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지원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급여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활능력 배양으로 실질적인 복지를 실천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 생계보장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 빈곤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예방 및 사회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세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자활능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422억 9,9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수급자 11,671가구 20,119명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로 지급이 되고, 지급방법은 매월 20일 가구별로 거래 금융기관에 계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은 전세 보증금은 세대당 1,000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생활안정자금은 세대당 1,000만 원으로 융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구 임대아파트 보증금은 200만 원으로 해서 3년 무이자로 융자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으로 내실있는 복지포항의 이미지 구축과 시민 모두가 따뜻한 복지체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생계곤란으로 인한 사건, 사고, 자살 등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긴급지원 후에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로 책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공통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입니다. 이 제도는 2006년 3월 24일부터 5년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한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지원 내용은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해산비, 장제비가 되겠고, 생계비, 주거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고, 의료비는 입원기간동안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1회에 300만 원 한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원칙으로는 생계비는 1개월이고 의료비는 1회 지원입니다만 예외적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추가 의료비의 경우에는 1회 한도가 300만 원이 안 될 경우에는 추가 지원도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65명에 대해서 1억 8,300만 원의 지원을 했습니다. 이 중에 의료비가 146명으로서 제일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4억 9,400만 원의 예산으로 약 520명 정도의 긴급 지원 신청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국비가 80% 지원되는 한시적인 사업인 만큼 많은 우리 포항시내 저소득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긴급지원 전담공무원 2명이 조사와 결정 지급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장조사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 선정 지원으로 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질적인 복지 수행으로 시민들의 행정신뢰 및 우호 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먼저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은 67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수당이 6,088명에 대해서 60억 9,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7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장애수당이 증가되어서 중증장애인은 월 13만 원,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3만 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206명에 대해서 3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월 15만 원씩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45명에 1,5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 중증장애인은 월 20만 원, 차상위는 15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도 2,5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무담보로 1,500만 원까지 추천을 해서 대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건전한 운영입니다. 올해 예산은 33억 6,3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운영 지원비가 2개소 19억 7,0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장애인복지관과 성모자애원 마리아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시설지원은 3개소에 2억 7,300만 원, 그리고 장애인이용시설 확대운영에 10개소 11억 2,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서 가정에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위주로 해서 재가봉사와 이동목욕서비스, 가사도우미 등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를 해서 장애인 사회사업인 기능경기대회와 채용박람회 등에 참여토록 하고 현재 신축중인 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과 교통장애인연수원을 조기 준공을 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이 행복한 복지도시구현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시설확충은 2006년도부터 하고 있는 계속사업이 26억 7,100만 원으로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청하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약 45%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고, 15억 2,500만 원의 신축비가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다기능 시설은 2개소에 7억 7,600만 원, 그리고 종합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은 1개소에 3억 4,300만 원으로 계속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신규사업은 30억 8,600만 원으로써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이 1개소, 노인전문요양시설 증·개축이 1개소에 20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노인복지 운영지원입니다. 149억 3,100만 원의 노인요양시설 8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42억 3,30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11개소에 8억 7,7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경로연금 지급은 기초수급대상 노인 6,622명에게 32억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교통비 지급은 65세 모든 일반노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41,038명에 대해서 분기 32,400원씩 53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월동 난방비는 504개에 13억 2,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활 근로사업 활성화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빈곤의 예방과 일자리지원 강화 및 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참여복지를 구현코자 합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43억 100만 원의 예산으로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의 다각화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25개 사업에 195명이 참여를 했고 수입금도 3,000만 원이 창출이 되었습니다. 시 직영 사업의 예산 및 참여인원 확대로 20억 6,900만 원 지원을 해서 41개 기관에 47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지원봉사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5,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10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의 자활근로 참여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27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54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자활근로 사업 예산을 확대 추진을 하고 특히 자활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신규 창업을 12개 공동체에서 15개 공동체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사업 발굴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고, 차상위 계층의 자활근로 참여를 확대토록 해서 현재 280명을 350명까지 참여토록 확대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활후견기관의 기능 확대를 위해서 시 자체 인건비 보조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력 향상으로 수급자에서 조기 탈피토록 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자활자립 의욕을 적극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남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기존 노인복지회관의 이용자 급증으로 수용의 한계에 이르러 남구지역 노인을 위한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원거리 이용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고령화 사회에 대응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남구 상대1동 뱃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0,000㎡이고, 건물연적은 4,000㎡로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까지 3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17억 4,000만 원 중에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17억 4,000만 원이고, 총 사업비는 79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남구 노인복지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를 완료했고, 재원조달 계획으로는 국비보조금이 12억 3,000만 원, 도비 보조금이 6억, 그리고 시 자체 예산이 6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7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억 지원을 받았고, 분권교부세 2억 3,0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부지매입 및 설계비가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으므로 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감정평가를 한 후에 부지매입을 하고 기본 실시설계까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훈시설 정비 및 보수공사입니다. 현재 덕수동 충혼탑 광장 및 주변정비 공사로서 사업기간은 2007년 2월부터 5월까지 해서 6월 6일 현충일 전에 공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도비 5,000만 원 지원을 받았고 우리 시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화강석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충혼탑 주위의 석축하고 수목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엽제단체 사무실 보수공사는 구 덕수동사무소로서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이전 후에 바로 보수를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고 보수면적은 한 40평 정도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애학생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장애학생 현황은 현재 404명으로 교육참여가 가능한 학생은 328명이 됩니다. 포항명도학교의 161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인근 경주경희학교에 43명, 그리고 일반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20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연간 2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소는 특수학교 종교시설, 그리고 공공기관을 활용토록 하고, 교육대상은 약 60명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운영은 매회 15일 정도 3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민간위탁입니다. 먼저 1월 달에 저희들 겨울방학 아카데미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서 55명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반응이라든지 방학 중에 지금까지 방치돼 있던 학생들이 우리 시의회의 예산승인을 해 주심에 따라서 장애 학생들에게 그리고 장애 부모들에게 적극 기여를 했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 교육을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학부모들과 토론을 해서 여름방학 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참여하는 노년, 함께하는 실버문화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회관 시설 확대 개방 건의가 있어서 토요 휴무일로 하던 것을 전 토요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47개반에 2,09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시설장비 보강은 4개 분야에 1,070만 원으로 마쳤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맞춤형 사회교육 프로그램 신설 및 전문 교육 강화입니다. 그래서 1월 8일에 개강을 해서 49개반에 2,110명의 노인들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 작품발표 및 전시회 개최는 연 2회 상·하반기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행사 및 교양강좌는 연 12회 해서 섹스폰 연주라든지 한밤의 영화감상, 그리고 전문의료 강좌 등을 매월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동호회 친선도모 경진대회는 연 2회에서 당구하고 탁구대회, 또 바둑, 장기대회, 독서왕 선발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맞춤형 전문교육 강화로 고령화 사회 대비 어르신교양 함양과 어르신들의 만족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선진 복지사회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유례없이 2007년도 예산 전액을 승인해 준 점을 깊이 저희가 인식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2007년도 보고드린 업무에 대해서 자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10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자활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신규 창업 12개 단체에서 15개 공동체가 있다는데 여기 내용을 어떠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으로 바뀌면서 놀고 먹는 복지는 안 하겠다는 게 법 개정의 주요 취지입니다. 그래서 자활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가 없어서 쉬고 있는 조건부 수급자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자활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건데 여기에는 어떤 일자리 유형이 시장진입형, 사회일자리형, 근로유지형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들 공동체로 창업을 해서 나가야 바로 독립된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영구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건데 저희가 2006년도에 간병사업하고 또 간암클리닉해서 세탁물 수거해서 하는 것 하고 음식물 자원화사업하고 또 12개 공동체가 독립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일자리형 중에 공동체로 독립이 가능한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창업에서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고 본인들이 소득창출로 해서 생계비 조달이 되는 겁니다. 올해도 계속 저희가 현재 시장진입해서 사회적일자리형에 대한 지도 감독을 꾸준히 해서 공동체로 많이 나가는 것이 자활사업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이 공동체로 독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8쪽에 장애인단체 지원 확대 했는데 장애인단체 지원확대 5개 단체 구체적으로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단체 5개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5개 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교통장애인, 그리고 시각, 농아, 그리고 정신지체애우협회가 되겠습니다. 단체의 예산은 거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저희가 1억 6,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 신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최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 때 지원한 금액이 승인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각 지치나 교통장애 분회가 있거든요, 읍면에.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회들은 사실은 여력이 괜찮은 데가 많이 있고 스폰서도 좀 받고 하는데 사실 읍면에 보면 거의 지원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분회에 1원짜리 한푼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열악한 환경 속에 장애인이면서도 회비를 내서 그 분회 사무실 전화료, 전기세 이렇게 내고 있는데 1억 6,000만 원 하는 돈이 많으면 많고 그다지 큰 예산이라고 생각안 들 수도 있지만 자체 법인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받는 데는 좀 융통성 있게 잘 돌아가는데, 얼마 전에 대보, 장기, 구룡포의 지체장애인, 교통장애인사무실에 가보니까 실지로 1원 한푼 지원을 못 받고 있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형평성에 맞게끔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이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노인의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노인복지운영 지원에 노인요양시설 8개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에 지원하는지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경로연금 지급과 조금 전에 과장께서 노인교통비는 노인 1인당 얼마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 1인당 교통비가 부족하지는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8개소는 노인요양시설이 3개소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청하에 있는 정애원, 그리고 원광보훈의 집 그리고 현재 곧 준공이 임박해져 있는 연일에 위덕어르신 집이 되고, 전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노인들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성모자애원 햇빛마을하고 올 상반기 중에 준공이 되는 신광에 있는 실버힐 시설하고 그다음에 청하에 있는 새한실비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다기능 시설은 2006년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1개소입니다만 열린가람회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다기능 시설과 그리고 삼동에서 하는 시설입니다. 노인요양시설하고 전문요양시설은 노인이 입소해서 시설 안에서 보호를 받는 시설이고, 소규모 다기능 시설은 재가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자하고 전문 직원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노인들이 양로원에 안 가실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상하게 선입감에 내가 거기 가는 것은 아주 최악의 경우다 이렇게 생각해서 꼭 양로원에 가셔야 될 분인데도 가시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소규모 다기능 시설에서 가정 그런 노인들을 대상자를 파악해서 각 가정방문을 해서 시설에 있는 분들만큼 사후관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경로연금은 이것은 기초수급 대상 노인만 해당이 됩니다. 65세에서 79세까지는 매월 45,000원씩 지급이 되고, 80세 이상 노인은 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는 모든 사회복지 업무가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차상위계층이 저희 지원 대상인데 노인교통비는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이 부자나 가난하나 다 해당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국비지원사업 90%로 지원되었던 것이 지금 시군비가 90%로 역으로 되었습니다만 65세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32,400원씩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주위에 올해 만65세 된 분들이 계시면 신청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니까 많이 홍보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0% 이상이 지원하셔서 다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농협 같은 데 분기별로 돈을 안 내 줍니까? 그런데 시골 농협 같은 데 가보면 노인들이 통장을 들고 매달 돈을 찾으러 오신 노인 분들이 많이 계셔요. 직원들하고 좀 다투고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을 면 단위나 이장 회의 때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각 마을에 방송을 해 주시면 분기별로 내주신다고 어른들이 참고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노인복지회관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번 2007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실시설계 의뢰하도록 돼 있는데요, 신청사도 입주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입주를 했는데 좋은 지금 시대하고 맞는 그런 미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만 이 시설을 이용해 보면 굉장히 공간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7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남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를 할 때 충분히 이쪽에서 내준 안만 갖고 그대로 하면 안 되고 굉장히 검토를 여러 번 해서 공간이용의 효율성이나 편리성, 특히 노인회관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몇번의 지적과 그런 검토 후에 설계가 결정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명심하고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상대동에 노인학교 시설이 한 200여 명 쓰시고 계시던데 상당히 노후화 되었던데 비품이나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 위원장님!)

최용성 위원님.

본 위원도 한 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14쪽에 2007년 추진계획에 이 자체를 위탁을 합니까? 직접 우리가 주민생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이것은 두호동에 있는 포항 노인복지회관 업무입니다. 공무원 9명이 그쪽에 배치를 받아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지요?

