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안과 포항시 금속표면가공통합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2007년 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2007년 2월 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이 2007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2건과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경제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장 이동익입니다. 200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 경제 안정 및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개인서비스요금 등 83개 품목별 물가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또한 민간 주도의 자율적 물가통제 기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실업대책에 1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인턴공무원제 실시, 중소기업 인턴사원 연수지원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13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영세서민 실업자 일시 구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으며, 9,200만 원의 예산으로 고용촉진훈련 및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물가관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활기찬 지역경제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기업 사랑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197개 업체에 440억 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철강공단 내 도로보수 등에 32억 원을 지원해서 총 47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200개 업체에 412억, 기업사랑 한마음 화합축제 및 간담회 개최하는 데 3,000만 원, 중소기업 이업종 교류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에 1,500만 원 등 413억을 지원해서 기업의 역외이탈을 막고 반 기업정서를 해소하고 기업인이 대우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밀착행정 구현입니다. 시장이 기업체를 수시 방문을 해서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저희들 시에 산업단지 협력 전담팀을 구성해서 기업체를 방문 면담 실시로 기업의 각종 애로사항 밀착 수렴을 해서 도로파손이라든지 상하수도, 가로등 보수 등 경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즉시 처리를 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 사업은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지원하는 등 직접 발로 뛰는 행정서비스로 애로사항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활력 있는 재래시장 육성입니다. 지난해 죽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26억 6,700만 원, 과메기거리 하수도 및 도로정비에 1억 6,000만 원, 정기·사설시장 11개소의 환경개선사업 3억 2,100만 원 등 총 31억 4,8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올해에도 죽도시장 이불전 아케이드 설치, 흥해·오천시장 주차장 조성, 공설 및 사설시장 환경정비 5개 시장 해서 총 28억 3,600만 원을 투자해서 시장 환경개선으로 소비자 통행로 확보 및 깨끗한 상권유지로 대형 유통점에 대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9쪽입니다. 죽도시장 러브투어 확대 실시입니다. 지난해에는 대구시 거주 주부 400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실시를 해서 약 3,600만 원의 매출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대구, 구미, 안동 지역 주부 약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요예산이 4,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직접 매출은 3억 6,000만 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 재래시장을 다시 오고 싶은 재래시장으로 육성토록 적극 홍보해서 많은 손님들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인 자조조직 육성입니다.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공설 및 사설시장 53개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별 상인회 조직을 구성하여 시장별 자구 노력 의지를 고취시켜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공동 대처하기 위하여 22개 무등록시장 등록 유도 및 시장별 상인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항지역 상인연합회를 구성토록 해서 열악한 재래시장 유통구조에 공동 대처하고 자구 노력 의지 고취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근로자 복지지원과 산업평화 정착입니다. 지난해에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2개소에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동상담소 운영을 3개소에 운영을 하였으며 근로자 해외연수 26명, 근로자 한마음대회 2회 3,000명, 근로자가요제 1회 1,000명 해서 총 5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에 4억 9,600만 원, 근로자 사기앙양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4,500만 원, 근로자 한마음대회 5,000만 원, 근로자가요제 2,000만 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1,600만 원,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 개최에 6,000만 원 총 6억 8,700만 원을 지원해서 산업평화 구축으로 지역경제 발전 인프라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 확대입니다. 지난해에는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을 해서 노동, 복지 등 상담활동을 76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3개 언어권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북구 지역에 근로자상담센터 1개소를 추가 운영을 하고 정보자료실 운영과 어울림 한마당 행사, 전통문화체험 등에 6,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외국인과 지역민과의 공동체 형성 및 국가 신인도 향상에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 기념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 357-1번지 외 9필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7,654㎡, 건축면적이 825㎡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9월부터 2008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운동 외국인 홍보마을을 지정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에는 7억 4,300만 원의 예산으로 부지매입 후 설계 및 공사 착공으로 내년에는 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새마을 심사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시민, 새마을지도자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죽도시장 안에 뒤에 골목 인도블록 교체할 때 전부 좀 싹 걷어내고 반듯하게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지적한 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냥 마무리 해 가지고 시멘트 이래 해 가지고 땜방 해서 때워 놨는데 우리가 재래식 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실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소한 것도 미관상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시각적인 효과가 달라지는데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이 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돈을 많이 들여서 많이 잘하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시장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부기 때문에, 주부들은 또 깨끗하고 이런 걸 또 더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이래 보고, 그 다음에 공단 내에 가로수들이 태풍이나 바람에 의해 가지고 넘어지고 이걸 나중에 보면 그냥 위에만 잘라 가지고 뿌리는 내 비스듬히 넘어가 있는 상태로 아직도 방치돼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미관상 저런 것은 빨리 빨리 보식을 하든지 안 그러면 파내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공단의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한번 그런 데 발 빠르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은 좀 지원을 하는 데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저임금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한국 시장에 취업이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뭡니까,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정착되고 하면 결국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정도 뭐 최저 120만 원인가 이 정도 받으면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이미지를 관리를 위해 가지고 또 포항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관리는 필요하겠지만 너무 많은 걸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살기에 편리하게 우선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반대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많이 또 정착하게 되면 국내 우리 뭐라고 할까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취업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같이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 본 위원은 깊은 연구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지금 금년에 죽도시장에 화장실 지원 그 계획이 서 있는데 좀 빨리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가보니까 화장실 냄새가 어시장에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차피 지원하는 거 빨리 좀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죽도 오징어 골목인데 공영주차장 사이에 작은 골목에 사실 공사 여건이 좀 어려워서 저희들 사업은 죽도1동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말끔하게 좀 하라고 지시를 몇 번 했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다시 지시를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금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내에 가로수 뿌리가 그대로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월 중으로 다 보식하고 치우도록금 도시녹지과에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해서 곧 시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관계는 맞습니다, 그런 내용은 충분히,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와서 있는데 사실 공단의 여건을 보면 아주 어려운 일을, 우리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참 천한 일이라 할까 이런 일을 잘 안 한 답니다, 저희들. 그래서 부득이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데 그 분들이 일하는 데 최소한의 언어라도 우리나라에 와서 조금 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원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화장실 관계는 지금 설계용역 중이기 때문에 3월 중에 착공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중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재원 위원이 질문한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도시장 살리기 위해서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3,000여만 원이 추진실적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죽도시장에만 집중된 게 28억여 원입니다. 재래시장에는 3억여 원밖에 안 됩니다, 그지요? 그리고 올해에도 보면 2007년도 계획에도 보면 28억여 원 중에 죽도시장 쪽으로만 18억여 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과장이 보셨을 때 이렇게 투자하고 난 뒤에 상인들이 손님이 굉장히 늘어나서 좀 살만 하다는 소리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게 조금 실적이 있는 것 같은지, 고객이 늘어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더 조사를 한 게 있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흔히, 아무리 좋은 시설을 놔놓더라도 그 시설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그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데도 늘어나지 않는 데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상인들이 스스로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 시에서는 조사라도 해 본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아케이드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올해도 아케이드 사업이 지금 실적에 돼 있지만 이게 이월이 돼서 지금 거의 완공단계는 아니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마치고 난 뒤에, 지금 듣기는 바에 의하면 죽도시장이 전국의 재래시장으로서 최고 손님이 많다 할 정도로 죽도시장의 상인들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의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났는데 이게 완료되게 되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면이 좋아졌고......

과장, 방송 같은 데 보면 인터뷰 하잖아요, 인터뷰 하면 시장 상인들 죽을 맛이라 하거든요. 그지요? 손님이 과장이 설명하신 대로 늘어났을 것 같으면 죽을 맛이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재래시장 살리기를 해 가지고 이제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소리는 해야 되는데 죽을 맛이라 하더라고 그 인터뷰에 보면.

그런데 러브투어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작년에 잠깐 했습니다.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했는데, 90%가 다시 찾겠다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있고, 사실적으로 죽도시장에 밑에 과메기거리라든지 회상가라든지 이쪽에 건어물 골목은 정말 잘됩니다. 잘되는데, 안 되는 곳이 그 쪽에 죽을 맛이다 하는 것이 한복거립니다. 한복거리이고, 개풍약국 우측에 그쪽 거리는 사실 영업이 전혀 안 됩니다. 아마 그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들......

풍문에는 보면요,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도 뚫리고 처음에는 죽도시장이 살아난다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보면 대구 쪽 사람들이 영덕이나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도 하나가 정확한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품의 질에 대한 좀 부분, 그 다음에 바가지요금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듣기고 있으니까, 아무리 우리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더라도 상인들 자체에서 자기들이 그 시장 자체를 살리기 위한 서비스라든지 품질 질의 개선이 안 되면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안 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구책을 해야지, 그 쪽에 지금 상인단체 아까 말씀이라도 하면 또 더더욱 압력 단체가 돼 가지고 꾸준한 더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그러한 부분을 자구책을 좀 쓸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에서도 자꾸 강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복지지원과 산업평화 정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지금 올해 예산이 사실상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쪽에 종사하는 부분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공단에 의존하는 주민세할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거기서 보면 거기에 비교하다 보면 재래시장 살리기에 대한 이러한 데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세원이 그래 막대하게 재원이 있는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에게 하는 이 지원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주된 금액이 모르는 쪽에서 보면 오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4억 5,000만 원 같은 거 민간위탁 운영비입니다. 그 건물을 관리를 해 주는 그 금액입니다. 실질적인 복지금액으로서는 사실 1억 얼마 2억 돈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구미시 같은 경우 보면 순수 복지비만 드는 것이 한 7억여 원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앞으로도 좀더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살맛나는 시 행정을 펼쳐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우리 죽도시장 관계는 손님이 영덕 쪽으로 간다 하는 그런 것은 사실 주말 되면 포항이 조금 주차장 관계 사실 좀 죽도시장 오면 복잡합니다. 그 점, 그 다음에 약간의 불친절, 그로 인해서 손님들이 일부 이렇게 우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다른 지역으로 우회하지 않도록금 상인들이 자구노력을 해서 한 사람의 손님이라도 놓치지 않도록금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그렇게 지금 재래시장 중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크거든요, 우리 죽도시장이. 규모도 크지만 그 자체도 크지만, 과연 상인들이 상인들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말 같은 데 주차를 얼마 하는지도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런 부분이 선결돼야 됩니다, 자기들이 살려면. 그런 부분도 한번쯤 신경을 써야지, 그 상인들이 주차장에 차를 다 대고 나면 고객들 얼마 오겠습니까? 정말 고객이 주차장 때문에 못 온다 싶으면 그런 부분들도 상인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사기앙양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미보다 저희들이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구미보다 근로자수가 적습니다. 시세는 크지만 구미보다 근로자라든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도 적고, 또 구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녀학자금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상위법 저촉으로 해서 사실 그건 집행이 조금 지금 현재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이 곤란해서 그 예산이 있다가 보니까 조금 많이 책정됐는데 어쨌든 올해는 또 작년보다 많이 향상되었으니까 내년에는 또 의회에서 그렇게 좀 협조가 있다면 구미 수준으로 이상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근로자의 사기앙양 시책에 적극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에는 죽도시장, 북구에는 흥해시장, 남구에는 오천시장으로 이렇게 돼서 많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응도도 점차적으로 편리한 쪽으로, 또 우리 죽도시장 내지는 시장에 찾는 손님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등록시장이 31개, 무등록이 22개소입니다. 여기에 보고에 보면 무등록시장을 등록시장으로 유도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사실 여기에 지금 죽도시장이나 흥해시장, 오천시장 조금 투자가 많은데 그러면 53개 이 시장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등록절차는 시장등록절차는 관련법에 의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왜냐 하면 등록을 하려 하면 지금 각 시장에 보면 그냥 자체적으로 상인회 조직을 결성해 있습니다. 그래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상인회 조직을 일원화해서 어떤 정관을 만들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관을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 국비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제 그게 될 때까지 우선 급한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시비로 가지고 일부 급한 거부터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해서 지난번에 예산 요구할 때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요구를 했는데 5개 시장에 당초 예산에 2억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해 또 추경 때 예산 재원이 있으면 그 다음 순위에 몇 개 시장을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도록금 연차적으로 그렇게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이 되면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예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내 있는 열악한 그런 조그마한 시장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53개소 정도 어쨌든 등록시장 내지 무등록시장 이래 되는데 죽도시장, 흥해·오천 집중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53개 단체도 우리도 언제쯤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홍보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죽도시장이나 흥해시장 여기만 집중적으로 투자해 버리고 나머지는 만약에 등한시한다라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홍보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상인연합회 무등록 시장 22개소 대표들에게 저희들이 어떻게 지시를 했느냐면 등록시장을 환경개선사업은 등록시장 우선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서류를 갖추어서 등록을 좀 해 주시고 그에 의해서 아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다 했는데 무등록 시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아주 급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무등록 시장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 사업을 시행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박문하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방문했습니다.

