제가 16쪽에 보니까 명동역에서 남산 케이블카가 있어서 나는 명동역에서 남산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인 줄 알고 드디어 실현이 되는구나 했더니 그것이 아니군요. 명동역에서 남산 케이블카를 타는 지역까지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는 얘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산이, 저도 외국에 자주 가봤습니다. 접근로가 가서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저도 와서 보니까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그런 케이블카, 리프트카, 모노레일 이런 부분들이 논의는 상당히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실정을 봤을 때 시민단체나 이런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시각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케이블카를 추가 설치한다든지 리프트카를 설치한다든지 모노레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지금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난망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외국에 보면 사실 일본만 해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잘 돼 있어서 고생 안하고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관광객 유치하는 데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 저희가 아쉬운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최근에도 이런 부분 검토해서 안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남산3호 터널 입구에 북쪽입구에서 케이블카 타는 데까지 올라가는 이것은 저희가 경사형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거의 지면에 붙어서 올라가는 형태, 그것을 설치해서 거기에서는 바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케이블카로 연결될 수 있는 그것은 1차적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1,200만 명 외국인을 유치하겠다는 서울시장님의 의사와도 이것은 설치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가기가 힘듭니다. 자가용을 타고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버스로 가야 되는,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뉴타운 관계에서 우리 건물을 50년을 보는 것입니까? 단장님, 뉴타운이 우리가 지금 짓는 철근 콘크리트가 내구연한을 50년으로 보는 것입니까?

희수

박희수뉴타운사업단장

콘크리트 수명만 사실 따지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 수명은 학술적으로 보면 100년까지 간다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현실성 있는,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에도 100년까지 보장되는 좋은 아파트를 짓겠다,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실성이 없는 그런 감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그런 형태가 50년이지 않느냐 하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느라고 저희들이 용어를 썼습니다.

조상원위원

어제 라진구 경영기획실장님이 보고하시고 50년을 얘기 하시길래 지금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 집을 50년 후에 다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함으로 인해서 많은 쓰레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50년 후에 다시 또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 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0년이라는 말을 듣고 철근 콘크리트 집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내구기한을 법률적으로는 못 따지겠습니다만 지정한 것이 있더라고요. 돌로 쌓은 것은 100년이다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사실 실제로 외국에 가보면 100년이 천년이 된 건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로 지금 현대적인 과학으로 지을 때는 50년 후에 재개발을 다시 해야 된다, 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의미는 50년 후에 재개발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반대 의미입니다. 50년이 지나도 그 품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정도의 그것을 짓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가 미국에 잠깐 있어보니까 대부분의 목조건물 아파트에 25년 이상 된 것들에서, 저도 거기에서 살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2·30년, 만일에 아파트를 잘 짓는다 하는 부분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조상원위원

하여간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뉴타운사업단장님한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언론매체에 대한 문제를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떠냐 하면, 언론은 언론이고 우리 업무는 업무다 이렇게들 추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다 어르신들 계셔보고 또 언론문제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어떤 시장님은 하물며 아침에 요새 가판은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온 총력을 다 기울이셨고, 또 요 근래에 계시던 임동규 의장님도 언론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은평 문제를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현장을 가서 방문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 가서 봤을 때 은평은 정말 잘 됐다 칭찬받고 그것 추진한 사람들이 상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저희 오시는 분들 열다섯 명 중에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별안간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답답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문제의 큰 발단은 나는 언론과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도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언론과의 관계를, 뭐 유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유착해서 하라는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는 것이 서울시 행정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종결하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뉴타운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훈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훈식위원

