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창헌 소방방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이창헌 소방방재본부장이 지난 1월 인사 시 영전해서 제주지역의 소방방재업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는데 축하의 말씀과 함께 막중한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방방재본부와 행정시 소관 부서도 올해 의정활동이 처음 시작하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소방방재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 포함)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소방재본부장 이창헌입니다. 지난 1월 8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거 소방방재본부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항상 저희 소방방재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0여 명 저희 소방방재 가족은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문봉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이성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창근 방재대책과장입니다. 이용만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강기봉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한영수 서부소방서장입니다. 담당 이하는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소방방재정책 미션과 목표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소방방재본부 기구는 본부가 3개과, 16담당으로 조직되어 있고, 하부기관으로는 3개 소방서에 21개 119센터, 3개 구조대, 30개 구급대와 4개의 119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소방방재 인력현황입니다. 저희 본부와 소방서 총 정원은 638명이며 보조인력으로는 의용소방대와 민방위대 그리고 의무소방원 등 5만 1,000명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대응장비는 기동장비인 소방차 155대를 비롯하여 구조·구급장비 등 8,000여 점의 현장 대응장비와 1,488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을 보유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세출 총 예산은 본부 422억 700만 원, 3개 소방서 54억 1,300만 원 등 총 476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특별 관리하고 있는 대상물은 모두 1만 1,20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주력함은 물론 민생 지원활동에도 만전을 기하여 왔으며,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관서 신설 및 신축 이전을 추진하고 현장활동 부족인력 충원 등 소방력을 더욱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WHO 공인 제주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WHO 공인평가단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조기 인증의 청신호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지역재난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난 해 7월 1일부터 각종 위기관리조직을 통합 운영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풍수해보험제도 시범 운영 등 자연재해의 근원적인 예방을 위한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19대원에 대한 전문 교육 훈련 강화 및 유자격자 확대 배치 등 긴급구조·구급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보호장치를 구축하는 한편 영세가구 화재보험 가입 등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방방재정책의 미션과 목표입니다. 2007년도 도정 방침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흔들림 없는 정진, 도전과 창조행정을 견인하고 재난에 강한 제주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SAFE JEJU 실현이라는 기조 아래 소방방재 정책목표를 안전하고 따듯한 복지사회 만들기에 두고 주민 밀착형 소방방재 인프라 구축, 도민 감동 고품질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등 세부실천전략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2007년도 중점 추진할 11가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특별자치시대 도민 편익 밀착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민 편익 행정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특별자치시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소방행정 실천으로 도민 편익 증진 및 도정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위험물 안전관리자 재선임기간을 연장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소방 민원 게시판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운영,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인터넷을 활용한 방화관리 멘토링 서비스와 민원 처리에 대한 고객 만족도 및 불편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Happy Call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민 불편사항 해소대책 지속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119 사랑의 이동봉사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택 화재 예방점검 및 전기·가스 등 생활기반시설 무료 점검·정비 등 민생 편익을 도모하고, 생활주변의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바로 바로 해결해 주는 119 퀵서비스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무상 보급하고, 이와 병행하여 주택 화재 자동소화설비 확대 설치 등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안전 관리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입니다. 위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재난안전기반을 조성하고 도 전역 소방서의 균등 제공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방력을 연차별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부터 시작된 동부소방서 신설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여 주민 숙원 해소 및 안전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소방서도 금년 중 청사를 신축 이전하여 한층 더 강화된 소방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문관광단지 일원의 안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2008년까지 중문 119센터를 신축 이전할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현장 대응장비 보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도내 소방차량은 기준 대비 16대가 모자라는 15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량 보강사업은 중장기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항으로서 올해에는 구급차, 순찰차 등 12대를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은 국고 및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 총 사업비 4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22종 781점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활동 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 전문교육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안전 임무수행에 필요한 유자격자 확보 등 소방 인적자원을 전문화하여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재난 대응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WHO 공인 제주안전도시 인증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역 내 사고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도민의 안전 증진과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안전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저희 본부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총 4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제 심포지엄 및 워크숍 개최 등 공인조건 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토대로 WHO로부터 안전도시인증을 받고 국내외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함께 공인선포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인 이후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 명실상부한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입니다. 빈틈없는 고밀도 재난 예방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 취약시설물 현장 확인행정 강화입니다. 저희 소방방재본부에서는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대량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숙박·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을 재난 취약시설물로 선정하여 특별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규모가 큰 도내 대형화재 취약대상 265개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불특정다수인의 출입이 많아 사고 시 대형 인명피해를 수반하게 되는 유흥·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 3,345개소에 대하여는 정밀 안전점검, 종사자 소방교육 등 안전지도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취약시기별 종합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은 계절과 대상별로 그 빈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년 계절별, 취약시기별 맞춤형 종합안전대책은 물론 행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전 소방력을 집중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의 도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율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대형화재 취약대상 등에 대한 방화관리능력 평가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시설조를 중심으로 한 시민안전관리협의회 운영과 직장자위소방대의 방화관리 능력 배양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도민 참여형 안전프로그램 지속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민의 적극적인 안전문화운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민 누구나 가까운 소방서를 방문하면 안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열린 안전학습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방교육대에서는 도민 119 안전체험교실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는 한편 소방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119 대축제행사도 다양하게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과 함께 하는 SAFE JEJU 실현을 위하여 TV, 라디오,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대도민 홍보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KCTV 정기 뉴스시간에 한 주간의 소방활동을 방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재난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입니다. 