예.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데 각 남·북구보건소에서는 이제는 방문을 하는 그런 어떤 운영방침을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경로당의 순회방문이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노년 함께 하는 실버문화 아닙니까? 포항시가 공교롭게도 통합된 이후에 보면 사실은 읍면지역이 제일 열악하거든요. 그러면 읍면에도 1년에 한번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33개동 아닙니까? 그러면 다믄 두달에 한번이라도 가면 좀 희망과 기대치가 효과치가 좀 높은 그런 노인네들이 그래도 아, 우리한테도 이런 게 비전이 있구나 하는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이 프로그램 보니까 다양하게 많은데 사실은 통합된 이후에 한번도 그 쪽을 찾아가지도 않는 그런 것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좀 효율성이 있게끔 본 위원이 꼭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사 예산 승인을 해 주셔서 2명을 채용을 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지 못 하는 그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프로그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여성청소년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일반현황 하고 18페이지부터 여성 인적자원개발 행복도시 육성 계획입니다. 여성 직업교육 훈련 강화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통합적 여성정책 시스템 구축 및 양성평등사회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여성 인적자원개발 기반을 조성할 계획으로 포항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여성인적 개발 등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여성발전정책위원회 하고 발전기금조례 하고 통합해서 여성인적 개발 관련된 내용을 좀 포함해서 조례를 제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경제활동 취업실태 및 여성인적 자원개발 용역을 제가 예산할 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인적자원개발협의회 여성희망일터 지원단을 조직코자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취업촉진 프로그램 개발로 특화사업추진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전업주부 재취업 추진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사회서비스분야 취업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정책 추진 내실화를 위해서 제2차 여성발전기본계획에 각 실과소별 구체화 및 단계별 실천과 여성전문인력 뱅크 운영으로 관련기관 단체 대학의 인적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여성참여 및 실질적 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발전기금사업 운영 내실화로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시책 사업에 성별영향평가 단계적 시행으로 남녀평등 정책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여성조직 확대 운영 계획으로 위원회여성참여 활성화 및 여성위원 역할 강화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조직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다양한 여성 일자리의 전략적 확대와 여성능력 개발 및 고용 기회 확대와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행복한 포항건설을 하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확충 및 질적 수준 향상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보육시설 수가 전체 251개소입니다. 국공립 법인하고 민간이 233개, 그래서 259개가 되겠습니다. 시설이용 아동 수는 10,516명입니다. 전체 저희들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이 약 27,000명 쯤 됩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으로 시내지역 1개소와 구룡포 지역 1개소 또 대단위 공동주택 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 계획으로 설치비 1억 5,000과 위탁운영비 8,000만 원으로 현재 구 덕수동사무소에 정보센터를 설치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평가인증제 참여확대 계획으로 시설물 평가수수료를 저희들 지원하고 참여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격려금도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가정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 제공과 가족의 건강성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를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내용은 작년에 구 동빈동사무소에 저희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소해서 건강가정사를 3사람 공개 채용을 해서 3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저희들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추진 실적은 건강가정 지원업무 담당공무원들을 저희들 교육도 하고 건강한 부부 성장을 위한 부부행복찾기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만들기 가족사랑 캠프 프로그램으로 건강가정선포식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족 행복한 포항만들기 세미나도 아울러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만들기 부부감수성 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MBTI 성격유형 검사 실시와 우리 아이와 함께 하는 가족영화제 등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추진 계획으로는 역시 이것 국비 지원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계획입니다마는 가정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가족건강성 증진을 위한 교육과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가정문화 프로그램 그리고 가정에 문제 상담으로 가족해체 예방 및 문제점 치료, 그러니까 이제 교육하고 상담하고 문화 그 분야에 좀 중점적으로 세부화 해서 운영하고 또 가정의 달 행사라든지 한부모가정 문화행사 지원 등을 개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문화확산 플러스원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문화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전 공무원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플러스원 추진으로 인정이 넘치는 행복한 도시 포항을 건설코자 합니다. 저희들 1% 봉사 100% 만족 이런 계획으로 공무원들이 공익업무를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플러스원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자원봉사활동 배가운동으로 전 공무원 자원봉사 플러스원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분야별로 7개 분야에 걸쳐서 100개 팀을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 경에 발대식을 개최하고 해서 자원봉사 문화를 좀 더 확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학생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통해서 그동안에 약간 학생들 자원봉사 문제와 관련해서 수요 공급에 어려움이 있던 것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동아리연합회 대규모 공공행사 지원 및 통합사업 전개, 전문자원봉사단 육성으로 경로당 및 노인을 위한 발마사지, 수지침 전개, 자원봉사지도자 아카데미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자 사기진작 계획으로 자원봉사 행복통장 정리기를 설치하고 마일리지 통장 및 증발급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상해보험도 확대해서 가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혜택도 좀 더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저희들 작년하고 올해 자원봉사센터 운영 당초 예산이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는 같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탁운영비 추가 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이전 확장을 지금 구 동빈동사무소에 저희들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준 대로 3,000만 원 가지고 구 동빈동사무소 1, 2층에 지금 현재 덕수동사무실이 좀 비좁아서 그리로 옮겨가고자 설계 해서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행복한 포항 구현을 위한 자원봉사문화 확산 운동으로 자원봉사박람회, 포항사랑대축제, 한마음대축제의 개최 또 천사데이운동으로 자원봉사 물결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자원봉사 플러스원 하고 기업자원봉사 내일 포스코 외주 파트너사 57개 연합봉사단이 내일 발대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고 공무원 자원봉사단, 학생 자원봉사 이런 것을 같이 합해서 배가 문화확산 운동을 올해 좀 크게 전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울림 소식지, 리플렛, 전단지 발간 홍보에도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북학생종합문화회관 건립지원 계획입니다.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치는 양덕동에 산 225번지 외 21필지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준비 기간을 거쳐서 올해 7월 달에 착공해서 2009년 3월 달에 개관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대부분 지금 확보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가 13,000평 정도 되고 연 건평이 16,000㎡ 4,900평, 한 5,000평 정도쯤 됩니다. 총 사업비가 415억이고 부지매입비 상당액 40억을 우리 시가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저희들 작년 1월 달에 부지매입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실시설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시계획변경입안도 작년 말에 결정해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당초 예산에 부지매입비 간접지원비를 15억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약속대로 하반기에 추경 때에 이 예산도 최대한 확보해서 약속을 지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 운영 계획입니다. 그 목적은 취약 계층 청소년들의 활동, 복지, 보호 지도를 통한 성장지원과 다양한 공적서비스 기능 확대로 사교육비를 절감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은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층 자녀들 방과 후 과외 수업을 시켜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 사업 개요는 올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획하고 있고 참여 대상은 취약계층 자녀 4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기금에서 50%, 도비 25%, 우리 시비 25%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작년 처음 실시를 해서 작년에 40명을 방과후 1년간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일반 기본 교육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동안 7월 달에는 진행 모니터링 및 하계캠프 또 12월 달에 동계캠프 등 평가해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욕심입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게 이제 아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어떤 그런 급식도 제공을 해 주는 내용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으로 내년에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미미하게 극히 일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 활동이라든지 복지보호 지원을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그런 개념이 있고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저소득 가정에 사교육비를 절감해서 일반 학생들과 같은 그런 수준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과 또 이 방과 후 활동을 통한 계층간 격차를 보완하고 범죄 비행 노출을 사전 예방하는데 적은 학생이지만 이 학생들한테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여성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성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책 사항들이 참 좋고 또 내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꼭 챙겨야 할 국외이주여성 정책 부서가 여성회관에서 국외이주여성들을 위해서 교육은 하고 있는데 정책적인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또 정책업무는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 여기 빠져 있지 않나 답변을 바랍니다.

그 문제는 지금 아직 업무가 중앙이라든지 이게 신설 업무가 되어서 중앙이라든지 도를 통해서 최근에 교육이라든지 일반인들 정책과 교육 업무가 이렇게 극히 일부 시달이 되고 도나 중앙단위에서 또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부분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 교육을 여성문화회관에서 시행하고 이주여성지원센터 문제 그러니까 그것을 좀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이주여성지원센터도 여성문화회관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지금 아직 현재까지로서는 여성회관에서 지금 일반정책이라든지 교육도 통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이주여성 정책까지 다 맡아서.

아직 부분적으로는 조금 어느 업무가 어디까지 지금 되는지 약간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성회관에서 이주여성센터하고 같이 연결해서 교육하고 그러면 정책업무도 같이 포함되는 그런 내용으로 해야 안 되냐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취약계층 자녀 40명, 초등 5학년 20명, 6학년 20명 이라는데 그 아카데미 운영하는 장소 구역별로 분류 시에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포항시가 분교가 지금 되어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 몇 학교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20명, 20명 너무 효율성이 없고 자체가 보면 오리엔테이션 및 부모간담회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학교마다 차출을 합니까? 아니면 어느 학교를 일시적으로 딱 해 주고 이렇게 운영합니까?

이것은 이제 저희들 지금 아직 시범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게 희망스타트 위스타트 전에 홍필남 위원님 시정질문 하시는 그런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시비가 25%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그러니까 지금 저소득 학생들에 대해서 좀 잘 사는 부유한 일반적인 층하고 교육이라든지 저녁에 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제공해 주자, 그래서 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에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방과 후에는 애들이 돈이 없고 그러니까 과외 수업도 못 하고 집에서 또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러니까 애들을 저녁에 4시간 정도 쯤 별도로 영어라든지 과외수업 받을 수 있는 내용, 식사제공,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탁구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다만 문제가 여러 사람에게 걸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시범 실시로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사람들을 작년에 시범 실시 선정하면서 이제 우리 시에 인구수하고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보통 영세민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인구수에 비해서 가장 밀집해 있는 지역을 작년 초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 보니까 이제 학산동 하고 우창동 거기 영구임대아파트 있는 그 주위가 제일 밀집이 많이 되어있어서 그리고 교육 장소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우선 이제 40명을 지금 이것을 저소득 학생이기 때문에 외부에 뭐 별도로 알리고 이런 전체적으로 공개해서 신청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는 그런 지역을 저소득 아동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또 청소년수련관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조심성 있게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아무래도 시내는 좀 이렇게 저소득층 자녀들이 그래도 읍·면 보다는 어떤 혜택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읍·면에 가 보면 분교에 있는 학생들이 방과 후도 갈 곳도 없고 방학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청소년 범죄까지 유발이 되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완전히 확대하든가 아니면 이 사업을 하지 말든가 해야지 이렇게 너무 빈약하게 사업을 추진을 해 버리면 차별대우다 이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도 다 선출직 위원들인데 이 사업을 알게 되면 공론화 되거든요, 그래서 하려거든 과장께서 좀 혁신적으로 뭐 국도비를 얻어서 시비도 좀 더 얻어가지고 좀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작년 실적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서면으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쪽에 여성 인적자원개발 행복도시 육성에 중간 항에 보면 여성에 대표성 제고 및 여성조직 확대 운영 계획이 있는데 여성의 각종위원회 참여 활성화 및 여성위원 역할강화 여성단체협의회 조직 활성화 계획을 잡고 계신데 지금 어떤 여성분들이 현재 우리 각종 포항시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 위원회에 이제 추천위원 당연직 말고 위원회 추천위원이 위촉 받아야 되는 위원이 470명이 됩니다. 정확하게 47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위원 위촉된 사람이 164분입니다. 이게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계속 저희들 지시를 통해서 각 부서에 저희들 시달하고 합니다마는 40% 이제 궁극적인 이 목적은 지금 현재로서는 양성평등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40%까지 올려라, 40%까지 올리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평가를 잘 해서 저희들 작년 말에 여성평가에서 전국에 우수해서 3,000만 원 받았습니다마는 이제 이런 것을 잘하는 도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여성가족부에서 정책을 좀 더 많은 정책을 여성분야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래서 40%까지 저희들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사회 참여가 활발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에 지금 포항시 각종 위원회에 보면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어떤 물론 주관하는 부서에서 위촉을 할 때에 추천을 하실 때에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제고하셔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위원회에 쭉 참석을 해 보면 사실 여성위원들이 그렇게 활동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위원회에 참석해서 시간을 그냥 몇 시간 보내는데 발언을 거의 안 하시고 참석만 하셨다가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위촉을 하실 때에 많이 좀 검토를 해 보시고 또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어떤 여성의 대표성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 하겠지만 어떤 특정인이 여러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것은 재고를 하시고요, 중복되지 않게 여성단체협의회도 여러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단체장들이 그러면 골고루 위원회에 성격에 맞게 전문성에 맞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자원봉사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최고 하단부에 보면 행복한 포항 구현을 위한 자원봉사문화확산으로서 자원봉사박람회, 포항사랑대축, 한마음대회 세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성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밑에 천사데이 운영인데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 어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학생의 어떤 참여율이나 또 일반, 일반 중에서 또 남자, 여자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자원봉사문화확산이라든지 사기 진작과 과련해서 지금 소소하게 적은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크게 자원봉사박람회 하고 포항사랑축제, 한마음대회 이렇게 개최 하는데 자원봉사박람회는 그동안에 자원봉사 한 내용을 우리가 부스를 설치하고 해서 전시와 주로 전시 행사를 통해서 서로 이제 역할을 아, 이런 역할도 하구나, 이런 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자원봉사 문화확산이 주 목적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사랑대축제는 매년 작년에 10월 달에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봉사활동을 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봉사한 사례 또 사진 이런 봉사사례 수기 이런 것을 그 축제기간을 정해서 한 20일이면 20일 정해서 그 사이에 봉사활동한 내용을 축제기간 동안에 활동을 일부하면서 1년 동안 했는 내용을 공모해서 그것을 평가하고 하는 그런 기간을 별도로 가지고 또 그 다음에 한마음대회는 연말에 봉사한 분들 이런 분들을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시상도 하고 좀 격려도 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게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행사가 다소 좀 구체화되어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자원봉사 참여자는 이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200개 팀에 한 44,000명이 지금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쭉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우선은 자원봉사동아리연합회가 제일 크게 활동을 하고 있고 기업자원봉사가 2만 명 가까이 있고 지역자원봉사도 저희들 읍·면 통해서 저희들 한 2만 명 기준 이상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작년까지 20개 읍·면·동이 참여해서 한 2,0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자원봉사라든지 학생자원봉사 학생이 한 45,000명쯤 되는데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에 별도로 학생자원봉사 운영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여자 분들이 한 80% 쯤됩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자 분들이 좀 많고 학생들은 지금 제가 지난번에 예산할 때에 위탁운영비를 조금 더 지원을 해 달라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해서 학생자원봉사자가 전체 45,000명 쯤 되는데 이 학생들이 3차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따라서 연간 20시간을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의무화 해 놓았는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실지로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전문성도 없고 실지로 공부를 해야 되고 하니까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니까 자원봉사처가 또 사람이 워낙 학생 수도 많고 해서 그런 좌우지간 의무적으로 10시간은 밖에 나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는데 확인을 받아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돈을 올해 조금 추가로 확보된 돈을 가지고 이 학생 지금 뒤에 저희들 자료에 별도로 기타 18,000명 쯤 해 놓았습니다마는 학생자원봉사자들 좀 활성화 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교육적인 어떤 마인드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연결해서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성하고 학생이 정확하게 몇 명은 나중에 수치는 별도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3개 행사에 대해서는 물론 각각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 자원봉사라는 말 자체는 정말 순수하게 봉사에 많이 치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너무 행사에 많이 치중하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사를 2개로 뭉치든가 좀 뭉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자원봉사 현황에 대해서는 천사데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학생들이 어떤 자원봉사 실태로 보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해 봤지만 정말 과연 몇 %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겠느냐 그냥 어느 단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도장 하나 받아 가는 것 그게 현재 학생자원봉사가 아니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물론 지금 현실은 공부 이런 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시간 할애하기나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회에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과장께서 신경을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

방안을 마련 해 주시고 정말 전 시민이 1년에 1번 정도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 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에 대해서 시립화장장 있잖아요?

예.

남구에 유일하게 구룡포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한 구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남구에 유일하게 한 군데가 있으니까 이게 때로는 보면 몇 구가 와서 대기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장할 계획은 지금 향후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청소년 복지시설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수련원 이 두 가지를 일반현황을 1년 동안 현황에 운영현황이 있지요?

예.

