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금번 업무보고 청취는 보고 내용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심사 시 충분히 검토된 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것인 만큼 질문 은 가급적 업무보고 범위 안에서 질책보다는 발전적인 대안 을 제시하여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돈 건설과장은 지금 K-6 공사용 도로 때문에 긴급현안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30분 정도 도착을 늦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박창구 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경환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허류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주기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지난 1월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공원녹지과장이 새로이 저희 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유제왕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손종표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 그리고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설도시국에 많은 애정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중점추진 방향은 첫째 지역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로사업 등 도시정비 교통물류변화에 차질 없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셋째 재해·재난 없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우리 평택시가 국제화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 전 직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과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금년도 사업추진은 도로개설사업 19건, 도로정비 사업 2건, 하천정비사업 5건 등 총 26건에 440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에서 진위천간 인라인 및 보행자 순환도로는 현덕면 권관리에서 오성면 창내리간 연장이 16.5km이고 폭이 14m입니다. 총 사업비는 486억이고, 지난 해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는 금년 11월경 보상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팽성 강변 순환도로 건설입니다. 연장이 17.2km이고 폭이 14m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 투자사업으로 지역개발계획에 확정된 사업으로써 미군기지재배치 관련해서, MP(미군기지 재배치관련계획)가 확정되지 않아서 현재 국방부와 행자부가 공동으로 노선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6 부대에 인근에 건설하는 일부 노선이 아직 협의가 안됐는데, 국방부와 미군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만약에 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청에서 지금 공사를 시행 중인 대추제개수공사 제방을 이용해서 건설하는 것을 서울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국도1호(세교동-지제동간) 확·포장공사로써 세교동 법원사거리에서 한신주유소간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18억 5,500만원을 확보했고 작년에 5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45호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공사 진행 중에 소사벌택지개발사업지구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소사벌사업지구 구역계와 구역 밖에 있는 원곡까지 확장계획에 대한 사업시행 방안을 토지공사와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공사가 당초에 작년 말까지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토록 하였으나 수도권 경기남부지역의 광역교통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 사항이 일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빨리 사업방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입니다. 총 사업비가 449억 5,000만원인데 2004년 7월에 착공을 해서 팽성대교에서 국도38호선간 5.5km하고 동연교에서 황구지간 3.5km 합해서 8.8km는 완공이 됐고, 작년 5월에 궁안교에서 동연교간 5.1km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이것도 내년 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포승산단~청북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46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2003년도 4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본 지역은 거의 농경지에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농경지 부분에 연약지반처리를 위한 시공을 그 동안 했습니다. 연약지반처리시공은 완료가 됐고, 전체 공정은 48%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도 내년 말까지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마산~청호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도로도 작년도 10월에 가곡2리에서 오산시계간 1.35km에 대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주)야쿠르트에서 가곡2리간 1.26km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했고, 또한 진위산단에 접속되는 약 500여m에 대해서는 2~3월내에 보상을 착수해서 예정된 2008년도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동~평택초교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작년 5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 공사도 2008년 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산3리에서 노와3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2004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노와2리~노와3리 양천마을까지 1km구간하고, 남산식당~대사1리 마을회관 960m 총 1.96km에 대해서는 완공을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대사1리부터 노와1리간 1km에 대해서 보상 및 공사를 착공했는데, 본 공사는 1km에 대해서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에 죽백초등학교 진입로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총 사업비가 18억원으로 작년도 5월에 보상을 착수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도시관리계획을 완료했고,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토진~양교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공사도 총 사업비가 28억원인데 작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3월부터는 용지보상 및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2쪽 평택산단~은실육교간 도로개설 공사는 2003년 3월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에 노양~본정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작년도 11월부터 보상을 착수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에 은실~울성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금년 3월에 용지보상에 착수하겠습니다. 35쪽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작년 11월에 보상을 착수해서 계속해서 보상을 하겠습니다. 36쪽 인광~ 대안 간 도로확·포장 공사, 금년에 15억을 확보해서 6월부터 보상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내기~신영간 도로확·포장공사, 금년에 2억원을 확보해서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38쪽 평궁~객사간 도로확·포장공사도 금년에 1억원을 확보해서 3월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39쪽 국도1호 삼익아파트~신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03년도부터 작년말까지 본선 도로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선과 접속되는 오좌동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을 결정한 후에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쪽에 농업기술센터주변 도로정비공사는 작년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0월에 완료하겠습니다. 41쪽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국도, 지방도, 시도 등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이 교량 84개소, 보도·육교 12개소 등 총 109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5억 9,500만원인데 이중에서 정밀안전점검용역이 1억 9,599만원, 군문교·동삭교·건지교 보수에 2억원, 유지보수 2억원을 투자해서 보수공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지중화 사업에 대한 한전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전에서 작년말까지 설계를 완료했고, 금년 해빙과 동시에 본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충(2)지하차도 연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충(2)지하차도의 일부구간이 연장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이 연장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부터는 본 공사를 위한 지장물 이설공사를 추진하고, 본 공사가 6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나와 있는 일부 문제점에 대한 것은 주민 설명회를 충분히 했고, 또한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소음·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음벽 설치와 완충녹지 내 방음림 나무 식재를 보완하고 진·출입로 U-Type 구간에 캐노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5쪽 진위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위천 하천정비사업은 완료가 됐고, 금년 우기 전에 둔치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비사업, 여기에는 각종 체육시설도 포함이 됩니다.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6쪽에 군계천 정비사업, 본 사업은 작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12월에 지장물 11건 중에서 10건을 철거하고 지금 제방 일부를 축조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산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억을 확보해서 2월까지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10월에는 보상을 해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48쪽에 장소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천 정비사업은 2004년도부터 일부 구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작년도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 방혜동~지방도 302호선간 구간에도 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속해서 보상을 하고 공사까지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상리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05년도에 일부구간 0.2km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도 2억원 확보한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써 5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도시기본계획은 작년도 7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현재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이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와 협의한 결과, 가능하면 2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상정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기본계획이 상정 되면 제안 설명을 열심히 해서 상반기 내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재정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맞물려 있는 사항으로 10월까지는 경기도지사가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민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5월까지는 시장이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 주민 공람공고와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밟아서 내년 5월까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지역세분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은, 옛날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137.97㎢로 작년 말까지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고 토지공사에서 검증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세분작업을 하고 금년 말까지는 주민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해서 연말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54쪽에 택지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토지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먼저 소사벌택지개발사업은 작년도 11월 15일에 용지보상을 착수하고, 금년도에 실시계획을 위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북택지개발사업은 작년도 4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제화계획지구는 작년도 9월 21일에 지구지정 고시가 됐고, 그 동안 시에서는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개발계획을 승인받고 내년도 6월~8월 기간에 보상할 계획입니다. 본 국제화계획지구는 2013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5쪽에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12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해서 금년 2월 초에 업체가 선정이 돼서, 2월 5일자로 용역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현황조사를 하고, 금년 9월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팽성소도읍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팽성소도읍사업 구간 내에도 지중화 사업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한전과 협약을 체결하고, 정문 앞 일부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금년에는 쇼핑몰거리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은, 본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노선별로 보상을 통보를 했고, 금년에 신규 노선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보상에 대해서도 작년 통보한 것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5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지난 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평가 전국 최우수 시상을 했고, 재난안전 표준행동 매뉴얼 평가에서 전국 우수를 수상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경기도 평가에서도 장려를 수상했기 때문에 시상금 1억과 금년 3월에 표창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예방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구현이 되겠습니다. 우선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상황실 근무자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방서에 일일이 확인전화를 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관등을 설치해서, 경관등에 사인이 들어오면 바로 전파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비를 해서 신속한 대응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4일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역자율방제단 구성도 5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에 과학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안성천 유역 홍수재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량 14개소하고 하천수위 8개소 등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하천의 주요지점에 영상감시설비인 CCTV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성천, 진위천, 황구지천, 오산천 등에 설치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복·유천동 일원 침수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작년 우기 시에 일부 구간이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통복천 폐천부지 주변에 간이펌프시설을 설치해서 우기 시에 집중 강우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천동 일원의 침수방지를 위해서 통복천을 같이 포함해서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공장총량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공장허가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총 21만 2,000㎡를 배정받아서 그중에서 12만 3,000㎡를 집행하고, 2005년도에 8만 8,000㎡ 물량이 잔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6년도도 배정하고 집행한 잔량이 4,400㎡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의 배정물량은 16만 7,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 마을회관 및 주민편의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마을회관은 총 440개동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을회관 6개소에 새로이 건립하고, 마을회관 30개소를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에 능동적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각종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서 사전에 민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취락지 인근에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 등의 허가 시에는 사전에 주민 의견과 읍·면· 동의 의견을 청취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에 공동주택 품질향상개선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감리업무수행 실태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 점검을 실시하고, 고품 질의 공동주택건설을 위해서 각종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에 공동주택관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아파트단지가 104개가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4만 8,240세대인데, 금년도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수 관리단지 평가를 해서 도지사와 시장 표창을 하고,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상·하반기에 나눠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시설 보수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대상건물이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94개 단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수준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상시 1년 12달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또한 불법유해광고물 민간단체 정비사업도 금년도에 6,000만원을 들여서 계속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10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변경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2001년도에 기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화계획지구라든지 소사벌택지, 평택항 도시개발, 산업단지 이런 여러 가지 대형 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여건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은 2001년도에 수립된 계획과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변경수립을 하는 사항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법정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에 BMS 및 BIS 시범구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ITS인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입니다. 본 사업을 하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버스운행관리를 할 수 있고, 정보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실시간 버스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광역 BIS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안성시하고 오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광역BIS사업에 포함이 돼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안성시하고 오산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안성시에서는 BIS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산시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교체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차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번호판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번호판이 금년 내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76쪽에 체계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은 계속해서 하는데, 우선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계절에 맞게 또 하절기 동절기 이런 단속시간을 조정을 해서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CCTV 설치를 금년에 10대를 하고, 특수견인차를 구입해서 고가의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 기성 시가지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96억원을 투자해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 정비, 교차로 혼잡지역 정비, 총 70억원을 투입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량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주·정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까지 국비, 도비, 시비, 민자 등 1,238억원을 투자해서 연차별로 5,500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송북하고 서정공영주차장에 24억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가 367억이 확보돼야 하는데 도의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와 절충을 해서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9쪽에 특수시책으로 차고지외 밤샘주차 계고요원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차량 소유자가 차고지하고 거리가 멀어서 거주지 인근의 아파트 도로변에 밤샘 주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속하는 데에는 우리 행정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거주하는 공무원하고 통장, 아파트관리소장 등에게 계고요원을 지정해서 사전 계고가 돼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 토지매입 및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앞으로 매입해야 될 공원면적이 459만㎡로써 약 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본 사업도 계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고, 우선 금년도에 지역개발사업으로 39억 5,800만원, 자체사업 등 총 63억 7,600만원을 투입해서 토지매입 및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공한지에 꽃길과 화단조성 사업을 연중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꽃길조성, 계절별 꽃 식재, 소공원 및 가로화단 재정비 등 총 3억 6,400만원을 투입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에 공원녹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심지에 조성된 공원녹지를 잘 가꿔서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고 녹지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원재정비 보안등 교체 및 증설 등 총 6개 사업에 대해서 11억 600만원을 투입해서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은 2003년도부터 1개교당 약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안중초등학교, 진위초등학교, 계성초등학교, 동삭초등학교, 은혜중학교 등 5개소를 하면 2003년도부터 총 12개소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에 도시 숲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진위면 동천리인 오산시계부터 약 1.5km구간에 대해서 나무를 식재하고, 완충녹지에 수목을 식재, 기존 가로수에 보식 등 총 9억 6,100만원을 투입해서 도시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나무 낙엽송 등 7개 종을 45ha에 9만 3,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봄철에는 잣나무, 낙엽송 등 7만 8,000본, 가을철에는 소나무, 상수리 등 1만 5,000본 총 9만 3,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중점 추진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인데, 금년에는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1월 중순부터 산불방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산불감시초소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진화체계 확립을 위해서 산불신고소를 설치·운영하고 진화장비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을 신속하게 진화하기 위해서 산불진화헬기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봄철에는 2월 14일부터 5월 14일까지 90일간, 가을철에는 11월 19일부터 12월 6일까지 18일간인데, 도비 1억 2,0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2억 8,000만원을 포함해서 4억원에 진화헬기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88쪽이 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친절행정서비스의 정착화가 되겠습니다. 친절행정을 위해서 전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연찬회를 하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차량등록 민원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마다 영어한마디 프로젝트’를 운영해서 영어 회화가 가능한 직원을 강사로 지정해서 매일 영어 한마디씩 배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을 차량등록안내도우미로 지정해서 차량등록 상담 및 안내를 도와서 신속하게 차량등록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에 SOPA 차량등록 출장업무 확대운영입니다. K-55에 대해서, 2004년부터 주1회 차량등록을 위해서 직원이 출장을 해서 등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K-6에도 직원이 1주일에 1회 정도 출장해서 소파 차량에 대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일 처리건수는 K-6는 20건, K-5는 2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성헌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히 공원녹지과에 새로운 과장님이 부임하셨는데요,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24쪽, 국도45호 확·포장, 국장님이 작년에 쭉 말씀을 하실 때, 아까도 이유를 들었습니다만, 12월까지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또 넘어와서 6월까지인데.. 6월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45호, 하여튼 협상력이 좀 부족해서 연말까지 해결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토지공사하고 긴밀한 협의를 그동안에 했습니다. 본사에도 제가 출장을 가서 우리시의 입장, 향후 소사벌 택지개발 사업 준공시점의 문제점, 또 국제화계획지구 준공시점의 문제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경기도에서 남부권역에 대한 광역교통대책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당초에는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시안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토지공사협의가 연말까지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말까지 의견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남부권역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만 해도 소사벌 하고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을 하고, 또 안성지역의 뉴타운 사업을 100만평 개발을 합니다. 또 곁들여서 지금 38호국도 안성IC, 그 국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그러는 과정이 상당히 길어졌고, 또 지난주에도 용역회사하고, 도 광역교통 담당계장하고, 토지공사하고, 저한테 와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보고 내용이 우리시가 추구하는 것 보다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처리해서는 향후에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유발될 요인이 있으니까 우리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다오!” 하고 또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사항을 다시 또 재검토를 한다고 약속은 받았는데, 검토한 이후로 다시 저희한테 보고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연결되는 사업들이 자꾸 지연이 되기 때문에 토지공사에도 약간 지연되는 현상이 있는데, 하여튼 관계되는 그런 모든 사업들이 빨리빨리 전개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보상이 9,800억원에 상당하는.. 96%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입니다만, 국도 45호 연결되는 것 하고, 다음에 이쪽의 유통센터도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그쪽의 간선로, SOC사업의 일환으로 그쪽에 연결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주로 제너럴관광 쪽에서 반목현상이 일어나서.. 전체적인 공사가 내년 봄부터 시작은 되지요?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45번 국도가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것, 지장물 조사하고 간접보상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장물 조사를 하시던데?

