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훈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한기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올바른 정책 대안 발굴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민선시장은 물론 행정시 수장으로 제주시 현안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여 제주시를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심 초일류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행정의 최일선을 책임지고 계시는 읍·면·동장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일도2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제주시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영훈입니다. 희망찬 2007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제주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제주시를 방문해 주신 한기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펴주시면서 제주시정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힘이 돼 주시는 위원님들께 40만 제주 시민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시 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경실 부시장입니다. 현을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형진 공보과장입니다. 좌재순 총무과장입니다. 현찬범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고영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연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전영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2과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26개 읍·면·동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경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기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8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이었던 지난 해 우리 제주시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초기에 겪는 불합리한 부분과 시민 불편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해소해 나가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함으로써 행정조직 내부는 물론 시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해년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의 실질적 원년으로서 우리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심 초일류 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흔들림 없는 전진, 도전과 창조 행정의 도정 기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40만 시민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런 비전의 실현을 위해 도시와 농어촌이 고루 잘 사는 복지도시 실현,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구축,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생태환경도시 실현을 시정의 3대 목표로 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 전략으로 7개 분야의 역점 시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제주시 총예산 4,681억 원은 투자의 생산성을 높여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건설 분야의 투자는 되도록 조기 집행해 나감으로써 어려운 지역의 경제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 나가고, 복지, 관광 등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달 23일부터 읍·면·동을 방문,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하였고 건의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해 처리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정에 부여된 시대적 사명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시민 화합과 지역균형발전, 주민 감동의 행정서비스, 주민자치역량 강화 등을 비롯하여 더불어 살아나가는 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도 가일층 매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우리의 전통 문화와 정신을 동력으로 삼아 평화·번영의 새로운 제주 시대를 창조하기 위한 뉴제주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으며, 이 운동이 착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직 내부에서부터 실천해 나가면서 시민들에 대한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시정이 보다 활기가 넘치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분위기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감은 물론 시정업무가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주요업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부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우리 제주시가 추진할 주요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영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심은 물론 제주 시정에 각별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 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영훈 시장님을 보필해서 제주시가 특별자치도의 중심 도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000여 공직자와 함께 40만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분야인 조직관리, 일선 읍·면·동 행정의 활기찬 노력을 유도하여 시민 만족을 위한 안정된 종합 행정의 기틀을 다져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한기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공보과 소관, 총무과 소관, 종합민원실 소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보과의 기구 및 정원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열린 제주시’ 시정소식지 발간 추진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열린 제주시’ 시정소식지를 매월 1일 약 7,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라든가 시정 주요 시책, 또 마을 순례, 주민들이 하고 있는 주요 미담사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 담을 수 있는 코너를 신설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시정소식지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주의 옛 모습 사진 전시 상설 추진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제주시의 어제와 오늘이라고 하는 사진을 제작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제주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 또는 관광객들이 찾는 곳에 전시를 해서 제주시의 옛 모습과 발전된 모습,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적 효과를 창출해서 홍보 효과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기구 및 정원과 담당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 중에 첫 번째는 공감하는 인사행정으로 내부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기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주시 정원은 1,420명으로 본청에는 781명, 읍·면에 272명, 동에 36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사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 간, 부서 간 순환근무 및 읍·면·동 근무자에 대한 우대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직원의 어려운 고충 해소를 위한 사이버 상담 공간을 마련하는 등 역동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저에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직 진단을 실시해서 유기적으로 어려운 부서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객의 편의 제공과 신뢰행정 실천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회계·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각종 의혹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집행 절차라든가 대가 지급기한 단축, 미집행예산 사전 통보제, 일상경비 회계검사 강화 등을 통해서 투명한 회계업무 처리를 해 