1년 운영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 북구에는 3구, 남구에 구룡포 일부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 전에 있던 위원님들 2003년, 2004년에 그 때에 종합장례문화센터 문제가 의회에 보고가 되고 거론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지금 계획할 때에 240억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했고 작년에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지금 부산, 울산 자료를 전부 다 파악을 해 보니까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위치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한 400억 들었는데 추가로 복지회관을 지어주고 도로를 짓고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이 한 1,000억 정도 쯤 되고 울산에 지금 하고 있는데 울산에도 상당히 많은 수치 한 600억 정도 쯤인가 추가로 본 사업비 이 외에 그 지역에 그러고 그런 내용이 있고 해서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종합장례문화센터를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장소문제라든지 또 예산문제, 이 예산이 그냥 예산만 많으면 어지간한 민원이 있어도 다소 해결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국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저희들을 쭉 따져 보니까 그때 70억 정도 쯤 되었나, 국비가 지원규모가 있습니다. 70억 정도 쯤 되는데 그래서 그 문제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한 작년에 저희들 많이 노력해서 지금 국비로 화장장 그 안에 시설을 개보수 하는데 4억 5,000 작년에 저희들 추가로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서 자체 처리하는 것은 좀 빨리하고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되어 있고 당장 어떻게 확장하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종합장례예식장선정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룡포에 어디다, 국한지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예,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이고 이래 가지고 난감하네요. 그런데 한 구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막 몇 구가 오니까 거기 사람들이 대기해 있고 오신 분들이 너무 협소하고 장소도 그래서 우선 한 구 정도라도 좀 더 추가로 시설을 했으면 싶은 마음인데 나중에 국장님과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아까 김보미 과장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구에도 2002년도인가 대수선하다가 이 주위에서 대수선 하는데 속에 롤하고 그것 고치는데 그래 가지고 공사 중단 해 놓고 밤에 몰래 하는데 시설을 추가로 더 짓는다든가 이런 계획은 좀 더 종합장례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연간 한 2,400구하고 있는데 지금 외부에서 오는 것이 3,1000구인가 이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보통 2시간 단위로 전화 예약 받아서 하는데 1시간 반 정도 되면 처리가 되는데 아직 화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4기가 있어서 우선은 처리가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처리가 지금 외부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능한데 종합적인 어떤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18쪽 여성인적자원 개발 행복도시 육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여성들의 인적 자원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우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여성들에 인적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여성 인적자원개발 용역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경제활동에 어떤 창업이나 취업 실태를 조사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역 추진하면 여성인적자원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고용안정센터에 여성 그 고용 관계 등록된 것이 전체 한 18,00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50만 중에서 24만 9,000이 여자 분인데 이 분들 중에서 20세에서 60세, 64세까지 해서 비율을 따져 보니까 한 12% 정도만 우리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여성인재 경제 활동을 지금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어떻게 지금 어떤 수요가 있고 어떤 공급이 필요한가 이제 이런 문제를 전수조사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여기저희들 예산을 일부 확보를 해 놓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쯤 여성이 서비스 분야라든지 분야별로 저희들이 따져 보았을 때에 어느 정도 취업을 하고 있다, 또 어떤 부분은 어떻게 좀 요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저희들 정책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줘 보려고 그럽니다. 저희들 너무 데이터가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밑에 있습니다마는 여성희망일터지원단 이래서 시나 대학이라든지 취업관련 기관 또 기업체 또 여성단체 해서 이런 어떤 협의체를 하나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이 용역 준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또 이런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도 좀 해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성발전 기본 조례도 제정해서 거기서 여성인적자원 지원에 대한 내용도 좀 선언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도 좀 넣고 그래서 밑에 나옵니다만 특화사업 추진이라든지 맞춤형 취업지원이라든지 사회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성정책에 대한 방향을 이런 식으로 좀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큰 틀에서 지금 접근하려 그럽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성정책이 많은 여성들한테 그게 돌아가고 또 어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 또 이렇게 필요로 하는 곳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정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보면 용역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개발협의체를 만들고 어떤 또 여성발전기금 사업이라든지 또 여성단체협의회 조직 활성화 이런 것은 어떤, 굉장히 그 수혜자가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 되니까 수혜 받는 사람들만 계속 받게 되고 어떤 일반 많은 여성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거나 여성인적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는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일례를 들면 이런 인적자원개발 용역 추진하고 협의체 구성하고 지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전업주부들을 우리 시가 진짜 모집을 한번 해 보고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러면 분야별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행정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성문화회관이나 또 여성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솔밭어머니회나 보부어머니회라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가사도우미라든지 어떤 업체에 도우미를 알선해 주는 이런 역할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곳 이런 부분을 교육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 부분이다, 음식점이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서비스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없거든요. 그냥 경험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또 제대로의 어떤 수고비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용역을 주고 뭐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단 만들고 뭐 발전기금 운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을 원론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 어떤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성문화회관에서도 지금 가사도우미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운영하려고 본 위원도 바빠서 한번씩 전화하면 사람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으로 하는 데는 전화를 하면 항상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가사우도우미를 하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기본 예절이나 또 일거리, 또 이렇게 그 일을 하는 추진하는 방법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전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어떤 인적자원 개발, 또 전업주부가 재취업하기는 그렇게 또 쉽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어디고 그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교육만 시켜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단체 지원이라든지 지금 여성단체 지원이라든지 뭐 여성조직 육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좀 치우쳐져 있었는데 지금 여성인력 개발 차원에서 조금 뭔가 방향을 정책방향을 좀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임영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이 속에 다 포함하려 그럽니다. 이쪽에 보면 여성전문인력뱅크라든지 저희들 교육시키는 작년에 이런, 우선 교육을 시키려 그러니까 교육만 받고 끝나는 그런 내용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이런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저희들 또 예산도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에 한 3,000만 원 확보를 해 놨거든요. 교육 이제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전문 교육을 수요에 맞추어 가지고 교육시켜 가지고 취업을 어느 정도까지 시킬 것이냐 해서 여기서 특화 분야 사업 분야뿐만 아니고 서비스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 쪽에 실질적으로 그걸 우리가 한번 해 나가 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큰 흐름에서 전체적인 흐름 방향을 지금 여성인력개발 쪽으로 좀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도 조례를 제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해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좀 나타날 것이고 그 밑에 최종적으로는 저희들 여성전문인력뱅크까지 데이트베이스화해 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거까지 지금 교육시키는 것도 연결시키고 교육도 그냥 시키는 거보다는 기업체에서 맞춤형으로 어떻게 필요하다, 일반 또 사업체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조금 더 필요하다든지,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궁극적으로 지금 여성인적자원 활용 부분이 앞으로 아주 최대 관점이라고 보고 방향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저희들 고민 다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대로......

필요한 부분은 많이 있지만 그 교육이나 서비스나 이렇게 갖추어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필요한 수요처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을 교육시키는 게 어떤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원제로 만들고 또 교육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곳에 알선할 수 있도록 회원제로 운영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알선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구 시청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어린이집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요, 물론 이런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그러면 이쪽에 보면 어린이들이 많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수요 어린이는 이렇게 파악됐는지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 그 주위에 어린이집이 없고 중앙동하고 학산동 그 인근에 학생들이 한 650명 정도 있습니다, 참 0세에서 5세까지가 한 650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동하고 학산동이 인구가 한 2만 조금 넘는데 저희들 파악해 보니까 한 652명인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 파악해 있습니다. 있고 그 주위에 없고 여기 놀이터도 있고 이래 가지고 또 그 중앙동, 중앙 쪽에 좀 이래 살리기도 하고 이래 하기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도 국비도 지금 이제 조금 조금씩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 그걸 사용을 해서 그 지역에 하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하나를 옮기면 구 있었던 것은 팔아야만 이게 재정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아 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외고 과장한테 전체적인 그건 아닙니다만 시청어린이집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또 뒤에 자원봉사센터도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구 자원봉사센터의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새로 지어 갖고 크게 가면 그 부분이 있는 부분은 매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이 돼야 되지 않나, 계속 많이 이용하고 이래 보면 경상경비만 자꾸자꾸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가용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과마다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쪽하고 23쪽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우리 이것은 위치가 정해져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도 환호동에 있고 경북학생종합문화회관도 지금 환호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남·북구의 어떤 불균형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하나의 문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렇게 추진돼 갖고 정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우리 남쪽에 보면 읍·면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는 복지회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구룡포에 갔을 때도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읍·면·동 복지회관에 보면 다 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공부방이 있는데 그 도서가 확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2000년도부터 맞춤법이 바뀌었는데 그 전에 1900년도 이런 걸로 그냥 채워놓은 거지 도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이라도 어떤 문화혜택을 청소년들이 회관은 건립해 주지 못하더라도 공부방에 도서만이라도 좀 제대로 된 도서를 확충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또 아니면 이런 복지회관 공부방을 활성화할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들 공부방이 지금 14개 있습니다. 올해, 작년까지는 9개 지원되다가 14개 해서 5개 더 추가로 도비 더 확보 받아서 지금 내년부터는 14개 다 지원되고요, 그때 임영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말씀이 계셔서 우리 예산 부서에 도서구입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일부 확보해 놨습니다.

얼마 했죠? 그때.

200만 원인가 구룡포수련관하고 그래 별도로......

200만 원 갖고 14개인데 얼마씩 나누어서 얼마 그거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거하고, 네 군데, 다섯 군데, 다섯 군데에 500만 원씩 더 주도록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를 추가로 더 받아서 원래 아홉 군데 지원되다가 다섯 군데니까 그 다섯 군데 2,500만 원하고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전부 그러면 도서구입비가 2,500만 원입니까? 아까 200만 원은 뭡니까?

200만 원은 도서 일부 보충해 준다 하는......

그러니까 책 1권이 요즘 7,000원, 10,000원 하는데요, 그러면 200만 원 하면 책 200권인데 그거 갖고 책꽂이 200권 꼽으면......

그런데 그게,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도서관은 별도로 있고요, 도서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도서가 좀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근본적으로는 독서실입니다. 자기들 공부방입니다, 공부하는 장소거든요. 자기들이 와 가지고 책을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좀 한계가 있고 예산 지금 사정상......

물론 공부방도 필요한데요, 우리가 정책은 소수를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전체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도 좋고 거기서 체력단련도 좋지만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논술입니다, 요새는, 그지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도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도서관에 우리 보면 있고 시립도서관도 있고 또 다른 영암도서관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가서 읽어 갖고 논술에 필요할 만한 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여성인적자원개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이고 다 할 수 없을 때는 가장 현실성 있는 정책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돌아가고 현실성 있는 그런 정책부터 추진하고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그동안에 14개 공부방이 있었는데 그동안 작년까지는 9개 공부방밖에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500만 원씩 지원, 그것도 한 500만 원이 있고 우수공부방은 연간 1,000만 원, 연간 1,000만 원하고 5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9개밖에 지원 못 해 주던 걸 그나마 기본운영비입니다, 기본. 기본목적이 공부방에 대한 기본목적이 우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공공요금이라든지 그거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올해 처음 2,500만 원 추가로 확보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고 이래서 예산 부서에 지금 예산 그 예산도 환여동 몇 군데 도서를 조금 구입 더 하려고 요구를 해서 적게 확보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로 또 더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북구는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학생종합문화회관도 건립하니까 남구에, 본 위원이 남구 살아서가 아니라 남구에 어떤 복지회관에 그런 부분을 청소년 방에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신계만입니다. 보고 간략하게 해 달라 해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수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걱정거리였는데 고맙습니다. 빨리 해 버리고 나면 간략하게 하면 성의 없다 하고, 고민이었습니다. 보고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2006년도에는 총 예산이 14억 4,000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억 9,600만 원,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 27쪽입니다. 27쪽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기이 여기 보고 드린 내용들은 예산안 설명 때 다 드린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포항공단 생태산업단지 EIP 구축입니다. 이것은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재활용을 해서 타 산업단체에 자원순환형으로 사용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5년이고 포항시장과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는 2005년 5월에 협약이 돼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146억 원으로 총괄은 산업자원부하고 주관은 리스트가 하게 돼 있습니다. 협력기관은 포항시와 자율환경실천협의회가 하고 참여기관은 포스텍, 경북대, 에코시안, 녹색소비연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16억 5,000만 원으로 생태산업단지 지정과 과제 발굴을 했고 2006년 생태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계획입니다. 37억 원으로 ’06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포항공단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기이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배관망을 구축하는 단계에 가면 분야별로 성과과제에 대한 시설비, 관 부설이든지 이런 게 아마 확보에 애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산업자원부에 국고보조금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하는 문제기 때문에 현재 폐기 처분이 돼야 될 걸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토록 환경부에 이걸 건의를 해서 법 개정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한 486억 원 정도 해마다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환경친화성 거버넌스 체계 구축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사업이든지 간에 정부 중심에서 늘 해 왔습니다만 환경정책도 정부 중심에서 지역주민과 기업, 민간단체로 이렇게 환경친화성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을 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억 1,900만 원으로 푸른포항21 실천사업 추진과 청소년 체험환경교육을 운영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1억 5,700만 원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푸른포항21을 실천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지속 가능한 개발 하고 이게 요즘 많이 여러 군데 응용을 해서 많이 사용하던데 이 내용은 현재 있는 무분별하게 난개발 하지 않고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을 시킬 수 그런 환경을 놔둔다는 뜻입니다. 그런 능력과 여건을 해치지 않고 우리 현세대는 현세대대로 욕구를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발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금년도 12월까지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지방의제21 시범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로 추진체계 개편과 지방의제21 평가, 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등을 지금 역할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재미있게 참여하는 환경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체험환경교실을 작년까지는 1,257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000명으로 더 확대를 하고 환경교육 강사도 9명 있는데 좀 내실 있게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시민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해서 내실 있는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합니다. 사실 자연보호활동은 아주 오래 이미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이게 나왔습니다마는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중간에 시민의식이 조금 좀 이래 희석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좀더 강화를 해 가지고 시민들 참여할 수 있도록 형산강 사랑을 위주로 해서 또 1회사가 1행락지를 맡아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학교든지 참여를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환경기술개발센터에 연 3,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우리 시가 용역기관은 다릅니다, 연구를 할 수 있는 과제를 의뢰해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포항시가 확정된 게 포항지역의 오존농도 분포 특성 및 원인조사 연구에 대해서 의뢰해서 이건 대송면이 오존이 초과돼 가지고 그때 좀 경계가 발령되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또 기계천에 자연환경 보전과 활동을 위한 기초과제연구 이런 거 한 2건을 각각 한 2,000만 원씩 됩니다마는 우리는 3,000만 원 내고 2,000만 원짜리 연구과제를 지금 2개 건을 제출해 놓은 거 있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비학 환경학교 조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에도 다 가셨다 오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덕분에 사업비를 2억 원 정도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7년도 계획입니다. 저희들 교육청하고는 지금 굉장히 많은 진전을 두고 3월 달이 되면 폐교가 되면 무상 사용하는 대부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수립을 한 3월 달 돼 가지고 용역을 줄까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착공은 한 5월 달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시설계 후에 위원님들께서 기이 여기에 예산도 주시고 또 손을 댄 부분이니까 부족 예산이 생기면 추경 때 꼭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쾌적한 도심 공기질 확보입니다. 사실 쾌적한 공기 이게 이쪽으로 저희들이 이사를 오니까 참 근무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가 공기질도 참 좋은데 이런 부분이 요즘 현대인에게는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도심의 공기질이 안 좋고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논문에 나오는 게 자동차가스로 나오는 게 한 67%가 대기오염을 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연구논문이 나온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은 좀더 많은 신경을 쓸까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천연가스충전소 및 CNG버스 보급을 충전기 2대, CNG버스 15대를 지금 확보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율환경실천 협약기업을 45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계획으로는 천연가스차량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15대를 22대 더 불려서 37대로 금년도에는 4억 9,500만 원을 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항공단 자율환경실천 협약기업도 44개 업체를 50개로 더 증가를 시켜서 스스로 참여를 해 가지고 대기오염을 질 좋게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측정장비 현대화, 환경전광판 관리효율화를 4억 9,1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노후 대기자동측정소 교체 및 및 이전 2개소, 장흥은 아직 저희들이 아까 말한 경북환경기술센터에서 지난번에 그게 용역 연구과제를 줬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 다시 환경부로 요구를 해서 결정짓도록 하고 우선 대도에 있는 것은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시간 대기측정오염도를 환경전광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실시간 정보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전광판 시설 4개소 있는 것을 유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위탁을 하고 동영상 자료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여기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환경배출업소 지도에 대해서 단속을 또 아주 강화를 해서 이 사람들도 더 환경학교 생기고 하면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공기질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가 연초에 서울에 한번 출장 갔다 왔습니다. 그것은 화장실 중간용역 발표회가 있어 가지고 참여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마침 금년이 대한민국화장실박람회를 한답니다. 한다 하는데 우리 시하고 어떻게 이게 좀 호흡이 잘 맞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저도 국비를 좀 지원해 달라 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원해 주신 예산 정말 알뜰히 사용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신축 1개소를 했고 개축도 2개소 하고 보수 27개소 전체 한 30개소에 대해서 4억 6,200만 원으로 2006년도에 사용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배려해 주셔서 14억이나 확보했습니다. 14억을 가지고 우선 일전에도 예산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늘 욕 얻어먹고 지적당하고 하는 시외버스터미널, 그 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 그 다음 죽도시장 이런 쪽에는 이번에 빨리 아주 조기에 빨리 그걸 손을 대겠습니다. 대고, 그 다음에 시범화장실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농축산과에도 보면 성동3리에 보면 농촌마을 하는데 거기도 화장실 한 2개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동해면민운동장, 북부해수욕장 쪽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늦어도 피서기 전에는 말끔하게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북부해수욕장 우선 시범적으로 열린화장실을 한번 운영해 보려 합니다. 열린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도비에서 1,000만 원씩 대부를 받아 가지고 연리 1%입니다, 받아 가지고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을 그러니까 회식당이면 회식당의 화장실을 1,000만 원 가지고 개선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문패에다가 열린화장실이라고 저희들이 도면도 그래 안내를 해 놓고 하면 굳이 우리 공중화장실만 이용하지 않고도 한 5개소 정도 군데군데 해 놓으면 이용객들이 활용하는 데 아주 편리하다 이런 생각에서 이걸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잘 되면 전 시내에 필요한 곳에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낙동강 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죽장면에 대해서 한 8개 마을에 하는데 추진실적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5억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전액 국비입니다. 또 금년도도 4억 600만 원으로 농로포장, 도수로, 간이상수도를 하게 됩니다. 우선 그 밑에 포항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의회 상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낙동강 수계에 관한 그 법률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들은 4억, 돈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오면 안 되겠나 하고 또 그래 해 오다가 2004년도 7월 달에 정부합동감사를 받는데 왜 특별회계 설치하지 않았느냐고 해서 지적을 당한 겁니다. 금년도에 또 정부합동감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추진상태가 미흡하다 해서 또 지적받은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볼 때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게 기금관리에 투명성도 있고 또 죽장면 지역에 대해 가지고 사업자금이 예를 들어 남으면 지금은 이걸 반납하고 이런 게 자꾸 되는데 특별회계를 하게 되면 넘어가 가지고 계속 그 돈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런 어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은 효율적이 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입법예고 끝나면 다음 차기 의회 때는, 차기 회기 때는 저희들이 이 법률안을,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에 34쪽입니다. 영세업소 위생 서비스 향상입니다. 그 추진실적으로 영세 위생업소 환경개선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에서 5,400만 원으로 한 800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경로우대 그린카드제도 확대 운영해서 174개소에 대해서 2,800만 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잠깐 이거 조금 말씀드리면 그린카드 하는 게 우리가 한 전체 우리 시에 65세 이상 되는 어른들이 41,500명쯤 됩니다. 그 중에서 좀 힘들고 한 어려운 대상자가 영세 국민기초생활자하고 이런 분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6,600명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이·미용과 목욕에 대해서 할 때 그린카드제 운영을 하라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종량제봉투를 인센티브를 지급하려 그럽니다. 지금 작년도, 금년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식품위생업소에 식중독 예방 물품을 3,000만 원어치 지원을 하고 또 범시민 국자사용하기 운동을 전개를 해서 위생적인 식생활문화를 개선코자 합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전부 다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예산에서 그때 다룰 때 손 소독기 때문에 말씀이 계시고 했는데 다시 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이 3,000만 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 그 돈으로 손 소독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추경 때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또 부탁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포항공단 자율환경실천 협약기업 확대 운영 돼 있는데 44개소에서 50개소로 지금 6개소를 늘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체 공단의 기업체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아, 잠깐만요...... 271개입니다.

