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춘석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오춘석 인사) 신만희 정책관리담당관입니다. (정책관리담당관 신만희 인사) 황병일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황병일 인사) 신재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재경 인사) 정영택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정영택 인사) 최수영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최수영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처음 개최되는 제17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항상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알찬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2007년도 기획관리실 주요 업무계획은 도정 각 분야가 보다 발전적으로 또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특히 기존의 시책들도 보다 내실 있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시책과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항상 많은 지적과 고견을 들려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한 일들이 차질 없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일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 추진성과, 2007년도 시책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 추진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2007년도 도정의 전제적 기조는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뉴-스타트 강원을 통해 강원도의 모든 가치와 브랜드를 전국화ㆍ세계화하는 데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1등 도 실현을 앞당겨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정의 종합 조정과 정책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경제ㆍ삶의 질 중심의 도정시책을 정립하여 실행력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광역행정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사람 가꾸기의 일환으로 강원 발전을 선도할 인적자원 개발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하여 전방위적으로 새로 추진하는 한편, 남북강원도 교류ㆍ협력사업의 내실화와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발전적 추진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안정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면서 디지털 정보기반 확충과 유비쿼터스 강원 선도 사업을 가시화하는 데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도정의 역점시책과 수도권 전략 등 지역 균형발전 저해요인에 대한 강력한 대처 등 도정 주요 현안 프로젝트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 기획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우선 정부정책 등 주요 현안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의 이익과 관련된 과제 및 현안에 대한 주도적ㆍ적극적 대응체제를 갖추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정 분야별 정책발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면서, 도내 중앙 관련 유관기관장 초청 도정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공조 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도ㆍ정 협의회의 발전적 운영으로 지역이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 체제를 강화하면서 도정 주요 현안ㆍ프로젝트에 대한 수시 점검ㆍ확인과 또 이를 가시화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게 되겠습니다. 도정 정책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도정에 대한 연구ㆍ자문ㆍ심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제도적ㆍ기능적으로 뒷받침함으로 인해서 도내 현안사항 발생 시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고 또 대응방안도 공동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강원 4대 포럼 구성 운영입니다. 경제ㆍ복지ㆍ환경, 또 한국 DMZ평화포럼의 구성 운영으로, 포럼별로 12~15명 내외의 운영위원을 구성하면서, 각 분야별 도정 주요과제에 대한 정책검토와 대안제시를 하면서 특히 현안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수탁과제 중심에서 정책ㆍ기본과제 중심으로 연구 패턴을 전환하게 됩니다. 또한 수도권 정책 T/F팀 운영 강화와 4대 포럼 운영 결과에 대한 정책 연계성도 강화하면서 연구원 경영 개선을 위한 외부 경영평가제도 도입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도, 연구원, 시ㆍ군 간 정책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제선진도ㆍ삶의질일등도 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난해 말 양대 위원회가 설치 구성이 됐습니다. 금년도는 도정 현안ㆍ정책 과제에 대한 심의ㆍ자문 등 회의를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삶의질일등도는 3월 7일, 경제선진도는 3월 8일 회의 개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전용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사이버 네트워크도 구축하면서, 도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또 대안도 제시받을 계획입니다. 직무성과평가제 운영입니다. 도정 업무 목표 활동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정책 및 조직관리에 합리화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와 도정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67개 실ㆍ과에 대해서 주요 업무별 특성에 따라 정량ㆍ정성ㆍ고객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특히 평가항목과 배점은 6개 항목을 선정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는데 금년은 특히 평가과정의 공정성 및 결과 수용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재량범위가 큰 점수화 평가에서 등급별 평가체계로 전환하고, 다양한 평가항목별 세분화된 평가기준도 제시하고 또 우수사례, 각종 평가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BSC 기반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3월 중에는 지휘부와 부서장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또한 평가기준도 공시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6~9월 사이에 매뉴얼 교육도 하면서, 연말 우수부서 및 부서장 평가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도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도민 제안조례 및 제안규칙에 대해서 연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젊은 세대층을 겨냥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특히 도내 대학 홈페이지와 연결도 시키고 대학 게시판에도 게시하는 등 참여율을 높여나가면서 심사 시기도 확대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층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종전에 연 2회 심사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4회 심사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에 제안모집 공고를 하고 도 및 시ㆍ군, 대학 홈페이지 연계 게재 및 대학 게시판에는 연중 이 내용을 게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던 위원회 운영 활성화 부분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제대로 챙겨볼까 합니다. 그래서 역할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는 가급적 통폐합을 하는 등 정비를 하면서 또 정책 결정 등 도민참여 확대를 통한 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9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위원 및 시민단체 추천 인원도 확대하고, 또 위원회 위원의 연임 및 중복 등에 관한 제한규정도 조례에 명시하면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도 제고할까 합니다. 그래서 2~3월 중에 조례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3월 조례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질 높은 통계 생산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1~3월 중,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는 6~7월 중, 또 지역 내 총생산 추계는 3~12월 사이에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통계 자료도 적기에 생산해서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통계는 통계정보의 시의성을 적절히 확보하면서, 더구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실물동향 자료로 제공이 되도록 하면서, 도와 시ㆍ군 간 업무교류 활성화의 매개체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0년을 지향하는 발전전략 추진입니다. 먼저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인데 지난 1월 30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것은 2월 중에 건설교통부에 승인 요청을 하고 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승인이 되면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비 확보와 연계시켜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동해안 광역권 개발 추진입니다. 2004년 11월에 강원ㆍ울산ㆍ경북의 3개 도 협력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의 용역이 완료되고, 정부계획에 반영시킬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로 있고, 지난해 12월 14일 동해안 광역권 개발 지원 특별법이 국회에 3도 공동 발의로 의원입법으로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해안 광역권 개발 지원 특별법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공조 추진을 하면서 동해안권 공동협의체 구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3도 지사협의회도 적절한 시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 추진입니다. 중부내륙 3도 접경지역에 대한 연계개발로 지역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99년 3월에 강원ㆍ충북ㆍ경북 협력회를 창립했습니다. 그 후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계획이 3도 공동으로 수립되고, 2005년도에는 중부내륙 광역권 권역지정 및 대상사업으로 건교부에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제4차 강원도 관광개발계획이나 제3차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 내용들이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 국비신청사업에도 연계시켜 건의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댐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과 국도 지정 및 행복도시 연계 교통망 확충에 관한 노력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추진입니다. 강원도형 경관도시 형성 정책의 선도사업으로 선진형ㆍ미래형 공간 전략 차원에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7개 분야 25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함으로 인해서 시ㆍ군의 관심과 선의의 경쟁도 유지하면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평가보고회와 또 담당 공무원의 워크숍 개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범모델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에서 직접 30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델사업 확정은 금년 2월에, 또 시책평가보고회도-보고서에는 3월로 되어 있습니다만-2월 말에 준비를 하고 있고, 2월 중에는 시ㆍ군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통해서 시책을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도내대학 혁신발전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도내 대학의 적극 육성과 대학 특성화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과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혁신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저희들이 흔히 NURI사업이라고 합니다만-으로 7개 대학에 11개 사업, 또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에 1개 대학,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1개 대학에 1개 사업, 또 도 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에 3개 대학에 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산학협력 중심대학 도비 대응자금이 부족한 부분은 1회 추경에서 확보하고, NURI사업 추진실적 평가 및 점검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평가보고회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대한 현황은 29쪽에 정리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학교급식에 대한 우수 농산물을 사용토록 지원해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 도모는 물론, 우수 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도와 11개 시ㆍ군이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철원ㆍ화천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 2억 원을 지원하게 되었고,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7개 시ㆍ군에 대한 조례 지원 제정 권고를 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중ㆍ고교 원어민교사 지원 확대입니다. 도내 학생의 외국어 교육기회 확대 및 국제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또 외국어 의사소통 및 경쟁력의 제고를 통해서 세계화에 따른 지역인재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99명을 배치했습니다만 금년에는 40명을 추가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2010년까지 도내 모든 중ㆍ고생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255명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원어민교사로 추가 배치하는 40명은 중학교 중심 순회교육, 또 영어 체험학습시설 프로그램 등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ㆍ군과 도교육청과 실무적 협의를 다 마치고, 3월이면 구체적 계획을 확정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도지사 추천 대학입학 지원 추진입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우수 고교생에게 대학진학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원주에 있는 연세대를 시작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연세대와 관동대, 또 내년에는 한림대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지난해 연세대 12명 계획에 4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연세대 10명, 관동대 2명 해서 12명에 대해서 1ㆍ2학년까지는 학비 지원, 또 학교에서는 4학년까지 기숙사 생활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 청년지도자 교육과정 육성입니다. 교육기간을 4~11월까지 20주로 약 80명을 계획으로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리더십, 지역혁신, 강원인의 얼, 지도자 소양교육 등을 통해서 청년지도자 육성 과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참여ㆍ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 팀별 발표회, 또 지역혁신 현장방문 교육을 강화하면서 리더십 트레이닝 집중교육도 실시하고, 또 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도 할 계획입니다. 교육운영은 상반기에 10주, 또 하반기에 10주 이렇게 하고, 12월에는 평가 결산도 하게 됩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 사업인데 이것은 기초자치단체, 즉 교육청의 신청에 의해서 교육부가 선정하는 사업이 됩니다. 저희 도에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지난해 7월에 삼척시와 화천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면서 도에서는 도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ㆍ군당 1,000만 원씩, 도 1,000만 원, 시ㆍ군 1,000만 원 이래서 2,000만 원을 가지고 특별사업을 하는데 삼척시는 신바람나는 노인 평생학습도시 만들기란 특수시범사업을 하고, 화천군은 화천 어린이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교육격차 해소와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저희 도에서는 2개 사업, 초등 보육 프로그램하고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초등 보육 프로그램으로 21개 교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고, 평생 교육 프로그램으로 40개 교에 2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초등 보육 프로그램은 도시 학교 21개 교가 되겠고, 평생 교육 프로그램은 도교육청 공모에 의해서 40개 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교육청 계획이 수립되고 협의가 완료되면 곧 도비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내실화입니다. 남북강원도 교류ㆍ협력사업 추진으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도민적 공감대와 상호 이익을 위한 실질적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간 남북강원도 연어 생산사업, 또 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방제사업, 잣나무넓적잎벌 공동방제사업, 또한 남북아이스하키 친선경기, 또 저희 도 현안인 2014동계올림픽 유치 공동협력 합의 이런 것을 하면서 금년에도 기존 협력사업을 발전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히 금년도에 농림ㆍ수산 분야에 신규 협력사업도 발굴해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00년 1월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고 또 종합계획이 2003년에 수립되어서 연차계획으로 2012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143억 원이 투자되어서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서 군부대 주변 오ㆍ폐수 처리시설, 관광지 개발, 경지정리 및 기계화 경작로 등의 사업을 합니다만 사업 변동에 따라서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추진해 가면서, 특히 적극적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 개정 추진을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과 관련된 세부사업 내용은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운영시스템 강화로 재정분석 및 부서별 자율한도액 기준설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액배분자율편성, 즉 톱다운 형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부서별 자율성ㆍ 책임성을 제고시키고, 경상예산은 총액예산 기준액 기준으로 기능ㆍ특성 등 예산수요를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배분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예산낭비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T/F팀 구성, 신고센터 활성화, 또 예산일몰제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예산성과금 제도에 의한 세입 증대 및 세출 절감 대상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지방채 발행사업 세부 집행계획 수립으로 자금의 적기 차입을 통한 이자부담 최소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예산제도 조기 정착입니다. 예산편성부터 주민참여를 통해서 재정운영의 책임성ㆍ투명성을 제고시키고, 또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 자율통제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2월 중에 타 시도 사례 수집, 비교 검토를 하면서 5월까지 전문가ㆍ시민단체가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6월 중에 조례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편성 관련 설문조사도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또 분야별 정책 관련된 예산토론회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본격 시행입니다. 사업 중심 또 사후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과 부서별 자율성을 확대시키고 또 책임감 있는 예산집행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내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도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인프라 확산을 먼저 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게 됩니다. 특히 2~3월 중에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담당 실무교육을 확실히 시키고,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 제출은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할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국비확보 추진입니다. 내년도 사업 국비확보와 관련해서 국책사업은 주요 SOC사업, 강원도 현안사업에 대한 집중 확보 노력을 하고, 국고보조사업은 사업의 필수성ㆍ타당성ㆍ수혜도 등을 고려해서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균특회계사업은 지역개발 및 지역혁신 관련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월 중에 국비확보 대책 수립 및 계획의 시달을 시ㆍ군까지 하고, 5월 말까지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별 자체 예산편성이 6월까지 되고, 정부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국비확보 노력을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 강화입니다. 지방재정관리와 관련해서는 주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 투ㆍ융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20억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투ㆍ융자 사업은 중앙 심사와 도 심사로 금액 한도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순기 개선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면서 사업제도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연계시켜서 계획이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면서 투ㆍ융자 사업 심사도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는 상반기는 4월 중에, 하반기는 10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통합관리기금 운용 내실화입니다. 저희 도에는 16개 기금, 약 2,647억 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 중에 14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설치하고, 2개 기금-농어촌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운영부서에서 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금고 계약은 종전에는 도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했습니다만 이제는 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기금 단일금고 심사 선정이 지난 11월 6일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금 운용수익 극대화를 위한 노력도 하면서 기금 운용의 객관성ㆍ투명성ㆍ효율성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금 운용 성과분석 실시를 금년 6월에 하고, 7월에는 기금 성과분석 등 결산을 하고 의회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또 내년도 기금운용계획도 7월에 수립해서 11월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디지털 정보화 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행정정보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 추진으로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 추진 활용률 100% 목표로 초기자료 미비 업무 구축을 완료하고, 보고 통계업무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월별 행정업무 활용현황 실적을 통보함으로 인해서 미활용 부서에 대한 활용을 독려하면서 행정업무 담당자 변경 시 실ㆍ과 방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 추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연차별로 2006~2009년까지 시행되는 것인데 금년 2월에 시도 정책결정지원시스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11월까지 시범업무 사전조사 및 개발을 하고 12월에는 확산 보급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ㆍ군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2005년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시ㆍ군 21개 업무를 31개 업무 단위로 분류해서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차 확산으로 3~9월까지 기본시스템 및 7개 업무로 확산하고, 2차 확산은 8~10월까지 전출입 발생이 많은 3개 업무에 대해서 확산하면서, 시ㆍ군ㆍ구 및 시도, 중앙 간 보고통계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보급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14개 시ㆍ군 1만 4,764가구에 대한 초고속 인터넷 보급인데 지난해 1만 327가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비 10%, 시ㆍ군비 15%, 정통부 국비 25%, 또 KT에서 50%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작년 말 조사결과 당초 계획물량 외에 1,457가구가 추가로 지원 대상으로 파악이 되어서 이 부분은 KTㆍ정부와 다시 협의를 통해서 추가물량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산간ㆍ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입니다. 도내 250개 디지털공부방 구축을 목표로 지금까지 80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8개 시ㆍ군 30개소에 대해서 1개소당 PC 5대, 복합기 1대, 인테리어 등 디지털공부방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 2월까지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ㆍ군에 기본방침을 시달해서 2~3월 중에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4~8월 사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질 높고 광범위한 도민 정보화 교육으로 2000년부터 계속 실시하는 것인데 매년 10만 명 정도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12만 명을 목표로 주부, 노인, 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 교육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정별로 하루에 두세 시간 5일 이상 실시를 하게 됩니다. 시ㆍ군과 협의를 통해서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확대 조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보화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도ㆍ농 간 정보격차 해소, 또 주민의 소득증대, 도민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40개 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5개 마을로 정부지원 1개소, 도 자체예산 4개소 해서 금년까지 45개 마을을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에 조성된 정보화 마을에 대한 정보화 마을 뉴-스타트 혁신운동을 대외적으로 전개해서 정보화마을하고 기업ㆍ단체 간 자매결연 및 교류를 확대하면서, 농ㆍ특산물에 대한 공동판매전략을 같이 하고, 또 농ㆍ특산물 품질보증마크도 추진하면서 전자상거래의 체험관광을 연계한 마을소득 증대를 강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지도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위상 강화도 하면서, 기존에 조성된 정보화 마을에 대한 운영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여기 금년도에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마을은 4월까지 대상지를 최종 결정해서 적어도 5월에는 정보화마을 조성을 위한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비쿼터스 강원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용역을 마쳤습니다만 유비쿼터스 실현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관광 부분하고 농ㆍ특산물, 유-커머스(u-commerce) 분야에 대한 실시간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2011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지금 u강원 종합정보센터 설치, 또 모바일 서비스용 정보콘텐츠 구축,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목표로 금년 3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4~6월 사이에 사업 의지가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통신장비 현대화 및 고도화입니다. 먼저 전 사업소 전화시설 도청 통합운영으로 금년도에는 2년차 사업으로 원주, 강릉, 태백권에 있는 22개 사업소에 대한 IP 교환기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곧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장비 구입 설치 및 시험을 상반기 중에 하고 7월부터 개통할 계획입니다. 다음 휴대전화 불통지역 해소 추진인데 도내에는 현재 약 652개 마을의 휴대전화 불통지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대상 지역이 257개소가 있는데 지난해까지 188개소는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48개 지역에 대한 불통을 해소하면서 가능하면 2009년까지 휴대전화 불통지역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원자입니다. 2007년도 강원도의 주요사업과 관련해서 보고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단체별 예산규모가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군 단위 지역에서 차이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비나 도비를 예산 배정할 때 지금 현재는 각 자치단체의 사업에 따라 도비를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도 예산을 배정하시나요?