지장물 조사뿐만 아니라 영업손실보상까지도 동시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3, 4월에는 분묘에 대한 조사와 이장비를 지급할 계획이고, 다음에 기타 간접보상, 영농비라든지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런 것들은 8월경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계시는, 이전해야 될 대상자들이 올 가을까지 다 집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보상이 다 끝나고, 토지공사시행자의 토지수용재결이라는 절차가 다 끝나면 원칙적으로는 9월까지 다 이전을 해야 되는데, 공사를 그때 바로 착수를 못하니까 최대한 늦춰서 하는 것으로 토지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영농도 보상은 받았지요. 보상을 받으면 원칙적으로는 영농을 하면 안되지만 공사가 착공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영농을 가능하면 하도록 토지공사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는 배농사를 지을 수 있겠네요?

배농사는 수확이 언제쯤입니까?

가을이지요.

10월 정도지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토지공사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배나무 간접보상이 들어가면 기준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나요?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이지구 개발하는 그 가격에 저희가 되나요?

그것은 수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같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단답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절대 대다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축이라든지 배나무 농사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은 보상이라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국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고요, 보상대책회의는 언제 하실 거예요? 지금 3차에 걸쳐서 하셨는데..

12일날 계획돼 있습니다.

소사벌에 관계되는 것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30쪽, 죽백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이것도 제가 보기에 계속 얘기만 자꾸.. 또 올해 연말까지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예요?

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4월에 착공해서 연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보상이 지금 많이 나갔나요?

70% 정도 나갔습니다.

도로 나가는 것은 예정사항이고 비밀이겠습니다만, 기남방송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거예요?

노선은 나와 있습니다.

40쪽, 농업기술센터 주변 도로정비공사, 어제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축제가 예산이 1억 잡혀 있어서 4월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상관계 때문에 문제가 걸려 있는 것 있지요? 어제 공사가 중단돼 있다고 그러시던데?

동절기에는 모든 공사가 다 중지돼 있습니다.

보상관계 때문에 문제되는 것 없어요?

물론 편입되는 사람이 보상비를 받고 자기가 하고 있는 공장의 영업활동에 지장이 있어서 초기에 일부 보상에 응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일부 구간에 옹벽을 치면서 편입면적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잘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것 3가지로 마무리 하고요, 지역의 현안사항 이랄까 주민의 요구사항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판타지아가 들어오면서 농협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기계공고 올라가는 쪽, 다음에 이쪽에 역 나오는 쪽, 그 쪽의 도로영향평가를 하면서.. 이면도로라기 보다는, 보도블록을 줄이고 도로 폭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폭이 좁아져 있던데, 국장님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이에요? 업체를 봐 주는 거예요? 민간인이 걸어 다니기에 폭이 상당히 좁던데요?

그렇습니다. 좁은 게 현실이고, 또 그 건물을 지으면서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미흡하기 때문에 그나마 보완을 시킨 거거든요. 지금 업체 측에서는 오히려 과도한 조건을 구한다고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절대 저희가 업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정행위는 없고요, 최대한 차량소통 문제, 또 보행자 문제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셨겠습니다만, 거기에 가 보면 폭이.. 나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둥을 대 놓고 해서 지나가는 자체도 불편하지만.. 건물 끝부터 도로 나가기 전까지의 폭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데는 상당히 넓지만 거기는 둘이 지나가면 어깨가 부딪칠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주민을 위하는 건지 아니면 업체를 위하는 건지 나가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농협 사거리에서.. 무슨 건물이라고 지칭하게 되면 참 그렇습니다만, 한의원 있는데 보면 기둥을 돌출해 놓아서,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기둥을 뭘로 감쌌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나가다 보면 각이 심해서 상당히 안전상 문제가 있던데, 사진을 일일이 찍어 와서 하자면 무슨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거기에 국장님 나가 보셨어요? 저는 그 건물에 대한 개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보완이 돼야 되겠던데요? 좁은 데에다 건물이 예리하게 사각으로 꺾어서 딱 나와 있던데, 그런 것은 지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부시내에 보면, 보도블럭 교체를.. 현재 있는 가격보다는 아마 상당히 비싼 우레탄으로, 엇그저께 모 평택발전협의회에서, 자기네들끼리 아주 격론을 벌이는 것을 봤습니다만.. 서울 쪽에서는 몇 년 전에 시행을 해서, 비가 많이 오면 둥둥 뜬다고 하던데 우리시에서는.. 물론 그런 다 감안해서 하셨겠습니다만, 지금 남부권에 주로 하는 데를 보면 사이가 뜨고, 차가 한 번 들어가면.. 시공을 했다가, 물론 업체에서 AS기간도 있겠지만, 막 들뜨고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은 세우시고 시공을 하신 겁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들뜨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없고요, 일부 건물에 인입되는.. 상하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부분적으로 컷팅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발견하고서 다시 접합을 잘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일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맞는데, 세 개 권역으로 봤을 때 송출쪽, 안출쪽, 평택 남부처럼 시내 쪽으로 공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시민들이 좋아합니다. 또 그걸로 해 달라고 계속 요구가 들어옵니다.

요구가 들어온다니까, 주민이 좋은 사항이라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본인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들뜨는 게 많이 있는데, 하자보증기간은 보통 몇 개월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건물에 인입을 하는 상하수도라든지 또 보도에 시설돼 있는 상하수도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굴착을 하면서 주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럴 때 즉시즉시 감독을 잘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판타지아가 공사를 하면서, 농협에서.. 올라가면서 수도맨홀이 상당히 조그맣던데, 그게 돌출이 돼 가지고 면보다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런 것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하여튼 주민사항이 좋다고 들어온다니까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내 농협에서 고박사 가는 길은 괜찮던데, 거기를 넘어서 평택역에 있는.. 흔히 집창촌 삼리라고 하지요. 거기에 가 보면, 도로공사 그 안에.. 물론 거기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가 아주 엉망이던데 그것은 그대로 계속 존치할 거예요? 개발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만, 속된 말로 도로가 그게 도로입니까? 인근 주민의 얘기를 들으니까 15년 동안 한 번도 안했다고 하는데,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노면상태가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획기적인 투자를 하는 데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요철이 심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한 번 가 보니까 상당히 낙후돼 있더라고요. 요즈음 시내를 가 보면 아시겠지만, 상인들이 불경기라고 만국기를 달아놓고 난리입니다. 거기는 만국기를 안달아 놓았지만, 그래도 그 쪽이 우리 평택에서 유명한 곳이에요. “없어졌다.”그러지만, 아직까지는.. 지역경제가 그 쪽에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성화라기보다는 좀 구도심권으로써 바닥을 좀 보강해야 될.. 활성화해야 된다고 하면 한 쪽에 치우치는 그러한 발언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이왕이면 도로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25쪽,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 지금 준공이 된 게 8.8㎞ 완공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잔여구간 일부는 국제화도시에 맞물려 있고, 다음에 올해 안으로 전부 개통이 됩니까?

금년 내에는 안됩니다. 내년 말에 됩니다.

본 위원이 한 번 차를 가지고 진위천 강변도로를 지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강변도로라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말 그대로 강변도로.. 강변을 좀 봐야 되는데, 본 위원 차가 얕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나가다 보니까 벽만 보여요. 그러면 진위천 강변도로가 아니고 벽면도로로 칭해야지, 명칭이 좀 무색할 정도인데.. 이 공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건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강변도로는 사실 좋은 환경을 감상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국가하천인, 하천변에다 하다 보니까 하천관리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 그 산하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협의과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일부구간에 대해서 강변도로 높이를 제방까지 높일 수 없는 그런 조건으로 승낙을 했기 때문에, 그 협의를 2, 3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완강하게 조건을 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구간에 그렇게 시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지금 공사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원만히 협의가 돼 가지고 제방높이와 거의 같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좀 전에 국장님께서 평택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쾌적한 환경을 볼 수 있도록.. 그게 진위천 강변도로를 만든 목적인데,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이게 강변도로가 아니고 농로도로밖에 안되더라는 거예요.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강변의 철새도 보고, 물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벽만 보이니까 상당히 실망이 큽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고, 협의과정에 물론 어려움이 많은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그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협의시 심도 있게, 평택시민을 위하고 시를 위한다면 보다 나은 협의과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평택시를 위한다는 것.. 22쪽에 보면 팽성 강변 순환도로 건설도 있는데, 이것도 협의과정에 그러한 것을 번복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이 있고, 또 팽성대교~안중 쪽으로 가는 그 도로도 역시 같습니다. 그것도 벽이 보입니다. 성토를 좀 더 높여가지고, 제방높이까지 올려가지고 강변을 볼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일단 질의 에 앞서서 아까 송종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비전1 동의 신한의원 하고 그 맞은편에 있는 석수탕 쪽을 보면.. 보도블록을 잘 해 놨기 때문에 가서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도블록의 반은 우레탄이고 반은 옛날 기존에 있던 보도블록이에요. 비가 왔을 때 들고 일어나는 부분이, 보도블록에서 흡수를 해 주니까 덜 들고 일어나고, 다니기에도 다른 데를 다닐 때보다 참 괜찮다는 생각을 제가 다닐 때마다 하거든요. 보도블록은 그런 방향으로 하면 민원이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점은, 물론 아스콘도 마찬가지지만, 잘 붙어 있다가 한 군데에 흠집이 나면 쉽게 떨어지고 구멍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도블록을 할 때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건설도시국 전반적인 사업의 공사기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모든 공사의 완공예정이 12월인데, 12월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회계연도에 맞추려고 12월 입니까? 아니면 공사기간이 부득불 12월에 끝나는 겁니까?

