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장복덕 의원 발언

제129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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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만 신항만사업단장이 지금 공석이 되었습니다. 도에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지방산업단지조성 추진 관계입니다. 영일만항에 배후지역에 조선기자재와 부품공장 등 조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장 부지를 조기에 조성해서 공급코자 합니다. 위치는 용한리 일원이고 면적은 23만 평, 총 사업비는 980억 원이고 조성기간은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이중에 공장 부지는 17만 평 정도이고 나머지는 간접지원시설 부지입니다. 주로 하수, 오수,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5년 10월 11일 자로 경상북도에 제2지방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자로 각종 영향평가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50%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단지조성 실시설계와 국가지원기반시설 중에 진입도로와 상수도 관로를 부설하려고 실시설계를 현재 발주를 완료했고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97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부지조성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 부지에는 강림중공업과 포스코 전지공장, 또 앞으로 참&C, 또 현대중공업해서 부지가 거의 다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MOU체결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공장이 입주할 계획은 거의 다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02쪽에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 관계입니다. 역시 조선블록공장 및 각종 기자재공장과 연계한 조선업체 유치로 인해서 고용증대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용한리에 17만 5,000평인데 이중에 유원지가 약 13만 평, 또 바다매립이 45,000평으로 계획되어 있고 민자와 예산을 합해서 3,0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당초 현대중공업 유치 계획 부지로서 바닷가 매립 45,000평은 일단 유보지역으로 앞으로 방파제가 설치되면 실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 원의 예산으로 산업단지조성 개발계획 수립 및 지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환경성 검토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예정이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은 현재 도시과에서 시행 중인 포항시 전체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포함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협약은 현대중공업이 현재 공문으로 주고 받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10만 평에서 15만 평 정도의 공장 지를 제공해 달라는, 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저께. 왔기 때문에 늦어도 3월초까지는 이것도 2차 MOU에 의한 세부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해병대 군 훈련장과 또 기본 실시설계도 같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3쪽에 용한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관계입니다. 이 지역도 역시 조선업 호황에 따른 조선 유사업종을 유치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용한리에 약 45,000평입니다. 이것은 바닷가 쪽이 아닌 내륙 도로 건너편입니다. 건너편인데 약 45,000평에 조성비는 약 200억 정도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올해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사업 지구를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정받은 뒤에는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및 공장 건축이 되도록금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태창철강이 현재 입주하기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MOU체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곧 MOU체결을 할 계획이고 금년도에 3억 원 정도 투자해서 환경성 검토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용역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에 설계 완료되면 실시계획인가와 또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공장을 짓도록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건설도시국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최근 현대에서 10만 평 요구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부지 단가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요구가 내용이 어떻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현재 단가는 저희들이 제시한 단가를 조금 일부 당초 부지조성원가가 40만 원 정도 든다 그랬는데 그걸 좀 단가를 낮춰 가지고 기업 유치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가를 낮춰 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게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불공단 수준으로 현대에서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40만 원 선이고 차이가 상당히 큰데 그 줄일 수가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대불공단 수준으로 하는 거는 회사에서도 대불공단 수준으로 임대를 해도 좋고 또 부지매입을 하는 비용을 회사에서 부지를 사는 것도 좋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제시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대불공단 수준으로 임대를 하지 않고 부지매입해서 하는 쪽으로 그래 가닥을 잡고 MOU체결을 할 준비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단, 단가는 당초 제시하던 40만 원 선이 아니고 그보다 좀 다운해서 그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단가는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평당 얼마에 하겠다는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비나 도보 지원 면도 있고 이래서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우리가 단가를 좀 낮춰도 협약을 해도 안 되겠느냐 그래 판단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리고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기존 블록공장에 대해서 지금 정산이 안 되고 있죠.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아직 정산 안 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건 언제쯤 할 계획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2차 협약되면 결과를 봐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잠깐만요,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현대중공업에서 10만 평에서 15만 평에 대한 공문이 새로 왔다는데 필요하다고 그 공문을 제시해 주십시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여기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배부해 주시고요, 김종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 계획 추진에 용한리 해병대 훈련장을 송라 조사리로 대체예정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송라 조사리 같은 경우는 작년 저작년에도 주민, 면민 전체가 지금 현재 군부대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으로 개발을 못하고 송라면 전체에 관광, 해수욕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그래서 54하고 협의를 해서 대보도 하고 이래 갖고 몇 m를 펜스를 치고 양보하고 이런 지금 밀고 당기고 있는 처지인데 전체적인 송라 면민의 어떤 예상이라든가 협의도 없이 이래 놓고 나중에 여기에 대한 반발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그건 군부대에서 훈련장 이전 처음 하려고 할 때 적지가 어디냐 군부대에서 조사를 해서 현재 쓰고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 조사리 쪽이 가장 좋은 위치다 이렇게 군부대에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하고 대화는 앞으로 이전 과정에서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종린

