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분야 업무보고는 올 한해 추진하는 중요한 업무를 의회에 보고하여 도의회와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귀포시에서는 주요추진사업, 의회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알차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이어서 스프링데일 골프와 리조트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서귀포시소관

일단 업무보고를 듣고 오후에도 있으니까 꼭 필요하다면 그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영천동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허가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산리 농로개설공사하고 하례리 농로개설사업에 토지매입대상 또 감정가, 감정금액 지출한 내역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지주, 소유자를 확실히 신원까지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요구합니다.

서귀포시에 있는 거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도 소관인 것 같습니다마는 강정지구 택지개발 있죠? 계속 업무보고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정택지개발지구가 일어난 경과, 날짜별로. 아마 개발사업 시행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시행 허가전과 후, 현재 진행과정 그 다음에 기본적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박명택 위원님 없습니까?

예.

시장님, 부시장님 나가셔서 업무에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사무 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귀포시 일반현황, 환경도시건설국 현황, 2007년 주요업무계획, 2006 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서귀포시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는 2006년말 15만 5,877명입니다. 면적은 870.4㎢로서 도 전체의 47.09%를 차지합니다. 행정구역은 3읍, 2면, 12동으로 이루어졌으며 4국, 1대, 1실, 19과, 3사무소의 행정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1,027명입니다. 2007년 예산규모는 3,645억 6,500만 원입니다. 환경도시건설국의 현황입니다. 9페이지 기구 및 정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건설국은 생활환경과 등 6과 34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01명이며 현원은 194명입니다. 10페이지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1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생태체험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간 50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관찰로, 생태체험관, 생태체험코스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 사업설명회 개최, 실시설계용역을 3월중으로 완료하고 하반기에 사업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폐비닐 수집 장려금을 분기에 1회 지급하고 수거용 마대를 제작,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집하장 펜스시설도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폐기물매립시설 2단계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매립면적 3만 3,824㎡, 매립용량 29만 7,0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중 공사발주하여 9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도로 정비사업과 도시계획도로 정비 42개 노선에 교부세 59억 8,200만 원을 포함, 224억 7,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3월까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하여 조기발주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동홍1지구 등 5개 지구에 98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현황측량 및 보상협의를 거쳐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제주혁신도시 건설지원입니다. 서호동 일대 34만 5,000평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에 각종 영향평가, 개발계획, 실시계획 협의, 토지보상을 신속히 지원하고 제주혁신도시 건설 도민 환영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의 내실화,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호적 이전을 위한 지역탐방행사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빈집정비, 주택개·보수, 재래식화장실 개량 등 4개 분야를 3월 15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도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소공원 조성과 가로수 식재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공사발주해서 10월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32페이지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표선면 가시리 산198번지에 2010년까지 19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20억 원이 투입됩니다. 금년에는 편익시설과 위생시설, 교육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산림자원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2월까지 조림지 신청 접수 및 대상지를 확정하여 봄철 식재를 완료하고 숲가꾸기 사업은 5월까지 대상지를 확정해서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사업 조기발주입니다. 금년에 서귀포시에서는 165건에 2,044억 900만 원이 건설공사였습니다. 이중에 153건, 1,992억 5,500만 원에 대해서 조기발주를 하겠습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설계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1/4분기내에 80%이상 발주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과 동시에 선금급 지출 및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지역업체에서 구입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교부세 46억 7,500만 원을 포함153억 6,900만 원으로 24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 발주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1994년도부터 1만 1,103㏊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42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649㏊를 정비하겠습니다. 금년도 착수하는 9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하수영향 조사, 개발이용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도 마무리하는 1개 지구에 대해서는 10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작로정비, 소규모 배수로 시설 등 주민숙원사업은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9.032km에 103억 2,4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착수한 동일지구는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하천·난산지구는 계속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보성지구는 실시설계, 문화재관련 제반절차이행, 사전 재해영향조사,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보상협의 및 공사발주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8.9㎞에 299억 8,5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조기발주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입니다. 남원읍과 표선면에 2012년까지 87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월 22일까지 사업계획서 제출을 받아서 3월 26일까지는 사업계획서 평가와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하고 9월까지는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겠습니다. 40페이지 태흥하수처리장 시설사업입니다. 2000년 9월부터 600억 원을 투자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비치와 샤인빌, 금호리조트 등 관광개발사업장 하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금년 7월부터 시험가동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조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국장님, 자료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는 서귀포시를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도시건설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환경도시건설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2007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제주혁신도시건설 지원과 관련해서, 혁신도시건설 업무가 도지사의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몇 명으로 구성된 겁니까?

