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의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최근에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일하는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사무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먼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만드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서울사무소 현황에 대해서 아침에 이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타 시ㆍ도보다는 인원도 좀 적은 것 같고 예산규모도 그렇게 월등히 앞서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에 거기에 주재하는 분이 다른 지역보다 직급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단순히 서울사무소가 어떤 울산 출향인사들을 상대로만 만나고 그런 업무만 할 게 아니라 울산을 홍보하고 또는 대내ㆍ외적으로 알리는 길도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라고 봤을 때 지금보다 조금 인원을 확충하면서 지금 현재 5급이 서울사무소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직급상향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사무소가 애초에 만들어진 것이 ’98년도입니다. 서울사무소가 최초에 정원 5명으로 신설되고 그 이후에 좀더 통상교류 또는 외자통상업무가 되면서 강화가 되었다가 이 부분이 다시 역할이 거의 없어서 축소가 되면서 현재 연락사무를 중심으로 하는 인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기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마침 강철수 소장이 매우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만 사람에 따라서 일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보다는 체제자체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 보고분석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서울사무소가 현재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개발되어야 될 사무들, 이것을 한 번 판단을 해 보고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짧은 설명에 의해서 이해가 잘 안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단순한 업무보다도 좀 공격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이라 할까 울산전체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 번 잡을 수 있다고 봤을 때 지금보다는 조금 인원과 직급향상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하는 업무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시대에 맞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는, 업무의 양도 스스로 개발해서 지금보다 좀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은 개선 또 미비한 것은 보완하라고 하는 건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서울사무소 인원보강 및 기능확대 검토라고 했는데 거기 답변을 보면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검토가 아직 덜 끝났는지 어디까지 검토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다른 시ㆍ도의 현황에 보면 현저하게 울산이 적습니다. 그런데 울산이 광역시 규모로 보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인원이 3명으로 인원도 적고 거기에 대한 직급도 5급으로 되어 있고 타 시ㆍ도에는 전체적으로 4급 이상이 많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실장님, 지금 총액인건비제를 2007년1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법령을 정비하고 있고 10개 이상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고 있는 단계인데 만약에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한다고 할 때 4급 이상은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때까지 검토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실장님이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 요구된 서울사무소의 인원보강 및 기능확대 검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특히 인력운영면에서 총액인건비제와 관련되어서 하는 부분은 총액인건비제 자체가 지금 큰 틀에서의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정되어야 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내세워서하는 얘기들은 우리가 과연 대시민서비스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매우 부족하냐 안 하냐 하는 점에서 먼저 주안을 둡니다. 그러면 현재 인력으로서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특히 내세우는 부분이 우리가 타 시ㆍ도의 80% 인력으로 그 시ㆍ도가 하는 일을 능히 해 나가고 더 잘 해 나가고 있다는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인력증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한 번 공무원이 되고 나면 다시 이 사람들을 줄여나가는 것은 거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신정책이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력증원은 신중히 생각할 수밖에 없고 총액인건비제가 구체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라도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행자부의 산정결과를 12월28일자에 보면 우리시 같은 기준으로 보면 109명의 인원이 증원됩니다. 증원되는데 거기에 증원하는 방법도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구정원 규정이 2월 되어야 입법절차가 추진되는데 현재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본지침가지고 대략 산정을 해 보면 어느 정도의 인력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력여유대로 다 써버리면 그것 또한 문제가 안 되겠느냐, 이것을 쓸 수 있다고 해서 다 쓴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냐, 인건비 상승부분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인력을 꼭 증원시켜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조직을 좀 단촐하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인력증원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히 생각도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은 물론 그렇지만 우리 울산시가 산업도시로서, 지금 생태도시로 홍보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 많은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원보강도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실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물론 전체적으로 실ㆍ국장 인사추천제하고 전체적인 연결고리가 된다고 봐지지만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원활히 서울사무소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인원보강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했지만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시상위원.