김종린위원

이전 과정이 아니고요, 계획 전에 주민들하고 일단 협의부터 하고 나중에 소요사태가 없도록 그래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 온다면 난리납니다. 지금 안 그래도 해수욕장 개발을 못해 가지고 몇 년째 지금 전부 집단민원, 집단데모를 하고 궐기를 하고 그때 난리 안 났습니까? 그걸 아시면서 또 미리 이걸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보장이라든지 어떤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이래, 계획만 세워 놓고 나중에 큰 문제납니다. 감안하십시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문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이 내용은 의회에서 워낙 예산심의할 때부터 많이 다뤄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문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 유인한 내용을 보면 말이죠, 투자유치 동향에 보면 STX조선이나 SLS조선이 우리 지방에 희망을 하고 있어도 유치여건이 아직 되지 않아 가지고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도대체 이 유치여건이라 하는 건 어떤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국장 알고 계십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주로 기업이 방문해서 우리하고 협의할 때 그 의견을 들어보면 다 미리 공장부지 닦아놓은 게 없느냐 합니다. 미리 닦아놓은 부지를 기이 조성해 놓은 것 같으면 당장 입주하기 쉬운데 우리 시는 미리 닦아놓은 부지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애로가 있다, 왜 그렇냐 하면 조선업이 조금 활황이다 보니까 조선업체 전부 그 기자재 생산업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강림하는 것도 9일 날 MOU체결을 합니다마는 그것도 선박 보일러 제조업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긴급하게 땅을 사서 공장을 지을려고 해도 닦아놓은 공장부지가 없으니 바로 우리 시에서 제공을 못 합니다. 그런 점을 주로 애로가 된다 이래 말씀을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장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SLS라든가 STX가 우리 지역에 들어올 것이 아니고 대불공단이라든가 이런 다른 타 지역에 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 앞에서 그때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우리가 이리로 오시도록 애원을 해도 안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오늘 단지조성 계획에 보면 이제는 포항시 여건이 안 맞아서 못 온다,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한 달이 되었든 하루가 되었든 지나가는 이야기라도 공직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장은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하실 때 SLS같은 조선소를 우리가 넣을려고 하니까 SLS가 안 올려고 한다, 그렇지만 애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답변은 내용 보니까 여건이 아직 되지 못해 가지고 SLS가 올려고 하는데 이것은.......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뭐냐 하면 문 위원님 SLS하고 STX는 그때 왜 그래 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바닷가를 원했는데 방파제 관계를 얘기했거든요, 그때요. 그 방파제를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없느냐 방파제를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SLS하고 STX는 뭐냐 하면 직접 소규모의 작은 배를 만드는 회사들인데 현대중공업하고 규모는 차이가 나지만 배를 만드는데 바다에 방파제가 없거든요, 그 앞에. 방파제 시설이 어렵기 때문에 방파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얘기가 안 맞고 방파제가 되어 있으면 시에서 해 준다면 좋은데 그걸 지금 시에서 당장 해 줄 입장이 안 되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처음부터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 설명 들었을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삼갔는데 처음부터 파도를 막아달라든가 뭐 이런 조건으로 해 달라든가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오늘 보고하는 내용하고 내일 보고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 보고하는 내용하고 시시각각으로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조성을 하는데 제도적으로 막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의회는 이 산업단지조성하는데 최대한 도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 판단을 흐리지 않게 처음부터 딱 깨놓고 이런 걸 원한다, 우리 포항시는 이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 의회의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것 또 보고 잠깐 드릴 게 또 있거든요.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잠깐 보고를 드릴 게 있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그걸.

경열

박경열위원장

유인물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유인물 보고 한번 해 보십시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3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제일 앞장에 있습니다. 있는데 17만 5,000평 아까 보고 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게 현대중공업하고 포항공장 2단계 기본협약을 지난 11월 14일 날 한 후에 지금까지 쭉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년도 명시이월된 3억 2,200만 원을 거기에 기본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2억 1,200만 원하고 환경성 검토 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문화재지표 이래 용역비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유치 희망 업체동향은 현대중공업에서 당초 계획했던 2단계사업 17만 5,000평 중에 바다 매립은 불가하다고 표현했습니다만 완전 불가가 아니고 현재로서는 유보입니다. 유보고 타 지역보다 좋은 조건이 되면 10만 평 정도 우선 투자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이것은 아까 공문이 왔다고 저가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밑에 STX하고 SLS관계 이것은 여건이 좀 안 맞다 하는 내용은 바로 방파제 관계입니다. 방파제 관계 때문에 두 회사가 유치여건이 당장 안 맞다, 저희들 시가 방파제를 해 준다면 오겠는데 방파제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시가 당장 해 준다는 소리를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 졌고요, 그 다음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 시로서는 현대중공업이 들어오게 되면 현대중공업이라는 브랜드를 감안할 때 바다를 통한 조선소 건설이 당장 시행 안 된다고 봐서 조선블록공장이 들어서더라도 조선 관련 업체에 미칠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므로 협상을 진전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적기에 부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수립 등 행정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유치자체가 무산되더라도 이 지역에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조선관련 업체가 많기 때문에 투자 희망업체가 필요하는 부지를 적기에 공급해서 공장을 짓기 위한 행정절차와 계획수립지정, 또 사업의 영향평가, 기타 도시계획변경 실시설계 등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타 자치단체와 경쟁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2단계 10만 평 유치 시에는 고용효과가 약 1,500명, 인구증가는 한 2,000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 봐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뒷장에 보면 포항시와 강림중공업 간의 투자양해각서 및 실무협약을 동시에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선 2월 9일 날 오후 4시경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할 계획이고요, 일단 투자개요는 우선 3만 평에 건축면적은 약 2만 평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투자비용은 500억 원 정도 이것은 공장 건축비 포함해서입니다. 업종은 선박구성부품제조인데 조선용기자재로 되어 있습니다만 선박보일러가 주 업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강림중공업과 시와 유치활동을 계속 전개해 왔는데 현장답사를 한 두 차례하고요 또 박승호 시장과 면담을 추진했고요, 투자양해각서는 2월 9일 날 실무협약까지 동시에 체결하도록 그래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기대효과는 약 1,000명 정도 고용창출 효과가 있고 2,000명 정도의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간 한 250억 원 정도의 지역주민 소득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 봐지고요 강림중공업의 현황을 보면 업종은 조선기자재로 되어 있습니다만 선박보일러 또는 배기보일러, 열교환기류해서 보일러 위주로 하는 업체입니다. 대표자는 시명선 씨라고 현재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 중에 있기 때문에 더 더욱 이 회사 유치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설립일자는 81년 5월 10일 자고 현재 기존 공장은 경남 창원시 응남동 40번지에 있고 방계회사는 강림기연주식회사와 강림인수주식회사, 강림중공업 중국공장 등이 있습니다. 현재 종업원 수는 약 55,000명 되는 회사고요, 매출액은 2,500억 원 정도 연간 그 정도 매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월 9일 날 MOU체결할 때 물론 의회 의장님하고 다 참석하시겠습니다만 위원님도 참석을 꼭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지금 여기 MOU협약 들어오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면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게 현대중공업 3만 평 있는 그 공장에서 저쪽, 유원지 저쪽 편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여기 3만 평이 있습니다. 있고 가운데 도로가 이래 생깁니다. 생기고 현대중공업 3만 평 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바닷가는 우리 30m 흥해 가는 도로입니다. 바다고요, 여기 장래 도로가 이래 납니다. 역시 30m 도로가 납니다. 위치가 이 정도 됩니다. 강림중공업이 들어설 자리가 여기쯤 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지난번 현대중공업이 3만 평 주변에 10만 평을 원했는데 거기 하고.......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앞으로 현대중공업 추가로 10만 평 줄 거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입니다. 이게 바다를 이용하면 유원지 이 부분 조금 빼고 나면 약 9만 평 가량 되거든요.

