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사회는 뉴제주운동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의식개혁운동에 도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야만이 새로운 운동이 정착될 것이라고 봅니다. 단지 구호만으로, 또는 전시행정만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공직사회가 우선 의식개혁이 되어야만이 제주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행정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7년도에는 공직사회가 획기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서 제주사회가 활기 넘치고, 또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역 경제는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부흥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의 삶의 질보다 더 후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민생경제에 어떤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새로운 각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지식산업국소관

지식산업국장 주복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 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가 작년 9월에 부임했습니다마는 평소 저희 지식산업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식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릴 것은 현재 지사님 주재로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장 간담회가 진행 중입니다. 경제정책과장인 박철수 과장을 저 대신 그쪽에 참석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박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꼭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오태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성권 정보정책과장입니다. 새로 오셨습니다. 양병식 첨단산업과장입니다. 강성후 청정에너지과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국 담당 및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지식산업국의 ’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지식산업국 조직은 5과 17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85명, 현원은 86명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지식산업국은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정보정책과, 첨단산업과, 청정에너지과, 이렇게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별 사무와 5쪽부터 7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에는 지식산업국 비전 및 전략이 있습니다. 저희 지식산업국은 신성장 동력개발을 통해 제주경제의 자생력 확보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도민소득 2만 불 조기 달성을 위한 경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범도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에 총력 경주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주경제 활력화의 달’ 운영, 재래시장 상품권 10억 원 발행, 1사1촌 자매결연 확대 추진 등 자체적인 경제 활성화 계획을 부단히 추진해 왔으며, 이와 함께 서민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통하여 전국에서 가장 안정된 소비자 물가지수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향상품 구매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1사1촌 운동을 확산시켜 농촌교류 활성화에 힘써 나가고, 소비취약 계층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민생 체감경기를 높여 나가며, 선순환 경제구조를 모색하기 위한 경제주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생경제 안정과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계획입니다. 먼저 2006년도 제주의 고용동향을 말씀드리면, 실업률은 2.1%, 실업자는 5,800명으로 전국 평균 3.4%보다 낮은 수준이며, 청년 실업률 또한 5.5%로 전국의 7.9%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만, 아직도 젊은이들에 대한 일자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체의 취업지원 강화 및 대학과 기업, 행정과 연계한 실업 해소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며, 핵심 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실업자 훈련 및 고용촉진 훈련 등 1,600여 명, 핵심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3,500여 명 등 5,000여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워크넷을 통한 취업정보 제공, 취업 박람회를 통한 취업지원 등 고용창출을 위한 취업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래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도내 재래시장은 상설시장 10개소, 오일시장 9개소 등 총 20개소가 있으며, 이들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기반시설 확충과 경영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현대화 7개 사업에 49억 2,500만 원, 경영 현대화 및 관광자원화 9개 사업에 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상권 및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동문시장 등 7개 시장에 대한 고객편의 시설 등 88억 원, 공동배송시스템 및 신용카드기 설치 지원 등 경영현대화 사업에 3억 원 등 총 91억 원을 투자하여 고객이 불편이 없도록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기업밀착형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안정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 지원 및 기술혁신을 통한 선진경제 기반 정착을 위한 경영활동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6,513개 업체에 대하여 2,274억 원을 융자 추천하였으며, 벤처·이노비즈 기업 등 우대기업에 대해 이자차액을 2.8%에서 3.5%까지 보전지원을 확대하였고, 신용보증지원도 869개 업체에 230억 원을 보증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지역신용 보증재단 등을 통한 원활한 자금 지원과 기술·경영 컨설팅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기업 밀착형 중소업체 지원책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중소기업 R&D 지원으로 기술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걸맞은 중소기업의 R&D사업 지원을 통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중소기업의 개발능력을 확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 공동혁신개발사업 등 14개 업체에 19억여 원을 지원하였고, 기술연구회 지원 및 향토산업신기술 사업 등에 7억 원, BI 공동 기술개발 사업 등 8개 사업에 7억 3,6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사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등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내외 판로 확대 및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사업입니다. 청정제주의 특산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제주 고유의 특색을 살린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판로를 확대하여 금년도 수출목표인 750만 달러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제주지역 우수제품 판매전을 통하여 5억 8,500만 원의 매출실적과 함께 공동상표 ‘제주마씸’ 박람회 참가 지원 등 지역특산품 판로를 확대하여 왔으며, 고부가가치의 특화상품 개발을 위해 ‘공예품대전’, 제주 민속공예품 41개 품목 품질인증 등 중소기업 상품개발과 판로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설, 추석 등 우수제품 판매전을 통한 판매 증진 및 e-제주몰의 판로개척 지원, 지역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물류체계 개선 등 고부가가치의 상품 개발 및 판로 확대로 지역특화사업 지원을 다양화 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고객 감동형 중소기업 기 살리기 전개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영의욕을 고취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애로센터를 3개소 운영하고 있고, 38개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고, 중소기업이업종교류프라자 운영 등 중소기업의 현장 밀착형 애로사항 해소 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친화적 여건 조성 및 기업경영 의욕 고취사업, 경영혁신 확산 사업 등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제주지역 산업정보망을 구축하여 분산된 주요 산업 관련 정보를 D/B화 하는 등 중소기업 기 살리기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주넷 고도화 및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이버 관문인 제주넷을 제주 지역의 대표 지식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도, 시·군의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1991년 10월 1일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지난해 7월부터 시·군 홈페이지를 통합·정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제주도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등 제주넷 홈페이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티즌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기술 도입 등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모니터 요원들을 활용한 의견 수렴 등 질 높은 제주넷 서비스 향상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 통합정보통신망 구축 및 고도화 추진 사업입니다. 현재 도와 행정시가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운영 중인 각종 정보 통신망을 통합·관리함으로써 통신 요금을 절감해 나가고, 안정적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통합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5대 통신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1단계 사업으로 행자부와 도 간 통합망을 구성 완료 하였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정보자원 통합관리 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망 구축을 위한 실태분석과 정보 통신망 구축 및 통신장비를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여 7월부터 시험 운영 및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디지털전자 제주특별자치도 구현 사업입니다. 시도행정정보화 사업은 내부행정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06년부터 ’09년까지 성과관리, 업무처리관리, 정책결정지원시스템 등을 구축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05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 24개 행정업무 정보화를 추진하였으며, 지금까지 성과관리, 업무관리, 업무처리관리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된 시스템은 실 업무에 시험 적용하고, 행정정보 및 공간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 내부 행정의 디지털화 사업도 적극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 정보화 마을 확대조성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도내 마을단위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전자상거래 등 마을 정보화를 활성화 하여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읍·면, 도서지역 3개소에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보화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1개의 정보화마을을 조성하였으며, 주요 실적으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교육 8,73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액이 13억 원에 이릅니다. 앞으로도 정보화마을을 지속 확대하고, 마을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정보화마을 확대 및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정보화 공모과제 지속 발굴 추진사업입니다. 지역 정보화의 고도화와 산업화를 위한 지역정보화 공모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정보화의 고도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으로부터 1차 사업으로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대사전 구축에 따른 8억 5,000만 원을 지원 받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11월에는 2차 사업에 공모하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 공모과제 제안서를 작성해서 5월에 공모심사가 이루어지고, 공모과제가 확정되면 5월부터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23쪽, 첨단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사업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산업시대에 대응한 과학기술기반의 지속적 확충과 지역의 특화기술개발과 연계한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첨단 지식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제주벤처기업 육성촉진을 위한 벤처종합지원센터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였으며, 서귀포 천문과학문화관 완공 및 지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포럼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첨단 지식산업 허브를 위한 ‘과학문화의 도’ 지정을 추진하고, 미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창작 로봇경진대회 개최 및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과학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첨단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유비쿼터스 제주 구축으로 인한 IT산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 도를 첨단 IT 신기술의 테스트베드화를 통한 첨단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차세대 신기술을 응용한 시범사업 추진으로 지역특화산업 전략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제주 텔레메틱스 시범도시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최신 IT 신기술인 전자테그를 활용한 양식 지능화 시스템 구축, 지역 IT기업 경쟁력 향상 및 인력양성 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모바일테스트베드를 조성하여 국제적 시범도시로 육성해나가고, ‘유비쿼터스-제주’ 구축을 위한 특화 전략화 추진, 지식재산권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제주 전통과 IT기술 자원화 및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 건강·뷰티 생물산업 전략적 육성사업입니다. 제주의 다양한 생물자원과 청정 환경을 활용한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바이오리서치빌딩을 건립하여 11개 기업이 입주하여 활동 중이며, 화장품 GMP 공장 운영, 제주생물자원 공동연구개발, 2단계 생명과학 기술혁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리서치 빌딩에 우수업체를 유치해서 육성하고, 생물종다양성연구소 건립, 바이오제품 및 소재개발,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소재개발,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 물질 산업화 연구 등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을 지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청정에너지 보급 및 연구개발 기반 확대사업입니다.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풍력,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를 보급 확대하고,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기반 확대를 구축하여 지역산업화 촉진을 시키는 등 첨단 에너지 선도기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2015년까지 풍력발전을 150㎿로 확대하여 도내 전력의 10% 이상을 풍력으로 대체 전환하고, 2011년까지 도내에 태양광 주택 1천호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 에너지 연구기지 조성, 국제수준의 육상 풍력 발전 인증기지를 조성해 나가며, 제주대에 청정에너지 실증 연구센터 운영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천연가스(LNG) 도입기반 구축을 위하여 LNG 인수기지 후보지 선정 및 발전소를 건설하여 청정에너지 보급 기반 확대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지역산업 연계, 특색 있는 에너지 사업 추진입니다. 풍력,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사업장을 관광 자원화하고, 지열 냉난방 시스템 사업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정에너지 사업장을 관광 자원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행원·한경 풍력단지, 동광 그린빌리지 등이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음에 따라 지도, 자료제작 등 체계적인 관광 자원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 행원풍력단지, 월정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활용한 청정에너지 체험관 건립, 상징 조형물 설치 등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서 테마파크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시설하우스용 냉난방 시스템 시범사업 및 유류가격 인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부터 39쪽까지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식산업국은 지난해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더불어 탄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여 왔지만 전국 경기 영향 등 체감경기는 크게 호전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지식산업국의 각 부서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 여러분의 질책과 격려 속에서 부단히 맡은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에는 더욱 새로운 각오로 주어진 직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지식산업국 전 간부와 직원은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지식산업국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동력 산업 육성과 선순환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산업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전국 유류가격 현황,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기업애로해소센터 운영 3개소해서 52건을 처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처리현황, 그렇게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합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농촌사랑 기업사랑 1사1촌 자매결연 사업 추진현황, 이것이 우리 도가 한 겁니까, 아니면 농협이 하는 겁니까? 1사1촌이. 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 주관되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도가 이것을 뺏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 좀 줘보십시오. 어디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아마 농협중앙회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중간에 도가 끼어들어서 아무 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료 하나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전국 유류 평균 가격하고 제주도 가격―LPG 포함하여―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27쪽에 보면 판매업자와 유류가격을 협의하여 가격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전국 평균은 얼마이고, 제주도는 얼마인지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자료요청이 4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님이 얘기했던 전국 유류가격 현황이나 현우범 위원님이 얘기한 전국유류 평균가격은 하나의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머지 기업애로해소센터에서 처리한 현황과 1사1촌 추진상황 자료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시간 내에 전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도민소득 2만 불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국민소득은 얼마입니까?