6개팀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어떤 업무를 합니까?

실질적으로 혁신도시 이전은 계획자체가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고 도에는 과단위가 조직되어 있고 저희는 시단위 조직이 있습니다.

서귀포시 T/F팀이 영향평가, 개발계획, 실시계획 협의, 토지보상, 이런 업무를 할 겁니까?

주택공사에서…….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T/F팀이 해야 될 업무가 영향평가, 개발계획, 실시계획 협의, 토지보상 이 세 가지 업무를 할 겁니까?

예.

서귀포시가 사업주체가 아니면서도 토지보상하고 실시계획하고 영향평가를 한다면 도는 뭐합니까?

도가 주관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협조하는 겁니다.

협조라는 것은 결국 도에서는 지시만 하고 서귀포시가 모든 일을 맡아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추진은 주택공사가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추진주체가 도인데 서귀포시가 맡아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시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업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영향평가를 하고 개발계획, 실시계획 협의를 하고 토지보상을 하면 다 하는 거죠. 개발이야 주택공사에서 해 버리면 도가 할 일은 뭡니까?

그래도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서포트해 주는 것은 좋다 말입니다. 문제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가 지시했다고 해서 6개팀 12명이 해 버리면, 서귀포시가 인력의 여유가 많아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귀포 정원을 줄여야지 다 맡아서 합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두 번째 개발컨셉이 국제교류도시를 하겠다는데 국제교류도시의 개념이 뭡니까? 혁신도시가 국제교류도시 일도 합니까?

이것은 개발컨셉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획의도가 그렇다는 건데 국제교류 시설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없죠?

국제교류 시설은 유비쿼터스시티 인프라 구축, 학습과 창의적 거점도시로 컨셉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이렇게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T/F팀이 실질적인 업무를 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도의 일이고 도에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데도 서귀포가 일을 다 한다면 서귀포시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 다 한다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책임문제도 다 서귀포가 떠안게 되는 건데, 행정계층을 새롭게 하고 특별자치도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하고 달라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두 번째는 32페이지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인데 영실 옆에 기존 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1년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5만 7,000명입니다.

5만 7,000명인데 휴양림시설이 부족해서 다시 이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종전 남제주군에서 추진했던 것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5억 원 집행 다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2006년도입니까?

예, 2006년도 5억 원, 2007년도 13억 원인데…….

2006년도는 환경성 검토 그리고 재해영향성 검토, 지표조사,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5억 원 투자된 것이 아깝다고 해서 계속 투자할 것이 아니고 과연 서귀포시민들이 시설용량이 부족해서, 시설이 부족해서 더 한다면 저희들이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지난 남군수 시절에 남군수가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 받아서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서, 기존 영실주변의 휴양림이 제대로 이용되고 그래도 시설용량이 부족해서 다시 있어야 되겠다면 문제될 게 없겠지만, 기존 해 오던 사업이고 5억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아까워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시인 경우 현재 인구가 35만 명이고 1년 이용객이 30만 명이 넘습니다, 한 군데서도. 한 군데 5만 명밖에 이용이 안 되는데 다시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중복투자고 비효율이라는 거죠. 이게 어쩌면 시장 기념비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결국은 재정에 부담만 느끼고 쓸 데 없는 시설을 만들어서 시정에 재정적 압박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 과잉투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서귀포시가 그렇게 재정이 튼튼하고 많아서 이것까지 투자하느냐 이겁니다. 시설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투자할 여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수요……. 100년 후의 수요를 내다봐서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에는 절물이 있고, 우리 역시 옆에 휴양림이 있습니다마는 동부지역에는 없습니다.