하십시오. 고생하신다고 마시고 하시라고, 위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입니다. 5쪽과 관련인데요, 시민 경제 안정하고 물가안정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여성들 장바구니를 연상케 되고 또 여성들의 많은 관심 사항입니다. 물가안정도 참 중요한데 국내산, 국외산 그런 거 표기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 국내산 그런 게 표기가 잘 되면 우리 농가도 보호하게 되고 또 시민들도 보호하는 차원이 되거든요. 이 방면에 대해서 과장께서 신경을 쓰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특단의 그런 방안이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원산지 표시관계 얘기......

물가 여기 모니터 요원들 운영하고 하는 관계 있었죠.

저희들 시에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가정보 파악하고 이렇게 할 때 원산지 표시를 분명히 하도록 하고, 해서 우리 서민들이 시장 보러 나와서 불편함이 없도록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점인데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7번국도를 이용하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 안동 쪽으로 저런 데로 가보면 주유소 물가도 주유 값이 포항시가 싸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다른 데 영덕이라든지 안동 저쪽으로 영천 이런 데 가도 확실히 우리보다는 기름값이 훨씬 더 저렴하다 하는 걸 느낍니다. 그런 것도 좀 같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름 관계는 우리 첨단과학과에서 업무를 보지만 저희들이 물가 관계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짚어서 아무리 자율요금이지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가능하면 좀 우리 지역에는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다시 찾고 싶은 활력 있는 재래시장 육성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죽도시장에 앞서 동료위원님들도 몇 분 지적했습니다마는 많은 지금 재원이 그리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케이드 미 설치된 구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2007년 계획안에 보면 죽도시장 이불전 아케이드 설치 해서 130m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도시장 아케이드 설치 해서 위에 보면 26억 6,700만 원을 나누어 보면 밑에 130m 하고 이 부분이 지금 단가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우리 죽도시장 활성화에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은 지금 기존에 먼저 한 것은 폭하고 거리하고 방법이 다릅니다. 그 전 먼저 한 방법보다는 지금 최근에 하는 방법이 예산이 좀 더 들어가고, 그 다음 그 전에 한 것은 폭이 좀 넓습니다. 이불전에는 좀 좁습니다. 그래서 그 폭, 거리 방법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를 설치해 놓으면 물론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지 공기 관계 때문에, 처음 한 데는 공기가 조금 안 통해서 좀 그런 문제 있는데 지금은 그때 할 때보다 시설이 자꾸 좋은 시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통풍에 대해서는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지금 불편한, 좋은 점은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백화점 같은 그런 아늑한, 전에 오면 비가 오니까 바람이 분다든지 이래 되면 상당히 불편했는데 그 안에 들어오면 하나의 큰 백화점 안에 들어온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쇼핑하기가 상당히 좋다 하는 것이 시민들의 호응도입니다. 죽도시장이 보시면 아지만 골목마다 1층 있는 골목이 있고 2층, 3층 섞여 있는 데가 있고 폭이 작은 데 있고 넓은 데 있고 공사가 사실 민간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차이 나는 거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리가 다 길이, 높이 다 틀립니다. 미설치 구간은 약 1.4㎞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확보해서 계속 하실 건지?

지금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려면 2012년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합니다. 국비가 확보되고 자부담이 확보되면 실시를 할 겁니다. 국비 확보되면 저희들 시비를 넣을 것이고 되면 또 자부담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1.4㎞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케이드 공사 때문에 약간 말썽이 좀 있지요. 그 업체가 우리 포항에 있는 지역업체가 아니고 외지업체면서 또 1단계, 2단계 하면서 대표가 바뀌고 그런 문제성이 조금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얘기를 들었는데 과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나중에 언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페이지입니다. 인턴공무원제 실시하고 인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가지고 효과가 좀 있습니까? 지금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인턴공무원 22명을 선발을 해서 각 부서에 얼마 전에 2월 1일 자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게 뭐 청년실업대책 해소가 됩니까? 한시적 아닙니까? 공무원하는 거는. 이것보다는 각 기업체에 해 가지고 이 분들이 기업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지 지금 공무원 인력 일용직하고 꽉 남아도는데 공무원이 한시적으로 인턴제가 무슨 실업대책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인턴사원 14명, 5,7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 전면적으로 기업체 협조를 해 가지고 기업체에 인턴사원제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기업이 인증 받으면 인턴사원이 끝나면 직접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좀 그냥 형식적인 그런 대책이 아닙니까?

사실 기업체도 지금 현재 특별히 공단을 조성이 되어서 새로운 입주업체라든지 공단을 확장하든지 선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중소기업 인턴사원 연수지원은 새로 저희들이 시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을 시켜서 또 회사에.......

지금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돈을 대주고 회사에서 그냥 쓸 것 아닙니까? 그 기간, 몇 개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을 시켜 가지고 회사에 보내면 회사에서.......

과장님도 내용도 잘 모르는데 이것 잘 되겠습니까?

저희들 기업체에서 6개월간 70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우리 시에서 6개월, 70만 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인턴사원들은 기업체에서 100만 원 내외로 안 주겠습니까? 6개월 동안은 쉽게 말해 회사에서 자기네들 경비 안 들고 우리 시비 지원 받아서 하는데 6개월 동안 써 보다 보면 인턴사원이 능력이 있고 이러면 또 기업체에서 채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확대해서 해야지 우리 포항시 공무원도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채용해서 인턴공무원제 실시합니까?

그래서 인턴공무원하는 거는 사실 청년실업이 워낙 많으니까 각 기업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기업체에서 저희들이 기업체에서 지원을 해서 교육을 시킨 사람들도 기업체에서 인원을 받지를 않습니다. 필요 없는 인력을 기업체에서 억지로 받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체에 거의 강요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정부에서 지금 인턴공무원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적응, 돈을 줘서 취직시킨다기보다는 사회적응 훈련을 해서........

자, 과장, 그러니까 인턴공무원제라는 거는 아주 한시적이고 잠깐 미봉책뿐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기업체가 871개나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14명 이것 너무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확대 좀 실시를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야 청년실업 그중에 예를 들어서 30%만 직장을 구한다 해도 그만큼 취업 확대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실업자를 구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채용박람회에서 그때 회사에서 많은 인원을 뽑았습니다. 이 사업하고 채용박람회 그것하고는 내용이 사업이 틀리는 내용입니다. 많이 하여튼 회사에서 많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가지고 좀 충원을 하도록금 그렇게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행정지도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지원 확대 이래 가지고 12페이지 보고 있습니까? 12페이지, 지금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오천에 경동교회에서 합니다.

오천 문덕 경동교회에 있습니까?

예.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가 1,133명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상담센터 운영해서 잠깐 뭡니까, 상담하는데 76명 이렇게 이것도 아주 형식적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한번이라도 상담을 했거나 일지에 적히거든요. 그런데 총 대상이 1,133명인데 76명 실적이 이래서 됩니까? 또 보면 2007년 계획에 북구 1개소 추가 공개모집 이랬는데 공단이 지금 거의 다 남구에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보면 연일, 대송, 오천 그쪽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서민 임대아파트 이런 데. 그런데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남구에도 76명밖에 1년에 활동을 안 하는데 북구에 무슨 상담소 운영해서 뭘 되겠습니까? 있는 거라도 제대로 해서 예를 들어 남구에 인원이 진짜 비좁고 상담이 넘쳐나 가지고 북구에 하나 더 한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남구에 1개 있는 것도 76명밖에 상담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순 가식적, 형식적 아닙니까? 내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상담인원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또 교육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다른 교육프로그램은요 여기 아니고 여성문화회관에 이주 확대 그쪽에 그런 데 있고 이것 실지하는 거는 76명 이것도 제대로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50명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부풀린 숫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 근로자 1,133명인데 76명해서 물론 지원 이게 활성화 시킬 돈 3,000만 원 주면 3,000만 원 값어치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지 그게 부족해서 또 6,000만 원 올해 해서 북구에 1개, 북구에 1개 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로자들 거의 다 90%가 남구에 다 있는데. 있는 거라도 제대로 운영하고 그게 또 활성화 잘 되면 예산이야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시에도 급하지만 우리 시나 구미 같은 데 포항, 구미, 경산 위주로 해서 도에서 이 사업을 적극 이렇게 해서 도비, 시비 같이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숫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데 꼭 상담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인, 중국 이런 사람들 한국어 교육 안 시킵니까? 한국어 교육. 그 교육시키는 사람들 다 자원봉사자들 와서 이래 하는데 중요한 거는 1,133명 중에 76명만 한다는 게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원이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올리면 되고 그렇게 많은 수혜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1,133명 대상 중에 76명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교육을 하든 상담을 하든 어쨌든 다 합친 숫자가 76명 아닙니까? 그러니 좀 제대로 내실 있게 좀 적극적으로 잘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상담이든지 문화행사든지 체육대회든지 해서 우리나라에 적응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금 많은 인원이 상담이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신경을 써야 될 게 지금 3D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수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런 거는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도 하고 또 많은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실 있게 하시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동면 홍보판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철거명령 났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6억 들인 홍보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하고 지금 현재 계속 어제도 경주를 저가 갔다 왔습니다. 부시장하고 갔다 왔는데 양 자치단체 간에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자꾸 언론에서 나서서 양 시간에 어떤 그런 걸 자꾸 그래서 조금 업무처리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뭐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4년도부터 도로점용허가를 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받아 가지고 또 장소 선정을 1안, 2안 해서 그쪽에 장소 선정을 받아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강동면에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 설치신고를 2006년도 6월 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강동면에서 경주시장이 강동면장에게 내부위임을 해서 강동면장 명의로 받은 게 아니고 경주시장 명의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착공을 해서 공정이 93% 정도 됐습니다. 상판만 올리면 되는데 그쪽에서 주민들이 좀 정서가 그러니까 조금만 중지를 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중지를 했는데 경주시에는 또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시는 행정절차를 다 거쳤는데 양 시간에 같이 인근 자치단체 간에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원만한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래서 저도 가고 실무자도 가고 우리 국장님도 가고 부시장님도 가고, 부시장님은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시장님도 통화를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을 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물론 위치는 강동면이지만 그 강동주민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날 그런 것도 아니고 거의 경계 끝나서 양 그 뭡니까?