271개. 그럼 좀더 의욕적으로 좀더 많이 잡아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힘듭니까? 이게 협약기업이 돼 놓으면 규제라든지 또 자율점검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서로 상반이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참여하는 것도 많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그걸 처음에는 아주 많이 확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래 돼야 됩니다, 또. 그런데 이게 하는 요건이 말입니다, 지적이 안 되는 1년 연간 환경단속을 했을 때 지적이 안 되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해 볼 때 이 정도 수준까지는 되겠다, 또 그렇게 해서 홍보가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회하겠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포항시의 오폐수 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폐기물 배출업소가 2,884개소, 오수 분뇨가 4,147개소, 축산폐수가 404개소가 배출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오폐수 같은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들은 오폐수하는 데에 대해 가지고 다 단속업무지요. 단속업무고 거기에 연간 2회를 점검 다 나갑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나가는 게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타도시의 자료를 조사해 보니 대다수 도시가 매월하고 있습디다. 매월 3·4일씩 이렇게 일정을 정해서 점검표를 만들고 배출업소를 선정해서 매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에 보면 물론 환경의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관리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오폐수의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관리가 지금보다는 연중 2회 정도의 정기적으로 하신다면 횟수가 좀 부족하다고 봐집니다. 향후에는 매월 이렇게 점검표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또 그 이외의 수시로 사항에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타당합니다. 직원이 솔직히 3명입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방금 숫자를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이 3,000개 되고 축산폐수가 404개나 되고 오수분뇨가 4천개 실지 숫자가 많습니다. 이게 연중 2회 하는 것도 굉장히 참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더 고민을 해서 다른 시군에서 그것도 한번 보고 저희들이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향후에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에 대한 계획들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계획을 세워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9쪽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친화성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내실 있는 자연보호활동 전개라든가 이런 것들 내용은 참 좋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가시적인 것보다는 내실 있게 할려면 지금 현재 폐건전지 수집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이런 데 보면 푸른포항21에서 환경운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포항같은 경우에는 푸른포항21에서 이런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청소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환경을 위해서 이 단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단체에서 폐건전지 수거 운동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뒤의 국장님이 청소과에서 한다 하고 업무분담을 하시고 있습니다만 사실 환경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또 푸른포항21에서 타지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푸른포항21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은 사업을 공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그런 것 안 나오면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게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해 가지고 푸른포항21 환경단체로서 정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내 어느 과가 담당하는 사무를 초월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포항21에 대한 지원예산이 적지 않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폐건전지 수거량이 굉장히 푸른21의 단체에서 해 가지고 굉장히 환경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 번 푸른포항21에서 운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비학환경학교 조성에 대해 가지고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학교 운동장에 보면 축구장이 있지요? 축구장이 신광면 체육회에서 시 예산을 따서 축구장을 건립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축구장은 그대로 보전 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들이 보전된다 안 된다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3월 달에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3월 달 계약이 되면 그때부터 용역이 들어가는데 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들 갈등이 안 생기도록 기이 투자한 예산과 시설물들은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은 가능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본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신광체육회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자기네들이 점차적으로 시 예산을 더 받아 가지고 축구장을 더 넓혀 가지고 더 활용 있게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환경학교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체육회 그 분들이 좀 모든 것을 상의를 과장하고......

알겠습니다. 체육회하고, 그 사람들이 삐지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 안 해 주시면 제가 덜컥 운동장 다 파고 난 뒤에 나중에 와 가지고 물려달라 하면 방법 없는 것 아닙니까?

상의를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임영숙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이제 환경위생과 주로 하는 업무가 환경오염배출 이런 부분하고 환경측정 유독물 업소가 많아서 우리 포항은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굉장히 많은데요, 올해 이것 주요업무를 보면 이런 부분이 전혀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없습니까?

늘상 하는 일상적인 업무라 가지고 그것은 안 넣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신경써야만 공단에서 공기라든지 환경이 깨끗해야 포항이 깨끗하고 포항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환경위생과의 업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서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환경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냥 기준치를 따지고 물론 단속을 하고 이럽니다만 그러나 어떤 하나 하나로 단속했을 때는 책정했을 때는 거기 괜찮다고 하지만 전체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공기의 오염도는 굉장히 강하게 느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치 이런 것 떠나서 시민들이 숨쉬는 공기가 깨끗하고 좀 쾌적한 환경이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 보면 영세업소 위생 서비스 향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남구, 북구보건소의 업무 보고를 받아 보니까 술잔 안 돌리기 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술잔 안 돌리기 운동도 전개하면서 CF 제작을 하고 또 홍보물 제작을 하는 예산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 따로 하면 제작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홍보가 많이 드니까 술잔 안 돌리기나 또 국자 사용, 음식물 안 남기기 이런 부분은 다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CF나 TV로 광고를 제작한다면 적은 비용에 조금 더 좋은 고품질의 CF를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운동이고 하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더 좋은 쪽으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단속 많이 합니다. 아까 여기에 내용은 없노라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유인물에는 없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화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작년도 저희들이 단속한 게 숫자 좀 많습니다. 단속이 능사고 맞고 아니고를 떠나 가지고 고발도 하고 환경과에 있는 직원들 보면 아주 매몰차게 막 가 가지고 단속 다 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는 이게 참 너무 심하구나 싶을 정도로 때로는 2,000만 원 막 때려 버립니다.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데. 작년도에 점검을 한 게 1,600개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위반을 적발해 온 게 80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과태료도 하고 고발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전과기록을 떠나 가지고 어려운 업체에 힘드는 그런 것도 나오게 되는데 저희들 그러나 우선 시민이 공무원이라고 시민을 위주로 해야 되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아주 철저하게 금년도에는 단속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폐수도 문제도 활동을 하겠습니다.

물론 연일이나 대송 지역구가 공단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에 민원을 제기하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환경위생과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해결되고 그런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도 기업이 기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단속해서 1,5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 벌금을 물리라는 게 아니고 어떤 위반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사전 지도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물론 지도만 하고 단속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속은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돼서 단속보다는 지도 홍보가 더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불 예방하듯이 발로 뛰면서 예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몇 번하고 주의를 줬지만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단속을 한다든지.

그것은 안 됩니다. 걸리면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위반하기 전까지는 홍보하고 지도가 필요한데 단속공무원에게 걸려 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빼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하여튼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입니다. 낙동강 수변 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낙동강 수변 구역에 사는 주민들이 각종 행정규제라든지 이런 재산상의 불이익을 겪는 것처럼 보상차원도 되고 또 수질관리 차원에서 일정한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6년까지 한 15억이 투입되었네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일반회계로 계속 운영되던 걸 특별회계 개정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이라 이러는데 2003년부터 6년까지라는 4년에 걸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반회계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잔여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반납된 부분이 있는지 얼마인지 그게 첫째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업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물론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사업을 선정합니다만 사업선정하는 과정이 물론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 구역이라든지 선정과정을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것을 두 가지 좀 묻겠습니다.

먼저 반환 예산은 사실 지금까지 없었다고 봅니다. 그 예산은 결국 마지막에 가 가지고 국비는 공무원들 앞에 설명을 죽 드렸는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신분상에 주의나 훈계고 먹는 한이 있더라도 국비 왜 반환합니까? 반납 안 할려 그럽니다. 다 써 버릴려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현지 계실 때 안 그랬습니까? 반납 안 합니다. 반납된 게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상사업은 8개 리에 리장들하고 면장이 위원장이 되고 낙동강 수변 지역이라 해서 주민숙원사업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 회의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다가도 조금 어려운 점이든지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회의에서 결론에 따라 가지고 협의회 규약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조례에 따라서 합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주제 넘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도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집행부 업무감사 때는 설계변경을 하면 안 된다, 특정업체라든지 아니면 특정 계층의 부탁에 의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변경을 임의로 자꾸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다 이래서 단호히 해놓고, 사실 전액 국비 예산 같은 경우는 교부된 예산을 쉽게 말해 가지고 설계를 1억 같으면 1억이 전체 수의예약을 하든지 안 그러면 경쟁입찰을 하든지 1억 다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잔여예산이 있기 마련인데 과장 같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국비예산을 다믄 얼마라도 한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이런 확고한 신념만 있으면 관계없는데 자꾸 잔소리 듣니 이것 안하고 넘어가겠다 이래 버리면 국비가 낭비가 된다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그만큼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싶어서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전액 국비사업이고 수변 구역의 주민들이 살면서 불편을 끼치는 데 따른 보상 성격이라든지 수변지역 수질관리차원이라든지 이래서 전액 국비로 예산된 예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라도 특별회계 개정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개정해서 운용을 하게 되면 유리한 게 잔여예산이라든지 자꾸 이월이 되네, 그것만 운영을 하니까. 그런 소모성 예산 낭비가 안 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환경학교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본 위원이 듣기로 축구장 건립한 데서 개인사유지가 조금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민원이 안 생기도록 과장께서 잘 챙기셔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할 때 위원회에서보다는 위원님 제가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규석입니다. 청소과 업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3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생활쓰레기 줄이기 종합 대책 추진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하고 고급화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감량화 정책을 통해서 생활쓰레기 줄이기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현재 생활폐기물 발생현황은 연간 231,000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생활쓰레기 줄이기 종합 대책으로서 첫째 중점 추진사업은 첫째 쓰레기 종량제 10년 경과에 따른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폐가전 제품의 민간위탁 처리 적극 추진과 쓰레기 처리비 자립도를 향상 시키고 생활쓰레기 배출 시스템을 근원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내집앞 내 쓸기 운동을 전개하고 쓰레기 불법 배출 지도단속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과 병행해서 읍·면·동별 단속반을 운영하고 기존 단속반의 주야간 상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두 번째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서 쓰레기소각장의 조기건설 추진과 금년내 호동매립장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용 재사용 사용 권장 및 처리능력 향상 추진을 위해서 재활용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극대화하며, 재활용 창고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분리배출 및 불법투기 지도교육 및 단속을 병행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영의 내실화 하겠으며, 다섯 번째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 청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청소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소행정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호동매립장 조성 공사입니다. 호동매립장은 전체 면적이 141,259㎡고 사업비는 276억입니다. 금년도 들어서 3단계 공사를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2010년 말까지 입니다만 금년 중으로 완공해서 조기 완공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현재 계획은 당초예산이 1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5억 원은 나머지 추경에 허락해 주시면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내에 매립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입니다.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한 종량제의 취지에 맞게 종량제 봉투가격의 현실화로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재정자립도를 향상코자 합니다. 현황입니다. 주민부담률 및 봉투가격입니다. 주민부담률은 현재 22.7% 우리 포항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봉투가격 최근 조정한 것은 2000년 1월 달에 16%를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약 7년 전입니다. 환경부 및 경상북도의 주민부담률 및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주민부담률을 2008년까지 40%까지 인상하라고 현재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종량제 봉투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의회의 보고 등 인상안을 조율하고 조례 및 규칙을 심의 상정해서 금년 상반기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 봉투가격 현실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상임위원회에서 언제 위원님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자세하게 보고를 한 다음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노인 인력을 활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대한 노인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시민 홍보로 불법 배출 감소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인력 활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저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그런 사항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불법투기 단속현황은 작년 한해 동안에 1,281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는 1억 1,421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인 인력을 위한 단속반 운영을 면 단위는 우선 제외하고 읍하고 동별로 2명씩 선발해서 총 42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계획은 7월부터 12월 금년 하반기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월 16일 정도 근무하도록 하고 하루 4일 정도 8시간 그래서 주 4회 정도 8시간 해서 16일 정도 근무하고 월급여는 어느 정도 5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입니다.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부담금에 따른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이 1억 8,400만 원 되는데 세입예산은 과태료 부과하면 평균 10만 원으로 잡고 한달에 16건 해서 전부 만기 동안에 2억 2,000여 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세출은 급여라든지 성과금이라든지 혹시 다치면 안 되니까 보험금을 납부하고 이래서 1억 8,400 당기에 세출도 세입하면 한 4,000만 원 정도 세입이 붇는 걸로 현재는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체납액 2분의 1 줄이기 계획입니다. 불법투기 과태료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생계형 체납자도 있지만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2분의 1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부과 및 체납현황입니다. 작년 말까지 3,959건에 3억 7,193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징수목표는 이 체납액의 50%를 줄이도록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체납 원인 및 유형을 분석해서 유형분석에 따라 가지고 체납자 금융자산을 조회하고 압류를 하고, 또 체납자 직장을 조회해서 급여압류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강력하게 징수를 해서 최대한 받아들이고 징수가 불가능한 기초수급 대상자라든지 재산을 조회해서 무재산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폐전자제품 처리 위탁추진입니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대형폐기물을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자원순환형 사회의 기틀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현황입니다. 현재 연간 대형폐기물 전자제품 대형폐기물 수거는 약 5,084건 정도로 현재 우리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은 매립 시에 중금속이나 토양이 오염되고 또 가스 누출 돼 가지고 대기오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직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중간처리 인력이라든지 운송장비라든지 구입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대책은 이 문제점을 다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폐전자제품 위탁처리를 하겠습니다. 위탁처리는 한국전자산업협회와 협약을 해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전자산업협회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우리 매립장 내에 파래트에 적재해서 임시야적장을 설치해서 수송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협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매립량 감소로 인한 매립장 기간 연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청소사업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청소행정 수요의 확대와 양질 서비스 요구에 따른 효율적 대처로 전문성 있는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질 높은 서비스와 경영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매립장 관리 민간위탁, 두 번째 시가지 청소부문 민간위탁 하겠습니다. 시가지 청소부문 1, 2, 3, 4공단을 우선 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현재 매립장 관리 운영은 시설은 관리동사무소와 침출수 처리장 3동, 매립시설이 1식 있습니다. 인력은 총 39명이 들어가 있고, 장비는 중기 및 차량을 합해서 약 11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지역 청소 현황은 청소구역이 현재 54㎞입니다. 인력은 환경미화원 21명이 가로를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립장 관리운영 부문 민간위탁은 대상사업은 침출수 처리라든지 개량업무라든지 장비운영, 매립복토 작업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대상사업을 정하겠으며, 위탁시기 및 추진일정은 금년도 하반기 중에 위탁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공개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청소부문 민간위탁은 대상사업은 공단지역 가로청소입니다. 위탁시기는 금년 6월 이전에 위탁계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역시 공개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립장관리 민간위탁과 시가지 청소 민간위탁 역시 저희들 가로지역 가로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 사항과 그 다음에 매립장 위탁 용역 줄 사항에 대해서 아까 종량제 봉투가격 조정과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허락을 해 주시면 간담회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얻은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현황에 1일 발생량이 음식물쓰레기와 합해서 663톤이지요?