GRDP로 말씀드리면 1만 4,000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얼마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런 기초도 없이 2만 불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아까 1만 4,000불이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만 4,329불입니다. 전국 평균은 1만 6,481불입니다.

몇 년도입니까?

이것이 2005년도 12월 말 현재입니다.

작년도를 기점으로 국민소득 2만 불 시대가 달성된다는 보도를 알고 있습니까?

달성되었다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공식통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를 안 봤습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2006년도 소득은 언제 집계가 됩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1만 4,329불이 되고, 전국은 1만 6,481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2004년도 현재입니까?

2005년입니다.

아까 답변과는 다르네요. 2005년의 것이 벌써…… 2005년 지난 지가 14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면 얘기가…….

통계청에서 나온 잠정치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1월에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관계.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알기로 2006년 6월부터 3년간…….

현재 임기 중에 있죠?

그전에 2년 6개월을 또 근무했습니다. 전부 합쳐서 3년…….

현재 원장의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06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원장이 사퇴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연세가 고령이고, 본인은 3년 정도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봉사함으로써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혔다고 판단해서 쉬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여 제가 윗분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 재임용할 때 연령관계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임기가 3년이니까. 중간단계에서 연령을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이 보기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임용할 때…….

제가 얘기 듣기로는 3년간 근무하시기로, 처음에 임용될 때 윗분들과 그렇게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임용할 때 3년 후가 되면…… 지금 육십 몇 세입니까?

66세입니다.

3년 후가 되면 69세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아마 임용할 때 연령관계는 고려가 되어서 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와서 연령관계 때문에…….

연령관계는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이 고령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본인이 그동안에…….

최초 임용시기부터 3년간 근무하겠다는 것이죠?

예.

다시 임용할 때에도…… 정관에 3년인가 아닙니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부임하여 3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 6월에 재임용 과정을 거쳤는데, 총 재임기간을 3년 하겠다는 겁니까? 주 국장님 답변은.

예. 그렇습니다. 2004년 1월인지 2003년 12월인지 잘 모르겠지만 재임용되기 전까지 2년 6개월이 지났고요, 그 뒤로 2006년도 6월에 제2기 임기가 시작된 겁니다. 작년 말쯤에 3년쯤 했으면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혔고 나이도 있고 해서 자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저한테 해서 제가 이사장에게 상의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좀 그래요, 3년 임기의 원장을 임용하면서 6개월만 해라, 당초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2003년 12월에 임용하면서…….

2006년도에 재임용하면서 그 당시부터 6개월만 하기로 약속된 겁니까?

예. 처음에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담당과장한테도 확인을 했고요, 본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약속도 있었습니다. 본인 나이도 있고 해서 3년 정도면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체계가 잡혔다고 판단해서 그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현을 저한테 했습니다. 언론에 이상하게…….

이상한 게 아니고 언론에서 보는 시각이 상식적으로 보는 시각이거든요. 3년 임기인데 6개월만 하겠다고 하는데도 임용했다면 재임용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또 도민이나 언론이 보는 시각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부적으로 뭐가 있는지 몰라도. 그때 그것이 공개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정관에 임기는 3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6개월만 근무하기로 약속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6개월만으로 임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럴 분은 그 당시에 임용을 하지 말았어야 하거든요. 임기가 3년인데 6개월만 하겠다는 분을 임용했다면 거기에도 무슨 문제가 있었다, 애당초 재임용할 때 임용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도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이죠? 그분이.

예.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의를 표명한 지 1개월이 지났는데 그 후에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새로운 원장님에 대한 내부절차를 거쳐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승인을 받습니까? 중앙부처에?

예, 그렇습니다. 산자부와 교육부에 업무협약이 되어야 합니다.

내정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사장 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사장이 아니고.

아, 위원님. 정관에 있습니다.

정관에 산자부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정관을 한번…….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책임자, 한 6개 사업에 대한 사업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를 바꾸려면 관계부서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원장을 재임용할 때는 공개적으로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 자격을 놓고.

규정에 의하면 이사장의 추천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렇게 결정하는데 다시 장관의 협의를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일단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기 위해서…….

연구책임자가 되면 원장이 교체된 다음 나중에 승인받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있기 때문에 연구책임자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거기 협의를 거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사회를 한다는 자체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거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정립해서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보니까 실무과장이나 담당국장님이 정립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관계를 끌고 나오느냐 하면, 사실이 어떤지는 몰라도 일부에서는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또 금년에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을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줘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용암해수라든가 감귤 기능성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원장이 표류되고 있으면 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지식산업진흥원장 임기가 지난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언론에 지적되니까 그때야 부랴부랴 임용했었는데, 지식산업국장님이 산하 출연기관이나 이런 단체에 대한 장악력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도 이미 6개월만 하기로 되었다면 미리 진행이 됐어야 되거든요, 금년이 시작되기 전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임용할 때부터 이미 6개월을 예상하고 이것을 진행하고 중간에 비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동안 하기로 되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말에 본인이 저한테 그런 의사를 표시했고, 그 의사 표시를 한 이후에 내부절차를 통해서 지금까지 일이 진행되어 왔는데, 안타깝게도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이 등산 중에 실신 사고가 나서 현재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류가 되었다는 식으로 표현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분이 사고가 안 났다면 이상 없이 일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우리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모든 절차가 기본적으로 마무리되면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는 신임원장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표류한다고 표현하신다면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두 번째 지식산업진흥원장 건과 관련해서는 임기를 몰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그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9월 15일 금요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식산업진흥원 조례와 관련해서 이것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저기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이것이 이번에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지만 여러 가지 정관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넣어야 된다, 이러면서 논란이 거듭되면서 2개월 후에 그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2개월 후에 되고 그게 공포되고 효력이 발생되고 이러면서 어차피 12월 정도에―제가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일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이미 일정이 잡혀서 그에 따라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이사회에서 원장을―재임되었습니다마는―선임하는 이런 절차가 진행되었지, 모르고 있다가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부랴부랴 선임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의 임명을 정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인 절차는 정관에 의해서 합니다.