넓고 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지만 읍·면지역, 그 당시 군지역에서 마을마다 체육관 만들어 주고 운동장 만들어 줘서 이용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이거 과잉 투자 아닙니까? 이런 게 저는 과잉 투자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서, 서귀포시 인구가 15만 명인데 그 인구 중 기존 휴양림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5만 명이란 말입니다. 15만 명 중에 5만 명이 이용하고 부족하지 않다고 볼 때 다시 해야 되겠느냐? 제주시는 35만 명의 인구 중 3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쪽이니 서쪽을 나누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서귀포시가 그렇게 돈이 많다면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에서 삭감을 해야죠.

산림청에서 확정 지은 사업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산림청이 아닌 대통령이 확정 지은 거라도 필요 없는 거면 하지 말아야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권유하고자 합니다.

김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태흥하수처리장 관계입니다. 태흥하수처리장 시설이 올해 말에 완공된다고 합니다. 처리용량이 8,000톤이고, 하수관거가 50㎞입니다. 태흥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동부지역 하수 발생량이 총 얼마나 됩니까, 추정하는 양이?

8,000톤입니다마는, 남원읍하고 표선면입니다. 그냥 일반 생활하수는 3,000톤인데 여기에 리조트나…….

아니, 현재 발생하는 총 계획 용량이 얼마인데…….

8,000톤입니다.

이것은 시설용량이고, 하수 발생 총 예상량이 얼마냐 하는 얘기죠.

3,000톤 정도 됩니다.

3,000톤 때문에 8,000톤을 지은 겁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개발에 대비한 겁니다. 리조트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할 때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 8,000톤이 발생할 것으로 봐서 투자한 겁니까?

2000년도 용역할 때 제시된 게 8,000톤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되면 6,000톤 정도에 도달하겠느냐는 겁니다.

글쎄, 아직 인구가 많이 불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수용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획이 부실한 게 아니냐. 좋습니다. 그럼 차집관로가 올해말까지 49㎞ 되죠?

예.

그러면 몇 톤 정도가 하수 유입량이 됩니까? 총 발생량이 얼마인데 50㎞하면 몇 톤이 들어온다.

대정, 안덕에서 유입되는 게 2,700톤입니다. 남원, 표선도 하면 아마 그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0㎞면 총 하수관거 계획량의 몇 %됩니까?

하수관거 연장하고 하수 발생 유입하고는…….

이게 읍소재지 주거 밀집지역에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시리에서 내려오는 거, 신흥에서 내려오는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할 겁니다. 연결 지을 겁니다.

지금 안되어 있는 거죠?

예,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의 완공시점에 맞춰서 계획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투자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수처리 용량은 8,000톤이지만 2,500톤 정도 들어가서 겨우 돌리나 마나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서귀포에 돈이 많아서 투자할 여력이 있다면 하수처리관거를 많이 만들어서 하수량이 많이 유입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할 데는 안하고 엉뚱한 데, 시장의 기념비적인 사업에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투자할 데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집관로는 40㎞고 하수관거 정비는 남원·표선지역에 BTL사업으로 할 겁니다.

그럼 BTL사업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작년도에 BTL사업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지 언제부터 BTL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까? 그런 게 없었잖아요? 어떻든 간에 하수처리장을 만들면 하수를 많이 유입하게 만들어서 본래 목적대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하수처리장만 덩그러니 만들어 놨지 하수유입량은 8,000톤에 3분의 1도 안 되는 2,500톤 정도만 유입되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하수처리장이냐 하는 겁니다. 서부도 8,000톤에 2,700톤 정도 들어온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수처리장이 서부지역에 언제 완공됐습니까?

2005년도 완공됐습니다.

