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제7대 의회가 개원되고 첫해인 지난 하반기동안 각종 안건 처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전반기 부위원장으로 계셨던 신영선 위원님께서 지난 1월 25일자로 퇴직하셨으므로 우선 먼저 공석인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교통국 2007년 새해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의 및 의견청취안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제7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 선임

먼저 지금까지 저희하고 함께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왔던 신영선 위원이 사직한 것을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한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저하고 제3대 서울시의원을 역임하였던 윤기성 위원은 연륜과 경륜이 풍부하며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베풀지 못했던 그 마음과 모든 면에 있어서 열심히 잘해 줄 것을 믿으면서 윤기성 위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직 위원님께서 부위원장 후보로 윤기성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관련규정에 따라 추천위원이 2인 이상일 때는 표결로, 1인일 경우에는 호선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묻고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기성 위원님 한분의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기성 위원이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기성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윤기성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추천해 주신 이병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통위원회는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함께 여러 소속 위원님들의 뜻과 의지를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열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월 5일자로 부임한 교통국장 장정우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165회 시의회 임시회는 2007년도 첫 회기로서 금년도에 추진할 교통국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와 같이 2007년도에도 이한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또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부임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관 윤준병, 버스정책과장 진용황, 주차계획과장 박정목, 교통시설반장 마국준) 전임 김진년 과장은 감사담당관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전임 김용근 과장은 조사담당관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장, 이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국의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정원이 304명, 현원이 331명, 해서 추가적으로 27명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과거에 정원이 행정국에 잡혀 있는, 여기 기능직 보시면 26명 정도가 추가로 잡혀 있는데 행정국에 잡혀 있던 정원을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저희 교통국으로 이 기능직을 넘겨서 정원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근무는 어디에서 해요?

저희 쪽에서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현원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정원 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할 판인데…….

기능직 26명이 문제가 됩니다. 기능직 26명이 차이 나거든요.

26명을 조정하셔야 되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인원이 또 있지요? 추가적인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 아웃소싱 인원이 많잖아요. 그 아웃소싱도 정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장도 어디에서 아웃소싱 해 오고, 과장도 아웃소싱 해 온다면 교통국 인원은 제로라는 얘기예요. 제로 가지고도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웃소싱도 교통국 인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된다고요.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 업무를 아웃소싱해서 억지로 줄인다 하면 줄이나 마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사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정원을 맞추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무슨 팀이라고 그러나, 정보팀?

교통정보센터요?

네, 교통정보팀 같은 데 많이 아웃소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은 정원으로 봐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교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그것까지도 우리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2·3,000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내버스면 시내버스 경영에서 대개 말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재생타이어 쓰는 것을 서울시에서는 정품 교체로 인정되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관광버스라든가 자가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재생타이어도 쓴다고요. 버스만큼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감사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도 고려하셔야 한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재생타이어를 한두 개 끼면서 예산을 타내려고 하면 영수증은 첨부하겠지요. 그러니까 지나간 뒤에 찾기는 어려운 거예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비전임계약직 1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거의 면접이 다 끝났는데 비전임계약직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마다 점검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겠습니다.

버스회사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함하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여 이런 게 있나 혹시……. 그런 것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일이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그런 문제가 없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게 되면 터널의 대기질은 올라가지요?

네, 지하공간에 있는 대기질은 올라가는데 터널 내에…….

터널은 지금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터널 내에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살수차를 도입해서 쭉 물을 뿌려가면서 떠 있는 먼지를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에서 안전 난간대를 설치, 무차별 설치해 놓고 다 뜯어버리고 스크린도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중기계획에서 나와야 돼요.

위원님 말씀을 지난번에 제가 옆에서 들었을 때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지상역사가 20여 개 됩니다. 지상역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현재 강변역 같은 경우 보시면…….

그런데 지상역도 계획표 보니까 창동역, 어디 다 있었어요.

지상역사 같은 경우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덮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키 높이 정도만 개방형으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이 경찰로부터 서울시로 넘어 오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은 갖고 있습니까? 물론 위험한 데에다 해 주는 것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인데 기본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원칙은 시에서는 말씀하신 매뉴얼과 기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은 건안본부에서 신호기나 표지를 설치하고요. 자치구 대상물량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서울시로 넘어오면 상당히 골치 아파요. 경찰이라고 하는 직책은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장이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은 선출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표를 의식해서 해 달라고 하면 자꾸 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시장이 해 주라면 해야지 어떻게 해요, 해 주라면 해 줘야지.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딱 짜여져 있어야 돼요. 기본원칙에 벗어나는 것은 할아버지가 해 달라고 해도 못 해 준다. 이런 식으로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 서울시로 넘어와서……. 지금 저한테도 해 달라는 게 많아요. 여기 해 달라 저기 해 달라 그러면 저는 경찰에 의뢰하지요. 경찰에 의뢰해서 그렇게 만만하게 이 라인에 해 주고 그런 성격이 아니다 이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경찰의 규제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저희들은 설치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지역민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우이～신설 경전철에 이어서 우이～방학 경전철계획이 지금 추진 중이지요?

4월말까지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 구청장은 자기가 그것을 못하면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난리를 피워요. 그러니까 그것이 채택이 되도록 힘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 한 두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36페이지를 보시면 운수종사자복지센터 건립 확대가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4억인데요, 이것은 2007년도 예산에 얼마가 통과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9억 8,000입니다.

설계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9억 8,000에 4,000을 더하면 10억 2,000만 원인데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총사업비를 14억으로 썼습니다.

부족예산은 결국 추경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설계용역을 4,000을 들여서 하셨고 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9억 8,000 내지 10억 정도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금액을 산정하셨을 텐데 또 추가로 4억이 들어가는 연유가 무엇입니까?

그쪽이 지반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지반이 취약하면 이미 설계용역에서 그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더 따져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기 때문에…….

그리고 1·2,000만 원 인상도 아니고 지금 거의 4억 정도의 추가 예산을 생각하시는데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인데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김충선 의원님이 그 해당 지역구입니다. 김충선 위원님께서 장안동의 택시종사자를 위한 복지센터 건립을 하면 그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가 적지 않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이 시설 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의 시설내역대로 건립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별도로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업비 구성에 있어서 이미 용역조사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을 때 한 번에 제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편법적으로 4,000을 했다가 9억 8,000을 했다가 다시 추경에 4억을 더 올리고, 그런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향후 운영계획을 보시게 되면 유관기관 관리 위탁이 있습니다. 그 유관기관 관리위탁은 어느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유관기관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까?

네, 오픈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운영비 일부 보조인데요, 지금 사당동에 있는 교통문화연수원도 운수종사자복지센터의 개념으로 설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이 물론 들어갔지만?

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결과적으로 운영비 일부 보조를 하고, 그래도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교육이 또 첨부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여기도 지금 운영비 일부보조지만 나중에 가서는 결국 운영비 전액을 보조해야 되는 상황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들여다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을 경청할 부분이 많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택시종사자가 차량이 7만 2,000대니까 1.5배 해서 12·3만 명이 되거든요. 12·3만 명에 대한 그분들의 복지수요를 위해서 시설 한두 개만 가지고 이게 가능한 것이냐, 또 지금 지적하신대로 남영동에 그런 시설을 그런 방식으로 두어서 과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1월 5일에 왔기 때문에 좀 더 따져서 단기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고민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깊이 검토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북권을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장안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권역별 추가 건립도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안이 그렇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안에 없습니다. 그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운수종사자 10여 만 명을 대상으로 한 시설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러면 지금 이것이 운수종사자 교육하고 운수종사자복지센터의 개념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본다면 5개 교육기관 중 3개 교육기관이 시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물어보니까 보수교육을 양평이나 지방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업체에 위임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교육장소를 임대해서 교육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또 몇 년에 걸쳐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에 지적도 있었고 과거에, 원래 출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잠실 교통회관에 있는 교통연수원이 있습니다. 교통연수원에서 그 교육기능을 다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교통문화연수원하고 교통연수원에다가 인력을 추가로 더 배정하고 점차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곽에 있는 것 양평이나 그런 쪽은 한꺼번에 하면, 그것도 과거에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83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현재 그쪽 교육인력은 30%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2·3년 정도 지나면 그쪽 교육기능은 상당히 상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부에서 교육시킨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실지로 교육생들이 그 현장을 가지 않고 이 업체 쪽에서도 서울시 쪽에서 교육장을 임대해서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익이 없지요,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차라리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부분을 사당동에 교통문화연수원도 있습니다만 이 두 기관을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아까 제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교통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지적하신 분도 계시지만 운수종사자가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 화물,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수요가 과연 어떤 것인지, 장래 ITS가 발전되는 데 따라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교통국에서 그동안 못했다는 부분을 대신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을 봐서 과연 남영동 쪽이나 장안동 쪽에 그런 교육기능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별도 장소를, 동경 같은 데는 큰 시설이 하나 있답니다. 별도 장소를 크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을지, 현재 잠실에 있는 교통연수원의 기능을 확충할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끝으로 일단 여기서는 총사업비가 추경 때 나오겠지만 결국은 4억이 늘어난 것이네요, 이 내용으로 본다면.

오히려 더,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주민들의 건립반대의견을 무마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일단 9억 8,000이 통과되었는데 14억도 해 놓고 그 이상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뭣 때문에 짓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형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의 제3선거구 이남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GRT 경전철 도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전철 도입과 관련해서 관악구의 신림4동,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20m 도로 인접지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한 적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 상담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상담내용이 동측과 서측에 도로를 하는데 제 기억에는 동측 주민이 일방적으로 도로를 잘라서 동측 주민이 피해가 많으니까 동측과 서측 주민이 골고루 도로를 잘라 달라,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동 쪽으로 11m를 자르는데 8동 쪽으로도 5m 50씩 반반씩 잘라 달라, 그런 내용이지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제 사무실에도 동일 민원인들이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 도중 민원인들의 입에서 사실 본 위원이 듣기에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서울시청 교통국장께서 지역 출신의원의 청원이 있으면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다.

그것은 왜곡된 말씀입니다.

들어 보십시오. 그러니 민원인들을 귀가시켰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지역 출신의원을 볼모로 해서 임시방편으로 민원을 무마시키려는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답변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림4동 주민한테 청원소개인은 굳이 그 해당지역구 의원이 아니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해당지역구 의원님이 아닌 분도 소개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을 볼모로 해서 귀가시킨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와서 했을까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정말 거짓말입니까?

네, 같이 그분들을 모셔놓고 말씀을 해도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분들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국장께서 저하고 통화한 것도 내용도 들어보고, 이 도로는 확정된 사업이 맞지요? 확정된 사업이지요?

네.

본 위원이 청원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국장님 편들어 주겠습니까? 내가 청원인인데 내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정된 사업을 그렇게 또 청원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의 입장과 의사를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지역구 의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 소개해서 청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신림4동 주민을 설득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신림4동 주민들한테는 충분하게 이미 이것은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다른 수단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굳이 방법이 있다면 청원을 통해서 당신들의 의견을 관철해 가지고 그렇게 조정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취지로 제가 답변했고, 위원님이 반드시 해야 된다 또 의원님이 내도록 하라고 종용해서 돌려보낸 바가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지역출신 아니라도 다른 동료의원들도 청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확정된 사업을 다시 변경하라고 한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다시 청원해 달라면 청원할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사안이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도로 선형이나 하는 것으로 봐서 민원인 의견이 일부는 맞지만 동시에 이런 문제도 제가 제기했습니다.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신림8동 주민이 불편한 것을 떠나서 신림4동 주민의 뒤에, 32세대 뒤에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도로 전면에 나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그것을 반대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제가 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사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확정된 것을 바꿀 수 없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래서 굳이 당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려면 의회를 통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것은 해당 지역구 의원이나 안 된다면 다른 의원을 소개받아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다시 이것을 수정하려면 의회를 다시 통과해야 되는데 교통위원회를 통과하려면 그분들이 볼 때도 그 지역출신 의원이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니까 지역출신 의원이 청원만 하면 통과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게 해서 민원인들을 저한테 보낸 그런 사항입니다. 관악구 자치구에서도 하도 민원인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그분들도 지역출신 시의원하고 상의 한 마디 없이 바로 서울시로 들어가라 그래 놓고는 저한테 이런 서류를 보낸 적도 있어요. 보고 받으셨지요?