경열

박경열위원장

백사장을 그렇게 쓴다는 거에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백사장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다매립 45,000평은 나중에 현대중공업이 방파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앞으로 시간을 봐서 경과를 봐서 할 계획이지 당장 우선은 유보했고요 영구히 안 쓴다는 게 아닙니다. 우선 유보를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일단 바다를 백사장을 포함해서 여기에 면적이 또 만 평이 남아있습니다. 이 앞에. 그래 인접해 있는 부분 이걸 현대중공업에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달라하기 때문에 이 부분, 나중에 또 뒷부분이 남는 이 부분도 현대중공업에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C하고 다른 회사들은 이쪽 부분으로 줄 작정입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현재 달라하는 전자, 전지 이쯤 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지금 용한2지구 도시개발 이것 45,000평은 1지방산업단지 아닙니까? 위치가 어디 됩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여기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유치대상기업과 MOU 및 실무협약 체결 103페이지 용한2지구 이것은 지난번에 태창 얘기하시는 거에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그게 여깁니다. 도시개발사업을 따로 하려고 하는 게 여기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전체 알겠습니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위치 아셨습니까?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3지방산업단지는요 백사장을 매립하고 하는 부분은 아마 지역의 환경단체들도 많이 반발할 거에요. 그런데 이 3지방산업단지 10만 평은 2지방산업단지 내의 3만 평 주변의 10만 평을 사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이게 비싸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포항시에서는 공유수면 쪽으로 하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억지로 줄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저걸 주는 전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백사장을 저렇게 환경파괴하는 전제조건을 그러면 조선소가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조선업이 들어오는 부분은 이미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실기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단계. 그리고 기술적으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고 했습니다마는 방파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형성이 안 되면 방파제가, 방파제 문제로 여기가 사실 들어오기 어렵답니다. 그리고 방파제 문제는 만약에 저기다 방파제를 할 경우에 법 판례까지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어민보상이 최소 저기 영덕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제가 나중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기를 앞에 파도 막을려고 하는 방파제하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방파제 설치에 대해서는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방파제를 한다면......

경열

박경열위원장

방파제 하지 않으면 여기는 조선업이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난번 보고할 때 담당과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향후에 방파제를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또 이야기하시는 것은 뭡니까, 지난번에 여기만 현대중공업에만 줄 수 없다고 사실상 끝났다, 줄 수 없다, 그것은 다른 업체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중공업만 낮춰주면 됩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그 단가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모로 판단해서 그래 협의를 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3만 평, 4만 평 들어옵니다마는 거기하고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도 거기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경열

박경열위원장

원칙을 지켜서 하셔야지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전부다가 기이 법으로 보장되고 여러 가지 보장된 한계선 내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방파제 관계는 지금 당장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에 만약에 현대중공업이 바다매립을 하고 방파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 구체적인 의견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해도 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죠. 관련법에 따라서 하니까.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러면 그때 가서 하면 된다, 이런 계획성 없는 발언하시면 안 되고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어민들 보상 관계도 어민들 보상한 한계선 내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아니, 금액을 결정하는데...... 예, 문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위원장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님 우리 시가 25만 원을 제시했네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이게 또 안 맞는 것이 본 위원도 이곳에 우리 시가 개발하는데 너무나 더디어서 본 위원도 다른 업체 하나 있는 걸 갖다가 여기다 넣을려고 지금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포항시가 지난번에는 45만 원을 얘기했거든요. 43만 원, 45만 원 얘기했다고, 왜 그래 받아야 되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땅값이 30만 원인데 조성비가 13만 원에서 15만 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이상은 안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과장께서, 그런데 오늘 또 국장님 현대중공업 서류를 보니까 우리 시가 현대중공업 이리로 오게 되면 25만 원을 주겠다고 이렇게 요구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25만 원도 비싸니까 좀 낮춰달라 이렇게 공문이 왔네요. 그러면 이 근방에 있는 땅값은요 우리 시가 누구든지 들어오면 다 25만 원 정도를 받겠다는 무슨 기준이 서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앞으로 그래 받을 겁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명호