나가고, 각종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공사 1,000만 원 이하라든가 물품구매 및 용역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인터넷 게시로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각종 계약업무가 투명하게 비춰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문서관리 및 행정자료실 문제입니다마는 북제주군하고 제주시가 통합되면서 그동안 문서관리가 이원화된 부분들도, 23만 1,000권 정도가 됩니다마는 문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또 행정자료실 부분도 시민과 공무원들이 함께 찾아볼 수 있는 준도서관적 성격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이 이런 자료실을 활용해서 창의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공직자 자긍심 제고와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공무원들이 보다 더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과 국내외 행정체험 및 연수기회를 제공해 나가고, 특히 직원자녀 보육료라든가 대학(원) 재학 공무원에 대해서는 학비를 지원한다든가 우수공무원을 선발 표창하는 부분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직원연찬회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분야별 전문 교육을 확대 시행하는 한편, 외부 민간위탁도 시행을 해서 직원들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스포츠라든가 문화예술, 봉사활동, 탐구동호회 등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기함으로써 동료 간의 우애를 다지고 업무에 있어서 서로 간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더욱 다짐으로써 변화된 공직사회에 안정되고 활기찬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23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기구 및 정원, 담당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주민과 살을 맞대고 사는 부서가 되기 때문에 최상의 고객 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 만족 봉사행정 실천으로 민원행정이 시민들이 필요하다라는 느낌 이상으로 서비스하는 부서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는 토요일 민원 발급 업무를 확대해서, 토요일, 일요일이 공휴일이 되다보니까 민원처리를 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해소해 나가고, 특히 도서지역의 주민들이 본청으로 찾아오면서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이동민원 현장 봉사반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 및 장애인 전용 민원 창구를 활발히 운영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투명성이라든가 경영성을 배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4페이지 창조적 시정 기획·조정 기능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역점 시책 및 주요업무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정의 주요내용들을 창의적으로 발굴해서 내부 경쟁력 강화와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주요업무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환류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전과 창조 행정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새로운 제도라든가 창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단편적인 시각에서 다각적인 시각으로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새로운 제도라든가 창안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그런 분위기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책임성 확보와 성과지향의 열린 감사운영입니다. 올해부터는 감사 분야가 일부 위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읍·면·동별로 감사를 하는데 지적감사 분야보다는 시책의 효율화를 기해 나갈 수 있도록 대행감사 부분을 운영하고, 성과측면의 감사와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분야의 감사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두어서 감사 분야를 운영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내부 기강 확립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36페이지 읍·면·동 행정 기능 강화입니다. 행정 일선에서 시민과 밀착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읍·면·동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선 행정기능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읍·면·동 특수시책 및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일선행정 및 대민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면서 지역관찰제, 일사천리반 운영 강화 등을 통한 책임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일선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이장이라든가 통장, 이사무장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을 보다 더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역량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주민자치센터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자원봉사활성화로 수눌음 공동체를 형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구심점으로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범시민 참여 운동으로 전개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수눌음 공동체 구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원봉사단체 및 봉사자는 약 489개 단체에 4만 5,282명이 등록돼서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에 의한 체계적 기록관리를 해서 자원봉사 성과를 연말쯤 돼서는 본인이 알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해 나가고, 또 활동이 전무한 단체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진시켜서 항상 환류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범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에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늘 배움 공동체 평생학습도시 정착입니다. 주5일제 확대 실시로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평생교육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따라서 도시·농어촌 주민들이 원하는 학습을 언제나 누릴 수 있는 열린 교육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발전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시 관내에는 평생학습 기관과 단체가 87개소가 있고 여기에 평생학습발전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민 1학습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해 나갈 의지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도시 서민층에서 글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성인문해교육이라든가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관계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상호 유관기관 간 프로그램이 중복되거나 낭비되지 않고 서로 협력체제를 통해서 수평적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서로 상승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세 세수목표액 달성을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연도별 징수추이 분석을 보면 2002년도에 약 2,900억 원 정도인데 2003년도에 1.7% 성장했고, 2004년도에는 4.6%, 그러다가 2005년도에 0.7%로 세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2006년도에 4.4% 성장했는데 올해는 1.2% 줄어드는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목표 전망치와 관계없이 저희들 세원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특정세원 관리 및 세수 확충 노력을 위해서 대형시설물, 이런 세원에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누락세원 방지를 위해서 세무조사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세원관리 과학화를 통한 부족세액 추징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에 대한 징수목표 설정 등 징수체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납세행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40페이지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들 