IC입니다.

그 주민들이 반대할 일은 그렇게 없는 것 같고 그 보다는 어제 시장이 업무보고 때 개원하면서 인근 자치단체 교류협력 강화를 하겠다, 경주하고 울릉군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주하고 평소에 어떤 공무원간에 유대감이랄까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강동면장이 허가를 해 줬다면 강동면장이 집권을 합니까? 경주시장한테 다 보고가 되었을 거고 다 내약이 돼서 그렇게 사업이 시행된 건데 이제 와서 뭐 철거하라니 공사중지명령 내고 그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공사 처음에 할 때 차라리 그랬으면 어떻게 검토를 하는데 사실......

강동면장이 허가낼 때는 분명히 동향보고도 올라갔을 거고 다 내약이 돼서 그래서 됐는 것 아닙니까? 또 강동면에서 해도 좋다고 협조 받았을 것 아닙니까? 공문으로.

그때 공작물 설치 신고서에 보면 36.2m를 하겠다고 뒤에 신고서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또 저희들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땅만 있다면 알뜰히 경주지역에 갈 일도 없지요. 그러나 마침 IC에 전혀 쓰지 못하는 그런 위치 좋은 땅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거기.....

그러니까 IC 그 가운데 세워 놓으니까 그 강동주민들이 뭐 반대할 일이 전혀 없고 그 주민들한테 뭐 어떤 장애가 된다든지 불이익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던데 왜 주민들이 반대합니까? 그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주하고 뭐 어떤 정서 이런 문제 아닙니까?

저희들 시하고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경주시하고 저 울주군에도 경계 가면 홍보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사실 1.3m 아래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런 껄끄러운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이 93% 돼 가지고 정말 화장실 갔다가 뭐 안 하고 온 것 같이 좀 찝찝하고 그렇던데 빨리 속히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빠른 시간 내에. 보기 싫습디다. 그것.

예, 잘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하고 지적한 사항 중에 홍보간판 문제에 대해서는 과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억 8,400만 원 하면서 행정적인 협의가 되었으면서도 추진이 안 된 거는 아까 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법전에 서로가 이해를 하고 서로가 협의가 된 상태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형마트 문제를 갖고 법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포항은, 다른 구미 예를 들어 보세요. 대형마트 들어왔을 때 시장부터 나서서 막습니다. 포항은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자세요, 법 이전에. 그 다음에 재래시장 문제 특히 죽도시장만 이야기하는데 죽도시장은 아케이드 말고도 지금 주차장 조성해서 16억 7,000 이번에 예산 들어가지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죽도시장을 제외한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실적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자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복지지원과 산업평화 정착했는데 산업평화선포식 하면 뭡니까? 실질적인 입장에서 지금 기업체에 주민세가 줄어들어서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업무연찬해서 다음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대형마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도 시장님 지시를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입점규제를 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연구하십시오.

다음은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손수익입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지방세수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도입,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등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중국산 철강재 수입으로 인한 철강경기 침체에 따라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세정홍보강화 및 신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세정의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목표액입니다. 2007년도 총 세입목표는 3,365억 2,700만 원으로 2006년도 당초 세입보다는 135억 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2006년도 최종 예산에 대비해서는 542억 6,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포스코 철강공단업체들의 2006년도 당기순이익 감소로 인한 주민세 491억 감소로서 포스코는 37.4%, 현대제철은 62.1%, 동국제강은 21.8%, 기타 20%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도 128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주택에 대한 취·등록 세율인하에 따라서 재정보전금이 60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약 542억 6,900만 원 감액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세수 확보대책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발생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자납률은 96%정도였습니다만 자납률 한 98%정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세정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가를 위한 탈루세원조사로서 도로점용, 공유재산임대, 하천 점용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세무지도 등을 통한 은닉세원 발굴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쪽, 2007년도 지방세입 목표액 세목별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납세자 편의제도 확대시행입니다. 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편의제도를 시행하여 시민과의 거리감을 해소하고 좀더 다가가는 선진세정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전자납부제도 등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대상은 인터넷·폰뱅킹, 인터넷 지로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제도를 도입을 해서 납세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납세증명서 등 예약발급제를 시행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범납세기업 지정 및 표창입니다. 대상은 지방세 납부실적이 우수하거나 세정 기여도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모범납세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수는 14건입니다. 2007년도 계획은 총 4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공시가격 인터넷 열람 실시입니다. 시행시기는 2007년 1월부터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자체정보시스템 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열람을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오납 환부 대상자 공시입니다. 과오납 현황 및 환부절차를 홈페이지에서 공시하고 연중 열람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7,258건에 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과 고의적 납세기피자에 대한 체계적 징수대책 및 체납처분 강화로 추진목표 2006년 이월액의 5% 줄이기를 달성하여 체납액을 최소 화 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12월 말 현재 체납액 총액은 376억 4,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05년 동기에는 373억 9,200만 원으로서 약 2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지속적인 체납처분 강화를 통해서 작년 수준 이하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처분 및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연 3회 실시토록 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합동영치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대포차 등 고액 체납자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입니다.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형사고발, 신용정보 등록, 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외 체납 합동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2개팀 편성해서 연 4회 분기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액 체납자 특별정리팀 운영입니다. 2개팀 6명을 분기별 1회 운영토록 해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중점 관리와 압류실익 재산 공매추진 및 가택수색 후 동산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입니다. 지방재정의 운영내역을 기업형 회계방식에 의하여 인식, 기록하여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보여주는 재무보고서를 산출 후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해 주는 회계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행정기관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근거해서 2007년 금년부터는 전 지자체에 도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2005년도부터 시행해서 2년간 시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5년 4월 11일 날 복식부기팀을 구성해서 2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12월 20일 2005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2007년 계획입니다. 2007년 5월까지 누락된 자산 및 복식부기 프로그램 오류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산이 누락된 부분은 거의가 완료되었습니다만 하천이라든지 도로, 임목 이런 부분에 아직 총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월까지 정리를 해서 자산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6월에서 9월까지는 자산실사 자료를 검증하고 10월에서 11월까지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 즉, 수익과 비용을 대비할 수 있고 재정상태 자산, 부채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재정의 효율성, 회계 책임성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지역 주민이고 통일된 재정상태에 대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로 미활용 재산의 무단점용 방지와 사용 대부를 적극 추진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과 구청사의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유재산 일제조사 및 유지 관리는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재산으로 시유재산 총 14,591필지 93,218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도 추진실적은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은 총 15필지 4,500㎡로서 7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부실적은 1,058필지 1,660,710㎡가 되겠습니다. 2007년 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 시유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대부, 무단 점·사용 및 미활용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15필지였습니다만 약 25필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그 매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위원님들께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바로 매각 가능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청사 활용에 대해서는 구룡포 읍사무소, 죽도1동, 해도1동에 대해서는 청사 준공 후에 구청사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청사 관리비용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건물의 기능 및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열린시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용역비가 9억 계상이 되어 있고 건축규모는 지하3층, 지상14층으로 되어 있고 용역내용은 청사유지관리, 중앙제어실, 청소, 경비, 주차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사관리 유지관리 용역 계획은 금년도 1월초에 발주를 해서 1월 24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6억 95,249,700원입니다. 계약업체는 주식회사 에스디엠케이 서울 소재 업체로 현재 옹진군이라든지 서울에서 대형건물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용역기간은 2월 1일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업체 업무 개시는 2007년 2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편성에는 9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사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시장님께 특별히 건의를 해서 중앙제어실 부분 24시간 운영하는 인원을 일부 추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1억 정도 예산절감을 했고 또 입찰잔액 1억하고 그래서 전체 9억 중에 약 7억 정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문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유지관리비 절감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기의 사용연한 연장 및 고장 방지, 민간업체 관리로 인한 공무원 증원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과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어제 자치행정과에 업무보고 받는 중에 포항시 홍보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 재정과 소관이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출퇴근버스, 다른 타 도시에 공무수행차량에 보면 전체적으로 버스에 그 시를 알릴 수 있는 광고물을 해서 다니고 그 다음 우리 의회에서도 체코나 모스코바에 가봤는데 LG, 삼성, 거기서 차량에 시내버스에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광고효과를 확실히 보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그쪽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2007년 계획안에 보면 대부, 무단점유 사용 및 미활용재산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포항시 북구 신광면 같은 경우에 어제 2월 2일자 신문에 도로부지 물린 것 때문에 그래 돼서 안 좋은 보도기사도 봤습니다만 또 지역구로 이렇게 한 번씩 의정활동을 다녀보면 국유지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미활용재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빨리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불하를 해 주는 게 맞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색출해 내 가지고 이번 계획에서 좀 정리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 위원님께서 질문하면 버스 우리 관용차량 광고와 시유지 불필요한 그런 행정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먼저 버스광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런 주문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또 버스 1대 구입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전반적인 홍보안을 만들어서 지금 실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구입될 때 그와 동시에 하도록 그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된 이웃간의 분쟁사건은 우리 재산관리분야에 있어서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공공재산, 우리 행정청사 그 이외는 잡종재산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지난번에 사건이 생긴 그 재산은 도로부지로서 건설과 소관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행정재산이 사실상 용도폐지가 되었음에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매년 우리가 재산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각 부서별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못 파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 협조를 해서 행정재산 중에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과감히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팔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매각 가능한 부분이. 법규에 가능하다든지 조금 애매모호하더라도 주민편익을 위해서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예를 들면 지금 잡종이나 행정재산의 무단점유했을 때는 보면 행정처분 벌금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금이라면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강제이행부담금은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 옛날에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고 철거만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무허가 건물의 경우는 계고를 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국 공유재산에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변상금을 대부요율에 20%까지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이상범 위원이 질의했는데 지금 시유재산 일제조사 실시가 2007년 하반기입니까? 상반기입니까? 유인물에는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해 놔야 결국 부적합 재산 매각추진은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상반기에 하는 걸 너무 머릿속에 꽉 들어 있으니까 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상반기에 하는 게 맞습니다.

상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상반기에 합니다.