네.

본 위원이 섭섭한 마음을 토로해서 미안합니다만 저는 신림4동 주민을 또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림4동 주민만을 위한 시의원이 아니고 다 같은 유권자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편들어 줄 수 없다. 그러니 반대편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한 50%만 받아온다면 내가 청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청원을 할 수 없다. 내가 이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잠잠해지고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지역출신 의원한테, 표를 먹고 사는 의원한테 이런 것을 돌려보내고 그런다면 불편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민원은, 우리 서울시 사업이라면 서울시가 알아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숙하게 처리한 점을 사죄드립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교내 진입하는 노선버스와 관련해서 심각한 환경훼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교내까지 꼭 노선버스 및 서울대학교 순환버스를 운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저도 두세 번 가 봤는데 그 해당 학교 학생이나 이용자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특별한 이유는 현재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 맞지요?

맞습니다.

그 학교는 스쿨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르십니까? 노선버스는 서울시에서 유류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사람 한두 명 타고 갑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면 학생들이 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등산객만 실어 나르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한테도 이 도면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F라고 써 있는 부분이 관악산 3분의 1은 등산하고 올라가는 폭입니다. 연주대까지 거리가 가깝지요. 그러니까 등산객들이 전부 F라고 쓴 곳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쪽 위치는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또 관악구에서도 북도 치고 장구까지 같이 치고 있어요. 그 앞에 F라고 쓴 정상부분까지 펜스까지 같이 철거를 해 줬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관악산을 훼손하고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그런 사람한테는 벌금을 200만 원 이상 고지하게 되어 있지요, 산림법에도?

그것은 확인해 보겠는데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25대 이상의 스쿨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들은 서울대학교 그 넓은 땅에도 차고지에 하나도 못 넣고 서울대학교 교내 도로에 방치해서 세워놓은 상태이고 우리 시내버스는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교내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내버스가 한성하고 관악하고 두 개 회사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그 노선이 들어가서 분명히 방학기간이 아닌 시즌에는 학생들의 이용수가 적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스쿨버스는 그냥 서 있는데, 스쿨버스는 공무원이니까 그 사람들은 출퇴근만하고 말아버려요. 스쿨버스로 하루 종일 실어 나르면 좋을 텐데 왜 우리 시내버스가 관악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 부분은 교내구간을 통과하고 관악산하고 바로 인접해서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만약에 스쿨버스를 교내 밖으로 등산객이나 다른 사람을 실어 나른다면 제가 알기로는 관악구에서, 사실상 저희가 통제하겠지만 관악구에서 자가용 유상 운송사용 허가를 해야 되거든요. 무상으로 실어 나르게 한다면 다른 대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좋은지 양쪽을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서울대학교 내부 진입노선 현황을 보면 5511번하고 5512번, 5513번, 5516번, 5518번, 인헌운수라고 해서 마을버스 관악 01번이 다닙니다. 6개 노선이 다니고 있어요. 6개 노선이 보통 3～10분 간격으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네, 자주 다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 공차로 다녀요. 그런데 교내까지 들어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런 데도 전부 다 대학교 교내를 돌아서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단 도로구조로 봐서는 서울대의 경우가 도로구조가 괜찮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대나 연대나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캠퍼스의 넓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봐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있어왔던 일종의 관행을 위원님께서 바로 말씀하셨다고 해 가지고 제가 이것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현재까지는 어렵고요, 파악을 해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장 위원님이 지적했다고 해서 이것은 없애겠습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총 차량대수가 60대에다가 1일 842회를 운행하고 있어요.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도로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봐도 서울대학교는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정문으로 꼭 나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일반시민까지도 거기 들어갔다가 나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보통 등·하교라든가 이런 때만 많이 필요로 하지 평상시는 그냥 주차하고 서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없던 길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다니면서 지형이 침하되는 데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악산을 우리 자연 그대로 보존하려면 노선버스를 우선적으로 서울대학교 진입을 금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을 꼭 검토하셔서…….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정식 보고서에 담겠습니다.

그 노선 전체를 없애 주시고 이왕 서울대학교 스쿨버스가 25대 이상 되니까 그 버스를 이용해서 다니라고 한다면 일반시민들이 서울대학교 교내를 통해서 관악산을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야금야금 관악산을 먹어대는 것도 부족해서 서울시에서는 노선버스까지 운행해 가면서 우리의 허파에 매연을 뿜어대는 그런 실정입니다, 솔직히. 이 산이라는 것은 허파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제가 이해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은지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서울대학교 시내버스 진입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적 좀 해 볼게요. 지금 이남형 위원이 좋은 것을 지적했는데요. 캠퍼스 내에 시내버스가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상당기간, 저희들이 10여 년 이상…….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2004년도 이후에요, 이전이에요?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전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재정을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버스회사에서 자체 경영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적자 나면 업체가 여기 들어가겠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기업체라든지 학교마다 시내버스 넣어달라면 넣겠어요? 아니잖아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제 시행됐든지 간에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검토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지요. 굉장히 좋은 문제를 지금 지적한 거예요. 지금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여기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전부 이 문제를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대와 해당되는 노선 시내버스회사 간에 약정은 아니더라도 얘기가 돼서 서로 간에 이해가 합치됐기 때문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은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에 다 찾아다녀요?

가급적 가려고 합니다.

물론 민원현장에 가시는 것은 좋은데 국장님이 가시는 장소가 있고 과장님이 가는 장소가 있고 분별하셔야 돼요. 국장님은 서울시 교통행정을 총 책임지는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국장님이 가시면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러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일단은 과장님들을 보내셔서 현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 민원을 해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나 하는 문제를 판단한 이후에 국장님이 가서 해결을 지어라 이거예요. 국장님이 가서 해결을 못해 버리면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국장님이 민원문제 때문에 현장을 방문할 적에는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한테 통보하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민원인은 지역의원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임해 주라 이런 얘기예요. 법적으로 뭐가 어떻고 잣대를 들이대서 안 되는 쪽으로만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러면 가나 마나지 거기 뭐 하러 가요. 그 다음에 교통연수원 관계 정교진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이 숙제 풀어야 됩니다. 지금 사당동에 있는 연수원 처분하세요. 처분해서 기왕에 교통연수원을 만들려고 하신다면 아까 좋은 얘기하시던데 종합적으로 버스·택시·화물, 전 운수종사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라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연수원다운 연수원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지금 사당동에 있는 연수원은 연수원이 아닙니다. 본래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연수는 안 하고 사우나시설이니 헬스니 이런 것들이 주업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연수원이에요. 장 국장님이 책임지고 교통국장으로 계시는 기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네, 마스터플랜 짜서 다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고정균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이 공간은, 우리 위원님들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의원들이시고요. 답변을 하시는 우리 교통국 간부님들은 공무를 집행하는 업무를 지적도 받고 보고도 하고 그런 자리신데,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시간에 뒤에 계시는 분들이 졸고 웃고 희희덕거리고, 뒤에 계시는 분들이 국장님이 곤혹스러운 질문을 받으면 당신이나 얘기 들어라 하는 차원으로 웃고 그래도 됩니까? 이 공간이 놀이터입니까?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생리적으로 졸 수도 있어요, 자세가 흐트러질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경우하고 히히덕거리며 웃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인 태도부터 좀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존경하는 우리 이한기 교통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교통개선기획단장으로 있던 자리가 아닙니다, 교통국장은. 교통국장님은 교통업무 책임자예요. 교통개선기획단장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파악하고 분쟁도 조정할 수 있는 자리지만 앞으로는 책임감 있는 국장으로서의 책임과 처신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청 안내전화 민원 1번이 무엇인줄 아세요?

교통입니다.

그만큼 민원도 많고 분쟁도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일도 많고. 제가 서울시의원을 한 지 7개월 되었습니다. 전 정치한 지가 18년 되었습니다, 보좌관도 10년 했고. 7개월이 지난 현재 교통업무를 알고 가면서 점점 가슴이 더 답답해집니다. 2007년도 들어서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부터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아까 우리 성무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정원, 현원 틀린 것 이런 문제 앞으로 보고하지 마십시오. 법과 원칙에 있는 것만 보고하시고 현원이 틀렸으면 사유를 내든지 미리미리 해서 원칙이 틀린 것 앞으로 보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정책목표에 교통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획기적 개선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하고 또 기존에 추진한 내용들을 좀더 강화시킨다는 내용들, 국장님 여기서 획기적 개선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제가 현재 변명차원에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업무계획을 제가 와서 2주 정도…….

아니, 여기 내용에 획기적 개선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밑에 있는 부제목에 달린 총 아홉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한번 대보세요, 있나?

획기적 개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째, 지금 교통을 운영하시는 환경이 과거의 ITS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교통시스템이 지금은 ITS를 기반으로 해서 환경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국장님, 첨단시스템은 교통국에서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여건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간 내용을 무슨 획기적 개선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정책목표 수립을 할 때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지적했듯이 민원콜센터 1번이 교통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고 체감을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교통문제예요. 할 때는 철저하게 검토하고 연구를 한 다음에 정책을 수립하고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제 말씀을 다 들으세요. 앞으로는 정책의 타당성이라든지 연구검토결과가 확실한 내용을 추진하시고, 혼선이 되어서 정책목표가 자꾸 바뀌고, 지금 지적사항이 뭡니까? 2004년도 7월 대중교통 개선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차원의 시기라고 본다면 있는 문제를 더 해결하는 것을 획기적 개선이라면 과거의 것을 다 뒤집어엎겠다는 얘기입니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한테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저는 지적사항으로 끝낼게요. 그 다음에 내용과 계획이 불확실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지금 세운 계획을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들이나 실무 팀장님들 또 직원 분들하고 한번 논의도 하시고 그런 기회를 다시 한 번 갖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4쪽을 보시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건전화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하고 대중교통요금 인상하는 문제하고 결부가 되어 있는데 연결시켜서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예산 올라왔을 때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2007년도 버스와 관련된 지원액이 약 2,700억가량 되었습니다. 1,100억 정도를 반영을 안 했어요. 그 이유를 우리 국장님께서 인상안을 기준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요금인상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 자신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부결되었지요.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27명, 반대 27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되었는데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지금은 반발이 더 심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주 금요일에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13명 의원들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했습니다. 13명 중에 저를 포함한 3명이 찬성이고 10명이 반대입니다. 반대 정도가 그냥 안 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동료의원님들한테 상당한 비판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교통위원회라고 해도. 반대의 논리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동료의원들한테 자구책을 갖고 간다든지 버스나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의 요금인상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얘기를 과연 얼마만큼 노력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자료 요구하고 기존에 있는 자료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밖에 안 되어서 그 기간 동안 버스·지하철 사업개선 서비스 개선할 것이 뭐가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여론이라든지 개별적으로 만난 노력들이 있습니까?

네.