재정자립도라면 총예산 규모 중 자체 세입,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세입하고 세외수입 이렇게 해서 그걸 퍼센티지로 계산한 것이 자립도인데, 사실 재정력이라고 합니다. 재정력인데,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재정력이 약합니다. 그런데 그 재정력을 산정한 지수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여건에 따라 다른데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는 기준경비 지원이 적게 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재정력이 약한 곳에 반대로 재정지원이 추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최원자 위원님께 사업예산 지원하고 재정지수하고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자치단체에서 자체수입, 또 도나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 등을 다 합해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비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재정규모를 가지고 자치단체가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에 있어서 자치단체에 예산을 배정할 때, 지금 우리 강원도 군 단위 지역에서도 축제 같은 게 활성화가 잘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좀 저조한 실적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정선군은 20.6%이고, 철원군은 11.5%거든요. 그러면 약 9%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철원 하면 자체적으로 축제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게 강원도 지역 내에서도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개념에서 좀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은 고려를 합니다. 도 전체에 대해 균형이라는 것을 일단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균형을 전제로 하지만 자치단체의 사업 의지가 고려됩니다. 만일 A라는 자치단체가 어떤 축제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축제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균형이 전제가 되고, 저희들이 광역적 개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면서 거기에는 반드시 자치단체의 의지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데는 지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질의를 드린 것은 광역으로 보았을 때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 지역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 자치단체로 전입금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계속…….

그런 것은 고려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그것을 좀더 반영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를 정리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작년에 건의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올해 확실하게 추진하실 거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조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제하고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그 내용에 주로 시민단체나 여성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또-지난번에도 여러 번 지적이 됐지만-중복된 위원들은 가능하면 안 하게 하면서,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도 제고하기 위해서 회의록도 공개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 단체를 다 합쳐서 지금 전국적으로 위원회 설치율이 최고로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자체 위원회뿐만 아니라 18개 시ㆍ군, 단체도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안 광역권 개발 추진과 관련해서 동해안권 문화ㆍ관광벨트를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런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에 해양박물관이라고 설치된 곳은 없죠? 지금 삼척에 있는 게…….

해양박물관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은 있습니다만, 어느 적정 규모에 이름을 붙여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규모가 작고 이런 것은 몇 개가 있죠.

지금 동해안에 관광객이 자꾸 감소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강원도가 나아갈 방향이 관광분야인데 관광분야에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호주 시드니에 가면 씨월드라고 바다 안에 박물관을 설치했잖아요. 그렇게 좀 대형 프로젝트를 구상해 보고…….

민ㆍ외자 유치를 통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관광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내용 안에도 있습니다. 해양박물관을 설치해야 될 장소, 부지 이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바로 재정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ㆍ외자 유치로 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그런데 계획상에는 지금 동해안 지역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몇 군데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해양박물관 형태를, 이 지역에는 이런 시설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상의 시설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좀 빨리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동해안 광역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견을 같이 합니다.

차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 이게 강원도 최상위 발전전략이면서, 사실 제가 이 질의는 소방본부에 드려야 되는데 기획관리실에서 도정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3차 강원도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도시별로 태백은 고원 관광ㆍ휴양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고 삼척은 방재도시로 지정되어 있어요. 요 며칠 전에 소방방재청장님께서 태백에 가셔서 소방학교를 설립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지역 간 상당히 갈등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어떤-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 계십니다만-태백ㆍ삼척 지역으로 따져서 애기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소방방재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방방재라는 것이 처음은 R&D연구센터 건립이에요. 두 번째는 소방학교를 설립해서, 또 특수학교를 설립해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인증서를 배부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소방방재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 삼척이 며칠 전에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소방학교가 태백에 설립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2001년부터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태백에서 진행되어 왔어요.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히 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소방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바로 시행이 됐어요,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러면 3차 강원도종합개발계획은 계획만 세워놓고 그대로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삼척을 방재도시로 지정해 주었으면 방재도시가 제대로 가게끔 도에서 해 주어야지 전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방재도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의 한 축이 빠져서 태백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태백하고 삼척하고 같이 묶어달라는 얘기예요, 안 되면. 종합개발계획에 태백은 고원 관광ㆍ휴양도시로 묶어놓고 삼척은 방재도시로 해 놓고, 아마 2004년 지역혁신발전협의회에서 방재도시로 지정이 됐죠. 산자부에서도 국비 40억 지원한다, 방재도시로 가라, 그러면 삼척시에서는 2008년까지 국ㆍ도비, 시비 154억 들여서 방재산업단지를 완전히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세 가지 축 중 한 가지 축이 빠져서 다른 데에서 한다는 겁니다. 태백에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보면 안전체험관, 챌린지타워 이런 게 있어요. 그건 하시라 이겁니다. 하시고, 막말로 방재도시에 필요한 것은 삼척으로 주든가 안 그러면 태백하고 같이 묶어서 삼척하고 방재도시로 같이 지정해 주든가 해야지 계획만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밑에서는 다르게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도정 전체를 조정하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데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3차 종합개발계획이 제일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연동되어서 계속 변화가 되는데, 큰 틀에서 정해서 가는데 단위사업별로는 또 협의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는 맞는 얘기이고 지역의 이런…….

아니, 논리가 맞는 게 아니고 지금 지역에서는 난리예요. 앞으로 엄청난 갈등이 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세 가지 축 중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척대 같은 경우도 소방방재학부가 있잖아요. 대학원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태백으로 가서 지금 난리거든요. 또 소방방재청장님이 그렇게 하겠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도에서.

현안부서하고 협의를…….

소방본부 할 때도 제가 이 질의를 한번 할 거예요.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소방학교를 거기로 했을 때는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런 게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한번 조정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초를 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도의 조정능력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백에는 안전체험테마파크, 삼척에는 방재 무슨 도시 이래서 유사한 것을 인근도시에 유치함으로써 멀쩡하던 두 도시에 갈등이 생겨버립니다. 그뿐이 아니고 해양심층수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도에서 고성에 출자해서 하는 것하고, 또 그 밑에 양양에도 한다고 그러고 강릉도 또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전체험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태백만 먼저 하려던 것이 아니고 대구까지 해서 경쟁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타 시도하고 경쟁이 붙었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강원도 내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뭔가 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고요, 한 두어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강원 청년지도자 교육과정에 80명을 선발해서 20주 동안 교육을 시킨다고 나와 있거든요. 대충 1인당 교육비가 12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선발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 사람들을 교육시킨 뒤에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난 2002년부터 실시했는데 선발대상은 20세에서 40세 사이의 청장년으로 문화ㆍ예술이나 과학ㆍ체육 등 이런 각 분야의 지도자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또 직능ㆍ비영리 사회단체 임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전체 인원 중 70%는 신청을 받고 30%는 시장ㆍ군수들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고, 그다음에 신청서를 통해서 교육 참여에 대한 의지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획인원은 80명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덜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70%는 추천을 받고 30%는 원하는 사람을 합니다.

그러니까 70%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있는 분들 중에 집중교육을 시키거나 받을 필요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좀 활동을 하는 사람 위주로 추천이 되겠죠. 그리고 누락될 것을 우려해서 30%는 공모, ‘이런 것을 합니다.’ 해서 스스로 신청을 하면 받아주죠.

자기 스스로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해서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발해서 교육시킨다 이 얘기죠?

예.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난 뒤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임이나 활동을 합니다. 또 개별 지도층이기 때문에 별도 사후관리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도정에 관한 것을 보내준다거나 그러는데,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교육 수료생에 대해서-지금까지 159명이 나갔습니다.-별도로 원한다면 모아서 특강도 한번 해 준다든가, 또 스스로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든가 이런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금년에 세우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이 양반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끼리 상호유대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을 도정 홍보요원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수료생들끼리는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집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의원님이 회장입니다.

예. 그다음에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내실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핵하고 미사일 관계 때문에 남북협력관계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늘 정례적으로 갖다 주던 쌀ㆍ비료도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계획만 세워 놓았지 아직 실행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강원도 교류ㆍ협력사업은 도민적 공감대나 상호이익이 전제된 협력사업을 강원도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 연어부화장 같은 경우도 자재는 우리가 대고 설계에 따른 건축은 그쪽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은 연례적으로 딱딱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본적으로 연어장 증ㆍ양식 사업하고 솔잎혹파리ㆍ잣나무넓적입벌 방제사업 이런 것은 연례적으로 하지만 다른 부분은 서로 의견이 맞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연례적으로 하던 것 외에 농림ㆍ수산 분야도 협의를 통해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남북관계, 정부의 방침에 저희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남북강원도 협력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계획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개 도, 5개 시, 6개 군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 16개 사업에 4,920억 원이 투자되었다는데 이것은 3개 도의 전체적인 투자내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12개 사업 391억 원은 우리 도의 사업이고요?