한 발 앞선 현장 대응으로 재난피해 최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소방재난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대형 취약대상에 대한 현지 적응훈련을 반복 실시하고, 소방현장 대응활동지침 적용훈련도 강도 높게 실시하여 진압능력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 및 효율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역 출동지침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주·정차 단속 강화로 장애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 소방통로 주변에 대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소방출동로 확보 70/80프로젝트는 교통량 증가 및 도시 집중화 등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5분 이내 긴급차량 출동률을 3년 내 70%, 5년 내 80%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전략으로서 소방출동로는 곧 생명도로라는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강화 등 연차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활동의 필수요소인 소방용수시설도 현지 급수체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는 방화환경을 조성하고 전 직원 비상동원체제 구축 등 즉각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입니다. 119 긴급구조·구급대응시스템 가동에 관한 항입니다. 119 대원의 인명 구조·구급 현장대응능력은 도민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명 구조·구급능력 배양 전문교육 강화로 119 대원들을 정예화하고 첨단장비 보강에도 더욱 매진하여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명률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총체적 긴급구조 대응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긴급구조통제단 통합 지휘능력을 향상시키고, 모의훈련을 강화함은 물론 유사시 신속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통합 대응능력 배양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최근 급속한 재난환경 변화로 다양하고 복잡한 위험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계절별 사고유형별 맞춤형 긴급구조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도민은 물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고현장 및 이송단계에서의 응급환자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의료진에 의한 실시간 의료 지도 강화 등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를 고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전용구급차 확대 운영 및 장애우를 위한 서비스 개선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입니다.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관리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재난 책임기관별 안전관리 업무를 토대로 우리 도 지역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노후건물 교량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관리시설물 728개소에 대한 일제조사와 진단을 실시하여 재난 위험 순위별로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시에 대한 재난 예방실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재난 대비 동원자원도 철저히 관리하여 유사시 즉각 지원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한편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재난 대비 도상훈련도 내실 있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의 시발점인 상황 관리에 있어서도 정확한 상황 접수와 신속한 전파체제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24시간 빈틈없는 재난상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안전관리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입니다. 항구적이고 근원적인 방재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지난 해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해 태풍 ‘에위니아’의 내습으로 우리 도에는 2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복구비로는 76억 6,9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복구 추진사항은 현재 사유시설은 100%, 공공시설은 82%가 복구 완료되었으며, 미준공사업장 3개소는 우기 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풍수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침수 흔적도 제작, 풍수해 예방 관련사업 추진, 우리 도에 적합한 재해영향 저감기준 연구용역 등 재해 방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3,553억원을 투입, 재해위험지구 30개소에 대하여 매년 정비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에는 280억 원을 투자하여 외돌개, 온평지구 등 7개 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해 사전대비체제 확립을 위하여 재해유형별 행동매뉴얼 보급과 방재훈련을 강화하고 재해영향평가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재해대책기금 적립과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진형 자율방재체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해 처음 도입한 풍수해보험 실시지역을 확대하고 민간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지진해일에 대비한 주민 대비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지진해일 피해 우려지역에 사업비 6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조기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안변 저지대 등 재해위험지역 주민들이 유사시 30분 이내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하도록 대피소 지정 등 재난 대비 30분 대피계획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기 전인 3,4월 중에 방재시설물의 점검·정비를 완료하고, 방재 및 장비 확보 비축과 재해 대비 주민 예방교육 홍보 등을 강화하는 한편 여름철 자연재해 사전대비 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완벽한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민방위 편성연령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민방위대 조직을 정예화하고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과 연계하여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훈련도 생활민방위체제에 부응하도록 교육시간 단축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대비 및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을지연습 등을 내실 있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21세기 의용소방대 운영 혁신방안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51개 대 1,630명의 의용소방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들 의용소방대원이 중심이 된 지역방재 안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신시가지 등 소방수요 증가지역에 의용소방대를 보강하고 재난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실무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소방활동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인별 활동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범대원 선진지 비교시찰, 장학금 지원, 출동수당 상향 조정 등 사기진작책을 적극 추진하여 자발적 참여의식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따듯한 안전복지시책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매년 도민들이 직접 느끼고 평가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개발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시책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우선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가구에 대하여는 월 1회 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전기·가스시설 등은 무료로 개·보수하여 생활 편리를 도모하고, 지난 해 8월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시행한 1사(社) 1촌(村) 결연마을 29개소에 대해서도 안전과 복지가 어우러진 종합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장병 고혈압 등 병력이 있는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환자의 주요정보가 기재된 카드형식의 인식표를 보급하여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사이버 안심시스템은 현행 무선페이징시스템의 수혜 확대를 위하여 온라인상에서 운영하는 시책이며, 영세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 중증 응급환자 수도권 긴급이송, 소년소녀가장 대상으로 멘토링 운영시책 등은 계속사업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종합적인 위기관리 전담기구로서 지역사회와 도민보호의 울타리 역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 효율적인 재난 예방과 현장 중심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완벽하게 보호해 나갈 것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다짐드리면서 이상 소방방재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3개 소방서 업무보고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방재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창헌 소방방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홍성도 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먼저 도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저희 도시건설국에서 추진하여 온 업무를 되돌아보면 위원님들이 적극 협력해 주신 데 힘입어 재난관리 분야에 있어서도 항구적인 재해예방,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재난 없는 안전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저희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제주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희경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현지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은 제주시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3쪽부터 35쪽까지 해당되며, 기구 및 정원, 현원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낙뢰방지 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종 재난 관련 예보와 경보사항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등 93개소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악천후에도 상시 전원 공급이 이루어져야 비상시 긴급한 방송이 가능하나 천둥 번개 시 낙뢰로 인해서 앰프와 스피커 손상을 입는 사례가 있어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선 고장 발생이 잦은 지역 20개소를 선정하여 낙뢰방지용 피뢰침을 설치하고, 나머지 54개소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점차 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재난종합상황실 이설 및 관제시스템 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등 5억 원을 투자해서 제주시 재난종합상황실을 확장 이전하고, 관제시스템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영상 및 음향시스템을 대형화해서 적설관측정보시스템과 하천의 수위관측시스템, 재해 취약지역 CCTV카메라 설치 등 각종 시스템을 보강 설치하고, DB화하여 재난 예방 및 대응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현재 8개 지구 총 연장 19.5km의 재해위험지구가 지정 고시되어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25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전년도에 