얼마만큼 만나셨어요? 왜 우리 서울시의회한테만 그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해서 개별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서 설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통국에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메일 정도 보내고 팩스 보내고 그 이상 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 아시겠지만 상임위원장단 모임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선 현금인상부분 200원 페널티 주는 것을 100원을 올리는 것으로 일단 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상임위원장 분들께는 일단 전체 다 우리 과장들을 보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우리 의원들한테 개별 설명을 다했습니까?

상임위원장들께 보낸 것입니다, 대신 전체를 갈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실·국장들과 주무과장한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우리 설명자료를 다보내고 두 차례에 걸쳐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견청취가 지나면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도 경기도 예를 보면 보류되고 만만치 않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가 25명이 있는데 그중에 소비자대표 일곱 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지금 의안으로 상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통위원회에 회부가 되었고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차 부결되었고 2차에서 지금 예상되는 것이 제가 찬성을 하라고 동료의원들한테 설득을 하고 있지만 부결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예전보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반대로 돌아선 분들이 많아요. 또 특히 정치적인 논리지만 대통령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미묘하고 복잡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통위원님들은 당연히 이 내용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찬성을 하고 지지를 하고 힘을 실어줄 수 있지만 동료의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만 지적을 해 볼게요. 14쪽에 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건전화와 관련해서 버스업계의 경영개선노력을 통한 운송수입 개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정이윤 산정방식을 총괄원가주의방식을 가중평균 자본비용방식으로 바꾼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80 대 20의 비율을 50 대 50으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15쪽에 보게 되면 올해는 5%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50 대 50으로 추진하려면 6년이 걸립니다. 5% 정도 1년에 하는 것이 어떻게 재정지원을 건전화하는 것이며 투명하고 운송수입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현재 금년도 바뀌어서 성과이윤 총액이 백 칠·팔십억 됩니다. 그 백 칠·팔십억 중에서 68개 회사로 나누면 큰 회사의 경우에는 그 몫이 대략 6·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큰 회사의 경우에 절대평가를 받아서 자기들이 점수가 일정하게 안 되면 그 6·7억을 못 받기 때문에 성과이윤을 올리려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획기적 개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5%씩 6년이 걸리는 것을 버스업계 조합에서 반발이 심하고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80 대 20을 50 대 50으로 획기적으로 바꾼다든지 반발이 심한 것을 싸워나가는 것이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그런 노력들이 공론화되어서 버스업계가 반발하는 차원이 시민들한테 이해가 됩니다. 저렇게 개선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나가나보다, 이런 것들이 획기적인 방법들이에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중평균 자본비용방식으로 산정하면 일단 현재 나가는 기본이윤에 100억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받는 타격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면 성과이윤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굳이 현재까지 로드맵을 50 대 50으로 바꾸겠다는 것을 장기적으로 보면 5년～6년으로 보시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는 업체가 별도로 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러니까 기본취지가 준공영제하고 우리 시장경제하고 병합시켜 추진해 나간다는 뜻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경제 차원으로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성과이윤 차원으로 적정하게 조절해서 경쟁도 하고 자구책도 강구하게끔 이런 것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2004년도 2월에 이루어졌던 최초의 협약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지금 부단히 2·3년 동안 해서 끌어올려왔거든요. 지금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실제 공론화되어야 될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정도로 끝내고요, 지적할 것이 좀 있어서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저도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굳이 설명을 저한테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요금 인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자구노력이라는 것이 한 가지는 경영개선을 통한 적자해소를 최대화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서비스 개선입니다. 서비스는 우리 시민들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23쪽을 보면 대중교통 서비스와 이용환경 개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버스의 고급화, 저상버스의 연차적 도입,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국장님, 버스에 대한 서비스는 우리 시민들 대상이잖아요. 버스서비스의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이용하고 싶은 시간대에, 그러니까 정시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요즘 이 요금 때문에 일부러 버스타고 택시 타고 다닙니다. 아침에 학생들하고 같이 타보고 그러는데 버스서비스 주 내용을 제가 물어보기도 했어요. 첫 번째가 버스는 청결 위생 상태입니다. 두 번째가 급출발 급정거, 세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배차간격 최소화시키는 정시성, 제가 타보니까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급정거 급출발이 제일 안전에 문제가 되는데 초등학생·중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의, 성인이지만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가 급정거나 급출발을 하게 되면 양손에 매달려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시내버스가 학생들 직장인들 체력 단련하는 헬스기구입니까? 급정거하면 앞으로 확 쏠리니까 잡아야 되고,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이 서비스예요. 시내버스 교통요금을 올린다고 하니까 인터넷 댓글에 어떤 내용이 있는 줄 압니까? 욕부터 나옵니다. 급정거 급출발하는 것, 이런 것 안하고 도대체 무슨 요금을 올리느냐고. 적자가 나든 무슨 시설이든 간에 시민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항상 타는 버스가 제발 운전기사 아저씨가 제 시간에 와서 좀 부드럽게 운전했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예요.

우선 이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이라는 표현을 자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획기적이라는 부분은 서비스내용을 하나하나 바꾸면 그게 획기적인 개선이 안 되고요. 여기에 나오지만 버스고급화를 통해서 에어서스펜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어서스펜션이 바로 급제동·급출발을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에어서스펜션을 부착하도록 버스를 고급화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획기적인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기적이고 제도 정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버스기사의 이력이 있는 이름과 사진들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운전기사 분한테 뭐라고 항변을 못합니다. 저도 항변을 못했고,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버스고객이 그런 것을 당했을 경우 거기에다가 체크를 하고 지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사 분들이 더 이상 횡포, 그리고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 차선을 건너뛰고 하는 것 아직도 바뀐 것이 없어요, 중앙차로를 아무리 해도. 그런 것이 서비스 개선입니다. 안에 타는 사람도 불안하고 옆에서 운전하는 사람도 불안하고 아주 심각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조금만 더할게요.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한다고 여기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전거도로 확충 내용을 다보면 자전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 52쪽부터 있어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대기질 개선이라든지 또 자동차 수요관리를 위해서 좀 줄인다든지 이런 내용도 포함되는데 자동차 옆에 가면 무진장 위험합니다. 여기 보면 안전대책 하나도 없어요. 안전대책도 안 하고 자전거 타다가, 도로에서 이용하다가 사망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도 그렇게 많이 나는데. 그런 안전대책도 없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과연 자전거 보험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험은 사건 이후에 하는 얘기이고 안전장치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횡단보도와 보행인들의 정지선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위협받는 게 상당히 심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 제가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가서 보고 느낀 건데 잘 아실 거예요. 횡단보도 항상 차가 서는 방향에는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 1m 정도 되는 도로가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거기로는 자전거만 다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행자를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선진국의 교통시설이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을 확충한다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게 안전시설 강화예요. 그런 안전시설 같은 것은 확보도 안 해 놓고 도로 확충하게 되면 자전거 타는 사람 다 죽으라는 겁니까, 사고 나고? 연구를 더 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량 위주로 안 가겠다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량위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능한 시설, 제일 중요한 것은 보도를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는 것은 지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도 안전시설이라든지 안전대책에 대해서 기록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제일 문제는 자가용운전자라든지 승용차운전자라든지 보행인들이 갖고 있는 자전거에 대한 의식부터 바꾸는 작업이 더 중요한데 그 의식이 바뀌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시간이 지나서 서면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제일 급한 게 교통정체해소와 상습정체지역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통시설이라든지 신호체계 불합리로 인한 사고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이 교통의 기본입니다. 서울은 지난번에 팀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서울 전 지역이 상습정체지역이에요. 크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통국에서 정말 힘들게 다니고 처리하시고 업무 처리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민도 더 해 주시고요. 또 마을버스체계 전체적으로 25개 구 고민 많습니다. 이것 체계 개편하는 것 관련규정 정비하는 것 더 이상 미루지 하시고 빨리빨리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경찰청 업무 이관됐어요. 업무가 이관됐는데 아직도 경찰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용역사업이 5개월, 6개월, 너무 깁니다. 그 이후에 하다보면 경찰청에서 1년, 2년 끄는 것과 똑같아요. 동일시하게 하지 마시고 개별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끝난 것은 곧바로 처리해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홍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국장님 보고하신 것 중에서 택시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여쭤봤는데 이게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로 나온 것을 근거로 한 정책보고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통국의 예산 한 8,000억 중에 유류보조대 빼고 나머지 한 5,000억 되면 그 중에 1%만 택시에 쓰는 것으로 앞에 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콜센터와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것 20억, 그런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 액수상 굉장히 미미한데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 교통국에서 택시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자가용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고급 그런 수단으로 보는 건가요?

기본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보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보다는 택시에 대해서 좀…….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정책을 연구용역결과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예산도 굉장히 수반돼야 되는 일도 있고 여기에 내용을 방대하게 담으셨는데 어떠한 복안이 있으신 겁니까?

뒤에 추진일정이 나오는데 제가 1월 초에 와 가지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일단 안을 발표했고요. 상반기 중에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기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중기대책을 세워서 그게 확정이 되면 투자심사 거치고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저기해서 금년도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중기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여의도에 일이 있어서 회의를 가는데 대방역 같은 데는 보니까 택시를 타기 위해 대방역에서 출근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합승을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63빌딩 방향으로 가는 사람, 국회 방향을 가는 사람, 증권거래소 쪽으로 가는 사람, 크게 세 부류가 있어서 합승을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처음에 타는 사람이 무조건 앞에 탑니다. 그 다음에 창문을 열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리고 거기 줄 서는 있는 사람도 63이요, 국회요, 하니까 오케이 하면 타는 겁니다. 저는 합승을 안 했는데, 그래서 요금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는데 택시를 고급화시켜서 자가용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큰 골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시되, 그렇게 합승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중교통에 버스나 지하철을 대체할 수 있는 보완교통수단으로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어제 그것을 보고 의미가 있는 일이다. 타는 사람이나 택시기사나 합승해서 내가 2,000원에 갈 거리를 1,000이면 가고 4명이 탔을 경우에 기사는 2,000원을 더 벌고…….

제가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똑같은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개념을 뭐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곰곰이 생각을 해 본 건데 지역순환택시라고 해서…….

그렇지요, 셔틀 식으로 지하철역하고…….

지하철역과 주요장소를, 주택가나 그런 오피스빌딩을 연결하는 지역순환택시를 하되 그것은 운행구간을 일정범위로 제한해서 색상을 달리하면서 소형차량이지요. 소형택시로.

그러니까 외형상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지금은 대부분은 중형인데 소형택시로 하면서 필요하면 합승을 하게도 하고 환승 할인에도 참여해서 사실상 준대중교통수단으로 하는 택시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가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건데 이제는 장거리 가는데 결코 택시 안타고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택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순환하는 셔틀택시의 개념이 훨씬 강하고 그것이 제대로 돼야지 택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택시에 대해서 고급교통수단으로서의 택시정책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고급화를 하더라도 자가용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집은 없어도 자가용은 가져야 되는 게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고 자가용은 내 집과 같은 그러한 공간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수단으로서 택시를 고급화해서 자가용을 대체하는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서울시가 그러한 정책으로 택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모두에 여쭤본 것인데 택시를 과연 고급교통수단으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의 일환으로 볼 것이냐, 보완제의 개념으로. 그것에 대해서 기본 스탠스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저는 택시정책이나 이런 것을 달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여기에 방대하게 지난번에 보고하셨던 택시에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 중에 1%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만 해도, 보니까 이미 책정된 것인데 나머지 것을, 하다못해 업무택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냥 업무택시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안 됩니다. 나는 그것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빨리 실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데 대한 예산 배정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런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돈이 수반되는 예산이 따르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그래서 이것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병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부임하시고 난 후에 생각이 참 많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무엇을 하시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출퇴근 시에 도로의 정체 이것을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구상했던 바를 저하고 일문일답을 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차량을 감소해야 된다든지 좌회전을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있는 수식적인 것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소통이 빨리 되겠다,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 전에 택시타고 수원까지는 가봤는데 부산까지는 안 가봤어요. 택시 타고 부산까지 가려면 요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누구한테도 못 들어 봤지요?