예.

우리가 타도시 견학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부천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우선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자원화하여 재활용하며, 처리가 불가피한 투입은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자 2002년 3월에 이러한 내용을 제2차 국가폐기물 종합관리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타도시 쓰레기 정책으로서는 폐기물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 재활용 가능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분리수거 체계확립 지역여건에 적합한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관련기술 개발 및 재활용 소비촉진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의 촉진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립이나 소각 전에 재활용용품을 선별하기 위한 전처리시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6년 8월 3일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령안을 입법예고 되었다. 이에 반해 포항시는 도농통합도시의 특수성으로 인한 재활용 분리 체계 확립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호동 신설 매립장이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을 혼합하여 매립하고 있으므로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매립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매립 기한도 당초 소각장 건립 시 예산으로 20년, 25년 정도 예상하였지만 지금 현 실정으로 볼 때 10년 이내 아니면 5년 이내에 매립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현실적으로 매립지 확보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되며, 또한 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신규 건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2007년 2월 2일부터 9일까지 7일간 포항시 호동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성상조사를 실시한 바 1일 반입 쓰레기 약 600톤을 잡고 종류 고철, 플라스틱류 등 재활용 가능 품목이 약 4%, 필름 포장재, 목재류 등 가연성 쓰레기를 약 80% 받습니다. 폐콘크리트, 깨진 유리, 불연성 쓰레기가 도합 한 15%, 대형폐기물 전자제품이 약 80% 전체 아까 가연성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를 봤을 때 매립장 내 재활용 선별을 위한 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하여 폐콘크리트 등 불연성 쓰레기를 제외한 재활용 가능 품목 및 가연성 쓰레기를 선별하여 처리할 경우 현재 매립 쓰레기의 한 600톤 중 매립되는 70에서 75%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매립장 수명 연장은 물론 정부정책에 기여한 자원절약 및 매립장 환경개선과 가연성 쓰레기 소각하여 매립한다면 매립기간이 장기적으로 매립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2007년도부터 환경부에서 폐기물 전처리 시설 시범지역으로 수도권 매립지 부안, 부천, 강릉 4개 지역을 선정하여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포항시도 당면과제인 매립장 쓰레기 감량화 대처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민자유치 등 다른 방법이라도 전처리시설 및 가연성 쓰레기 소각하여 매립지에 매립지의 연장계획은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본 위원이 일주일 동안 호동매립장에 가서 찍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질의) 분리수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단속만 자꾸 펼쳐 고용창출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읍·면·동에 있는 쓰레기를 분리수거 안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 과장 보셨습니까?

그게 재활용 아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품 배출 아닌 날짜에 재활용품 같이 내버리고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요, 홍보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요, 분리수거 날짜 이런 게 아니고 읍면에도 분리수거의 통을 좀 배치해야 되지 싶습니다. 전에 임영숙 위원 시정질문했을 때 제주 삼도동처럼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한 게 읍·면입니다. 동에는 사실 이런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거든요. 호동매립장에 간 결과에 이것 한번 보십시오. 소파, 매트리스 그대로 매립되고 있어요. 안에 이것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분리수거할려고 패트병 흰 봉투에 이것 안에도 있는데 분리수거를 한다고 시민들은 들어내 놓았는데 재활용센터에 안가고 바로 매립장에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릴 게요.

매립장에 현재 가연성이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답을 드릴까요?

예.

매립장에 재활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가연성 쓰레기가 같이 매립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 최대한으로 재활용품을 선별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배출날짜를 정해서 나오는 것은 우리 재활용선별센터에 가져가고 그 외에도 시민들 홍보 부족으로 해서 종량제봉투안에 그냥 넣는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 배출 아닌 날 재활용품을 같이 일반쓰레기봉투 옆에 놔놓고 사진 찍은 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매립장의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현재 4명을 고용해서 선별하고 있습니다만 들어오는 양에 비해서 인원이 좀 적습니다. 또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면 인원을 늘리겠습니다만 사실 매립장에서 갈리는 재활용품은 패트병이라든지 스티로폼 이런 것은 경제적으로 치면 별 가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매립장 사용연한을 늘리고 전국적으로 자원을 재활용한다면 측면에서는 검토할 사항이고 적극 장려할 사항이지만 또 일단 우리 시에서 재정적인 여건도 어느 정도는 감안하기 때문에 인원을 더 투입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는 4명 정도 넣어서 매립장에 반입된 걸 얼마만큼 갈리고 있고, 그 다음 소파처럼 그렇게 큰 게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매립하면서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것 최대한 눌러서 파쇄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소각로를 빨리 짓도록 추진해서 소각로를 지을 경우에 선별센터라든지 소각로를 지어서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다른 현안사업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에게 제일 밀접한 게 생활쓰레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분리수거를 단속 위주로 하지 말고 한번 더 보여주지만 이게 호동매립장에 겁이 나는 게 동료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소파가 부피가 얼마입니까? 매립장에 매립하는 양은 부피를 따져야지 톤수 따지는 것 아닙니다. 얼마를 확보했는지 모르지만 향후 5년 후에 어떤 매립장이 있습니까? 국장 대처방법 있습니까? 다른 매립장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분리수거라도 확실하게 해 주고, 이것 보십시오, 소파 그대로 들어갑니다. 매트리스 그대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부피 많이 차지합니까? 이거라도 확실히 할려면 분리수거라도 옳게 하고 첫째는, 재활용센터에 들어갈 수 이것은 재활용을 하고 가연성은 실지로 그렇습니다. 얼마의 예산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해서 매립해야지요. 자꾸 경비를 따지는데 포항시가 대외적인 입장에서는 동빈내항이나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하면서 우리하고 제일 밀접한 쓰레기는 이렇게 투자 안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소각장 건립을 투자 중에 지금 현재 위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장애요인이 있어서 좀 시기가 걸리는 거고 근본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위탁 소각처리하는 거는 일시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 소각장을 최대한 빨리 법원 판결이 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짓도록 추진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입니다. 최용성 위원 질의한 데 대해서 내 보충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생활쓰레기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또 매립장하는 거는 한정된 용기 한 가지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비해 놓은 용기 한 가지인데 한정된 지역에 한정된 용기에 그 안에 물건을 담는다 하면 이제 저 사진대로라든지 아니면 소파, 매트리스 이런 거는 당장 자연에 노출돼 환경오염하는 물질은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는 매립되면 환경오염은 올 수 있습니다. 폐수가 나오고 하면......

내가 왜 이런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호동매립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올해 완공연도로 해 놨는데 5억만 더 확보하면 완공된다 그랬지요. 그런데 완공했을 때 몇 년간 더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추세로 보면, 매립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 14년, 15년 정도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차피 매립해 놨더라도 저런 가연성 생활용기류 저런 거는 다시 나중에 언젠가는 그걸 굴취해 가지고 새로 소각로가 설계되면 거기에 소각을 해야 되지 싶은데......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아예 분리해서 호동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도 저런 가연성 그냥 자연에 노출시켜서 2차 환경오염유발 안 할 수 있는 거는 따로 어디 한쪽에 적치를 한다든지 지금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매립하는 거는 복토 흙을 덮고 그 위에 또 쓰레기 넣고 또 복토 흙 덮고 이래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같이 취급해 버리면 나중에 그걸 굴취해 가지고 소각을 한다고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자연에 노출해서 2차 환경오염유발 안 할 물건 그런 거는 따로 어디 한켠에 잰다든지 따로 간이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걸 간이 보관하게 되면 비를 맞히게 된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햇빛에 하면 그게 또 부패가 되고 하면 또 다른 환경오염 발생 문제가 생기고 그게 양이 하루 분 이틀 분 같으면 모르는데 저게 소각로 짓기까지는 계속 들어오는 걸 따로 모아서 하기는 그렇고 또 현재는 매립장이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어서 따로 모을 여백이 좀 부족한 그런 게 있습니다.

여백은 없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별도 관리하는 게 예를 들어 필요하면 포장재 같은 걸 덮는 한이 있더라도.....

포장재도 양이 적으면 덮을 수 있는데......

노파심에서 왜 이런 주문을 하느냐 하면 옛날에 우리 읍면단위마다 자연발생 쓰레기처리장 있던 게 그것 지금 다 굴취해서 여기에 들어올 것 들어오고 다 2차 처리다 했지 않습니까?

예, 안정화 처리 다했습니다.

그게 경비가 상당히 소요되는데 앞으로 뭐 길어야 10년, 안 그러면 5년 내외로 소각시설을 지금 현행 환경오염법에 의한 적합한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번연하게 굴취해서 새로 소각할 걸로 예상하면서 복토를 하고 자꾸 묻는다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전번 기존 매립장에 것 파서 저희 다시 한 건 그것은 그때 환경법이 생기기 전에 비위생매립장이라고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비위생매립장해서 그걸 다시 시트도 안 깔리고 했기 때문에 다 파서 조치를 하고 또 안정화 시켰습니다. 저희들 호동매립장은 안전법에 맞는 위생매립장이기 때문에 다시 전에 기존 읍면에 매립장처럼 파헤쳐서 다시 하고 그런 필요성은 없는데 가연성만 또 모아서 한다는 건 권영만 위원님 말씀도 적당한 말씀입니다만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이 너무 많고 또 매립장이 현재 공사 중이라.....

그런데 소파 같은 것 압축해도 별로 줄지도 안 하잖아, 거의 그 부피 그냥 들어가는데......

공간문제도 있고......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런 내가 안을 그래 하는 방법이 없나 하는 안을 제시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소규모 매립장 있지요, 죽장도 있고 신광도 있고 오천도 있고 있는데 그 활용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죽장, 신광은 저희들 여름에 있지 않습니까, 계곡청소가 양이 많을 때 이까지 오기가 힘들고 교통이 막히고 하니까 주로 여름에 쓰고 그 다음 폐수 같은 건 이쪽에서 차 갖고 가서 처리하고 오천매립장은 현재 60억을 들여놓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진입 반대를 해 가지고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를 못 내서 저희들 그것도 나중에 차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광도 지금 매립하고 있습니까?

현재 겨울철에는 매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효율적인 매립장 관리 측면에서 볼 때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소규모 매립장은 빨리 매립해 가지고 그 용기가 다 차면 완전히 그걸 폐쇄하는 게 맞다 싶어요.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 지역에 매립장을 혐오시설을, 속칭 혐오시설이라 해서 주민들이 반대할 때 외부 쓰레기는 반입 안 하겠다 하는 이런 주민하고 약조된 사항이 있는 걸 다 아는데 대부분이 그런데 주민들한테도 내가 그런 예를 한번 얘기했어요. 계속 오픈 시켜 놓고 계속 쓰레기 넣고 또 덮고 또 덮고 하면 해충 뭐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지만 외부거든 뭐든지 그릇을 채워 가지고 빨리 덮어버리는 게 안 낫느냐 내가 이래 권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우리 시 입장으로 볼 때는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매립장 관리, 그 다음 소규모 매립장이 동서남북으로 있어 거기에 조금 조금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호동매립장을 집중화 시키는 게 매립장 관리상 그게 나을 것 같고 물론 주민 설득이 일부 필요할 겁니다. 필요한데 그건 본 위원도 필요하면 우리 매립장 관리 운영상도 그렇고 여러분 입장으로 볼 때도 계속 오픈 시켜놓는 것보다는 일정 양을 채우고 완전 매립해 버리는 게 여러분한테도 낫다 하는 걸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소규모 매립장 빨리 관리를 일원화해서 큰 데 한 쪽으로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장이라든지 신광은 또 저희들 측면에서는 현재까지 오픈해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청소, 쓰레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죽장이라든지 계곡에. 그 청소차가 호동까지 올려면 여름철에 교통이 막힙니다. 그래서 처리가 가까운 데 처리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환경오염 안 되게 파리 안 날리게 또 침출수는 직접 여기 가지고 와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여름에 차 가지고 시내까지 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름기간동안만 그렇게 쓰도록 하고 평상시는 아주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참고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권영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연성 쓰레기에 대해서 손익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나중에. 보충질문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을 할게요, 두 가지만. 읍면에도 분리수거용기를 배치할 수 있는 걸 읍면하고 효율적으로 이야기해서 한번 읍면에도 시범사업으로 해 봅시다. 그것하고 읍면에 없거든요, 분리수거통이 별로 없더라고. 그것하고 그 다음에 구룡포, 대보, 장기지역은 해안에 자연관광 발생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화장실도 만들어 주고 하는데 제발 토요일, 일요일 날은 쓰레기 좀 안 나오도록 읍면장들한테 각별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홍보하도록 그러겠습니다.