문명호위원

오늘 여기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데 시 행정도 해야 되지만 우리 의회도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좋은 업체를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그렇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이 땅값을 45만 원 받을 것인지 25만 원 받을 것인지 25만 원 이하로 받을 것인지 오늘 확실하게 좀 확답을 해 주십시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위치하고 지금 현대중공업이 들어오려고 하는 위치하고 위치 자체가 틀립니다. 틀리는 것이 현대중공업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위치는 사실상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국유지가 공유수면하고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가 좀 다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지금 25만 원 제시한 것이고 다른 기업들은 당초에 현대중공업이 3만 평을 분양받은 그 단가하고 비교해서 그래 할 계획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안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도 보고할 때 이 공문 내용에 3번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4번입니다. 임대사용시 그 임대조건은 당초 협의된 바와 같이 대불자유무역지역 수준의 이어야 할 것이나 그 구체적인 기한에 관하여는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분양의 경우에는 귀 시의 당초 제시조건 평당 25만 원보다도 훨씬 낮은 금액으로 분양가능토록 긍정적으로 검토,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왜 공유수면을 굳이 개발하고 해야 되느냐 유추해서 현대가 요구하는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건 문제입니다. 가령 우리 시가 현대에서 요구하는 분양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해서 한다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건 나중에 다루더라도 그런데 나중에 방파제나 이런 걸 또 해 줘야 된다, 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이다, 저 상태로는 어렵다, 어떻든 간에 수중 방파제라든지 어쨌든 현대에서 요구할 것이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방파제 관계는 또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설비가 좀 많이 드는데 그건 또 2차적인 문제입니다. 2차적인 문제인데 만약에 나중에 뒷부분에 국가공단........

병권

안병권위원

2차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저 부지를 제공이 됐다 했을 때 그대로는 저 상태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가능합니다.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하는 45,000평을 쓰고자 할 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바다매립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당장 방파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꼭 나중에 방파제를 하려면 뒷부분에 국가공단지원을 받든지 했을 때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든지 그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 할 계획이기 때문에 당장 방파제가 우선 필요한 게 아닌 조건이기 때문에......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장래에 예측할 수 있는 거를 미리 다 감안해서 포함해야 되죠. 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현대가 요구한 저쪽에 조성원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가령 여기 공문상으로 25만 원 평당보다 훨씬 낮은 조건이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일단 우리가 평당 한 5만 원선 정도는 우선 인센티브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30만 원 정도를 제시해서 지금 25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평당 한 5만 원 정도 생각하고 25만 원까지 낮췄습니다. 그랬고 2년 전에 처음 3만 평 분양할 때도 현대중공업이 매입한 그 금액을 치면 평당 한 35만 원선 정도 되거든요, 105억 줬으니까. 그래 환산할 때는 평당 한 30만 원 정도 제시했고 25만 원까지 5만 원씩 인센티브를 계산했는데 일단 공문 내용에는 훨씬 낮은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들이 아직 추진 중이기 때문에......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요 계속 이렇게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조건 때문에 계속 이렇게 물론 현대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시에서 명확하게 해 줘야죠. 어느 수준까지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명확하게 보고 드리는데 오늘 현재까지 추진 중이고 현재 진행 중인 이 내용을 위원님들께 지금 보고 드린 겁니다. 물론 현대중공업과 최종 결정한 건 아닙니다. 현재까지 이래 협의 중에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린 것이지 최종 결정 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25만 원이 될 것인지......