정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그게 조례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안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원장 임기에 대해서 명시 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에는 임기에 대해 명시된 것이 없죠.

그런데 왜 조례 승인이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것인 양 답변하는지 모르겠네요.

새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

조례가 11월에 승인되었다 말입니다.

예.

또 그것에 연관된다고 하더라도 12월 11일이거든요. 그간에 어떤 절차가 이루어져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한 내에 재임용 안 된 것을 왜 조례 탓으로 돌리는지 모르겠네요.

자세히…….

지금은 감사 시간이 아니니까 나중에 기간별로 해서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관계도 지금 주 국장님이 자꾸 앞뒤가 다르게 얘기해요. 또 아까 직원들과 약속했다…….

직원…….

아니, 6개월만 한다는 것으로 되었다고 하면 그때부터 사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6개월 후에, 즉 말해서 2007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원장이 된다, 그때부터 준비가 되었어야 되거든요.

제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께 얘기를 들은 것이 12월 말입니다.

그것은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주 국장님 위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6개월 전에 임용할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이게 연속성이거든요. 주 국장님 개인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만 하시도록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나 그만하겠다.”고 얘기하기 전에는, 현재까지 운영을 잘해 오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6개월 했으니까 그만 하시오.”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저한테 12월 말에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진행된 것이지 그것을 미리 어떻게…….

개인 회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님, 이 사항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십시오. 시간도 다 되었고, 회의는 오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마무리를 못해서…… 제가 점심시간에 이것과 관련한 규정을 검토해 봤습니다. 먼저 지식산업진흥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조례 제정이 늦어져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례 상정은 작년 9월 15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12월 7일 재상정을 해서 12월 29일 제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종전 지식산업진흥원장 1차 임기가 2006년 11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조례에 의한 기간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이미 임기가 지난 후였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부칙 제13조를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

그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 조례 규칙은 이 법에 의한 제주도의 조례 규칙이 새로 제정, 시행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다음에「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6항에 보면 일반적인 경과 조치에도 이 법 시행 당시 폐지 시·군의 조례 규칙은 제주도의 새로운 조례 규칙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 제주도의 조례 규칙으로 보되, 당해 조례 규칙이 적용하던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진흥원장의 임기가 지났는데도 임명하지 못한 것이 조례 제정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조례 제정이 늦어진 것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책임,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조례 제정이 좀 늦어진 것이 사실이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사가 9명이었는데 소속 당연직이사가 시의원 두 사람이고, 시 공무원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제주시. 그래서 네 사람이나…… 물론 구정관을 가지고 원장에 대한 임면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제가 담당과장이나 계장들 담당실무자와 상의한 결과, 이것은 모양이 좀 아니다.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조례가 나오고, 그 조례에 의해서 정관을 개정하고,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더 정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원장이나 감사 등 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임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있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상의한 결과 새 조례에 의해 정관을 제정하고, 다음에 정관에 따른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더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좀 늦어졌습니다. 제가 아까 발언한 것이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조례 제정을 너무 늦게 해 주셔서 그랬습니다.”라는 식으로 이해가 되었다면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정식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물론 임기를 꼭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조례 제정이 늦어지면서 모양이 없어져 버린 시의원들, 시공무원들을 가지고 새로운 원장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신중히 검토한 것도,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경과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늦어져도 별 문제가 없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마치 조례 제정이 늦어져서 모든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의회에 책임을 떠넘긴 것인 양 저희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으니까 본 위원은 일단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규정이 있어서 우리가 심도 있는 심사를 했던 것이지 여건을 무시하고 우리 의회가 마치 나태한 것인 양―아까 말씀했던 것을 기록한 속기록에 보면―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것에 관련해서 책임 떠넘기기식으로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발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한영호 위원님.

여기 과장님들도 계시고 계장님들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신데, 국장님께서는 지식산업진흥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아주 단호하게 조례가 미개정 되어서 늦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가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됐었죠?

예.

그때 당시 신문 보도가 조례 미제정으로 나왔었습니다, 그 사유가. 제가 그 신문을 보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당시 과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사유가 맞지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그렇지 않다, 신문기사가 잘못되었습니다.” 해서 공개적으로 우리 사무실에 와서 얘기한 건데, 국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조례가 미제정됨으로 인해 지식산업진흥원장 임명이 늦어졌다고 단호하게 말씀했거든요. 그 문제가 터질 때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 사유로. 신문에는 사유가 그것으로 해서 났는데, 조례 미제정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국장님이 기자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자료를 준 겁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군데 신문에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민일보와 다른 한 군데인데, 처음으로 제민일보에 보도될 때는 그 건에 대해서 조례가 늦어져서 되었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떠한 인터뷰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신문에 난 기사와 앞에서 국장님이 하신 답변 내용이 동일하다 말입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그것은…….

그리고 그 조례는 의회가 발의한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를 안 해 줬습니까? 잘 못 만들어 오니까 동의를 안 해 준 것 아닙니까? 조례가 미제정 된 것이 위원들 탓입니까?

제가 위원님…….

발의한 집행부가 문제지 왜 그걸 역으로 우리가 안 해 준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었다면 제가 죄송하다고 분명히 양해의 말씀을 드렸고요, 9월 15일이 제가 온 지 딱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 자료를 올렸고, 그때 부결사유가 뭐였느냐 하면―제가 기억하기로는―정관에 들어갈 내용을 조례에 집어넣자는 것이었고요…….

좋습니다. 행자부에서 그 조례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 안 만들어졌잖아요. 불법한, 제대로 되지 못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제정된 것과 당초 저희한테 낸 자료하고요. 저희가 요구했던 것.

제가 기억하기로 처음에 냈던 것하고 최종 결정되었던 것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중간에 의회에서 논의가 된 것은 정관에 있는 것을 조례에 집어넣자는 건에 대해서 법제처나 행자부 등 여러 관계기관의 전문가들과 상의해 본 결과 정관 내용을 조례에 집어넣는 경우에 위법한 조례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번에 제정된 내용에 정관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죠? 그런데 행자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위법한 조례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까?

정관 내용이 거의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두 구절, 아주 상징적인 의미 정도가 들어갔고…….

국장님,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희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 과정 과정을 다 스크랩하고,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얼렁뚱땅, 그때 시점하고 지금 시점이 다르니까 저희가 그대로 뭐 할 것 같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지식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임기와 관련해서 지식산업국장님이 오후 회의 때 오전 발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히 유감의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 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과 연관된 것 같은데,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같은 경우에도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련 정관에 보면 “진흥원에는 원장 1인을 두되, 전문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임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산자부다, 교육부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실무자들이 와서 총괄책임자를 바꾸려면 산자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산자부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장이 꼭 총괄책임자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원장을 임명하고, 그 총괄책임자가 나가 있어도 다른 사람을 총괄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들이 잘못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관에 의해서 임명하고, 그 분야는 산자부가 동의를 하면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안 하면 그분이 그냥 계속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정치적 입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그런 문제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속히 관련 규정대로―정관이나 조례대로―하고 부수적인 문제는 우선 임명을 해서 조직에 누수현상이 없도록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알았습니다. 기본 취지는 잘 알겠고요,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이 이사장을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그 추천한 분에 대해 논의를 해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3년” 얘기한 것은 부태환 원장이 저한테 와서 사의를 표하면서 하신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담당과장과 국장하고 상의해 봤더니 재임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교육부, 산자부 관계 부서와 협의하는 것은 후임 원장으로 이사장님께서 추천한 인사가 현직 대학교수이기 때문에 그 분이 이쪽으로 오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교육부장관이 사인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절차에 필요한 시간이 최소한 한 달 반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을 하면서 동시에 산자부에 총괄책임자나 각 사업별 책임자 교체에 대한 업무를 협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원장을 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총괄책임자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총괄책임자마다 합당한 보수를 줘야 됩니다.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원장으로 있을 때는 여섯 개 분야에 대한 책임을 이 원장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대로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원장이 와서 각 분야별로 총괄책임자를 다 임명하면 이 사람들한테 일하는 비용을 별도로 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교육부 인사위원회와 관련한 업무가 진행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산자부에서 총괄책임자로 동의를 안 해 주면 이 사람을 원장으로 임명을 안 할 겁니까? 교육부 승인이 안 나면 그런 비용 때문에 임명을 안 하실 겁니까?