예.

391억 원의 재원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국비ㆍ지방비도 있고 민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지방비는 금년도에 확보가 된 겁니까?

금년도 국비ㆍ지방비는, 예를 들어 어답산 관광지 조성사업, 기반조성비 이런 것은 확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3차 종합개발계획하고 정부의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하고 연계해서 되는데, 전부 묶어놓으니 규모도 크고 이런데 사실은 분야별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종합을 했고, 사업시기 같은 것은 당기는 것으로 효과를 보고 그렇습니다.

금년도 391억 원의 투자계획은 거의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원도 내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협조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3개 도에 5개 시, 6개 군이 같이 하다 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강원도나 충북이나 경북 3개 도의 내용 중에서 서로 비슷한 사업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레저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도내에서도 지자체 간에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3개 도가 추진하는 이 사업이 1년 동안 추진한 결과로 보아서 공조가 잘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강원도면 강원도대로, 경북은 경북대로, 충북은 충북대로 각자 하면서 같이 협력해서 할 사업을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북ㆍ강원도가 같이 도로가 필요한 사업, 정부에 같이 건의를 한다든가 이래서 광역행정으로 지원을 받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같이 공조를 맞추어야 될 사업만 저희가 하고 개별사업은 각 시도마다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조를 해야 할 사업 중에서 3개 도가 서로 우선순위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조가 잘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12개 사업을 정할 때 협의를 했습니다. 실무협의를 시도지사들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국비를 확보한, 주로 국비확보 노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하자 해서 공감을 얻은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물론 우리나라 전체적인 균형개발이라든가 3개 도의 균형적인 것을 보아야 되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때마다 쉽게 얘기해서 강원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선열입니다.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 특히 2001년부터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연어치어 방류사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95만 마리 정도의 치어를 방류했다는데 잘 아시겠지만 치어는 회귀성 어종이죠. 몇 년만에 회귀하는지 이런 것 알고 계시나요, 회귀율이라든가?

모천회기라고 하는데 낳은 데로 돌아가는 것인데 기한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 보통 3년 내지 5년 주기로…….

회귀율는 어느 정도입니까?

학자들이 연구한 것인데 회귀율은 지극히 낮습니다.

0.1% 정도…….

예, 그렇게 됩니다.

물론 사업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6회에 걸쳐서 395만 마리의 회귀율을 따진다면 제가 알기로는 회귀율이 0.0얼마부터 0.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약 한 3,000마리 정도 회귀가 되는 거죠. 이것을 생각해 보십사, 이것이 과연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있겠나? 6년 동안 사료장도 짓고 치어장도 하고 방류사업을 해 왔는데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시점에서.

맞습니다. 맞는데, 연어치어 방류사업의 의미를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효율이나 이런 것을 따질 수도 있지만 상호협력사업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북강원도에 어떤 경제적 이익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연어부화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해 준 겁니다. 해 준 것인데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순수하게 재원이 나간 것이지만 상징적 의미나 그다음에 그쪽 사람들에게, 연어도 식량의 일종인데 자급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의미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회귀율 이런 것을 따지면 생산성이나 경제적 효과는 적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북한 경제가 날로 침체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징적 의미보다는 차라리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실제로 북강원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 시점에서. 물론 그동안 상징적 의미로 교류사업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만 6년여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런 것보다는 도리어 북한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쪽에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같은 차원입니다. 산간ㆍ오지마을에 디지털 공부방을 합니다. 그 뜻과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정보화담당관님 계시는데, 혹시 작년에 이용도라든가 활용도 이런 것을 한번 설베이(survey)해 본 적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후관리나 이용 후에 대한 정확한 어떤 것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냥 시ㆍ군으로부터 필요성이나 주민의 요망사항 이런 것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오지마을이 여러 군데 있는데 한 쪽에 공부방이 있어요. 저쪽에 있는 마을에 몇십 리를 걸어서 내지는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해서 사용하고 갈 수 있다고 봅니까? 해당 지역은 틀림없이 수혜를 봅니다. 그러나 이 취지가 그런 낙후된 지역에서도 인터넷을 활용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를 습득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것들 다 너무 실적 위주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그런 예산이 있다면 지원을 받아서 오지마을에 컴퓨터를 개별적으로 보급해 주는 이런 사업들이 이 취지에 맞지 않느냐는 거죠.

개별로 다 보급하려다 보니까 재원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이죠.

적지 않더라고요, 4억 5,000만 원 정도. 앞으로 250개 마을에 37억 정도를 투입한다는데 이런 것 말고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도 하고 정보화마을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 산간ㆍ오지마을에 컴퓨터 보급하는 것은 개별 가구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초고속망이 가가호호로 가기에는 저희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집단마을 같은 데로 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터넷이 다 깔리고 PC 활용도가 높아지면 이 사업의 필요성은 줄어드는 거죠.

하여튼 이것도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설베이(survey)를 해 보십시오. 안 되면 다시 한번 사업방향을 틀어서, 제가 제안했듯이 실제로 컴퓨터가 보급되지 않는 가구에 학생들이 있는 지역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에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설문조사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ㆍ군에서는 아주 원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한번 설문을…….

다시 한번 설베이(survey)를 하셔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 보시고 안 되면 그런 취지에 맞게 예산을 적절하게 다시 한번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광역권 개발계획, 또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이 야심 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동해안 광역권 개발계획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74개 사업에 88조 2,000억 정도, 또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계획이 작년부터 2020년까지 70개 사업에 약 9조 원 정도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광역권 개발계획은 5월에 지사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과연 관계부처, 이를 테면 재원을 지원하는 재경원이라든가 건교부에서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가 실행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고진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사업은 정부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와 협의가 되었고, 동해안 광역권 개발계획은 지난해 6월에 3도 공동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완료해서 지난해 11월에 정부계획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강원도ㆍ경북ㆍ울산시의 전체 규모, 여기에 민자까지 들어가서 규모가 이렇게 큰데 이것이 제대로 정부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계획이 확정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리실에도 요청했습니다. 정말로 확실히 하려고, 각 부서마다 예산이 확보되게, 건설부에서 검토해서 총리한테 보고하는 단계인데 이게 구체적 계획으로, 실행계획으로 확정이 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관련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4일 의원입법으로 특별법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류 중에 있습니까?

했습니다. 해서 그때 3개 시도지사, 동해안 관련 국회의원들 열세 분 해서 윤두환 의원이 발의 대표로 해서 지금 국회 건교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법안에 수정할 부분이 있나 해서 각 시도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 아마 국회 개원이 되면 상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되면, 지금 동해안 광역권 개발 지원 특별법이라는 제목으로 발의되어 있는데 되면 동해안 지역 개발만 전담할 동해안개발기획단이 국회법에 의해서 설치되고, 정부계획으로 반영이 되면 예산확보나 또 추진에 동력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3개 시도 의원협의회도 힘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만 3개 시도가 지금 아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냥 건의안 내고 이 정도…….

실제 국회에 입법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되면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것이 지원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대도 많이 하겠고요, 이왕…….

참고로 이 법과 관련해서 2월 12일 법안 공청회가 열립니다.

공청회를 하게 되면 우리 의회도 같이 공조해서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 나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추진상황이 있는데 기획관실에서 하나요, 정책관리담당관실에서…….

정책관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은 각 과 단위 부서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받아서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만 하고 사업은, 경관형성시책은 지역도시과, 각자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촉진요인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7개 사업은 해당 부서별로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책관리담당관실에서는 아름다운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시책사업 추진에 733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경관주택 건립 및 빈집 정비 이 부분이 너무 약소한 것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 강원도의 경관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창문을 열면서 소양강 강가에 일명 용궁예식장이라고 1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강원도 전체에, 영동고속도로도 지나가다 보면 무슨 타운이 흉물스럽게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또 속초ㆍ고성 쪽에도 있고, 또 춘천에서 지방도로 화천군 들어가다 보면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있는 그것도 지금 수년째 방치되고 있고, 솔직히 지방에서는 재정여건상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어떻게든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답변 좀…….

아주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합니다. 제 사무실에서 용궁예식장이 바로 눈에 보이는데 사실은 금년도 도정시책의 중요분야 중 하나로 이걸 지금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ㆍ군수 간담회를 할 때도 주제를 이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받고, 물론 도가 지원해 줄 사항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경관형성을 해야 되고 또 도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는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님들 다 모셔놓고 지역도시과에서 별도 브리핑을 하면서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가 또 강원도이기 때문에 도정 내지는 시ㆍ군정의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해서 운영토록 할 겁니다.

중점사업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일단은 제발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시고요, 춘천 지역의 칠전동에 삼신아파트라고 거기도 지금 거의 7~8년째 부지가 부도난 상태에서 해결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할 수 있는 토지조차 도에서도 나서지 않고 시ㆍ군 단위에서도 나서지 않고, 진짜 강원도 전체에 대해 이 자료를 파악해 보시면 펜션이라든가 콘도라든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 자체 일괄 통계자료부터 확보하셔서 각 시ㆍ군 단체하고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2004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2년이 지나 3년째인 2007년도에 두 군데만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도 차원에서는 열심히 하시느라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조례를 제정한 지역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지침을 내려 보낸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본방침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여건이 조성된 시ㆍ군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철원하고 화천 같은 경우에는 조례도 제정해 놓고 또 시ㆍ군비가 서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다른 시ㆍ군은 아직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문제는 사실 전국적인 문제인데 지금 국비를 통해서 이것을 실현하려는 것이 전체적 의도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농림부는 하려고 해요, 이것을.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잘 응하지 않습니다. 전국을 놓고 보면 상당히 재원도 많이 필요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 농림부는 우수농산물 측면에서 교육부에서는 학교급식 측면에서 관련법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인천, 충남, 전남, 경북에서 이것을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도 왜 안 하느냐고 하면 국비지원에 대한 힘을 한 군데로 모아서 실현하려고 그런다, 저희 도도 사실 시ㆍ군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조례 제정 권고로 미조례 지역이 7개 시ㆍ군인데 제정 권고를 좀더 강력히 촉구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도비 지원에 있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하는 부분까지 확대해서 강력하게 권고해 주시고, 조례 제정 11개 지역 중에서 철원ㆍ화천이 시작하는데 만약에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겠다면 추경 때라도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희들도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장들이 선거공약에는 드러나지 않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진학 지원과 관련해서 협약대학이 연세대, 관동대, 한림대 뿐인가요?

예. 원래 당초에는 연세대만 했다가 지난해 말에 관동대하고 한림대를 협약했습니다. 그런데 관동대는 작년에 협약하면서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했고, 한림대는 내년부터 하겠다고 해서 내년부터 합니다.

그러면 강원대는 왜, 그쪽에서 못 하겠다고…….

저희들이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다 사립대입니다. 학교에서 4년 동안의 기숙사비를 대야 됩니다. 그런데 국립대이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기숙사비를 부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원대에서도 예산 확보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강원대에서도 실시할 겁니다.

그러면 2년간 등록금 지원이 전액 지원입니까?

도에서 50%, 해당 시ㆍ군에서 50% 이렇게 됩니다. 전액입니다.

시ㆍ군이라는 것은 학생이…….

학생 출신 시ㆍ군입니다.

이걸 18개 시ㆍ군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 강원대에 약 70% 정도가 강원도 지역 출신 학생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강원대가 우선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대에서는, 저희들도 강원대가 되면 좋은 게 예산이 적게 듭니다, 학비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에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답니다, 4년 동안 지원할 예산을 따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는 강원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시ㆍ군에서 최소한 한두 명이라도 책정이 되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0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앞으로의 민주화 과정에서 나아갈 방향이긴 한데 광역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삼아야 할지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각 시ㆍ군 주민 대표들을 뽑아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문제가 참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나 시민단체 참여 간담회를 좀더 서둘러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저희가 기한을 5월로 했는데 그 사이에 전문가 의견부터 먼저 들을 겁니다. 사실은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말은 참 좋은데 방법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가 주민참여인지, 범위를 정한다든가 참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편성만 참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외국의 사례도 좀 보고 전문가들로부터 의견도 듣고 이래서 정리가 좀 되면 이것을 가지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저희가 기한을 넉넉히 잡아서 6월 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6월에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정책토론회가 원래 작년에 개최하려고 했던 것이죠?

조례의 기본은 6월까지 전문가나 시민단체 참여 간담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설문이라든가를 통해서 하는데 정책토론회는 소관별로, 국별로 소관 사회단체하고 내년에는 어떤 쪽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할 내용입니다, 조례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아니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자료라든가 진행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제게 보고 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특히 기행위 쪽에는 저희들이 아주 긴밀하게 의논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 이렇게 해 놓았는데 평생학습도시로 강원도에서 두 군데가 지정됐죠?

예.