병권

안병권위원

그게 문제에요. 우리 시민들한테는 현대가 들어온다, 끝난 게 아니다, 계속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해 줄 수 없는 조건을 자꾸 요구를 하게 될 때 분명히 시에서 이것은 그 수준까지는 안 된다 우리 조건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죠.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물론 물러설 수 없는 자리까지 왔다면 더 물러설 수 없는 거죠. 그거야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래 진행 중인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방파제 자꾸 걱정하시는데 방파제는 나중에 국가공단지정이 되면 좀 보조가 될 거고 안 되면 현대중공업이 바다매립을 해서 꼭 해야 되겠다 할 때는 현대중공업이 부담해서 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현대중공업이 하는 것은 이미 실기가 됐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지금 국장님 인사위원회 있어 갖고 보고를 오후에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공문에 표기된 부분도 여기 10만 평, 15만 평이 3단지라는 내용도 사실은 없습니다. 명확하게 표기도 되지 않았고요 뭐냐 하면 제가 현대중공업 방문했을 때는 2단지 내에 10만 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단지를 지금 국장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공유수면 저쪽을 메우는데 조성비용이 많이 든다고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설사 그렇게 한다 해도 조성비용이 어느 정도 부담을 들어준다 해도 과연 백사장을 조선소가 실질적으로 조선소가 들어오기는 어렵답니다. 뭐냐 그러면 3만 평 부지를 지금 현재 들어오는 기대효과가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만 평 블록공장 늘이는 부분은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어디에 가든 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 위치에 과연 3단지를 계획이 2단계 협약으로 해서 계획이 되었던 것을 2단계 협약이 무산된 상황에서 저게 과연 계속적으로 저기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그 위치를 원하지도 않고요 10만 평에 대해서. 아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게 공문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얼마 전에 갔을 때 몇 달 안 되었지요? 지난번 갔을 때 최고 실무자인 사람이 2단계 협약이 실기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배수조를 안 했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기를 놓쳤다고 이야기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회사공문이 오기 전에 회사 실무팀이 포항에 왔다 갔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당연히 왔다 되겠지요. 10만평 부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우리가 공문내용을 보고 믿지 않을 수도 없고, 실무자하고 대화를 해 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허황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허황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10만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 가서. 10만평에 대해서 앞으로 10만평만 할 예정이다, 2단계 협약은 실기 되었다고 얘기를 했고, 3지방산업단지에 투자할 의향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단지 내에 10만 평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그 분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실무진들이 왔을 때 부지 위치를 그쪽에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우리가 강제로 여기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국장님 이야기가 틀리는데요, 실무진들 오면 같이 한번 만나도록 합시다. 그 실무진들이 저만 있는 게 아니고 김상원 위원장님도 계셨고 복덕규 의원님도 계셨고 최 기자님도 계셨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이야기 들으셨지만 포항시가 억지로 그쪽으로 하라고 공유수면 쪽으로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쪽이 조성하는데 원가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 쪽이 필요없다, 2단지에 10만평이 필요하다고, 저 혼자 들은 게 아니고 거기에 8분 정도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이 공문이. 국장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실무진 거기에 직접 보고하시는 상무하고 부장하고 현대중공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일단 추진 중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그대로 사실과 똑같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이미 조선업이 들어오면 앞에 방파제를 조성할 정도로 조선소 도크를 한두 개 만들기 위해서 몇 개를 만들기 위해서 현대중공업 전체 같으면 모릅니다. 현대중공업이 도크가 여러 개 있고 그 정도 수주로 해서 연간 그렇게 생산할 정도면 모르지만 도크를 저 위치에 저 정도 하면 사실 몇 개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도크가. 도크 몇 개 때문에 방파제를 설치하고 파도막을 설치할 비용을 들이면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것을 그 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거를 할 경우에 어업권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영덕까지 보상이 되어져야 된답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선은 들어오기가 어렵답니다. 그것을 아시고 제대로 문제를 파악하시고 앞으로 계획을 살림을 사셔야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많은데 지금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셔야 된다 하거든요, 국장께서.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십시오. 오후에 이 보고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셔야지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11부터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회의 참석하러 가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시고 신항만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에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춘입니다. 107쪽입니다. 해도근린공원 조성입니다. 그간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35억을 투자해서 공원 바운더리 안에 토지매입은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업을 도로부지 토지보상 옆 부분 그 부분하고 남은 지장물 보상하고 공원조성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보경사 군립공사 시설물 개선입니다. 이것은 등산객의 안전표를 정비하고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량은 등산로 정비가 19㎞고 편의시설이 10개소입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먼저 1단계 사업으로서 위험시설 구간을 먼저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 2단계로 편의시설하고 등산로 마무리를 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까지 사업비를 한 30억 정도 투자를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2억 원을 들여서 위험구간은 개보수를 했습니다. 또 편의시설도 한 3개소 3종 정도 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2억 원을 예산을 주시는 것 가지고 등산로 이용 등산구간을 마무리는 되지 않습니다만 구간 구간 등산객들의 안전시설을 위해서 등산구간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침목계단을 설치한다든지 석축을 쌓는다든지 안전휀스를 설치한다든지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아직 26억 정도를 계획을 투자해서 등산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복덕 위원입니다. 해도근린공원 향후 30억 가지고 공원조성을 하는데 조성내용이 나왔습니까? 어떤 시설 어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거기에 당초 계획은 연못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광장시설도 만들고 주로 나무를 많이 심을려고 합니다. 잔디도 심고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서 해도, 상도주민들이 거기서 놀 수 있도록금 휴식할 수 있도록금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말 그대로 근린공원이 돼야 되는데 다시 거기다가 다른 일부 시설들이 자꾸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근린 하는 원래 취지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군통합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군립공원하는 이런 용어 씁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시립공원은 없습니다. 군립공원으로 환경부에서 명칭을 통일을 해 놓았습니다. 군립공원만 시군에 있지 시립공원은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통합이 돼도 그런 용어는 쓴다 말이지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문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상도동에 가면 뱃머리 개발 계획에 도지정 근린공원이 지정돼 있지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도지정 근린공원은 생태공원입니다. 그런데 도가 2005년도에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지정했고 포항시에서도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매년 보니까 예산도 안 올라오고 이번에도 개발계획도 없고 업무보고도 빠져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야말로 근린공원 즉 생태공원은 뱃머리에 보면 구 강이 있습니다, 강이. 우리 시도 당초에 계획세우기를 학생들의 학습생태지로서는 가장 적합한 곳이다고 이야기 돼 있습니다. 거기는 개구리라든가 자연......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잠자리라든지.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야말로 중명 생태공원보다도 여기가 생태공원지로서는 적합한 곳인데 이 곳을 과장께서 지정을 하지 않고 개발도 안 세우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생태공원으로 그 지역 일대를 정비하다 보니까 정비하는 계획서에 의하면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했습니다. 아직 조금 생태공원이라 하는 그 바운더리는 정해 놓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안에 잠자리 생태공원이다, 개구리 생태공원이다 각종 동식물들의 어떤 생태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계획만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뱃머리 종합개발에 의해서 계획만 받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빨리 세우도록 하십시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요, 우리 의장님 오셨네요. 한 말씀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보경사 군립공원 말입니다, 계획에 보면 2003년도에서 2013년 30억인데 돈 30억을 가지고 10년입니다. 1년에 이제 겨우 작년에 2억, 올해 2억입니다. 이래서 군립공원 명색이 우리 시가 가장 크고 규모도 크고 자랑도 하고 또 우리 시의 최고 명승지인 관광지인데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느 세월에 지금 교통난이라든지 1차선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토요일, 일요일 가보십시오. 형편 없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이런 계획을 옳게 짜 가지고 뭐를 우리 시 대표다운 공원을 만들어야지요. 보경사 같은 우리 시에 어디 있습니까? 경북의 팔경이라 하고 이러는데 돈 30억 가지고 2003년도부터 13년까지입니다. 이래서 공원이 정비가 되겠습니까? 이런 계획을 앞으로 지양하십시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내년도에 한 20억이나 10억이나 올려가지고 한참에 좀 하십시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입니다. 사실 집행부 쪽에서는 사실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원사업소장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실질적인 그런 사항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돈을 한꺼번에 들여서 주민들 타 시에 있는 분들이 많이 관광을 오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고쳐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걸 예방했으면 싶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내년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계획은 13년까지 잡아놓았습니다만 빠른 시일 안에 저희들......