네, 못 들어봤습니다.

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택시기사들이 가장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느냐고 물어보면 유류세를 감면해 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만 질문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것은 서면으로 하는데 거기에 국장님의 의중이라든지 탁월한 모든 면이 다 나타날 테니까, 알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기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또 오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18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기버스와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할 것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서울,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시계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교통량은 지금 전체 5,000만 통행 중에서 서울시내만 통행되는 것이 한 3,000만 통행이고요, 나머지 2,000만 통행은 경기도와 서울시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비율로 봐서는 경기도민이나 인천도민이 서울로 들어오는 비율이 한 70%이면 서울시민이 경기도로 나가는 것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시계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와는 달리 시계를 오가는 광역버스의 적자는 날로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교통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버스의 성격상 광역버스가 주로 경기도의 일정지역, 성남이나 고양지역 등에서 직접 출퇴근을 목적으로 서울의 도심이나 부심으로 오다보니까 출퇴근지역 외의 나머지 시간대의 운행관리가 비효율적인 면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정책을 입안하시면서 면밀히 확고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송주범 위원입니다. 우선 정해년을 맞이하여 우리 장정우 국장님 교통국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버스에서 동료위원들이 다 질문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을 50 대 50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네, 설명 드릴까요?

서면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올해 버스지원금 예산이 얼마지요?

1,600억.

네, 요금인상을 전제로 해서 1,600억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행정감사 시에도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버스요금인상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니냐고 얘기했을 때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간다면 모든 게 다 되는 게 없습니다.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우신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지금 우신운수 교통국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 8월경인가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가 나와서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봐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현재까지 상황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방배서에서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음으로 돼 가지고 사건이 종결처리 되고, 우신운수에서 우리가 그동안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급을 중지했는데 유가보조금 지급중지에 대해서 철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신운수를 고발했을 때에는, MBC 뉴스데스크 2006년 9월 8일자 보도에 보면 명확히 유가보조금을 다른 데에 쓴 것으로 명확히 나와 있는 사실인데 어떻게 무혐의가 됐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대목인데요. 저희가 원래 원했던 것은 중앙지검에서 사건 이첩발부를 남대문서로 보내달라고 희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에서는 일단 회사 소재지 서로 보내겠다, 해서 저희들은 남대문서로 해서 객관적으로 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된 데에 어떤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유 212ℓ를 유용한 사실을 확인한 거잖아요.

사실 확인한 것이고 대장상으로도 확인한 것이고, 그 가액이 40만 원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확인한 사항인데…….

그런데 어떻게 무혐의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참고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해당 서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봐서는 실제 대장을 다 맞춰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거기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그 자료를, 공개가 가능하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가 가능한 것이면 자료를 주세요. 공개가 가능하잖아요, 이것은 확인된 것이고.

일단 검찰청에서 나온 서류인데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본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을 확인해서 고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 생기네요. 그리고 제가 보도자료를 보고 느낀 것인데, YTN에서 봤는데 주택가에 주택계획선 문제가 나온 게 있었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신가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보도된 거지요?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저도 YTN을 봤어요. 주차계획선을 긋는데 정화조 위에 긋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모르십니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교통국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소화전 옆에 이런 것.

주차계획과장 박정목입니다. 네,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료요청을 했는데 모른다고 해서 자료를 못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챙겨서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모른다고 그러고, 말이 되냐고요. 주차계획과장, 이번에 새로…….

네.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고 그러면 모르면 물어보시고 하셔서 자료를 주셔야지 모른다고 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챙겨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현금영수증에 관한 보도가 나왔는데 계속 발행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시지요.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원래 작년부터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바꿔라 하고 우리가 해당 카드회사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원하는 분만 발급하도록 프로그램을 바꿀 예정입니다.

원하는 사람만 발급받도록 하는 것이, 버스 타면서 원하는 사람만 발급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쭉 거미줄처럼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분이면 기사가 눌러줘서 그 분이 가져갈 수 있도록. 2억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진작…….

진작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보가 들어왔는데 서울택시가 세금 포탈 및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등록된 번호 30%만 정상 운행을 하고 나머지 70%는 대여를 하는 행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전자에게 택시를 대여해서 월급, 상여급여 등 그런 것은 기타 경비 없이 하루에 정상적인 입금액의 80%만 입금하도록 하고 인건비 부과비 환급으로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한 바 없고요. 제가 와서 택시의 일반적인 불법운행 말고 소위 말해서 개인택시 부제 위반사항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도급제나 지입제 문제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 간접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양쪽 입장에서 얘기가 다른데 개인택시 쪽에서 법인택시 쪽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면 256개 중에서 자유로운 회사가 거의 없다는 지적을 하시고요. 또 법인 쪽에서는 개인택시 중에 부제 운행을 위반하는 사례가 모르긴 몰라도 전체 1만 8,000대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부제 위반행위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 계획은 DB를 구축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야지 말씀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드릴 게 아니라 DB를 구축해서…….

이것에 대해서 적발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까?

제 기억에 2년 전에 4개 업체에 대한 문제로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아마 4개 업체가 면허취소 되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없었고요?

준비를 더 해서 검토를 진행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행처럼 굳어진 실태라고 그러는데 뭐냐 하면 이런 약점을 아는 자본가들이 이런 것을 약점을 잡아서 인수합병을 하거나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이 부분 택시 담당하는 팀장님 계시지요?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담당과장님이 한번…….

단속과장 이상호입니다. 지금 지입택시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택시 지입제도라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쌍방 간에 비밀계약으로 해서 유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정이 들어오면 나가는데 저희들 힘으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서류는 다 맞춰놓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한계이고 자기네끼리 비밀계약 한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관들이나 압수해서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능력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의 자격요청도 해 보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되면 조금 더 단속을 깊이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이런 행위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도 저한테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택시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까지 이런 게 들어올 정도면 벌써 다 알고 계신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좀 강화하고 거기에다 이러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통국의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도 나름대로 돕고 역할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된 것 물어볼게요. 택시 불법하는 것을 단속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왜 어렵습니까? 택시 타는 사람들 한 명씩, 두 명씩 조를 나눠서 5개 팀만 돌려서 앞에 있는 사진하고 그 사람 비교해서 주민등록증 확인하면 금방 단속되는데 그것 소문만 퍼트리고 단속 뜬다고 그러면 한 달 만에 잡아요. 그거 왜 단속하기 힘들어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2월 1일부터 택시기동단속을 우리 기동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 공문을 다 보내세요, 앞으로 특별단속 한다고.

한 달 정도 우리가 계몽지도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홍보하고 2월 1일부터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가 왜 지금 발언을 하느냐 하면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과장님 입에서 단속이 어렵다고 하면 불법이 조장되는 거예요. 내가 속기록을 잡아주려고 하는 것인데 2월 1일부터 하시게 되면 공문 발송하시고 관련 택시업체하고 개인택시조합 다 보내시고 앞으로 특별단속 한 달, 그 이후에 또 계속 장기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하십시오. 왜 그게 어렵습니까, 단속이?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합승을 한다든지 승차거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야간에 단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중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속기록에 남으니까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시고, 신분증 확인만 하면 돼요. 택시번호하고 앞에 것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2인 1조로 해서 5개 팀만 돌려서 상시로 돌아봐요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이 효과가 있는가.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시고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일 위원입니다. 우리 장 국장 취임을 축하드리고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관계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이 계신 것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사회에서는 방대한 교통업무를 우리 장 국장님께서는 너무 점잖으신 분이 되어서 과연 얼마만한 파워를 가지고 밀어붙일 것인가 하는 관심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점이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의 민원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것은 좀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실무적인 것을 간단하게 몇 마디 묻겠습니다. (주)대지 관계 광고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입찰진행 중에 업체선정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왜 가처분이 들어왔습니까?

계약서상에 자동연장을 한다는 계약서 조문을…….

그런데 그 철거조건을, 지극히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그게 빠져서 가처분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벌였다는 것은 이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난번 계약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96년 당시.

어떻게 그런 허점을 보일 수 있었나요? 지금 그러면 언제 끝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소송이 들어와 있거든요.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빠르면 6개월 내…….

그것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러면 그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현재는 (주)대지에서 당분간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대지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꼭 소송으로 가야 되나요?

소송으로 가지 않으면 (주)대지한테 저희들이…….

속된 말로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계약서 한 건에 약점을 가지고 그렇게 물고 늘어지고 계속 소송으로 1년이나 끌고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원 쪽에서 별도의 화해나 조정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은 또 다른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잘 누려왔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교통국 차원에서 (주)대지 사장을 불러다가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감정을 가지고 하면 1년, 2년을 끌어요.

(주)대지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득을 하세요. 설득을 하면 가능할 겁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 다음에 돈통 제작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금 승차가 몇 % 되지요?

건수 기준으로 해서 8.5%이고요, 금액 기준으로 하면 10%가 조금 넘습니다.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11·1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2개 운수에다가 시범 설치를 완료했습니까?

시범설치를 지난해에 끝냈습니다.

그 결과가 한국비알티가 10.33% 상승했고 흥안운수가 4.6% 상승했는데 이것을 연간 계산하면 140억에서 200억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도 얼마나 효과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추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원여객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만 원 집계되던 금액이 그 돈통을 시범설치하고 나서 40만 원 올랐다는 내용을 알고 있나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30만 원에서 40만 원의 상승효과가 있었답니다. 이것도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어차피 그런 테스트기간을 거쳤고 입증이 된 이상 왜 채택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선 저희들이 조합에다가…….

조합도 전부 환영하는 바이고…….

조합에 2개 회사가 있습니다. 디노라는 회사하고 LG CNS라는 회사가 있는데 2개 회사를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버스회사에 현금통을 가지고 자동집계기를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 쪽에다가 현금자동집계기를 설치하는 계약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 기계가 디지털입니까?

일단 카드회사에 자동적으로 집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00원인데 700원의 동전을 던졌을 때 지금은 그냥 아무 표시 없이 인정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700원을 딱 던지면 표시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10%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었고 수원 같은 데서는 30% 이상 이렇게 입증이 된 이상 미적거릴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쟁회사가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공개경쟁을 붙여서 이렇게 입증이 되었을 때는 빨리 빨리 집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절차를 진행하고 마지막 테스트를 거쳐서 하여튼 상반기 중에는 달도록 할 계획입니다.

콜택시 관계 통신기기 설치계약에 대해서 잡음이 상당히 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분들 중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 보세요.

운수물류과장입니다. 통신기기라 하시면 콜기기 말씀입니까?

네.

지금 서울시내 택시콜센터 23개 업체에 가입한 택시는 약 2만 4,000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에 의한 사업이 아니고 그냥 사업자등록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한 택시들을 회원으로 받아서 영세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통신회사들하고 제휴를 해서 기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업체는 좀 많이 받기도 하고 어떤 업체는 가입택시를 더 늘리기 위해서 초기자금을 덜 받거나 하는 등으로 해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택시들 간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것도 뭔가 기준이 딱 잡혔으면 과감하게 밀어붙이시고 가능한 한 시중에 그런 잡음이 없게끔 주지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금 택시의 교육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5개소입니다.

참여하는 기사들한테 받는 것이 있습니까?