공사는 절대공기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공기를 추정해 가지고 공기를 하는데, 모든 공사의 본공사는 11월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공사이후에 부대시설들, 예를 들면 도로를 했을 때 도로 옆의 각종 표지판, 각종 교통신호를 위한 시설물, 차선 라인마킹, 이런 것들을 최대한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거지, 기본적인 공사는 10월, 11월이면 다 끝납니다.

‘클로징 텐 제도’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 없나요?

네,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저는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 가상 회계년도 개념을 도입해서 모든 공사를 동절기 이전인 10월 말까지 다 마무리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업추진기간을 매년 11월 1일~다음연도 10월 31일까지로 정하고, 동절기인 11월, 12월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설계라든가 행정절차 등을 마치고 다음 해 10월 말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건데, 다른 지자체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요, 공사라는 게 우선 예산이 편성돼서 하는 겁니다.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금년예산을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11월달에 발주한다?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고요. 단, 클로징이라는 것은 영어로 폐쇄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공사를 동절기에 해서 부실을 방지하라는 그러한 차원이니까, 예산이 편성돼서 편성된 시점에 보상도 하고, 설계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공사 착공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절차가 바로 됐으면 해빙과 동시에 공사 착수를 해야지, 공사를 안 하고 11월달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10월에 마무리한다는 것은..

동절기에는 어디든지 공사 제로화로 가니까 어차피 공사를 안 하는데, 그런 행정적인 모든 것을 동절기에 하고, 공사는 동절기를 피해서 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금년 1월부터 예산을 집행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에 예산편성이 되면, 설계도 하고, 보상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서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발주하는 건데..

공사는 보통 3월부터 하지만 마무리를 10월 말로 해서..

마무리라는 것은 공사 유형별로, 공사 규모별로.. 절대공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할 것을 관에서 6개월에 하도록 입찰을 봤다?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절대공기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에 따라서, 짧게 90일 이내에 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해를 넘겨서 2년, 3년에.. 단기에 걸쳐서 하는 모든 사업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도 반응이 좋고 지자체에서도 다들 반응이 좋아요. 서로 그것을 벤치마킹하려고 많이들 가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도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편성이 됐는데,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또 연말이면 저희가 합동설계단을 운영합니다.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합니다. 설계해 가지고 해빙과 동시에 발주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이 3개월이 걸린다면 우기 전에 끝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은 공사 유형별로, 규모별로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제도를 벤치마킹 하는지는 모르지만 적정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잘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를 할 때 중복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사업, 가스공사라든가 무슨 사업을 할 때 한꺼번에 동일장소의 공사를 할 때는 한 번만 이루어지는 공사를 우리는 하고 있나요?

그것은 당연히 하지요.

지난번에는 했는데 금방 다시 또 뒤집던데요?

그런 일은 없고요, 매년 연초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개최합니다. 그것을 왜 하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저희들이 유관기관들, 예를 들면 전화국, 통신, 가스, 군부대, 하다못해 경찰서까지도.. 유관기관들이 다 모여 가지고 종합상황실에서 제가 주재해서 분기별로 회의를 합니다. 그런 것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시·군이나 그것은 다 하는 겁니다.

잘 하고 계신다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에요. 제가 평택공단에서 평택시의회까지 운전하고 올 때 말을 타는 것 같은 기분이다. 그 정도로 차가 흔들거리고 도로가 웅퉁불퉁하다는 표현을 했었어요. 지금은 도로가 많이 좋아졌는데, 다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도로에서 다시 덧씌우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높낮이가 틀린 거예요. 울퉁불퉁한 것은 없어졌는데 높낮이가 틀리다 보니까 차가 기운다든가.. 높낮이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공사를 처음에 할 때, 어차피 재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사를 할 때 제대로 평평하게 공사할 수 없는 건가요? 구조상으로?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과장들과 계장들을 다 데리고 거기를 몇 번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1호 국도인데, 1호 국도에 말을 탄 것 같은 그런 노면상태가 있다는 것은 후진국에서도 있을 수 없는 도로거든요? 다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최종점검을 했습니다. 도로상태 그렇게 불량하지 않고.. 단, 이충지하차도라든지 이런데 복공판을 설치했습니다. 복공판은 안하면 그 공사를 못하는 거니까, 그런 현장이 울퉁불퉁한데 그것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 상태로 운전자가 조심을 하고, 또 그런 복공판들은 우기 또는 강설시에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복공판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달리지 않으면 반드시 동절기에 차량이 유턴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의 도로상태가 좀 불량하지, 전체적인 것은.. “불량하다. 말탄 것 같다.” 하는 것을 아직 못 느꼈고 또 직원들한테 몇 번 거기를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단에서부터 여기 의회까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매일같이 오는 길인데,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식당에 가면서도 직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관계자들이 같이 탑승했을 때, “도로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느냐? 이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같이 탑승하셨던 분들은 계속 다 인정을 하셨던 건데요..

송종수 위원님이나 임승근 위원님들도 그 쪽에서 다니십니다. 회의가 끝나고..

좀 좋아졌어요. 공사를 해서 좋아졌는데, 덧씌우고 나니까 높낮이가 틀린 거예요.

정영란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송탄공단입구의 도로가 파손이 됐어요. 그것 보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확인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이 전반적으로 같이 한 번 물어봐요.

도로포장을 할 때는 원래 도로하고 높이가 좀 비슷하게 해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에다 각종 지하매설물을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가스 이런 것.. 그런 지하매설물을 하면 우선 공사를 하면서 뒤쫓아 오면서 가복구를 합니다. 가복구를 해 놓아야 정상적으로 차량이 다니지요. 움푹 파인 데는 못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가복구를 한 이후에 다시 가복구 한 것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복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을 다시 들어보면 가복구할 때의 요철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상적인 복구가 아니니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노면이 그때 같지 않아요. 거의 다 공사가 마무리가 돼서 그런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초보였고 지금은 약간 속도를 내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오는데, 대신에 기존에 있던 도로하고 높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좀 더 완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에 공사하는 것 다시 좀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복구하는 방법이 2차선일 경우, 4차선일 경우,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가복구를 하고 나중에 덧씌우기를 하거든요? 가복구 상태에서는 지하를 판 부분에 아무리 다짐을 완벽하게 해도 차량 바퀴들이 다니면서 침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완벽한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 차이가 좀 생깁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버레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공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지 완료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소화가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 할 사항은 많지만, 제 지역구인 43쪽 이충(2)지하차도 연장공사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3차에 걸쳐서 김영돈 건설과장님이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고, 교통량 영향평가에 의해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평가 때문에.. 연장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이해타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아직도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상으로 봐도 사업기간이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하단부의 추진계획을 보면 2009년 6월에 연장공사가 완료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충동에 거주하는 주민뿐만이 아니고 그 구간을 통과하는 많은 시민들이라든가 타 지역분들도 “무슨 지하차도 공사를 그렇게 오래 하느냐?”하고, 거의 5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2009년 6월도 계획상이고.. 6월에 완료된다고 확정적으로 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김영돈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주민편에 설 수도 없는 입장이고, 공사가 불편부당한 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 ‘안전사고등 피해가 우려된다.’ 하는 이 부분은 어떤 주민의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시에서도 이런 안전사고를 예측하고 있는 건지?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대책으로 교통안전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결과를 주민에게 홍보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김 과장님이 3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연구도 했고, 또 많은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눴는데, 안전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다고 봅니까?

설계상으로 수립 돼 있는 내용을, 공사 중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그런 것들을 다시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공사는 토지공사 270억, 주택공사 70억, 340억이 소요되는 공사 아닙니까? 시비는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없습니다.

소음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음벽 설치 및 완충녹지 내 방음림 보완식재, 여러 가지 추가비용이 들어갈 텐데, 340억에 다 포함입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된다든지 남을 경우에는 다시 정산해서 다 나눠줄 겁니다.

제가 앞에서 발언했던, 꼭 2009년 6월에 완공돼야 됩니까?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상당히 늦었는데요, 토지공사에서 돈을 내고 또 사업은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발로 인해서 협의과정을 너무 오랫동안 가졌고, 또 이 공사가 최소한의 공기가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지하차도 공사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도 확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년은 소요된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공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일 뿐이지요. 어떤 공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지금 여러 가지 주민과의 어떤 이해관계가 원만히 해결된다고 하면 최소한 공기를 당기는 방향으로.. 2009년 6월이면 상식적으로 볼 때 교통량 영향평가에서 꼭 필요한 지하차도가 아니고, 괜히 공사를 해서 4, 5년 가까이.. 이충동 지역주민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주민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평택시의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의 교통이 굉장히 복잡해서, 여러 지역이 일파만파로 발생이 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당겨 달라..” 이렇게 또 약속을 하실 부분도 아니지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정영란 위원님도 많은 시의원님들이 평택지역에서 송탄지역 시의회 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꼈지만, 굉장히 교통량이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한 가지 부분만 간곡하게 바라는 부분은요, 2008년 6월까지 약 1년 정도 당길 수 있는 방안은 절대 없습니까?

그것은 안 되고요,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하고, 또 주공하고 협약을 합니다. 저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주공으로 하여금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여튼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6년에서 2008년으로 돼 있어서 2008년에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단에 보니까 2009년 6월로 돼 있어서,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2008년 6월에 완공됐으면...

공정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지하차도 연장공사에 대해서는 김영돈 과장님이 각별하게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더욱 더 주민과의 원만한 대화를 유도해 주시고 문제점이 없이 하루라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각별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영란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의 논쟁은 실지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 논쟁 같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던 것을 확인하는 순서만 있었으면, 이렇게 논쟁을 해서 이게 맞다, 안맞다의 논쟁은 필요 없었겠다 싶어서 아쉬움이 좀 있고요. 국장님 말씀께서 과장, 계장까지 다 가본 것을, 문제를 제기한 정영란 위원님을 한 분만 불렀어도 금방 확인되는 것을 됐다, 안됐다 하는 것은..

어디냐고 여쭤봤었지요. 그런데 말씀을 안하셔가지고..

그런 것은 이렇게 논쟁돼서는 안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6쪽, 포승산단~청북간 도로 개설, 지난번 예산안을 확정하는 때에, “토지보상문제로 해서 토지보상비가 많이 올라가고 또 기간이 많이 지연됐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12월달에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면, 이제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은 다 끝난 거예요?

네.

그러면 평택시가 도로개설 또는 확장, 이와 같은 것을 하면서 보상문제 때문에 제대로 안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보상이 작다고 응하지 않는 경우, 또 하나는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보다 실제 보상비가 많아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26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획했을 때 보다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연됐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보상비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증가해요?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됐을 때 전체 보상만 하고 공사는 안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상하는 기간동안은 공사발주를 못하니까, 그 다음년도에 보상이 끝난 다음에 공사를 발주하면 역시 그때 공사비가 또 늘어나는 겁니다. 발주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단적으로 보상비가 늘어서 한다기 보다 예산을 제때에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해가 넘어가니까 공사비가 늘어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26쪽에 나와 있는 포승산단~청북간 도로는 착공이 2003년도 4월에 돼서 2008년 12월까지 완공예정이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물론 이것은 새롭게 개설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길다고 해서 느껴지는 감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런 공사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요, 2008년도 12월의 계획이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1쪽, 평택호~진위천간 인라인 및 보행자 및 순환도로, 아까 임승근 위원이 질의 했던 내용에, 강변도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 를 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도로와는 좀 달리.. 강변도로를 개설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외형상의 문제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 또 그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곳을 사전에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도로의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 도로가 그래도 도로를 가면서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도로가 돼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전적으로 동의 하고요, 추후로 설치될 수 있는 그런 유사한 도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더 말씀을 드리면, 특히 평택호~진위천간 인라인 및 보행자 순환도로는 차뿐이 아니라 보행자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고 인라인 도로로써 속도가 느려지면서, 그야 말로 옆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작년도 11월에 설계용역이 돼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와 같은 자료를 통해서 나왔다면 이 도로는 아까 임승근 위원이 제기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이 다 해소가 되는 건지?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안을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설계안이 나온 다음에 차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인데, 12㎞키로가 도로 및 인라인도로가 같이 있고, 인라인도로만 4.5㎞인데, 평택호 쪽에서부터 12㎞가 적용되는 건가요?