종린

김종린위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회관이라든지 30억, 20억 건물 하나 짓는 것은 일시적으로 단시일 되면서 이런 중요하고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2억씩 2003년부터 이제 2억 2억 4억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거든요. 내년부터는 좀 증액시켜 가지고 한참에 개발하도록 위원님들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저도 지난주에 보경사 다녀왔습니다. 투자한 게 보면 좀 효율적으로 하십시오. 2억씩 해서 제가 봐도 올라가는데 보니까 조잡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예산으로 인한 그런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사실은 보경사 주말에 수만 명 주말에 한 주에 몇 만명씩 이렇게 관광객이 오고 월포 같은 경우에는 연간 백만이 오고 사실은 보경사에는 연간 백만도 더 넘을 겁니다. 그리고 또 포항시민들 휴식처이고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난주 봤을 때는 조잡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안병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사업소장, 계속 예산타령만 할게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이제 웰빙시대 아닙니까? 근린공원이나 이게 정말 어느 사업보다 우선에 돼 있어야 됩니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실지로 나타나는 게 없잖습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제가 예산을 요구를 적게 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예산부서와 많은 협의를 하고 합니다. 해서 예산을 상당히 저희들 확보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다 못 한 것 같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사정 이런 얘기는 절대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다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정해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소장 정해종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도근린공원에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위치가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면 진도 99%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보상비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보상비 99% 돼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밑에 2007년도 계획에 도로부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20억 남아있고 17억.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부분은 저희들 99%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그 옆 부분에 도로부지를 올해 예산을 15억 추가로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그 부분만 남은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아보기 쉽게 해 줬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라 그러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07년도에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된 것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2007년도에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업무보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연일 생지공원 같은 경우에 최초의 공원이라고 지정해 놓고 2007년도 업무보고에 그러면 2007년도 넘어가자 이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를 할려면 연일 생지공원이 2007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논의가 돼야 되고 업무보고는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도 근린공원, 보경사 군립공원 두 가지만 놓고 이게 업무보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업무보고는 우리가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받아야 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말씀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여기서 보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에 수반된 사항, 올해 예산에 계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자면 업무보고는 2007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07년도 예산이 편성 안 되었으면 2008년도부터 하겠다든가 그러면 이것을 넘어가고 2008년도 업무보고를 그렇게 예상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본 위원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업무보고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아야지 맞다고 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그 부분은......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 답변 좀.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 전체가 예산 보고를 하는데 예산에 올해 예산에 계상된 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보고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전반적인 흐름을 저희들이 알아야지 우리 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일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소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장량지구에 보면 도시과에서 택지개발하는데 소나무가 한 4만본, 본 위원이 볼 때는 만 본 정도 안 나오겠나 싶은데 이식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해도근린공원이라든지 사실 수목이식할 데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본 사업소하고 도시과하고 해서 이식을 기이 이식해서 옮겨갔다 놓는다, 옮겨 갖다 놓을 게 없고 해도 근린공원에 심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줄이고 그것도 남으면 연일 생지공원에도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안 됩니까?

경열

박경열위원장

원 자리에 다시 갑니다. 그게 가식하고 다시 그쪽에 아파트 짓든지 하면 가야 됩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4만 본을 할 데가 없다니까, 할 데가.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분들이 이식을 해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남는 부분은 저희들 한 100여 그루 정도 요청해 놓았습니다. 요청했는데 그것은 도시녹지과하고 숙의를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종순입니다. 111쪽입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고객 감동서비스 실천 운동으로서 내실 있는 민원 자원봉사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가족 1일 2인 1조로서 민원상담과 무료대서, 친절한 답례로 좋은 호평을 받고 있으므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는 연 2회 실시해서 민원관련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조성으로서 등록사업소 노후 간판 교체와 민원실 바닥청소, 민원실 현황판 교체, 민원대기실 안락의자 구입, TV 교체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성 제고와 고객만족과 감동을 주는 민원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과태료 체납 해소 및 법규위반 차량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과태료 체납현황이 88,396건에 164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9,369건에 60억입니다.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가 58,851건에 104억입니다. 건설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176건에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법규위반 차량 처리 실적으로서는 검찰 송치를 108건하고 통지 처분을 54건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32,454건에 38억 2,000만 원 부과했습니다. 작년도 징수실적으로서는 14,454건에 7억 6,700만 원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부동산 압류를 저희들 731건입니다. 1억 7,000만 원 정도 부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2007년도 계획으로서는 과태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계속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형사고발 처분을 확행하고 무보험 운행차는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등록 말소 시 창구와 병행해서 과태료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체납현황에 보면 상당히 164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 58,000건이 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책임보험가입.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물론 경제가 어렵고 해서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만 이 과태료는 지금 폐차를 한다든가 명의변경을 한다든가 할 때 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요?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징수하고 있습니다, 폐차할 때는.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등록대수가 포항시 몇 대지요?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191,000대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191,000대 중에 58,000 통계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통계는 차량등록 대수는 191,000대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위반 과태료가......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과년도 5년간 계속 누적된 건수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누적된 건수입니까?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당해연도 건수가 아닙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누적된 건수인데 5년간 누적 건수라면 그게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등록사업소에서는 이때까지 차량에만 저희들 압류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량에다 압류를 해 놓으니 납세 인식이 아주 희박합니다. 차를 팔거나 예를 들어서 폐차 처리할 때나 이때 와서 갚는 그런 경향이 주로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작년부터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부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고발은 어떻게 합니까?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고발은 무보험차량 교통사고나 교통위반에 적발돼서 경찰의 통지왔을 때 저희들 검찰에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상습적으로 2회 이상 그런 처벌이 있을 때만 검찰에 송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책임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 지나면 과태료 30만 원입니까?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고가 한도가 영업용은 230만 원입니다, 자가용은 90만 원이고요.

병권

안병권위원

90만 원요?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158일 경과했을 때 최고 한도가 자가용은 90만 원이고 영업용은 230만 원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최고 30만 원 아니었어요?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자가용은 90만 원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언제 바뀌었지요?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에 변경되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하여튼 이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의무보험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체납된 것은 검찰에 고발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하여튼 징수를 해야지요.

병권

안병권위원

고발하면 더 쉬운 것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체납된 것을 고발 그런 법적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없습니까?