신규자들 보수교육할 때 1인당 교육비를 1만 6,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료로 하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법인까지 합해서 개인택시가 한 8억 정도 되고요, 법인은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들어보면 지금 버스업계는 서울시에서 큰 기여를 하고 상당히 직원처우를 위해서 많은 혜택이 부여되었는데 택시 쪽에서는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과거에 이명박 시장이 너무나도 택시는 푸대접을 했다는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고 하는데 교육비 1만 6,300원 이것을 면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시에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박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택시에 지원하는 비중이 1%밖에 안 되는데 요즘에는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짤 때 우리가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을 적절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CNG충전소에 대해서 제 지역구에도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시의원이 집회를 하는데 와보지도 않는다, 별 소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종로구에서도 아까 얘기가 있었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난리법석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유럽 같은 데 가보니까 큰 번화가에 하나 설치해 놓고 있기에 깜짝 놀라서 물었더니 압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큰 위험성은 덜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알았는데 주민들은 이게 터지면 동네가 다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풀려면 시 당국자들이 나가서 설득을 하고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1월 18일, 19일 또 1월 27일에 나가서 평창동 주민대표나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뭔가 체계 있게 해 줘야지 이것을 막 우리한테 괴롭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습니다. 버스체계 개편 전에는 CNG충전소를 업체가 알아서 자기들이 수익이 남으니까 했는데 지금은 준공영제로 하다보니까 그 일이 다 시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 일을 직접 시에서 관여한다고 생각하고서 일이 커져가고 있는데 좀 지혜롭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각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의 위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장 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서울시에 우리 교통국과 관련된 위원회가 주로 법정위원회, 예를 들면 조례나 규칙사항으로 설치되도록 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 외에 시장방침이나 별도 내부적인 것에 의해서 자문회의로 운영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방침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경우는 별도로 방침을 정해서 시장단에 보고를 드려서 위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위원님들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한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안 들어가는 위원회가 어떤 겁니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지시로 못 들어갑니까?

법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규정이 되어 있다면 별 문제이겠지만 그렇지 않는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들을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참여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운수물류과장님, 잠시 나오시지요.

운수물류과장입니다.

개인택시 연합회장 선거가 언제 있습니까?

개인택시조합의 이사장 선거는 아마 연말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있어요?

임기가 금년 말까지로 들었는데 그러니까 11월경에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15일경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있는 모양입니다.

정관 개정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작년 12월에 조합에서 정관 변경을 하겠다고 우리 시에 승인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해 왔을 때 누가 그것을 최종 결정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울시장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에서 옳다 그르다는 것을 만들어서 시장한테 올린다, 시장 결재니까?

그것은 우리 조직 내의 위임전결 처리 규정에 따라서 국장님이 전결하시든 운수물류과장이 전결하든 그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서로 반드시 반대급부도 있게 마련이고 하지만 이런 것을 오래 붙들어 놓지 마세요. 빨리 결정해서 공정하게, 우리 자문변호사들 있잖아요. 법령에 어긋난 게 없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빨리빨리 처리해서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적거리고 있으면 뭔가 또 의혹의 눈길이 있게 돼 있고 오해의 소지가 생기게 돼 있고 그런 거예요. 알겠지요?

네, 다른 부분은 특별히 논란이 없는데 임원들 임기를 1년 연장하고 종전에 지부장과 이사장을 모두 조합원들이 직선을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사장이 출마하면서 지부장을 러닝메이트 식으로 명단을 제출하고 나중에 단순히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이사장에게 정관 개정된 대로 만약에 적용이 되면 금년 연말 선거에서 유리하지 않느냐 해서…….

핵심이 그거예요.

네, 반대 조합원들이 저희 시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반대민원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 집행부 측과 반대 조합원 간에 조금 냉각기간도 가지게 할 겸, 그 다음에 법률적인 검토기간을 가질 겸 해서 아직까지 회신 처리를 안 해 주고 있는데 저희도 법률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처리과정에는 하자가 없었다. 다만, 현 이사장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일부 규정들을 우리 시가 수정해서 승인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재량사항이다 해서 저희들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자문 받아서 하자도 없다고 하면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들어가시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 개설사업이 경찰청에서 이쪽으로 왔지요?

네.

경찰청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받아서 연장할 겁니까, 아니면 전면 뜯어고쳐서 새로…….

지금 현재 교통관련 신호나 안전표지 운영하는 방식을 경찰청에서 관리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인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금 가장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과거 경찰청에서 할 때보다 서울시에 오니까 처리가 늦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 가지고 택시기사나 여러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문제되는 신호등이나 표지에 대해서 개선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신문에 소개된 것도 봤는데 세계적으로 교통신호학 박사가 숫자적으로 귀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이명박 시장 재임 시에도 신호등에 대한 뭔가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고, 오세훈 현 시장께서도 뭔가 신호체계에 대한 관심을 많이 피력을 했는데 과거에 하던 신호시스템체계에 이 사람들이 굉장한, 뭐라고 할까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서 감히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접근하기 어려웠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신호등 관계 학자를 초빙해서 참고적인 얘기를 듣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우리 서울시 교통관계도 신호에 대한 것이 아주 잘못돼 있다는 지적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한번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참고해서 열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장, 이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대일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서 CNG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 충전소관련해서 어느 지역이고 그것은 필요악입니다. 꼭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필요악인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을 한다는 계획만 세워놓고 그 수용에 따른 인센티브도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그동안 저희 쪽도 불찰이 있었는데 맑은사업본부에서 총괄하고 저희에서 개별사업을 하다보니까 저기해서, 그런데 지금은 평창동 차고지 관련한 것을 계기로 해서 내부적으로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맑은사업본부에서는 인센티브를 확실히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도 주고, 사실 지금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압축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큰 기름탱크를 지하에 묻고 가스탱크를 묻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LPG보다 더 안전합니다.

더 안전한데 이런 것을 행정을 하면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주민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평창동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2월, 3월에 반상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해당 지역구 외에 다른 지역 주민한테도 알리고, 제가 금주에 케이블TV에 나가서 CNG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해서 홍보하는 대담방송에 출연해 가지고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계속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충족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 관악구의 교통국장님으로 계시다가 우리 주차계획과장님으로 오신 박정목 과장님도 계시지만 CNG버스 차고지 매입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통과시켜 줬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반대했어요, 관악구청에서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실행한다면 아무 차질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입니다. CNG는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돼요. 관할 구청은 구청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주민 편을 드는 경향이 있지요. 구의원이나 시의원, 이런 분들은 주민 편을 조금 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자치구에서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안 나가면 서울시에서 직접 권한을 발동해서 이것은 즉시 내줘야 됩니다. 지역 이기주의에 눌려서 지연되고 그러면, 어디는 CNG 저장탱크를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일괄적으로 어디든지 서울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무조건 이 사업은, 자치구에서 안 내주면 여기에서 내줘서 업자로 하여금 시설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지역 시의원, 구의원은 조금 떨떠름하지요,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콜택시 예산 지원에 있어서 콜센터에 지원을 해 주시나요? 과장님이 잠깐 나오시지요. 물류과장 담당이시지요?

네, 운수물류과장입니다.

콜센터보다도 실질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게 택시회사라고요. 단말기가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이 대당 40만 원 정도 투입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더 싸지든 더 비싸지든지 간에 기존에 4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40만 원 들어가고 내 수입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것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개인택시들이. 그러니까 콜센터는 일단 개인택시한테 콜 요금을 받잖아요?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중히 분석하셔서 개인택시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콜 활성화냐 콜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콜 활성화냐. 그리고 콜 선택에 있어서도 콜센터에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콜 회사에 대해서도 기존에 되어 있는 회사로 하여금 지원해 줄 것이냐, 앞으로 대중교통 개선 때처럼 권리를 무시하고 이렇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신중하게 해서 뒤에 무리가 안 나타나게끔 가급적이면 기존 업체에 일단 가점을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활성화되는 게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의견이 어떠신가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 보세요.

건설교통부에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서 택시사업자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서울시는 또 반대네요?

그런데 콜센터에도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택시사업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개인택시사업자는 5만이고 법인택시도 256개 업체입니다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한다고 지원하는데 행정력이 너무 소모되고 그 다음에 실제 콜센터를 지도·감독할 근거가 없다 보니까 택시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제반 승객서비스 사항을 준수하도록 우리가 지도합니다만 콜센터가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를 규제하면서도 또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일단 건의는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콜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콜센터가 자기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적정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니냐, 콜 회원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콜 회사가 어려운 거예요. 콜 회사가 어려우니까 콜 회사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 콜을 신청하는 콜택시가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콜택시가 많으면 콜 회사는 자연적으로 살아날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택시를 지원해 줌으로써 콜 회비를 2만 원을 지원하든 3만 원을 지원하든 액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콜 회사는 자연적으로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택시회사에 기존에 4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회사택시의 경우 일단 기사들 수입이 정상적으로 벌 때에 120～140만 원 정도 번다고 그래요. 개인택시의 경우 200만 원을 잡는다고 보면 우리가 볼 때 개인택시와 회사택시 기사 중에 누가 더 수입이 좋으냐. 누구든지 개인택시가 수입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개인택시를 사기 위해서 몇 천만 원 이자를 부어가면서 개인택시를 운영하게 되면 차라리 회사택시가 낫다는 거예요. 120～140만 원 월수입을 받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택시라고 해서 수입이 좋고 회사택시라고 해서 수입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봐서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콜이 활성화되려면 일단 영세한 개인택시들이 부담 없이 콜을 달 수 있는, 콜을 단다고 하는 것은 단말기를 다는 거거든요. 그 뒤에 회비는 5만 원, 7만 원, 2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2만 원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말기만 달아주면 일단 벌이가 조금 나아지는 것으로 봐서 많이 달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검토를 신중히 해서, 콜 회사만 신경 쓰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콜택시가 활성화 될 것인가 이것을 더 연구해 보세요.

저희 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현재 콜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 보면 GPS에 의한 방식과 TRS에 의한 방식이 있는데 종합을 해 보면 GPS 방식도 필요하고 TRS 방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시 차원에서 전체 콜 목표치를 4만 대로 보고 있거든요. 전체 목표치인 4만 대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존 콜센터에 그동안 영업하는 활동은 문제가 안 되도록 하면서 시에서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 것인가를 고민을 하려고 거기에 대해서 좀더 꼼꼼하게 따져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예를 들면 장소라든지 또 장비나 기술적인 면은 지원해 주고 그래서 콜센터나 택시사업자가 편하게 콜센터에 가입하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콜센터라고 하는 것이 SK텔레콤이든지, 어떤 임대형식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또 별도로 조합과 같이 결합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고 방식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러한 정책을 바꿀 적에 대대적으로 확 바꾸어서 지금 기존에 40만 원씩 다른 택시, 또 그 사람들을 손해 보게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바꾸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콜이 잘되려면, 제일 제가 고민스러운 것이 피크시간 대인 밤 11시부터 새벽 1·2시까지 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혼잡한 지역인 수유역이나 강남역 이런 데서 콜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잘 연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 보충 질문하십시오.

관악의 이남형 위원입니다. 난곡지역 버스이용 시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난곡지역은 5개 행정동 약 8만 9,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오직 편도 2개 차로, 그러니까 난곡로가 유일한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교통이 매우 열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렁, 달팽이 그 모양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구멍으로 들어가면 그 구멍으로 꼭 나와야 된다는 지역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난곡지역 교통난은 신림7동의 관악 휴먼시아아파트와 푸르지오아파트 등 한 5,000여 세대가 지난 8월 28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심각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신설 노선된 5522번 노선을 아시죠?

호암로 가는 것.