도비가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금년에 처음 하는 건데 도비 1,000만 원 지원합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보니까 요즘 IT라든가 정보화시대에 사니까 매일매일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고령화 사회, 노인여성, 장애인들 전부 평생학습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좀 보시고, 우리 도비를 조금 더 투자해도 좋을 것 같은데…….

1,000만 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하는 데에만 1,000만 원 들어갔잖아요. 앞으로 도비지원 시범사업이 또 있을 텐데 인프라 구축할 때도 조금 더 상정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보화마을 상사업비로 3억이 나가죠?

예.

그리고 농정산림국에서 농어촌 시범마을의 상사업비로 5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되었는데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데, 먼저 너와마을이 미래형 농어촌 유비쿼터스 시범마로 전국에서 선정이 됐어요.

예,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 마을이 과거에 새농촌 시범마을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마을로 또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신리라는 마을 자체가 자립해서 살 수 있는 틀을 마련했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지금 새농촌 시범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다시 정보화마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사업비가 8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을이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대로 갈 때 잘되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만 안 되는 데는 그냥 내려앉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이제는 지사님 선거도 없고 여러 군데 잘 보일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마을 하나하나가 살아나갈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하는데, 그냥 동향을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마을에 대한 지원이나 시책사업 주관부서가 다 다릅니다. 농촌진흥원, 농림부, 정보통신부 다 다른데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농촌지도자가 있는 마을은 세 가지 다 가지고 가고 그렇지 않은 마을은 하나도 못 가지고 오고 그런데 지역 살리기란 정부시책을 하면서 이런 것을 통합해서, 지금 김양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데 기존의 부서 간에 이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마 정부 정책방향이 나올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수농산물에 대해 도지사님 품질인증제 이런 것 시행하고 있습니까?

농정산림국에서…….

강원도에서 우수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 제가 언론을 보니까 타 시도에서는 지사가 인증하는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합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까?

예.

품목이 몇 가지나 되죠?

많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시책은 확대 보급해서, 물론 품질이 지사가 인정하는 만큼 확실하게 보증이 되어야 하겠지만 확대 보급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민들한테 조금 활로를 터주는 것도 도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 예산 중에 국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도에 내려오는 국비가 약 3조, 금년 기준으로 하면 3조 403억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시ㆍ군으로부터의 현안, 도 전체의 현안을 1월 말까지 정리합니다. 국비와 관련된 현안을 각 부처별로 정리해서 적어도 3월 중에 각 부처에 저희들 국비확보에 대한 대상사업의 내용을 전달-전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하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시ㆍ군 얘기를 하셨는데 시ㆍ군의 국비확보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3월 초쯤에 시ㆍ군 재정예산 연찬회를 합니다. 순기하고 추진하는 방법, 작성하는 요령 이런 것을 연찬회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또 중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회나 강원도에 연고가 있는 각 부처의 인맥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드려서. 방과 후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4억 1,000만 원이 도비로 지원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확보가 안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 보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평생 교육 프로그램은 도교육청에서 공모해서 하겠다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계획 자체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 저희들이 재정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시지역에서만 한다고 그랬는데요, 농ㆍ산ㆍ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이 국비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그럼 나머지 군 단위 지역은 배제입니까?

이것은 왜 도시지역이냐 하면 군 지역은 농ㆍ산ㆍ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이것은 지원규모가 아주 큽니다.-이것은 그런 지원을 받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것은 한 학교당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교육청 자체의 재정도 지원이 되나요, 도비 지원할 때? 전액 도비지원으로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것은 도비만 가지고 합니다.

도시지역에 지원하는 건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이 교육청으로 이전 지원되는 거잖아요. 전입시켜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게끔 하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관리ㆍ감독이나 보고나 평가를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그것은 도교육청하고 우리하고 협의되어서 사업계획을 받은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지원이 되지 지금 바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는 정부 시책사업이기도 하지만 강원도에서도 많은 지역에 확대되어서 저학년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동용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장의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는 200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학철 인사) 박용훈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용훈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1등 도를 위한 뉴-스타트 강원의 시작과 함께 전 도민적 과제인 2014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이 눈앞에 다가오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내외 도민의 역량 결집과 도정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자치행정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전 공직자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 의식을 깊이 인식하고 강원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뛰어난 경륜과 높은 덕망으로 의정활동과 도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아울러 600년 만에 황금돼지해를 맞아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역점시책,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자치행정국 기구ㆍ인원은 4과 23담당 217명이고, 예산 규모는 1,9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 2006년도 12월 기준으로 도 전체 공무원 현황은 1만 5,732명으로서 도 공무원 3,408명과 시ㆍ군 공무원 1만 2,324명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현황은 토지 313.900㎡와 건물 630동이 되겠습니다. 출향단체는 114개 단체, 160만여 명으로서 재경지역에 71개 단체, 35만 명과 타 지역 43개 단체, 125만 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도내 가구 인구수는 58만 3,890세대에 150만 5,420명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도민 만족의 도정을 목표로 삼아서 일 잘하는 조직 육성, 일하고 싶은 환경 조성,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 주민 편익사업 제공 및 균형적 지역개발, 강원도형 세원 발굴 및 세수 증대, 강원체육 제2도약의 미래인재 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일 잘하는 조직 육성 시책으로 직원 후생복지 지원 확대 및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 시행하였고, 금년에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효행ㆍ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및 직원 자녀 자연사랑캠프를 운영하고, 직원 자녀 보육료를 현실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대비해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기구 및 정원을 재조정하고,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발굴ㆍ위탁ㆍ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효율적 조직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의 마련을 위해서 지난해에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금년에는 기간제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서 검토ㆍ심의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요인 해소 및 처우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지난해에는 인사 사전 예고제를 6회 운영하였고, 금년에는 주요 인사기준 사전예고를 단행하고 인사행정 혁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ㆍ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해서 지난해에는 주요부서 직위공모제를 4회 운영하였고,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근무성적 평정점 반영비율을 조정 시행하고, 업무실적 우수자 우대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하여 체계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 및 문제 해결능력 향상과 혁신적 리더십 배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급 이하 공무원의 상시 학습체계를 구축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인재 선발을 통한 우수 지방공무원 확충을 위해서 지난해에 3회에 걸쳐 625명을 선발했고, 금년에도 각종 시험을 통해서 21세기 지방분권과 혁신을 선도할 우수한 지역인재를 선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도정 사료 관리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해 나가고, 제5차 보존문서 전산화 용역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사환경 개선사업과 노후시설 정비사업, 구경찰청사 리모델링 공사 및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 청사환경을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 시책으로 출향단체 도정참여운동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강원도민회관 건물을 매입하였고, 39회에 걸쳐 출향단체의 각종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강원도민회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도민회 등이 입주할 계획이고, 또한 지역도민회 순회 도정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의 우리도민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군ㆍ관 협의체제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군 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및 시ㆍ군별 민ㆍ군ㆍ관 화합행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 화합을 위한 금년도 도민의 날 행사는 각종 경축행사의 내실화로 행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축제분위기 제고를 위해서 도민 주간에 집중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을 위해서 이ㆍ통장 사기진작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효율적 행정수행을 위한 직무능력 배양과 이ㆍ통장 협의체와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복 강원도민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도정 소개 및 현장연수와 이북5도민체육대회의 참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대비태세의 내실화를 위해서 을지연습, 화랑훈련, 충무훈련 등을 통한 전ㆍ평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반시설 보호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국가기반분야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기반보호관리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활성화 역량 제고를 위해서 민방위 여건 변화에 맞는 조직체계 유지로 유사 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민방위 임무 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 연마로 각종 재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이 편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자율운영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서 금년도에는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10월경 속초에서 개최하고,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를 6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은 지난해 춘천시가 시범 실시되었고, 금년도에 2ㆍ3단계 확대 시행 대비 자치법규 개정 등 추진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중심과제를 조기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고용 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민원실 이전에 따른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여권 택배발송서비스제 지속 운영 추진과 여권발급 기업활동 우대창구를 설치 운영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정보공개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 공개하고,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 운영 우수직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고품질의 주민등록ㆍ인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고, 주민등록ㆍ인감 업무 워크숍 및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확산 관련 시책으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참여확대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활동기반 강화, 자원봉사 인정 강화, 자원봉사 교육 운영, 자원봉사 참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 관리 및 참여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저소득 빈곤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자활의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사업 대상가구 선정 시 신중을 기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사회단체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지난해에는 108개 단체의 120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지원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통한 사회단체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서 단체의 역량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은 새마을운동에 헌신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금년도에는 290여 명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대 이후 역사 진실규명 사업은 일제 강점하에 강제동원피해 신고 사실조사 및 의견서를 작성하고,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에 대한 기초조사 및 중앙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민 편익을 위한 지역사회 개발사업 추진 시책은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방소도읍을 자족능력을 갖춘 지역의 중추도시로 육성하려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기 선정된 6개 도읍을 연차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사업시행 및 추진상황 현지 지도ㆍ점검을 강화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서 주민숙원 해결 및 생활 편익증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입니다. 도 경계관문 지역의 시설물을 정비해서 타 시도와 다른 특색 있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5개 시ㆍ군 9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군부대 진입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금년도 사업의 조기 완료로 군 장병과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사업은 금년에는 대상사업 선정 시 해당 부대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고,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규모마을 환경정비사업은 시급하고 오래 전부터 제기된 주민숙원 해결을 통해 도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7개 시ㆍ군, 9개소에 대해서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은 현재 진도가 79%로서 6월 우기 전에 96%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 관련 대책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연구용역 발주 및 관련 부처에 법률 제정 건의 또는 도 출신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 입법발의를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서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도내 댐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댐 관련 현안해결을 위해 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한탄강댐 건설 추진 관련 도 자체 전문가협의체 운영과 도암댐 상류 및 호소 내 수질 개선사업 등 후속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댐 주변의 친환경적 정비사업은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로 지역경제 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소양강댐, 평화의댐 정비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엄정한 회계관리 관련 시책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종합 징수율 1% 더 높이기 운동 등 징수율 향상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우수 시ㆍ군 및 징수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은 공정하고 철저한 심사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세 부과 징수 시 구제제도를 적극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서 인터넷ㆍ모바일 등 정보매체와 연계한 홍보를 확대하고, 통합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계한 납세서비스 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징수포상금 확대를 통한 세수증대를 위해서 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도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수수료ㆍ사용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효율적ㆍ안정적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 및 효과적인 징수체계 구축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세 정기ㆍ기획 세무조사는 탈루ㆍ은닉 세원의 우려가 높은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지난해에는 1,789개 법인을 대상으로 175억 9,400만 원을 징수해서 2005년도보다 한 50억 정도를 더 추징해서 지방세수를 증대시켰고, 금년도에는 2,000개의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 및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지방세수를 크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의 시가 표준액 현실화 및 탄력적 조정으로 지방세수 증대와 과세 형평성 등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및 심사기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 도입에 따라서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회계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복식부기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업무연찬을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서 지역업체 생산제품 구매 촉진 및 영세업체 지원을 확대하고, 수해복구공사의 지역업체 보호제도를 적극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국ㆍ공유재산 관리 업무담당자에 대해 연찬회도 개최하고,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한 체육 강원도 실현을 위해서 체육 종목별 계열화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금년에는 대학ㆍ실업팀 10개 팀의 창단을 목표로 실업팀 창단 가능 기관ㆍ단체 및 종목에 대한 선정 및 분석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 선수ㆍ지도자 육성을 통한 경기력 강화를 위해서 우수 선수 육성 및 우수 지도자 배치를 확대하고,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원체육진흥기금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여를 통해서 강원체육 전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국단위 대회 4개 대회, 엘리트ㆍ생활체육 27개 대회, 국제 및 연례 스포츠 이벤트 15개 대회를 개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계종목 꿈나무학교 및 선수 발굴 육성을 위해서 꿈나무학교 1개 교를 지정 확대하고, 경기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꿈나무학교 선수를 발굴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보급 등으로 장애인 체육 추진 체계를 개선하고, 장애인 체육대회 활성화를 통해서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고, 강원도 장애인체육회를 설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지역별ㆍ동호회별 생활체육 교류 확대를 통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생활체육 단체 및 동호회원들의 활동 지원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체육교류 확대를 통한 우리 도의 이미지 제고입니다. 국제 경기감각 및 선진기술 습득으로 경기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제15회 환동해권고교생체육대회를 8월 중에 개최하고, 캐나다 앨버타주와 중국 길림성ㆍ요령성, 일본 돗토리현과의 체육교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체육 및 생활권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경기훈련장 등 전문 체육시설 기반 확충을 통한 경기력 향상과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 확보를 위해서 운동장ㆍ체육관 4개소, 생활권 체육시설 8개소, 전문 체육시설 8개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체육시설 건전 육성을 위해서 건전한 시설운영 지도ㆍ지원 및 적극적 개발을 유도하고, 시설운영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 시책으로 미래인재 육성 및 강원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인재 발굴 및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10명의 미래인재 선발과 기금 11억 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기회 확대와 주체적 사고능력 신장을 위해서 청소년 정책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포럼 운영 및 청소년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5일 수업제와 관련해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의 보급을 위해서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이버영상 창작 및 정보문화 활동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5개소와 청소년야영장 조성 1개소, 폐광지역 청소년장학센터 건립 4개 시ㆍ군에 6개소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ㆍ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방과 후 학습공간 제공 및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ㆍ상담을 할 수 있는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취약층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을 위해서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방대한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일단 궁금한 사항만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인재 선발을 통한 지방공무원 확충 충원, 2006년도에 3회에 걸쳐서 625명을 선발하셨는데 어떻게 모두 발령이 났습니까?