경열

박경열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예, 하여튼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장복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복덕 위원입니다. 노상방치 차량은 교통행정과 소관이지요?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노상 방치차량이 교통행정과에서 견인해서 어떤 조치를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과태료가 있다든가 체납세액이 있다든가 통보가 옵니까?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각 동마다 노상 방치차량은 동 직원들이 순찰을 돌면서 적발해서 해당 부서에다 통보를 하고 통보를 받은 교통행정과는 이런 차량이 방치돼 있는데 폐차나 견인을 했을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아가서 들어옵니까?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처리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통보가 즉시 즉시 오느냐 이거지요.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공문이 저희들한테.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게 됩니까?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방치된 차량들이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오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한달에 10건 정도.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 부분들이 방치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결국은 차량등록사업소에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통보가 오지 않으면 그런 차량이 방치되었다든가 그런 결과 자체를 모르잖아요.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은 민원을 상대로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현장 출장 나가고 하는 그런 시간적이나 그런 인력이 저희들 등록사업소는 전혀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일단 통보가 오면 그렇게 처리한다?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김성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하십시오. 차량사업소 최근에 우수 사업소라고 해서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 포항시가.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없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고객과 함께 하고 감동 주는 시정인데 그런 도나 중앙부서에서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없습니까?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지역의 민원 불편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는 큰 불편 없이 잘 해소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감동 주는 그런 사업소가 되도록 잘 행정을 구현하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한승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과장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검찰에 지명 통보하는 것은 지명통보가 무슨 말입니까?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무보험차량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사고나 그 다음에 거리에 속도위반해서 적발돼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통지가 오면 저희들 직원이 사법경찰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직접 조사를 해서 직접 검찰에 송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이것을 지명통보라고 합니까?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기소되는 경우는 이게 과태료 이외의 부과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벌금이라든지 벌칙금.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주로 과태료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검찰에 벌금 떨어지지요? 이 벌금 말고 과태료 말고. 과태료 부과되는 게 시가 징수합니까? 검찰에서 합니까?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는 저희들이 징수합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각 과의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다음 건설환경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1차 본회의에서 국·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으므로 위원회에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각 과장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건설환경사업소 업무과장 김완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건설환경사업소 업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일만배후 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구 흥해읍 죽천, 곡강리 일원 372필지 약 30만평에 대해 총 보상금 364억 원으로 올해 말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총 300억 원으로 편입토지 감정평가에 1억 원, 편입토지보상에 286억 원, 분묘 및 지장물 보상에 13억 원을 투자되었으며, 올해 계획은 총 64억 원으로 편입토지보상 4만 여 평에 63억 원, 분묘 및 지장물 등 보상에 1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항만건설 조기 지원을 도모하고 향후 지식기반 신 산업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뱃머리마을 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남구 상도동 130번지 일원 약 61,000평에 자연생태공원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녹지 및 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보상금 274억 원, 도로 등 기반시설 152억 원 등 총 426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역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에 3억 원, 체육시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116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올해 계획은 총 10억 원으로 체육시설부지 2필지 3,727㎡에 대해 보상을 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사업계획은 뱃머리마을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사업추진 부서별로 토지편입 보상 건 145억 원과 도로 및 기반시설 사업비 152억 원 등 총 297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업무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30만평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단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실적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완용

김완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일반지방산업단지는 토취장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유치라든지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토취장은 토취장 제공을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기업유치의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완용

김완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그렇지요. 지금 신항만산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투자통상과에서 지금 4개 기업 정도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30만평 부지에 첫 번째 1단계 30만평 맞지요? 소장 그렇지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180만평인데 30만평의 부지가 잘 나가야 기업유치가 180만평도 가능.....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조금 전에 업무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취장 제공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토취장 제공 기간이 2010년까지입니다. 2010년까지이기 때문에 이 현장은 어차피 토취장을 흙 토사를 신항만에 다 실어넣고 그 다음에 공단이 조성돼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뱃머리마을 종합계획도 저희 위원회에서 참석하고 했는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빨리 추진돼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 확보 많이 하십시오.

완용

김완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과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용