기본적으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라는 조직을 산업자원부의 예산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 산자부에서 동의를 안 하면 원장으로 임명을 안 할 겁니까? 이것이 앞뒤가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한 그 절차는 밟아줘야 되는 것이 예의라 이거죠.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보다 사전에 “이러저러해서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혔고 후임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다른 질의로 넘어가 주십시오.

그 문제는 절차를 빨리 이행하셔서 조직의 누수현상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시설하우스용 냉난방시스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지중열을 이용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보도 자료를 제가 한번 읽어 봤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중열 관계.

지금 담당과장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2억 원, 도비 1억 원, 총 3억 원을 들여서 지하 154m인가…… 14공을 지하로 파는데, 그 정도 깊이 들어가면 20도 이상의 열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열을 히트펌프라는 기계를 통해서 모아 가지고, 보일러를 때서 따뜻한 온도를 만드는 것처럼 지열을 그대로 가져와서 히트펌프를 통해서 일정한 온도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여름이나 봄, 가을과 비슷한 온도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토마토든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하 150여m가 맞습니까?

143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식산업국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앞에도 그런 것을 논했던데, 개인이 지중열을 이용한 특허를 갖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 가지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열을 이용한 방식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본 개념은 수직으로 파든 수평으로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특허하는 중간에 어떤 절차가 조금만 바뀌어도 특허는 내줍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그분의 특허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50～60m를 판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3m를 판다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성공한 사업 아닙니까?

지금 1개월 했습니다. 1월에 한 번 해 봤는데, 한 달 해 보고 성공여부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보도 자료를 접해서 상당히 성공한 사업으로 봤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농가에―대부분 하우스 농가―이런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까지, 사람 사는 곳까지 전부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 농가에 이것이 성공되면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연구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지금 일반 하우스에 2억 원씩 해서 하고 있거든요, 농가에. 제주농업기술센터에서 하우스나 축사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순수 지방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틈이 있으면 국고를 따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연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국가에너지전략추진위원회에서 매년 한두 번 정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에너지 전략 추진실적 점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는 공문이 온 적이 있는데, 사실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전부 현무암 중심으로 돼서 공을 파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 비용을 줄이기만 하면 이 사업은 엄청나게 괜찮은 사업입니다. 현재 기술로는 그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없는데, 다양하게 연구를 해 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3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돈 3억 원이나 들여서 비닐하우스 하나 만들어서 하느냐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어서 일단 확대해 나가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돈을 좀 적게 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공당 1,300만 원 정도거든요. 흡입까지 전부해서.

굉장히 싸네요!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 가지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해서 지방비를 아끼고 국가에서 좀 보태주면 현실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주문을 하는 거니까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실무자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공당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누가 했다고요?

제주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이미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 실증 단계까지 들어가 있고, 저도 이것을 설치한 하우스 농가를 직접 방문했었는데 상당히 효과가 높습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상당히 저렴한 예산을 가지고 대체에너지로 이미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했어요.

그것과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현우범 위원님이 질의하실 지열에너지 냉난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718㎡라고 했는데 718㎡면 217평입니다. 217평에 3억 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1차 산업에 적용이 안 된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우스 217평에 3억 원 들여서 연료를 절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돈벌이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 시스템을 가지고 다른 차원에 적용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1차 산업에 적용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시범적으로 설치한다! 217평에 3억 원!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우스 면적이 217평 정도입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님이나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 것은 지하 2～3m 파서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 지하 2m 이상만 내려가면 온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영상 5도나 8도 정도 유지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40%, 60%, 이렇게 연료 절감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국장님, 150m를 파서 그 열을 이용해서 다른 쪽으로 쓰일지 몰라도 1차 산업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십시오. 300평도 안 되는데 3억 원을 투자해서 이 시스템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이해가 되겠습니까?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저도 이번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이 좋은 자원과 엄청난 돈을 들여서 토마토를 재배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건 공공기관은 몰라도 개인이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성공했다고 했을 때 200평에 3억 원을 투자해서 이 시설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3억 원을 그냥 먹는 게 훨씬 낫죠.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시설하우스를 하는 곳의 지하를 이용해서 수평으로 하면 훨씬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어쨌든 지하로 140m를 파는 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을 1차 산업에 적용한다?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에 이것을 다른 자원화시키는 방법은 모르겠지만 이 시험연구를 가지고 1차 산업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달나라 시대 때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200평에 3억 원을 들여서 어떻게 시설합니까? 농사를 지어서 돈이 얼마나 나온다고.

저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는 안 된다고 하고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자…….

이왕 하실 거면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시스템을 좀 보완할 방법은 없는지,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셔야지 217평에 3억 원을 투자해서 연구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시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연유산등재 문제로 도민들 서명도 많이 했고 집행부나 도민들이 총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업에 반하는 것이 송전선로라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송전선로를 지중화해야 만이 자연유산등재하고 맞는다, 지금 기준에 함덕-와산 구간과 표선-남원 구간에 지중선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년 12월 24일인가 와산에 있는 분들이 도청 앞에 오셔서 단식을 하겠다, 그전까지는 사실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서 송전선로와 관련해서는 ‘와산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 때문에, 한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는 정당한 송전선로 보급사업을 집단이기주의 형태로 해서 반대를 하는가 보다.’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현장에서 얘기도 들어보고, 대표들을 저희 방에 모셔다가―굉장히 흥분되어 있었습니다―그분들의 얘기를 2시간에 걸쳐서 듣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실무자들한테 확인했더니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거의 열 번 가까이 저의 주재로 회의를 하기도 하고, 담당과장·계장 주재로 회의를 하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한전제주지사장이 와서 관련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와산 송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잘되면 내일모레까지 모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가공송전선로를 하는 것보다 지중화하는 것이 지역에 따라 6배에서 12배까지 더 많이 소요되므로 비용문제 때문에 가공송전선로로 한다, 그런데 실제로 가공송전선로로 했을 경우에 지역주민이나 토지 소유자들, 마을사람들, 이해 당사자들의 피해가, 와산 분들은 1,800억 원 손해보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제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그렇게 손해 볼 수 있다, 추정해서?

예. 그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계산해보니 지중화로 했을 경우에 한 170억 원―전까지는 200억 원 정도이고―가공으로 했을 때는 50억 원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조금 들여서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생기는 송전선로는 상당한 부담이 있더라도 ‘지중화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오늘 한전지사장에게도 얘기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모든 송전선로는 단계적으로 지중화 하는 것이 맞다, 그 비용이 몇천 억 원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쉽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리고 오늘 와산 건도 얘기하니까 표선이나 저쪽 얘기를 하면서 “저쪽에서 해달라고 하면 돈이 2,000억 원 이상 든다, 어쩐다.” 이러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와산에 있는 분들과 약속하기를 최대한 지중화 하는 쪽으로, 우선은 가공으로 나가되 우회도로 개설할 때 지중화해서 지중화가 되는 대로 가공선로는 없애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단 그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은 한전 제주지사와는 얘기가 안 된 겁니다. 제가 그전에 산자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때 한전에 있는 고위 인사들과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히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송·변전 차장한테 얘기를 하고, 그분이 다시 전무·사장과 상의해서 가공선로를 지중화 하는 것을 오케이 해준 겁니다. 비용문제 때문에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등 윗분들도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이것을 해주면 선례가 되어서 모든 송전선로는 지중화 해 달라고 요구했을 경우에 안 해줄 명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희 지역문제와 연관되었기 때문에 한전 본사에도 갔다 왔고, 나름대로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했습니다. 그나마 주복원 국장님이 오셔서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 전에는 답이 전혀 안 보였었는데 국장님이 오셔서 산자부라든지 중앙 한전 본사라든지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방법을 강구해서 많이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지중화 했을 때 기존에 지상으로 할 때보다 사업비가 6배 내지 7배 정도 든다는 얘기죠? 한전 측 주장에 의하면.

6배에서 12배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한선이 6배 이상 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아는 규정은 지방정부에서 50% 부담하는 조건이죠? 사업비 중에.

지방정부가 50% 부담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거기에 자체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함덕-와산 구간에, 예를 들어 100억 원이 든다면 지방정부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50억 원을 부담해야만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지중화를 해야 한다?

예.

그런데 그 사업비 때문에 웃 분이 고민한다는 말씀이죠?