2006년도요?

예.

선발이 됐죠. 선발되어서 발령이 다 났습니다.

금년에는 3회에 305명을 선발할 계획인데…….

그것은 고시만 했고 시험은 아직 안 봤습니다.

이분들도 다 선발하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 아니면 시ㆍ군 정원하고는 무관한 건가요?

그게 아마 시ㆍ군에서 정ㆍ현원 대비해서 부족정원이 있어서 저희한테 시험을 의뢰해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공고를 하기 때문에…….

선발계획을 짤 때 시ㆍ군에 수요인원을 조사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선발이 되어서 임용이 되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자반 교육을 시키잖아요. 신규자반 교육은 언제 시키나요?

대부분 임용 전에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교육하고 난 다음에 발령을 내는 것으로…….

교육을 하고 임용을 하게 됩니까?

예.

확실하게 맞아요, 교육 후 임용하는 게?

대부분…….

대부분이라니요? 제 얘기는 신규자반을 교육하는데 내부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발도 시ㆍ군에서 받아서 하고 선발 후에는 공무원으로서 임용하면 어떻게 하겠다, 또 교육을 받아야만 공무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시ㆍ군에서 대충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공고를 할 때는 시ㆍ군에서 정ㆍ현원을 파악해서 부족한 인원을 시ㆍ군에서 전체 받아서 부족한 인원을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인원이 선발되면 교육 후에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육비는 해당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1월 1일자로 오셨는데 제가 좀더 자세한 것을 질의하려고 하니까, 2006년도에 임용된 교육대상자 중에서 현재 일부는 임용 전에 교육을 받았고 일부는 교육을 안 받은 경우가 있다는데 해당 실무자께서는 그 내용을 챙겨서 국장님께 주시고요, 그 내용은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입니다. 방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2008년부터는 연초 당해연도 사업계획 보고 시에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서를 앞장에 전면 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뒤쪽의 사업설명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사업별예산서를 따로 붙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첨부자료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따로 보라고 별도 자료를 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정원 1,880명이 행자부에서 정한 표준정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7년도 인원은 1,880명 변함이 없고요?

예.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총액인건비제는 행자부에서 2,019억 6,5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유형별로, 기능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해서 자체 내의 기준정원을 기능별로 별도로 잡고 보정정원하고 별도정원을 플러스 시켜서 임의선정을 해서 지역별로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1인 단가를 적용해서 곱해서 나온 것이 약 2,020억인데 행자부에서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제공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1인별 단가도 2005년도 인건비 결산액을 2005년도 말 현원으로 나누어서 나온 것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유형별로, 그다음에 행정 기능별로, 그러니까 기획ㆍ조정, 행ㆍ재정, 문화ㆍ체육, 보건복지, 환경, 경제, 도시ㆍ 주택으로 전반적인 행정기능을 열한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분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2,020억입니다. 일단 기준정원은 총액인건비 산출을 위한 정원에 불과한 것이지 지금 나와 있는 1,880명이 우리한테 정확하게 대비해서 총 금액에 포함된 정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정원은 3,459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표를 보면 2007년도 예산액에 30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일용직과 기타직에서 1억 5,900만 원, 2억 9,100만 원이 삭감되어 내려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이것은 일용직하고 기타직을 삭감했다고 보시면 안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지자체 유형별로, 기능별로 자기네들이 분류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모델을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델을 정해 놓은 부분을 가지고 시도의 정원에 대비해 보니까 이렇게 감이 된다는 뜻인데 행자부에서 정확한 기구ㆍ정원 지침하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내려오면 거기에 현 정원들을 대입해 보면 총액이 그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0억이라는 데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잖아요.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강원도 지역에서는 2006년도 7월 1일부터 인제와 양양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문제는 이 지역 시범사업이 아니라 타 지역 시범사업, 그러니까 2005년부터 시행했던 곳이 전국에 10여 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쪽 지역의 사례를 분석해 보셨는지…….

그게 행자부에서 임의로 선정한 기능별로 분류해서 나온 총액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고요,-자료제공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일용직이나 기타직 부분은, 지금 총액인건비에 19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인건비와 물건비, 이전경비 이래서 19개 항목이 있는데 인건비는 기본급이라든가 수당ㆍ정액급식비 등이고, 물건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직원하고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전경비라면 성과상여금ㆍ연가보상금 해서 하여튼 공무원과 관련된 인건비가 총액임금제에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 일용직하고 기타직에 감이 된다는 부분은 서로 사후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 항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의회의 승인이 없이 조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이 되어서 인원이 줄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강원도 자체에서 기존에 시범 실시했던 지역을 방문하거나 그쪽의 사례를 자료로 갖고 있거나 확보한 것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총액인건비제가 총액인건비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공무원들에 대한 성적 평가와 같이 연결되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강원도가 인구당 비례해서 공무원 수가 전국 평균치에 비해 많다고 나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향후 총액인건비제가 진행이 되었을 때 직원 업무평가에 의해서, 당초 정부에서 6개 군으로 분류해서 퇴출을 시키겠다는 게 한번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2005년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시범 실시한 전주시나 과천시, 또 강남구 이런 데의 예를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하던 것보다 예산이 증액되어서 나온단 말입니다. 증액이 되어서 나왔을 때 이것을 도에서 적절하게, 신규자를 선발하든가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만 이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를 받지 않는데 만약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을 때 삭감이 되어서 내려오면 그때 우리 강원도는 큰 혼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우리 강원도 인구가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인구 비례해서 강원도 표준정원이 지속적으로 줄 것이라는 예상하에 이것을 향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인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국장님께서 새로 맡으셨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행자부의 처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향후 2년, 3년 후에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또 그에 따라 공직자의 성과평가까지 같이 반영되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최소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로 제공해 드린 부분도 앞으로의 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만 재정영향 분석 프로그램이 행자부에서 3월 말쯤 보급이 될 것 같고, 그것이 보급되면 기구ㆍ정원 규정도 개정해야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는 규정 개정을 감안해서 조직 정비를 우선 해 나가고-자료로 제공해 드렸습니다만-중장기적으로는 조직 진단용역도 실시하고,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조직을 개편할 수 있도록,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거든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해도 지금 일부 공직사회의 총액인건비제와 더불어 비정규직 무기 계약직화 전환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 1월 말까지 취합이 다 됐나요?

저희가 지금 정리를 거의 다 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는 작년에 자치행정국장님이 취합이 다 되면 자료를 해 드린다고…….

예, 저와 협의를…….

예, 그래서 그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원도 자치행정국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노동부에서 2005년도에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과 제가 서면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자료가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제가 분석한 자료에는 비정규직이 30%가 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가능하면 강원도는, 약 9,000명이 되더라고요. 외주용역과 민간위탁 그리고 출연기관까지 합치면 9,000몇백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절대로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인구 150만에서 근 1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고, 그 인원에 따른 가족들까지 합친다면 굉장히 많은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1월에 다 취합이 되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전임 국장님께서도 약속하신 바이지만 후임 국장님께서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면 저와 협의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 행자부에서 사전에 어느 부분까지 전환을 해라 하고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미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수용을 하겠다는 기조로 갔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아까 9,000여 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기관도 다 포함한 것이고, 저희 도 자체하고 산하단체까지 포함하면 한 700명 정도,-지금 70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이것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비정규직도 있고 그다음에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도 있고…….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700몇 명이라고 그랬죠?

701명입니다.

이게 이번에 1월 말로 취합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12월 31일 현재로 저희들이 조사한 인원이 701명인데 그중에 출연금 도비로만 자료를 한 것이 191명이고, 또 도비 플러스 국비 해서 인건비로 나오는 부분이 340명, 그리고 국비 재배정으로 해서 나오는 부분이 31명이고 자체예산에서 하는 부분은 의료원 등이 있는데 139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도비만 집행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무기근로계약자로 전환하는 기준을 설정해서 무기계약자로 하면 되겠습니다만 국비가 포함된 인건비, 또 국비 재배정으로 내려오는 인건비,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포함시킨 것을 가지고 자금을 더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가 판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행자부는 또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거쳐서 심의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의 의지만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단지 도비 출연하고 있는 191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개월부터 6개월 단위로 쓰는 비정규직이 있고, 또 10개월까지 쓰는 비정규직이 있고, 또 1년 미만으로 쓰는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12개월 이상 되는 비정규직도 있고. 그러니까 기간제인데, 사실 저희들은 전체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기간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단지 1년 이상 쓰는 장기계약 비정규직 그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정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장님께서 일정을 잡으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정수당이 주일수당하고 연차수당을 가지고 법정수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법정수당하고 초과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이상 고용자들이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와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에 보면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 정립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외주화는 위탁하는 것이죠. 청소 위탁 있지 않습니까? 위탁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정부 노임단가 기준이 시간당 3,480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 이상으로 상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위탁되어 있는 업체들이 사실 우리와 계약을 할 때는 3,480원 이상으로 단가를 책정해 놓고 나중에 집행할 때 좀 저렴하게 지급하는 그런 예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우려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 행정지도를 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외주 용역으로 넘어간 몇 군데 환경미화원들의 노임단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가 진짜 강력하게 지침을 내려주었으면 하고요, 저는 환경부문 쪽은 외주화를 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직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외주화를 준 곳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직영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우선 정해년을 맞아 최동용 국장님 이하 자치행정국 직원들 건강하시고 올 한 해도 강원도정이 발전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의 분발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간단한 한 두어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와 관련해서 복지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입한 지 얼마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 도입했나요?

작년에 처음 도입되었죠.

그러면 이 복지카드가 다른 시도도 다 똑같이 도입한 겁니까?

도입 시기는 똑같습니다.

복지제도 자체가 생소한 이름인데도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그러고 좌우지간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복지카드를 운영하는데 개인한테 얼마씩 지급하나요?

작년에는 300~650포인트, 그러니까 30~65만 원…….

직급별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사용금액이 좀 다르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500~950포인트까지 상향을 시켜서…….

국장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제가 최대한 사용을 한다면 금년에는 한 90만 원 선, 정확한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게 사용금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은 또 그보다 금액이 적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일반 직원들, 7급 정도는 얼마나 됩니까?

이게 기본점수가 있거든요. 기본 복지점수를 2006년도에는 260점을 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그것을 금년도에 400점으로…….

기본 포인트라는 것은 직급에…….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다 기본 복지 포인트를 주었죠. 기본적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근속복지점수라고 있습니다. 연도 수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작년에는 50점부터 200점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5만 원부터 20만 원까지로. 그런데 그 부분이 금년도에 100점에서 250점까지,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직급별로 그렇고, 그다음에 가족복지점수라고 해서 배우자가 있으면 100포인트를 더 주고 자녀ㆍ부모도 1인당 50포인트를 줍니다. 그래서 가족복지점수는 최고 300포인트까지 줄 수 있도록…….

그러면 가족이 없는 사람은 못 받네요.

가족복지점수를 못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전부 합하면 금년도에 950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을 다 받을 경우에. 그러니까 근속복지점수도 최고의 점수로 받고…….

그러면 복지카드를 쓸 수 있는데 현찰로 주는 건 아니고 물건을 구입하는데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카드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건강 관리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병 의료ㆍ치료, 그다음에 안경 구입하는 부분, 그리고 자기 계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서 구입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학술연구 같은 데에 참여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여가활동이라고 그래서 여행이나 콘도, 숙박시설 이용하는 이런 것, 그다음에 가정 친화라고 해서 자녀 보육시설 이용하는 것, 기념일에 꽃 배달하는 것 등등, 그래서 그런 것을 네 파트로 나누어서 건강, 자기 계발, 여가활동 이런 등등으로 해서 사용한 금액이 포인트로 적립되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금년의 강원도청 복지카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돼요, 규모만 알면 되니까요.