체납액이 약 252억 원이 됩니다. 2006년도 체납액이 119억 원, 과년도가 13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 징수반을 특별히 구성해서 ’97년도 96.6% 돼 있는 부분을 97% 이상 징수를 해 나가고, 과년도 부분에서도 약 21.7%가 돼 있지만 30% 이상을 징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년 내내 신규발생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시책을 강구해 나가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체계를 구축해서 연 4회 이상 집중적인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직·간접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현장 위주의 철저한 실태분석 및 과감한 결손처분 확행 등으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이러한 가격조사 기준은 신뢰행정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주택가격 조사·공시 문제라든가 읍·면·동별 연중 조사요원 배치라든가 PDA 활용조사,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제 기간 내에 제대로 조사를 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을 조사해서 신뢰행정이 구축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세원 문제입니다. 토지분야라든가 주택, 건축물, 선박, 이런 부분에 과학적인 관리를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이 부분들이 이동이 되거나 변동이 되었을 때 세원이 탈루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특히 공사중단 건축물 부속토지 현장조사를 늘상 강화를 함으로 써 공사중단에 의해서 장기간 방치되는 부분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사치성 재산 등에 대한 세무조사라든가 비과세 감면물건 사실상 사용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보유세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고객만족 e-편한 상담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세정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이 없도록 하는 데도 최대한의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 강화입니다. 통합되기 이전에는 약 600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올해는 약 91억 원 정도가 돼있는데 이것은 이자수입이라든가 재산매각수입이 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차액이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세외수입 징수율 분석 및 목표 달성 대책을 저희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체계화해서 세외수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함으로써 특별자치도세 징수 목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5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는, 저희들 총 26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18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료했고, 8건의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경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당초 협의한 대로 부시장님을 상대로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문대림 위원, 하민철 위원, 구성지 위원, 오영훈 위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연동 을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시정을 위해서 24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애쓰시는 김영훈 시장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읍·면·동장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의 허가 부분이 잘못되어서, 다른 질의는 부시장님의 충분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시장님 혹시 유수암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민원발생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알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과정에 북제주군하고 유수암리에서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하는데 당초에는 협의가 되는 쪽으로 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유수암리 주민들이 그게 아니다 해서 지금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사업자가 2005년도 9월 북제주군 환경관리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사업부지 진입도로 협소 및 도로 기능 상실,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임에도 사전에 미이행했고, 상수도 공급 역시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5년도 10월에 부적정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2005년 10월 21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한 달 만인 11월 24일 조건부 적정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게 뭐냐 하면, 한 달 이전에, 부적정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9월 25일 제주시에 건축허가서를 제출하고, 10월 13일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부적정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2005년 9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2005년 10월 13일 부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통합된 이후 2006년 9월 25일 건축허가서를 제출하고, 10월 13일에 건축허가서를 내줬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CCTV관계로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방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했는데 못 하겠다는 답변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지금 북제주군 지역 주민들이 한 차례 민원을 건의했고, 그리고 통합 이후에 2006년 7월 27일 시설설치 반대, 주민 263인이 진정서를 냈고, 2006년 7월 27일 시설허가와 관련해서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8월 29일 시설설치 반대 진정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역시 마찬가지 김영훈 시장님께서 주민을 위한 어떤 부분을 확연하게 알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적정 통보가 나고 주민 진정이 있어서 집단민원 진정을 제주시에서 한 번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를 중지하도록, 나중에 주민과의 합의가 된 후에 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2005년 10월 통합되기 전에 부적정 통보를 받았는데 2006년 10월에 허가가 나갔다고 하면 통합된 후에 허가가 나간 것인데, 북군 시절에 부적정 통보가 되어 있는 것을 통합 행정시가 되어서 허가를 내줬다고 하면 그 과정에 대한 감찰권을 발동해서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치할 것이고, 일단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하고 나서 감사위원회 감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도2동 갑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받아보면서 제주시의 업무보고 자료가 부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실할 수가 있는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시를 방문하는 것은 제주시정의 방향과 목표, 현안,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정책적 대안을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부시장님까지 참석을 하는 겁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활동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자료가 부실하다면, 준비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연히 질책을 받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 7월 제주시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제가 작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는 최소한 2006년 시정운영방향에 대해서 무려 20페이지에 걸쳐서 다양한 방향의 시책사업들을 게재해 놨습니다. 제주시에 와서 보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국, 공보과, 총무과 내용만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2007년도 40만을 대표하는 제주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 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없습니까?