와산 쪽은 반드시 지중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공은 19기 강관주 중에서 14기가 이미 세워졌습니다. 나머지 4기 중에서 3기는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서 작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내용을 저도 알고 있는데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함덕-와산 구간은 길이가 짧아요. 표선-남원 구간은 조천 구간보다 훨씬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잠정적으로 함덕-와산 구간은 100억 원 소요된다고 합니다. 한전 측 주장으로는 그랬을 때 지방비 부담금이 50억 원입니다. 한전 측 얘기를 들어봤더니 함덕-와산 구간하고 표선-남원 구간만 완료되면 더 이상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이것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송전선로는 지중화하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을 수도 없고요, 또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장님이 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한 문제, 저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면서 고마운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왕 국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했으면 끝까지 확실하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예, 저 개인적인 소신은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느냐? 별 얘기를 다했습니다. 잠깐 여담을 말씀드리면, 행원에서 벌어들이는 전기 수입이 14억 원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일정기간을 적립하여 지중화 하는데 쓴다, 그 외 관광수입 얘기도 쭉 해봤는데, 검토는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은 어디에서 염출하든지 간에 국장님의 소신이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원 확보를 해서…… 조천의 경우 우회도로 신설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지상으로 했다가 우회도로가 신설될 때 지중화 하면 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장래를 봤을 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국장님이 마무리를 잘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11쪽입니다. 경제전망에 대해서 현우범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주경제는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체감경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관광객 수, 농수산물 증가, 건설업 부진 예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감경기와 경제 증가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 경제전망은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전망한 것을 요약하느라고 표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증가세가 조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증가세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실제로 못 느낄 가능성도 있다는 뜻으로 표시한 겁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 2007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어렵다고 보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예.

2007년도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어려울 것이다, 2006년도보다 엄청나게 어렵다, 경제전문가들의 분석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보십시오. 금년은 감귤의 대풍작이 예상되는 해이고, 1차 산업 부분을 비롯한 모든 산업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전 과장님이 제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지금부터 준비를 착실하게 하지 않으면 연말쯤 가면 전국적인 현상도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사전에 준비를 확실히 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고민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이 쓰는 금리는 몇 퍼센트입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우 기업인들이 이자 부담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은행에서는 6%에서 7.21%까지 보고 있습니다.

기업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이차보전 하는 부분 말고.

기업인이 부담하는 것은 평균 3.2%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예치은행이 어디입니까?

시중에 제주은행 등 중소기업 대출 실적률이 높은 은행에는 많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570억 원입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이.

567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570억 원?

예.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농어촌진흥기금을 보면―저희들도 노력했습니다마는―과거에는 농협에서만 취급하다가 전 시중으로 오픈하면서 금리인하를 시켰습니다. 지금도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3%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1.8% 인하했거든요.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인데 농어촌진흥기금은 1.8%이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3%대라고 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혹시 대안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농어촌진흥기금은 농가 부담이 1.8%대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보니까 대출액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차보전해 주는 돈이 한 25억 원 정도이니까 거기에 500억 원을 예치하여 500억 원 예치에 대한 이자로만 해도 이차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차보전액이 한 63억 원 이상 되기 때문에 예치금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금에서 50억 원 받고, 그전에 원리금 상환하다 보니까 여유자금이 없습니다. 또 은행에서는 콜금리가 2.7%이다, 지금도 계속 금리를 올려달라고 하는 형편입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시중은행의 금리가 내리고 있는 추세인데 올려달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콜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하는데 기금 조성된 금액 내에서만 대출하는 것은 아니죠? 1년에 얼마 대출합니까?

은행대출이기 때문에 우리 조성액하고는 상관없이…….

매칭펀드로 시중은행의 자금을 중소기업인들이 대출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금만 예치해서 예치이자를 받고, 예치이자로 부족하면 원금에서 이차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예.

농어촌진흥기금이 금년부터 연간 2,500억 원씩 대출이 나갑니다. 그러면 4년간 1조 원을 대출했을 때 행정에서 이차보전 비용이 1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금리가 2.8%였는데 농업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1% 인하시켜서 1.8%입니다. 지식산업국에서도 노력해야 될 것이, 이 자금 취급 기관들의 대출 수수료가 있거든요, 별도로 실질적으로 2.8% 내지 3.5%를 이차보전 해주는데 이것은 그대로 가되,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이율은 농어촌진흥기금의 형평성 논리를 갖고 인하시켜야 만이 중소기업 을 경영하는 분들이 자금압박을 덜 받습니다. 이것을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기금을 50억 원밖에 확보를 못했고, 금년에는 80억 원을 요구했는데 70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액하는 만큼만 기금이 확보된다면 이차보전을 낮출 수 있는데, 이것이 점점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7,80억 원은 확보되어야 현상 유지가 되면서 500억 원 정도에 따른 예치이자로 이차보전을 할 건데 그것이 조금만 더 확보된다면 농어촌진흥기금처럼 부담을 덜 수 있게…… 사실은 중소기업체 하시는 분들도 우리한테 전화 와서 “농어촌진흥기금은 2.8%인데 이것은 높지 않느냐, 3%대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은행에서는 콜금리 올랐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요구하고…… 은행과 조정하고 있습니다.

농협에도 예치합니까?

합니다.

저도 대출을 많이 받아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 부동산을 담보했을 때 일반 시중은행도 4.5%까지 내려왔습니다, 대출금리가. 주택의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갔지만 일반 부동산을 담보했을 때에는 금리가 싼 곳이 많이 있어요, 4.5%대까지. 우리가 이차보전 해주면서까지 3%대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금리가 너무 높다, 이차보전 없이도 부동산 담보했을 때 4.5%대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그런데 이차보전해 주는데도 3%대면 제가 보기에 금리가 높다는 겁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절충하셔서 당장 1.8%대까지 못 내리더라도 한 2%대까지는 내리십시오.

우대기업의 경우 보증서로 했을 경우에는 6%에서 3.5% 하면 한 이점몇퍼센트까지 가능한 부분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지원해 주는 돈인데 이 정도 금리를 갖고는 부담이 많이 된다, 지원한 효과가 나타나야 만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건수 올리기 위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도와줄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 돈 가지고 형식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것도 제가 갖고 있는데, 보니까 대출금리가 5%에서 6.1%이고, 이차보전이 3.5%이니까 본인 부담이 1.8%되고 있습니다. 농협에 예치해 있기 때문에 농협과 절충을 더 해보고 해서 저 역시 중소기업을 도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24쪽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u-제주 구축을 위한 특화 전략화 추진 및 1차 산업 연계한 시스템 개발”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기본적으로는 양돈사업을 하기 위해서 표시한 겁니다. 현재 도비로 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로는 15억 원을 확보해서 전체 21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양돈농가한테 모바일을 이용해서 HACCP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양돈 농가를 선정해서 RFID(전자태크) 기술을 이용하여 모돈 중심으로 해서 발정, 교배, 수정, 임신, 분만 등 전체에 대한 개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것을 가지고 축사구축이나 사료, 백신, 소독, 여러 가지 안전 및 예방체계 개발 관리하는 것들, 그다음에 출하돈 이력추적, 동물위생연구소와 연계해서 품질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 소비자단계에서 출하돈 확인 구축, 이런 전반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3월부터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IT·BT 해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도 주고 사업비를 많이 쓰고 있는데 1차 산업과 연계시켜서 IT·BT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돈사업 좋습니다. 좋은데, 제주특별자치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거추장스럽지 않으면서도 도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IT·BT를 연계해서 정말 일반 농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점심 먹고 어떤 분을 한 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이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을 가지고 감귤고추장을 만들었습니다. 성분을 봤더니 85%가 제주감귤이고 나머지 15%는 고춧가루하고 설탕을 넣어서 고추장을 만들었습니다.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BT쪽에서도 거창한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주위에 소재도 많고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셔서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나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IT·BT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하나 연구하여 개발되면 당장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돈사업 쪽을 하는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하면 어쨌든 육지 중심으로 해서 흑돼지든 뭐든지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함으로써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판단해서 양돈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외 감귤을 이용한 BT 산업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의견 주시는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내유가 가격동향에 대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비쌉니다.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전국 평균치와 맞출 것인지. 계획만 전국 평균에 맞춘다고 하지 마시고,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오면서 전국 평균 격차를 40원에서 50원 정도 줄였고요, 제가 정유사와 대리점, 주유소와 여러 번 협의를 통해서 지난 1월 달에―1월 26일입니다마는―그 즈음해서 리터당 20원에서 25원 정도 내렸습니다. 담당과장을 시켜서 몇 군데 조사해 봤더니 강원도도 우리와 똑같이 해상으로 해서 유류를 공급하는데 강원도는 우리보다 공급가격이 40원 정도 더 쌉니다. 예를 들어서 여수에서 간다면 여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오는 것보다 여수에서 동해 쪽으로 가는 것이 거리상 두 배 정도 멂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싸게 공급이 되고 여기는 비싸게 공급되고, 그래서 그런 관계가 문제가 많다, 이런 것을 우선 지적하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3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1단계는 판매업자인 주유소·정유사·대리점과 협의해서 유류가격을 인하시키는 것, 두 번째는 고내리하고 현대오일뱅크 간의 민원이 해소됨에 따라서 현대오일뱅크가 3월 1일부터―3월 1일이 아니면 3월 2일날―공식적으로 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유류를 공급하면서 여기에서도 최소한 3,40원 이상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회시 계기를 통해서 정유사 간 가격경쟁을 유도한다는 것하고, 세 번째는 도내 주유소가 정유사와 대리점 간 여러 관계 때문에 현물거래시장이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유소 채권을 금융권으로 전환, 이런 것을 통해서 도내 현물거래시장 형성을 유도하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전국 평균 이하로 내려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제주의 경우에는 1차 산업 쪽 가동시설에 난방비 때문에, 생산비의 70%가 가온시스템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5%만 절약해도 그만큼 소득이 5% 증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국장님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인적자원을 동원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타 도보다 싸게 쓰지 못할망정 타 도와 같은 가격수준으로 쓸 수 하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비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선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오징어나 이런 것을 잡는 배에서의 유류비가 전체 고기를 잡아서 파는 소득의 50% 이상이더라고요.