반갑습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와 관련해서는 제가 내용을 죽 6개월 정도 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98년에 개소할 때의 흐름을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조직이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은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거기에 맞는 업무분장이나 이런 게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업무분장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단체와 긴급한 사무연락 및 자료제공, 출향인사와 연락업무 및 시정협조요청 지원, 시정 및 관광홍보를 위한 자료제공 및 지원, 이것을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기획관리실장님이 같은 생각이라고 하셨고 역할을 재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원보강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는 2007년에 맞는 울산광역시승격 10년을 맞는 대한민국 수도에 있는 서울사무소를 산업도시 울산은 어떤 위치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기획관리실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의 담당사무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아니요, 지금까지의 역할은 한마디로 귀빈들이 오시면 아주 잔심부름하는 정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의 기간이 흘러오면서 경험이 있고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없는가도 판단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유지를 하니까 계속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와 같은 체제가 구축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사실 정무부시장 역할을 할 정도로 통상교류분야 또 중앙부서 연락업무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이 더 활성화되어 있고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급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사람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잘 유지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서울사무소라는 본질 자체가 업무계획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담당사무자체가 중앙에서 일어나는 각종 정보수집하고 지역의 상황을 전달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점을 이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딱딱 꼬집어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에서 중앙을 상대하는 각 지방의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와 부처간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도 이루어지고 그것은 또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직급의 고하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그 부분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바로 이견이 존재하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몇 급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몇 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우리 울산시가 서울사무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례로 얘기하면 다른 지역의 인원이 많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관광과하고 연결해서 관광에 대한 마케팅을 할 사람을 배치를 한다든가 또는 경제분야에 대해서 마케팅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경제분야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중앙부처와 그 내용을 가지고 접촉을 한다든가 또는 체육과 관련해서 한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역할을 한다든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보관실하고도 매일 얘기하는 게 ‘인천공항, 김포공항, 서울지하철에 설치해 놓은 울산시 홍보물들이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라’ 이런 요구들을 막 하거든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런 것들도 서울사무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공보담당자가 일정정도의 그런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배치되든가,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업무분장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분장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고 지금과 같이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운영할 것인지를 확정한 다음에 인원배치가 논의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계속 검토는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검토되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의회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현재 서울사무소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가급적이면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저는 확대 얘기는 아닙니다.

몇 개의 사례가 경제분야라든가 체육, 공보 이런 분야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특정한 분야라고 할 것 같으면 일반 서울사무소가 아니고 특정분야의 사무소가 되어야 되고 포괄적인 사무소라면 거기에다가 각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보강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일상적으로 본다면 5급 내지 6급 정도 수준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무소장이 4급이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과 여기 시에서 직접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과 업무효율성이라든가 투자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실장님, 이 자리에서 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방면에서 검토를 해서 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고민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재검토하겠다고 해서 올라온 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검토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가지 않으면 현행과 같이 축소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부분까지도 검토의 대상에 포함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사무분장이라든가 역할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서울사무소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출향인사 신년교례회는 누가 주관을 합니까?

신년교례회는 재경울산향우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지금 현재 회장님은 안우만 전 법무장관님이고 사무총장은 전희재씨입니다. 다만 재경울산향우회가 사무국이라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 울산 서울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우회에서 하는 일을 실무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죠?

서울에 울산출신이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약 2만에서 3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 서울시민의 0.2%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중 우리가 명부상 등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3,500명 정도 됩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초청장을 전부 발부했고 또 며칠 전부터는 전화를 하고 또 인터넷이나 또는 개인휴대전화에 메일을 보내 서 참석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종합해서 제가 서울사무소장 입장에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시ㆍ도 서울사무소를 만들 때 조례준칙을 내려줬습니다. 그 조례준칙에 네 가지를 내려줬는데 첫째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사무연락조정,서울소재 단체ㆍ출향인사와의 연락업무 및 시정업무협조 요청 등 4개로 준 것은 혹시 서울사무소가 정치에 크게 관여한다거나 또는 여타 다른 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될까 싶어서 사실상 조례준칙을 시ㆍ도에 넘겨준 이후에 아직까지 업무분장상에 이 조례준칙에 의한 변형된 시ㆍ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울산광역시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더 변형하기는 어려운 그런 게 있고 이중에 아까 제가 시정 및 관광홍보도 있고 통상 및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확대해 가면 가능하리라 사료되고 그 다음 아까 시ㆍ도 서울사무소의 직제나 직급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6개 시ㆍ도 중에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14개 시ㆍ도가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ㆍ도별 직원은 5명에서 9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소장의 직급은 울산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서기관이며 서기관 밑에 5급이나 6급 등의 직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관 소장 밑에 7급 직원이 한 명 있고 기능직이 두 명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그런 것은 간단하게 서면으로 다 있으니까 간단한 핵심적인 말씀만 해 주세요.