예.

시장님께서는 바쁘실 테니 시정 업무에 임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성할 부분에 대한 반성, 확인할 부분에 대한 확인, 또 구성지 위원님 말씀처럼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다면 명심해서 도정과 시정이 함께, 이제는 동반자가 아니라 상하 관계입니다마는 같이 나가는 자세를 보여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데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가끔 가다가 한마디 하면 마치 도하고 저하고 어긋나는 것처럼 보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국장님이나 간부진들은 직·성명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구의 문대림 위원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오영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사실 연초 업무보고는 저는 그렇게 작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이냐 하면, 일단 의회에서 승인 받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주요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빠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관행인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상식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작년에 도의회에서 제주시에 대해서 승인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을 위원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런 것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우선 공보과에 보면 보도 자료 작성·배포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도 자료를 작성·배포할 때 결재를 누가 합니까?

공보과장 김형진입니다. 문대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 자료 결재는 해당 실·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면 도에?

도에는 안 가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까?

예,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이 확인한 몇몇 바에 의하면 행정시에서 배포하는 보도 자료를 도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확인·검열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행정시가 자치권이 없다고 하지만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일한다는 차원에서, 주민의 공공복리 실현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도청 소속 공무원들과 여러분들은 대등을 전제로 한 협력·협동 관계이지 수직적 관계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행정 행위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할 때도 책임 있고 소신 있게, 책임행정, 소신행정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항간에 나도는 그런 루머와 같은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보관님,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확실히 없게 해 주십시오.

예, 전혀 없을 겁니다.

어쨌든 도청 소속 공무원들과 여러분들은 대등을 전제로 한 협력·협동 관계이지 절대 수직적 관계가 아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직원 고충 해소를 위한 사이버 공간 마련, ’07년 2월, 인사관리시스템 활용을 비롯 전문상담심리사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전문상담심리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직원만을 위한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민원인,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까?

총무과장 좌재순입니다. 이것은 직원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 새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담당합니까? 지금 채용 됐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나온 상담심리사라 함은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대학교수라든지, YMCA에 보면 그런 심리사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상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시로 위촉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고, 모든 것을 사이버를 통해서 하고, 이분들과는 일정한 시간에 대면상담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회적으로 경기침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그들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공익적 기관에서 관리를 해 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20페이지의 계획을 보고 참 좋은 아이디어다, 실질적으로 외국에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공익기관에서 상담심리사를 고정적으로 배치해 가지고 민원 부서의 공무원들을 상담하거나 또는 민원인들을 상담하는 발전적인 사례, 선진적인 사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생색내기에 불과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 명시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상담심리사하고 할 겁니까?

상담심리사 하기 전에 2월까지 인터넷사이트를 완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비라 함은 과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개별 통보해 줬는데 이제는 본인 사이트를 통해서 승진후보자 순위는 몇 번째인지, 내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봉급은 지난번에 얼마 탔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등을 갖춰 놓으면서 사이트상에 고충상담실이라는 해우소를 설치할 겁니다. 따라서 같이…….

제주특별자치도내 상담 인력의 규모를 대충 압니다. 그분들의 면면을 아는데, 그분들이 공직사회의 갈등 요인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받는 스트레스 요인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심리 치료가 가능하신 분들이라고 보십니까?

아직 상담사를…….

위원들에게 보여 주는 업무보고 자료에 상담심리사를 올려놓기 위해서 그분들과 어느 정도 집행 계획에 대해서 숙의를 가졌습니까?

그분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상담계획은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지 않습니까? 생색내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생색내기라는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쯤은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민원인들이 받는 스트레스, 사회인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공익적 기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를 할 때가 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부시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데, 저희들도 초기 단계로 공무원을 일단계로 시험해 보고,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공공분야 민원인을 위한 심리상담 분야까지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작년에 통과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면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준비할 내용들이 참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수립됐고,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될 사안이 있죠? 무엇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좌재순입니다.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은 우선 매년 1년에 한 번씩…….

아뇨. 과장님, 2006년 8월 통과된 정부 차원의 비정규직 관련 종합대책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될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가 주무부서라고 보여지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꿰차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도 차원에서 같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240일 이하의 직원들에 대한…….

잠깐만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될 사항이 무엇입니까?

우선은 그 사람들의 안정된 보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모르면 모른다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다 하시고.

해서 비정규직…….

종합대책 아십니까?

종합대책 해 가지고 기간제 법률 통과만 됐지 구체적으로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상식이 틀릴 수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제주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서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사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주무과장이 누구입니까? 과장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될 사안, 정부의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지침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과장님이 기억을 못 하시고 계신데…….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모르면 모른다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얘기하십시오.