금년에 26억 3,800만 원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엄청난 예산이 책정되고, 그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가 된 것이 도의원도 복지카드 대상에 들어가는데 공무원이 아닌 도의원을 왜 대상에 포함시켰느냐 하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신문을 보고 누가 복지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나, 왜 올려놓고 흔들면서 지탄을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의원이라는 것이-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빛 좋은 무슨 살구 같은 겁니다, 사실 제가 가만히 느껴보니까. 한 7개월 동안 의원생활을 해 보니까 상당히 그런 느낌이 강했고 사실 어떤 실속은 없어요. 한 달에 세비로 300얼마를 받는데, 김양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동해나 삼척 이런 데에서 오시는데 기름값에 숙박비 빼면 없다는 거죠. 처음에 5ㆍ31 지방선거 나오기 전에는 연봉이 7,000만 원이니 8,000만 원이니 해서 잔뜩 바람을 들이니까 어중이떠중이 막 달라붙어서 경쟁률만 높았는데 실제로 들어와 보니까 지방의원 세비 심사위원회에서 잘라서 도의원은 4,100만 원, 시ㆍ군의원은 2,100만 원, 이렇게 칼질을 딱 해 버렸단 말씀이죠. 그런데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심사위원을 하니까 칼질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세비가 줄었는데 공무원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는 보너스도 못 받고 아무 것도 못 받습니다. 35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오가는 기름값, 또 와서 숙박하고 밥 사먹고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사실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가외에 자기가 쓸 돈으로 부수입이 어디에서 나오면 몰라도.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복지카드를 거론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또 집행부에 서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의원이 공무원이다, 아니다 하는데 도의원도 정무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렇다면 공무원 범주에 넣어서 합리적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여론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의원들이 공무원도 아닌데 왜 예산을 세워서 특혜를 주느냐 하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언론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차제에 홍보를 좀 해서 의원들의 실정이 이렇고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보다 의원들이 더 불쌍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넓게 보고, 언론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또 의원들에게 최소한의 복지제도는 뒷받침되어야 도정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취지는 좋은데 홍보가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여론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제도 자체…….

그 언론보도를 보고 저희들도 의원님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중앙인사위원회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지침에 공무원 이외의 자에 대한 적용범위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운영기관의 장은 자체 후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이렇게 표현을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공무원 이외의 자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 기준에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른 시도의 실태를 쭉 파악해 보니까 16개 시도 중에서 8개 시도가 시행 중에 있고…….

도의원들도 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도의원님을 말씀드리는 건데 8개 시도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50%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침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원들에 대한 포인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세부적인 기준은 기본 복지포인트는 400포인트로 똑같고, 가족복지점수도 똑같고, 근로복지점수를 20년부터 30년 사이로 하도록, 그러니까 200포인트, 그러니까 공직 연수 10년 미만은 100포인트이고, 10년부터 20년까지 근무자는 150포인트이고,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그것은 공무원의 경우이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공무원에 20년부터 30년 미만을 근무한 분으로 보고 200포인트를 포함시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한선이 200포인트라고요?

그렇습니다. 30년 이상은 250포인트이거든요, 최고가. 그런데 의원님들을 200포인트로…….

그럼 지금 시ㆍ군 의회에서는 된 데도 있고 홀딩(holding)된 데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을 넓게 해석해서 시ㆍ군 의원들도 똑같이, 시ㆍ군 의원은 연봉이 2,0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80만 원 받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실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불쌍할 정도의 그런 입장인데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도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시ㆍ군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그러한 뒷받침이 되어야 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차제에 지역 언론에서도 지방의원에 대한 인식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복지제도는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특혜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ㆍ군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옛날에는 향토인재 육성이라고 그래서 시ㆍ군에 우수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두 명, 세 명씩 도에서 발탁해서 육성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날의 국장님 같은 경우라든지,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런 분들이 강원도정의 중축에 앉아계시는데 이게 지금 없어지고 시ㆍ군 직원들이 도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7급 이상은 안 된다든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시ㆍ군과 도와 인사교류도 안 되고, 시ㆍ군 간에도 안 되고, 제가 도정질문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ㆍ군 간에, 또는 도와 시ㆍ군 간에 인사교류가 막혔다는 것은 결국 우물 안 개구리란 말이죠. 인사가 흐르지 않고 고인다는 것은 썩는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시야도 좁아지고 식견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금 안 된 말씀이지만 시험을 안 보니까, 사무관 올라가는데도 시험 안 보지, 교육원 가서도 시험 안 보지, 1년짜리 장기교육을 가도 시험을 안 보고 그러니까, 우선 시험을 보아야 긴장도 생기고 경쟁력도 생기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느슨해져서 나사 풀린 입장이 되고, 우리나라 현재 공무원 교육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ㆍ군의 인재를 지금처럼 8급으로만 국한한다면-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뭣하지만-철원군은 도청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이 2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의 삼척 같은 데는 1개 면의 인원이 우리 군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향우회를 해도 어떤 군은 면별로 한단 말이죠,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철원이나 조그만 군 같은 데는 다 모여도 20명밖에 안 되니까 아주 초라한 입장이고, 그다음에 졸들만 앉아있으니까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향토인재를 도에서 발탁해서 육성하고 내려 보내고, 또 도의 직원도 시ㆍ군에 내려가서 일선 행정 경험도 하고 이렇게 교류가 좀 빈번하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제쳐놓고 인재를 선발하니 어쩌니, 지방자치가 잘 안 되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핵심은 인재 육성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인사교류. 그래서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국장님, 몇 년 잘 계실 것 같은데-하여튼 시ㆍ군과 도와의 인사교류만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가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하신 말씀에 동감합니다. 인사교류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저희 강원도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철원을 예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만 철원이 수도권하고 좀 가깝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과거의 제 경험으로 보아서는 올라오시는 분들이 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다른 지역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의 수도이듯이 강원도를 전체로 보면 춘천이 수도니까 자꾸 올라오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 속에 민선시대가 되어서 어떤 경향이 있느냐면 일 잘하고 지역에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잘 안 보내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도에는 골치가 아프고 다루기 어려운 그런 친구들을 보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도라고 하는 데가 시ㆍ군을 도와주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시나 도가 동반자적 성격으로 같이 커가야 되는데 자꾸 지역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고 민선 들어 점점 더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점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회성으로만 듣고 흘리지 마시고 지켜볼 테니까 국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천 위원입니다. 저는 말씀드릴 것도 없고 그런데 앞에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복지카드,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나서 인터넷을 좀 뒤져 보니까 ‘의원도 공무원이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의원도 공무원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취재를 나오면 담당 과장님, 담당 계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딱딱 얘기를 해 주세요.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의원도 공무원이다, 의원은 정무직 지방공무원 아닙니까? 복지카드를 왜 받느냐, 답답하고 창피해서, 지방의원에 대해서 뉴스에 막 나오고 그러니까 창피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005년도 5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제도예요. 정무직 지방공무원이 제도, 즉 영(令)에 의해서 받는 복지혜택을 ‘유급제가 시행되는 마당에 사실상 추가 금전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시민들의 눈총이 따갑다, 의원도 지방 공무원이냐?’ 이런 것에 대해 취재가 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란 말이에요. 취재가 나갔으니까 보도가 나갔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복지제도를 본청이나 사업소, 소방이나 도의원님들, 상근인력들까지 적용을 다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좀 읽어드릴게요. 복지카드 관련되어서 맨 앞에 ‘자긍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 확산으로 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복지카드를 내놓는데 방송ㆍ언론에서 이틀간 ‘의원도 공무원이냐? 복지카드를 왜 주느냐?’ 이게 나오니까 도청에 올라오기가 부끄럽더라고요, 동네에 다니기도 부끄럽고. 왜 이것을 제대로 안 알려서 이렇게 보도가 나가게 하느냐 이런 문제이고, 본 위원이 공치사 같아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전 공무원들이 지난해 수해복구에 힘들었고 휴일에 나오셔서 근무하시고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가보상비 5일차를 상계해서, 그게 종합해 보니까 6억 4,000만 원쯤 돼요. 그러면 그것은 보도가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한 열흘간 1면 톱으로 나와야 되겠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에 이ㆍ통장 사기진작을 통한 자긍심 고취 부분에 연합회 운영보조금 지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연합회에 어떤 운영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2006년도에 운영비가 지원되었고, 또 연합회 운영비 보조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 이ㆍ통장연합회 사무실이 있어서 운영하는 비용 문제를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사무실 운영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원해 드리나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료입니까?

이게 운영비도 있고 일반 사업비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마음대회라든가 이ㆍ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뒤에 과장님이 내용을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ㆍ통장한마음대회 개최비는 2,000만 원이 따로 계상되어 있고요, 출연자 보상비 500만 원 따로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육비 3억 원도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영 보조금 말하는 거죠. 사무실 운영하는 임대료인지 아니면 거기에 상근하는 직원이 있어 인건비인지……. 직원이 근무합니까?

양해해 주시면 자치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간단하게, 직원이 근무합니까, 안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근무합니다.

몇 명이 근무하죠?

(관계공무원석에서) 한 사람 있습니다.

이장협의회에서 채용한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자치행정국에서 귀하게 만드신 보고서를 제가 가타부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위원님들이, 물론 저희가 상세하게 알고 오는 게 도리인 것은 맞습니다만 연합회 운영보조금 지원 3,000만 원, 이것은 좀 애매모호하게 포괄적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강원도 이ㆍ통장 한마음대회 개최 6월 1,000명, 여기에는 또 인원수만 기재했단 말입니다, 보조금 2,000만 원이 있는데. 임원초청 도정설명회 및 대화의 시간 운영 62명, 밑에 효율적 행정수행을 위한 직무능력 배양 교육 2,500명, 여기도 3억 원의 예산이 예산서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항목은 궁금하게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어떤 항목은 사업내용만 썼기 때문에 다음에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실 기회가 있을 때는 저희가 궁금치 않도록 사업비는 여기에 같이 게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업무를 자치행정국에서 관장합니까?

예.

그러면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을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되어서는 장학금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 시ㆍ군에도 새마을지도자회가 있는데 그쪽에는 장학금밖에 지원이 안 되나요?

예, 장학금밖에 없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강원도지회가 있죠?

예.

그러면 그쪽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새마을지도자들로부터 자녀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얘기도 못 들었습니까?

얘기는 들은 게 있죠.

수혜대상에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추가로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실무자들한테 보고는 받았는데, 중학생들 제외하는 부분을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중학생을 임의적으로 제외하지 말고 그것도 포함시키고 나머지 부분도 포함시키는, 많은 인원도 아니고 많은 금액도 아닌데 지금 장학금을 주던 중학생들을 전부 제외시킨다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함시켜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중학생도 학자금이 있나요? 의무교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자금 말고 육성회비라든가 이런 등등의 비용이 있어서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제가 실무자한테 그렇게 한번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06년도 실적에 20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중학생은 8명밖에 없네요. 그러면 신청을 8명밖에 안 한 겁니까, 아니면 8명 외에는 의무교육대상자이기 때문에 안 한 겁니까?

선발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저도 이 민원을 접수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이 민원접수의 내용을 알고 계신다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가뜩이나 새마을지도자라면 어려운 시절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부대 진입로 확ㆍ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11개 시ㆍ군에 78개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인데요, 이것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07ㆍ2008년도 계획이 확정되었으면 그 계획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으로 1인당 연간 1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계장할 때부터 있었으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중앙에서 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어촌 군 지역에 거주하며-이게 시는 아니고 군 단위만 주나 봐요.-생활이 어려운 초ㆍ중ㆍ고 우수선수인데 선발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수선수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한데 어느 대회에 입상하면 우수선수가 되는 건가요? 특히 생활이 어려운 초ㆍ중ㆍ고 우수선수인데…….

엘리트 선수는 등록된 선수라야만 되기 때문에, 그냥 등록되지 않은 선수를 선발할 수는 없고 등록된 선수들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선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면 전 선수를 다 줍니까?

등록된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면 지역에.

그래요?

예.