하우스 밀감은 60%입니다.

그래서 청색LED를 이용해서 집어등을 만들면 전기료는 20분의 1 이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도 장기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우스시설 쪽은 아까 말씀하신 것들, 아니면 굉장히 성능이 좋은 히트펌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체하는 걸로 해서, 지열이용이나 다른 것을 개체하는 걸로, 아니면 태양광열을 가지고 열로 만들어서 하는 것 등 복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3쪽에 보니까 경제정책과가 5급이 정원 3명에 현원 2명인데 무슨 담당이 빠져있습니까?

시장육성계의 계장이 없습니다.

시장육성계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지사가 시를 방문했을 때 제일 강조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지역경제 살리기를 시장한테도 역설하고, 거기에 있는 직원한테도 역설한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지사님이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한 겁니다. 국장님이 잘 못한 겁니까, 아니면 지사님이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겁니까?

물론 계장이 공석이라서 일을 열심히 안 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있는 직원들이 시장과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정통한, 그리고 시장상인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정책을 펴나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5급 계장이 없어도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뒷장에도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많이 나와 있는데, 알겠습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경제지표상하고 체감경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철수입니다. 지난 2월 1일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발표한 12월 중―그러니까 작년 말입니다―실물 경제동향을 보면 제주지역 경기가 전월에 비해서 큰 폭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난달에 비해 큰 폭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수요부분의 소비가 신용카드 이용객이 8.9%에서 9.7%로 상승되었고, 매장 매출액도 1.2%에서 8.6%로 대폭 신장이 되고 있다, 또 산업 활동도 제조업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4.8% 증가하던 것이 31.9%로…….

체감경기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보이는 것으로 지표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은 이와 많이 동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 원인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것에 의하면 도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또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도 한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좋다, 안 좋다”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당장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이 감귤 소득 6,000억 원이 도내에 분배되고 있어서…… 물론 수입이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지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실질적으로 1차 산업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18%.

전국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GRDP대비 18.6%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알다시피 밭작물이 산지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무, 배추, 이런 것들이 산지폐기가 되고 있는데 체감경기는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전체적으로 체감경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물론 1차 산업이 지역별로 생산지가 다 다릅니다. 이런 작물을 생산하는 지역에는 체감경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를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2004년도에 무를 산지폐기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전체적인 겁니다. 감자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감자를 산지폐기나 마찬가지의 뭘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말과 2007년도 연계하여 무, 양배추, 이런 것들이 산지폐기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지표를 가져서 하지 말고 제주특별자치가 아무리 좁다고 하지만 지역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권역별로라도 해서 경기활성화, 지역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권역별 지역경기활성화대책이라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경제하면 전부 지식산업국 소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식산업국뿐만 아니고 친환경농축산국이라든지…….

국장님, 말씀하려는 의도는 압니다. 주관부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맞이 물가안정대책’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물가안정 대책을 수립하는 곳이 경제정책제과 아닙니까? 그런데 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면서 주관은 경제정책과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관이 되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국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어떤 것은 “그런 과가 합니다. 그런 국이 합니다.” 해버리면……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국과 과가 한꺼번에 같이 일을 추진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권역별로 해보시겠습니까?

워낙 하는 일이 많아서 지금 하겠다고 약속은…….

누가 할 겁니까? 업무는 보니까 민생경제 안정, 지역경제활성화 이렇게 다 해놓고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하면…….

새로운 사업이라서 현재까지는 예산도 없고, 아무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의 아이디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야의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과장님, 진짜 그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하면, 2007년도 예산이 집행 안 되었고, 또 업무보고 기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시기가 아니면 과장님께 이 말씀을 못 드립니다.

종합개발계획에도 보면 권역별 계획이 있습니다. 서부권, 동부권, 남부권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 지역별로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 아닙니까? 지금 당장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은 이렇습니다. 올 5월에 봄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3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경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체감경기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밑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권역별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예산을 전용하든…….

예산을 편성해서 보니까 “제주시 재래시장에 얼마, 세화리 오일시장에 얼마” 이렇게 해놓은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편성이.

항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 실무자들과 관련부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촌사랑 기업사랑 1사1촌 자매결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이……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해놓고 가보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어느 마을에 가 보면 어디와 자매결연을 하였다고 간판만 되어 있고, 제가 감사 때인가 한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반짝 해서 자매결연식 할 때 가보면 국수나 끓여 먹고 가고. 255쌍!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제 기억에는 지난 가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적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도와 제주상공회의소, 농협 제주지역본부, 세 곳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2005년 4월 11일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해 왔는데, 현재까지는 255개 마을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서 활성화…….

말씀을…….

됐습니다. 실적을 보면 아주 우수한 실적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활성화 방안을 해 보십시오. 다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업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종합고용지원센터로 넘어 갔습니까?

지난번에 여기에서 제가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위원님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도에서 직접 하지 말고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종합고용지원센터가 이와 관련해서 노하우도 많고 알선 전문가도 많기 때문에 그쪽에 업무를 주는 것이―물론 도에 경제정책과가 있습니다마는―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박람회가 공개된 취업 지원 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혹시 국장님이 공직의 수직적인 관계를 가져서 5급 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님께 “당신네가 이 업무를 맡아라” 이렇게 한 건 아닙니까?

그것은 이동건 소장님이 나와서 정확하게…….

아닙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아닙니다. 보탬과 거짓이 없이…….

됐습니다. 내용을 알지도 못합디다. 그때 교육 가서 자리에 없었던 사람을 불러내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때 교육 가서 없었어도 다녀와서 이 업무를 충분히 챙겨서…….

다녀와서도 몰랐습니다.

제가 와서 한 번 박람회를 했었고요, 3월 22일 정도로 해서 취업박람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했느냐 하면, 지금 종합고용지원센터 직원들이 특별기관에 있다가 특별자치도로 온 분들이 돼서 이게 어쩌면 협력이나 그런 데에서 직원들이 소외를 받거나 나쁜 일은 자기네가 하는 인상을 줄까봐 얘기를 했던 건데, 어디에서 업무를 하든지 효과만 발생한다면 좋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총괄을 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제 입으로 자랑하는 것보다 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님이 한마디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을 같아서 그분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님이 몰라서 그랬어요.

제일 잘 압니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얘기를 합니까?

국장님,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박람회에 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기 때문에…….

국장님, 추가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님께 “왜 이것을 했느냐”고 하니까 답변을 못해서 6급인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됐습니다. 채용박람회를 잘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한영호 위원님, 다음 질의하십시오.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확대 발행”이라고 했는데, 시장을 확대하는 겁니까, 금액을 확대하는 겁니까?

작년 10억 원에서 금년에는 20억 원으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상품권을 10억 원어치 발행을 했는데 올해에는 20억 원으로 확대한 겁니다. 액수가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도 하나 확대되었습니다.