이어 음나물내와 신촌지구 등 2개소에 연장 3.5km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구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음나물내 배수로 3km 정비에 115억 9,500만 원이 투자되고, 신촌지구 9억 7,500만 원을 투입해서 배수로 0.5km를 정비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하천 재해 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미개수 및 통수단면 부족 하천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하천 범람으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천 재해 예방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18개 지구 총 106.9km가 지정되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91억 8,200만 원을 투입해서 외도동 원장천, 아라동 독사천 등 7개 하천의 제방보완시설 10.7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도준설사업은 17억 4,800만 원을 투입해서 애월읍에 위치한 소항천, 병무천 등 4개소 1.7km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 하천은 애월읍 하귀1리에 위치한 큰구릉내 하천으로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0.2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는 교량, 병원, 대형호텔 등 49개소의 시설물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관리하는 426개소의 시설물을 특정관리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재난 및 안전관리본법」에 의해 수시점검과 분기별·반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해빙기, 행락철, 휴가철 등 계절별로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대한 생활안전 무료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가스 분야 등 노후·불량시설을 점검·정비해서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미연에 제거하거나 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1,500가구에 8,000여만 원을 투자해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는 5,000만 원의 예산을 500가구를 선정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생활안전 점검과 정비를 벌여 안전사고 취약요인 감소는 물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생활속 민방위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민방위 자원은 2007년 1월 1일 현재 지역, 직장 등 622개 민방위대 3만 5,700여 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종전 주입식 훈련에서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적인 학습 위주의 체험중심의 실기교육을 이달 중 계획을 수립해서 3월부터 10월 어간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해일이나 풍수해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재난대비 체험훈련을 병행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재해 없는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사업에도 2,200만 원을 투입해서 2개 마을을 선정, 교육훈련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지원해 생활 속 민방위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범양건영 주식회사에 관련된 소송 수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소송건은 탑동 매립과 관련하여 범양건영 측의 병문천 미복개 구간에 대한 복구이행과 장학금 출연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립지 일부를 우리 시에 근저당권을 설정, 등기한 건에 대하여 범양건영 주식회사에서 2004년 11월 제주지방법원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 청구의소를 제기하여 심의 중 2005년 1월 우리 시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해서 본소와 반소를 병합 심의 중인 사건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작년도 2월 13일 날부터 7월 24일 어간에 6회에 걸쳐 변론준비를 마쳤고, 작년 9월 17일부터 금년 1월 25일까지 4회에 걸쳐 원고 측 증인 2명에 대한 심문을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 재판은 돌아오는 4월 25일 원고 측 증인 1명에 대하여 추가 심문할 예정이고 원고 측 증인 심문이 끝나면 소송대리인과 긴밀히 협의해서 당시 관계 공무원 등 우리 측 증인을 내세워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이창영 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서귀포시에서 오신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옥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곤성 복구지원담당입니다. 현지학 하천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3쪽에서 35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완벽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빈틈없는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한 안전도시 실현으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최남단 도시 교두보 마련을 위하여 연중 무휴의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극대화된 장비 시스템인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의 지속적인 보강과 재해정보 문자메세지 제공 확대,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진해일 시 대피계획의 생활화를 위하여 해안변 저지대 등 21개 지역을 대피지구로 지정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대피 안전판 정비 및 이재민 수용시설과 재해 약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피해에 대하여 현행 일방적 수혜제도에서 보험으로 대체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전국 17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서귀포시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대상 시설물은 주택, 온실, 축사이며, 보상 수준은 가입비율에 따라 피해복구비의 50%에서 90%까지 보상을 하고, 주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가입비율에 따라 35%에서 51%를 부담하며, 국비 및 지방비에서 49%에서 65%를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보험대상 시설물을 전수조사 하겠으며, 조사결과 4만 1,552건입니다. 이 중 주택이 3만 5,916동, 온실 5,210농가, 축사 426농가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보험 가입 실적은 1,126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마는 설명회 개최 등 보험 가입을 독려하여 많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이 상존돼 있는 16개 지구 62㎞를「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까지 목표로 '96년도부터 연차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7개 지구에 609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18.9㎞를 정비하였고, 2007년도에는 5개 지구에 136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5㎞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구는 천지연, 정방폭포, 가시천, 온평지구, 성읍지구이며, 사업시행 시 절개지 등은 보전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은「하천법」에 의해서 정비되는 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주택 및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는 하천을 우선순위로 하여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개대상은 지방2급 하천 38개소 198.3㎞이며, '99년부터 건설교통부의 연차 계획에 따라서 2011년까지 1,833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22개소에 1,048억 2,100만 원을 투자하여 68.5㎞를 정비하겠으며, 호안정비, 조경수식재, 녹지공간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2007년도는 13개소에 255억 7,7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2.5㎞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천범람 및 주민숙원사업 구간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시설물 점검대상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182개소이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다중이용 시설물은 24개소가 됩니다. 2006년도에는 대형 공사장, 교량, 유원지, 관람시설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47회에 걸쳐 189개를 점검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동절기, 해빙기, 행락철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관광·숙박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해서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시에는 소방·전기·가스 분야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으로 점검효과를 극대화하고, 점검 결과 취약요인을 정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현황은 177대에 대원 수 1만 4,037명이며, 이 중 지역대원이 1만 5,567명, 직장대원 등이 2,470명입니다. 2006년에는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을지연습, 화랑·충무훈련과 생활민방위 비상 훈련 소집 및 민방위의 날을 이용한 재난대비훈련을 6차례 실시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직장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비상대비훈련과 인명구조, 재난대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활민방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소화기 구입 지원 철저, 풍수해보험 적극적인 대응 조치, 정방폭포 재해위험지구 내 ‘소라의 성’ 건물 활용방안 강구 등 3건의 시정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소화기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정소화기의 보급 시책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보고는 서귀포소방서와 사전 협의를 해서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풍수해보험과 관련하여 풍수해보험은 정부의 지원 의존에서 스스로 재난에 대비토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서귀포지역은 비닐하우스 농사가 많기 때문에 전수조사 등 대응 조치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저희 서귀포시에서는 보험대상 시설물을 전수조사하였고, 조사 결과 총 4만 1,522건이며, 주택이 1만 3,324동, 온실 5,210농가 1,782㏊입니다. 축사는 426농가에 49㏊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보험가입 실적은 1,126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비닐하우스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 및 독려를 강화하여 많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여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소라의 성’ 건물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소라의 성’ 건물의 보전 가치 등을 고려하여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방폭포 재해위험지구사업에 편입되는 동홍동 234번지 내 ‘소라의 성’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설계사무소, 건축전문가 등의 보전가치에 대한 자문과 활용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은 3페이지 정원에 638명이 나와 있습니다. 정원이 638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원하고 현원이 같습니까?