전에도 부탁 한번 드렸습니다. 꼭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홍필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5페이지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대형폐기물은 전문 업체에서 위탁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에어컨 등 기타 360개로 되어 있죠. 거기에는 대충 대략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기타 말입니까?

예.

기타는 일반 전기밥솥이라든지 전자제품.

전자제품이지요. 그렇다면 환경오염에 가장 심하게 영향을 미치는 폐건전지 수거 문제는 어떻게 수거하고 있습니까?

지금 폐건전지는 종전에는 수은하고 있다 해서 별도로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수은이 없다 말입니까?

폐건전지는 전에는 별도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법에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수은이 함유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종량봉투에도 넣어도 됩니다. 넣어도 되는데 저희들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양학동장 재직 시에는 통리마다 통장님들이 분리수거통을 동사무소에나 아파트에다가 분리수거해서 별도로 우리가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이게 퇴색되고 거의 없는 것 같고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시민운동화를 해서 심각한 문제거든요, 실제상요. 폐건전지가 우리가 작지만 엄청난 환경에 오염을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업무보고상 들어있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연도는 아닙니다만 그때까지는 폐건전지에 수은이 들어 있어서 별도로 수집하도록 법으로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폐건전지 수집함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배부도 하고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폐건전지 제작에는 수은이 안 들어가니까 법에서 제외 되어서 현재는 일부는 따로 수집함이 있는 데는 수집하고 나머지는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골라서 처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폐건전지에 수은이 검출되지 않습니까?

예, 제작할 때 수은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분리수거 안 해도 돼요?

폐건전지는 수집함을 현재 일부는 배부해 놓은 데는 있습니다. 모으는 데도 있습니다. 모으는 데는 우리 따로 분리를 해서 다른 폐건전지 처리업체에 저희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은이 안 들어있다면 굳이 분리수거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게 자체가 폐건전지에는 만드는데 우리 다른 일반쓰레기하고는 달리 화학제품이 조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에 유해한 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과장님 수고도 많으신데요, 그중에서도 생활쓰레기 줄이기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과에서 해마다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생활쓰레기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렇게 보면 쓰레기발생량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지적도 있고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이것 보면 우리가 빨리 소각장도 건립을 해서 쓰레기를 소각을 해야 됩니다만 그전에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위원회에서는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 이러면 과장님뿐만 아니라 그 전에 청소과 과장님도 계속 줄이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올해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작년이나 4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별로 줄어든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포항시 쓰레기가 재활용이나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전에 시정질문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생활쓰레기를 가정에서 수거해서 가는 통처럼 시민들이 집 앞에서 아니면 그 가까이에서 분리수거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 정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자발적으로 부녀회에서 아니면 분리 재활용을 갖고 재활용 상설매장이나 읍·면·동까지 가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 갖고 간다고 해서 돈을 뭐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렇게 또 다 바쁜 생활을 살아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다보니까 포항시에서 또 행정에서는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이제 재활용 창고 확충해서 23개에서 3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에는 재활용 창고가 필요한 게 아니고 23개의 창고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에다가 재활용을 거기 분리수거해서 창고에 넣어놓은 게 없습니다. 그냥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서 올해 6,000만 원이 확보가 되었는데요 이 예산만이라도 일단 시범적으로 우리가 분리수거나 재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라 뭐 어떤 읍면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확대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근본적으로 쓰레기가 줄어들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 쓰레기 늘어나는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최용성 위원님하고 권영만 위원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에 있어갖고 쓰레기를 감량화 시켜야 되는데 매립장 건설비용이 얼마 정도 들고 소각 위탁했을 때 얼마 정도 들고 우리가 소각장 건립할 때까지 적치할 때 얼마 정도 드는지 좀 적치하는 게 번거롭고 힘들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방안을 우리가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냥 쉬우니까 매립장이 있으니까 그냥 갖다가 매립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덩치가 크고 그런 부분은 위에 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약 만든다면 얼마 정도 드는지 어떤 그런 부분을, 또 공기를 좀 파쇄해 갖고 부피를 적게 해서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것은 일시적인 거겠죠. 그렇게 하고 소각장 부분에 있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각장은 대법원 판결이 언제쯤 나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이 긴 것 같아서 그냥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줄이기 종합 대책 추진에 보면 행복한 가게 중고물품 교환센터 운영 지원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런 거는 사실은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민간이라기보다 비영리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재활용하고 또 분리, 다시 나눔과 순환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대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몇 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줄이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줄이기 대책은 근본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내는 그 방법인데 재활용 분리 배출하기 위해서는 재활용통 놓고 하는 거는 저희들 제주도처럼 이름이 클린하우스라 했지요. 우리 시에서도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추경에 올리기 전에 어느 지역을 정해서 의회에 보사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소요경비를 어느 지역이 정해지면 면적에 따라서 비용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넓은 지역을 선정했을 경우에는 더 많이 들어가고 해서 어느 지역을 선정하고 나면 예를 들어 통을 어느 장소에 몇 개 장소에 놔야 되겠다 나오면 그에 따른 예산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시범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허락해 주시면 그 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범으로.

6,000만 원은 뭐 만듭니까?

6,000만 원 이것은 곤란합니다. 예산 자체에서 위원님들 승낙해 주신 것은 재활용 창고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걸로 분리통 만드는 거는 곤란하고 분리통 만드는 거는 따로 예산 주십시오. 그러면 만들겠습니다.

이것 재활용 창고 만들라고 편성해 준 게 아니고 분리수거함을 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함은 따로 있습니다. 함 만드는 통은 예산 또 따로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매립장 건설이라든지 소각비용, 적치비용 그걸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적치도 안 그래도 하려고 그게 하는 게 기계가 그냥 적치해서는 안 됩니다. 압축해서 딱 묶어서 결속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그 할라 하면 압축할라 하면 어느 정도 콤베어벨트라든지 압축기라든지 도저라든지 어느 정도 건물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하고 해 보니까 거의 이 정도 하루에 한 60, 70선 정도 하더라도 투자비가 저희들 판단하니까 한 15억이나 20억 정도 들어갑디다. 다른 데 하는 데 해 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각로만 빨리 지으면 되는 건데 이중 투자가 안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방면은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검토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냥 소각로에 가연성을 갖다가 재 가지고는 면적을 감당을 못 합니다. 퍼서거리한 데 위에 재고 위에 재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압축 결속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돈이 인건비라든지 경비가 아주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소각비용 반 정도로 그 정도로 듭니다. 압축결속해서 보관하는 자체가. 그래서 그 점을 검토해 봤고 그 다음에 소각로 대법원 판결은 저희들 최근에도 대법원에 전화를 했습니다만 대법관님이 바뀌고 나니까 일정이 바쁘니까 저 생각입니다마는 별 관심 없는 사항이 되어서 다른 것 많으니까 심리를 자기들이 대법관님이 그걸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1심에서 어떻게 됐고 2심에서 어떻게 됐고 보시고 그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기일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들 개별적으로 법관한테 부탁할 입장도 안 되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사무국 거기 분한테는 말씀드려주십시오 하니까 그쪽 소관은 자기는 아니지만 좀 관심을 가지겠다 그 정도고 현재......

지금 대법권관이 어느 분입니까?

김용담 법관님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센터 지원 말씀은 저희들 최대한 필요한 부분 지원해 가지고 많이 교환하고 바꿔 쓰도록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법관님한테 직접은 아니지만 그래도 담당한테 시에서 어떤 시 추진사업이니까 빨리 판결이 나야만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독촉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달에........

그것은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되든지 빨리 나야......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눔장터 운영 활성화 이렇게 있는데는 이것은 전에 보면 나눔장터를 시에서 주관해서 1년에 한번 정도씩 해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되고 교육도 많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나눔장터 운영을 시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1년에 1번 정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쭉 의회에 들어와서 관심을 갖고 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 아파트마다 배치된 쓰레기통 있죠.

쓰레기통요?

음식물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통이 계속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세척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탁업체에 우리 포항시에서 예산이 안 가죠.

그 일부분 그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세척하도록.

세척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과장이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통요?

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나 시내에 있는 분들 다 느꼈을 겁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나와 있는 쓰레기통 하나하나가 진짜 흙도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전면 어디든지 아직도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약간은 좋아졌습니다마는 이것을 예산이 모자라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이미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좀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통 씻는 체계는 저희들 통을 갖고 와서 씻고 매일 매일 못 씻으니까 며칠마다 돌고 있는데 다른 지방에 통 깨끗한 지방에 저희들도 견학도 하고 해 봤습니다마는 통을 씻는 전용차가 있더군요. 통 세척 차가 있더군요. 그게 한 1억 남짓한 그 정도 차인데 인원하고 그 관계를 아까 다음 시간을 주시면 간담회 때 음식물 쓰레기 폐수비 인상에 따른 처리용역줄 때 거기에 대한 차량이라 든지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그 비용을 용역 같이 줘서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할 때는 같이 원가 시켜서 차를 사든지 조치를 해서 같이 하도록 용역 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업체에 얘기해서 최대한 깨끗하도록 그래 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도시처럼 차를 사서 하는 게 안 맞나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업체는 지금 어느 업체입니까?

업체는 우리 매립장 안에 있는 전에 위원님 한번 가보셨던 영산만 업체 거기서 하죠.

영산만 업체에서 하죠. 그러면 대구 같은 데 간담회 하기 전에 우리 보사위원회에 보고하기 전에 가까운 대구시라도 한번 다녀오십시오. 영산만에서 한다면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들 제주도 그래서 제주도 갔다 왔는데 세척 차를 전문 차를 두고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보고 용역 보고할 때 차 부분, 용역 차 부분해서 용역하면 어느 정도 돈이 들 것인지 추가로 들 것인지 그걸 검토를 해서 저희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시로 해 가지고 첨단으로 장비가 잘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대구에 근교에 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관련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운영의 내실화에 보면 음식물 폐수, 하수 연계 처리추진이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건설환경사업소장 얘기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안을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우리 청소과에다 통보해 줬다는데 그것 받았습니까?

공식으로 통보받은 거는 문서로 받은 건 없고요 저희들 그래서 일단 한 50톤 정도를 하수처리하고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 협의해서 지금 장소 선정되면 탱크를 만들어서 일시에는 50톤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장소에 50톤 탱크를 만들어서 갖다 부어 가지고 일반 하수처리할 때 기술적으로 적정량을 넣어서 부하가 안 걸리면 괜찮으면 전량을 갖다 넣도록 협의 중에 있고 또 타 도시에도 보면 음식물 폐수는 거의 다 하수종말처리장 같이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에만 현재 입장은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50톤 처리해서 부하가 안 걸리고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전량 처리하도록 협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하수처리하게 되면 결국은 돈이 절약이 되는 건데 행정적으로 관련 부서끼리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각장 관련해 가지고 대법관한테 시장명의로 청원하는 그런 이 재판이 지연되므로 인해 가지고 시에 이런 손해가 많다는 그런 청원의 공문을 보낼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점은 전문변호사 한번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괜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변호사하고 숙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판에 영향은 미칠 수 없죠. 재판 좀 빨리 해 달라고......

원고, 피고인데 어느 한쪽이 빨리 해 달라 그런 것도 좀 문제 안 되겠나 싶은데 저 생각입니다만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각 가연성이 있는 소각 물량에 대해서 뭐 포장해서 잰다든지 이런 논의 자체가 결국은 재판 빨리 되면 그 결과를 갖다 빨리 추진하면 돈이 절약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연구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이 출장을 가더라도 좀 빨리 해 달라고 하고 이래 성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성의를 떠나서 저희도 그래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게 저쪽 피고 측에 보면 우리 내용을 잘못 보내면 피고 측에 보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영향이 있고 해서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문변호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좀 해 달라고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시장하고 상의를 해서 행동적으로 좀 옮겨봐 가지고 뭔가 좀 이제 우리가 얘기하니까 이제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재판을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판사한테 보내는 것 저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대법원 올라간 지 1년이 지났는데 사건처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으로 자문변호사하고 추진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생활쓰레기는 제3의 공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분들이 다 인식을 알고 계시리라 판단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생활쓰레기 처리대책 방안으로서는 첫째가 어쨌든 감량입니다. 최우선이 감량사업이고 그 다음에 어떤 재활용, 그 다음에 소각, 마지막이 매립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포항시 행정을 보면 중간 과정에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수고를 하시고 계시지만 3단계의 어떤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매립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각장 문제도 물론 법에 소송에 계류 중이라 하지만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동료위원이 시정질의를 했었지만 단지 시가 처리소각 비용이 많이 든다 해서 지금 소각장 문제가 법정 문제가 올해 조만간에 판결이 난다 해도 그 추진하려면 향후에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소각장이 건립될 때까지 전혀 소각에 대한 어떤 방안이 서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최용성 위원님이나 권영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향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걸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물론 포항시에 소규모로 운영하는 소각장이 있지만 인근에 경산시나 이래 보면 소각장이 있고 또 타 시에서도 일부에서는 소규모지만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포항시 소각장 건립과 별개로 향후에 소각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먼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소각장 건립 계획이 없으면 모르지만 계획이 되어 있고 물론 대법원 소송으로 인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근본적으로 소각시설을 짓는다는 정책적인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짓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이라 하시는데 과장께서는 예를 들어서 1,2개월 이내에 소각 관련 소송이 판결이 나왔을 때 그 이후로 바로 추진한다고 봤을 때 소각장 건립까지 대략 몇 년으로 보고 계십니까?

통상적으로 소각장 건립 기간은 착공하면 한 30개월 걸립니다.

착공기간만 30개월 아닙니까? 그 준비과정 기간도 상당히 걸리지 않겠습니까?

준비기간은 주민반대라든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됨에 따라서 예측하기 힘듭니다만 준비기간도 필요합니다.

최소한 4,5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봐도.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소각장 건립 계획이 있으니까 소각에 대한 어떤 입장들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그러면 좀 문제로 봐집니다. 문제는 차후에 어떤 소각장 건립과 별개로 해서 그 기간 동안이라도 일부분이라도 소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주시기를 건의 드리고요, 그 다음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어떤 어떻게 우리 위원회 가장 핵심사항이지만 소각장 문제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인데 지금 우리 시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매년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입니까? 1개월에 합니까? 아니면 몇 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6개월에 한번씩 합니다.