읍·면의 재래시장은 안 됩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지만 9개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상인연합회와 충분한 업무 협의를 해서 이 취지를 공감하는 곳만 우선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는 한림시장이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10억 원을 발행했는데 실질적으로 구매나 판매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6억 6,800만 원, 그러니까 6억 7,000만 원 정도 팔렸고 나머지 3억 2,000만 원 정도 덜 팔렸는데, 지난 1월 22일 20억 원을 발행하면서 그 전에 발행했던 것을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서 아직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억 원에서 금년도 20억 원으로 100% 증해서 발행했는데, 구매할 수 있는 거래처들을 작년보다 많이 확보되었습니까? 이용할 거래처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 줄 구매처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지 액수만 증액했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품권을 발행했으면 기존에는 10개 업체에서 이것을 구매했지만 이번에는 20개, 30개에서 이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증액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억 원 발행할 때는 사용기간을 1년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3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했고요, 제주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연간 10억 원씩 해서 2년에 걸쳐서 20억 정도 판매하겠다는 확약을 했고요, 제주은행 33개 영업점에서 대대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만드는 것은 도가 만들어 주는 겁니까?

예.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기본적인 발행 주체는 상인회인데 이게 어차피…….

6,000만 원을 그냥 골고루 나눠 주는 것이 더 이익 아닙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경제라는 것이…… 일단 상품권이 유가증권이지 않습니까? 위조하는 것이 생기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 7개 정도 위조방지시스템을 조폐공사에 의뢰하느라고 돈이 좀 들었는데, 저희는 6,000만 원 드린 것보다 60억 원 이상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는 상품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거요?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다 안 돼서 남을 것 아닙니까? 그 상품권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발행한 2억 2,000만 원 정도는 폐기 처분되었고, 올해 발행한 것은 3년 동안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하는데 그 상품권은 기위 시장상인연합회나 어디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회수해서 폐기시킵니까?

상인이 그것을 받고 은행에 주면 은행에서 돈을 주고 은행이 그것을 전부 받아서 폐기처분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걸 한 번 쓴다고 없애는 것이 아니고 화폐처럼 쓰는 겁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보니까 올해부터는 상주인력을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게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상주인력 배치는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참 어렵습니다, 마을단위 예산이.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국장님, 정보화마을을 한번 보셨습니까?

예.

솔직한 얘기로 잘 해 놨습니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했는데, 상주인력 배치!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년부터 11개 마을에 매칭펀드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1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선정할 때 심사를 합니다. 종전 시·군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도에서 심사를 하고, 그리고 행자부의 실사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돼서 지원해 주는 건데, 하고자 하는 마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마을의 의지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과장님,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도 연합회를 만들어 활성화하는 것이라든지 택배비 지원 등을 해 나가고 있는데, 다만 운영비에 있어서는 자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되면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이든지 자립할 수 있는 마을이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뷰티·생물산업 전략적 육성 추진계획에―우리가 예산을 심의했기 때문에 심의된 것에 대해서 거론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마는―제주 용암해수 산업화 소재 개발하고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 물질 산업화 연구,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벤치마킹할 정도이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고 용암해수는 영원한 자원이거든요. 동해안 해수가 되는 것을 보면서 출발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삼다수가 늦게 출발해도 전국시장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 출연기관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할 것이 아니고 현재 제주산업을 발전시켜 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양돈산업이 부가가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분뇨처리다, 그러면 분뇨처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출연 연구기관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남의 것을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출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영호 위원님과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20년, 30년 동안 살아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용암해수사업과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뇨처리와 관련해서도 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안 해도 담당국에서 하면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에서 해도 되고. 제가 판단하는 용암해수사업은 동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 하는 여러 사업을 판단해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좋은,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감귤과 관련해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가 있다고 하는 도내의 산업은 누가 합니까? BT산업을 주관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기관이 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축산국 산하에 연구기관이 있습니까?

그쪽을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그쪽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첨단산업 쪽,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봤을 때 이 두 가지 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일전에 책을 읽다 보니까 미국이 석유 자원이 없어서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이 아니고 자국을 위해서 석유를 놔둔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당장에 안 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지하 용암해수가. 양식장에서 그거 다 빨아들일 거 같아서 그렇습니까?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미국 자원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적인 논의와는 상관없는 건데, 미국은 자기들이 생산하는 것보다―지금 유류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마는―수입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싸다고 판단하는 것도 있고, 전략적으로 저축해 놓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저는 국장님 뜻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존 산업을 살리고, 그 다음 산업을 기본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제가 판단해 봤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이라면―1차 산업입니다마는―양돈산업과 양식산업인데, 그게 1조 원 가까이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면 이거 국장님 말씀처럼 해서 당장에 수입이 됩니까? 그 산업을 먼저 살리는 것이 우선이지, 그것도 신규라고 하지만 다 벤치마킹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참…….

기본적으로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물질은 1차 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돈산업을 통해서 하는 파급효과, 그러니까 돼지고기로 해서 돈을 버는 것과 새로운 산업으로 블루오션을 개발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감귤을 이용한 기능 물질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보충 질의를 해 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할 테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체 생산제품입니다. 지금 공공기관에서 얼마나 사용되고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냥…….

기업지원과장 오태문입니다. 2월 현재 중소기업체 제품을 구매한 것이…….

좋습니다. 지역경제와 굉장히 연관되는 겁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작년 연말인가 퇴임식이 있어서 도청 대강당에 들어갔었는데 의자들을 보니까…… 의자가 어디산인지 아십니까?

중국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다 붙여져 있습니다. 그게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공공기관에서. 지사님은 매일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하면서. 국내산도 아니고 제주산도 아니고. 의자는 제주특별자치도내의 가구점에서도 얼마든지 대량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슨 상황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경제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서 들어……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모든 무역이 없어져야 됩니다. 무역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사님 뭐 하러 FTA에 반대하려고…… 미국에 몇 번 갔다 왔습니까!

그거 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수입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태환 지사님이 미국에 뭐 하러 갑니까?

지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감귤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제한 수입 개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감귤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한영호 위원님은 경제논리를 가지고는 그것도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국장님이 경제논리 때문에 그것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감귤도 같은 경제논리 아니냐는 그 뜻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한영호 위원님 질의는 조달물자로 들어오는 것인데, 이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제품도 아니고 국내 내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데―단가 차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그게 크게 단가 차이가 없는 것이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제조업체가 상당히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체들의 활성화 차원에서 도청의 공공물자들은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을 국제무역이나 이런 것에 비약시키면…… 여기는 위원님들과 국장님과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지역의 조그만 업체들도 활성화시킬까 하는 취지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지사님이 시를 방문하면서 지역경제 살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신문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우선적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쓰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국장님이 경제논리를 가져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상품 우선 구매하기 운동의 총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모두 사용하고 많이 팔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 이런 것들은―자세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대개 연간 계약에 의해서 조달청이나 이런 곳에서 종합적으로 계약을 해 버립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한 경우 경우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산이 왜 이러냐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했습니다.

예, 이제 됐습니다.

아니, 그리고 아까 국장님은 그런 것을 안 보시고, 과장님은 보셨다고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알다시피 저도 작년 7월 1일부로 여기 온 사람입니다마는, 도청 의자가 ‘메이드 인 차이나’로 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기업지원과도 생겼고 하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가볍게 지적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권한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가볍게 문제점을 터치해서 나가는 건데, 국장님이 경제논리로 막 들어오면 저희가 앞으로 지식산업국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구입하는 물품 중에서…….

좋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이지 우리가 제주도 것을 안 쓰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달품목도…….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할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그게 조달품목인지 아닌지 국장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조달품목이기 때문에”라고 단정 지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질의하는 저도 조달품목이었으니까 들어왔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국장님도 확인이 안 된 것인데 “조달품목이기 때문에”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직원을 시켜서 확인해 보십시오.

말을 막연하게…… 그리고 그것은 솔직하게 잘못된 겁니다. 여기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다 있지만 도청 대강당에―몇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쫙 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 라고 해서 뒤에 그대로 딱지가 다 붙어 있다고요.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국장님이 여기에서…… 총무과나 어디에서 한 것에 대해서 왜 국장님이 변명하려고 합니까?

제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저도 그걸 봤습니다. 봤는데, 분명히 조달품목이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좋습니다. 조달품목이라도 수입산이면 조달청에 의뢰를 안 하면 됩니다. 의뢰를 안 했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받습니까, 뭐 합니까? 지사님이 그 정도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직원 여러분께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국장님, 됐습니다.

그 의자를 산 것이 언제입니까!