2005년도 완공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7%밖에 유입이 안되어서 가동이 27%만 됐다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대정지역에도 하수관거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투자할 여력이 있어서 시설을 만들면 시설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처음 하수처리장 만들 때부터 관거사업이 병행되어서 추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수가 결국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계획자체가 부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가 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시장이 다른 데 돈을 투자하겠다는 것을 못하게 해서 하수관거 사업에 빨리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자연휴양림에 13억 원 투자하고, 여기 얼마 투자하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금 돈이 일부 들어갔더라도 보류하거나 아니면 계획변경해서 시급한 데로 돌리라는 겁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당연히 하겠죠.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거면 왜 만드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쪽에 투자한 다음에 다른 데 하라는 겁니다.

금년에도 BTL사업과 상관없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300억 원을 전에 투자했으면 차집관로가 이렇게 50㎞밖에 안 될 리 있습니까? 완공된 이후에 투자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쓴 것인데, 이게 환경부 계획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자 해서 국비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연차별로 국비를 주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국비 아니면 사업 못합니까?

지방비만 가지고 1년에 하수관거에 300억 원씩 투자할 여력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서귀포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뒤로 밀리거나 조정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못하겠다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국장님이 못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국장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님, 오후에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 준비해 주시고요,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입찰공고를 내고 진행하고 있죠?

예.

본인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환경관리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평가위원은 어디서 정합니까?

평가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평가위원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지?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일괄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아마 당연직으로 들어갈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나 서귀포시나 공무원 중에 당연직이 들어가는데. 왜 이것을 짚느냐 하면, 지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러다보니까 대기업들이 독식을 합니다. 업체가 두세 개씩 입찰에 참가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몇 개 업체가 참가했습니까?

두 개 업체입니다. 우리 지역 업체는 30%를…….

그 두 개 업체가 어느 업체가 됩니까?

하나는 포스코건설이 주업체이고 하나는 금강기업입니다.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BTL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 자체에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 그러면 평가위원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업체는 무시되고 대기업들이 로비를 해 버립니다.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제주지역 업체를 홀대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절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지 마시고 서귀포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질의사항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 숲 가꾸기 사업 있죠?

예.

지난번 본 위원이 입찰방법에 수의계약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중간에 담당과장님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방침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입찰하실 것인지? 수의계약으로 하실 것인지?

아닙니다. 도시 숲 가꾸기 1,000만 원 이상은 입찰해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 건데요,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업무는 도 사업일 겁니다.

주택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승인은 도에서 하고, 시행자는 주택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관여된 부분이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염려차원에서 말씀입니다. 이 강정 택지개발지구가 신시가지에 붙어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시가지, 지금 광역도시계획안에 뉴타운 개발이 서귀포도 있죠?

예.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제주시에 한 군데, 서귀포시 한 군데에 뉴타운,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뉴타운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서귀포시 전체를 설계하다 보면 서귀포 구시가지 권에도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신시가지도 지금 입주를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주가 부족한데도 굳이 강정지구를 선택해야 했느냐? 이 심의를 어디서 할 것이냐? 혁신도시는 기관이 오기 때문에 인구를 자동 유입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강정지구는 새로운, 보니까 거기는 공동주택 부지가 많더라고요.

예.

주택공사를 하면서 이게 이익사업인지 몰라도 건축고도도 35m로 특별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에 35m는 주택공사의 희망사항이고,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공동으로 심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35m는 주택공사의 희망사항입니다.

제가 도로도 다시 하겠습니다. 건설부분도 하겠는데 서귀포시에서 제안해서, 서귀포시민들의 문제고 서귀포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짚어드리는 겁니다. 도에 여기 현실을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구도심권의 공황상태, 다음 신시가지가 많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바로 신시가지 붙어서, 저쪽으로 붙어있더라고요. 그런 지역에 아파트를 개발한다고 해서 여기 심의를 누가 하느냐? 결국 구도심권의 사람을 옮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도심권은 더 황폐화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서귀포시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고층의 수직개발이 아니라 수평형, 전원형 개발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개발심의위원회할 때 반드시 건의를 해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 의견을 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지구 사업이 사실상 진행 안 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은 강력히 제지하고 싶습니다마는 개발계획 승인이 났고, 사업시행만 남은 상태여서 그것을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것은 어렵겠지만 계획자체, 이 고도에 대한 것은 고도계획 심의 때에 반드시 건의해서 서귀포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있죠? 이번 직불제 시행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던데 서귀포시에서는 별다른, 그것에 대해서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조건불리지역……