그래 상반기에 유인물에 보니까 하반기로 되어 있으니까 상반기에 일제 조사해서 하반기 되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시민들이 매각 희망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체납액에 보면 상당히 376억 같으면 상당히 체납액이 많은 수준입니다. 금액이. 그래서 이번에 기회에 5%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희망적인데 이 5%를 줄일 수 있는 좀 납득할 수 있는 걸 설명해 주시고 결손처리는 어떤 때 결손처리를 하는지, 19페이지에 보면 과오납 현황 및 납부공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7,258건 같으면 상당한 수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과오납을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공직에 우리 행정을 믿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과 줄일 수 있는 대안책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2쪽에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추진 이것은 서면 제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23쪽에 유지관리 용역 계약에 대한 이것도 자료 제출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손수익 예, 우선 체납액이 376억 4,500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체납 해소 방안을 질문을 하셨고 그 다음 결손처분에 따른 결손처분 사유, 그 다음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는 데 따른 어떤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 다음에 재산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그런 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체납처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체납을 줄이는 것은 특별한 아이디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105명의 세무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전 세무공무원이 발로 열심히 뛰는 것 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가서 자동차도 영치를 하고 어느 정도 납부 가능한 재력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을 끝까지 해서 체납처분도 하고 또 경미한 금액 소액이더라도 일일이 찾아가서 설득 시키고 그렇게 발로 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결손처분 대상은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납부할 능력도 없고 자산도 없는 경우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다만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 세금에 대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손처분을 하고도 그 사람이 또 추가로 돈을 번다든지 소득이 발생하면 추가로 압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마는 여기 과·오납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전반적인 공시를 한 것이 실적이고 전체 우리 포항시 지방세 과·오납 사유별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 2006년도 11월 말까지7,783건에 64억 4,447만 9,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이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 근로소득세 내면 연말 되어서 환급 받는 이 건수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세 같은 경우에 과·오납 되었다든지 환부해 주면 자동적으로 우리주민세를 환부해 주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고 행정 착오로 인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착오 부과하는 것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계속 줄어 오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618건에 5,699만 2,000원이었고 2005년도에는 464건에 4,326만 5,000원, 2006년도에는 349건에 3,262만 6,000원 전체 우리 세금부과 건수 50, 60만 건수에 비하면 0.001% 정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지금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매년 줄어듭니다. 아마 앞으로 한 3, 4년 더 지나고 나면 거의 100, 200건 정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매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청사유지 관리 분야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해서 오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상당히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 세수가 약 한 679억이 감소가 되지요?

예.

주민세 491억 뭐 128억 합하면 629억이 나오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대책을 지금 현재 나열 되어 있습니다. 자납률을 높이고 탈루세원 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또 은닉세원발굴을 해서 지방세수를 확충을 시키겠다는 이런 부분들은 장밋빛으로 내어 놓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행이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세수확충에 박차를 가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이상범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제의를 했습니다. 대형버스를 도입을 할 때에 본 위원이 도안 자체까지도 이야기 했는데 이것 지금 버스를 신청하고 난 뒤에 나오고 난 뒤에는 안 됩니다. 신청 도색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우리가 디자인을 유명교수라든가 전문가에게 맡겨서 받아서 거기서 자동차 회사에다가 제작 회사에다가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도색이 원색으로 나옵니다. 거기 나와서 새로하게 되면 도색이 1년, 2년 되면 또 벗겨집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할 때에 디자인을 받으면 그 재질, 거기에 들어가는 도색하는 소요되는 재료에 대해서 재질까지 다 표시를 해 줍니다. 그것을 그대로 갖다 주면 버스회사에서 그 재료를 구입해서 만듭니다. 그게 제대로 도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이 이용되고 있는 차량들은 따로 도색을 맡기더라도 신차는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각종 시설공사대금이라든가 지원사업비에 대한 대금들은 보통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공사대금 지불하고 하는 거요?

예, 지출은 다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혹시 우리 그 설 전에 우리 건설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같은 것은 제 때에 지불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서류가 넘어오면 당일 당일 지출합니다. 보통 보면 이제 그게 지출이 늦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들한테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확인을 해 보면 공사감독이 뭐 준공서류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넘어오면 그게 서류가 많아서도 저희들 골치 아픕니다. 빨리 빨리 지출합니다.

지금 건설업체가 상당히 자금난이 어렵습니다.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도 우리 시에서 지출해야 될 부분들은 제 때에 지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심사 때에 당초 예산 심사 때에 우리 육거리 소공연장 문제 때문에 아, 이것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버스홍보 문안에 대해서 이칠구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 구입 차종은 저희들이 현대, 대우, 기아 세 종류를 우리가 주로 구입을 하는데 그 차종을 검토를 해서 회사하고 절충을 해 보니까 현대하고 기아는 거기서 홍보 문안을 넣어서 도색을 해서 그게 안 된다고 우리가 연락을 받았고 대우에 대해서는 저희들 문안만 주면 도색을 해서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것은 어디요?

현대, 기아.

배부른 장사하는 데인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 가지고 하면 그런 예는 없을 것입니다. 차는 원래 차체가 먼저 나와서 도색은 그 절차가 있는데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요? 그래 한다고 그러면 차량 도색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다 그러면 기존 도색 나오는 데 덧칠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덧칠하는 경우는 2년 이내에 다 벗겨집니다.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자문을 좀 구해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존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기 전에 동시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청사시설물 유지 관리할 때에 지금 우리가 905억 들여서 신청사를 건립을 했는데 하자 문제가 상당히 많고 조금 불편한 사항을 재정관리과에서 관리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준공 시점이 불과 1달 쯤 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 상에 문제가 있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에서 다 보완을 해 주고 있습니다. 1달 안 된 상태에서 새로 보수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 연락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흡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시공업체에 보완을 하던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해도1동사무소 지금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완료되었고 추경에 다시 추가로 6,000만 원 해서 지금 11억 9,0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금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에 죽도1동에는 그 당시에 부지매입까지도 부지매입 설계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해도1동 경우는 현재 보상 돈이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도로 물고 있는 부분과 한 소유자가 되겠습니다마는 뒷부분에 있는 토지를 합병해서 감정을 하다 보니까 감정가격이 분할된 상태로 감정하는 것 보다 오히려 과다하게 지출이 되었다는 이런 언론에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감정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 보상해 놓고 부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에서 시설비가 확충이 안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시설비를 아마 추경 때나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고 시설비 확충하고 연계해서 동시에 하도록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구 위원 쪽에 의견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대동제로가면 해도1동, 2동을 위치변경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위치는 당초에.

지금 현재 부지매입에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합필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정가격이 과다로 나온 것이 아닙니까? 평당 가격이 많이 나왔지요?

예, 한 400만 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미래적으로 대동제 갈려고 하면 결국 지금 현재 해도1동이나 해도2동 중간 지점에 부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장소 이전 문제도 현재 가능합니다. 다만 동사무소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기 보다는 주민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동을 통합하는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주민 여론을 새로 수렴해서 이전은 다른 장소로 지정하는 문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왜냐하면 장소 변경을 해 놓고 만약에 지금 대동제가 되기 전에 위치가 길옆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카센터 하는 위치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전반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하고 지역구 위원 협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지어 놓으면 말입니다. 다시 위치 변경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 보고에도 있었지만 시설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충분한 지역구 주민의견 수렴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첨단과학과장 박세혁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몇 차례 보고 드린 바가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2단계 조성사업 금년도에 추진 계획은 포스코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사업자를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사업추진단을 구성을 하고 공동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2월 중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출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의회에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하고 설계용역과 인허가부지조성 건축공사에 단계를 거쳐서 기업유치 홍보와 협약체결 관계도 동시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스틸 표면가공 통합기술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최종 산자부와 경북도와 포항시간에 최종 사업협약 체결이 지난 해 12월 27일 날 있었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사항은 이번 회기 내에 센터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고 2월 중에 사업설명회와 민자확보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에 재단법인 설립 허가와 등기를 하고 건축공사 설계용역과 공사를 2008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서비스는 2009년부터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나노기술 집적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29억 원입니다. 현재 111개 기관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금년은 3월까지 장비구축을 마무리하고 4월 중·하순경에 종합 준공식을 하고 7월부터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포항 지능로봇연구소 설립입니다. 전체 사업비 480억 원 중에 금년에 123억 원이 집행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4월경에 건물 준공을 하고 하반기부터 연구개발과 기반 기술의 상품화와 새로운 운영 분야를 또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로봇체험 전시관 건립입니다. 지난해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능로봇연구소 내에 1층에 590여 평 정도에 거기에 체험전시관을 건립하는 계획인데 전체 사업비는 20억 원이고 도비가 10억이고 시비 3억, 연구소가 7억을 부담하도록 하고 내용은 로봇전시실과 체험실, 교육장, 영상실 등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체험실 구축하고 영상물을 제작을 하고 또 체험로봇, 청소, 전시 안내 로봇 등을 구입을 해서 10월경에 전체 개관과 함께 첫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경북과학축전 및 지능로봇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제8회 경북과학 축전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포항실내체육관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도와 일정을 잡았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억 900만 원인데 도비가 4억 3,700이고 시비가 1억 3,200입니다. 주요내용은 과학체험마당과 첨단사업기술 및 벤처기업박람회, 지능로봇 경진대회와 국제지능로봇 전시회를 개최를 하고 로봇체험전시관 개관과 연계해서 과학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첨단과학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단과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스틸 표면가공 통합기술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고 시민들이 많은 관심 사항으로 현재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의회 쪽에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해 놓은 부분도 많은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홍보 방법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가 이렇게 다 확보가 되어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혹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기대 효과에 보면 철강 스틸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제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사실 스틸 표면 가공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제조업을 하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인데 본 위원도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지금 일반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열연제품 위에다가 어떤 물질을 가공을 하는 그런 것인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여성인력들이 이런 부분에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그런 부분도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만 위원님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작년 12월 말에 산업자원부와 최종 협약이 체결이 된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한번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관련 300여개 기업체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충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거의가 사업 관련된 기업 그 대표들을 한번 초청을 해서 사업설명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과 함께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어려운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민자부분 6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포스텍에서 부지 제공하는 30억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30억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대기업에서 또 연구소나 아니면 또 실제 스틸 관련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일부라도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스코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틸 표면가공 통합기술지원센터라는 것은 철에다가 그 표면에 어떤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부가 가치가 높아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쇠위에 여러 가지 처리 절차를 거쳐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열처리를 하든지 코팅을 하든지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음에 여성인력 고용 관계는 사업에 특성상 그렇게 많은 여성이 고용이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용창출 인원이 지금쯤은 어느 정도 이게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예상이 그 정도는 정밀하게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고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사업비가 산자부에서 거들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투입하게 되면 끝까지 우리 포항시에서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 기회에 좀 말끔히 해명이 되어야 되고 2월 중으로 관계되는 업체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간담회 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 선택을 좀 잘해 주시고 이왕이면 그때 간담회 하는 장소에서 언론들이 홍보할 수 있는 자료도 충분하게 좀 갖추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우리가 고용창출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만 과장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은 이 사업 자체가 포항시만의 사업이 아니고 동해안권 전체에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라서 현재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고용창출은 7,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첨단과학과에는 보면 전부 국비가 수반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수반이 되는데 전체적인 국비가 여기 보면 스틸 표면가공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하고 나노기술 집적센터 건립하고 지능로봇연구소 건립하고 그 다음에 로봇체험전시관 건립하고 경북과학축전 및 지능로봇경진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국비가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에 국비 확보가 되었는지 앞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30쪽에 보면 2007년 계획안에 보면 로봇경진대회하고 로봇체험하고 로봇영상관람 등 해서 4종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32쪽에 보면 경북과학축전 및 지능로봇경진대회가 같이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과 관련 사항이 거의 국비에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대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기로 협약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국가예산사정에 따라서 시기를 조금 조정해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전체 금액은 확정이 졌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로비를 통해서 계속 책정이 된 금액이 매년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경북과학축전하고 지능로봇경진대회 예산 부분은 2개 경북과학축전 행사 내에 지능로봇경진대회를 동시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북과학축전은 도하고 포항시가 주최가 되고 또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는 포항지능로봇연구소가 주관 기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실내체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경북과학축전이 이루어지고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는 금년에는 연구소가 설립이 되면 연구소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체는 같은 과학축전 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지능로봇경북과학축전에서 하는 것 하고 로봇연구소에서 하는 것 하고 같이 이루어지는데 시비는 같이 또 이중으로 따로 보존이 되어야 됩니까?