잠깐 발언을 중단시키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장시간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있지 않습니까? 텔레메틱스 관계는 시간도 많이 없고 하니까 별도로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제게 보고를 해 주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 내용 말고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국장님, 여러 가지 해박한 지식을 가져서 전부 국장님이 답변하는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술적인 깊은 분야까지 일일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업무 파악하는데 많은 지식을 가지셨구나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물질 산업화 연구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물질 사업관계는, 작년 12월 28일 참여연구원을 5개 기관 2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세부추진과제를 4개 선정해서, 예를 들면 감귤에 존재하는 특수성분의 추출, 정제·가공의 필요성이라든지 경제성을 평가하는 문제라든지 미숙과에 대한 분석을 하는 문제라든지 기능성물질 구조분석, 이렇게 4가지 과제를 만들어서 그 과제별로 팀을 편제했습니다. 연구계획서를 마련해서 금년 1월에 실무자협의회를 걸쳐서 계속적으로 과제들 세부내용에 대한 사업구상이라든지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산업화를 위한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에도 이것 때문에 논란거리가 되어서 위원회에서 예산이 일부 삭감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정말 산업화가 가능한지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증해서, 도내 전문가 얘기만 듣지 말고 전국적으로 눈을 넓혀서, 도에도 참여해야 할 전문가들이 참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분야를 폭넓게 참여시켜서 성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류관계를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도로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출퇴근하는 남조로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니까 휘발유가 리터당 1,400원입니다. 다른 쪽에는 보니까 50원까지 갭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보면 도내의 유류가격이 주유소별로 다릅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현대오일뱅크와 농협 간의 계약을 통해서 농협이 직영하는 주유소가 6군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오일뱅크가 농협과 계약을 통해서 주유소에 공급하는 곳 중 싼 곳은 다른 주유소보다 50원 정도 쌉니다. 농협 주유소 6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30여개 주유소는 다른 주유소보다 쌉니다. 두 번째 도로별로 요금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별로 도민들한테 요금을 공포해서 도민들이 이동 중에 싼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유사별로 가격이 균일하다면 이해가 가는데 도로에 따라 주유소별로 가격이 다릅니다. 또 행정적으로 하다보면 비싼 쪽으로 붙어버리면 도민이 손해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분야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십시오.

기본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자율가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도로별로 해서, 예를 들어 번영로, 평화로 해서 제일 싼 곳 5군데, 제일 비싼 곳 몇 군데를 매월 조사해서 인터넷에 띄우려고 합니다. 도민들이 제주시내에서 제일 싼 곳 5군데의 정보를 알고 싼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비싼 곳이 장사가 잘 안 될 경우 가격을 내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상권’하면 도시위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주도 농촌지역에 우회도로가 크게 뚫림으로써 지역상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일주도로 변에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농수산물 직판장이나 판매장을 설치했는데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이 관광객들이 구도로를 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북 쪽에도 보면 김녕 같은 곳, 우리 지역 남원도 구상권, 구일주도로에는 관광객, 소위 지역민들이 얘기하는 허서방―그것은 렌터카를 얘기하는 겁니다―전혀 안 지나가고 있어요. 막대한 투자를 해놓고 문을 열어도 손님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것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해놨는데, 여기에는 시설이나 다른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구도로 마을진입로에 눈을 끌 수 있는 상징물을 설치하여 그쪽으로 유인한다든가, 이런 시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거기에서 파는 농산물들은 우리 주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시 상권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는 구상권, 구일주도로에 있는 것도 심도 있게……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구일주도로에, 예를 들어 농산물 직판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주문하는 사항이니까 연말이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고민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2월 5일자 모 일간지에 난 겁니다마는 “특별도 일단 감사 위상 흔들”해서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생략하고 “난산풍력발전단지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원 타당성 조사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감사를 받았습니까?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원에도 여러 부서가 있는데 감사부서가 아닌 민원조사팀입니다. 4일 동안 수감하고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추가 수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감사팀이 온 것이 아니고 민원조사팀이 재접수된 민원 현장 확인 차 왔다 갔습니다.

법원의 건은 1심 판결났지 않습니까?

현재 난산의 건에 대해서는 총 5건이 법원에 제소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2건은 매듭이 지어지고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문서로 밝혔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반 법적문제가 종료된 후에 도로부터 변경계획승인신청을 받고 와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문서로 의향을 밝혔습니다.

인허가 과정도 도에서 이상이 없게 되었을 것이고, 법적으로도 사업자가 2건이 승소한 것 같고, 또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인허가 부서인 집행부서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안 될 것 같으면 사업자한테 포기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공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은 하나도 추진 못합니다. ‘반대하면 안 되는구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외자유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대기업이, 예를 들어 삼성회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제주특별자치도 정말 사업하기 좋은 곳입니다.” 이 한마디가 지사님 몇십 번 간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자유치 하러 가서 뭘 합니까? 국내자본 유치를 잘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이 된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하나의 국내자본유치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업자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쟁점부분을 법원을 통해서 해소된 후에야 도의 변경승인을 받아서 사업 착수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일반 사업과 달라서 풍력발전사업이 갖고 있는 특이성 때문에, 두 번째는 정부에서 상당히 주시하고 있어서…….

사업자가 투자하는 것은 자기 수입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지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여하겠다고 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법정소송 기간이 얼마나 된 겁니까? 인허가 되어서.

2005년도 12월 30일 날 사업승인이 되고 2006년도 2월 1일 착공했다가 위원님께서도…….

대대적으로 매일 뉴스거리로 보도되는데 그것을 해결 못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백번 나가 봐야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하나 정도 해결할 능력이 도정에 없다면.

그러나 저는 그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지난 8월에 지방법원에 제소되어 있는―도를 대상으로 한―풍력발전사업 승인 취소 청구 소송 1심이 나오면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언제든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뒤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 계속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업자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 저희는 언제든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필요하면 경찰력이라도 동원해서 도와줄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국장님의 뜻이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외자유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국내자본이 유입되어야 이런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제주특별자치도 좋은 곳이다.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가니까 사업할 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지사님이 나가서 모아 가지고 하는 건 돈만 드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사님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리나라에서 네임 벨류(name value)가 있는 것이지, 외국에 가면 기업가만큼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것은 우리가 자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지사님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 나가면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투자가 되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가서 하는데 김 지사님이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 갑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가 받아 들여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답변하지 마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 외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고 상당히 심도 있는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집행기관 중에서도 지식산업국이 제주지역 경제와 도내 중소기업, 제주특별자치도내 에너지, 첨단산업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강도 있는 주문을 하셨는데, 지식산업국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이런 질의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십시오. 앞서 현우범 위원님과 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지식산업진흥원장에 대한 임면에 관해서는 저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내 언론 두 군데에서―여기 자료에 있는데―다 기사내용이 지식산업국 관계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도의회에서 조례가 늦게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자들이 개인적으로 기사를 쓴 것이 아니라 지식산업국 관계자 여러분 입을 통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앞서 지식산업국장님의 해명도 있었지만―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언론과 도민들에게 알릴 때는 정확하게 알려야지, 때에 따라서 도의회에 넘기고, 도의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 넘긴다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안문제들, 송전탑 문제나 풍력발전소 문제도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1사1촌 자매결연 맺기 사업이 농협 차원에서 추진했던 건데, 나름대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이 제주지역 농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좋은 취지와 목적으로 참여했는데, 공직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작년 월동채소류 파동이 났을 때도 255쌍 자매결연이 되었으면 그 지역의 농산물 수급을 조절하는데 일정부분 가교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공직자 여러분만 울며 겨자 먹기로 사주는 꼴이었습니다. 이것은 왜냐? 1사1촌 자매결연 맺기 사업의 목적이 현실에…… 오늘 중앙의 모 언론보도를 보면 금융노련 조합원이 8만 명인데 여기에서 1개 어촌계와 자매결연을 하였습니다. 이 어촌계가 전복을 투여하는 사업들을 하는 곳인데, 그 어촌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8만 명이라는 가족이 그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 한 가지씩만 구매해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일어납니다. 원래 1사1촌의 취지는 대기업과 농촌을 연결시키는 것이지, 집행부 기관의 일개국과―한영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한 번 자매결연 맺고 어떤 행사 때 가서 기념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1사1촌 자매결연 사업이 농촌경제를 살리는데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열에너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체에너지로 이용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도 현실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다른 쪽으로 유도해야 됩니다. 김완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200여 평의 하우스를 가동하는데 3억 원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 3억 원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예산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없으면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0억 원어치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상인연합회 관계자 분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 그 상품권으로 인해서 재래시장 이용률이 20～30% 늘었다는 반가운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도가 노력해서 20억 원어치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중소 상공인들, 재래시장 상인들, 그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공직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때로는 강한 억양으로 질책한 것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지식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지식산업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됨에 따라서 종전의「제주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 보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으며, 제6조에 사업자의 자금 신청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 조례안 제12조에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체제 개편 이전의 조례인「제주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 보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은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6년 6월 30월 제2671호로 제정 공포된「제주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농공단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축산진흥원과 노동위원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현지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