네. 권관리 쪽에..

다음에 이것은 어제 제가 산업환경국에 제기했던 내용인데, 미 극동 공병여단에서 K-6, LPP부지에 대한 성토작업을 하고 있어요.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를 안 하고요, 그것은 소관이 다르니까.. 도로와 관련해서, 덤프차량들이 다니는 과정에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가 사전에 충분히 계획됐던 문제고 예상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시가 최초에 대응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되고, 지금도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성토작업은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굉장히 긴 시간동안 돼야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대책이 수립된 후에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아까 김영돈 건설과장님께서 그 문제 때문에, 긴급현안 협의 때문에 20분~30분 늦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에서는 벌써부터 이런 문제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작년 연초부터 국방부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도로에다 공사용 도로를 연결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 이것은 수용할 수가 없다.”, 우리가 국방부에 별도의 구상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시안이 아직까지도 완벽하게는 안됐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초부터 계속해서.. 작년에도 제가 국방부라든지 이쪽 각 기관에 상당한 압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많이 받았는데, 시의 입장은 확실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일단 작년도 1월부터 국방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평택시의 입장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는 거지요?

완벽하게 하는데 그 중에서 거의 수용을 하는 쪽으로 가닥은 잡아갑니다. 그러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완벽하게 조치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계속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국방부 또는 미군측도 필요하다면 그런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신문에서도 ‘미군기지 건설공사 철저한 관리감독과 대책을 마련하라.’ 했는데, 본 위원이 엊그제 최종석 위원님하고 같이 미군기지주변을 한 번 돌아 봤어요. 서희종합개발공사에서.. 보니까 비산먼지에서부터 세균시설도 미비하지만, 우선 둔포 쪽에서 성토를 하기 위해서 흙을 싣고 들어오는데, 상당한 과적을 지금 유발을 하고 있는데, 과적차량은 도로파손의 원인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과적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과시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전혀 손을 놓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방부가 아무리 국책사업이고 뭐라고 하더라도 주인인 평택시에서 어떤 책임성을 갖고 이끌어 가셔야지, 그것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비산먼지 때문에 저희 시 관계과에서 공사중지명령을 했는데,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적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저희가 할 겁니다.

덤프트럭, 15톤 차에다 흙을 몽땅 실어서 줄줄 흘리고 다니면서 갖다가 성토를 하는데, 과적단속 요원을.. 평택 경계인 아산시 둔포에 설치해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이 지금 얘기를 했는데, 실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과정에서, 실지 비산먼지 발생 신고서를.. 물론 소관국은 아닙니다.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이것을 조치하고 과태료 물리는 그런 늑장행정.. 지금 임승근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과적차량,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도로에 흙이 떨어지고 이런 것을, 건설도시국 소관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지도·감독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지금 대책을 세우고 한다는데, 이것이야 말로 늑장행정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국방부에서 도로문제를 평택시의 입장대로 해 주지 않은 문제는, 그것은 국방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평택시가 해야 될 지도·감독, 이것은 분명히 평택시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때 이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책임을 평택시가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상시적으로 성토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그것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잠깐 갔다 오고 이런 정도로는 이게 통제되지 않겠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점은 어떤 대책이 있는 건가요?

제가 과적 단속요원들을 현장에 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쪽 민원이 들어오는데.. 또 한 가지는 과적뿐이 아니라 속도가 너무 빨라서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것도 아울러 같이 통제하는, 물론 속도로 따지면 교통법으로는 잘 안 잡힐 것 같지만, 어쨌든 그 문제도 같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속도는.. 저희가 단속권한도 없고 또 단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공업체로 하여금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둔포에서부터 도두리 입구로 들어가는 본 도로에다 설치를 하라는 거예요. 저녁이면 무지하게 쏴 대요.

속도문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도로교통법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 업체에게 속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가볍게 질문 하겠습니다. 52쪽, 2020년도의 목표인구가 100만명입니다. 그 밑에 2010년도에 목표인구가 62만명입니다. 현재 우리 평택시 인구는 40만 정도인데, 이 목표가 실현 가능한 건지? 어떻습니까? 요즈음 언론에서 국제화도시 이런 것이 이상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정도는 유념치 않아도 되는지?

제 생각은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그렇게 올렸는데, 저희들이 판단한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구문제가 거론이 될 텐데, 그때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서 관철되도록 일단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치단체에서 입안한 내용대로 승인해준 예가 거의 없습니다.

언론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나오기 전에 이런 계획을 잡았는데, 최근에 이래저래 국제화도시 문제, 또 미군기지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후속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좀 내는 그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계획대로 다 승인해 줄 거라고 예상을 이미 하시는데, 각 지방자치단체 가 내는 인구계획을 보면 이때 되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인구가 몇 배 늘지 않는 한은 다 수용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계획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연차별로 추진을 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관계는 꼭 목표를 2020년 내에 100만 인구를 한다기 보다, 도시계획이나 모든 시설은 그 인구를 대비해서 시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행정 쪽 어디든지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21페이지, 평택호~진위천간 인라인 및 보행자 순환도로,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던 거지요? 진위천부터 평택까지 다 연결을 한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구성을 하다가 구체안은 아직 안나왔지요.

지금 하는 인라인도로가 12㎞하고 16.5㎞만 구상이 되고, 다른 것은 없는 겁니까?

점차적으로 다 해야지요. 이것은 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고, 시에서는 별도로 자전거도로라든지 인라인이라든지 보행자도로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지요.

45쪽, 진위천 정비사업, 고수부지 환경정비사업완료 및 공사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빠져 있단 말이에요. 올해 7.8㎞에 대한 정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행자도로나 인라인도로가 빠져 있으면 언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둔치에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위천변을 쭉 따라서 평택까지 연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고 있는, 그것은 한다고 하면 둔치 쪽 밖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시에서 이 지역개발계획에 나와 있는 486억 지원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구상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궁안교 하고 통영교 사이도 강변도로를 하는데, 거기도 도로하고 같이 맞물려서 했어야지요. 둔치 안에 못한다고 강변도로에 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 문제가 앞으로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통영교~황구지교까지는 이미 준공된 상태고, 거기 옆에다 붙인다고 하는 거예요?

구상안을 지금 마련할 거니까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걸로 하지요.

둔치 안에다.. 보행자도로가 됐든, 하이킹 도로가 됐든, 이것을 할 때는.. 45쪽 진위천 정비사업을 할 때 그런 데에다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것을 또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천이 있지 않습니까? 오산천~둔치를 거의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하수과하고 운동장을 만들어 주기로 한 거에요. 적봉교 밑에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서류가 없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동장을 밀어 놓았어요. 시설 같은 것은 앞으로 시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운동장이라고 밀어놓은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 넓은 데를 놔두고 거기에다 협소하게 흉내만 내는 쪽으로 해서 밀어놨기 때문에, 이것도 서울교통청하고 우리시하고 협의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서울교통청에서 준공하기 전에 우리시에서도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해서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라인이라든가 보행자도로 계약한 것을, 계속 하신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설계에다 넣어가지고 하나하나 짚어서, 진위천 정비할 때부터 쭉 같이 연결해서 나가야 지금 평택호 하고 연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 거기 한 것만 딱 끊어지고, 다음에 다 공사해 놓고 그 옆에다 붙이기는 힘들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 계약에다 추가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렵고, 기 물량이 확정된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추가를 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구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이나 구체적인 안들이 이행되려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돼야지, 가만히 있다가, “그렇지.. 그것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면, 자꾸만 뒤쳐져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개발계획에 지원되는 480억에 대한 사업계획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

진위천, 둔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팽성대교~평택호까지는 특별지원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고요, 팽성대교~상류구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하는 구간 내에는.. 아까 국장님이 언급을 해 주셨지만 둔치 쪽에 다 했을 때에는 물도 차고, 관리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도 응하지를 않았고요. 지금 서울청에다.. 시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강변도로는 하천제방을 피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하천제방.. 그대로 하는 상태거든요. 그 구간에다 차량 같은 것은 진입을 못하고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투스콘이라든가 이런 시설만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게 서울청에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까지는 안됐고,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면서.. 하여튼 하천관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계속 구두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사업비 관계에서부터 추진계획을 서울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사업을 둔치 내에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제방 뚝만 거기에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방 뚝에다 한다고 하는데, 그 흐름이 또 안될 수도 있는 건데요?

계속 서울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구지 다리, 동영교-황구지천까지 강변도로가 연결됐지요? 거기에서 수원천이나 오산천하고 합류지점, 거기는 어떻게 연결할 거예요?

그게 지방도거든요? 처음에는 황구지쪽 도로개설 하는 것으로 보상까지 줬었는데, 거기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여지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금 황구지교~신왕·도일간 도로까지 연계하는 것은 경기도에 연결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문서로도 요청을 했고요, 지난번 1월에 행정부지사님이 저희 진위천 쪽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현황을 보고 드려서 부지사님도 긍정적으로 보고를 받으시고 가셨습니다.

그 옆에는 민자투자에서 자동차 전용도로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를 낼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지금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직선으로 가는 거지요.

직선으로 연결시켜서, 다리도 이쪽의 서탄대교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거기가 어떻게 보면 평택군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화성시 땅인데, 서탄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기존의 도로를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다 해야지, 면에서 자기가 다닐 때는 타 군의 땅을 돌아서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거든요.

기 미국정부하고 우리 정부하고 하천변의 공여지로 제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로 하려고 국방부 하고 무진장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제방 뚝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제방 뚝 하고, 있는 다리에 연결하라는 얘기는 국방부에 드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방은 국방부에서 할 일이 아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데, 절대 거기에 도로 내는 것은..

현재 도로가 있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건설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 도로를 도에서, 화성지역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도로에다 접속을 시키면, 물론 화성을 돌아서 이렇게 오는 문제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변도로 옆으로 도로가 나오겠어요?

아직 설계는 안됐는데요, 건의는 작년부터 기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사는 한 거예요?

아니요. 건의를..

거기서 도로가 연결될 수 있는..?

자체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상당히 진진한 것 같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질의 하신 것에 대한 것, 보통 의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전화라든가 좌석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과장님들이 현장파악을 하고.. 혹시 현지에 가서 위치를 제대로 못 찾는다거나 상황을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시 물어서 어디인지 모른다든지, 또 시행을 하고 나서도 시행을 했다든지, 못한 것은 “이래서 이것은 안되고, 이런 것은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다시 이렇게 재 질의 라든가 의회 때 질의 를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때 한 것은 답변을 안해 주니까 꼭 의회 석에서 질의 가 들어오는 거니까, 위원회 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맺음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도시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은실-울성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34쪽입니다. 현재 은실-울성간이 실시설계 착수를 해서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때문에 실시설계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노면이 클랙트(cracked)하고 위험요소가 있는데, 해빙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쯤 다시 공사를 재개 할 수 있는지.. 지역주민들이 이 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은실-울성간 구간에 일부 구간의 노선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노선을 확장하는 데 지하통로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변경을 하는데, 그 변경하는 노선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안을 작성을 해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과 이용하실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안을 확정해서, 3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월 해빙기 전에.. 바로 도로 보수 일부를, 국장님께서 담당자를 내 보내셔서, 거기에 버스가 다닙니다. 그런데 도로 폭이 상당히 협소해서 잘못하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에 설계심사단이 있습니까?

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용역을 줘서 하는 것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용역을 준다기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각 분야별로? 하천이면 하천, 도로면 도로, 상하수도면 상하수도 이런 식으로 설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구성체가 있습니까?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결재 라인에서 설계심사 검토를 하고,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공정 선택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별도의 자문을 받습니다.