지금 현원하고 정원이 일치된 상태입니다.

일치된 상황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일선 파출소 등의 근무환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2교대입니까, 3교대입니까?

작년부터 3교대하는 부서가 2군데가 있습니다. 제주소방서의 119구조대 한 곳이 있고, 또 본부 119상황실에 3교대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일선 파출소에는요?

일선 파출소는 아직…….

안 돼 있죠?

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도민사회에서도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원이 정원에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파출소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대로 지속해서 나갈 것인지, 일선 파출소 근무 개선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들의 근무방법이 작년부터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2교대 24시간 체제의 근무를 하다가 작년부터 3교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앞으로 작년에 실시한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이것에 따른 대응책으로 앞으로 출동이 많은 부서부터 점차적으로 3교대로 전환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638명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파출소에 2교대가 3교대로 개선 안 되는 원인은 정원 638명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원이 개선돼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교대를 하게 되면 정원이 한 1,000명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소방공무원이 593명입니다. 이 인원을 갖고 3교대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을 연차별로 보강을 한 후에 3교대 근무를 시행하려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그렇습니다. 일선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들, 어떤 의미에서는 일선 소방 공무원들이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상 시 출동해야 되고, 119구급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현장도 가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책 개발들이 일단 소방방재본부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부분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정책개발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3교대를 시행하기 전까지는 직원들이 순번 휴무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일단 직원들에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 3페이지에 현장대응장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방차량 문제만 해도 본부장님께서 현재 기준 대비해서 16대 가량이 부족하다고 보고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소방차량이 16대 부족 상태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방력 기준 대비를 하면 16대가 모자란…….

여기 소방장비가 현재 20.6%가 노후 소방장비죠?

저희가 155대가 있는데 그 중에 11년 이상된 차량 한 3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퍼센티지로는 20.6%로 업무보고서에 나온 것 같던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금년 6월, 7월 되면 WHO로부터 인준을 받지 않습니까? 안전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인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인준받는 과정에서 결점사항이 될 우려는 없습니까?

저희 소방방재본부에서도 부족장비라든지 노후장비를 연차적으로 부단하게 확보 교체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한꺼번에 보강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2006년도 같은 경우에도 14대를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2대를 보강해서 교체를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한꺼번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WHO 안전도시 인준받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 산하에 이런 노후 차량이 있다, 그리고 기준 대비해서 소방력도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인준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인준받는 데는 크게 영향력이 없습니다마는…….

영향이 없습니까?

예.

물론 안전도시…….

안전도시 공인 조건이 손상 프로그램 같은 개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인증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방차량도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서 최대한으로 보강하고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소방력은 어떤 의미에서는 도민들의 신변안전, 재산보호 이런 데 가장 필요한 장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장비가 성능 면에서 뒤떨어진 장비다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WHO 안전도시 인준 절차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일단 도민들의 신변을 우리가 답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보완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무선페이징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무선페이징이 2006년도에 몇 대 정도 설치했습니까?

765대를 구입했습니다.

전년도에 설치 건수가 765대입니까? 그러면 현재 설치돼 있는 게 총 몇 건이죠?

4,705대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무선페이징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98년부터 무의탁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50개 소 설치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도내 독거노인 세대 수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도내 독거노인 숫자가 1만 4,000명이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독거노인들이 돌아가셨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망사실을 알아 가지고 하는 이런 언론보도들이 최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만약 그런 데 무선페이징 시스템이 제대로 보급돼 가지고 활용됐다고 하면 그런 위험도 좀 감소시켰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98년도부터 시작해서 4,000대 가량 시설돼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한 대당 얼마죠?

한 대당 11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11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까?

예.

여기 보면 노후기기 교체 등 490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점검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확인 점검을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직원들은 시스템 점검을 월 1회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시스템 점검이 가능한 기기들이 약 70% 정도가 보급됐습니다. 작년까지 교체가 되다보니까 성능이 향상돼 가지고 금년부터는 직원들이 직접 시스템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490대가 교체돼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문제되는 무선페이징은 없다는 이야기죠?

작년까지 1,925대를 2002년 이전에 생산된 제품으로 교체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1,737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는 금년과 내년 교체를 하면은 전부 교체가 돼 가지고, 시스템 점검이 가능한 기기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금년에는 몇 대 정도 가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예산을 한 8,3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490대를 구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노후기기를 교체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4,000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독거노인이 수혜를 받으려고 하면 몇 년이나 경과돼야 합니까?

내년까지는…….

1만 4,000명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2년도 노후 기기가 1,70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490대 교체하고, 내년에 나머지 교체를 한 후에 2009년도부터는 신규 기기를 구입해 가지고 확대 보급을 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주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독거노인 숫자도 점점 불어납니다. 이 사업이 일단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 불어나는 독거노인의 숫자를 따라가기가 벅차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예산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한 정책을 시도해 가지고 전체 독거노인이 빨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한 지방비 사업이 아니고, 국고 50%, 지방비 50%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과 절충을 잘 해서 교체하는 사업들을 좀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곁들여 말씀을 드린다면 무선페이징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비한 사업이, 지금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사이버안심시스템이라는 그것을, 보급을 못 하는 노인들에게는 그런 시스템으로라도 교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층 하면 보통 65세 이상 이렇게 연령층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기가 쉬운 연령층은 아닙니다.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이고. 아무튼 무선페이징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다 생각하면서 이 사업이 과감하게 정책을 개발해서, 물론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전체 독거노인들이 빨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도민사회 ‘갈등, 갈등’ 하는데 갈등을 조장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여기에 보면은 소년소녀가장 대상 멘토링제 운영 강화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소년소녀가장 멘토링제 운영뿐만 아니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런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떨는지. 왜냐하면 지금 도내에는 상당한 의용소방대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소방방재본부에서도 제대로 복지시책을 지원하는 건 없다고 봐지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한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 분들을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하고 결연을 맺도록 하는 정책…….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업무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년소녀가장 대상 멘토링제 운영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의용소방대에서는 지금 대원들이 주택 화재보험 들어 주기, 한 사람당 2가구씩 들어서 그런 시책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자체…….

예, 자부담으로 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한 겁니까?

예.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런 시책을 지금 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한 사항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의 의견입니다. 의견이니까 이런 게 정책에 좀 반영된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의용소방대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29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원 사기 진작, 복지시책 추진으로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복지시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선진지 비교시찰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 처우개선 및 사회적 우대방안 강구라고 했는데, 사회적 우대방안은 어떤 식으로 사회적으로 우대를 시켜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의용소방대가 51개 대에 1,630명이 조직돼 있습니다. 이 대원들이 1년 동안에 활동하는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수혜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봉사만 하도록 하는 것보다도 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처우개선에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나 구조·구급 이런 데 출동을 하면은 출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소방사 1호봉, 약 2만 8,800원 정도 지급하던 것을 소방사 3호봉 기준으로 해서 금년부터 3만 2,000원 정도로 상향 지급하고, 그다음에 활동을 하다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범위를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장학금을 정원의 7%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으로 선진지 시찰이나 또 표창이나 의용소방대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데 추천을 해 가지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좀 적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발굴해 가지고 대원들에게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도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면 자원봉사자들한테는 보험을 들어주거든요.