예, 그래 가지고 제가 아까 이현숙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의 역할이나 이런 새로운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이 앞 주입니다. 시정홍보사항을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중 실제상 서울사무소가 홍보분야에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보고했는가를 사실상 제가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 서울사무소 역할의 일부를 위원님들께서 알기 쉽기 때문에 한 1분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에서 수집한 여론에 대해서 한 세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은 보고된 사항입니다. 일부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참고가 될까 싶어 합니다.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의 비 경제부처 직원들은 울산광역시는, 여론입니다. 16개 시ㆍ도 중 규모가 적은 편이나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인사교류라든지 주요사업에 대한 방문사항이라든지 최근에 인사혁신 선도 등으로 여타 시ㆍ도와 대등한 위상을 정립하고 사실상 울산은 광역시의 규모가 좀 작습니다만 여타 시ㆍ도와 대등한 위상을 정립하고 선도 지자체로 부상한다는 여론이 있고요. 재경부…….

서울사무소장님 됐습니다. 검토하시고 이현숙위원은 간단한 답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그 사항을 서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효과라든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싶어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자료로 대처를 하고요, 그래서 업무분장조례에서 1번, 2번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서울사무소 업무를 중심에 두겠다고 그러면 지금과 같이 축소된 형태로 운영해도 된다고 보고 3번과 4번을 더 확대하겠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인원이나 인적자원에 있어서 경제분야나 공보분야나 관광분야나 이렇게 해서 더 상향조정해서 확대방안,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판단을 기획관리실에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윤명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7년 세출예산현황 아래 부분에 2007년도 예산액과 2006년도 예산액 중에서 1억원 정도가 차이가 났잖아요. 그리고 일반운영비하고 사업예산 부분에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은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아마 그 당시에 인력이 1명 증원되면서 그 인력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있다가 올해는 인력증원요인이 따로 없으니까 전세자금 추가 수요가 없으니까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여직원 2명에 대해서 다른 시ㆍ도 사무소의 경우는 발령과 동시에 전세자금 등이 지원되거나 또는 월세로 지원되었습니다만 울산광역시는 그 동안에 소장에게만 지원이 되고 지원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명에 대해서 각각 6,000만원씩 1억2,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전세등기를 설정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고, 일반수용비가 줄어든 이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만…….

저는 다른 부분은 대충 보니까 비슷비슷해서 괜찮은데 아래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서 왜 이런가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서울 있는 사람을 채용했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홍종필위원.

기획관리실장님, 그러면 5급이나 4급이나 일은 똑같다면 7급이나 9급 쓰지 뭐하려고 5급 씁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요, 아니면 여직원만 놔놓지 굳이 5급 갖다놓고 그렇게 합니까? 우선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대체로 우리가 공무원에서 간부공무원이라 할 것 같으면 관이 붙습니다. 그 관이 사무관부터 시작합니다. 간부공무원에서 조금 더 분기가 되어서 서기관도 나오고 죽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무관이면 간부로서의 역량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우리 울산하고 충북, 경기만 빼놓고 다 4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직급을 높이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직급이 높아짐으로써 거기에 대한 일들이 달라질 것이다, 실례로 서울소장한테 물어봅시다. 6, 7개월 사이에 국가기관이라든가 장ㆍ차관 혹시 만나 본적 있습니까?

사실상 그런 적은 없고요, 아까 저희 기획관리실장께서…….

없으면 없다 하면 되고, 아까 여론조사 수집해 가지고 발표하려고 하다가 제지당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현숙위원님께서…….