서귀포시 쪽에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것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주관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좋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농로개설사업. 보니까 토지주들 명단이 정확히 안 나왔네요? 아, 예. 찾았습니다. 농로개설사업은 우리 지역에 맹지거나 아니면 농로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도로가 불편해서 지역주민이 의견을 서로 모아서 도로사업을 해 줌에 있어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계속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정말로 어떤 원칙을 정해서 하는 사업하고 눈에 보이는 사업이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농로개설사업을 어떤 방침에, 어떤 기준을 두고 해 주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로는 기존 남제주군에서 운영했는데 토지 보상비를 감정가액의 2분의 1만 지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종전 남제주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남군이 서귀포로 편입됐지 않습니까? 맹지가 있는데 어떤 조건하에서 농로를 개설해 주느냐고요, 맹지일 경우?

맹지인 경우는, 하여튼 도로폭이 협소한 부분은…….

아니,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맹지라 함은 진입할 수 없는 게 맹지 아닙니까? 전혀 진입할 수 없는 데를 어떤 방법으로 도로를 개설해 주느냐고요?

그런 경우는 무상 기부채납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이 서로 토지주의 합의하에 우리가 사용하는 데 불편하니까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땅을 내놔서, 기부채납하면 도로를 시에서 해 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남군에서 했지만 앞으로 서귀포행정시에서 처리할 것인데, 예를 들어 이런 50% 적용을 계속하실 것인지? 감정가의 50%를 보상해 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도로라 하면 도로와 도로에 농지도로라도 연결도로, 대다수가 이용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T자형이라 특정인에 대한 도로개설로 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말입니다. 지난 얘기를 왜 지금에 하느냐 하면 농로개설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부터 사전에 어느 정도 짚고 이런 방침을 세워서 가지 않으면 앞으로 많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이런 예를 다른 농사하는 분이나, 밭을 가진 사람이 알았을 경우에 서귀포 쪽에 우리도 해 달라고 서로 합의만 되면 전부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그런 기준이 없다 말입니다. 또 하나, 구남군지역에는 하수관로가 없어도 주택허가 주지 않습니까?

예, 종전 남제주군에서는 줬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또 많은 금전적인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형평에 논란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앞으로 방침이나 계획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존 서귀포시하고, 현재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다르게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번을 기회로 저희들이 지침을 확실히 세워서 혼동이 없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보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지난 거지만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농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주위 하천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들도 몇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시에 편입됐으니까, 사실을 봐서 파헤치라는 것보다 앞으로 선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조사하고 감정가도 확인하고, 50% 적정히 줬는지? 여기서는 주민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부채납이 정확히 됐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차후 감사 시에 정확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입니다. 30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총 17억 1,000만 원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돌아오는 농어촌,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주거환경이 좋아야 새로운 거주자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되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큰 효과는 거두기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되면서, 염려스러운 부분은 앞으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과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17억 원을 보면 주택개량 40동에 동당 4,000만 원 융자. 거의 돈을 빌려주는 융자사업에 주거 환경개선 사업이 집중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 철거, 주택 개·보수, 재래식 화장실 개량, 이런 진짜 필요한 데는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재래 화장실 개량은 7,000만 원 정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 정도의 행정이 아니냐? 읍·면지역의 빈집은 아주 우범지역 아닙니까? 주택 개·보수 200만 원이면 충분히 되겠습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주택 개·보수는 읍·면같은 경우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해 주는 겁니까?