예, 지능로봇경진대회에 행사비로 일부분을 저희 시가 참여를 하고 테마가 다른 것이지요, 경북과학축전은 과학대중화를 위해서 과학체험마당이나 과학활동이나 그런 우리 또 시가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시도 해야 되고 부스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시비가 많이 부담이 되는 이상 담당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시고 필요 없는 예산이 지출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예,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고 예산만큼 성과가 있도록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첨단과학 쪽에서 우리가 2010년도까지 보면 예산이 4,8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현장에 방문을 갔을 때에 과장께서 막대한 투자 만 들어가고 현실적으로 상업화 지능로봇이 없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에 답변이 이번 대회 때는 상업용 지능로봇 2개 정도는 실용화 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선까지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이번 대회 때에 그것이 가능한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능로봇은 계속해서 연구도 하고 과제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런 질문을 하셨고 저 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조금 연구가 빨리 진행이 되어서 3월 2일 날 신청사 개청식 할 때에 한번 선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연구하고 시제품 제작에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연구과제가 수월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해서 지금 2월 15일 날 쯤에 현재까지 만들어진 이 시제품을 한번 시청에 가지고 와서 시연을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치에 미치는 수준이면 개청식 때에 선을 보일 정도로 하고 지금 이게 아직 그렇게 진전이 되지 못 한 상황이면 10월 달 개청식 때는 어느 수준까지 된 로봇을 시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문하고 있는 그런 로봇에 수준은 미리 어떤 사람을 인식을 시키고 인식 기능을 부여를 해서 예를 들면 의장님 오시면 의장님 오셨습니까,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해서 엘리베이터까지 안내를 하고 로봇이 직접 버튼을 누르는 기능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층까지 올라가서 방에까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가능하도록 그렇게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 그때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포항공대에서 이 생활화, 상품화, 신기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품화해서 이 많은 투자를 했을 때에 상품화 했는 것을 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첨단과학 쪽에 우리가 신경을 더 쓸 수 있게끔 조금 보여 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분명히 상품화 해서 보여 주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10월 달에 그런 정도의 시제품이 나오면 저희들이 만족하고 포항시 청사 입구에 배치를 해도 좋을 정도가 되면 그것을 하나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하면 그게 이제 바로 상품이 되는 것인데 그런 정도 수준 양산이 필요하면 2008년부터는 또 양산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 되고요?

이번에는 우선 시제품을 만들어서 보여 주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지능로봇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 시비 결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통 일반 시민들은 포항공대 내지는 이런 포철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우리가 시에서 한다는 것도 좀 홍보해 주시고 표면가공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항공대 철강대학원 옆에다가 표면처리장을 짓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데에 자기네들이 우리 공대와 기술 제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지금부터 초기단계부터 홍보를 해서 표면처리장이 들어섰을 때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첨단과학 부분에 우리 포항시가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는데 가시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다른 데는 청소하는 로봇이 인공로봇이 나와 있습니다.

예.

타임까지 출근할 시간에 눌러 놓고 나가면 그 로봇이 다니면서 청소를 다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보면 청사도우미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내표지판을 보고 그 업무 부서를 찾는데 가면 청사도우미가 입구에 있으면 거기 인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오면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 무슨 무슨 과에 왔습니다, 하면 몇 층 어느 부서 어디로 가십시오. 안내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구입해서 효과를 내는 것 보다는 이만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 정도 하나 우리 자체에서 생산해 내지 못 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청사개원식 때에 지능도우미를 갖다 놓으면 청사안내를 하는 것을 보면 아, 이것은 우리 첨단과학부서 어느 과에서 이렇게 이번에 우리 포항에서 예산을 주어서 이 부분이 상품화하려고 내어 놓았는 상품인데 시험가동 중이다, 이렇게 해도 시민들이 아, 이런 것은 우리 포항에서 앞으로 첨단 쪽으로 많이 투자하다, 이런 쪽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 지역에 로봇연구소가 아직 건물도 사실 덜 지어진 상태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연구소에서 만든 제품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 욕심도 있고 주문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고 10월 달에는 좀 더 진화된 현재 말씀하신 그런 로봇이 척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만드는 제품은 척추를 다 넣어서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진일보된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 수준은 가능할 것 같으니까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장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쪽에 보면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에 남구 연일읍 학전리 달전리 일원에 위치가 게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포항시하고 포스코하고 MOU를 체결할 적에 2007년도에 30억이 여기에 연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07년도 1, 2월 달에 민자사업단 모집하고 사업 추진단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비 5억하고 민자 25억이 다 확보되었는 상황입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포스코건설하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포스코건설이 주 간사가 돼서 건설사 몇 군데하고 그 다음에 참여할 은행 몇 군데하고 현재 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참여할 건지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고, 그거 때문에 우리 직원도 지금 서울에 올라갔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민간 사업자가 확정이 되면 지분을 어떻게까지 참여할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동 협약을 체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의회 또 새로 보고할 거지요?

예, 거기 저희가 금년도에 필요한 사업비가 30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금년 내에 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그런, 그 다음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기초 경비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확정이 되면 시에서 일정 부분을 금년에 참여할 부분 예를 들면 한 5억 정도 되면 다음 추경 때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한명희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비 5억, 민자 25억 이 30억 원을 예산을 확보한다면 사용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할 겁니까?

저희 시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금 2월 중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 별개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민간사업자가 모집이 되고 사업추진단이 구성이 되면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설계용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거의가 용역비에 들어갈 것 같고 기본적으로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또 기업유치라든지 그 추진단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경비가 우선 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 이러면 한마디로 부지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를 88만 2,000평을 조성해서 앞으로 분양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흔히들 하고 있는 택지조성해서 분양하는 것과 큰 차이점이 없다 그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88만 평 물론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88만 평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이만큼 크게 우리 테크노밸리를 조성해야 되는지 이것도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네, 그지요?

전반사항은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못 들으면 택지개발해서 부지만 분양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전체 88만 2,000평을 일단은 단지를 개발을 해서 여기에 저희가 제3섹타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예를 들면 포스코건설에서 거기 일정 부분은 주거단지로 직접 개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88만 2,000평에 대한 것을 일종의 여기는 상업용지는 있을 테고 그 다음 공장용지도 있을 테고 주거용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앞으로 30억 외에 우리가 그러면 시비 5억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억 외에 더 투자해야 될 돈들이 예상됩니까?

예. 지난해까지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는 전체 출자해야 될 그러니까 사업규모가 한 500억 정도로 우선 보고 있습니다. 하면 그 중에 자치단체가 한 20% 정도는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1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용역이나 그런 진행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지분이 얼마 정도 돼야 될 건지를 결정을 하고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서 출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 예상 금액이 20% 가면 500억의 20% 100억 정도인데 앞으로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시비 5억을 예산 요구를 할 때 종합 계획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든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 부분에는 앞으로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아마 예산 요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테크노파크 이러면 뭐가 하루아침에 뭐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막상 지금 테크노파크 우리 1단지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잖아, 그지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단지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2008년 연말이면 자본금이, 자본금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대안들을 지금 뭐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1단지에 자체 조성돼 있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213억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인이 가지고 순자산인데 그것은 법인이 앞으로 어떤 사업이나 법인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가지고 자산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조성이 됐느냐 하면 2000년부터 시작해서 각종 국도비 들어온 거라든지 저희가 출연한 부분이라든지 거기에서 생긴 거의가 이자 발생분이 현재 그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연말 감사 때에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해서 어떻게 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지원이 끊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자립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장님도 상당히 염려를 하시고 자체 용역비를 좀 확보를 해서라도 자립방안을 찾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이번 이사회 때 아마 그 부분이 거론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나름대로는 자립의 방안을 찾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용역결과를 거쳐서 더 확실한 방법이 찾아질 걸로 생각됩니다.

아, 그러면 1단지 자립에 대한 지금 우리 시가 뭐 대안을 찾기는 어렵고 전문가의 용역을 의뢰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 다음 213억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213억입니까? 안 그러면 순수 현금 자산이 213억입니까?

순수 현금 자산입니다.

현금 자산이 213억입니까?

예, 예치돼 있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테크노파크 1단지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가면 지금까지 돈을 투자해서 뭡니까, 이렇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예산과 그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그때 그때 지적은 할 수 있지마는 솔직한 얘기로 뚜렷한 대안을 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어떤 주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좀 깊이 한번 파고들어가 가지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현재 연간 급여하고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타 TP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자체 사업도 하고 예금이자도 있고 해서 큰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산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선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고 다 염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용역을 해서라도 어떤 자립 방안을 찾겠다는 거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고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테크노파크 1단지에서 결과가 나오는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분기별로 해서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요, 여기 보면 21세기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육성한다 해 놨는데 정확히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다녀오지도 않고 우리 전임자들은 현장에 한 번 다녀온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온 것 같은데 일대에 첨단산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산업의 어떤 집적화를 이룬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학전, 달전리하고 그 다음에 지곡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첨단시설들 또 연구단지 그렇게 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그런......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어떤 거냐고요.

거기에 각종 첨단산업들이 들어가 있다 하는 그런 단지......

집약돼 있고 연구소가 있고 그런 거지요?

예, 그렇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언론에는 보면 미국의 벤처기업의 산실이라 하지요, 그지요? 거기서 상품화를 해서 나와 가지고 이런 거 막 첨단산업이 나오잖아, 그지요? 그런데 우리 과장이 보실 때는 지금 우리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적어도 한 몇 년 안에라도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블루칩이 될 정도 만한 여기 사실 들어와 있는 업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지곡 단지나 저희 테크노파크 2단지에나 이 지역에는 아직은 없지요. 지금은 거의 없는 게 아니고 현재로서는 없지요. 그걸 목표로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기간이 이미 2000년도부터 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자꾸 용어를 그냥 미국 거 따 와서 실리콘밸리, 밸리 하고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혼돈을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단지 이것도, 그리고 분양을 하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기존의 생산품을 만들기 위한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연구소가 같이 내재돼 있는 그런 공장을 지금 만드는 부지입니까? 아니면 완전 여기 우리 철강공단 같이 생산을 목표로 하는 공단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어떤 그런 첨단업종의 공장이 직접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소규모 필요한 것은 아파트형 공장도 지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이 2단지 조성을 하는데 모델을 갖고 간다 하는 게 제시가 돼야지요.

거기에 저희들 계획하는 모델은 거기에 사람들이 일단은 살고 예를 들면 그 시설 내에 있는 사람들이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든지 연구시설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그런 분들이 거기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산업시설에 공장에 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교육기능도 같이 있고.

그러면 실리콘밸리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좀 안 맞아 떨어지지요. 주거시설을 만든다 하면 여기하고 거기는 맞는 말이 아니지요.