예.

그런데 의용소방대원에게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뛰어다니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보험가입 지원 제도 같은 것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원봉사자로 등록만 해도 자원봉사자들은 보험에 가입해 줍니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한테도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선 사고현장에, 만약에 화재가 났다고 하면 의용소방대원들도 그 화재현장에 투입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원들한테는 화재 진압 시 필요한 방화복 같은 거라든지 장화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서…….

개인별로 한 벌씩 지불은 못 하지만 대별로, 그러니까 119센터별로 차량에 한 열 사람분 피복이라든지 장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치했다가 유사시에 출동해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예산이 뒤따르지 않다 보니까 소방방재본부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는데, 이런 분들도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한 사람당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는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 복지시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험료 지원하는 것하고, 다음에 방화복 같은 응급장비 지급하는 것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 생각으로는 의용소방대원들 사기진작에 필요한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기존에 지급되는 피복 외에 현장활동을 할 수 있는 피복을 구입해 가지고 사전에 재해에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지난해 9월 달에 노형동 LPG 가스 폭발사고 있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이재민 긴급 구호지원이라든지 피해건물 응급복구사항이라든지 이런 피해복구 사항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피해지역이나 그 지역주민들한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난 달 12월에는 피해건물에 대한 응급피해복구비로 해서 2억 5,000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예, 예비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예비비로 지원되고 있죠? 일단 재난관리기금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안 됐습니다.

지금은 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 지원된 것은 예비비를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위원님께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쓸 수 없는 거죠?

규정에 의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형동 LPG가스 폭발사고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동 주민들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주민 측에서 제시한 복구에 필요한 금액이 5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5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5,000만 원이 지원되고, 가스소비자보장보험 보상에서 1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다음에 가해자 측에서 한 2,000만 원이 보상됐습니다. 그 나머지 피해주민 자부담이 1억 800만 원,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2억 6,200만 원, 약 49%가 모자란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 이 2억 6,200만 원을 도에서 좀 지원을 해 주도록 이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도에서 심사숙고한 검토 끝에 예비비에서 2억 6,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피해자 측하고 도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그 피해건물 철거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 중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재건축이라든지 철거를 하는 쪽으로 업무가 추진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육지부에도 이러한 피해사고하고 유사한 사고가 있던 걸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고 시에는 아마 재난관리기금도 활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예, 노형 LPG가스 폭발사고와 유사한 사례가 아마 평택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택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 쪽으로 해서 지원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본부장님, 재난관리기금에서 피해복구비로는 사용이 된 걸로 아는데, 저는. 기금을 사용했습니다, 예비비가 아니고. 그 주변 유리창 깨진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는 그 기금을…….

예, 건물 피해복구가 아니고 주변 창호, 유리창 같은 거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나가고 건물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난이다 재난이 아니다라는 것은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최대한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변 창호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유권해석을 내려서…….

예, 또 건물 진단용역비도 지원이 되고……. 그런데 단지 건물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어서 예비비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나마 피해복구가 잘되고 피해주민들한테 안심을 이 정도 드렸다는 것부터가 소방방재본부에서 그만큼 노력을 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소방방재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부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방재본부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니까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다는 것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더 큰 노력으로 안전인프라 구축과 철저한 방재, 구조·구급을 통하여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역량을 집중시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소방방재본부가 처해있는 환경 중에서 가장 큰 애로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난 해 1년 동안에 119 소방활동 실적을 말씀드리면 화재가 571건, 구조가 2,352건, 구급이 2만 2,697건 이렇게 해서 총 2만 5,355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조하거나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저희들이 대비를 해보면 구조는 평균 18.5% 증가되고, 구급은 약 6.7%, 화재는 7.2%가 매년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서 출동태세를 확립해서 신속하게 출동해서 도민의 안전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소외계층을 위한 안전복지시책 제공 항목에서 3개 구급대에서 노인 전용 Silver Ambulance 시범운영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시범운영한 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몇 차례에 몇 명이 혜택을 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독거노인이나 영세가구에 대해서 안전복지시책을 특수시책으로 정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실적을 보면 엠뷸런스가 비치된 지가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작년 10월…….

이거 실버 전용이죠?

예. 그러니까 각 서에 1대식 배치하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약 한 47명 정도…….

47명 정도…….

예, 그래서 올해는 좀…….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의 견해를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19 엠뷸런스를 배치하고 독거노인에 대해서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했습니다. 한 320가구에 대해서 하고, 다음에 수도권 긴급이송라인을 구축해서 약 254명을 서울로 이송하고, 다음은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민생안전봉사대를 운영해서 한 1,188건을 처리를 해왔었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영세가구에 대해서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해서 약 4,015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수혜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라든지 독거노인이나 영세가구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시책을 개발해서 앞으로 더욱 추진해 나갈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 답변이 중요하냐 하면 뒷부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실버 엠뷸런스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30페이지의 안전하고 따듯한 안전복지시책 운영 강화사업에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22페이지 고령자·장애우에 대한 구급서비스 강화에 대한 내용에 노인 전용 구급차 확대 운영이라는 구절이 있을 뿐입니다. 시범 운영하고 그냥 용도 폐기하는 것인지, 또 실버 엠뷸런스는 향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운영했던 대로 3개 구급대에만 배치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구급대는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금년까지 시행해서 결과를 분석한 후에 앞으로 확대를 할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해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구급 수요자가 많은 농어촌지역 현실을 감안한다면 추가 배치는 필수적이라고 보아집니다.

예. 지금 노인 전용 구급차와 특수구급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특수구급차도 때에 따라서는 노인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봉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확대해 나갈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분석을 일단하고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도민 편의 행정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방행정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과 퇴직 시에 재선임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완화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소방사범 양산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임시저장은 공사장이나 이런 데에서 공사기간에 임시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폐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 편익 차원에서 기간을 연장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공백기간을 30일 더 완화시킨다는 것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중요성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것과는 상반된 사항입니다마는 30일로 했을 때「소방법」위반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0일이 경과되면 소방 관계법령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때문에 완화를 시킨다는 겁니까?