김완용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감사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시설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이규일 시설과장이 2월 2일 자로 경상북도로 전출하고 아직 후임이 없습니다. 저가 대신해서 시설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설과 소관으로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으로서 국비 689억 원 등 총 1,421억 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용량 152,000톤 처리시설을 2007년 올해 10월 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22억 2,700만 원을 투입해서 민간투자사업자 지정과 시설물 생물반응조 구조물 설치, 중계펌프장 설치, 차집관로 32.9㎞를 매설하였습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83.2%입니다. 금년도에는 6개소 중계펌프장 구조물 설치 공사, 차집관로 2.85㎞를 매설하는 계획으로 2007년 당초예산 447억 2,900만 원과 앞으로 추경 시에 51억 4,4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금년 10월에는 착공 3년 만에 대규모 공사를 순조롭게 완료하여 해양오염방지, 연안지역 수질향상 및 연일, 오천, 대송, 동해면 지역의 시가지 도시생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장량 하수처리장 건설은 영일만항 일반지방산업단지 건설 및 장량·양덕지구 택지조성 사업에 따른 오수처리 및 양질의 수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국비 327억 원 등 총 사업비 616억 원으로 흥해읍 죽천리 일원에 1일 처리용량 15,000톤의 하수처리시설을 2009년 6월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4억 1,1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민간투자사업자를 양해각서로 체결하였으며,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65억 7,800만 원으로 민간투자사업자 협상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계획 승인을 하여 처리장 토공 및 구조물 설치와 차집관로 1.6㎞를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대보 하수처리장 건설은 집단 취락지 및 호미곶 관광지 조성에 따른 오수처리를 위하여서 대보면 대보 일원에 국비 98억 원 등 총 사업비 140억 원으로 1일 처리용량 1,400톤 처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입찰방법 심의, 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기본계획설계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포항 하수처리장 1단계 고도처리시설 사업은 연안지역 적조현상의 주원인인 질소와 인 제거로 형산강 및 영일만 해역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비 270억 원으로 하수처리방법을 현재 표준활성슬러지법에서 고도처리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입찰방법 심의, 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억 원의 예산으로 침전지 및 폭기조 등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구룡포 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구룡포 하수처리장 주변 민원해소 및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9억 원으로 구룡포 하정리 일원에 인조잔디축구장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편입토지를 보상하였으며 농지 및 산지전용 협의를 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10억 원으로 축구장 공사 및 토공 및 법면공사 등 일련의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 원의 예산으로 토공 및 축구장 설치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향후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인조잔디구장을 완전히 마무리 하여 읍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취미생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구룡포 후동리 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구룡포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주민과의 약속과 편리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6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편입토지 보상과 1.1㎞의 진입로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목표를 조기에 완료하여 하수처리장 주변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통행에 원활한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건설환경사업소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10쪽에 구룡포 체육시설 축구장 설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에 의하면 축구장이 2면이 인조잔디 1면하고 그 다음에 천연잔디 1면하고 2면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1면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면에 19억이 들어갑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밑에 인조잔디구장 1식에 추경 시 확보 계획 3억은 뭡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상세하게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축구장은 사실 구룡포의 지형이 축구장이 들어설만한 위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지 같으면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투자 되지 않는데 지금 현재 추진 중인 하정리 일원은 산지입니다. 산지기 때문에 토사량이 한 12만㎥가 발생하였습니다. 12만㎥는 우리가 절취를 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사업비를 아끼기 위해서 지금 각 구룡포 읍사무소라든지 그 다음에 청림동까지 토사량을 운반하고자 하는 필요한 사람들이 이 흙을 전부 가져가도록 우리가 협조를 해서 한 5억 원의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절감했어도 전체 사업비는 19억 원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축구장 절취공사를 지금 현재 거의 80%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구장이 되면 그 주변 뒤에 옹벽이라든지 시설일부가 측구라든지 이 시설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평탄작업이 완료되면 그 위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의 사업비가 19억이 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종적으로 인조잔디구장은 앞으로 3억 원이, 앞으로 추경에 3억 원을 더 확보해야 만이 전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6억 원이 소요되고 인조잔디구장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억이 든다 이 말씀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인조잔디구장이 한 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올해 확보한 6억 원을 가지고 인조잔디구장 일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할 수 있는데 전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지금 3억이 19억 중에 3억이 포함 되어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19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 시에 3억 원 확보란 말은........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앞으로 올해 2007년 확보한 예산이 6억 원이고 앞으로 추가로 더 3억을 확보해야 전체 19억 원을 다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인조잔디구장 비용이 이만큼 안 들어가는데.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이게 종류가 많은데 지금 헤베당 한 45,000원에서 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흥해하수처리장하고 인조구장할 경우에는 그때는 돈이 10억도 안 들어갔거든요. 한 6, 7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흥해는 사실상 그때는 평탄작업이 다 되어 있고 흥해 하수처리장하고 여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여기는 산을 하나 들어내는 그런, 토공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택지가 이정도면 제법 크거든요. 면적이 100×70 이런 면적이 2개 이상 나옵니다. 그 정도 되거든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여기 산지 절개지가 많다 보니까 나중에 위원님들 현장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현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하수처리장 전체 사업비, 민자부분에 대해서 결제라든가 사업비 잘 거둬지고 잘 결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민자부분은 이 분들이 그것은 국비하고 우리 시비부분만 확보하면 민자는 자기들이 그것은 뭐......

성조

김성조위원

차질 없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차질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설비 정비보강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죽도펌프장이 차집시설이 부족해서 그 옆에 차집을 새로 만들고 있지요?

그런데 그 차집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봤는데 그 문제가 좀 있는데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차집관로를 만들어 놔도 그곳이 우리 동빈내항 복원에 관계되는 도로하고 연결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25만 2천 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가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죽도1동 동사무소 관계 때문에 현장을 갔다가 우연히 그 곳을 봤습니다. 주민의 민원도 좀 있었고 그래서 가보니까 지금 H빔 가지고 이렇게 스타트 형식으로 걸어놨더라고요. 걸어놨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차집관로를 만들면서 만약에 우리 시가 동빈내항을 복원하기 위해서 만약 하게 된다면 동빈내항 복원을 하게 된다면 바로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연결되는 도로인데 우리 시가 이렇게 부서간에 협조도 없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께서 하수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 차집관로를 만들었을 때에 과연 죽도펌프장의 물을 앞으로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용량하고 전부 다 계산했을 때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미리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게 좀 부족했지 않았느냐 본 위원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차집관로를 안 만들었다면 그러면 그동안에는 죽도펌프장으로 들어왔던 오수나 우수가 어디로 갔느냐 이런 얘기라, 전부 다 내항으로 들어갔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즉 말해서 바이패스를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월류를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결론 내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만약에 동빈내항을 복원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차집관로를 만들고 있는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엄청난 돈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할 걸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이 공사를 좀 축소를 시켜야 된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양자택일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저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빈내항 복원은 새로 시장님 오셔 가지고 지금 상당히 하천복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단계에 우리 하수처리장에 대한 현황을 그 팀에게 전부 인계를 했습니다. 인계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15만 2천 톤 증설사업을 하는데 펌프장을 확장해야 될 이유는 현재는 시가지에 하수 지금 현재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해 가지고 현재 펌프장에 전부 일괄 펌핑을 해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수를 하고 있는데 15만 2천 톤이 되면 일부 물량이 시가지의 물량 전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15만 2천 톤 전체 확장하면 23만 2천 톤이 되는데 23만 2천 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설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그 문제점이라든지 나중에 복원하더라도 이 시설은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