본 위원은 공사의 안전성과 효율성 그리고 예산투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어느 타 시·군의 설계심사단 운영을, 지역 언론 신문에서 본 것이 있습니다, 여기 카피(copy)를 해 왔습니다만.. 경험이 풍부한 담당공무원으로 10명이나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각종 공사에 대한 안전성과 적정성을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심의가 있다하더라도 모든 것은 국·과장님들 실무자의 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을 하다보면 크게 설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2007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박창구 도시과장님께 질의 를 했던 사항인데요, 기록에 남기고자 재 질의 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지역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K-55라든지 K-6, 오산과 안정리 미군상가지역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송명호 시장님께서 오산지역 북부발전협의회에 오셔서 이런 재정비에 관해서 상세한 말씀이 있으셨고, 작년 10월인가로 기억되는데, 우리 국장님도 신장1동사무소에 오셔서 주민을 상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피력해 주셨는데,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 이유는, 특히 신장1·2동 지역 상가주민들은 ‘이러한 지역개발계획이 잘 이루어지면 어려운 상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심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기간 2006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총 사업비가 20억인데요, 계획수립에 들어가는 것이 20억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본방향에 ‘재정비 촉진지구 수립’.. 그렇다면 재정비촉진지구라는 이 사항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만약에 촉진지구가 수립이 되면 법적 제한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재정비촉진지구가 발표된 타 시·군의 예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국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타이틀은 「지역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용역은 조금 명칭을 바꿨습니다. 「기존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북부지역은 신장1·2동을 중심으로 해서 송북동, 중앙동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남평택지역은 평택역 주변, 팽성지역, 안중지역.. 기존 도심에 대한 재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용역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종래에 하던 방법보다 한 차원 높은 구상을 하자고 해서, 종래에는 평면계획에서 도시계획측면에서만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은 입체계획, 건축분야까지 포함을 시켜서 구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노무라연구소에서 구상을 합니다. 구상을 7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 구상안을 바탕으로 국내 용역진이 거기에 실행계획을 옮겨 놉니다. 그것을 내년 1월말까지 용역을 합니다. 어제 오전에도 제가 신장2동에 100여분을 모시고 이러한 것들을 설명했고, 오후에는 송북동에 가서 30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일은 신장1동에 가서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라든지 건물 소유자들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이 사업이 안 됩니다. 작년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법률이 새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것인데, 작년에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 예가 없습니다.

타 시·군의 예는 없지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북부지역의 경우에, 전체 시가지에 대한 기본 구상안을 만들고 신장1동·2동과 같이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지역을 우리 스스로 바꿔보겠다’ 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우선 촉진지구를 지정합니다.

이번에 2006년 상반기에 용역비 5,000만원을 들여서 상가를 권역별로 먹거리 타운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해서 용역발주 나간 것을 알고 계시지요? 상권조성 그런 거..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경제활성화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역개발계획을 하겠다는 것은 다른 지역이 아니고 K-55나 K-6의 경우는 경제활성화, ‘어떻게 하면 침체된 상권을 살리느냐’ 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요. 많은 정문 앞 주민들이 지금 자세한 계획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전체를 일시에 다 헐어서 바둑판무늬로 다시 한번 새로운 신상가단지를 조성하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계획만 잡고 있고, 또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건답골답처럼 구불구불한 길을 똑바로 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평수에 맞도록 다시 분양 해 주는 정도인지, 굉장히 설왕설래 중구난방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고요. 아무리 좋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재정비촉진지구 설정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손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업의 목적과 배려(背戾)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노무라연구소에 용역나간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2억 정도 됩니다.

사업비가 국비 13억 3,000만원, 시비 6억 7,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용역비라고 보는 데요, 20억이... 더군다나 내년 2월에 전체가 다 지불되고 용역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산출이 됐는지 모르지만.. 20억에서 또 크게 지출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가상적으로 나왔는데요.

이 용역비는 엔지니어링 관계법령에 의한 대가 기준에 대해서 산출되는 것이니까, 용역비를 실무자가 임의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틀에 의해서 작성해서 입찰을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칭이 「기존 시가지 정비사업계획」으로 바뀐 거라고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니까, 사실 일반 시민들이 지구단위계획이 뭔지 모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잘 아시니까 지구단위계획이란 용어를 아시지만,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명칭이 바뀌니까 헷갈려서 말이지요. 그러면 그 이내에 안중지역도 들어갑니까?

안중지역도 기존 시가지에 대한 구상을 합니다. 단 촉진지구를 전체적으로 하면,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구를 지정하면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규제를 합니다.

추가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구지정이 되면, 이것이 국가나 시에서 흡수하는 겁니까? 어떤 보상을 해 주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야 그것으로 발생한 이익을 그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서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토지공사라든지 주공이라든지, 이런 데에 총괄사업자를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정비촉진지구가 타 시·군에서 시행된 예가 없다고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촉진지구가 수립이 되면, 시행 규칙 이라든가 뭐가 따로 있습니까? 평택시가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요?

그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관계법령이 따로 있습니까?

법을 작년에 제정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박과장님 나중에 보충설명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도 7월 1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되면, 기존에 재개 발 재건축에 관한 법들이 있습니다. 단위사업자로 할 때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 발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기존 법을 따라가되, 이 지구지정이라든지 촉진지구로 지정한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됩니다. 기존 법령에 의해서 할 때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라든지 3분의 2 이상 동의 를 받아야 지구지정이 됐었는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도시계획상의 절차가 간소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추진할 때는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중지역이 어디어디이며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 노무라연구소의 기본 구상안에는 안중지역이 기존 시가지 중심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구 도심재정비에 따른 면적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노무라연구소에서 나오는 기본 구상안에 따라서 재정비지구로 안중지역 일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안중현화택지의 경우는 제외되고요. 기존 시가지 있는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무라연구소가 세계적인 도시개발연구소입니까?

일본은 20~30년 전부터 이런 도시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신도시가 자꾸 생김으로 인해서 구도심이 슬럼화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일본에서 선도적으로 구상하던 업체이고, 중국이라든지 해외에 이 업체가 나가서 상당히 활동을 하고, 우리나라 국내에도 지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규모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구도심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본 구상안을 그쪽에 의뢰한 겁니다.

우리가 시행함에 있어서,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특별법에 들어가서 재정비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것이니까요.

총 사업비, 용역비를 20억으로 추산을 했는데, 국비가 13억 3,000만원, 시비가 6억 7,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비가 많이 나왔잖아요. 시비를 여기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하는 것인데요. 당초 협상과정에 저희가 6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확정이 됐고... 국비지원하면서 시비 부담을 일부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몇 %는.... 시비가 30% 됩니까?

네, 그 정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나중에 들어가는 돈도 우리 시비에서 부담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 주체가 지역주민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아파트단지 내 입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 20억에서는 기본용역을 하고, 나머지는 개인한테.. 지역주민한테 개발을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요?

알아서가 아니고요. 지금 구도심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도심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하는 안을 지역주민들한테 이 용역에 의해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그 안을 보고, 그 중에 협의가 잘 돼서 가능한 지역부터 촉진지구를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요.

저희 지역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민들하고 우리가 만나서 얘기할 때는 재정비를 하던 재개 발을 하던 우리 관에서 주도가 돼서 해야 빨리되지, 이런 식으로 조합을 묶어서 하면 늦는다고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이렇게 시에서 할 수도 없거니와, 한다면 전체 매수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2005년 말부터 주민설명을 하러 다녔습니다. 영천호텔에서 300여분을 모시고 설명도 두 세 번 하고, 지금 각 동별로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웬만한 지역주민들, 그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이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이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일부..

예를 들어서 조합을 안 묶으면 어떻게 해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촉진지구가 지정이 되면 조합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을 구성해서 재건축을 하던 재개 발을 하던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만약에 조합구성이 안될 때는 총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자가 누구냐면, 토지공사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순조롭지 못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조합을 구성해서 주민들 스스로.. 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목적도 그것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도시과장에게)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정확히 정리를 하면요, 조합원 구성을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업을 못할 경우에 그 조합에서 총괄사업자를 지정해야 하거든요, 총괄사업자를 누가 지정을 하든지 해야 하니까.. 그래서 시하고 주민들하고 토지공사가 좋다든지 주공이 좋다든지 이런 협의를 해서 총괄지정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은 조합을 구성해야 사업이 추진되지 조합이 구성이 안 되면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기본용역을 줘서... 조합도 나름대로 지구대로 따로 따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조합이 이것을 다 맡아서하지는 않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북부지역의 구상안은 만들어놓고 그중에서 조합을 결성해서 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거지요. 전체를 다 지정해 놓으면 그건 사업이 불가능하니까, 지구지정한 곳은 조합이 결성되는 곳이니까, 주민들끼리 서로 동의 가 돼야 하는 사항이니까요.

예를 들어 신장1동, 2동이 있고 지산동이 있다 이겁니다. 신장1동을 한 조합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2동도 마찬가지고... 제가 의원이지만 이것을 처음 접해 보고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이 신장1동에 가서 설명회를 몇 번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저도 접해서 들을 때는, ‘시민들이 조합을 해서 하면 관에서 하는 것 보다 굉장히 빠를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건 빠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을 하는데, 재건축하기까지 절차만 거치는데 보통 3~4년 걸립니다. 왜냐 하면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거든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 가 전제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시에서 이런 절차를 밟을 때는 촉진지구지정까지 주민의 동의 를 전제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수월하게 지나가는 것이고, 주민들이 일정지역을 도시정비나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주민 동의 를 첨부시켜야 그것이 서류로써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면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국장님이 신장동 재개 발 설명회를 내일 가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설명하러 가시는 겁니까?

그 전체적인 흐름.

용역을 이렇게 줬으니까 흐름이 이렇다 하는 설명을 하러 가십니까?

하게 된 배경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하지요. 제가 가면 보통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한 이후에 궁금한 사항 질문 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립니다.

지금 조합으로 묶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은 없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촉진지구를 지정하면.. (책 표면에 펜을 그어가며 설명함) 전체 북부지역이 이 만한 면적인데 전체 구상안, 교통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구상안은 전체가 다 나옵니다. 그중에서 이만한 지역에 촉진지구를 지정했는데, 그중에서도 ‘여기서는 조합원을 이렇게 결성해서 이 반만 하겠다’ 그러면 여기부터 집행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법에 의해서, 도시개발법이라든지 도시재정비에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한 지역에 소규모지역에 그 법만 적용하는데, 이것은 촉진지구를 지정해 놓으면 상행위를 하는 시장도 개발할 수 있고 주택도 개발할 수 있고, 각종 별개의 법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촉진된다는 말씀이지요.

촉진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신장1·2동, 지산동, 송북동 해서 K-6 주변, 촉진법에 들어가 있는 동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용역을 줬고, 그 안에서도 촉진법에 빠지는 곳이 있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 신장1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장1동에 지금 여러 통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 블록별로 갈라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A지역은 무엇으로 개발했으면 좋겠고 B지역은 뭐가 좋겠다고 기본구상에 나올 겁니다. 또 중앙시장은 다른 거리로 만들겠다 이런 구상이 나오면, 그 중에서 A블록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는 조합을 구성해서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지역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먼저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A지역, B지역, C지역 여러 구역 중에서.. 전체를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가고자 하는 지역을 먼저 갈 수 있도록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동에 출장해서 설명할 때, 주민들께서 지금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궁금해 하시고.. 이번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시에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셨는데..

왜 자꾸 묻느냐면, 신장2동 7개 단체 유지들 몇 분들이 자꾸 저를 만나자고해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만나면, 자기 개발 조합을 해서 자기들끼리 임의적으로 하려고 해서 ‘이건 아니다, 용역을 주고 해서 시의 큰 틀에서 해야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그래서 어제..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내 지역구에서 내가 설명할 때는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했는데, 국장님은 오늘 저한테 처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장2동에,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일우 의원님께서 ‘일부구역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절대 빨리될 수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일정 구역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의 를 전제로 합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주한테 동의 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동의 를 구하는 데 보통 1~2년 지나갑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런 식으로 그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촉진지구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주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충분히 재정비촉진지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요. 신장2동 하나를 예로 든다면, 그 블록이 4개블록이라든가 어느 정도 커져야지, 예를 들어서 어느 지구 500평 단위다 1,000평 단위다 이런 식의 소지구가, 자기네가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우리 지역 500평, 700평 이 지구만 해 달라..