가능하면 주민 편의에 의해서 이런 제도를 개선해서 완화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것을 고려해 봐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화도 중요하지만 사고 방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올해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안전도시 기반 구축에 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도의 사업비로 WHO 안전도시 국제공인 획득 및 선포행사, 세계학회 참석, 사고 손상 감지 시스템기반 구축, 사고 손상 예방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운영 같은 사업을 제대로 수행해 낼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대비해 볼 때 가능하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작년 1월 5일 날 WHO 공인협력센터에서 작년 11월 달에 현지실사를 왔다 간 결과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인협력센터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서 금년 1월 말까지 공인 신청을 요청하도록 공식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공인 신청은 했습니까?

예, 1월 22일 날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통보는 언제 오는 겁니까?

금년 상반기 중, 한 5월 아니면 6월 중으로 저희들이 확정통보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 통보가 되면 하반기에 공인 선포식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 예방 행정 추진에서 보면 수요자 중심의 재난 예방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뜻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제주소방방재뉴스 JFBN을 통한 적극적 홍보 역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KCTV 제주방송 한 매체만을 활용하는 것은 재난예방홍보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KBS, MBC, JIBS 등 공중파 방송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왜 KCTV 하나 매체만 활용하는 것인지, 또 인터넷 신문은 왜 제주투데이 한 곳에만 업무협약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단계별로 점차적으로 각 방송과 협의해서 추진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한다…….

예, 앞으로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는 아무리 해도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무척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휴화산으로 알고 있는 한라산이 휴화산이 아니라 활화산이라는 연구결과 보고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지진활동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는 증거가 되는데요, 지진은 지반 붕괴, 산사태, 함몰, 해일 동반 등 큰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구체적으로 세워지고 있는 대비책 등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21일 날 강원도 강릉시에서 진도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는 중심지역이 산간지역이 되다보니까 피해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까지는 크게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주 발생하는 지진에 대비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의 지진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6건이 발생하고 2006년도에 한 건이 발생해서 제주특별자치도도 지진으로 인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는데, 건축물 신축 시 내진설계를 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지도사항입니까?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건축법」에 의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나 15층 이상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건물을 신축할 때, 또 5층 이상의 숙박시설, 오피스텔을 신축할 때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진해일이 발생했을 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에는 지진해일에 대비해서 6억 4,000만 원을 들여서 10개 지역에 예·경보 시스템을…….

해수욕장 같은 데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해수욕장이나 한경, 추자, 우도 이런 지역에 설치해서 경보가 발생하면 30분 이내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료되면 기존의 민방위경보시스템이나 자동음성경보시스템을 통해서 연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게끔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침수됐던 지역이나 침수 예상된 지역을…….

침수에 대한 그것도 나와 있던데.

예, 침수 흔적조사를 해서 그 지적도에다가 침수 수위라든지 침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시해서 저희들이 교육이나 예방활동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려고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차질 없는 시책과 업무추진으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소방서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부소방서 관내에는 위험물 저장소가 있죠?

서부소방서장 한영수입니다.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대형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공사 중인 현대오일뱅크가…….

애월에 있고 또 한림에 LPG 저장 충전소가 있죠?

예.

위험물 저장소의 소방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위험물 저장소는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장 취급소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장 허가량의 기준에 따라서 연 2회 하는 대상은 대형 대상이 되겠고, 다음에 작은 대상은 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소방훈련을 할 때 그러면 지역에 있는 센터에서 출동을 합니까, 출동하는 거는?

지역에 있는 센터하고 본서에 있는 한림직할대가 있는데 구조대 포함해서 같이 지원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소방훈련을 할 때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소방훈련을 하고 있다는 홍보를 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확인해서 홍보가 안 됐다면 홍보를 하고, 반상회든 통해서…….

왜냐하면 대형 위험물 저장소이기 때문에 갑자기 거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관들이 출동했을 때 인근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큰 화재가 난 줄 알고. 소방훈련을 하는 줄 미리 알아야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훈련을 할 때는 철저하게 주위 사람들한테는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소방훈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놀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정원이 5담당에 22명으로 현원과 일치하여 과부족이 없다고 하는데 업무 추진상 인력 부족을 느끼지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재난관리, 복구지원, 안전관리, 민방위, 하천관리 어느 것 하나 만만한 업무가 아니라고 보는데 22명의 인력으로 과중하지 않습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현재 저희들 인력이 부족합니다. 6월 말일까지 현재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황실 근무요원이라든지 부족한 인원들에 대해서 조직진단부서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때 인원이 증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올해 계획사업 이후 사업량과 사업비가 2.15km에 55억 1,700만 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사업물량만 끝나면 완료되는 것입니까?

2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향후…….

신촌지구는 마무리되고 음나물내는 향후 계획이 2.15km에 55억 1,700만 원 하면 됩니다.

이 예산이면 전부 끝나는 겁니까?

두 개 지구만 끝나는 겁니다.

두 개 지구가 끝나는 겁니까?

예.

제주시내 재해위험지구 8개 지구 가운데 올해 추진되는 곳은 음내물내와 신촌지구인데, 당 공사를 맡은 업체는 어디입니까?

공사 맡은 업체입니까?

예.

…….

없습니까?

업체는 안 가지고 왔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계약방식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아니면 경쟁입찰…….

경쟁입찰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의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법적으로는 7,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부적으로 소액,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법적으로는 7,000만 원까지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소액 입찰제로 해서 1,000만 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구좌읍 지역 배수로공사의 경우에 오히려 침수피해가 더 커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어떤 연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며, 배수로 정비사업을 통하여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송당 배수 개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구좌읍 지역에 있는 거.

송당 배수 개선이……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공사만 되고 완료가 안 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공사하는 중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의 경우에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사업물량이 왜 똑같이 0.2km밖에 진척시키지 못한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이 국비 50%하고 지방비 50%입니다마는, 배정하는 것이 적다보니까 사업량을 그 정도로…….

예산 부족으로 그렇게…….

예.

그러면 이 사업 언제까지 할겁니까? 0.2km 하다보면 기간이 엄청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무리를 못 할 것 같은데 사점몇 km를 1년에 영점몇 km씩 한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예산 중앙절충을 해서…….

예산 확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거기에 사업비가 연도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것은 방재청에서 예산 배정할 때 그 해, 그 해에 배정하는 차이도 있고, 거기에서 해줄 때 똑 같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 형편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많을 때 있고 적을 때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0.2km 하는 사업비인데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은 보상할 때가 있고 공사할 때가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보상비로 들어가는…….

인근 주변에 보상…….

아니, 그 하천인데 100년 빈도로 설계하다 보면, 현재 하천 옆에 용지를 사서…….