방금 여론조사를 취합을 해서 이쪽으로 보고를 했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 보고가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실제상 공개적으로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보다 우리는 제대로 서울사무소를 서울사무소답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해 왔던 이것보다는 좀더 한 단계 더 발상의 전환을 하자는 이런 말씀입니다. 소장님이 이 문제에 답변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자꾸 처음부터 광역시승격 10주년이 되어 가는데도 아직까지 이대로냐, 아니면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5급이니 4급이니 똑같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적어도 울산광역시 산업수도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방금과 같이 저런 허드렛일만 할 수 있도록 계속 내버려 둘 것이냐, 그럴 바에는 아예 축소를 해 가지고 여직원만 놔놓지 이 이야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주십시오.

우리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강원, 충북, 울산을 제외하고 다 4급입니다. 현재 광주나 대전의 경우에는 5급은 없습니다. 4급 밑에 바로 6급입니다. 그러면 4급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고 밑에 직원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의 문제인데 결국 4급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제한적인 것이고 5급도 제한적입니다. 이 분들도 장ㆍ차관 만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맞는데요, 자꾸 물리적인 것을 가지고 4급해 봐야 장ㆍ차관 누구 만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 뜻을 실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는데요.

충분히 압니다.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은 조직관리하면서 인력이 늘어나거나 직급이 상향조정하는 부분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그 점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전처럼 검토를 계속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이현숙위원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대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능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긍정적으로 시대에 잘 맞도록, 어느 날 갑자기 4급을 올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검토는 결론을 내려놓고 검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부분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데 가보면 ‘울산광역시’라고 아는 데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울산이 경상남도에요?’ 이러는 분이 참 많거든요. 이 부분을 울산시에서 울산광역시를 알릴 수 있는, 울산이 경상남도에 속해 있지 않고 정말 광역시다 이럴 수 있는 뭐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제가 며칠 전에 서울 가보니까 다른 데 계시는 분, 그러니까 서울시 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서 그때 전국 각 시ㆍ도별로 다 모였거든요. ‘울산’이라고 하니까 ‘거기가 무슨 도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울산시가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실장님이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연관이 있든 없든 그것을 떠나서 제가 홍보 쪽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울산시 전체를 기획실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시장님하고 앉아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몇 십 년밖에 안 된 아직까지도 제대로 인식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공항에나 KTX나 이런 홍보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홍보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야 됩니다. 얼만큼이나 매체를 통해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동안 울산이 적지 않게 언론을 많이 탔고 그 언론의 결과가 ‘울산광역시’라는 얘기가 계속 나가니까 이만큼 좋아졌는데 아직까지 길은 좀 멉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은 노력해야 됩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께서는 지난 2006년10월26일부터 10월30일 5일간 고양특산물 특판을 한다고 굉장히 수고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과도 거두었고 올해도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사무소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운영 해서 인터넷 의견수렴 확대 나와 있는데 인터넷 의견수렴 해 보니까 성과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진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울산시 예산에 바란다’ 해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76건에 6,619억원을 우리가 접수를 했는데 반영이 44건에 3,613억원 정도 반 이상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이 참여합니까?

보면 갈수록 조금씩 늡니다. 그렇게 상당히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씩 증가하는 편입니다.

23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U-Ulsan 구현 했는데 U하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입니다. U라는 것은 유비쿼터스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4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 및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정보화마을에 해 가지고 활용도가 어때요?

정보화마을은 큰 목적은 정보격차 해소차원에서 마을에 있는 특산물품을 인터넷으로도 판매도 하고 오프라인 판매도 하고 그 다음 농어촌에 있는 나이 많으신 분들의 정보교육도 시키고 이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죠?

잘 안되어서 작년에 간담회도 하고 홍보부스 설치도 하고 지속적으로 시책도 개발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혹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외고산 옹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분들을 보니까 상당히 열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주전 돌미역 마을에도 저희가 1촌1사 해 가지고 현대중공업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인터넷으로 사고 팔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츰 나아집니까? 제가 그때 가보니까 그냥 가만히 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던데, 그냥 설치만 하고 하라하니까 했는 그런 정도로 밖에 안 보이던데.

주력은 보니까 오프라인 판매입니다.