그건 안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주거용지에는 50만평방미터, 약 15만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업중심지역은 20만, 그러니까 약 6만평 정도의 면적이 넘어야 지구를 지정하는 거예요.

(신장)1동·2동은 최소한 1만평만 나가도 엄청 큰 건데요. 그것은 전체를 한꺼번에 다하겠다는 얘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로 토지주가 어느 정도 수용에... 아니면 재개 발지구의 협의가 되면 300평 단위, 이렇게 해서는 전체적인 모양새가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할 때는 전체적인 도시의 틀을 바꿔 놓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비 수립을 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그만 소단위가 아니라 일정 블록별로 해서 개발을 해야만 우리 도시가 도시답게 개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개발계획수립하면서 충분히 검토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아까 박과장님하고 사적으로 질문 했던 바도 있지만, 이것을 기록에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공개적으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송기철 위원님도 신장1·2동, 지산동 쪽이고, 지역구를 떠나서.. 의원 자체도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좋은 법이다, 또 어떤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평택시의 마지막 숙원사업 비슷하게, 우리가 용역비도 20억씩 지불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거나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추진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생각이 달라진다면 사업이 시작 전부터 잘못될 수 있습니다. 후에 지역 의원님이나 관심 있는 의원님들도 전반적으로 개인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질문 을 해서, 지금 시가 하고자 하는 개발계획 수립이 완전히 100% 옳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아무리 노무라연구소가 낙후된 상권을 살리기 위한 좋은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송탄이라든가 안정리의 토지주들과 정서적으로 배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주 접해야 하고, 자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성공하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에 질문 도 드리고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는 겁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에 20억을 주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528만 국제화계획도시, 추진하고 있는 그 도시와의 연계성, 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 구도심을 발전하고 연계할 수 있고 쇼핑몰을 이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테두리 안에서 구상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재개 발설명회도 하신다고 하지만, 어느 구역을 떠나서, 도로고 뭐고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를 놓고 해야지, 계획적으로 어디 섹터를 정해놓고 하면 이것이 그것과 연결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북부지역 전체를 보고, 도로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배치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일부 지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북부지역 기존 시가지 전체를 대상으로 골격안을 마련하고, 그 골격안 중에서 일부 구역을 개발할 때 거기에 맞춰서 개발하도록 해야지, 지금 개발법에 의해서 소규모 단지를 개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놨을 때 이 도시가 집만 새로이 지었지 지금의 도시와 바뀔 것이 없거든요.

국장님은 자꾸 지주들하고 조합을 섹터로 묶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틀에서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틀리니까, 만약에 60%가 동의 를 안 해서 못한다 이겁니다. 여기는 하고 여기는 안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다 연계가 될 수 있는 큰 틀이 나와야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이 북부 전체적으로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국장님 설명하는 것은, 자꾸 조합이 여기 섹터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 준다는 식으로 나오면..

그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기 반대하면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지역을.. 전체 구상안은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지산동이나 송북동은 안 하고 신장2동 일부 지역을 하겠다고 주민들이 동의 를 하는 지역은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얘기이고, 이런 것들이 현재 두 군데 정도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시행이 되면 주변에 파급효과가 상당히 오지요.

알겠습니다. 단 둘이 얘기해야지 자꾸만 길어져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59쪽부터 건축과 소관 7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부의장 님과 김승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구도심권 활성화, 국장님 이것이 이거 아닙니까? 송명호 시장님이 취임할 때부터 취임사에 보면 ‘TMO’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가 뭡니까? 도시상설정비기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있기 전에 TMO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지역에서 다른 것 도시상설정비기구, TMO 즉 Town Management Organization이라고 얘기하지요?

아직은 없지요.

없지요?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TMO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잘 안 되고 하길래 제가 시정 질의 도 한번 생각했던 항목입니다. 제가 알기로 구도심권이라고 하면, 여기에 나오는 노무라연구소에서 했던 핵심이, 평택으로 보면 평택역 앞 주변, 팽성 안정리 일대, 송탄으로 보면 신장동, 안중읍 시내의 구도심권을 살리기 위한 용역을... 아까 2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구도심권 4개 지역에 대한 용역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데요. 2억 조금 안 되는 금액 아닙니까? 1억 6천인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렇게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예요?

위원님, 그것은 아까 매듭을 지은 거니까. 이따가 질문 을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문란해서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라니까.. 맨 뒤로 넘어가면 연관도 있고.. 4대 때하고 좀 다르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업무의 연관성.. 업무보고 하면서 그런 것을 의원도 알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아까 더 질의 를 한다고 했으면 괜찮을 텐데, 마무리를 지었는데 또 그 얘기를 하니까..

마무리가 아니지요. 나름대로 결론을 얘기하고 벌였던 내용이 뭐예요. 서로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제지를 하시니까, 내가 얘기를 하고도 답변을 못 받으니까 답답한 점이 있네요.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은 제가 뭐라고 말씀만 드리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종결을 짓기 전에 하겠다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종결을 짓고 났는데 또 그것을 물으시니까..

속기 록에 기록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도심권에 대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62쪽 “통복·유천동 일원 침수방지대책”이 있는데요. 통복천은 폐천부지에 관계되는 것이고, 유천동은 소요사업비가 8,000만원이지요? 이것도 용역이 나가는 건가요?

작년 집중호우 시에 유천동 1호국도 동쪽으로 침수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유천동에 있는 배수펌프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당시에는 농경지가 일정 시간동안 침수된다는 전제 하에 용량이 결정됐습니다.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지만, ‘관수’라는 용어를 쓰는데, 작물이 짧은 시간 동안 침수되는 것은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 하에 규모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한 이후로 보니까 계속 침수빈도가 잦아지고, 침수되는 높이도 점점 높아지고, 이것이 기상이변과도 연관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배수펌프장 용량을 늘릴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작년에 수해대책 회의가 있었을 때 본위원이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쪽으로 유입되 는 자연적으로 생긴 시냇가가 있던데, 그것이 물이 내려오면서 유형적으로 꺾여있단 말이에요. 물이 신속하게 내려오고, 유천동 배수펌프장에 물이 빨리 유입되기 위해서는 1번국도 지금 SK가스저장소인가 거기서부터 배수펌프장으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의견을 하나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직관로를 뚫어볼 의향이 없느냐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비롯해서 용량에 대한 것을 중앙에 올라가서 건의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없나요?

‘상부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결해 주기 전까지 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방안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비입니다.

좋은 용역결과가 나와서 침수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요? 자치행정 쪽하고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이쪽으로 넘어왔군요.

금년부터 건설도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래저래 일을 많이 받으셨네요. 여기 유인물에 보면, 올해 정자가 5개 추가되는 거지요?

6개입니다.

정자는 5개입니다.

정자? 네, 정자는 그렇습니다.

하나 되는 데마다 금액이 얼마에요? 1,000만원이에요? 알고 계세요? 넘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네요.

1,000만원입니다. 자부담 300만원 해서 1,000만원입니다.

정자가 이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만, 여름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인데, 예산은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만, 건축법이 걸려 있겠지만, 가을에 보면 어르신들이 늦게까지 비가 안 새도록 하는 것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동네에서 별도로 금액을 추가하는 일이 많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이것이 1,000만원이라고 하면 돈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넘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군요.

그것은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보조에요? 동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금액이 그쪽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네.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전부 보조사업비입니다.

규모에 비한 사업비.. 이런 것은 사실, 계획상으로는 마을회관 개·보수가 30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1억인데요.

1억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씩이면 10개 하는 건데요?

각 마을회관별로 개·보수하는 것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은 30개소로 되어 있으나, 실지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해서 숫자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냐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보수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추측으로는 10개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 업무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자꾸 틀에서 벗어난다고 하니까 질문 하기도 어렵고, 의회가 매일 열리는 것도 아니고 몇 번 열립니다만,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국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지역이 SK아파트 때문에 들썩들썩 합니다. 가장 큰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사업시행자하고 지역주민들하고 15가지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다 끝내고 녹지공간에 최종 협의를 하는데, 주민들이 ‘녹지공간을 확보하지 못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돈으로 다오’ 그것이 20억입니다. 현재 사업자 측에서는 ‘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고요. 그래서 최종 조종한 것이, 시행자가 ‘시행사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내에 상가동 하나를 주겠다, 단 하나를 주되 두 동 중에서 하나를 택일하라’고 해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협의를 끝내고 입주자 대표들이 돌아가서 입주자 총회를 다시 했습니다. 총회에서 ‘금액이 너무 작다’,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억 정도 됩니다. ‘6~7억은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잠정협의는 했지만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의견을 제시해서, 내일 8일에 시행사하고 주민대표하고 다시 모임을 가져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2평, 43평 문제는.. 43평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나서 괜찮은데, 42평은 건물 내에 기둥이 아니고 건물 내 벽체입니다. 건물 내의 벽체가 내가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그거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콘크리트 철근 들어가 있고 그게 벽이던데.. 그러면 국장님 그거 허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3평은 협의가 잘 됐어요, 그것은 기둥이에요. 기둥 있는 것은 다 협의가 됐고.. 43평형이 얘기하니까 또 42평형이 ‘우리도 지원해 달라’, 그런데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그것은 기둥이 아니라 벽체라는 말씀이에요. 아파트 어느 평형이고 다 내부에 벽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벽이, 내가 이용하는 공간이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보존 대책을 세워라, 그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벽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43평 문제는 60여 가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쟁의 소지가 많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는 초입에 문이라든지 베란다 셔터 등 민원사항을 들어주면서, 나중에 얘기한 적은 평수는 9가구인가 6가구 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은 무시하는 처사가 있다고 해서, 그 평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43평형은 카탈로그에 표시를 하면서 기둥표시 주변에 쇼파 같은 가구를 배치한 도면으로 놨는데, 일반 입주자들이 볼 때 그것이 기둥인지 아닌지,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허가는 합법적으로 기둥으로 나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43평형에 대해서는 일부 보존을 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

송종수 위원 자리에 와서 설명함)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과장의 설명을 듣다가) 됐어요. 시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평형의 내부에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벽을 내가 활용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 ‘냉장고 설치할 위치에 설치를 하면 통로가 좁아진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은 사실 시에서 시행사한테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거론을, 거기서도 분명히 대상자, 이의한 사람한테도 ‘그것은 벽체의 문제이니까 곤란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번에 국장님이 주재하셔서 점심도 못 드시면서 10시부터 6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하면서 공통적인 사항에 지금과 같이 국장님께서 ‘이상이 없다, 이것은 아파트 구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으니 넘어가자’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들이 또 불만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모든 평형 내부에 그런 벽체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 다른 평형에서도 ‘이 벽체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산발적으로 나오면, 사실 그것을 시에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일단 시행사로 하여금, 42평형이 세대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토는 하도록 했는데, 그 검토내용을 입주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검토는 시켰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꾸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입주자도 아니고, 지역에서 많은 아파트가 분양이 될 텐데... 조금 아까 과장님이 오셔서 카탈로그에 표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녹지공간 문제 같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입주자가 준공을 미뤄달라, 사용승기를 연기해달라 이런 상태에서 미 승인돼서 입주하는 상태에 있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감안하셔서, 기둥문제 자연녹지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시청에 가고.. 오늘도 여기에 온다는 것을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얘기하고 알려주면 되지, 뭐 그런 것으로 오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SK아파트의 여러 가지 문제, 지금 51평에 대한 문제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내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소관이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1평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51평형은 높이 제한에 의한 사선문제입니다. 높이가 제한이 되는 곳은 사선, 그러니까 옆으로, 사선으로 건축을 하는 문제인데.. 발코니 부분이, 사실 제가 입주자라 하더라도 그런 건물에서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정리한 것은, 건설업체로 하여금 발코니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이 보완할 수 있는 도면을 작성해서 입주자한테 제공하고, 나머지 이면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가보니까 호루로 씌워놨던데요?

그건 공사 단계니까 비닐로 씌울 수도 있고 후루로도 씌울 수 있고 그렇지요.

거기 공사 다 끝나서 비가 안 들어오도록 막아놨던데, 더 만만하게 보는 것은 시공사에서 준공을 막고, 준공허가가 떨어진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 주겠다고 그러는 건데, 아니 건설회사에서 얼마나 우리시청을 만만하게 보면 준공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겠다는 것인지, 그 점도 의아스러운 거예요.