취지가 귀농, 귀어가. 농어촌으로 돌아오면 집 도배도 하고 고쳐 쓰라고 동당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읍·면지역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든가 단체 활동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가정,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집안에 비새고 하는 고치기 어려운 부분, 이런 어려운 부분을 지역청년단체라든가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든가 이런 데서 재료값만 받고 무료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예산을 더 줘야 됩니다. 2,000만 원 가지고는 몇 군데 하겠습니까? 서귀포시가 5개 읍·면이지 않습니까? 가파도도 있고 마라도도 있는데, 중산간지역에 가면 정말 어려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지역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제대로 배정해 줘야 되는데 예산을 너무 약하게 놨다, 주택개량 사업 동당 4,000만 원씩 돈을 빌려주는 쪽에는 예산을 많이 집어넣고…… 빈집정비라든가 주택개·보수에 예산을 더 넣어주셨으면 지역단체 활성화도 되고 지역이 행정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또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재래식 화장실 개량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독거노인이라든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이런 데는 지금도 푸세식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중산간에 가보면. 이런 데 바뀌는 부분 같은 경우에 100만 원씩 70동으로 나와 있는데 일반수세식으로 바꿔놓으면 그 물이 어디 가겠습니까? 하수도 연결도 안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지금 초절수형 변기가 나와 있습니다. 북제주군 당시 추자면, 우도면, 비양도 같은 데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물 한컵 가지고 한번씩 이용합니다. 바케스로 뒤에 한번만 비워놓으면 보름, 한달씩 갑니다. 그래야 나중에 오수관이 연결되면 바로 연결시켜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물도 절약이 되고 푸세식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을의 악취라든가 냄새도 없애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특구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화장실 갔다가도 “아! 역시 깨끗하구나.” 중산간에 관광지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 같은 것도 제대로 예산을 넣어야 됩니다. 70동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말겠습니까? 주택 개·보수라든가 재래식 화장실 이런 부분은 예산도 많이 들고 지역에 진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국장님께서 시장님과 논의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의견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편성 시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도 해 보시고, 읍·면에 가보시면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주택 개·보수 같은 경우는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못하는 것을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움직여 주고 있으니까 예산을 해 주시고, 28쪽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내용은 비슷합니다. 농어촌과 도시만 틀린 부분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은 기반시설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그 부분을 얘기하려는 건데, 제목은 그런데 사업내용은 도로확·포장 이쪽으로 해서 예산도 98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예산만 보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저소득층, 도시외곽에 있는 저소득층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해서 내용을 보니까 도시저소득층은 도로확·포장사업이고 농어촌은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말입니다. 넣을 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로확·포장은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입니까? 도시건축과입니까? 생활환경과입니까?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 붙일 때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내용을 넣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균특예산이 내려오는데 예산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충분히 검토도 잘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읍·면지역 예산, 주거환경 개선 같은 데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김행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사업대상지 결정을 2월 중으로 한다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생태체험, 여기는 보통 습지 같은 데를 체험장소로 하는 겁니까?

생태는 밀감밭부터 고구마 그리고 수변 생태탐험, 또 연못. 옛날 매립한 부분도 복원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연못이라든가 습지라든가 생태체험할 때는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행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나가셔야지 지역주민 의견수렴하게 되면 갈등만 나옵니다. 추진계획에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사전 사업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생태체험을 만들고 있으니 많이 관리도 해 주시고 많이 찾아주십시오. 이런 쪽으로 설명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가 모든 부분에서 갈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웃 마을 두 개를 선정해 놓고 습지를 어떻게 하겠하다면 우리 생태지에 뭐 만들어 주시오, 뭐 만들어 주시오, 이런 식으로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 그것을 안 해 주면 행정 똑바로 하시오, 이런 얘기 들어오고, 그러니까 생태습지라든지 기반구축을 할 때는 읍·면의 신청을 받고 타당성을 위에서 조율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 지역에서 많이 이용도 하시고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꼭 필요한 것은 의견을 주십사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생태체험이라든가 기반구축을 해 나가면서 우수하고 좋은 생태자원을 훼손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신중을 기해서, 가만히 두면 보호도 되고 습지역할도 제대로 하는데 생태체험장 만들겠다면서 더 훼손해 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잘해 주시면서 사업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수처리장 문제를 짚었습니다마는 국장님, 세화리에 하수펌프장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가마리입니다. 펌프장 예정지를 마을에서 자꾸 옮기자 해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마을총회에서 그 장소가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인근주민이 안 된다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는데, 마을하고 협의한 부지가 그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을 설득시켜서 그곳에 펌프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설득이라면 어떤 설득을 얘기하는 겁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참아라, 이렇게 설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귀포시청이 대안을 가지고 가서 이런 보상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있다고 제시해서 설득시킬 겁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잘 아시다시피 자기들은 소수이고 시설입지를 결정할 때 마을주민들, 이해당사자한테는 모르게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불복한다는 것이고, 부지결정 과정에서 공개적이고 형평성 있는 균등한 기회를 주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첫 번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존에 결정되었던 데를 아무 이유 없이 마을주민들이 이전해 달라고 해서 결정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피해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몇 사람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겁니다. 저는 서귀포시가 이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돈이 들더라도 합당한 보상을 해 준다라든가 그런 대안이 있지 않고, ‘소수이고 또 제주특별자치도 사람도 몇 사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눈 감아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협의해서 시설물의 높이를 낮춘다든가 아니면 주변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봐서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6명인가 그분들이 영업하시는 게 뭡니까?