그런데 애매모호한 게 생활이 어려운 초ㆍ중ㆍ고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차라리 시장ㆍ군수한테 추천을 받아서 준다고 하지 ‘농어촌 군 지역에 거주하며 생활이 어려운 초ㆍ중ㆍ고 우수선수’ 문구가 좀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우수 선수ㆍ지도자 육성은 농어촌이든 시 단위든 훌륭한 선수면 발굴해서 지원해 주어야 마땅한데 왜 농어촌 군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마 지급대상이 농어촌 군 지역에 거주하는 초ㆍ중ㆍ고 운동선수 이래서 지금 1인당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 단위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추천하는 엘리트 체육선수로서, 그런 부분은 아마 전지훈련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업계획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개인적인 소견에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를 구현하는 강원도에서 어려운 사람한테 어렵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 강원도에서까지 이런 문구를, 저희가 잘사는 강원도라고 새농어촌건설운동도 한다면서 운동선수까지, 실제 어려운 학생들이 운동하기는 어려운데 운동선수들까지도 ‘농어촌 군 지역에 거주하며 생활이 어려운 초ㆍ중ㆍ고 우수선수’ 이게 아마 60년대식 문구 같은데 이런 문구는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고, 꼭 이 문구가 필요하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인데요, 이것과 연계된 것입니다. 동계종목 꿈나무 학교 및 선수 발굴 육성인데 꿈나무 학교 및 단체에는 주지만 동계종목 개별선수한테도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아마 2002년부터 주었습니다. 그래서 꿈나무 선수를 스키 50명, 빙상 30명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꿈나무 선수 선발 지원을 2002년부터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은 현재 강원도 학교에서 활동을 하는 선수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동계스포츠가 어떻게 보면 비인기종목이라고 판단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스포츠 인기종목, 비인기종목으로 할 때 빙상ㆍ스키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시죠?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동계스포츠도 중요한데 하여튼…….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전 도민, 전 국민, 도 집행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마치 전부인양 한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우수 선수ㆍ지도자 육성,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지원, 그다음에 동계종목 꿈나무 학교를 2002년부터 육성하고 있는데 비인기종목이다 보니까, 또 도에서는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중요한데, 그리고 동계종목에 자질이 있는 학생이 개별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아니면 중학교부터 선수로 발굴되어서 서울 등지에서 선수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은 아까 국장님이 표현하신 대로 농어촌 군 지역에 거주하며 진짜 생활이 어려운데 그 학부모가 자긍심 하나 때문에, 학생의 능력 하나 때문에 사비를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까지, 왜냐하면 동계경기는 외국에 전지훈련을 다녀와야 하기 때문에 학생을 키우는 데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선수들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우리 강원도 내에 동계종목, 스피드스케이팅이나 피겨, 아니면 스키에 대해서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나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꿈나무라든지 주니어, 대학,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의 명단을 혹시 확보하고 계십니까?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수들 육성 차원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야 되는데 사실 강원도가 시급한 게 계열화를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를 나온 선수들이 있으면 같은 종목으로 중학교 때도 강원도에서 키울 수 있고, 고등학교 때도 키울 수 있고, 대학 때도 키울 수 있고, 일반 쪽으로도 갈 수 있도록 계열화가 잘되어 있으면 외지에 가서 전지훈련하고 이렇게 외지로 배출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강원도 여건이, 과거부터 계속 저희 도의 체육업무는 계열화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외지로 나가는 선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운동은 특히 계열화가 되어야 되는데 계열화가 안 되다 보니까 강원도를 떠나는 겁니다. 더 크게 말씀드리면-국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강원도가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1등 도 구현을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빛바랜 청사진 같죠. 실제 우리가 벌써 4년 전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고 안타깝게 패배를 맛보았는데 그렇게 행정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면서 우리 강원도 출신 선수들은 일체 관리도 안 하고, 누구를 위해서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엘리트체육은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지 선수들은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 집행부에서 선수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 체육회를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체육회를 체육청소년과에서 지도ㆍ감독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개인적인 선수관리는 체육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필요로 하신다면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받아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목별 선수들 개개인 명단까지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 1인당 연간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오래 전부터 해 오고 있고-이건 하계종목이 되겠습니다만-동계종목도 꿈나무를 육성하고 있는데 이렇다면 농어촌 지역에 있는 동계종목의 유망선수에게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차제에 선수를 찾아서 강원도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나아가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키우는 데에 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자료를 받아보셨나요?

정회 시간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아직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기초행정반의 교육계획이 세워져서, 예를 들여서 연간 3기를 받는다면 60명씩 해서 180명밖에 못 받는데 우리가 연간 공무원을 작년까지만 해도 대부분 500~600명을 충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원이 오버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시ㆍ군별로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ㆍ군에 인원이 많이 선발된 지역은 아마 임용을 받고 나중에 교육을 들어가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또 인원이 적은 시ㆍ군은 임용 전에 교육받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공무원교육원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뽑으라고 했으니까 그 자료가 나오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도 7대 도의회에 오셔서 회기를 시작하기 전에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식으로 전체 모여서 교육이라면 교육이고 세미나라면 세미나처럼 받거든요. 도의원의 자질이 어떤 것이지, 도의원이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하는데 공무원들도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신규자반 교육이 왜 필요하냐면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맡은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이게 자치행정국에서 쓰시는 용어인데, 공무원이 신규 임용되어서 들어올 때는-물론 면접도 봅니다만-성적순으로 뽑다 보니까, 그리고 교육도 안 받고 일선 시ㆍ군에 배치가 되면 민원실 쪽에 많이 배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여자 분들도 계시고, 남자 분들도 계신데 전혀 공직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전임 담당자한테 답습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때로는 과격한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마찰이 많이 우려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제도가 공무원교육원 신규자반 교육계획이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는 임용받기 전에 다 일괄로 집체교육을 해서 발령을 냈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함양시킨 다음에 배치하니까 좀 덜 했는데 지금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게 제도화가 안 되어 있다면 신규자반 교육계획을 좀더 늘리든지 아니면 공무원교육원에 우선 상반기에, 아니면 연초에 신규자반 교육을 먼저 하고 중순이나 하반기에는 다른 실무교육을 하는 계획 검토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한테 신규자반 교육하는 지침 내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임용 전 교육을 받으신 분이 몇 명인지 하고 임용 후 교육받으신 분이 몇 명인지, 현재 임용이 됐습니다만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이 몇 명인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원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답변해 주시기를 연합회 운영보조금 지원 3,000만 원 중 일부가 직원 한 명의 인건비로 지원된다고 그랬는데 직원이 도청 조직에 포함된 직원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순수하게 연합회에서 고용하는 직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원을 합니까?

그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뒤에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서…….

자치지원과장 박용옥입니다. 이ㆍ통장연합회 운영 보조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3,000만 원 지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강릉 쪽에 사무실이 있어서 직원 인건비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회의비라든가 또는 사무실 유지라든가 이런 자기네들 이ㆍ통장연합회의 공적인 활동을 위한 기본사업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강원도 이ㆍ통장연합회가 구성되어서 이ㆍ통장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전체적인 복리증진을 위한 모임을 구성해서 사업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또 시ㆍ군에는 시ㆍ군 단위의 이ㆍ통장연합회가 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시ㆍ군은 시ㆍ군 단위에서 지원하고, 강원도연합회는 강원도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이 근거가 어디에 있죠?

현재 저희들은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고요, 시ㆍ군 단위에는 이ㆍ통장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시ㆍ군 단위에는 있는데 도에는 없는 거죠?

예, 도에는 조례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도 규정은 없네요?

일종의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ㆍ통장협의회에서 도민을 위해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사업비 성격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회의비라든가 중앙 단위에 갈 때의 각종 출장경비라든가 또 각 시ㆍ군의 이ㆍ통장연합회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그러한 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ㆍ통장협의회 관련해서, 당초에 민간단체나 사회단체 지원금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제출받는 것은 아니죠?

보조금 신청서가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서는 있는데 보조금을 신청할 때 당해연도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는지…….

예,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2003년도 이후의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예산집행 및 2007년도의 예산 배정내역을 일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저희 회기 기간 중에, 13일까지 가능하겠죠?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예.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자원 관계 대응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시에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춘천시 소양강댐 관련해서 흙탕물 설명회 내지는 흙탕물 관련한 도의 대책회의에 자치지원과에서는 참여를 전혀 안 하고 있죠?

소양댐 흙탕물 발생 부분은 맑은물보전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흙탕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했고, 소양댐 여수로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때도 자치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그것이 각 기구 조정,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맑은물보전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자치행정국에서 하기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맑은물보전과에만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지금 산림정책과, 농어업정책과, 지금 여러 군데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왜 자치지원과에서 참여를 해야 되느냐면 지난번에 보고를 해 주실 때 댐 관리 지역 지원사업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66개 사업으로 딱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들어가 있는 것 외에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사업을 요구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앞으로 차후 건의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맑은 물과 관련해서 신북읍과 상류지역, 북산면, 양구 동면 지역 어촌계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특히 남산면 강촌 지역,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지금 지역경제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지원과에서 어느 정도 참여를 해야, 국회에 가서도 왜 이 법이 필요한지, 지금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에는 지원을 전혀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참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좀 긍정이 가시나요? 저는 자치지원과에서 이것은 관심을 갖고, 왜냐 하면 예산 집행은 자치지원과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산 지원요?

예, 댐 주변 정비사업이라든가 지원 사업은…….

예, 주변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 정비사업하고 맑은물보전과에서 하는 소양강댐 흙탕물 발생 문제하고는 조금 업무의 구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흙탕물 문제가…….

그리고 저희들이…….

국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흙탕물 문제가 수질보존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문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된다는 거죠.

지역경제라면 경제과에서 해야 되겠고 어디에서인가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흙탕물과 관련된 것에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과 관계되는 부분은 입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치지원과가 관여해서 한다면, 그것은 업무에 구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료로 파악해서 활용할 것은 저희들이 활용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과 단위 업무협조를 이루셔서, 지금 맑은물보전과에서는 대정부를 상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자치지원과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부서임에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좀 같이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같이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국제체육교류 확대를 위한 우리 도 이미지와 관련해서 환동해권 4개 국 고교생 친선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2006년도 실적을 보면 연해주는 전혀 없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지금 과거에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를 했을 때 당초에 일본 토야마현하고, 연해주하고, 그다음에 중국 요령성하고 한국 이래서 4개 국 고교생 친선체육대회로 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대회를 가졌는데 작년에 그쪽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여기 올 수 있는, 그러니까 대회를 개최하거나 참가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연해주는 참석을 못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와서 요령성하고 토야마현하고 한국하고 서신으로 연락을 해서 그러면 연해주는 참석을 안 하고 3개 국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회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마 연해주는-경제적인 여건이 어떻게 호전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가 되어서 다시 서신을 왕래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해주에 재러 교포들이 주거하는 지역이 있죠?

연해주의 지역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연해주 지역에, 특히 사할린 지역에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교육 부분에는 그쪽에 기자재를 대준다든가 이런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강원도에서 초청하는 차원에서 교포들의 3세, 4세 고교생들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대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현황을 파악해 보고 가능한지의 여부도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쪽 지역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환동해권이 우리 강원도 위주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가…….

지사ㆍ성장회의에서 공동 발제가 된 것이니까, 우리가 주장해서 한 것만은 아니고 4개 국이 체육ㆍ문화 교류도 하자고 해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이 4개 국 친선 고등학교 체육대회…….

그 부분이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냥 동포 차원에서, 교포 3ㆍ4세의 고교생이 있다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라도 다만 몇 명이라도 강원도를 방문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기훈련장과 관련해서 도민들이 언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 확보사업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립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광범위하게, 다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진행하는 그러한 사업방향이 있는지…….

그런데 지금 농어민문화체육센터는 마사회 기금으로 지원이 되어서 건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고…….

그러면 생활체육공원 부문?

그것도 국ㆍ도비입니다. 하여튼 농어민문화체육센터는 상당히 크고 예산도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고,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소규모로 조성되는 국ㆍ도비사업인데 아마 시ㆍ군에서 사업이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문광부에 올려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을 조성할 때 소규모의 운동장 개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농구를 한다든가 족구를 한다든가 실내운동이 아니라 실외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과 또 노인들을 위한 체력단련시설을 같이 병합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잡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생활체육공원 안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 시설도 하고, 또 노인들을 위한 체력단련 차원에서의 시설도 같이 병합하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국ㆍ도비, 시ㆍ군비도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ㆍ군수 의지에 따라서 요구가 많이 들어와야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더 확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드는데…….

신규 택지개발 지역에 의무적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있습니까?

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권장만 하고 있어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관ㆍ단체는 있는데 지역은 없습니다. 1,000명 이상 직장에는 시설을 어느 정도로 갖추어라 이런 게 있는데 지역에는 아직 그게 없습니다. 시ㆍ군에서 권장을 합니다, 시설을 갖추도록.

아니, 그런데 우리 강원도 내에서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을 할 때 좀 강제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그게 건설도시국에서 택지개발 조성 계획을 수립할 때 아마 녹지공간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비율이 있을 것입니다.

녹지공원 비율은 있어요. 있는데…….

그게 되려면 국토이용관리법도 변경이 되어야 되고, 이용기준이 있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라는 데가 토지를 분양해서 이익도 창출해야 하는데 여유 면적을 많이 만들 이유가 없죠, 우리가 권장하고 지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은 강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이나 토지계획과 관련되어-인가인지 승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그렇게 나갈 때 강제규정으로 집어넣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권장을 하고 지도를 한다고 일정한 부지를 체육시설로 내놓지는 않겠죠, 솔직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주신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가 삶의 질 1등 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는데, 다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같은 게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시설이거든요. 여가선용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어제 자치지원과장님께서 오셔서 도민회관 운영 조례안에 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특별하게 문제를 삼으려는 것은 아니고 먼저 조례안을 심의할 때 존경하는 백선열 부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거론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집행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조례안이 통과되었는데 어떤 의미든 집행부나 상임 위원님들 모두 조금 체면을 구겼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원도를 인체에 비유했을 때 자치행정국은 심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당부를 한번 드리고, 출향단체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지역도민회 순회 도정설명회 개최에 예산이 얼마 서 있는 줄 아십니까?

잠시만요.

아마 5,000만 원 섰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작년에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도 이것을 전액 삭감하자고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아십니까?

강원도를 홍보하고 강원도가 필요한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사업 목적을 보면 강원도정을 홍보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홍보한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어요.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민회관 운영 조례안도 마찬가지이고 지역도민회 순회 도정설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예산 5,000만 원을 강원도민회에 보조금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도정설명회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를 도민회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게 백번 낫다 이겁니다. 도정설명회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동계올림픽유치단에서 하면 더 효과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조례안 심의나 이런 순회 도정설명회 예산 배정 같은 경우도 명목을 최대한 바꾸거나 목적을 변경하거나…….