6개월, 조금 전에 있었던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물었더니 거기도 6개월마다 한다던데 이 6개월마다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정말 시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매월 감량, 다량으로 배출하는 그런 집단 급식소, 또 음식 유흥업소,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정말 정기적인 매월 점검을 나가서 감량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시에서 보여져야 그 업소가 거기에 따라 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40페이지 보면 4항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사업 지속 추진 해 놨는데 거기에 어떤 실천방안을 보면 지도 교육, 단속 병행 이렇게 해 놨는데 계속 되는 이야기지만 어떤 정말 시가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지도 계몽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단속하고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제시가 되어야지 정말 포괄적으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오랜 방안으로는 정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는 힘든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물 이런 감량의무사업장,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음식물을 소량으로 이렇게 제공하고 또 이 용기 자체를 적게 만들고 또 더 필요하면 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딱 구체적인 사항들을 만들어서 하셔야 실질적인 효과가 오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런 점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일회용품 사용 억제에 보면 우리가 잠시 일회용품 이게 단속을 하다가 지금 보면 식당이나 어디 가보면 느슨해진 것 같아요. 또 종전대로 돌아가서 다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행정을 펼치고 계십니까?

식당에 일회용품 사용한 데는 저는 물론 완전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현재 잘 보지를 못 했고요 간혹 가다가 목욕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저희들 신고하는 사람한테도 포상금도 주고 저희들도 단속도 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일회용품은 저는 아직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당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단속은 저희들도 역시 일회용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주고 위반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생활 쓰레기 증대하는 문제하고 연관이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같이 좀 연계해서 단속을 해 주시고요, 지금 가정에서 우리가 여기도 보면 가정에서 물기제거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에 대해서 재활용화 방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전량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거하면 처리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퇴비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시가지 지역에는 가정에서 음식물 재활용하는 방법은 현재는 조금 곤란합니다. 장소 문제라든지 재활용해서 쓸 용도가 없습니다. 단지 식당 같은 데 재활용하는 방법은 가축먹이해서 사육농가하고 연결해서 갖고 가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타 도시에 보면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도 발효제를 첨가하면 6주간 정도만 발효시키면 퇴비화 된 답니다. 퇴비화 되면 요즘 가정에서 화초나 화분을 가꾸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퇴비로써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 하니까 그런 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녹지과장 장화식입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북부해수욕장 자연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위치는 항구동 울릉도 선착장으로부터 두호동 설머리간으로서 조성면적은 13,500㎡입니다. 사업비는 53억인데 국비가 26억, 지방비 27억 재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6월부터 2012년 8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 추진은 5억 원으로서 북부해수욕장 자연테마거리 조성을 수립하였고 해양수산부 국비 2억을 들여서 설머리 입구에 생태 숲 조성공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계획 용역과 생태 숲 조성공사를 3억으로 하였고 그다음에 도시지역 자연테마거리 조성 기본계획용역을 2005년 10월 달부터 2006년 10월까지 2,600만 원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사고이월된 국비 10억과 확보된 돈 6억 원으로 고사분수 높이는 120m 펌프 175마력짜리 3대를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레인보우라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추후 간담회 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32억 원으로 전망테크, 바다산책로라든가 광장, 편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담장허물기 후 녹지공간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시가지 공공청사라든가 학교 등 우선 시행하고 아파트라든가 주택 쪽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67개소 87,000㎡ 되며 사업비는 93억 이것은 순수 시비로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계속 포항에 녹지공간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4개년도에 걸쳐 2003년도에는 영흥초등학교와 그 다음 포항시청 청소과 앞 광장조성, 대해성당 담장허물기, 시립도서관 담장허물기 등 17억 원으로 하였고 2007년도 올해에는 공공청사 오천읍사무소 담장허물기와 항도, 동해초등, 포항여자중학교에 5억 원을 들여서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단위아파트라든가 도심 옥상 녹화를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포항 중명 자연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다. 이 재원은 국비 30%, 도비 20%, 시비 30%로 시행 하는데 위치는 중명입니다. 면적은 98㏊로서 사업비는 6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10년 7개년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타당성 조사 연구 및 기본구상 학술용역을 시행을 하였고 문화재 지표조사와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 자연환경생태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설치 계획을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12억을 들여서 생태공원 1차 공사를 완료하였고 기반시설 일부 순환도로입니다. 그 다음 일부 편입 토지를 보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계속해서 편입 토지 일부를 하고 그 다음 주차장 설치라든가 하상정비공사, 물 순환 시스템 설치 그 다음에 용수개발, 산림생태관찰원과 소생물관찰원, 야외교육장 조성을 장기 계속 계약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되면 내년도부터도 방문자센터라든가 안내소, 상징조형물을 계속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흥해읍 학천리로서 면적은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인데 국비가 11억이 투자가 되었고 도비 4억, 시비가 16억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 2004년도부터 2007년도 4개년 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수원지를 용도폐지 해서 우리가 관리권을 인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계곡정비라든가 사방댐 2개소, 산사태 복구 그 다음에 야계사방 1.4㎞ 하였는데 이것은 도비·국비를 받아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산림휴양시설 설치입니다. 목교 외에 35종, 991점의 조경을 설치하고 녹화식재 이팝나무 등 38종 14,000여 본에 대해서 조경을 설치했습니다. 올해에는 돈 2억 원으로서 이용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시설물, 이용안내판 및 수목안내판도 정비를 하고 배수설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 7월 달 경에 개원을 하고 난 뒤에 앞으로도 편의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즉, 숲속수련장이라든가 모험놀이시설, 서바이벌게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비학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위치는 기북면 탑정리입니다. 사업양은 224.86㏊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5억입니다. 재원으로서 국비 21억, 도비 3억, 시비 31억 원으로 2004년도부터 2010년 7개년 간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편익시설, 체육시설, 위생시설, 교육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용지 일부를 보상을 하였고 복합휴양관, 주차장, 숲속의 집 부지정지, 진입로 확장 및 숲속의 집 진입로 개설, 그 다음에 관정 1개소를 개소하였고 교량 2개소, 물탱크 1개소를 15억 2,000만 원으로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6억으로 숲속의 집 및 관리사무소 건립과 편입 토지 일부를 할 그런 계획에 있고 이것하고 별도로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방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산림복합휴양관, 통나무집이라든가 산림욕장조성, 오수시설을 33억 8,000만 원으로 할 그런 계획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입니다. 북구 기계면 탑정리, 죽장면 두 마리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 2,000만 원인데 재원으로는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 21%로서 총 2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6,000만 원으로 기본 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올해에는 7억 3,000만 원으로 임산특산물 재배단지 조성과 주민소득사업 및 편의시설 설치를 하고 죽장 두마 산촌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시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비학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산림복합휴양관 건립 등 약 20억 원을 시비로 투자해야 됩니까?

예.

시비로 투자해야 됩니까?

예, 그 부분이 총 사업비가 55억인데 국비 21억, 도비 3억, 시비 31억인데 그 31억 안에 포함된 21억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까지 15억 2,000만 원 입니다마는 국비가 7억 3,900만 원, 도비가 9,500만 원, 시비가 6억 9,200만 원 한 7억 정도 투자가 되고 현재 국비는 국비대로 지원 받고 도비는 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대폭적으로 해서 이것을 조속히 준공해서 사용하도록 이 자연휴양림은 사실상 포항에서 자연을 이용한 어떤 휴양시설로 하나 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심 자투리 녹지 공간을 이용해서 북구청에서 대대적으로 그런 장소를 찾아서 조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가까운 신청사 앞 쪽에 여기 보면 공원녹지가 있습니다. 삼거리에.

예.

공원녹지가 있는데 지금 쓰레기 하고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한 3,000평정도 되는데 토지가 거의가 농업기반공사 토지입니다. 개인소유도 한 2필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공원녹지를 공원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심에 상당히 보기가 흉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투자를 해서 좀 정리해서 나무도 좀 심고해서 도심 안에 공원을 하나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봤으면 좋겠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면 앞으로 보면 거기에 서쪽으로 옹벽이 시작된 부분이 있습니다. 옹벽까지 저 입구에서 대잠사거리에서부터 오면서 10m 폭으로 그것은 완충시설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는 교량 너머까지 조성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부터 여기 앞에 옹벽이 있는 그 부분까지는 앞으로 완충시설 녹지로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더 서쪽으로 오면 여기는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이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조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것이고 현재 그 앞쪽으로 보면 현재 성모병원 땅이 있습니다. 비탈진 데가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소나무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사무실에서 전망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현재 황량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도 찾아가고 사용 승인을 얻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사용 어떤 동의를 받는 것 같으면 별도로 벚나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앞쪽으로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앞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대로 한 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야기 하는 부분 바로 이쪽에 따로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올라가는 길, 우리 신청사 앞으로 쭉 해서 현대아파트 올라가고 또 좌회전 하면 큰 도로 연결 되는 데에 그 삼각지에.

아, 예, 그 부분은.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근린공원시설입니다. 거기 있는 도로변에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현재 그게 도심지 안에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개발할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사분수에 대해서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사분수 설치에 많은 시민들께서 기대 효과를 지금 지켜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시민들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신중히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해도공원을 일부 도로 쪽으로 지금 정비를 해 놓고 중단이 되어 있는데 뒷부분에 대해서는 정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거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금 방천 밑으로 길을 내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버스타고 내려서 갈 수 있는 소로를 좀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시녹지과 사업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1쪽에 국제결혼이주여성 및 자녀교육 확대에 전체에 지금 우리 포항시에 국외이주여성에 따른 업무를 보고 있는 데가 지금 양 보건소, 농촌지도소 또 어제는 보니까 농축산과에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냥 대책 없이 결혼만 시켜서 그냥 두면 안 되는데 다행히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이런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전체 포괄적인 포항시에 국제이주여성에 대한 정책 부서가 어디인지 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생긴 업무다 보니까 업무 분장은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닥친 현실이고 하다 보니까 이주여성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당사자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자녀문제, 가족문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친지 사회문제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도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뭐 안 해당이 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도에도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당초에 기획단에서 할 때는 기획만 해서 해당 부서로 넘겨줄려고 했는데 너무 해당이 되는 데가 많다 보니까 부서를 정하지 못하고 기획단에 있습니다. 일단은 정책적인 문제라기보다 당면한 문제라든가 조사하고기초 자료를 위한 것은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산발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국외이주여성문제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 전담 부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필요합니다. 지금 국제이주여성지원센터를 경상북도에서 2군데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상북도에 지원센터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유치가 된다면 지금 5곳에서 지금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지원도 체계적으로 하고 해당 부서하고도 협력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국외이주여성지원센터가 아마 경상북도에서 공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서 되면 센터에서 여성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정책적인 업무는 우리 시청 여성정책과에서나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상당히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자기 일이 전부 이제 맡은 한계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옛날부터 있었는 일이 아니요, 이주여성이라는 것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서 정책적인 문제로 되다 보니까 아직 그 업무에 대한 정확한 것이 없어서 제 입장에서는 이 업무가 반드시 여성청소년과에 간다고 이렇게 말하면 업무가 안 하려고 조금 그래 되는 경향도 있고 또 여성문화회관에서 한다고 하면 이 일의 범위가 너무 커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국장님하고 전부 상의해서 업무를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같이 수반이 된다면 어느 부서에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 보니까 출입국관리사무소 1월 현재 573명의 여성들이 포항에 왔다면 평균 2명씩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1,000명이 넘지요, 1,500명 가까이 되는데 저출산에는 많이 도움이 되는데 아마 우리 국외이주여성지원센터가 생기면 많은 도움이 되겠고 거기서 정책이 다 수행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업무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한번 챙겨서 시 차원에서 별도 담당을 두든지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주여성에 대해서 이게 최근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작년에 어떻게 각 지역별로 그러면 시·군별로 교육을 하라는 작년에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 185명 교육을 했습니다. 하고 금년도에 이 교육계획이 작년에 보다도 저희들 조금 늘어나 있고 기획단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지역별로시군별로 전체 인원을 갖고 과연 이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 신상하고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그 이주여성지원센터 그래서 공모를 해서 우리 시·도 지금 현재 공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2군데를 정해서 이 관계가 정책적으로 물론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각종 보육이다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지만 아직 거기에 대한 큰 틀 자체 지침이라든가 정책 결정은 중앙에서 별도로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역별로 현안 문제를 갖고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사항에서 교육하는 수준 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그 관계는 중앙에서 내려오기 전이라도 우리 나름대로 지금 보고를 받아 보았지만 몇 개 부서에서 난립해서 업무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 회의 때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포항시가 먼저 한번 정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도서실 운영 활성화인데 사실은 도서가 2,000여권 밖에 없다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예산 확보해서 하는 것은 하더라도 일반 본인들이 지금 우리가 평생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여성교육을 1년에 5,500여명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분들이 다 자기 집에서 좋은 책을 많이 사 보고 또 책 사 보았는 것을 자기가 혼자 보고 또 집에 비치해 놓는 것 보다는 이런 데에 남들이 또 읽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도서기증이라 하면 뭣 하지만 도서를 나누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시면 또 1년에 많은 책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문화회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윤억진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고순서로 첫 번째 농업인 경영혁신 교육 확대와 경쟁력을 갖춘 연구회모임 육성과.