그 노선이 관악산 휴먼시아아파트라든가 푸르지오아파트를 통과해서 난곡로로 해서 신림사거리로 가는 방향하고 또 반대로 해서 휴먼시아아파트에서 호암로로 해서 신림사거리로 가는 방향, 양 방향으로 운행을 해 봤다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일단 과거에는 서울대입구역까지 갔는데 신림역 주변으로 회차를 하도록 해서 하나의 노선을 통합해서 차를 3대를 증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31대로 다시 사업개선명령을 바로 내려서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이 되도록이면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도록 배차간격을 줄이려고 안을 다 만들었습니다. 바로 시행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선 변경한 지가 11월에 변경하고 불과 얼마 안 되어서 또 다시 변경하게 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버스이용자들에 대한 분석 같은 것을 해 보셨습니까?

버스이용자에 대한 분석은 관악구 쪽 교통파트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악에서 한 자료를 거의 수시로 긴밀하게 협조가 되기 때문에 관악구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시로 한 20여 명의 직원들이 나가서 각 정류소별로 몇 대가 그냥 무정차 통과하는지, 그런 데이터를 저희들이 갖고서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느냐 하면, 원래 그 지역자체는 난곡로로 꼭 다녀야만 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호암로로 가고 분산해서 가다보니까 신림7동의 휴먼시아아파트라든가 푸르지오아파트는 분산이 가능한 데, 그것은 일개 동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아래 지역인 신림3동이나 13동, 11동, 12동 이런 데는 분산효과가 없고 오히려 무정차 통과횟수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결과입니다.

5번 내지는 6번의 버스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보고를 제가 받고 특히 호암로 쪽의 분산효과가 기대 이하로 낮기 때문에 방침을 일단 합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서울대입구까지 가는 노선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배차간격도 줄어들고 조금은 효과가 있을 텐데, 문제는 난곡 재개발지역인 아파트지역이 워낙 어떻게 보면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참 구조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종전과 같이 환원을 시킨다면 그러면 낙성대까지 가는 것입니까? 신림역까지 가서 우회해서 돌아오는데…….

그 노선거리가 짧아집니다.

짧아지는데 어떻게 어디에서 돌아오는 것인지요?

뉴턴을 시켜서…….

어디에서요, 신림역에서요?

신림역에서 뉴턴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지요.

국장님, 거기 유턴이 안 됩니다.

피턴이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을 꼭 전철로만 연결시켜 주는 그런 조건만 갖추지 말고, 관악구 구내는 구청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서울대학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리고 아까 오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서울대학교에 있는 노선버스들이 전부 한 회사버스예요. 두 회사인데 전부 다 한남운수이고 나머지 한 회사는 마을버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많은 버스들이 서울대학교에 만날 가지 말고 이런 데 투입을 시키면 한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지난번에 호암로 가는 경우도 그 회사버스를 몇 대를 투입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0일에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난곡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 빠른 검토를 하라고 이렇게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미 그것에 따라서 방침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뿐이 아니고 앞으로 신림역에서 피턴으로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오히려 신림역에서 직진해서 서울대입구역까지 가서 거기서 우회전해서 서울대학교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든지, 관악구청에서 우회전해서 봉천8동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을 검토해서 일단 기본안은 31대를 투입하는 것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까?

2월 중에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만 있으면 아이들이 개학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아까 질문 중에 박홍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요. 택시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개념정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냐 하면 고급 대중교통이나 일반 대중교통이냐 하는 노조를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가용 대수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택시가 고급대중교통으로 분류가 되었지만 지금은 자가용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택시가 일반대중교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개념을 빨리 정립해서 택시에 대해서 지원책을 서울시가 강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전혀 서울시가 택시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다고 하면 전혀 먹혀들어가지도 않고 협조가 안 됩니다. 때문에 이제는 서울시가 열악한 택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더 심도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택시도급제 문제라든지 부제 위반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울시 교통국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지금 택시업계가 상당히 열악하고 어려워요. 그러다보니까 도급제, 부제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업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눈감아주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운수종사자들이 택시업계에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차율이 30% 내지 4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영업이 안 되다보니까 도급제, 부제 위반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서울시가 방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택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오늘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관심을 갖고 대안제시를 할 때가 되었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성 문제를 하나 지적할게요. 지금 버스 연간 총 수입금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약 1조 1,000억에서 1조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현금이 10% 된다고 그랬지요.

현금이 10% 약간 넘습니다, 현금수입액이.

그렇다면 1,000억 내지 1,500억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민주노총하고 민주노동당 교통시민연대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현금이 새고 있다, 왜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느냐, 또 하나 교통요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이 투명성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유류대, 그 다음에 부품, 이제 공동구매안을 제시했습니다만 타이어 같은 것을 재생품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저도 어제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재생품이 30만 원 정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생품이 아닌 완전제품이라고 할까요? 그게 얼마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업계에서 이런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교통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도 보고받은 사실도 없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답변을 잘 못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제보를 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교통요금을 올려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 상당히 민감한 반응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관리를 안 해 준다고 하면 요금을 올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서울시가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이 요금 올리는 데 동의하는 시의원들이 그 만큼 부담을 안고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많은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카드단말기가 고장이 나서 오류가 돼 가지고 승객들에게 불편을 줬으면 그 차량을 움직이는 운전기사가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시민들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들로부터 요금 올리는 부분에 대한 항의성 문제 제기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이게 서비스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좀 더 관심 있게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장정우 교통국장님 큰 짐을 맡았습니다. 서울시 교통정책, 천만 서울시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업체의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여 교통 혼잡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사회비용을 줄이고 쾌적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대기질 개선에 목표를 두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 교통 혼잡의 주된 원인이 되는 기업체 종사자들의 습관적인 승용차 이용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1990년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번에는 경감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기업체가 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수요관리프로그램을 개발 다양화하여 기업의 선택범위를 넓히도록 하였고, 경감률을 확대하는 등의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설물의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인 기업체에 대해서만 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을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까지 참여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의 업무택시 활성화, 조사원들의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의 날 운영 등 4개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여 종전 11개에서 15개로 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유발을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백화점, 할인매장, 업무용 빌딩 등에 대해서는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하여 수요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는 페널티를 부여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수요관리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자치구 간부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연차적으로 30%까지 상향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총 교부액의 50%는 징수금액 비율에 따라 교부하고 나머지는 교통수요관리 노력도에 따라 인센티브로 교부하는 방안을 조례안에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업체가 교통수요 억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상당부분 경감 받을 수 있는 반면 대형판매시설이나 위락시설, 업무시설 등은 수요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50까지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시행으로 자치구는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수요관리프로그램의 적극적 홍보와 기업체 독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체는 부담완화를 위해 수요관리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감소로 특별회계 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일부 견해도 있으나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는 세입증가의 목적이 아닌 교통수요관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이 이의 기초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가 활성화되어 서울시 교통 혼잡 완화와 대기질 개선이라는 시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너무 많이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의 확대에서 현행 최대 100분의 90이라는 숫자하고 100분의 100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세제라든지 비율을 얘기할 때 100분의 100이라는 표현보다 전액감면, 이런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굳이 숫자라는 개념으로 100분의 100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시행령 상에 나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전액감면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혼동돼서 그러는데 일반시민이나 관련되는 사람들이 혼동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 전액감면이라는 표현은 효과성에서 더 효율적 용어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만한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경감대상시설물이 지금 현재 3,000㎡에 해당되는 것이 약 4만 개 정도로 알고 있고요. 확대를 하게 되면 1,000㎡ 이상 확대되는 대상지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6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리방안의 문제는 없는지,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조리 발생에 대한 공무원들의 재량권에 대한 남용, 그 부조리 발생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수정안이 될지 아니면 이대로 통과할지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검토보고서 내용과 고정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참여업체 관리제도 내실화 문제가 사실상 숙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실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을 잘못하면 이게 약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독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선 검토보고서에 제시된 객관적인 모니터링 방식, 이런 것 등을 보완하면서 특히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가급적이면 이행실태 점검표라든지 그런 것을 받을 때 좀더 객관화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고, 특히 금년에 추가된 업무택시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해당기업체를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자치구의 재량권 남용에 의한 문제가 있는지 여부도 같이 파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전액 감면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수정해서 새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바닥면적이 1,000㎡ 이상 되는 건물에는 다 부과가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개정안을 보면 과거에는 내기는 내되, 총 면적이 3,000㎡ 이상 되는 건물의 경우에 경감을 시켜주었는데 지금 확대를 시킨 것이지요, 경감대상을?

그래서 수요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교통수요관리가 목적이냐 라고 봤을 때 저한테 우리 담당사무관이 오셔서 설명까지 했는데 제가 그 다음에 좀 생각한 건데 오히려 1,000㎡ 이상 되는 한 300평 정도 되는 건물의 교통유발요인은 사실상 미미합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우리 관에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대상을 아예 3,0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부담금을 세게 해서 수요관리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이만큼 확대대상을 넓혀주고 안 받을 테니까 너희들은 고마워해라, 이런 뜻으로밖에 안 들려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전체적인 법제가 사실상 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좀더 검토해 가지고 과감하게 실효성 있게 수요관리가 가능한 시책이 무엇인지는 하여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대상이 전부 다 경감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예전에는 내기는 내라고 해 놓고 경감을 안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든지 경감을 해 주려면 내는 데를 대상으로 다 해 주어야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 원칙은 맞는데 이것은 오히려 공무원들 일만 많아지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A라고 할 수도 있고 B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재량권을 주면 이것은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교통국 이하 자치구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또 민간 사이드에서 관의 규제를 좀더 완화를 받는다, 연간 10번 조사하는 것을 불시에 1회로 자치구랑 가서 심도 있는 조사를 해서 실제로 이것이 지켜지는가 안 지켜지는가, 지켜지면 경감시켜 준다, 이런 취지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동안 내가 10번 나갔는데 한 번만 나간다, 그러니까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경감시켜 줄게, 전액 경감시켜 줄게, 이런 것이거든요, 개정하는 취지가.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세제문제와 관련된 교통유발요인에 관련된 제재요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것이 시가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진짜 실질적으로 교통유발을 할 여지가 있는 백화점 이런 데에 세게 매기는 거예요.

현행 규정상 가장 가능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통유발계수를 저희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150%까지는 현재 규정에서 상향시킬 수 있거든요. 상향을 시켜서 유발계수를 일단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같은 데는 세일 때 한번 보세요. 인근이 완전히 교통이 마비가 된다고요. 세게 매겨서 그런 데는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분들한테 지하철표를 하나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강력하게 그런 데는 세게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교통유발요인이 없는 작은 건물에다가 마치 엄청난 경감의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것이 불합리하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취지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교통수요관리를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3,000㎡ 이상으로 하되, 요금을 350원이 아니라 한 500원으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억제효과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남형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규모, 바닥면적이 300평 이상이면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주차장의 도로 포장이라든가 주차 라인을 그려주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주는 것이지요?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안해 줍니까?

이것은 지어진 건물 내에서 기본적으로 교통유발계수가 단위부담금을 가지고 정해진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교통수요관리 시책을 성실히 이행하거나 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확인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수를 100% 전액 감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례개정안입니다.

전액 감면도 해 주지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의 도로 포장도 해 주고 주차라인도 그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면 아까 박홍식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대형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주차수요가 거의 다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잘 들어 보세요. 예식장이 소규모건물은 아니지요, 대형건물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보면 승용차를 다 갖고 오기 때문에 주차수요를 감당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난곡입구만 보더라도 예식장이 있는데 거기 보면 김포공항에서 난곡입구까지가 수십 km인데 신월인터체인지까지 다 막힙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면. 그런 데는 어떻게 교통유발부과금을 부과해 봤습니까?

해야 됩니다.