테크노파크 2단지 개발계획은 그런 형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단의 단지가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그런 거지요.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명확히 좀 밝혀 줘야 된다, 우리 여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업체 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들어온 업체들을 보면 최첨단, 첨단을 다루는 업체라고 볼 수 없는 업체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가려서 해야 되는 부분이 되지 그것을 안 하면 이것은 지금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첨단과학과에 보면 여기 하는 일이 앞으로 차세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될 동력 산업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돈은 국가에서 거의 다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뭐 지능로봇을 만들었다 해서 여기서 무조건 공장을 짓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데를 어디 가고 할 것인데, 앞으로 차세대 우리나라 성장동력의 일부분을 여기서 담당을 하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부담하기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성과물을 내기에는, 아까 표면처리도 고용창출이 어떠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고용창출은 상용화가 되더라도 별로 일 것입니다. 지금 있는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열처리기술을 높이고 하면 그 공장이 경쟁력 갖추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것을 생산성, 그게 더 잘 팔려서 되면 공장을 늘리면 생산성 늘겠지만 당장 여기서 설명할 때 생산성 같은 데 어림잡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부가가치를 내려 하면 표면처리 하든 열처리를 하든지 인발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 우리 포항에 맞는 게 사실상 중소기업들이 맞는 게 많습니다. 많으니까 하다 보면 기술력 강화가 돼 가지고 고 부가가치로 나갈 수는 있지만 그 공장 그 설비에서 설비를 보완해서 하는데 무슨 큰 고용창출이 나겠습니까마는 앞으로 우리 시로 봐서는 기업들이 사양화로 가는데 막는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첨단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전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국가에서 정책으로 이끌어 가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지자체의 어떤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산업들은 사실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저 지난해까지 추진했던 R&D 특구가 이제 바로 그런......

본 위원의 뜻은요, 지자체에서 손을 놔라 하는 뜻이 아니라 지자제의 부담률을 좀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정부에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 이것은 분명히 봤을 때 나노기술이라든지 첨단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세대 우리나라에 지금, 항상 지금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쪽으로 경쟁을 안 하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살리자 하는 부분이고, 여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민자유치 하는데 지금 포스코나 이런 대기업 쪽이 바라는, 대기업에서 R&D비로는요, 여기에 출자하는 200억보다 1년에 더 듭니다. 몇 십 배 듭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할 그 메리트를 못 느낄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 강요하면 준조세에 가까워집니다. 오히려 도움은 우리 여기 포항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분명히 이 기술을 도입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포스코라든지 INI, 동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정도 여기 총 소요되는 경비 정도의 200억 정도 이상을, 심지어는 몇 십 배 이상을 R&D비로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기업체들한테 여기에 그것을 여기 투자해라 이것은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무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상용화 된 더 완숙된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시든지 국가든지 더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게 R&D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자기 자체의 연구소도 있고 기술력이 있는데 그 투자를 하라 하면 좀 준조세적인 부분이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가 스틸지원센터에서 연구 개발을 해서 그 기술을 그 회사에다가 도움을 준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말을 했잖아요. 그런 기술은 여기 대기업들은요, 기술개발비를 1년에 수천 억씩 투자를 합니다. 여기에 200억 해 가지고 200억 들여 가지고 5년간 걸려 가지고 기술 하는데 그 사람들 기술을 따라 가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대기업들은 여기에 의존을 안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업체들을 보고 투자를 해라 이게 맞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도움을 옳게 못 받을 건데.

그런데 그것은 지역 파트너십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주문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민자가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시비를 5억 들여서 설계용역비, 사무실 운영비 이래 등등 사용한다는 데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협의되고 그 다음에 지분 따라 분배되는 대로 그래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은 의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지금 민간출자 타당성 검토용역이 2월 달부터 6월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난번 위원님들 예산에 확정지어 주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포항 지능로봇연구소 설립에 관해서 지금 우리 포항 말고도 지금 현재 국비가 지원되는 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금 마산, 울산, 대전이 있지요?

예.

30% 이상 지금 국비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480억에 180억 하니까 한 37.5%가 국비가 지원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계속 연구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민자가 들어가서 지금 추진이 되는데 민자유치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도 주문했지만 테크노파크 1단지 해서 하고 있고 지금 당장 재원 문제, 운영하는 문제 등등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결국 포스코건설하고 MOU를 체결해 놓고 지금 추진되는 건 민자 하면 결국 포스코건설에서 어느 정도 투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아직까지 민자가 참여 안 한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민자를 지분을 건설사는 어떻게 하고 또 금융사는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지분 관계는 확정이 될 것 같고 전체 사업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첨단과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오정환입니다. 투자통상과 2007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5쪽, 기업 및 민자유치 추진 계획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주요 프로젝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하여 앞으로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기 조성 및 영일만항, 동해중부선 철도 등 기반시설이 우선 확충돼야 할 것이며 민자사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 실적으로는 포항 제4지방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작년 7월에 개최 일반분양 58개사 276,000평, 임대전용단지 27개사 18만 평 총 85개사 45만 평의 분양을 완료함으로써 앞으로 약 2,5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상대회 참가 해외 상공인 80명을 초청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600만 불의 수출계약 및 800만 불 투자의향 표명 등 성과가 있었으며 특급호텔 건립에도 관심을 보여 현재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영일만항 배후조성단지에도 강림중공업 등 조선 관련 3·4개사와 유치를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자사업 유치를 위하여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유치설명회를 9월에서 한 10월쯤 미주 및 유럽, 일본 등을 대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조선, 철강, 첨단산업 등 국내외 우수 타켓 기업을 선정 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포스코 연료전지사업 유치 추진입니다. 연료전지사업은 포스코사가 미국 FCE사와 기술제휴를 통한 제품 생산 및 국산화를 추진하여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무공해 발전장치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공장부지는 영일만항 배후단지 내 3만 평 정도이며 사업비는 1, 2, 3단계 합쳐서 약 2,600억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4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연료전지사업의 유치를 위하여 2006년 8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포스코신사업개발팀과 업무협의 이후 금년 1월 공장부지를 영일만항 배후단지 내로 최종 유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년 3월 중에 포스코와 본 사업을 위한 MOU를 우리 포항시청에서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연료전지공장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7쪽 글로벌 포항 건설 추진역량 제고입니다. 지방화 및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고자 항만물류 및 첨단과학 분야의 인프라를 갖춘 해외 우수도시와 인적·문화·경제교류 등 다각적인 교류활동으로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자매·우호도시인 일본 조에츠시, 후꾸야마시, 미국 피츠버그시와 상호 방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 조에츠시와 공무원 교류, 홈스테이 및 축구대회를 통한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해외교류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월 6일 개최되는 신청사 개청식에 3개국 5개 자매도시 외빈을 초청하겠으며 청소년축구대회, 홈스테이 등 다양한 교류행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호도시 결연사업 확대 추진은 중국 및 해외 주요 항만도시와 첨단과학도시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스코, 포스코건설 등 지역 기업의 해외 주재 도시 간 교류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 유망 중소·벤처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입니다. 기술력과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해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의 동도 바잘트 외 6개사를 파견 2,131만 불의 수출 상담과 117만 불의 계약을 이루었으며, 한상대회에 참가한 해외 상공인을 초청 투자무역 상담회를 개최 600만 불의 수출계약과 800만 불의 투자의향을 표명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유망 중소·벤처기업 한 10개사를 선정하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지원하고 국제무역전시회, 박람회 참가에 유망 중소기업 5개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산품인 과메기 등의 미·일 현지 수출을 위한 홍보 및 판촉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수출기반 확충을 통한 기업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Global Challenger 공무원 해외 체험 연수입니다. 글로벌 포항건설을 위한 분야별 핵심 실무자의 국제 감각 및 기법습득과 국제적 수준에 대한 능력배양을 위하여 작년에는 선진행정 벤치마킹, 해외배낭연수, 읍·면·동 일선 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총 9개 팀 108명이 시정 3대 추진전략 및 7대 역점사업 중심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프로젝트 추진 글로벌 탐험반, 벤치마킹 글로벌 탐험반, 선진행정 체험연수팀 등 총 8개 팀 90명을 해외연수토록 하여 우리 시의 주요 핵심전략 및 역점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별 추진동력 구축과 국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적응능력 제고 및 국제마인드 배양으로 글로벌 포항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인 자매도시 결연관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와 자매결연 추진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작년 2006년 9월 29일 노원구에서 저희 시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자매결연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일단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수도권의 교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FTA협정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지역특산품의 홍보 및 판로 확보가 다소 용이할 것 같고 앞으로 농수산물 장터, 직거래 장터 육성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노원구가 공릉테크노폴리스단지 조성을 2005년부터 14년까지 나노 및 IT장비개발, 바이오분야 제조장비 연구개발 등, 또 한 가지는 제2청계천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중량천 지천 개발에 의하면. 노원구 일반 현황은 연혁은 1988년 1월 1일 도봉구에서 분구되었습니다. 인구는 약 62만 명 정도고 세대수는 21만 6,000세대입니다. 행정구역은 24동이고 면적은 약 35.44㎢입니다. 주요 산업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일부 자동차부품, 신소재 정밀공업 등이 있습니다. 현재 자매를 맺고 있는 도시는 포천시와 태백시, 완도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태릉선수촌이 노원구에 있습니다. 그 안에 수락산과 불암산이 있고, 향후 계획은 앞으로 여기 총무경제위원회 앞으로 보고를 마치고 시와 시의회와 공동으로 실무협의단을 한번 2월 중에 노원구를 방문해서 한 번 더 해 보고 갔다 온 결과를 3월 중에 보고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향후 교육·문화·스포츠 교류 등 우리 시 이미지 제고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과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국장도 계시는데 이걸 일관성 있게 통일해 주십시오. 글로벌포항, 파워풀포항 이거 문구를 하나로 좀 통일해 주시고, 물론 국제화 좋습니다. 좋은데, 의원들도 자꾸 혼동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이제부터 보고할 때도 여기 오늘 서울시 노원구하고 자매결연하는 데 보면 또 앞에 파워풀포항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또 인쇄해서 내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하시고요, 차라리 여기 뒤편에 보면 공무원 해외 체험 연수 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또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글로벌 빼겠습니다마는 2007년 계획안에도 보면 연수인원이 90명 해서 프로젝트 추진 그 다음 탐험반, 그 다음에 벤치마킹 탐험반, 그 다음 선진행정 체험 연수팀반 해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국제마인드 배양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것을 선진국에 가서 견문하고 벤치마킹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진실적에도 108명이 다녀왔습니다, 그지요? 108명이 다녀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공무원들이 내거나 실질적으로 효과 본 것에 대해서 어떤 실적 내역을 낸 거 있습니까?

예, 작년 연말에 저희들 보고회도 개최했습니다. 전부 갔다 온 전 전인원이 참석 하에 보고회도 개최하고 팀별로 조장이 나와 가지고 사례도 발표하고 저희들 보고책자도 만들어 가지고 각 전 부서에 업무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더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산이 투입된 만치 그걸 배워 와서 또 그대로 행정에 또 반영해 가지고 포항시가 다른 타 도시보다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배양하는 거 좋습니다. 그쪽은 본 위원이 적극 지지하는 바고요, 또 한 가지가 자매도시하고 여기 보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렇게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렇게 죽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방문을 하더라도 이득이 있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작년에는 단 일본밖에 방문 안 했습니다. 일본 방문한 거고요, 우리 자매도시에는 또 어떤 경제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자매도시는 상호 꼭 경제적인 측면이 아닌 그런 저쪽에 어떤 우리 예를 들면 신청사 개청식에 초청을 하든지 저쪽에 어떤 축제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참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나머지 일부 베트남 그것은 그쪽에서 우리 시를 방문한 겁니다.