네?

어떻게 건설사에서 시청을 만만하게 보고, 눈이 한두개인가? 준공 받고 검사하고서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마지막 정리는 입주자들하고 시행사, 시공사가 보완한 내용이 입주자들과 사전에 ‘아,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의견 교환이 될 때 준공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님이 어떠한 경로로 그러한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들어가서 현지를 보고 설명을 해 줘요. 안 되겠습니다.

네, 마무리할 게요.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더 신경을 쓰셔서,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네요. SK아파트 문제는 업무보고에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시간을 두고 점검을 하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페이지에 보니까, 우리시의 주택보급률이 115%인데.. 실지 주택보유율 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주택보급률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택보급률은 가구 수를 주택 수로 나누고, 곱하기 100 해서 나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115%가 됩니다. 주택보급률 산정할 때 산정하는 기준들이 집단주택하고 단독세대 가구하고 이런 것을 전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00%가 넘게 나오지만 현실적인 주택보급율을 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계산적으로는 115%니까 집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산정하는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좀 이상하네요. 우리시만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한 번 질문 했고요, 좀 전에 송종수 위원이 SK아파트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 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을 부분 부분 지적하는 것 보다는.. 우리시에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SK아파트, 또 소사동에 있는 SK아파트, 지금 철거 중에 있는 주공2단지, 그리고 안중 현화단지의 리베라, 이것은 아직 최종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집단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우리시가 정확하게 대응책이 있는 건지? 또 이와 같이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혹시 갖고 있어요? 특히 주공2단지 같은 경우는 민원이 제기돼서 많은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대책이 있는 겁니까?

주공2단지 같은 경우는, 그 옆에 현대아파트라는 5층 건물이 있는데 그 쪽에서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의 주된 내용은 비산먼지, 소음, 이런 내용이거든요. 현재는 비산먼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타부서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사업승인 내주는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자로 하여금 비산먼지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되게 요구하는 내용은 소음과 비산먼지잖아요. 가령 소음에 대해서는, 늦은 시간까지 공사를 하면 당연히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될 수 있는 예상이 되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뭔가 좀 막아서 주민피해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는 것 아닌가요?

비산먼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망은 다 설치를 했는데, 바람이 불면 먼지가 발생하고, 거기에 저도 한 번 가서 봤는데, 수시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을 계속 뿌리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언제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5일날 평택시에 민원을 낸 거잖아요. 오늘이 7일인데, 아직 답변은 안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진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금방 제기된 것처럼 먼지, 소음 이런 것에 굉장한 고통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철거과정에서의 문제고, 또 철거가 끝나면 다시 또 신축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요건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주민들 입장에서 너무 약하다는 입장이고, 이것뿐이 아니라 곳곳에서 나타나는 민원이, 소음, 분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건데, 근본적인 대책을 뭔가 좀 세우는 것이.. 앞으로 100만의 도시를 세우는 평택시가, 그런 대안 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중 현화지구의 리베라 문제는 아직 안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올 때에 별도로라도 그 의견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67페이지, 마을회관 및 주민편의시설 건립, 마을회관 개·보수는 30개소를 파악해서 할 거라고 보고요, 1억원의 예산을 30개로 한다는 것은 대략 따져 봐도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건데, 이 중에 좀 심각성이 있는 데를 하겠다는 건지?

그렇습니다. 30개를 신청 받았는데 부분적으로 하는 사항을 전부 조사해서 약 10개 정도가 지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신청 받았어요?

작년에 전부 받아 가지고, 마을회관 개·보수는 약 10개 정도가 선정이 될 것이고요, 그 중에 사업비의 70% 정도가 보조되는 겁니다.

마을회관 건립, 마을회관 개·보수, 정자건립, 이게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지요?

네, 신청을 다 받아서..

정리돼 있으면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60쪽, 재난안전관리과,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매일 4일 실시한다는 건데, 주로 어떤 사람이 참여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저희 시 직원하고, 또 출장소 직원도 같이 하고, 다음에 유관기관들.. 수시로 전기관련한 사람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유관기관도 합동으로.. 예를 들면 설날이나 추석 같은 경우에는 톨게이트에서 유인물도 좀 유인해서 나눠주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홍보도 하고, 계절별로 맞춰서, 예를 들면 또 여름철에 물놀이 사고 이런 것들은 평택호에 가서 하고, 매월 4일날 시행하는 겁니다.

주로 공직자들이 하는 거지요?

저희 직원들은 항상 나갑니다.

이것은 민간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데요, 우리시에 안전진단 요원이 우리 공무원들도 있고 민간인을 포함해서 4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매월 4일날 나가서 활동을 하고 또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62쪽, 통복·유천동 일원 침수방지대책, 기본설계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그 용역업체는 어디에요?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로도 협조요청을 해서..

언제쯤 선정이 되는 겁니까?

늦어도 3월 초순까지는 선정될 겁니다.

6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현황, 평택시 관내에 시설물이 725개로 나와 있는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725개라는 건가요?

저희가 전체 72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량이라든지, 고층아파트라든지, 다음에 대형판매장, 극장,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을 주로 해서 사전에 지정을 해 놨습니다.

지정된 거지만, 이게 그렇게 위험한 시설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험시설이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라고 해서, 이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항상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량은 몇 M 이상, 건물은 몇 평 이상,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시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난위험시설로 구분돼 있는 교량이나 이런 것도 완전히 위험하다는 것은 아닌데,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재난위험시설, 교량,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 관계는 민원이 30개 들어왔는데, 1억밖에 예산을 안 세웠다면 너무... 안전점검을 해 보면 알겠지만, 해마다 누락돼 나오면 이듬해에는 더 많은 민원이 생기니까, 추경에 좀 더 예산을 세워서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이고.. 선후가 있겠지만 급한 것부터 해 줘야만 될 것이고, 각 의원들의 민원사항 중 이게 제일 민원일 겁니다. 부락에 어른들이 계시고 하니까 대책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총무국에서 예산을 다 편성하고 금년에 저희 국으로 넘어온 거니까, 금년에 이것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70쪽,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추진, 부대시설을 보수하는 지원을 하는데 주로 뭐를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대상시설물 중에서,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 하고 20세대이상 194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 단지 내의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하수도 이런 것들하고.. 또 단지 내를 통과하는 도로가 있는데, 단지 내 도로가 아니고 외부와 연결된 통과도로,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1쪽,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광고물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한다고 보여 지는데, 불법유인물은 지난번에도 제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특수시책으로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노인회..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노인회에서..?

이게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노인회는 주로 학교주변의 불량전단지 이런 것을 수거하고, 학교주변에 걸리는 플랫카드도 같이 하기는 합니다만, 주로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이 이 전단지 사업을 거의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에 야밤에 뿌려지는 불법전단지,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것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고, 또 저희 시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수시단속도 하고 계속... 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야간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불법 성인전단지는 학교주변이나, 또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무자비하게 뿌려지니까, 이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경찰하고도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59쪽, 자연재난 대책 경기도 평가 장려상 시상금 1억, 다음에 ‘07년도 3월에 어떤 표창을 받는다는 좋은 소식도 접하고, 자연재난대책을 평택시에서 잘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셔서 본 위원은 고맙다는 말씀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후온난화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지성 폭우로 초당 200㎜, 300㎜, 쏟아졌을 때에.. 안성천이 과연? 작년에도 상당히 범람위기를 맞아서 문제가 없지 않아 좀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갈 텐데.. 만약에 그렇게 비가 많이 쏟아졌을 때 평택시에서는 시민의 재산상의 보호를 위해서, 신평동이라든지 유천동, 통복동, 이쪽에 안성천 수계가 철렁철렁 할 때에, 계속 비는 쏟아지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라는 것은 어떠한 유형의?

재산상의 보호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냐고요? 소개령은 당연히 내리실 것이고..

사전에 예측해서, 주민대피라든지.. 이런 것이 최선의 대책이지요.

안성천 뚝이 터졌을 때 재산상의 피해는 시에서 보상을 해 줍니까?

그것은 관계규정, 법에 의해서 보상 나가는 게 있지요.

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할 얘기는 별로 없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은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저 들판 쪽에 있는 뚝을, 비상 뚝을 절개를 해서 물을 그 쪽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를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쏟아지고 있는데, 뚝에 있는 수계가, 안성천 수계가 6, 7M인가요?

지역마다 다 틀리니까요.

틀리겠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막 넘쳐흘렀을 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안성쪽 미양에서 터져서 평택시가 피해를 덜 봤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올 여름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저기 창내리 들판 오성면 쪽에 가서.. 물론 그 쪽 지역주민들이 알면 큰일 나겠지만, 거기를 터뜨려 가지고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지금 평택시에서 어느 지역을 준비를 하고 있냐를 묻고 싶습니다. 없어요?

어려운 질문 이신데요. 첫째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장마가 져서, 안성천이 넘쳐서 와르르 무너져도 그런 계획은 없다?

하천을 정상적인 규정에 의해서 개소를 해 놨는데, 그 하천이 범람할 것을 대비한 이런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범람할 것에 대비해서, 그 범람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밀집해 사는 데는 대피소를 정해 가지고 대피를 유도한다든지.. 그런 것들, 사전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충분히 수립이 돼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디 뚝이 터질 것 같다. 그런데 터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데를 한 번, 재산상 피해를 좀 덜 보는 다른 데의 뚝을 일부러 터 놓자.” 하는 말씀인데,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또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글쎄요.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62쪽, 통복·유천동 일원 침수방지를 위한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 8,000만원, 용역을 줬다고 했습니까?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시정 질의 때 폐천부지에 대해서 질의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용역비가 9,000만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주면서 도시개발사업소 하고 서로 사전협의를 해 봤어요? 폐천부지면 중복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중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폐천부지면 중복되는 거지요.

여기에 있는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통복천 변이 침수되지 않았습니까? 소방차, 간이펌프를 갖다가 양수를 했잖아요.

거기가 폐천부지 아닙니까?

그런 침수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폐천부지 활용계획은 폐천부지를 포함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런 용역이니까, 완전히 별개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유천동 일원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통복천 같은 경우 해마다 장마때 보면 폐천부지가 저수지로 변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때 수해 피해상황 보고 때에 분명하게 거기에 간이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하시겠다..?

위의 3억이 그거에요.

그것을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다 무슨 용역을 또 왜 하냐고요?

설치를 하는 겁니다. 간이 펌프시설을 설치하고, 그 펌프를 향후에 재활용할 수 있는..

그것까지는 아는데, 기본설계용역비가 통복천에 왜 또 들어 가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유천동이 침수가 돼서 철도횡단한 지하차도가 물이 차지 않았습니까?

유천동은 이해가 가지만, 통복천은...?

폐천부지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의 배수펌프장은 통복천 변이 침수되던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이고, 그 밑에 용역비는 유천동 하고 통복동 주변의 침수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유천동에 기존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그 용량을 늘려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지난번 철도횡단하는 지하차도, 지금 그것은 버스터미널 밑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침수예방 방지책으로 별도의 간이펌프장을 해야 옳은 건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용역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재난 위급상황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실제 상황을 그 지휘자가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는 안성천을 주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 어느 수위면 어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어떻게 방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급한 뚝이라도 터뜨려서.. 그런 것을 염려해서 말씀하신 건데..

67쪽,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나 송종수 위원님이 정자건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보조금이 시에서 1,000만원이 나오고 또 동네에서 자부담이 300만원입니까?

70%를 지원하니까 30%는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합쳐서 1,000만원입니까?

대략 그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자를 어떤 재 질의 것을 쓰냐에 따라서 틀려지겠고, 규모면에서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시공상의 가격이 또 틀려지겠지만, 대부분 보면 약 700만원 선에서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을 동네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이 아시는 것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도 금년에 이 사업을 처음으로 하는 건데요, 자부담을 30% 정도 내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조립형태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쪽에서 콘크리트를 타설 해서 만드는 그런 형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업형태를 봐 가면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자부담이 30% 들어가고, 보조금이 70% 해서 1,0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만약에 700만원밖에 안 들어갔으면 자부담비율로 따져서..