민박입니다.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데인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시설물 높이를 낮추고 깊이 파는 이런 사업비면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대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대안을 만들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억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 민원과 관련해서 작년 1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작업중지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 6월 19일에 서귀포시가 허가를 해 줬습니까?

예.

당시 부대조건이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해소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만들었느냐는 것과…….

민원이 발생하니까 바로 중단시켰습니다.

그것은 11월 24일 돼서야 제주특별자치도가 한 것이고 그전에 서귀포시가 눈 감아서 봐준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반발하고 요구해도 그대로 작업하도록 놔둔 거 아닙니까?

6월에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6월 19일 철회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6월 19일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철회는 언제 했습니까?

철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철회했잖습니까?

안 했습니다.

당초에 철회했잖아요. 국장님 잘 알아보십시오.

그것은 문화재 관련입니다.

문화재 관련 철회입니까?

예.

문화재 부서에만 철회한 것이고?

예, 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를 했다가 사업자가 철회를 하고 다시 7월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철회가 아니고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만 철회한 거죠?

예.

좋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6월 19일 적정통보, 사업승인 허가를 해 줄 때 부대조건, 그러니까 지역민원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까지 그냥 놔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월에 문제가 되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중지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도 중지요청된 사항 아닙니까?

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귀포시 입장이 민원이 해결된 이후에 사업을 재개하도록 조치를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업무가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도에 갔다가 다시 1월 8일 시에 이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 작업중지 요구낸 것은 이 업무자체가 도에 갔다가 1월 8일 다시 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 오니까 우리가 직접 나서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일단 설득시켜서 민원이 종결되기까지는 일체의 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이 해결된 다음 하도록?

예.

방침이 그렇게 결정된 겁니까?

예. 방침이 그렇게 결정되고 그 업자가 요양원 원장을 찾아가서 요양원 원장님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일체의 작업을 착수하지 않겠습니다는 것을 직접 말씀 드렸습니다. 마을 대표한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요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하십시오.

시장님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사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밑에 조직들 어디어디 가 있는지 이름 다 모르시죠?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인사권은 전문분야별로 배치를 국장님한테 가능하면 많이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히 끝내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아시죠? 서귀포시에 일반건설업이 47개가 있는 것으로 보고사항에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에 페이퍼 컴퍼니가 꽤 많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아십니까?