이런 부분도 상호 교류하는 것은 결국에 전부 다 어떤 저쪽에 우리가 홍보하고 포항의 어떤 저걸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하고 우리 포항시를 홍보하자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 자매도시에 있는 분들 초청하고 또 우리가 방문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상호 어떤 교류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또, 경제적으로도 유발효과가 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 쪽에 많은, 자매도시로 많이 하고 여기도 서울도 안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국내지만 이것도 자매결연 하는 것은 결국에 포항을 알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과메기축제 같은 것도 국회 주차장 앞에 했듯이 이런 부분은 하나의 홍보 전략으로서 이제 우리 포항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자매결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라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 지방산업단지 내에 현재 몇 % 정도 기업유치가 됐습니까?

100%, 분양이 100% 다 됐습니다.

100%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처음에 조건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게 첫째 분양을 할 때는 일반 분양을 해 가지고 일반분양이 총 58개사 27만 6,000평이 일반분양이 되고 나머지는 건설부에서 기업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가지고 임대단지 로 전환해 가지고 1차, 2차 해 가지고 임대단지 18만 평으로 해 가지고 임대단지 다 분양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하는 기업들은 나름대로 아주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추구입니다.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유리한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신항만 지역 개발단지 내에 배후단지가 지금 100만 평 이상이 조성되고 있지요?

전체 180만 평 중에 30만 평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조선단지 23만 평이 지금 개발......

지금 조성되고 있는, 진행 중에 있지요?

3만 평이 되고 앞으로 23만 평을 지금......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업체들은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재는 9일 날에 성림중공업입니까, 지금 신항만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강림중공업, 강림중공업하고 참ENC하고 제일테크노파크하고 지금 태창철강도 일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 4·5개사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초청장을 받았습니다마는 강림중공업과 우리 포항시하고 MOU각서 체결하고 실무협약식을 9일 날 한다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포스코 연료전지사업 이 관계도 맨 그 지역 단지 내지요?

현재는 그 지역 단지 내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왜 강림중공업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우리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안 했습니까?

이게 신항만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게 중간에 파기될까 싶어 가지고 계속 저쪽에서 보안을 유지해 달라 해 가지고.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업체들 중에서도 상당한 부분에 망설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장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로 용지 평당 분양가, 또 인센티브를 좀 많이 달라 하는 경우가 있고 주로 우리 쪽에 시에서 인센티브를 좀 분양가를 좀 낮춰 달라 하는 그런 쪽이 좀 많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제시하고 있는 인센티브 그 내용 자체가 타 도시에 비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열악하거나 아니면 투자하고자 하는 유치의향이 있는, 투자의향이 있는 업체가 망설이는 이유가 바로 그 인센티브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포항시가 좀 과감하게 대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시 재정이라든가 또 이게 인센티브는 어떤 우리 도하고 협의가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우리 조례와 또 그 다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관계 규정에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4개 내지 5개 업체가 지금 우리 단지 내에 유치의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 시간 끌고 이렇게 하다가 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참ENC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진척이 된 걸로 알고, 신항만추진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다 그 내용을 세밀하게는 모릅니다만도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좀 이거 과감하게 우리 포항시에서 지난 전년도에 우리 니켈이나 마그네슘 공장들이 전부 다 타 지역에 우리 다 안 빼앗겼습니까? 그리고 또 현대중공업 2차 산업도 지금, 2차 또 현재 우리 강 건너 가듯이 거의 끝난 상태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은 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는 좀 희박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런 어떤 우리 시에서도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좀 강력하게 대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4지방산업단지 과장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에 보면 58개사 1,400명이 고용인원 예상이고요, 일반분양보다는 임대분양이 조건이 낫지요?

낫지요. 임대는 현재는 50년간 제가 알기로 평당 1년에 임대료가 5,000원이 채 안 됩디다, 4천 몇 백원 정도.

분양공고를 내었을 때 경쟁력이 좀 심했습니까?

심했습니다. 심해 가지고 이것을 단지별로 1차 조림금속이 들어가는 단지, 공고할 때 지정을 합니다. 1차 금속이고, 그 다음에 조림금속이다 이래 가지고 경쟁이 조금 차이는 났습니다만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 걸 토개공하고 철강공단하고 어느 정도 권유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협의를 해서 전 업체가 많이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선정에 본 위원 생각은요 일반분양에 보면 고용인원을 보면 58개사에 1회사당 23명입니다.

1400명 하는 것은 58개사가 다 들어왔을 때 주로 보면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 우리가 인원이 100명이다, 50명이다 그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나중에 가동이 되었을 때는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면 일반분양은 우리가 분양하면서 규정에 맞으면 선택의 폭이 없잖아요. 없지만 임대분양했을 때는 경쟁자가 많았다면 고용창출이 많이 있는 사람들 선별을 했느냐?

그렇습니다.

보면 그게 증명이 안 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평당 인원을 보면 임대분양 인원이 평당으로 만약 나오면 1명당 100평 정도 치인다고, 1명당. 그런데 일반분양은 160평당 1명 고용인원이 돼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럴 것 같으면 좀더 신경을 썼으면 고용창출이 더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고장에서 업체를 고르는 데는 신경을 안 썼는 게 아니냐?

상당히 선정하는데 말입니다, 상당히 면담도 하고 고심도 하고 철강공단하고 토개공하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 했겠지요, 경쟁자가 있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고용인원이 고용창출이 많이 나는 점수를 더 주는 쪽이라든지 그러한 제도를 썼으면 아마 이렇지는 좀 안 했을 것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과장은 생각을 안 해 봤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해 보니까 평당으로 계산 대충 놓으니까 일반분양 인원은 100평당 1명 고용인원이 일어나는 쪽이 되고요, 임대분양 쪽은 160평에 1명 꼴로 이렇게 인원이 나옵니다.

참고로 임대단지는 말이지요, 조림금속 같은 경우는 1차 금속 같은 경우는 경쟁사가 많은 걸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전원 수용하는 쪽으로 거의 했습니다. 포기 외에는 다하고, 단지 이제 철구조물 조림금속 쪽은 경쟁사가 많아서 추첨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시세도 줄고 시 인구도 줄고 하는데 고용창출을 가급적이면 더 일어나는 쪽에 인센티브를 줘서 앞으로는 분양 할 때 더 넣었으면 그러한 취지의 이야기지.

그것은 강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반분양보다 임대분양이 더 많은 인원이 왔는데 고용창출 인원이 평당으로 봤을 때는 좀 적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앞으로도 공단에 흥해 신항만이라든지 일어났을 때는 그런 부분도......

최우선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용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매결연 추진하는 것 서울시 노원구 하는데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내에는 광양하고 부안이 있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의 구가 몇 개입니까?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2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 중에서 노원구가 지금 현재 제안을 했으니까 포항시로 봤을 때 어느 구하고 자매결연 했을때 유리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울의 구를 아무 구나 하겠다 해서 그쪽에서 응하지는 않고 이것은 노원구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요청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요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포항시에도 요청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요청한 것만 검토되고 우리 시에서는 포항시만 광양하고 부안하고 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규모면이나 경제적인 효과 이렇게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지 요청이 왔으니까 검토를 해 봐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의회 공동 가는 게 아니고 먼저 시가 먼저 가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뒤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상찬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모든 시민이 전 생애에 걸친 기초적인 소양과 학습능력을 배양해야 함은 물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단위 학습공동체의 구축을 통하여 평생학습 진항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건설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목적,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평생학습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 등의 임무, 임기,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등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생학습협력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입니다. 조례의 제정근거는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다음 포항시 평생학습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되는 평생학습진흥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민들에게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포항시 관내 평생학습기관 및 시설을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장 평생학습위원회입니다. 제4조(평생학습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평생학습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평생학습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 평생학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평생학습시책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수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수탁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 유관기관·단체·기업체의 장, 시의회 의원, 학계 인사 2. 지역의 문화·예술·사회단체의 장,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장 또는 관계 전문가 3. 그밖에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시의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평생학습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평생학습도시정책사업의 추진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검토·실행하기 위하여 평생학습도시실무협의회를 두며, 그 기능을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협의와 조정 및 평생교육 실시기관 상호간의 협력증진 2. 평생학습도시건설 사업추진에 관한 제반사항 검토 협의 3. 그밖에 평생학습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 ⑤제4항에 의한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의 평생학습업무 담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회 위원은 소속기관·단체 등의 실무자와 교육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장의 임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등)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제11조(평생학습센터 설치 등)①시민에게 평생학습에 대한 지역 거점 종합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심층적 교육복지도시 구현을 위하여 포항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평행학습센터는 포항시청 내에 둔다. 제12조(기능)평생학습센터는 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연구 및 홍보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보급 3.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과의 교류협력 및 연계체계 구축 5. 평생학습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학습동아리 육성·지원 6. 그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구성입니다.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14조(운영)①평생학습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②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평생학습협력기관 지정)시장은 관내 유관기관 또는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기타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생학습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한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태입니다.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안 제정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포항시민의 일평생 기초적인 소양과 학습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학습공동체의 구축을 통하여 평생학습도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평생교육법 등 관계법령에 부합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아까 위탁한 한 군데 보니 11조에 보면 평생학습센터가 포항시청 내에 둔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굳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필요성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평생학습 담당계원들이 다 안 있습니까? 바꿔가지고 굳이 센터 둬 가지고 할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각종 경비부터 해서 엄청나게 시비가 들어가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은 그렇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은 당연히 시 직영을 해야 되고.