잘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 보면 울산학 연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울산발전연구원 내에 있는데 역할이 정말 울산학을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도시와 달리 울산에는 뭐라 할까, 이것이 터줏대감이라고 할까 이렇게 어른들의 기반이 제대로 구축이 확실히 안 되었습니다. 다른 도시에 가면 나름대로 도시를 이끌어 오시던 어른들이 모임체를 구성하든지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 하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 지주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다 계십니다. 그런데 울산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명확치가 않고 그리고 울산에 대해서 ‘이것이 울산이다’ ‘이런 것이 울산 것이다’ 하는 것들이 많이 연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다운 곳, 울산의 것 이런 데에 대해서 울산자체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을 울산학의 기본으로 잡아서 이것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울산광역시 승격 10주년을 맞이해서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울산학 연구센터에서 우리가 그동안 울산광역시 승격에 힘을 많이 쏟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울산에서 어르신이다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러한 몇 분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광역시승격 10주년을 맞이해서 그 행사의 부대행사로 행사 전이라든지 행사 후에 그 다음 행사에서 우리가 소개를 특별하게 넣는다든지 그리고 기획실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의 금년에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은데 이 행사에 되도록이면 광역시승격 10주년을 축하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울산에 무슨 행사 안 있습니까. 태화강물축제라든가 광역시승격 10주년을 축하하는, 광역시승격 10주년을 홍보하는데 문구를 많이 넣고 문체국에서 많은 행사를 합니다마는 문체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시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 각종 행사시에 광역시승격을 브랜드화 시키는, 10주년 행사를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제반적 대외행사 이름 앞에다가 ‘광역시승격 10주년 기념’ 그런 것을 넣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기본테마를 잡아놓고 제가 발령이 났었는데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이나 문화체육국 쪽에다가 이 행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쪽에다가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달하고 저희들도 그런 것이 있으면 의견을 그렇게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저는 기획관님한테 올해 처음 오셨고 해서 울산이 얼마나 파악이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신지가 몇 개월 되죠?

1개월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기획관실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주요업무는 무엇입니까? 함축을 시켜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업무로서 딱 떨어지는 것은 조직관리업무, 기타시정평가업무 그 다음 시정운영에 관한 제반기획업무 이런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업무가 기획관의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은 잘 아시다시피 생태도시, 친환경도시로 거듭나고 그 평가는 이미 다른 지역이나 평가가 잘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향후 울산중장기계획이라 할까요, 단기도 좋습니다. 기획관님, 포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울산이 정말 축복 받은 땅이고 행복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보다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 개발면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개발될 면적이 많은 도시가 울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 가능한 면적을 어떻게 시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잘살게, 더욱 환경이 좋고 더 살기 좋은 도시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로 꾸려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데 거기에 제가 일조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개발은, 기획관님 생각 안 해도 세월가면 다 개발합니다. 그것말고 또 핵심적으로 시정업무와 관련되어서 그런 외향적인 것이 아니라 시정업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죠, 조직관리 이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관리 그 다음 업무평가 이런 부분들 다 기획관 소관이죠?

예.

그런 부분에 그동안 한 달쯤 체크를 해보니 미비하거나 잘 되어 있거나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조직분야에 대해서 는 상당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환기에 와있습니다. 지금 1월1일부터 총액인건비제 라는 것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도입이 되면서 비용개념과 인력의 개념을 어떻게 융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구체적인 방안이 중앙부처에서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행은 1월1일부터 해 놓고 구체적인 기준은 못 내려보내고 있는 것도 그것도 중앙부처의 항상 딜레마입니다. 그게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울산시의 가장 적절한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한 번…….

지금 본청에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2,300여명입니다.

남녀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4급은 몇 명입니까?

4급이 41명입니다.

5급은?

3배 정도 많은 14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추정입니까, 정확합니까?

145명입니다.

여기 주요사무에 보면 시의 기구 및 정원관리, 사무배분 이것이 기획관주요업무에 하나 들어 있습니다. 있어서 정원을 묻는 것은 그것은 자료만 보면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내가 우리 기획관님이 오신 김에 울산시의 행정규모를 어떻게 파악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아직 입력이 안 되어 있네요. 울산은 아시다시피 해양과 산학 또 공업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 있는 아주 그야말로 복합도시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어떻게 당장에 한달 만에 되겠습니까마는 외관적으로라도 무슨 아우트라인이 잡혔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아직 그것도 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이 발전하려고 하면 공무원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스톱시스템이라고 있죠, 그것은 어느 정도 활용하고 특히 민원관계는 잘되고 있습니까?