안훈식 위원입니다. 25쪽 강남북균형발전 일환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서북부지역에 은평, 동북부지역에 길음뉴타운 지역내 자립형사립고, 오세훈 시장님도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드디어 배정되었습니다. 좀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은평을 보면 약 900여 억 원 이상, 길음은 아마 450억 전후로 해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뉴타운시범으로 시작되면서 그때 기준으로 된 것인지, 왜 은평구는 넓은 대지에 900여 억 원이라는 좋은 환경으로 자립형사립고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심이 많은 대교 등 이런 기업체들이 좀 넘겨다보고 있습니다. 또 경쟁도 되고 있고요. 그러나 길음동 우리 뉴타운 경우에는 대지도 반 이하이고 450억, 그리고 2002년 기준으로 했을 때 땅값이 3배 이상 뛰어 있습니다. 도저히 그 예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땅 사는 것으로 강남북균형발전, 자립형사립고 강북에 유치하면 강남보다 나아진다 이런 전시효과만 내지 말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길음동 뉴타운 자립형사립고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지금 문제가 생긴다고 하시는 말씀은 살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규모가 작다는 말씀이신가요?

안훈식위원

아니 그래서 그 정도 규모는 좋은 환경의 학교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즉 기존에 있던 학교보다 환경도 좋고 수준도 높은 것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 것입니다. 길음뉴타운에는 기업체 사업자가 달려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책임질 것이냐, 자립으로 경영할 것이냐 해서 길음동에 자꾸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런 의견을 좀 말씀해주세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길음동하고 은평하고 규모차이가 나는 것이 맞습니다. 4,500평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당시를 거슬러 올라가면 길음동 일대가 그 이전부터 재개발사업이 추진이 되다가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공공시설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어서 그 당시에 학교를 계획하면서 이 정도 4,500평 규모로밖에 못했던 것이고, 초기에는 그 당시에 또 이것을 자립형사립고로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니고 고등학교 부지로 계획을 했던 것인데 저희가 우선 뉴타운지구에 자립형사립고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땅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서울시가 땅을 장기적으로 임대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되겠다, 그래서 뉴타운에서 이렇게 강구하다보니 기왕에 결정된 학교를 정했고, 정하다보니까 규모가 작았습니다. 작은데 일반학교로는 이 정도 규모는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립형사립고로 하다보니 기숙사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다소 작기는 합니다만 기왕에 저희가 경영기획실 주관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일단 업체는 선정이 된 상태인데 지금 그 업체가 다소 규모 때문에 만족스러워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경영기획실에서도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가액으로 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부족하면 저희가 예산을 더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게 하겠습니다. 다만, 은평하고 비교하시는데 은평은 저희가 공영개발 하다보니까 부지의 규모나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의 선택폭이 넓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잘 검토해서 해주시고요. 또 궁금증이 있어요. 3차 뉴타운은 6월 말까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결정이 완료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동북부 주거환경이 열악한 성북, 도봉 이쪽 그러면 4차 뉴타운계획 동북부지역에 모 자치구는 한 군데도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뉴타운이나 재정비촉진지구가. 자꾸 진짜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가을까지 아파트값 폭등으로 인해서 무조건 보류다, 그래서 일반 몇 개 자치구에서는 4차 뉴타운을 몇 군데로 지정해서 신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심의를 했는데 10월 말까지 완전히 검토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완전히 보류인지, 검토는 하고 있으나 발표를 안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하도 궁금증들이 많아서 4차…….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지금 현시점에서 신청을 받아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아까 천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뉴타운지구를 확대한다거나 추가 지정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점에서 하겠다, 그래서 아마 뭐 저희가 딱히 10월이니 12월이니 박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려면 지금 3차의 경우에 지금 목표가 6월 말이기는 합니다만 정비촉진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각 구역별로 사업을 주민들이 합심해서 합의하는 과정, 그 다음에 조합설립 인가하는 과정, 사업시행이 인가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사업이 가시화되는데 그런 시점이 돼야 그 다음 단계에 4차가 됐든 확대가 됐든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다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 뉴타운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은 안 되면서 지구지정만 해서 땅값만 올려놓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저희가 아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것은 또 그분들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일리가 있기 때문에 기 지정되어 있는 지구에 대해서 사업이 그야말로 누가 봐도 뉴타운사업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실감나는 그런 시점에 가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훈식위원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안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분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