평생학습센터로 만들려 그러면 평생교육사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4·5명이 여기에 붙어 있을 그것은 사실 무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원봉사자도 활용합니다. 민간자원봉사자 활용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민간자원봉사자를 만들고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 지원해 주면 되거든요. 이런 여러 채널을 작용하기 때문에 센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한동대학교에서 평생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저희들이 한 사람을 위촉받아 가지고 같이 센터의 구성원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굳이 저희들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토록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안상찬입니다. 포항시 명예시민증수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는 포항시 명예시민증 조례에 의하여 포항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동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포항시민 만20세 이상입니다.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하는 방법과 이와 같은 사람을 포항시장 추천과 그 공적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월 2일 포항해병1사단장 이홍희의 이갑진의 전 사단장 추천과 북구 최영만·한명희 시의원님의 홍명보 현 올림픽대표팀 코치를 각각 100명 이상의 추천 및 공적서를 작성하여 포항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들어 포항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바 설명된 추천자 모두가 20세 이상으로 포항시 명예시민증수여 조례안 100명 이상의 요건의 충족하였기에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후보자 추천 공고 현황입니다. 공고기간은 저희들이 1월 21일부터 2월 2일까지 하였습니다. 공고방법은 시 홈페이지와 게시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고결과 2명이 추천 접수되었고,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이갑진은 44년 3월 16일생이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교동마을 현대홈타운 102-1102번지의 주소입니다. 그리고 전 해병1사단장이십니다. 그리고 홍명보는 생일이 69년 2월 12일생이고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29 타워팰리스 G-6806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올림픽대표팀 코치입니다. 의회에서 이 두 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고 의결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명예시민증 수여계획은 3월 6일 2시에 우리 시청 개청식 행사시에 수여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에 대한 제안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추진경위도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포항시 명예시민증수여 제2조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포항시민 100인 이상의 추천장 또는 포항시장의 추천장과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공적 조서는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갑진 씨입니다. 생년월일 44년 3월 16일생이고 주소는 제가 보고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공적내용은 상기인은 1967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병소위로 임관되면서부터 포항시와의 인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포항하면 해병대로 각인될 만큼 열악한 여건에서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는 군인 정신으로 포항시 전역을 귀신 잡듯이 누비며, 포항에 대한 남다른 인연과 애정으로 오늘날 포항을 일구고 가꾸는데 해병대가 한축을 이루었다면 이는 이갑진 장군의 포항사랑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젊은 시절 소위로 임관하여 해병대 제1사단장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포항에서 국가기간산업인 포스코와 포항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한평생을 포항시민과 함께 포항시민과 호흡하며 포항역사의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 사단장 시절 지휘방침은 최고의 시민, 최고의 전투원, 최고의 부대라는 표어아래 최고의 시민을 강조한 바 있으며, 특히 청림동 도로변 부대담장에 해병인과 포항시민이 하나가 되는 벽화를 장식해 포항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많은 시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해병대에 입대하는 수많은 장병들에게 포항이라는 이미지를 높게 평가하고 교육시켜 전국의 해병전우회가 활성화되어 매년 포항에서 해병인 축제를 승화시키는데 일조한 바 있으며, 당시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포항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들게 고생하시는 농어촌을 찾아 자매결연을 맺는가 하면 대민지원을 통해 모심기, 벼베기, 바닷가 자연정화활동, 형산강 수중정화활동, 산불진화 활동, 제설작업 등 포항시 어려운 난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포항시민에게 다가와 제일 힘든 일은 지원해 주시는데 앞장서 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1998년 해병대 사령관, 한미연합해병사령관으로 진급하여 포항을 떠났음에도 포항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한동대학교와 포항1대학에서 후진양성을 위해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며, 오늘날 인구 51만 거대도시로 시민 모두가 가슴 가득 자긍심을 가지고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51만 시민은 포항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갑진 전 사단장이 포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언제까지나 기억하고 영원히 남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 제안서는 이홍희 사단장님이 낸 겁니다. 현 사단장입니다. 명예시민증수여 추천장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13쪽입니다. 13쪽 이력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13쪽, 14쪽, 15쪽까지가 이갑진 전 사단장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대해서 홍명보에 대해서 제가 공적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홍명보는 생년월일 1969년 2월 12일생이고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29 타워팰리스 G-6806호에 삽니다. 상기인은 1992년부터 1997년까지 6년간 포항스틸러스 활약하다가 1998년부터 일본 등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다시 2002년도 포항스틸러스 구단에 입단하여 포항에 남다른 애정과 사랑으로 포항인의 자긍심을 갖게 해 주어 포항명예시민으로 공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을 맡아 전 세계 60억 인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브론즈 볼을 수상해서 대한민국의 명예를 높인 바 있으며, 특히 월드컵 4회 참가, 1994년, 1995년, 1997년 세계 올스타 선정, 2002년 FIFA선정 월드컵 올스타, 2004년 FIFA선정 100대 축구스타 선정 등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넓은 시야, 침착성, 두뇌, 안정된 기본기, 리더십, 패싱력 등 중앙수비의 핵으로 대한민국의 축구 역사상 훌륭한 선수이며 또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이는 오로지 축구인생의 황혼기였던 ‘92년부터 ’97년까지 포항구단에서 몸과 마음을 던져 혼신의 노력으로 기량을 가꾸어 왔고, 포항시 낳은 축수스타로 성장으로 세계적 무대로 나아가는데 손색이 없었고, 따라서 포항인의 자랑이고도 포항인과 함께 하는 쾌거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포항스틸러스는 1982년 실업구단으로 창단하여 1984년 프로축구단으로 전환하면서부터 많은 선수를 발굴하여 꾸준하게 성장하여 왔으나 그중 1992년 홍명보 선수를 영입하면서 각종 대회를 우승으로 이끌었고, 포항의 이미지를 국내외적으로 크게 격상시켰습니다. 특히 프로의 첫 데뷔를 포항스틸러스에서 출발한 만큼 포항은 제2의 고향으로 포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따라서 현 재단법인 홍명보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포항지역에 불우한 학생들에게 연 인원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포항지역 축구선수 발굴에도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체육의 불모지였던 중소도시에 홍명보를 통하여 포항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이에 우리 51만 포항시민은 포항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홍명보 선수가 포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언제까지 기억하고 영원이 남기고자 이 공적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19쪽은 명예시민증수 제안서입니다. 다음 20쪽은 명예시민증수여 추천장은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음 26쪽 추천동의서입니다. 27쪽은 본인의 프로필입니다. 28쪽까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태입니다. 포항시 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신청사 개청식 행사에 즈음하여 외국인 및 타 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시정에 공로가 많은 인사에 대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7년 2월 2일 자로 이홍희 해병1사단장이 추천한 전 해병1사단장 이갑진 씨와 포항시의회 최영만·한명희 의원님이 추천한 전 포항스털러스 축구선수 홍명보 씨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 해병1사단장 이갑진 씨는 사단장 재임 시 산불진화, 제설작업, 농촌대민사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부대담장 벽화사업으로 포항사랑 운동을 전개하였고 전국의 해병전우회 활성화 및 해병인 축제 개최 및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공적사항이며, 그리고 전 포항스틸러스 축구선수 홍명보 씨는 1992년부터 포항스틸러스 선수로 활약하면서 포항인의 자긍심을 드높였는가 하면 월드컵 4강 주역으로 활약했으며, 현재는 홍명보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포항지역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축구선수 발굴에 이바지하였다는 공적내용으로 각각 제안되었습니다. 관련 조례규정에 의해 100인 이상의 추천과 공적조서가 첨부된바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명예시민증이 57년 포항시 역사에 박태준 단 한 분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명예시민증이라는 것은 희소가치가 있을 때 그만큼 애호가 되고 또 일반적으로 포항시 발전이나 기여한 공로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도 아주 특출하고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분이 추천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민선4기 들어와서 좀 확대할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갑진 이 사람 공적조서에 대해서 공적조서 내용이 산불진화, 제설작업, 농촌대민지원사업 적극 이것은 해병대 사령관이면 누구든지 다 합니다. 부대담장 벽화사업도 어떻게 보면 시비 들여서 담장 허락한 것밖에 아닌데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해병대 활성화 축제 공적조서 내용이 상당히 조금 미약하다, 그러면 역대 사령관 다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본 위원은 오천에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혹시 시민들이 봤을 때 형평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것도 다른 사단장도 많은 있는데 왜 하필 이갑진이냐 의문을 제시할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앞에 이상로 사단장도 지역을 위해 남달리 정말 개방도 많이 하고 많은 역할을 하셨고 그 앞에 또 배 무슨 사단장은 정말 여기 와서 애들 학교 다니면서 교육 강의도 상당히 많이 하시고, 그리고 구단에 일월지가 있습니다. 일월지를 지어서 토요일, 일요일 날, 전에는 연병장을 개방을 잘 안 했습니다.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날 개방을 마음대로 해 주고 그런 분들도 많은 역할을 하고 그 분들하고 이갑진 씨가 특출하느냐? 오히려 못 했으면 못 했지 특별한 것은 없는데 이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형평성 논란 또 어떤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우려해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정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우리 포항에 너무 닫혀져 있습니다. 서울시나 다른 시에 가면 외국인 안 있습니까? 외국인들 보면 외국인들 오자마자 바로 명예시민증 줘 버립니다, 서울도 그렇고, 타시도 가면. 그러다 보니까 명예시민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 활용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우리 포항은 사실상 이제까지 보면 박태준 회장이라는 거창한 한 분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분 같은 사람을 생각을 하니까 명예시민이라는 걸 그 사람만큼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계속 흐르다 보니까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항을 전국에 알리고 그 사람들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이번에 부의장님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상로 사단장님도 여기 계셔 가지고 사령장을 하셨고, 현재 이홍희 사단장님도 잘하십니다. 왜 이갑진 사단장 해 주느냐? 아마 이홍희 사단장님께서 해병과 우리 포항은 하나인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가더라도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포항과 해병은 역시 하나의 끈끈한 정도 가지고 있고 해병인들이 영원히 포항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데서 선임을 이갑진 후임이 이상로 사단장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홍희.......

아니, 많이 거쳐 갔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요, 앞에 계셨습니다.

이갑진 사단장 뒤에 백상기 중간에 이름을 다 기억을 못 하는데 백상기 사단장 같은 경우에도 각 학교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소양교육도 많이 시키고 직접 했거든요. 그 안에 군 안에 마음대로 못 들어가던 걸 토요일 오후, 일요일은 개방도 시키고 대민하고 진짜 역할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사단장도 쭉쭉 있는데 그 분들도 함께 주면 안 좋겠느냐 이럴 수 있거든요.

아마 사단장님이 추천한 이유는 저희들이 볼 적에 해병사단에서 현 사단장님이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장병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갑진 전 사단장님이 포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더 또한 이렇게 하면 좋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포항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게 점수가 플러스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배상기 장군이든지 그런 분들도 추천해서 뭐 포항시에서 나쁜 거는 없죠.

명예시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지 않겠나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취지나 이런 걸 열린포항이나 이래 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지금 추천이 2명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언제 어떻게 추천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향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분들도 나올 수 있고 이러니까 하여튼 열린포항 같은 데 이 수여하고 난 다음에 대대적 홍보도 좀 하고 매년 언제 추천을 받는다 이런 것도 하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 포항 명예시민에 부족하다는 거는 아니고 충분한 공직조서를 볼 때 이 정도의 인사 같으면 충분히 우리 포항시의 명예시민으로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적조서 추천자 명단에 보면 중복돼서 이렇게 되고 전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고 이게 다음에 다른 쪽에서 시민들이나 봤을 때는 그리고 또 현재 이갑진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으로 되어 계시네요. 그리고 지금 홍명보 우리 축구 월드컵 현 코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에서 명예를 갖는 거는 좋습니다. 좋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저 자랑은 아니지만 저가 96년도 사회부분에서 상주에서 명예시민 상주시 명예시민후보자로 추천돼서 심사에 들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상주시하고 우리 포항시하고 행정에 있어서 저가 자꾸 비교할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죠. 전 포스코 박태준 회장님이 우리 포항시 명예시민으로 받으시고 난 뒤에 그쪽 레벨 스타일을 말씀하셨는데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 포항시에 오셔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지역에서 오셔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고 정말 봉사도 많이 하고 있는 숨은 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재원을 발굴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것 하실 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 나중에 누구든지 봤을 때 정말 사회 각 단체에서 추천이 들어오고 추천자 명단에도 사인도 고루고루 들어오고 이랬을 때는 정말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더 검증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무성의하게 이래 해 갖고는 좀 안 좋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각별히 좀 신경 쓰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뭡니까, 뒤에 추천받을 때도 각계각층에 다양하게 받으면 좋은데 우리 시 공무원들만 딱 받아서 이래 봤을 때 좀 모양새가 별로 안 좋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5쪽에 보면 있습니다. 제8조(수익사업) 센터는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단법인의 설립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조는 아닙니다. 9조입니다. 벤처기업의 육성해 가지고 센터는 고부가가치의 금속표면가공 기반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출자를요 임의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뭐 규정에 의해서 출자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기술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 놨거든요. 다른......

그러니까 센터는 했으니까 센터가 법인이 설립이 돼야 되니까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하고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을 정하는 거죠.

예.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이래 되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토록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포항시 금속표면가공통합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금속표면가공통합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포항시 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