폭을 넓힐 경우에…….

예, 넓히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100년 빈도이기 때문에 하천 같은 거 넓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장이십니까?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의문 나는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과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서귀포 지역은 어류양식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해보험이 제외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

풍수해보험에 보니까 농가라든지 축사는 들어가 있는데, 양식시설물이 서귀포지역에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그런데 풍수해보험에서 여기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소방방재청에서부터 농·축산 이 부분만 해당을 시킨 겁니다. 수산 쪽에는 아직…….

그러면 저는 풍수해보험의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군 쪽에 지정할 때는 태풍다습지역이라고 해서 지정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태풍 때문에 피해를 보는 곳에 보험제도를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제외시켜서 한다는 것은 선전용으로밖에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소방방재청에 어업분야도 가입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방향으로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농민하고 축산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민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어민을 위한 시책도 앞으로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2006년도도 지나고 2007년도 새해가 왔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고 행정의 연속성을 갖고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도 새롭게 자리를 차지하시고 국장님도 역시 그런 상태입니다. 가끔 보면 책임자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고 더 활기차게 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몇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이창영 과장님, 아까 방문추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에서는 안 하고 있죠?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 달 말에 전수조사도 다 끝나고 했는데, 금년도 풍수해보험 가입을 어느 정도 목표를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도 설명회를 개최했고 캠페인 같은 것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이 가장 기피하는 사유가 현재 주택인 경우는 보험에 가입을 안 하더라도 소방방재본부에서 복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꼭 보험에 가입 안 해도 복구비가 지원되니까 구태여 가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유에서 첫째 가입을 안 하고 있고, 비닐하우스인 경우는 보험 가입비가 좀 비쌉니다. 500평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한 40여만 원 정도가 되는데 한 2,000평으로 가정 했을 경우에는 160만 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험료 납부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는 계속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 부분이 비싸 가지고 호응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주택의 보험 가입률이 3.09%인데 이것이 지금 3만 6,000동 정도 되는데 상당히 가입률이 저조합니다. 이것 담당부서에서 더 홍보해 주시고, 저는 주택도 주택이지만 특히나 요즘 날씨 흐름이 상당히 종잡기 힘들지 않습니까. 비가 한 번 쏟아지면 아주 폭우로 쏟아지고, 눈 한 번 왔다 그러면 상상 못 하게 가끔 농작물 특히 하우스 관련, 농민들 하우스 시설비 들여 가지고 한참 생산하다 한 번 무너지면 그걸로 일어서지 못하죠. 그것이 요즘 우리 현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500평에 한 40만 원 정도의 보험료는 개인 부담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개인 부담입니다.

지금 동부화재하고 조인이 된 줄 알고 있는데, 타 보험사하고는 혹시 이런 상품에…….

동부화재에만 지금 돼 있습니다.

다른 화재보험은 없습니까? 이런 상품이 없습니까?

예, 소방방재청하고 동부화재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동부화재에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방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혹시 과장님 다른 보험회사, 우리나라에 외국 손해보험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20여 개로 알고 있는데, 풍수해보험을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동부화재는 청하고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이 상품을 만들어낸 건지, 기존에 있는 상품으로 판매를 하는 건지. 타 보험회사 전수조사를 좀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특히나 강풍이라든지 대설, 그다음에 호우 같은 게 서귀포지역에 연간 자꾸 발생되는데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홍성도 국장님, 지금 제주에 보면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옛날에 생활하면서 봐도 조그마한 소하천에 물이 범람해도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는데, 자꾸 도로가 개설되고 건축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물 흐름이 빨라지고 한 군데 많이 모이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땅이 생기면서 계속 소하천이 있으면서도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그렇죠?

예.

저는 소하천을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안 다녀봤습니다마는 저쪽 도련 쪽의 소하천 정비하는 것, 그리고 한림 쪽으로 가 보면 수원하고 한림읍 사이에 소하천 정비해 놓은 것 보면은 친환경적인 정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파내 가지고 옆에 돌을 쌓고 시멘트를 발라서 상당히 보기에 안 좋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소하천을 넓히면서 꼭 바닥을 긁어냅니다. 긁어내면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흙이 나옵니다. 그리고 큰 비가 한 번 쏟아지면 또 팝니다. 우리 제주의 소하천을 보면 대부분 건천이면서 바닥이 전부 돌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까부수어 내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소하천 정비하면서 지금 현재보다는 친환경적으로 소하천 개발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물론 한림천이나 금성천의 부지 여건이라든지 주위의 경작지 여건이 어쩔 수 없는 곳에는 시멘트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외도의 도근천이나 화북천 이런 데는, 물론 전에 설계돼서 시공된 것은 수직으로 쌓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는 거라든지 앞으로 하는 것은 옆면도 거기에서 나온 전석을 가지고 조경석처럼 놔서 그 사이에 풀이 날 수 있도록 공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북천에도 가 보시면 나무가 있고, 물론 물 흐르는 가운데 좀 높게 해 가지고 자연석이 아름답게 있는 곳은 통수단면에서 설계상에는 제거하도록 됐는데 한 번 지켜보면서 하려고 그런 부분은 좀 살리고, 부득이 옆의 부지라든지 확보가 어려운 곳, 교량 놓는 곳 이런 곳은 바닥을 파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옆에 밭을 사 가지고 단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지금 전 하천에 안 됐습니다마는 지하수 함량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저류조 비슷하게 군데군데 만들어 가지고 지하수 함량에도 일조를 하고 또 경관 측면에서도 옆에 사석을 조경석식으로 넣어서 풀이 자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제주를 상당히 아름다운 관광지라고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도로개설 문제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말 관심 있는 분은 하천을 그대로 놔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물론 재해위험지구라 고시되면서 소하천이라든지 큰 하천 같은 경우에 다 파헤치는 것이 우리 제주의 현실입니다. 정말 이런 공사를 하고 재해로부터 막긴 막아야겠지만 바닥부분은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옆에도 그 주위에 꼭 전석을 쌓는다고 다 예쁜 거 아닙니다. 주위 환경여건에 맞게끔 전석을 쌓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석을 띄엄띄엄 해 가지고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려야 하는데, 지금 저의 지역구의 독사천 마구 파헤쳐 놓고 있죠? 아마도 담당부서에서 그 지역 주변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물론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그 소하천 좀 좁다 해서 넓히면서 공사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고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 몰라도 그것도 얼른 보면 좋지만 그 주위 환경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닥은 다 파헤쳐졌고, 아마도 금년도 하절기 우기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독사천을 거쳐서 내려가는, 독사천이 지금 탑동 쪽으로 내려가죠? 아마도 상당히 심하게 나빠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전부 밀려서 내려가는 겁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하는 데 조금 심층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니면서 소하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진 많이 찍어뒀습니다. 지금 작업하는 것을 보면 왜 이렇게 꼭 해야 하느냐. 물론 제가 공법도 잘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얼른 보기에는 주위 환경에도 맞지 않고 너무 파헤치고 있다. 국장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제주를 보전할 수 있도록 심층 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본부장님께 앞에서 다른 위원께서 많이 해 주셔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동부소방서가 신축 중에 있죠?