제가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도 단위에서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보내면 똑같이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정부 차원에서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계획서하고 외주화대상 선정 검토서하고 실행계획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도지사가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장님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작년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못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못 할 수밖에 없죠.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니까. 그리고 비정규직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부서별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총무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면 하고 있는 내용을 행정자치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에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제가 보기에는 직무태만 또는 유기라고 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료라면 실태조사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될 사안이 공식 문서로 내려와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올려 보내라, 그 건에 대해서 아직 못 했다면 못 한 이유와 하고 있다면 하고 있는 내용을 행정자치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나치게 문화 위주의 프로그램 일색이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자치 프로그램들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보통 생물학적 약자인 노인이나 어린이를 상대로 한 프로그램들이 매우 부실하다, 이용하는 분들도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제주시인 경우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방학 기간 동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 26개 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특히 시내 동 19개 동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너무 세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이의도 제기하실 정도로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이 되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 선발에서부터, 특히 전문성을 가진 의사라든가, 이런 분도 같이 참여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초 되면 26개 읍·면·동에 대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발표하겠습니다. 6월에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1주민자치에 대한 1자치의 특성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 특히 농촌 지역의 상품에 대해 명품 브랜드화시켜 나가는 것을 고민하고,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도 확보를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그야말로 풀뿌리민주주의의 센터적인 역할을 해 나감과 동시에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방학기간을 이용한 어린이 프로그램, 사실 제주도에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라든가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방학기간 동안에 그분들이 학원에라도 맡길 수 있습니다마는 처지가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마음 놓고 주민자치센터에 맡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러한 쪽에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입니다. 아까 문대림 위원님이나 오영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서귀포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김형수 시장님이 이제초기다 보니까 뭔가 꿈틀거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좀 꿈이 없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서귀포시는 그래도 나름대로 전략산업육성팀을 구성하는 안이라든가 자치마을 육성 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테마를 가져서 활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제주시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습니다. 금액적인 부분만 수정해서 보완시키지 않았나 하는, 3분의 2의 인구를 갖고 있음에도, 많은 인재를 갖고 있음에도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이뤄지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시장입니다. 먼저 저희들 비전이라든가 목표 설정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에 다 반영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다음 업무 보고 때 꼭 반영이 되도록, 제주시 비전이라든가 발전 방향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다 준비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계획하고 있는 도중에 문대림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예산 집행 상황이 병행된 업무보고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도 저희가 결산보고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 예산의 집행 상황을 위원님께 보고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짐으로서 승인된 내용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아까 문대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문화프로그램 중심의 편중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부시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다 반영은 못 했습니다마는 1읍·면·동 1명품 브랜드 구축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좌 하면 당근이 많이 나는데 그냥 내버릴 게 아니고 그걸 명품화시켜 줌으로써 영덕대게라든가 영광굴비 이런 식으로 농촌별, 읍·면별 생산품을 브랜드화시켜서 그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관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줌으로써 지금 통합시가 되면서 군 지역과 시 지역과의 체감 행정이 덜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올려주고, 또 도시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도, 하민철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마는 연동 하면 연동의 특색 있는 이미지 브랜드를 구축시켜 줌으로써 연동에 대한 자긍심 같은 것을 고취시키고, 그러한 부분을 행정 주도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와 민·관이 공동으로 구성해서 같이 나감으로써 비전을 같이 실천하고 지역발전에 동참하는 이런 주민자치위원회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특별자치도의회에 걸맞은, 이런 시기에 걸맞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검증되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다음에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다소 누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하민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희가 의회 업무 보고라든가 할 때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오영훈 위원님, 오옥만 위원님과 제가 공동으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도 가져봤습니다. 개인을 위한 토론회가 아니고 좀 더 나은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꿈이 없는 도시로 전락해 버리는 자체가 굉장히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시장님께 독려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그래도 불황인데 매출액 자체가 50%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신설된 다음에 그런 부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도 형식적으로 한 시간 정도밖에 할애를 안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5분에서 10분으로 변경된 사항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을 위한 행정이 필요한 거지 행정을 위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더불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시장님께서 해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부시장님께서 대책위원회에 방문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5분에서 15분 정도 요구하는 건데, 시장이 두드려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과 같이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대책위원회를 방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에 대한 세세한 부분들은 구성지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이신 오영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겁니다마는, 2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언론에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아까도 CCTV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본에 차고지증명제가 정착되는데 걸린 기간을 부시장님께서, 임수길 과장님 참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꼭 소관 부서에서 다룰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일본의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연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에도 요즘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왜냐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이 ’04년 1월 20일입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 제주시장으로 계실 때고 부시장님도 제주시에 근무하고 계실 때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이 ’04년 1월 20일, 제주시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이 ‘06년 3월 10일, 차고지증명제 도입 시행방안 연구 용역이 ’04년부터 ’05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혹시 이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차고지증명제가 원래 근원적으로…….