원스톱시스템은 민원인이 일단 한 번 서류를 제출하면 모든 부서에서 민원인이 두 번 찾아오지 않고 한 번만에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인데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령 민원인이 서류접수를 하지 않고 직접 구두로 어떤 사항을 건의를 했을 때 그것도 민원으로 접수되어야 마땅하죠. 또한 예를 들어서 타 부서의 업무라 하더라도 오늘 내 업무 관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비록 그것을 받는 그 순간에는…….

받아서 해당부서에 넘겨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본 취지죠. 그런데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아마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굳이 긴 이야기를 할 것은 안 되고 그것을 꼭 한 번 살펴보시고, 울산광역시장님의 어떤 정책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대민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행이 잘 안 되고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받았을 때 귀찮아하고 내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내팽개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무원들 업무교육을 하실 때라도 참고를 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사례를 들라고 하면 들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은 들지 않겠습니다. 이 점은 내가 직접 경험한 바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을 챙겨서 민원인들의 원성이 안 나타나도록 정말 그야말로 본 취지와 똑같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시고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관께서도 앞으로 울산에 오셨으니까 이제 울산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동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이참에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깊이 명심하고 시정을 운영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조직표를 보니까 인원이 6명이 작년보다 확대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혁신분권담당관실하고 정보화담당관실이 팀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특별히 확대된 이유 또 주된 사업이 있어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은 당초에 3개 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혁신기획, 분권이양, 균형발전 이렇게 있었는데 작년도 5, 6월경에 조직이 바뀌어서 7월에 조직이 발족을 했는데 거기서 균형발전업무는 경제정책과로 가고 저희들이 혁신도시업무를 지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2개 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기획하고 혁신도시개발 승인하는 시설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고객만족업무가 추가로 왔기 때문에 분권이양업무를 고객만족업무로 이름만 바꾸고 인원 한 명을 추가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고객만족업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객만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고객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고객의 소리도 접수하고 또 저희들이 크게 하는 게 민원처리 해피콜 센터라 해서 민원처리 후에, 민원완료 후에 바로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민원처리 만족도,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들이 민원담당자를 모아놓고 그동안의 운영과정도 설명하고 교육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혁신의 하나의 내용으로서 시민서비스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실천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칫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민원서비스부분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실무적으로 내려 가다보면 실제로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조직 내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이나 또는 대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질적으로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근본적인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너무나 실무적인 중심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당초에 민원업무하고 고객만족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런 것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고객 같으면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민원 같으면 민원업무를 민원접수 하는 부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고객이라는 개념은 조금 크게 확대를 해서 내부고객도 우리 부서간에 하는 이것도 내부고객으로 치고 그 다음 외부고객 이렇게 범위를, 그러니까 시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고객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고객관점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고객의 소리도 수집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도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해야 될 사항이 사실 많이 있는데 앞으로 다른 시ㆍ도 하는 것 추이를 지켜 봐가면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고객관리시스템구축도 부산시 같은 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추진상황을 지켜 봐가면서 검토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포괄적인 일이어서 실제로 기획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내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민들로서는 대단히, 아까 실장님은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다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밖으로 나가서 고객이라는 게 저는 별로 좋지 않은 성과주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쓰고 싶지 않습니다. 대시민들이 우리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실제로 뭘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과도한 것은 뭐고 부족한 것이 뭔가에 대한 분석과 평가 그리고 개선방향 이런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기획력이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나온 지표조사나 또는 여러 가지 연구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근거들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왕에 고객만족행정담당 팀이 있다면 좀더 본격적으로 그런 작업들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공무원 1인당 시민수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람의 수가 많으면 그만큼 서비스가 더 많이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만을 이야기하기는 효율성에 문제 있으니까 외국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비록 내세우고 있지만 공무원 스스로 생각해도 꼭 외국만큼 그렇게 해야 될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수준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일들이 최선을 다해야 그것이 바로 시민의 서비스, 시민복지하고 직접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혁신을 하면서 가장 기본으로 두는 것은 내부혁신부터 먼저 합니다. 그 결과가 결국 시민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고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객만족부분에서는 해피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제 시민들 중에 일부는 ‘이런 부분도 있더라’ ‘이렇게 하더라’ 하는 불만을 제기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모아 가지고 별도로 해당부서에 알릴 뿐 아니라 전 직원들에게 공람을 시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실 자체평가로는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하면 저는 우리 기획관님이 행정자치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실제로 성과주의예산 그리고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울산시에 와 계시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중앙정부가 지침을 시달할 시에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왜 지침을 아직까지 못내리는 가가 이유가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하고 갈등조절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 행자부에 있을 때와 그 다음 여기에 와서 지방정부가 처한 문제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런 것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의견을 제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총액인건비제 부분에 있어서는 수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지방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상위직은 동결 내지 통제를 하고 하위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총액인건비제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표준정원제 하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르면 저희 같은 경우에…….