예.

금년도 예산 30억 원입니까?

예, 30억 원입니다.

금년 말로 개소하겠다고 됐는데, 지금 소방서를 개소하기 위해서 현재의 예산 부분이라든지 문제점이나 어려운 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동부소방서 건물이 완공되려면 예산이 약 43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30억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13억 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좀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경에 최대한으로 확보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항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산은 우리 의원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책임자분이 지사님을 통한다든지, 만일 국고가 필요하다고 하면 중앙하고 절충을 해 줘야 됩니다. 책임자가 그냥 책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서귀포시까지 보면 동부에는 번영로, 서부에는 평화로가 있습니다. 지금 평화로라든지 번영로를 보면 차량소통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도로보다 차량소통이 많고 그에 따라 가지고 날씨가 안 좋은 때는 평화로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도 상당히 빈번하게 생기고 있는데, 평화로 같은 경우에 제일 가까운 119센터가 어디입니까? 제주시와 서귀포 중심으로 봤을 때.

구간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보통 서부소방서 관할이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심권에는 한림이나 애월에서 출동을 하고, 동쪽 끝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애월이나 노형 쪽에서 동시에 출동해 가지고 현장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화로 같은 경우에 애월이나 한림에서 온다고 그러면 노형에 119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출동하는 것하고는 접근성에서는 제주시 쪽에서 더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음과 동시에 관할의 구애 없이 광역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월이 가까우면 애월 쪽에서 출동을 시키고, 노형 쪽에 가까우면 노형 쪽에서 출동을 해서 현장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번영로는 어떻습니까?

번영로는 아직까지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하는 단계를 말씀드리면 조천 119센터가 중심권에 있고, 남쪽으로 가면은 표선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지원 나오는 이런 체계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본 것은 지금 제주시와 서귀포에서 차량소통이 제일 많고 또 과속하는 데가 바로 번영로하고 평화로입니다. 그래서 양쪽 도로를 고속도로 순찰대 형식으로 전담하는 119센터가 지정되면 어떻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제주시 쪽으로는 노형 쪽에 있고, 번영로에는 화북이 있죠?

화북119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번영로까지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번영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담할 수 있는 119센터를 하나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혹시 본부장님께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평화로, 번영로에다가 특수구조대를 신설해 가지고 설치해서 거기서 전담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은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좀 허락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 소방력을 가져서 대응을 해 나가는데, 조만간 저 부분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전담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그 업무를 전담적으로 담당을 하도록 해 나가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행정 공무원님들, 2007년도에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저께 9시 뉴스 혹시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한국형 방독면 정화통 성능검사 결과가 방송됐는데, 12개 중 8개가 불량으로 판단이 돼서 문제점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상당히 전국적으로 '80년도 후반부터 시·군·구의 화생방 전문요원을 임용해서 화생방전에 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화생방 전문요원이 있습니까?

지금 화생방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업무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반 직원이 병행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소방방재본부에도 방독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해서 성능검사를 해 봤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 관내에 방독면이 3만 1,058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방독면의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형과 특수형, 어저께 방송된 한국형, 다용도형 해 가지고 지금 4가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저께 방송된 한국형 K-1제품은 저희들이 766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오는데, 검사방법이 매년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는 방법은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일괄적으로 제작 루트별로, 제작 업체별로 샘플로 검사를 해서 불량제품이 나왔을 때 각 시도로 시달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성능이 불가능한 3,240개를 교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교체계획이 내려올 걸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시달이 되지 않아서 앞으로 어저께 방송된 문제점과 같이 분석을 해서 차후에 시달이 되면 이 외에도 저희들이 교체를 해 나가는 방안으로…….

방독면 말고 화생방전에 대비한 다른 장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어떠한 장비들이 구비돼 있는지 아시면…….

…….

군부대에는 있는 것 같은데, 소방서에도…….

예, 방독면 말고 제독기라든지…….

화생방전 대비한…….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소방서에도…….

어떤 장비들이…….

화생방 제독기라고 있습니다. 또…….

그런 장비가 본부에 배치가 돼 있습니까?

본부에는 없습니다. 각 일선 서에서 현장활동을 하기 때문에 소방서에다가 배치를 해서 생화학 테러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 출동해서…….

일선 소방서에 배치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교육은 또 소방서별로 별도로 합니까, 어떻게…….

교육은 소방구조대에서 화생방 전담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소방학교. 거기 가서 몇 명씩 받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면. 지금 사실…….

한 5가지가 비치돼 있습니다.

5가지요?

예. 탐색구조용 장비와 유해화학 구조용 장비, 호흡신체보호용 장비 등을 구비해 가지고 생화학테러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현장대응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화생방 공격능력이 월등히 뛰어나서 언제든지 공격대상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본부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장비문제, 또한 인력문제, 교육문제에 많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계획 업무가 사실 특별자치도로 통합되면서 '94년도 이전에는 기획관리실이 비상계획 담당이 돼서 근무 인원이 아마 20명이 됐었습니다. 특별자치도 되면서 지금 소방방재본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지금은 아마 5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교할 때 인력이 15명 감축됐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비상계획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축소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15명 상당의 인원 감축하고, 업무는 또 업무대로 상당히 분량이 많을 건데…….

이 15명이 도청에 있는 인원이 아니고 시군에 있던 총괄 인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숫자가 나왔는데, 하여튼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지금 인원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앞으로 분석을 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상적 업무수행을 하려면 충분한 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나중에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와 제주시, 서귀포시 재난안전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창헌 소방방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2007년 비전과 추진 목표에서 제시한 것처럼 도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를 실현하는 데 적절하게 대응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펼쳐 나가시기 바라며,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경찰단에 대한 업무보고와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동의안 관련 현장활동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