아직도 안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보면 대형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대형버스가 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이런 것을 경감해 줘야지, 전부 도로바닥에 다 세워놓고 사람들이 승·하차하고 그런다 말이에요.

그것을 경감해 주려면 전체 법 테두리 내에서 조례 규정 내에서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분기별로 점검해서 경감을 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유발계수를 보면 지금 지적하신 예식장 같은 경우는 4.16이라는 유발계수를 곱해서 부과를 합니다. 이를 테면 단위면적당 700원을 부과한다면 4.16배를 하는 것이고요, 백화점 같은 경우는 9.83의 유발계수를 곱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과장이 얘기를 해 주는데 작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현행 최대 7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00원으로 단위부담금을 올려달라는 개정건의를 건교부에 했는데 아직까지 건교부에서 반응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 대형버스 같은 것을 댈 수 있는 데는 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고 대략적으로 그런 건물들은 노후화된 대형건물을 매수해서 대개 업무시설이지요, 그런 빌딩이. 그런 곳은 주차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식장을 또 새로 개설을 한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업무시설하고 예식장하고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확연히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유발계수를 보면 1.8로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2.5배 정도가 더 부과가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예식장으로 바꿀 경우에는. 그래서 유발계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수요관리를 하고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한 것이 교통유발부담금이고, 그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된 제도는 우리 법령에서 규정되고 있고요, 저희 조례는 그것을 어떻게 수요관리를 통해서 경감시켜 줄 수 있느냐를 규정할 수 있도록만 지금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것을 경감해 주려면 예식장 같은 데는 꼭 대형버스 같은 것을 1·2대 정도는 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을 때 조건을 걸어서 하십시오. 진짜 그게 필요합니다. 승용차 같은 것은 옆으로 댄다고 하지만 대형버스는 꼭 도로에 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차구획선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이 조례안과 관계없이 교통소통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1,000㎡이면 사실 소형건물인데 경감비율이 한 10% 정도 되지요? 경감비율이 사실 적거든요.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고, 교통유발계수를 보면 백화점은 9.83 정도 되더라고요. 이 근거 규정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여기도 보면 오히려 약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일반 업무시설 오피스텔 포함 이게 1.80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더 높아져도 되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의 현행 조례안은 1.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상향시킬 수 있는 것이 50%입니다. 그래서 1.8로 일단 올렸습니다. 또 조례개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것은 더 상향이 되어야 되고 어떤 것은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 눈에 딱 보인다 말이지요.

이번에 최대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잡아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중에 경감비율을 최대 90에서 100이라고 한 것을 전액으로 자구수정하면 안 되겠느냐는 제안이 있었거든요.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참여업체 실태점검을 10회에서 분기별 1회로 줄여나간다 이 말이지요?

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도 담당공무원에 대한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사항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태점검을 이렇게 확 줄여버리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상시설은 늘어나는데 그대로 놔두면 오히려 안 가보고 할 소지가 있고 하다보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점검횟수를 줄여버린다?

네, 그게 낫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고정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런 물의가 야기되는지를 watch 하는 쪽의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교통유발계수 조정문제는 이미 현행 150%, 개정할 때마다 1회 최대치 150%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개정안을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5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중 ‘100분의 90’을 ‘100분의 100’으로 하고」, 이 부분 중에서 ‘100분의 100’ 내용을 ‘전액’이라는 내용으로 수정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정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고정균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관련하여 고정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정균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버스체계개편을 위해 운영해 왔던 버스정책시민위원회와 버스개혁시민위원회의 역할이 안정화 단계에 이름에 따라 중복기능을 정비·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버스운영체계의 안정화에 따라 버스정책시민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위원의 수를 25인 내외에서 40인 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버스정책·서비스개선·경영합리화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버스정책, 노선조정, 서비스·시설개선, 경영합리화 등 4개 분과위원회로 확대하여 분야별 버스정책 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버스정책시민위원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논의될 대중교통 운임 조정안에 대한 그런 안 같은 경우에 국장님, 이것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구하는 그러한 것이 명문화되어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의견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은…….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순서는 시의회 의견청취가 이루어지면 버스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런데 지하철 요금은 아닙니다.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물가대책위원회에 가는 것으로 절차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이 분과위원회는 전체회의에 회부되어야 되나요? 정해진다고 하면 지금 4개로 나누려고 하는 분과위원회 어디에 속하게 되나요?

개정안을 보시면 버스정책분과위원회에서…….

전체회의는 작년에 한 번도 안 열렸지만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열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노선조정분과를 별도로 안 뒀기 때문에 이번에 노선조정이 상당히 중요해서, 그전에는 버스정책분과위원회에서 노선조정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정책위원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열렸는데 이번에 버스정책위원회는 좀 더 종합적인 것을 다루고…….

참고로 이 버스정책시민위원회가 언제부터 열렸습니까?

9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98년도에 고건 시장님이 계실 때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조례가 그때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개혁시민위원회가 없어졌으니까 이것을 합쳐서 분과를 하나 더 만들고 인원수를 늘리고 하는 측면의 위원회 구성으로 봐서는 저는 이의가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별 의미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꾸 새로 조례 바꾸고 이러는 것을 저는 오히려 폐지안이 왔으면 거기에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열리지도 않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조례를 개정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왕 올라왔으니까 저는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분과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지요?

네.

저희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상임위가 2년마다 교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시의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타 분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타 분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이쪽으로 집중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고,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교통전문가라든가 시민단체, 버스업계의 다양한 요구사항 반영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임기가 1년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행정편의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1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방금 질문하셨던 송주범 위원님의 말씀처럼 위원들의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는 것이 일부 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새로운 의견들, 그리고 새로운 전문가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또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것에서 2년에서 1년으로 임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힘듭니다. 하지만 힘들더라도 새로운 의견들이나 의견의 조정기능을 갖고 있다면 2년에서 1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종전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또 분과위원회에서 전원의 회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심의를 거친 것을 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안으로 본다는 의견인데 제가 개별 단위별로 회의를 두 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서는 자칫 일부 의견이 전체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도 기존의 전원 위원회의 성격기능을 그대로 종전과 같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덧붙여서 이 기능을 그대로 갖고 간다 하더라도 그 단위별로 분과위원회의 위원들이 최소한 70% 이상은 참석할 수 있도록 과반만 채우려고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고를 해 주시고, 위원회에 위촉할 때도 명망성 위주로만 하시다보니까 그분들이 참 바쁩니다. 여기 저기 위원회 몇 개씩 갖고 계시고 회의가 겹쳐서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명망성 위주보다는 정말 의욕적이고 참여의 깊이가 있는 분들로 위원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아까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분기마다 1회씩 하는 것을 연 1회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의견으로 개최횟수를 축소시키는 것은 행정편의상 필요합니다만 많은 업무 때문에 노드가 걸리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분기 1회로 개최를 하고 또 필요 시마다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어서 다양한 우리 시민들의 의견,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의 직접적인 여론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를 많이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역행하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되면 또 수정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안으로 동의를 해서 처리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주범 위원님이나 고정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의 임기문제라든지 회의개최 주기라든지 하는 부분은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동안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전체회의 없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을 현실화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회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반드시 전체회의에 올리도록 내부적으로 규정을 다듬겠습니다. 나머지 명망성 위주로만 되었다는 부분은 특히 변호사 분들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실무적이고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무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무원 위원입니다. 이게 4개 분과로 나누어서 25명을 40명 선으로 증원하는 조례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위원회 운영을 보면 자기네들이 충분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안도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거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시간낭비, 예산낭비,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저도 위원회를 들어가 봤으니까 그런가 하면 또 업체와 공무원 간에 밀착이 되어서 주고받고 식의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은 앞으로 조례개정에 즈음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시정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의 논의가 좀더 객관화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버스정책시민위원회는 2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버스개혁시민위원회는 작년 11월에 자진해서 한 위원은 20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는 같이 합하면서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취지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버스정책 분과위원회가 상당히 기능이 중요해지는데 거기에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도 위촉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과정에서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조정을 할 적에 이해당사자는 적극적으로 방어라든가 이러한 대세로 나오게 된다 말입니다. 또 거기에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목소리 큰 사람의 편을 들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을 받아야 돼요. 위원회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한두 사람이 이것을 조정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위원회의 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서울시 안대로 서울시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처리가 되더란 얘기예요. 또 서울시에 위원회가 9개 위원회라면 각 국장이 하고 싶은 대로 다하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탁 털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이 위촉한 사람은 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위촉한 거예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제가 잘 모르는 사람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2대에 걸쳐 구의회에서도 내가 봉사를 한 사람인데 어떠한 어린이집을 하나 위탁을 준다 그러면 공고해서 10여 개가 와도 구청장이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줘요. 그러면 그것은 위원회가 아니지,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어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위원수가 현재 몇 명입니까?

현재 32명입니다.

여기에는 25인 내외에서 40인 이내로 확대하는 골자의 내용인데 그런데 25인이 왜 32인까지 늘어난 겁니까?

그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조례의 규정상 위원수에 대해서 따져보지 않고 버스정책시민위원회가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도 조례안을 올릴 때 정교진 위원님께서 그런 유사한 지적을 하실 것으로 알고 제가 있는 대로 시인을 한 것입니다. 취지로 봐서는 26명 27명이 적당하거든요. 32명으로 한다는 것은 조례 취지에는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40인 이내로 한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네, 송주범 위원님.

