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택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권대현입니다. 제1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월 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야세계문화축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 의결하시고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가야세계문화축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제경록입니다. 2007년 2월 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가야세계문화축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7년 1월 26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간 수수료 요율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요율의 현실화를 위하여 제정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6월 29일자로 공포되어 2006년 7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어 위 관련 법률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고 의료기관 약국 휴폐업 사실 증명 발급 수수료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높게 산정되어 있어서 원가계산표에 의거 수수료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세계문화축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축제의 통합 운영에 따른 축제예산과 인력지원 등을 집중함으로써 축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 등이 불명확하여 동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 납부를 현금과 수입 증지로 징수해 오던 것을 현금은 물론 신용,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확대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유하입니다. 제114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2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2007년 2월 6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들에게 3만 원이하의 농기계 부품을 지원하여 왔으나 농기계의 품질 향상과 고급화로 부품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5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농기계 활용 증대와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소득금고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왔으나 융자지원 금액이 마을당 1000원에서 1억 원 이내, 가구당 300만 원 이내로 지원액이 낮아 투자활용 가치가 떨어지고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