저희들이 지금 지역 순회 도정설명회는 3ㆍ4월로 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도가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먼저 예산을 심의할 때는 강원도민회에 돈을 5,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그렇게 하고 단지 도민회의 참여부분이 있어서 협조…….

그건 좋은 거예요. 출향단체에게 도정 참여기회를 확대해 주고 그런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렇게 했다니까 천만 다행이고, 자치행정국 정도면 그래도 강원도에서 최고 중요한 부서인데 일을 할 때는 항상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입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부임하셔서 2007년도 자치행정국의 새로운 신규 발굴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왔는데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았고, 신규사업 계획이 있더라도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획 수립에 제 의견이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의 의견 말고 자치행정국의 2007년도 새로운 신규 발굴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매년 해 오던 사업을 그대로 답습한 것인지,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것인지?

예산이 신규적으로…….

뒤에 과장님들, 과에 올해 특이한 사업이 있는지…….

지금 업무보고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2006년도에 비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신규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부서별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행정적인 상투적인 행사, 또 관례적ㆍ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주종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아서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뭔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그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설득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와 관련해서, 매년 똑같은 얘기입니다. 국ㆍ공유지 임대와 관련해서 매년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존 부적합한 토지는 매각을 한다는데 어떻게 매년 그렇게 보존 부적합한 토지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ㆍ공유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완전히 마쳤다면 보존 부적합한 토지 같은 것은 충분히 파악이 될 것으로 보이고, 물론 한 번에 다 팔 수 없으니까 나누어 팔겠습니다만, 부적합한 토지가 무엇이라는 게 딱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제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국ㆍ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전체 29만 7,000필지거든요. 그 필지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실태를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고, 예산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지방채도 많고 그런데 보존 부적합한 토지가 많이 있다면 매각해서 지방채를 상환한다든가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치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필요에 의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적당히 잘라서 팔려는 이런 느낌을 저버릴 수 없거든요. 일괄 전수조사가 되어 있다면 일괄 매각을 하면 자금운용도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매각하면 다시는 발생이 안 될 것 같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게 자꾸 변형되고, 변경되고, 도로도 새로 개설되고 여러 가지 사회환경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국ㆍ공립 도유재산 관계도 여러 가지 변형이 옵니다. 한 번 끝나면 다시 안 할 것 같지만 다시 또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많은 필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전산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어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공무원 1인당 관리 필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차, 3차, 4차에 걸쳐 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연초에 매각재산을 일괄 공시해서, 올해 강원도는 이런 보존 부적합 토지가 있어서 매각하고자 하니까 응찰하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시로 그냥 하다 보니까 복마전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선에 가 보면 이런 행정 부적합 토지 때문에 압력을 통해서 팔게 해 달라는 둥 이런 여러 가지 잡음이 많거든요. 특히 국ㆍ공유지 임대에 관해서는 더합니다. 임대를 하면 일단 기득권이 인정되니까 나중에 재산취득이 용이하다는 게 항간에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관리는 뭔가 좀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초에 신문에 공시를 해서 매각을 하고 말든가, 올해 강원도의 재산을 이 선에서 일반 매각하고자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하라든가 이렇게 좀 투명하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전국체전을 언제 개최했습니까, 근래 들어서?

'96년도에 개최를 했습니다.

작년에 김천에서 전국체전을 했는데 전국체전의 효과가 기대밖으로 크더라고요. 우리는 동계올림픽에 올인하느라 이 부분에 집행부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2011년까지는 전국체전 개최지가 다 결정이 되었고 저희들이 하려면 2012년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관련이 2014년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거기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국비도 나오죠.

맞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충당하지 못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국가균형 차원에서도 전국체전 유치는 지역에 아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개발적인 차원에서도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이번에 각별히 또 도정의 목표로 두고 타깃으로 만들어서 추구를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동계 꿈나무 종목을 많이 육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계 종목의 강도이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평창에서는 드림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신문에 많이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전체 예산이 8억인가 9억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룰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것은 강원도내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장애 아이들 내지는 소년ㆍ소녀 가장 이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왜, 진짜 우리 강원도에도 스키장 한 번 못 가 본 아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쪽에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자치행정이라는 게 뭔가, 저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허울도 좋고 명분도 좋습니다만,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강원도 도내에 스키장 한 번 못 가 본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 많고요. 도에서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면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문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떠신지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시설아동-과거의 고아원을 시설아동이라고 그러는데-들과 장애아동들을 방학기간 동안에 동계와 관련해서 해 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아동에 대한 유소년 축구팀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도내의 어려운 아이들한테도 행정적으로 이런 시혜를 해 주어야 되겠다, 사실은 속빈 강정 아닙니까? 눈 못 보는 나라의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도내에도 스키장 한 번 못 가 본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따뜻한 행정의 시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김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치행정국은 심장이며-저는 혈액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만-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최동용 국장님을 늘 뵈면서 느끼는 건데 주위도 두루 섭렵하셨고 일선행정 경험도 풍부하시고 그래서 자치행정국이 앞으로 크게 활약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가져 봅니다. 하여튼 업무보고를 보면서 뒤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들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무난하게 2007년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고, 제안도 했다고 생각됩니다. 다름이 아니고 시ㆍ군 간 우수 공무원들 교류문제인데요, 일선 시ㆍ군에서 가족을 시ㆍ군에 다 놓아둔 채 도에 희망해서 발령받아 오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좀 광역된 행정기법 아니면 또 넓은 물 이것을 배워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활용해 보고자 하는 큰 뜻과 상당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 발령받아서 와서 몇 년간 근무하다가 다시 일선 시ㆍ군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우수 공무원들을 웬만하면 도 부서에 근무시켜서 다만 몇 년간이라도 광역적인 행정기법도 공부시키고 소위 말해서 인맥도 형성시킨 뒤에 일선 시ㆍ군에 내려가면 시ㆍ군하고 도하고 상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도에서 각 부서를 순환 근무시켜서 행정기법을 배워서 가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일선 시ㆍ군에 사업소 같은 게 있다든가 또 생성될 경우에 기왕이면 도에 있는 공무원들을 순환 근무시켜서 일선 시ㆍ군의 어려움이 뭔가를 좀 파악한 뒤에 도정에 반영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 다 그렇습니다만 일선 시ㆍ군에 내려가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합니다. 그런데 인구라는 게 돈 몇십만 원 준다고 갑자기 낮은 출산율이 높아질 리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인구유입정책을 쓰면 좋은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상당히 지난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강원도에 있는 인구만이라도 강원도민화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강원도에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은 전부 다 주민등록이 옮겨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인구와 관련되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장기 교육자들, 장기 군인들, 대학교 학생들, 예를 들어서 기숙사에 들어와서 춘천에 거주하거나 원주에 거주하는 이런 학생들, 교육 공무원 말씀하시지만 일부 교육 공무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저희들 자치지원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실제 강원도에 거주하면 강원도의 주민등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태파악을 해 보고. 한 동안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태백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태성대학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50만 원씩인가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태백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장학금을 지급 안 합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일단 학교 다니는 동안은 주민등록을 다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인책도 써볼만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장기 근무자들은 100% 우리 도에 주민등록을 옮겼으면 좋겠고,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게 우리 도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도민화하려고 노력하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포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군의 우리도민화운동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 할 때 추진을 했는데 아마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대상자 중에서 61%가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인구를 늘리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접적지역이다 보니까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상당한 군인들이 우리 도에 와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만 우리 도민화한다면 아마 교부세에 상당히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보니까 지방세 관련 설명이 쭉 있습니다. 지난번 제171회 정례회 때 타 시ㆍ군에 없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하면 세출부분은 삭감을 해도 세입부분은 통상 삭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세출 부분의 삭감이 100억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우겠지만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세입 부분을 명확하게 한 뒤에 세출부분을 나누어야 되는데 도에서 하는 것을 보면 세출부분을 미리 계상해 놓고 거기에 세입부분을 꿰어 맞추는 경향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미리 100억을 깎은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뭔 얘기냐면 씀씀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수입부분도 키워야 되거든요. 만일 수입이 생각보다 덜 들어왔을 경우에 예산에 펑크가 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려해서 세입 부분을 깎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방세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수 시ㆍ군 및 징수유공자 표창 인센티브 추진하고, 우수 시ㆍ군에 대한 시상을 2회 실시하고, 징수유공자를 개인표창하고 이런 것이 쭉 나와 있는데 물론 우수 시ㆍ군에 대한 표창도 필요하지만 아주 저조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뭔가 페널티를 준다든가 상벌 관계를 명확하게 해 놓으면, 그리고 또 시ㆍ군 간에 경쟁을 유도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지방세 징수 관계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질의드려서 죄송하고요, 최원자입니다. 직장보육시설과 관련해서 2007년도 사업계획대로 올 1월에 차등지원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보육료를 일률적으로 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50%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영아부터 5세까지의 보육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영아나 1세는 15만 원부터 18만 원 사이, 그다음에 5세는 8만 1,000원 그래서 차등지원을 하도록, 그래서 금년에 5억 4,900만 원의 예산이 섰고 작년에는 4억 5,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월에는 바로 지출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100%를 해 주면 좋겠지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까지 차등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한 일이긴 한데 밑에 직장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설문 결과 및 실수요자 토론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이 되도록 좀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설문조사가 다 들어오지 않았는데 집계가 되면 실수요자들하고 토론회도 갖고, 그런데 직장보육시설이라는 것이, 제가 금년 1월에 보육료를 지급한 아동의 현황을 뽑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0세 아동은 세 명밖에 없고, 1세는 4명, 2세는 8명, 3세는 22명, 4세는 7명, 미미합니다. 그래서 0세부터 5세까지가 82명밖에 안 됩니다. 직장보육시설이라는 것이 영아시설도 있고 유아시설도 있어야 됩니다. 0세부터 3세까지는 영아시설로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유아로 들어가야 되고, 영아시설과 유아시설은 시설기준이 또 다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보육료를 받았으면서 금년 1월에는 보육료를 못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영ㆍ유아에서 나온 아이들이 51명입니다, 저출산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직장보육시설은 앞으로 상당한 연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한 16억 정도 들어가고 관리비ㆍ운영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가서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아동에 필요한 부분, 또 구문화원 자리에 할 계획을 당초에 잡았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 잡았을 경우에 자모들이 동서남북에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아동을, 0세부터 1ㆍ2세까지 거기에 전부 데려다 놓았다 퇴근하면서 데리고 가는 그런 부분, 적은 아동 인원수,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설문조사를 거쳐서 실수요자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필요하다면 설치를 할 것이고 필요치 않다면 자모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4~79페이지가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계획들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전개 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예산이 한 개도 안 나와 있거든요. 2007년도 계획에 보면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 해서 얼마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전개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은 1,500만 원이고, 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강원일보에서 심층기획으로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서 시리즈로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알죠,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학생들이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심각하다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재 육성도 중요하지만 탈선하는 청소년들도 막아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강원도 청소년들이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자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2006년도에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5개소이고 2007년도에도 그대로 5개소거든요. 이것을 18개 시ㆍ군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일정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 센터를 건립하는데 국ㆍ도비가 포함되어 건립이 되는 것이고, 청소년 숫자라든가 이런 것이…….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도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한 가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는 겁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 내지는…….

주민자치센터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읍ㆍ면ㆍ동에 있는 업무가 본청으로 들어오고, 본청에서 일부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는 읍ㆍ면ㆍ동으로 보내서 시ㆍ군의 본청에는 담당 과를 해 놓고 읍ㆍ면ㆍ동에는 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다 이루어진다면…….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영역이 아니라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많은 폐단이 있다는 겁니다. 당초에 주민자치센터들이 생기면서 야간에 운영을 했는데 운영위원회가 야간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부 다 공무원 퇴근시간에 맞추어서 6시까지로 변경이 됐거든요. 춘천지역에도 학생들 방과 후 학습활동하는 외에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전부 다 야간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실질적으로 직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진짜 이용을 하고 싶어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읍ㆍ면ㆍ동의 역량에 따라서 잘 운영되는 데가 있고 운영이 잘 안 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읍ㆍ면ㆍ동이 다른 데를 서로 벤치마킹해서 필요한 부분을 좀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곳은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뜻대로 된다면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또 주민자치위원들한테만 맡겨서도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좀 관여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글쎄, 지금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자치센터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춘천시를 예로 들면 춘천시민을 위한 문화공연을 하려고 노래패라든가 이런…….

노래교실?

노래교실이 아니라, 노래교실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고 시민들을 위해 공지천 같은 데에서 공연을, 지금 춘천에는 현악기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의 소모임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민자치센터 그 시설을 저녁에 이용하려고 하니까 여기 저기 동사무소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야간에 운영되는 곳이 있는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춘천시에 자료를 파악해 봐야죠.

아니, 강원도 전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야간에 운영을 하는 곳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운영, 음악적인 문제만…….

아니, 모든 오픈을…….

아, 그러니까 야간에도 운영을 하고 있느냐, 시설별로?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차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예, 120부 발간되었습니다.

의회 자료실에…….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