송주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주범 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송주범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송주범 위원의 의견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한기 교통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근거규정인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2006년 6월 개정됨에 따라 상위 규정과의 일체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기존 조례 제1조가 시행령과 일치하지 않아 제1조의 내용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을 제12조 제2항으로 변경하고, 시행령의 개정과 관계없이 기존의 조례규정 중 시행령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띄어쓰기의 변경부분은 제명 및 제1조의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을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으로, 법체계에 맞게 제1조상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를 제2조로 이동시키며, 문구의 추가 및 변경사항으로는 제2조 제1항의 “단속공무원”을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으로, 제2조제2항·제3조·제4조·별표제1호나목·동표제2호나목·별표2제2호상의 “단속공무원”을 “단속담당공무원”으로 각각 추가 및 변경하는 것입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시행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지난 제31회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요금조정안의 내용을 일부 변경한 후 이번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정안의 주요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1회 정례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주로 지적된 사항 중 현금승차 시 추가요금 200원은 액수가 너무 크고, 또한 지하철 요금산정거리 조정으로 이용승객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이 지적됐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운영기관들의 자구노력 부족과 시 재정지원 규모 확대 필요성 여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시의회와 언론 등에서 가장 많이 문제점을 지적하신 현금승차 시 추가요금을 당초 200원, 즉 1,100원에서 100원, 1,000원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이로 인한 수입금 감소는 연간 약 27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지하철 요금산정거리 조정은 버스와 일치시킨다는, 기존의 요금제도를 개선한다는 측면과 또 상대적으로 낮은 66%의 지하철의 원가보전율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이 지적하고 계신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자구노력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수익증대와 비용절감 노력을 추진함은 물론, 버스의 유류와 정비물품 공동구매는 금년 상반기 버스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에 연간 약 100억 원의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제재기준을 보강하고 실제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처리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버스업계의 재정지원 비율 15%는 일본 동경과 유사한 수준으로 뉴욕, 런던, 토론토와 비교하면 규모가 작을 수 있으나 이들 국가들은 중앙정부의 지원비율이 50%를 상회하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우리 시 지원율 15%는 낮지 않고,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원확대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대중교통요금을 조정하게 된 주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운송수지 개선대책을 시행하여 2006년도 기준으로 대당 표준운송원가는 전년도 대비 4.38% 증가하였으나 재정 지원규모는 오히려 271억이 감소하는 등 그동안 버스업계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강제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수단 간 환승무료요금제 도입으로 통행단가가 현재 1인당 947원에서 786원으로 운송원가 보전율이 83%에 그치고 있고, 특히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광역버스의 경우에는 원가의 6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유류비는 좀 안정이 되고 있지만 유류비와 및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현행수준으로 요금을 유지할 경우에 이는 결국 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2007년에는 최소 2,230억 정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요금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하철의 경우에는 서울시는 지난 2003년 지하철 부채 해소대책을 확정 발표하면서 지하철요금을 매 2년마다 100원 인상한다는 방침을 정하였고, 건설교통부 또한 2003년 향후 지하철종합안전대책의 추진 재원은 요금인상으로 통하여 확보하도록 관련 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서울메트로는 지난 8월 기본요금 200원 인상과 요금산정거리 단축에 공동합의하고 서울시에 요금조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요금조정을 계속 억제하여 왔고, 원가에 66%에 지나지 않는 낮은 운임수준으로는 2005년도의 경우에 운영적자가 총 3,316억 원에 이르고 앞으로 있을 안전운행, 소방대책, 시설 개선 등을 위해서는 2010년까지 약 3조 6,52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년 8개월 만에 요금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운영기관의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요금인상요인과 추가투자요인을 최대한 해소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지원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요금조정으로 해소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이번 요금조정의 경우에도 이러한 대중교통운영기관의 경영개선노력, 시의 재정지원을 고려하여 요금인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을 구상해서 제출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특히 준공영제 도입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버스회사들의 합리적인 경영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부도덕한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제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하철·버스운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요금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또한 나아가 시 재정지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대중교통요금 인상으로 시민 여러분의 가계에 다소 부담을 줄 수 있지만 버스·지하철운영기관의 운송수지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2년 8개월가량 동결되어 왔던 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 추진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계획대로 요금이 조정되더라도 변경된 요금수준을 2005년 6월과 10월 사이에 요금을 조정한 부산, 부산의 경우는 지하철 990원, 버스 950원입니다. 대구와 비교해 보면 우리 시의 요금수준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 통합요금제 적용 예정인 경기도 버스요금조정안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지난 1월 25일에 통과하여 최종적인 확정절차를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중교통요금 조정의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 또한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수입금 정산 시에 우리 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요금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현재 검토하고 있는 대중교통요금조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안건 심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균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교통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여건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그리고 장기간의 경제 불황, 북핵 위기 등 현재의 서민경제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의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과 또 서민들에 대한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과 버스 대중교통 운송기관들의 적자 해소라든지 구조적인 운송원가 보전을 위한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2006년 12월 19일자로 의견청취안이 상정되어 부결된 것을 바로 한 달여 만에 다시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기능인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부결된 내용을 다시 재상정하는 시기가 어떠한 노력 없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많은 불쾌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2004년 7월 대중교통체계 개편시행 시부터 적용된 통합환승할인은 요금에 대한 지원이 그 당시에 예측했던 내용들이 일부 틀렸다, 따라서 정책실패에 대한 개선점과 이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책 실패라는 것이 버스준공영제 이후에 중앙차로로 인한 대중교통은 운행속도가 다소 빨라진 것은 있지만 자가용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교통 상습 정체에 대해서는 개선점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요금을 인상해야 될 당사자인 전임 이명박 시장님이 해야 될 요금인상을 후임 시장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대해서 서울시민의 대표자인 시의원들에게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느냐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더불어서 버스와 지하철 운송기관들의 자구노력과 서비스질 향상은 변함이 없는데 요금인상만 하느냐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과 하소연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우리 서울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법적구속력이 없는 의견청취안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오히려 서울시 집행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기타 등등의 많은 우려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내용들을 알고 있는 차원에서 수익자부담원칙 등 많은 적자를 해소하고 운송기관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다소 필요하다고 모두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진행절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본회의에 상정될 시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한 답변만 해 주시고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교통위원님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충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일단 시인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논리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요금인상의 필요성과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또 우리 서울시 재정운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의 논리개발과 함께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과, 버스회사들이나 지하철 운영기관들의 자구노력을 저희들이 좀더 자세하게 밝히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박홍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선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 저희들한테 배부한 의견청취안에 보면 제가 거기서 발견한 것인데 기본요금 100원을 올렸을 때 버스는 몇 % 인상이고 지하철은 몇 % 인상입니까?

지하철은 기본요금 포함해서 15%가 올라가고요.

제가 여쭈어 본 것은 기본요금 100원 인상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하철은 11.2%, 버스는 12.5%지요?

그렇습니다.

지하철이 11.2, 버스가 12.5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의견청취안 5쪽에 보면 기본요금 100원 인상 12.5% 인상, 이것은 양 교통수단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는 거리비례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운행거리를 감안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12.5%란 말이에요?

11.2%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하철은 11.2이고 버스는 12.5인데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된 안, 의안번호 144호 5쪽을 보면 과다한 요금인상은 시민부담 급증을 고려하여 기본요금 100원 인상 괄호열고 12.5% 인상하되, 이것은 버스만 얘기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11.8이 맞습니다.

장 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세요. 버스가 12.5%이고 지하철은 표준 계산할 때 11.2%이고 거기에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면 15%가 되잖아요, 지금 100원을 조정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본요금 인상요율은 12.5%이고요.

버스가?

네, 버스요. 지하철 같은 경우는…….

15% 아닙니까, 거리비례제까지 다 합쳐서?

아니, 지금 그것은 거리비례를 다 합쳤을 때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한테 준 안 5페이지를 보면 밑에서 괄호열고 다섯 번째 줄에 나오지요. 12.5% 인상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버스만 맞는 것이지 지하철까지 하면 11.8%라는 겁니다. 이것 수치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쪽에 보면 광주광역시의 경우에 2006년 12월 운임인상 예정이에요. 지금이 2007년 2월입니다. 이것을 갖고 다른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광주는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데 10쪽에 보면 중간에 05년 대비 인건비 2.76% 증가, 유류비 15.45% 증가로 06년 대당 표준운송원가는 5.7% 증가하였으나, 조금 전에 국장님이 저한테 설명한 것에 의하면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대당 표준운송원가는 전년도 대비 4.38% 증가했다고 나왔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5.7이 맞습니까, 4.38이 맞습니까? 또 16쪽에 보면 서울메트로 노조전임자 축소 25명에서 11명으로 14명을 축소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11명으로 축소하는 안이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고 현재는 25명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단체 임단협에서 된 겁니다, 이 사항은.

제가 이것은 사소한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 교통위원들한테 아까 고정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 요금인상에 대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정례회의 때 교통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 원안대로 통과된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많이 올려야 되고 적자에 대한 규모를 수익자부담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절차를 갖고 얘기했었을 때 11월 21일에 의안번호 112호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이 안하고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144안으로 165회 임시회 때 나온 안하고 문구를 확인해 보니까 차이나는 것은 딱 현금승차 시 200원에서 100원으로 내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을 들어보면 그것 때문에 여타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반대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가 지난번 정례회 때 본회의 마지막 날 이 요금인상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부결이 됐습니다.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방송을 포함해서 CBS하고 몇 군데 방송사에서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해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한 요지는 “이것을 좋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교통위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기는 하고 여러 가지 요금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이 부결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그러나 이것을 중요한 계기로 삼아서 버스운송업자는 좀 더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지하철 양 공사의 경우에 노조전임자 숫자를 규정대로 줄이든가 아니면 가족권 발급을 제한한다든가 나름대로의 시민들한테 뭔가를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고, 시 집행부는 교통위원을 포함해서 여타 의원들한테 대중교통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중요한 계기다. 오히려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더 요금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계기다.” 저는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두 달 이후인 오늘 상정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단지 200원을 100원으로 깎아주는 것, 그것 때문에 부결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여타 의원들을 붙잡아 놓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무슨 노력을 했으니 이번에는 통과를 시켜야 된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제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국장님한테 지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의견청취안 제출한 내용이 0.1% 틀리고 또 실제 진행됐던 것을 예정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일단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외에 의견청취안으로 내지 않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만든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고정균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충분한 대안논리를 만들어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제출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좀 더 우리 교통국에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우선 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 좀 더 납득할 만한 자료를 주시거나 설명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고, 저는 그래야지 저희들도 좀 더 다른 여타 의원들한테……. 다른 의원들이 지금 미리 의견청취해 보니까 반대가 많더라, 그것 무서워서 못 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해야 된다는 취지가 너무나 당연하고 지난번에 부결된 것이 이번에 다시 상정돼서 꼭 통과해야 된다는 논리가 명확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통과시켜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하 저희들 교통위원들은. 저는 그것을 미리 여론조사 하듯이 띄워봐서 부결이 많을 거니까 하지 말자 이런 의견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진짜 시를 위해서나 버스 대중교통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지난번에 했고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끝난 거니까 절차상 그 다음에 부결되고 다시 재의요청, 다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고 다시 제출된 것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희박해서 그것을 국장님한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사 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송주범 위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한두 가지만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는 가족권 때문에 계속 문제가 돼 왔어요. 계속 문제가 돼 와서 지난번 행정감사, 상임위 때 계속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든 안 하든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해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공사 사장 측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2006년도 12월 28일에 공사 사장단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있으면 거기에서 어찌됐든 해결을 하겠다, 하고 저한테 답변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임단협 결과 그것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의 여론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가족권 가지고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됐든지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태까지 해결을 못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보는 눈이 어떻겠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또한 지금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에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인상해야 돼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의 눈이, 우리 국민이 바라보는 눈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중교통요금이 올라가면 다른 공공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파급효과를 일으킵니다.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지하철보다 버스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 50원을 올려도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우리 동료의원들이 왜 반대를 했는지 이런 것을 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한 자구책도 없었고 거기에다 시기적으로 12월 것을 바로 이번에 다시 상정한다는 것,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부터도 설득할 논리를 지금 못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의견청취안을 올렸는데 우리 교통국에서 바로 요금 상정해도 되잖아요. 우리 의견청취 안 듣고 요금인상안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요금 의견청취의 법적인 성격을 논외로 하더라도 이것은 일단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 해야 될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대의기관인 시의회 청취를 묻고 이런 것은 그 만큼 중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의회를 인정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또 집행부의 가는 길 발목을 잡거나 이런 의지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 이하 관계 분들이 가시는 길에 저희도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인가, 같이 갈 것인가 이것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중교통요금인상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통위원회 여러 선배·동료위원들 역시도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합당한 논리를 저희들한테 필요성과 타당성을 한 번 다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몇 개월 동안 안 올렸다는 것은 너무 길었어요, 적자운영에서. 그 다음에 먼저 부결되고 한 달 이후잖아요? 우리가 그 날 다시 했으면 우리가 이겼다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어떻게든지 계속 투자해서 지하철을 건설하려면 요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민의 교통에 대해서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게 시민을 위하는 거지 돈 하나 이거 조금 가지고 시민을 위한다는 생각은 아주 거리가 먼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결하고 빨리 가부를 물읍시다. 이상입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어차피 우리 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뜻은 한 뜻인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한 뜻인데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 장 국장님께서 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지난번에 나가서 설명이 부족한 점도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사실 지금 정부 자체에서도 노인네들 표 엄청난 금액인데 하나 지원하는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부채 갚아주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저런 명분을 내세워서 설명을 잘 하시고 핵심적인 문제는 전부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 했으니까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지요?

네,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교통국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교통정책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적시되는 관계로 인해서 지난번에 요금안이 부결돼서 많은 상처를 안고 있어요. 좀 더 진지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서울시 교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