부시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론적인 입장에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자가용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교통정책이 공급위주정책에서는 한계가 온 것이고, 결론은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절대적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면적의 한계성도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일반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결국은 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용역 내용도 있었고.

언론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전국 시범사례입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특별자치도가 첫 시범이 되다보니까, 오늘도 도민의 방에서 2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형식적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우려 되는데, 지금 국비, 도비 없이 어떻게 제주시 사업비만 가져서 사업을, 2010년까지 들어가야 할 금액이 369억 원입니다.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만 가져서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차고지증명제가 성공적으로 갈수록 주민들 중에 차고지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민자유치라고 하는 게 이상한 말인데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 차고지를 지어서 그 운영비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 부분도 채워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구용역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도 CCTV 관계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공영주차장이 건립되고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후 일반주민들한테 홍보도,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관변단체라든가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과연 알고 있겠느냐 이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 차고지증명제 정착하는데 60년이 걸렸습니다. 일본은 벌점 15점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한 번 걸리면 3점입니다. 1년에 다섯 번 걸리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제도가 있지 않는 한 이 제도가 과연 먹혀들어 갈 수 있는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일단 읍·면·동으로 가서 등록을 하고 위장 전입을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가져서 어떻게 관리가 되겠느냐, 형식적인 차고지증명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16건 정도 신청이 되어서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신데 읍·면이라든가 서귀포 지역에 위장 등록을 하는 부분, 저희들 이런 부분을 가장 큰 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고, 홍보 분야는 1가구에 한 번 이상 홍보를 했지만 그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는 대형까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의지를 갖고 수십 번 반복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억울함이 없도록 시정에서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주시에 주차 단속요원이 몇 분입니까?

48명 정도 됩니다.

공영주차장이 동문시장이라든가 세무서 앞이라든가, 지금 시간당 5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500원 자체가 아까워서. 이 부분을 하려면 단속요원들이 여기서 살면서 들어가게끔 만들어 줘야합니다. 서해아파트 보면 평당 3,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비싼 땅을 갖고 있는데 활용하지 못하는, 이 역시 허울뿐이지 않느냐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을생 국장님도 이번에 일본 갔다왔습니다마는 제가 12월, 1월 일본 갔다 와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일본은 주차 단속요원을 위탁합니다.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한 허울뿐인 단속이 아니냐. 지금 이 상태에서는 눈감고 아웅 거리는 격 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20명, 15명 하던 단속요원이 무려 40명 넘게 증가된 이유는 단속과 규제를 병행시키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주차단속요원도 그렇게 증가된 겁니다. 그와 비례해서 한 몇 년 사이에 차가 더 증가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데, 저희가 단속과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강력한 단속, CCTV도 마찬가지인데 강력하게 단속하면 상가주민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또 제기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쪽저쪽 양면성을 갖고 있는 여러 시책들이 그런 정책적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규제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CCTV 부분도 마찬가지 일단 공영주차장이 설립된 후에, 차고지증명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하게 되면, 지금 제주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형식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CCTV도 공영주차장이 설립된 후에 단속이 강화됐다면 상가주민들도 뭐라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공청회도 하지 않고 어느 날 CCTV가 설치됐습니다. 그에 대한 반발일 뿐입니다. 또 차량등록이 너무나 빠르게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2010년까지 369억 5,800만 원, 1만 5,600면입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임대가 안 되는 건물을 주차장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로가에 10분 정도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1분 이상도 세우면 안 됩니다. 주차단속요원이 강력하게 하다보니까 주차장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일본도 60년 걸렸는데 우리는 준비과정이 5년에 불과한데 사업이 잘 진행될지 걱정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민철 위원님 한 20분 됐는데 다음에 보충질의를…….