내용을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으시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어떤 시책이 도입되려면 지방의 의견을 듣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로 말씀을 하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던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은 기준에 맞도록…….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행자부에서 하는 내용 중에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더라’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자율적인 부분을 저희들한테 많이 달라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혁신부분하고 관련해서 우려가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우리 공직사회도 탄력을 집어넣어 보겠다는 의미에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좋은 일인지 모르겠으나 한편으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율성을 보장한다라는, 아까 표준정원제, 상층부는 표준정원제를 시행하고 그 밑으로는 전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교부금을 계산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표준정원제의 변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는 건가,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훨씬더 강화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지방에 보조금으로 주고 있고, 교부세로 내려 보내주고 있는데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쓰는지 한 번 감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마 중앙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만큼은 감사도 하고 통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제가 중앙정부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 의견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자율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주고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생각이라니까 굉장히 반가운데요, 문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방식이 통제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을 부추기고 조직 내에서도 경쟁을 부추겨서 결국 살아남는 자치단체 또는 살아남는 부서만 끌고 가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이나 성과주의 인력시스템 그리고 모든 언어들이 다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안 쓰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한 총액인건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지침은 안 나왔지만 반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역행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간의 불평등을 조장합니다. 울산만 하더라도 이미 기초단체는 부자동네하고 가난한 동네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부금이라는 방식으로 인적자원통제하고 예산통제하면서 실제로 축소시켜 나가겠다 라는 의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철저한 분석과 준비작업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리는 원래 인원이 적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저희는 인원을 축소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듯이 그런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으로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가게 되고 업무로 들어가게 되고 재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보다 훨씬 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계속 일을 하다보면 인원확대를 요구를 하는데 확대가 아니라 축소로 가게 되면 내부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 되기 얼마나 힘든데 만약에 누군가를 잘라야 된다고 그러면 구조조정이라도 들어가고 민간위탁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상 제가 하나 하나를 말씀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민간위탁 할 분야들도 점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들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시는 그냥 정부에서 이런 지침을 주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획관님께서 행자부에 계셨던 그런 정보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적극 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화담당관님, 인원이 부서가 재편이 되었네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요인은 김미경사무관이 KDI 2년 교육받고 원내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급인력을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그간에 있던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특히 행자부 쪽에서 평가를 내놓으면서 지리정보업무가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전담능력이 없다 그래서 도시정보화팀을 따로 두고 행정정보담당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정보담당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주 요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시의 홈페이지가 49개인데 올해 하나 더 만들어 서 50개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업계획을 보니까, 그래서 지난 번 감사 때도 실제로 필요 없는 방들에 어떻게 재정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바가 있고, 계획에 보니까 단위홈페이지 통폐합, 이중화 구축, 휴대폰 벨소리 추가서비스까지 죽 계획이 나와 있는데 단위홈페이지 통합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기 추진된 내용인데 그간에 홈페이지가 물리적으로 여러 전산기에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6억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만을 위한 통합된 전산기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되었고, 그 다음 여기에 따라서 이중화 구축이 남아져 있습니다. 모니터요원들을 죽 활용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으니까 ‘어렵다’ ‘내가 지금 어디 에 들어가서 무슨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길을 모르겠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지금 막바지에 서비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상당히 색다른 모습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49개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까?

