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찍 나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3대 핵심과제 반영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새로운 지방자치모델을 제시함은 물론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출범하였습니다. 이미 특별자치도는 1단계 추진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폐지를 비롯하여 행정구조 개편, 특별자행정기관의 이관, 자치경찰제의 시행 등 전국 최초의 조치들을 성실히 수행해 왔으나 최근 2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과연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인정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가 특별자치도의 완성에 이르는 당초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법인세율 인하, 도 전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등 3대 핵심과제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여러 의원님의 뜻을 하나로 결집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3대핵심과제반영촉구건의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