알겠습니다. 마지막 결론만 맺고 넘어가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시행하지 아니한 만 못하기 때문에, 국비 확보 문제에 다시 한번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잘 아시다시피 조례 제정은 특별자치도가 맡고 등록업무는 제주시가 맡고 있습니다. 이런 이원화된 조직도 한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저소득층들은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인데 차고지증명제도 다시 한번 정확히 판단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미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성된 내용을 행정자치위원 전원에게 보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 행정시 제주시의 발전, 그리고 제주시민의 삶의 질을 책임져야 될 제주시입니다. 제주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와 부단한 협력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어떻게 책임져 나가겠습니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시정의 가장 협력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읍·면·동장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단속 문제입니다.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됩니다. 좀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규제 강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규제가 만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규제가 만능이라는 사고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고 시민의 의식 수준에 맞게 가야 됩니다. 의식 수준을 어떻게 한 단계씩 끌어올릴 것인가, 그런 가운데에서 정책이 집행됐을 때 정책의 실효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연동에 있는 CCTV 설치 도로의 10개 점포의 카드매출전표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카드매출전표 본 적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매출전표를 보니까 50% 가까이 매출액이 감소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상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제주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상당히 안 좋은 일이죠.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좋다는 겁니다. 현행 오전 시간대 단속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대신 오후 시간대, 현재 15시에서 21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간대를 좀 더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유연하게 대처하고, 여러 가지 행정을 주민의식 수준과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군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CCTV 전체가 무너지는 현상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동 시가지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동뿐만이 아니라 고마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CCTV를 합니까? 가장 많은 출퇴근 시간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니까 시행한 것 아닙니까?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고려하겠습니다.

현재 15시부터 21시까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부시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는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19개 동 주거용 건물의 주차장이 필요면적의 50%밖에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저는 왜 국고보조를 받아내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고보조를 받아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전국 시범도로 지정됐는데. 아시면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국고보조 문제까지 챙기지 못한 실정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한번 깊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하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선정되었는데 돈을 더 달라고 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요구하지 못합니까? 이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더 갖고 와야죠.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중앙정부의 재정을 확보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왜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에게 이 문제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왜 일반회계에 편성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조례로 제정됐지 않았습니까? 조례로 제정됐으면 반드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돼야죠. 왜 제주시 예산으로만 합니까? 왜 제주시민이 낸 세금으로만 다 하느냐고요. 이거 40만 제주시민이 화날 일입니다. 종전 30만 19개 동 동민들이 화날 일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고보조금 확충, 일반회계에서의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책임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조하면서, 도와의 관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지 ‘열린 제주시’가 발행되고 있는데, 내용면에 있어서 역사와 문화에 대한 내용이 많이 보강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관광객들은 관광지만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삶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 자체가 문화적 자원이고 관광자원입니다. 최근에 시내 모 호텔에 한번 가봤습니다. 비치하는 데 보니까 시정홍보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관광객들이 읽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것 자체가 그분들이 하루라도 더 있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맛있는 집 소개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내에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숙박업소에 ‘열린 제주시’ 시정 홍보지가 반드시 비치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2개 광역도시에 가면 각 도의 전반을 보고합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도 총괄예산, 조직·인사,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예산,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오는 것은 사업을 위해서 확인하는 것뿐이지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전체 다 보고해야 됩니다. 시의 예산도, 여기 기획예산과장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에 도로에는 얼마 들어가고, 총괄적으로 다 보고해야 됩니다. 일반 상임위원회처럼 하면 안 됩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전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직접 주민 가까이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읍·면·동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바쁜 읍·면·동장님들을 모두 참석토록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께서는 누구보다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고,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듣고자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충정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번에 조직개편 할 때도 읍·면·동장님들의 의견을 100% 반영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안대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동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읍·면·동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동장님들 애로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동장님 한 분, 읍장님 한 분, 면장님 한 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필요한 사항 있으면 건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면 서면으로 나중에 요구하십시오.

임수길 과장님 오셨으니까 요구하겠는데, 차고지증명제 용역보고서 저희들한테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저께 서귀포시는 오후 늦게까지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부실한 관계로 빨리 끝나는 것 같습니다. 깊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현 국장님, 공무원들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심 초일류 도시로 만드는 데 더욱 전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일도2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위원회, 인력개발원, 4·3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