홈페이지 내용에 보시면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이를테면 대표 홈페이지가 있고, 울산가이드가 있고 여러 가지 사이버 테마파크가 있고 각 실ㆍ국 홈페이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종류가 많은 것입니다. 종류별로 그것을 관리를 해야만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우리가 찾아가기에 용이하도록 하고 관리는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이번에 소방본부에서 개별적으로 자기네들 내용을 따로 가져갔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우리 울산시 홈페이지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도대체 어디로 가서 뭘 어떻게 봐야 될지를…….

그 부분을 이번 에 개편된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아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 걱정은 뭐냐하면 만들 때 만든다고 예산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보화 부분은 했다고 하면 억이잖아요. 그런데 통ㆍ폐합 한다고 또 돈 달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서로를 연결한다고 또 돈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광역시 홈페이지에 걸맞는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사용자들이 좀더 활용이 용이하고 쉽고 그 다음 찾기 쉽고 이런 것들은 수시로 저희가 홈페이지 모니터 요원들을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쓰신 분들의 내용을 직접 받아서…….

모니터 요원들의 평가내용은 주로 어떤 게 올라옵니까?

조금 전에 내용이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내용을 들어갔는데 실제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마쳤는지 잘 모르겠다…….

위치가 안 나옵니다.

이런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님, 제가 중요한 것을 빠트려서 지금 혁신지구가 지난 번 내용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건데 들어오는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에너지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지구 내에 우리가 태양광에너지 뭐라 할까요, 시설설치를 일정정도 비율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환경단체와 또 시민단체 또는 관심있는 분들의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울산이 혁신도시가 지향하는 바도 그린에너지폴리스입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 것이냐 관련해 가지고 수 차례 저희들 시 담당부서하고 오는 기관 중에 에너지관리공단이 그쪽 관련업무를 많이 합니다. 그쪽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이런 사항은 실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앞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큰 테마는 그린에너지폴리스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시설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구체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친환경에너지를 설치해 보면 효율성문제, 비용문제 이런 것이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구청 같은 경우에도 몇 십년 뒤에 원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 라는 의미에서 에너지관련해서 조례도 만들고 많이 활동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특히 공공기관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지구가 설정되어서 하는 동안에는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정도 비율을 거기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의 문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실제로 그린에너지 지구라는 것에 걸맞는 그리고 생태도시 울산은 실제로 태화강만 살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에서 실제로 어떤 대안에너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지방정부의 고민없이는 실제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어지는 이런 여론들을 혁신담당관실에서 긴밀하게 이것과 관련해서 정책들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을 내놔야 하고 그 시범사례로서 혁신지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테마가 그린에너지폴리스고 또 오는 기관이 에너지관련 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나름대로 신재생에너지라 할까 시범에너지 태양에너지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당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되면 어느 정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오는 기관의 공공기관을 설치할 경우에 그분들이 나름대로 기본설계, 건축설계를 할 때 그때 반영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좀 국가적으로 어떤 부분은 울산에 혁신도시의 특성을 살리는 의미에서 국가적인 지원도 요구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관련 에너지관리공단 이름만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있어서 안 되고 그 사람들이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능력이 울산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제가 시정질의를 한 것 확인하려고요.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위탁보조금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하자, 저희들 의원님들은 선거할 때 선관위에서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전부 카드를 통해서 다 결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물론 민간단체들을 보조해 준다는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하는 일들에 대해서 공정성 또는 이후에 객관적인 자료 또는 투명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숫자를 봐서는 도입해야 된다, 시급히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가 적극 검토하겠다 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저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는 것은 틀림없고 그리고 시스템이 현재 농협만이 지금 개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성능을,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직 검증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봐가면서 도입을 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통해서 결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100%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도 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정산을 지금까지 간이세금계산서부터 시작해서 세금계산서를 몇 장씩 붙여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야 되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도 광주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농협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계약을 맺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예민한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기획관리실 소관 에 주요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9페이지 보면 국립대 설립 건, 혁신도시는 1월11일 공포해서 2월12일에 시행을 하고 있는 이런 아주 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설립 건, 시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재정운영 건,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 건, 아주 중차대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니까 주요업무보고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입니다. 계획을 계획서에 그칠 것이 아니라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께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