…….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회사가 입찰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름만 두 개 만들어서, 이런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도 당국에도 단속을 협조요청했는데, 시에서도 현지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집중관리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체 제주지역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줍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회사마다 다 만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고용창출은 거꾸로 돌아가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지역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이 됩니다. 참신하고 성실한 회사들이 잘되는 사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십시오. 건축심의, 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까지 해안도로변에, 본 위원이 지난번 건축심의 때 짚었는데 과도한 건축규제를 하고 있다, 3층이 가능한 지역에 심의회에서 잘라버린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과거의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 건축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과거 해안도로변 자연녹지에 3m후퇴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심의를 규제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처리를 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 나면 결정대로 해서 본인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담당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법에는 없습니다. 저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거든요. 사유재산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법에 엄연히 할 수 있는 데도 3m를 본의 아니게 잠정적으로, 묵시적으로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제한구역을 지정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이런 지정고시를 하지 않아도 자연환경 훼손이나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적 이익을 우선시하여 허가제한이 가능하다고 대법원에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런데, 법이나 제도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그 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면 국민은 그 법을 따를 의무가 있지만 권한은 그 법안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 서귀포시 공무원이 와서 심의할 때 그런 말씀을 합디다. 과거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발언이 나와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러웠습니다마는. 심의상에서 3m를 규제한다. 그러면 국민이 그 땅을 구입할 때, 아무도 모릅니다. 법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규제 당한다면 그분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견만 간단히 듣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이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땅을 살 때, 법에도 없습니다. 다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건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의하면서 안 된다. 일률적인 잣대를 재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소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에는 건축위원회가 없습니다. 도에서 전부 심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국장님으로서 서귀포시민이 물어봤을 때 답변해야 될 겁니다.

장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마라도 소각로인 경우에 생활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가파도를 보니까 해양수산과예요.

예, 거기는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관리가 일원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옆마을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마라도 소각로는 환경부서가 지원했고 가파도 소각로는 해양수산과에서 지원하고 설치해서 관리를 그렇게…….

국비를 받아온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일원화되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혁신도시에 보면 환경영향평가가 최소한 1년이 걸리는데 6개월 동안 마무리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45페이지 봐 주십시오. 감사시정 처리결과에 보면 지금 대정읍 하모지구 택지조성에 따른 분양실적이 30%대로 되어 있거든요. 대물변제가 74필지에요. 미분양토지를 업자한테…….

당초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인지, 업자가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부동산경기가 좋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토평공업단지도 그랬었고. 거기도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고 되도록 이런 대물변제하는 것을 줄여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지역경제나 지역중소기업체 살리는데 일익을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선 분기송전로 건설사업…….

에너지 관계는 지역경제과입니다.

영향평가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한다 말이에요. 자기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다 개발지역 아닙니까?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 도로사업할 때 지중화 사업을 많이 가야 된다. 철탑 세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민들 의견수렴하실 때 전기도 지중화 사업으로 가자 이거죠.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면이 바다여서 철탑보다도 지중화 사업을 많이 해야 전망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도시건설 파트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중화 사업을 유도할 수 있게 한전하고 협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폐비닐 수거지원 사업에 서귀포시가 최우수평가상 받았죠?

예.

축하합니다. 농약병 있잖아요.

농약병,비료포대, 전부 수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충 수거만 해서 그 양이 있다고 하지 마시고 비닐 쓰는 농가라든가 비료 쓰는 농가 아니면 농약을 쓰는 농가, 수산업하시는 분들, 축산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서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지원하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각 단체에 폐기물 수거에 대한 보상만 했지 도대체 얼마나 폐기물이 나오는지 조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께서 유념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앞으로 환경도시위원회에 여러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요구할 사항이라든가 추경 시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부탁도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환경자원관리사업소, 거기가 색달동입니까?

생활환경과에 왔습니다. 생활환경과에 매립장관리계가 있습니다.

매립장에 일 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있죠?

선별하는 분만 13명 있습니다. 선별하고 음식물 쓰레기…….

고용인부가 있잖아요.

사역까지 전부해서 25명입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일자리 확보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런 분들을 우선일용직으로라도 할 수 있는,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님께서 강구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분들이 제일 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됩니다. 지금 미화원들한테는 목욕비가 나가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어요. 어두운 곳을 많이 배려하도록 시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관련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스프링데일골프장과 리조트조성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직영기업 설치조례안 심의 완료 후 지방개발공사에서 업무보고 및 삼다수창고 증축공사장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