과장 순서는 되었습니다. 뒤에 장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3쪽입니다. 농업인경영 혁신교육 확대입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경영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포항농업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소수정예 품목별 4개 과정 운영으로 가나안농군학교 및 4개 반을 편성하고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교육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2,000명에 대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동일 작목을 경작하는 농가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 단체를 농촌혁신 주체화로 농업인단체 및 조직체의 체계적 육성으로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과학영농의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겠습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회 15개회 768명 등 총 1,841명에 대하여 혁신 주체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2007년도 계획으로 깨끗한 포항가꾸기 운동 전개를 농업인 단체에 2,700명이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농촌후계 세대의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연구회모임 육성입니다. 지금 조직이 33개 품목에 72개회 2,099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주요품목으로는 쌀, 사과, 부추, 토마토, 배, 단감, 천연염색, 우리음식 등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회모임을 조직하여 체계적에 지도체계 구축과 연구회별 생산과 경영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류 강화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계획으로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정기적인 연구회모임을 개최하여 개인과제발표, 개인연구과제발표 등 기술정보를 교환하며 전문강사 교육으로 농업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정보화 기반조성 및 정보확산입니다. 소비자와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업지식과 정보 실시간 제공과 사이버직거래장터 활성화로 지역농산물 홍보와 유통 개선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농사기술, 지역정보, 농가정보, 생산유통정보 서비스 확대를 하며 정보화교육 등에 활용 농업인 수준에 맞는 맞춤식 집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07년 계획으로 사이버직거래장터 운영으로 29개 품목에 46호가 입점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항농산물 매출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회원이 6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방법으로 포항스틸러스 홈경기 농산물경품권을 배부하겠으며 팸플릿을 10만 매를 공항, 역, 터미널 등 공공기관 등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개선 종합컨설팅입니다. 농업경영 전반에 걸친 농가컨설팅으로 농가경영 개선 도모입니다. 농가별 특성에 맞는 기술경영종합컨설팅으로 농가경영과 품목별 전문지도자 중심으로 기초농가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농업관련 정보를 신속히 보급 확산하겠습니다. 2007년도 계획으로 지도사별 100명 정도 품목관련 핵심농업인 육성을 3,200명을 수시 전화 방문 등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고객의 관심과 고객감동을 주는 활동으로 생을 날 축전과 경조사 등을 참여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자원을 이용한 도·농교류 촉진입니다.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체험상품화로 농외소득 창출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 확충을 통한 도·농 교류로 농촌 사회에 활력 증진에 있습니다. 도시민 체험마을 농장육성으로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 2개소, 장기면 월산마을과 죽장면 삼굿마을을 계속 육성지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작목별 농촌체험 및 교육농장 육성으로 4개소를 선정하여 육성지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쾌적한 농촌환경가꾸기로 쉼터 보수 및 쉼터 조성을 32개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보조구 및 피로회복실 2개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성노인의 역할 증진과 전통문화 계승입니다. 농촌여성 노인의 잠재력 개발로 건강하고 역동적인 삶 영위와 미풍양속과 전통기술 보존으로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의 맥 잇기에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으로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기계면 화대리가 3차 연도로 공동일감갖기 사업과 게이트볼장 운영,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겠으며 연일읍 택전2리는 2차 연도로 건강여가 생활지원과 건강관리실 운영,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을 계속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능력 개발로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장이 총 5개소인데 신규사업장 1개소를 선정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생활과학기술 교육 추진에 연 인원 3,500명 정도를 부업 관련 전문 기능 및 취미생활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농촌 전통기술 전승활동 지원으로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과 전통술 제조기술 맥잇기 사업을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 역량 강화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배양으로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국가기술자격취득이 지금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취득자가 12명이며 석사가 6명입니다. 전문지도연구회에 가입 활동한 직원이 18개 분야에 18명입니다. 정기적인 직원연찬회의 정기 운영으로 현장지도 및 공감대 조성을 매월 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 혁신 사업의 발굴로 전 지도공무원의 참여, 농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 제고 과제를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자원 이용 도농교류 촉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포항시가 농업정책에 있어서 올해부터 추구하는 게 슬로우 시티 즉 말하자면 친환경 농업지구 또는 친환경 농업을 목표로 해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제는 앞으로 농촌이 단순 생산지역 역할만 할 게 아니고 소비자가 찾아오고 보고 직접 참여도 하고 몸소 체험하면서 친환경 농산물 특성이라든지 장점을 직접 보고 느끼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민 체험마을 농장육성에 보면 세부사항에 농촌체험관광 기반조성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작목별 농촌체험 및 교육농장육성도 4개소가 있고 이런데 여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지금 농촌 전통테마 마을이 죽장면의 삼굿마을은 죽장면에 3년차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죽장 실적을 보면 농촌에 방문한 인원이 연 2,200명, 소득이 2,600만 원이고 그중에 체험장에 거기에 860명이 왔다 갔고 민박이 1,345명이 왔다 갔습니다. 농촌교류 활동으로 중요 실적은 밑에 소비자교실 운영으로 도시민 대상 농촌 소비자교실 운영으로 5번 해서 200명 했으며, 도시민 가족단위 농촌체험학습 실시로 500명, 여성단체 대상 도농교류 현장체험을 이제 우리 포항시 전체 주요농장에 200명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장기 월선마을에는 지금 금년 1차 연도에 농촌체험 보사산업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셨다 오셨지만 체험장을 지어놓고 금년도부터 도시민을 유치해서 소득을 올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옥지구에 친환경 지구 지정이 돼 가지고 올해 인증을 받아 가지고 친환경 농법에 의한 농업지구로 제 기능을 한다고 봤을 때 인근에 기존 있는 경북도 수목원이라든지 천혜의 하옥계곡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광 온천지구라든지 기북 탑정지구 우리가 산림 테마마을 조성하는데 그런 지구라든지 이런 걸 연계해 가지고 벨트화 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와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 재비하고 하는 것도 구경도 하고 자연도 즐기고 온천도 하고 할 수 있는 연계된 그런 사업 추진이 필요치 않나 싶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세부사업을 추진할 때도 이런 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기이 예산편성된 게 효과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이 친환경이 상옥 뿐 아니고 다른 곳에도 친환경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8쪽에 보니까 들판 친환경 화장실 설치가 3개소가 돼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금년도 3개소 할 계획인데 지금 2월 12일 산업협동심의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는데 이게 지금 6개소의 신청을 받아놓고 그것은 예를 들면 연일 부추 하우스에 부추 수확이라든가 파종을 하다가 연일 들판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화장실을 지어줌으로 해서 들판에 일을 하시다가 가서 용변을 보는 그런 목적인데 이것은 2월 12일 결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도진입니다. 1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으로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경비 절감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의 쌀 산업 현황은 지난해에 8,870㏊에 301,000석의 쌀을 생산했으며,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쌀 소비 감소로 재고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도방향으로는 최고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공, 저장, 방법 등을 개선토록 중점 지도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 기술과 장비를 확대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에 계획된 시범사업으로는 고품질 쌀을 생산 브랜드화기 위해 Top Rice 생산단지 50㏊ 신광면 하정지역에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학미인이라는 브랜드로 출하하고 있으며, 기능성 오색미 아동다롱 쌀을 생산을 위한 단지를 20㏊ 추진하고 있고 노동력 절감기술로 직파 재배를 100㏊ 확대하고 육묘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볍씨 발아기와 생력형 상토 매트를 2만 상자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은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맞추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시장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현황은 아직은 재배기술이 낮고 친환경 자재가 난립하고 있어 검증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우리 시에는 1,000여 호의 농가에서 16,708톤의 생산물을 생산하고 있고, 친환경 농업인 단체는 48개 작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2007년의 주요시범 사업으로는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 유기 쌀 생산단지 2개소, GAP 시행 대비 쌀 생산단지 20㏊를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연 재배단지 조성 2㏊와 한방재료를 이용한 사과 생산 시범을 죽장 지역에 20㏊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친환경 대단위 종합단지 쌀 생산단지 사업은 2005년부터 3년간 계속사업으로 친환경 농업기술을 종합적으로 투입, 기술의 정착과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오리농법, 쌀겨농법, 우렁이농법으로 제초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농법을 정착시켰고, 무농약 쌀 품질 인증을 받아 일반 쌀 대비 24%의 더 높은 가격을 받아 농가소득이 높아졌으며, 브랜드명은 청초롱이며 기계농협을 통해서 개통 출하하고 있습니다. 2007년 사업으로는 규모는 400㏊이며, 과수, 채소에도 확대 추진했고, 벼 농사 310㏊에는 무농약 쌀을 생산할 것이며, 친환경 쌀 가공공장 시설 보완으로 단일미를 생산 판매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채소 저비용 생력화 기술보급 사업은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고품질의 채소생산과 지역별 특화 채소 생산 기반 구축으로 오지 지역의 소득을 높이고 연작장해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채소재배의 문제점은 연작 장해가 늘어나고 시설이 노후화되고 기계화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007년의 주요시범 사업은 지역특화작목 시범에 6종 28개소, 생력화 장비보급 30대, 권역별 특화채소 안정생산을 위해 28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시설채소 연작장해 대책으로 정밀 토양 검증과 촉매수 사업 등 5개소에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은 FTA 협상으로 어려운 과수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품질의 고급화와 친환경 재배 과일을 생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과수 재배면적은 1,400여 ㏊로 사과는 다소 늘어나고 단감과 벼 재배면적은 줄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자연재해 대책과 야생동물 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시범 사업으로는 과실 결실 안정과 정형과 생산시범사업 3종, 생력장비 보급을 30대를 보급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지 전기목책을 200㏊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산 부분 사업으로는 사육 환경개선으로 악성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생산비를 절감해서 농가소득이 높아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재의 사육 규모로는 한우가 15,000두, 젖소가 2,300두, 돼지는 40,000두 정도이며, 우리 지역은 주로 배합사료 위주로 사육하고 있어 사육규모는 규모화, 전업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HACCP 헤썹제도가 시행되면서 축산물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질병예찰과 방제를 강화하고 조사료 생산시범 사업을 확대, 고급육 생산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계획은 생 볏짚 곤포 담근 먹이 조제장비 3종과 생균제 확대 보급과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생력화하는 사업을 24개소에 시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술체험 교육장 운영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시험 포장은 현장애로 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새기술을 실증하고 농촌지도사들의 현장체험실습과 농업인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험포장의 규모는 3,200평으로 유리온실, 과수 실증 재배포장, 부추채종 하우스 700평, 벼 우량 품종 전시 및 증식 730평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유리온실에는 오이 2기작 재배시험과 부추채종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치원, 초등학생, 도시 소비자 견학시 농업을 이해하고 농심을 길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번에 고생 많았지요? 읍면을 다니면서 계속 교육을 실시한다고 고생 많았는데, 본 위원은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보급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농체험을 아무래도 확대하는 사업을 많이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농민들에게 경쟁력 있는 고품질 품종 쌀 이러지만 우리 포항만 아니고 농촌을 낀 여러 타 도시에도 그런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보급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도농체험 어떤 오신 분들에게 학생들이나 또 방학 때나 학모들까지도 오시면 행사의 이벤트를 확실한 사업을 해서 우리 과는 이런 것은 아니다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구룡포 성동리 메뚜기 녹색체험마을 이렇게 도농행사를 하면 거기에 같이 연비되면 장기곶이라든가 장기 쪽에는 어떤 걸 보고, 해안 쪽도 같이 곁들여서 이벤트 사업을 할 때 복합적으로 포항시가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특히 내륙지방 사람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대전이나 경기도 인근에 있는 부천 이쪽으로 서울 인근에 있는 도시들 보면 그런 것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확대하면서 도농체험을 어떤 이벤트화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주문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포항 같으면 최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룡포 성동지역, 또 장기읍성, 양포항 이런 것들을 전부다 연계를 해서 관광자원으로 하고 또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은 세워두고 있습니다. (

- 위원장님!)

권영만 위원님.

김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포항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지역에 맞는 부추 종자를 개발한다든지 해 가지고 농가에 저렴하게 공급도 하고 평소에 그런 성과가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상당히 공과를 높이 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농업하면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만 축산, 과수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된 먹거리 쌀이 가장 중요합니다. 쌀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여기 보면 관행농업에서 탈피해 가지고 Top Rice 생산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친환경 경종방식을 유도해 가지고 친환경 생산을 한다든지 하면 지금 현재 시중 가격으로 볼 때는 거의 관행재배한 거나 거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 의욕을 자꾸 상실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라도 같은 경우에 출발은 예를 들어 200호가 친환경 하겠다 해 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탈퇴를 하고 일반 관행농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농가가 한 반쯤 되고 반쯤은 그냥 친환경을 하면서 새로 또 친환경 하겠다 달려드는 농가도 있고 이런 전환기적인 순환이 상당히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그렇습니다. 성동 메뚜기 쌀이라든지 기계에 청초롱 이런 브랜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전환기는 지나 정착이 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판매실적이 가격이 어느 정도 판단된 게 있는지 파악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쌀하고 어느 정도 차별화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지금 24%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정도는 가격을 더 높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농가 입장이라든지 지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아직 흡족한 가격이 아닙니다만 가격도 유통에 있어서 가격을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계도한다 할까 선도하는 것도 우리 책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2페이지 생력형 상토 매트하는 게 팽년화 매트입니까?

예.

완겨 가지고 팽년화 한 매트 그것을 말하지요?

예.

이게 사업성과가 어떻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이것을 시용하는 데가 있던데, 농가에.

가볍고 가벼워서 작업이 편리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상자는 무겁습니다.

작업상도 편리하고 상토도 영 덜 들지요?

그렇습니다.

위에 복토형 조금만 쓰면 되고, 사실 농촌 평균 연령이 70대에 육박하기 때문에 상토 구입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년까지만 해도 절개지에 산에 가 가지고 복토 흙을 파내고 치는 이렇게 쓰는 수도 있고 논바닥에 구덩이 파가지고 쓰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게 노령화 되다 보니까 작업상 번거로움도 있고 또 산지 같은 데 잘못파면 굴취하면 산림훼손이라든지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비를 들여서라도 상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할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도 집행부 있을 때 했는데 그때는 여의치 않아 못 했는데 앞으로 상토 부분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농자재거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를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전에 기술센터소장한테 문의를 한번 드렸는데 종자소독제 있지요, 종자소독제 4·5년간 하다 보니까 약의 내성이라든지 어떤지 키타다리병 하는 이게 심심찮게 발생해서 작년에 농가에서 홍역을 치뤘는데 거기에 대한 올해 전망은 어떤지, 딴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키다리병이 문제가 된 것이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타 지역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자소독 방법을 개선을 하고 또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볍씨 발아기를 계속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볍씨 발아기에서 고온발아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도 되겠습니다.

그게 약재로 인한 피해라고 판정이 났습니까? 자바라.

자바라 문제는 지난해는 자바라 종자처리를 해서 나중에 벼 물바구미가 오래 발생이 되어서 또 다시 약을 치고 했는데 저희들이 원인을 규명해 보니까 종자처리를 해서 너무 오랜기간 동안 파종을 4월 20일 한다 보면 6월 20일 되면 벌써 두 달이 돼 버리거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온에서 벼 물바구미가 생겨서 피해를 입고 농가들이 약재를 다시 사고 파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종자처리제를 상자처리제로 바꾸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상자처리를 하면 당일날 상자처리를 하면 5월 20일날 상자처리를 하면 7월 20일까지 두 달간 약효가 지속되면 올해는 물바구미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시적인 계절에 따른 기온변화에 그해 엘리뇨 현상이라든가 기온변화에 따라서 올 수도 있지만 농민들이 일부 알기로는 자바라 시용을 계속해 오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있다고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자바라하는 약재가 우리가 시에 볼 때 재원은 크고 적고 떠나서 특수시책과 다름 없이 타 지역보다는 우리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시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종자소독제를. 그로 인해서 일부 말이 생겨서 안 되거든요. 혹여나 약재 같으면 농자재를 바꿀 필요가 있고 자바라 아닌 딴 유사 약재로 바꿀 필요가 있고, 그 판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관심있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다. 방금 전에 권영만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토 문제 때문에 상토를 우리 청하면 같은 경우에 이장 동장 회의를 해서 상토를 농협에서 토양검증하는 직원들이 마을에 나와 가지고 그것을 방송을 해달라 하는데 각 마을에 우리 청하면 같은 경우에 이장들이 방송을 하니까 가격이 너무 세다고 신청을 주민들이 안하시더라고요. 이것 가격이 많이 셉니까?

상토가 부농에서 부농상토가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지역 같으면 오성상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토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그것을 이해를 확실히 못 하시고 상토가 가격이 너무 세 가지고 주문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시범단지 쪽에서도 그런 문제가 약간 있었습니다. 농협에서 보조를 해 주면서 상토를 자부담을 시키니까 결국 끝에 가서 부담이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자가 채취를 했기 때문에 돈이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상토 채취기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보조를 해 준다 해도 나중에 돈을 내라고 하면 그런 부담을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