200만원을 자부담시켜야지요.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여태까지 그렇게는 안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금년사업을 처음 인계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을 안해 봤거든요? 지금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맨 밑에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시설 보수지원 추진, 5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이라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몇 %입니까?

자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각 아파트 단지에서 지원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그 요청한 것을 가지고 각 아파트 단지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우리가 지원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구분하고, 지원대상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년 예산이 2억 5,0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취합해 보니까 5억이다 라고 하면, 그럴 때는 적정하게 나눠서 하는 수밖에 없지요.

정화조에 문제가 있어서, 정화조를 바로 없애고 차집관로나 오수관으로 바로 접합을 시키는데, 이런 데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확인한 바로는 그것은 원인자부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추진’ 해서 2억 5,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화조가 오래돼서 정화조를 없애고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게 오수관에다 접합을 시키는데도 지원이 가능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에 있는 시설물들..

단지 내에 정화조가 있잖아요?

단지 내에 정화조가 있는데, 그 단지 내의 정화조로부터 오수관로까지 연결하는 것은 단지 내가 아니니까 그것은 원인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71쪽, 광고문화 정착 및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 및 의견을 하나 창출하겠습니다. 도로변이나 버스승강장 등에 보면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돼 있어서, 읍·면·동 직원들이 많은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골치를 앓고 있는데요, 원천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대학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줍는 것만 합니까? 유리에 붙어 있는 것도 제거를 합니까?

주로 학교주변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떼어내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선주나 승강장의 유리에 화학제품을 코팅하면 부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제안 을 받은 것이 있는데, 혹시 허류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코팅제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송탄출장소에서 시범으로 전주에 붙여 가지고 하는 것을 시범으로 하고 있고, 또 코팅제를 발라서.. 붙이면 붙지 않는 제품들이 저희한테 시범적으로 카타로그가 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일정부분을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해 봐서 그것이 효과가 좋으면 그런 부분들을 채택을 해서, 일부분 그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효과가 좋다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금액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는 특별한 예산수립이 안돼 있습니다. 붙어 있는 것은 기계를 구입해서 떼고는 있는데, 원칙적으로 못 붙이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제안 이 들어왔으니까요, 우리 허 과장님께서 그러한 코팅제 같은, 금액이라든가 효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효율이 높다고 하면 바로 채택이 돼서 추경예산이라든가, 필요한 것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60페이지, 지역자율방제단 구성운영, 이게 조례에 통과된 건가요?

네, 통과됐습니다.

250명 내외로 한다고 했는데, 22개 읍·면·동인데, 250명이면 한 동에 10명밖에 안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평택시 방재단이고 읍·면·동별로 또 방재단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250명을 예상하고..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250명이고, 동 하고 다 해서 250명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지금 방재단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방재단은 없는데, 봉사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5월까지 우리시 방재단을 구성하고, 다음에 읍·면·동단위로.. 먼저 희망이 있으면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로 통과되면, 오낙 운영이.. 시 내에서 250명 내외로 하기로 한 거예요? 읍·면·동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자율방재단을, 우리가 공모를 할 겁니다. 봉사기 때문에 스스로 참여하는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약 500명 정도 들어왔다고 하면 500명을 다 수용을 하는 것이지요. 단, 이것을 해 가지고 100명이나 150명밖에 안들어 왔을 때는 최소한 250명까지는 확보를 해야겠다는 취지입니다.

읍·면·동은 조례로 안돼 있다는 겁니까?

읍·면·동도 ‘구성할 수 있다.’하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서탄면에서 방재단을 구성해야 겠다 해서 구성을 하면 저희가 승인하면 됩니다.

승인을 하면 지원이 있나요?

위원님들이 먼저 번에 의회에서 통과해 주셨다시피, 아주 필수경비, 복장이라든지 최소한의 급식비라든지 이런 겁니다.

67페이지, 정자건립,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5개인데, 2007년도에 몇 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5개가 신청된 겁니다.

예를 들면 공원 같은 데는, 동네나 이런 데 같으면 자부담을 30% 할 수 있지만, 공원이나 이런 데는 누가 자부담 30%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에서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저희가 합니다.

그것은 자부담 없이..?

네.

70페이지, 아까 임승근 위원이 말씀하신 것,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시설 보수지원 추진에 2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정 개·보수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노인정 유지보수도 가능합니다.

증축 같은 것은 어떻게?

신축, 증축 이런 것은 안됩니다.

개·보수만?

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에는 임의로 건축허가를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벽을 튼다든가..? 한일아파트에 한 번 이게 있었는데, 적다는 거예요. 내부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은 일부 보조가 될 겁니다. 기준에는 들어있습니다.

담장이나 이런 것도 다 되는 겁니까?

담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내부 안에 있는 것?

지금 대상이, 단지 내 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과도로,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 상·하수도, 보안등..

처음 이 과로 내려온 거예요?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과에서도 이것 하는 게 있잖아요?

없습니다. 작년에 최초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73쪽부터 79쪽까지,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 82쪽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92쪽까지, 3개 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73쪽,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변경수립 용역, 국장님, 먼저 번에 양경석 위원하고 저하고 들어가 있는 위원회에 가서 시에서 브리핑 받을 때의.. 그 사항인가요?

그것은 기존 대중교통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향후에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2001년도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번에는 변경계획이지요.

74페이지 BMS/BIS 시범구축, 내년까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것도 먼저 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 79쪽, 차고지외 밤샘주차 계고요원 지정운영, 이것은 작년에 없던 사항이 올해 나와 있는데, 운동장을 봤을 때.. 지금 주차장을 보면, 주 과장님에게 몇 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대로 있던데 그냥 그대로 계속 내버려 두실 거예요?

지난번 월요일날 밤샘 주차단속을.. 세교동 아파트 단지, 다음에 비전2동, 팽성.. 주민들한테 집중적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단속을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2명 외에 2개 반 10명으로 편성을 해서 그날 91건을 적발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건당 20만원인데, 저희가 직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는 못하고 수시로 그렇게.. 운동장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연관되는 것을 다 말씀해 보세요.

파란번호판, 버스도 자가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영업용인 빨간번호판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주과장님, 상당히.. 아마 민원이 제일 많을 텐데, 그 부서가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서입니다. 밤에 주차라든지 차고지 관계, 여러 가지로 많이 하시는데 보다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 쪽에 두어 개만 여쭙겠습니다. 81쪽, 공원 토지매입,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바뀌셨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지난 번에 삼각산, 매봉산, 덕동산 이렇게 해서 24억 정도를 통과시킨 것으로 기억납니다만, 아까 국장님이 토지매입비가 7,000억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명, 장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구상함에 있어서.. 덕동산이라든지 매봉산은 아직까지 우리가 매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동산 같은 데를 보면, 명법사에서 덕동산으로.. 산으로만 지정돼 있지, 사실 지금 보면 우리 장애인들한테 산을 이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휠체어 같은 것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산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을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올 초에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지금 실시용역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용역을 준 상태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면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그게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덕동산.. 저희 지역에 있는 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은행아파트 하고 신세계아파트 하고 사이에 있는,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조그만 산으로 봤을 때.. 정자가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만, 그쪽은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덕동산이 이쪽에 있으니까, 거기는 그런 대로 구시가지 비슷하게 그냥 방치가 되고 있는데, 그쪽은 현재 그대로 놔두실 거예요? 개발하실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전지작업이 지금 완료된 상태인데 끝난 지 며칠 안됐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거기에 조경시설이라든가 인근의 가로수 같은 것이 조금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정비토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정자 있는데.. 거기는 지금 답변하고 좀 틀린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겁니까?

거기는 기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원조성계획에 맞춰서 소공원개발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산책로도 있고 정자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소소한 부분들을 일부 보완만 하고, 거기는 정비가 완료된 지역이니까.. 특별히 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향후에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이지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거기도 역시 은행아파트, 신세계아파트, 그 주위의 아파트... 시청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시장님에게 바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 가장 많이 불만으로 뜹니다만, 거기도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무조건 토지만 매입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휴식공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장애자 문제, 소공원 문제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4쪽, 학교 숲 조성사업, 2007년도 계획이 5개 초등학교입니다. 이것은 언제 실시하실 예정입니까? 딱 짚어서 죄송합니다만, 동삭초등학교 언제 하실 거예요?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도 사업이지만, 국장님, 이러한 얘기는 안 들어오나요? 각 학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초·중·고가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또 예산이 문제가 되겠지만, 여름에 보면 길가에 있는 조그만 나무는 소독을 하시는데, 우리 예산은 아니겠지만.. 학교 측에서 학교의 높은 나무나 이런 것 소독해 달라는 얘기는 안 들어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학교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저희들한테 방제를 해 달라는 게 꾸준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근거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익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검토하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또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학교라든가 공공시설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면은 지원토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비전초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보면, 그런 것을 전화 드리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이 아니고 교육청 예산으로.. 예산을 올해 다루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예산은 없던데, 방역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주기호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뒤에서 웃으시네요?

아닙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햐게 질의 하겠습니다. 78쪽, 주차환경 개선사업, 규모가 주차장 5,500면, 사업기간은 2007년~2011년까지니까 약 5년에 걸친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1,238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물론 의욕도 좋으시고 여러 가지 주차문제라든가 교통행정, 굉장히 민원이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예산확보가 되고, 이렇게 주차면적을 확보하면 참 좋겠지만, 현재 2007년에 우리 시비는 24억이 확보됐지만, 현재 도비 367억 중에서 2007년도에는 전혀 확보 가능성이 없는 건지요? 그리고 하단부에 기타(민자) 해서 504억이 2008년 이후로 잡혀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504억이 확보될 수 있는지? 이게 가능한 예산인지요?

민자 504억은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내 용이지구라든지 각종 민자사업을 하는 택지개발이 있습니다. 그 지구 내에 법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민자가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있고, 국제화계획지구 내에..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서는 주차면적도 포함이 됐다는 얘깁니까?

네, 당연히 들어갑니다.

별도의 공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367억을 요청했는데요, 도에서 심사과정에서.. 주차요율이 경기도 평균이 75%에요. 그런데 저희 시는 현재 77%입니다. 사실 주차장은 시·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개발사업 관련해서 평택시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요청을 해서 지금 2011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올린 건데요, 경기도에서 특별하게.. 아주 지원은 못해 주지만 최소한은 좀 해 주겠다 해서, 2008년도 이후부터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된 게 94억 정도입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따로 대충 답변을 받았지만 도의 예산부서하고도 또 계속 협의를 해야 됩니다. 2008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송종수 위원님도 거론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불법 주차단속이다, 다음에 대중교통의 여러 가지 파업이다 해서, 가장 고생하시는 우리 주기호 과장님, 2007년도에도 40만 시민의 불편함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차량사업등록사업소 손종표 소장님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업무계획을 보니까 참 좋은 점이 많네요. 90쪽, ‘고객지향적 친절행정 서비스의 정착화 추진’, 1년에 한 번 하기도 힘든 행사를.. 쭉 내용을 보면, 차량등록 민원인 설문조사, 날마다 영어 한마디, 차량등록 안내도우미 운영, 원 스톱 민원처리, 친절민원의 정착화, 굉장히 의욕적이고 모범적인 여러 가지 사업을 2007년도에 추진함으로 인해서 대민업무에 모범적인 행정을 펴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좋은 민원업무의 계획이 숫자가 많다는 것 보다 질적으로 꼭 추진이 되고,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중에서 날마다 영어 한마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차량등록 때문에 지금 출장을 많이 갑니까? 오산이나 안정리 쪽으로?

소파차량이 2003년 12월부터 미국인 소유 번호판이 없어지고 우리나라 자동차로 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번호판 하고 똑같이 달게끔 바뀌었습니다. K-55에서는 2004년부터 요청이 있어서, K-55는 2004년부터 주1회 출장해서 등록업무 처리를 하고 있었고요, K-6에서는 2004년도 당시에는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요청이 있었어요. 올해부터 K-6에도 주1회 출장을 해서..

매일 외국인이 찾아오는 비율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전담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한 직원은 7급이고 영어를 잘 하고, 또 한 명은 9급인데 영문과를 나와서 영어를 좀 합니다. 그래서 소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소장님이 보실 때 나머지 직원에 대한 영어실력 수준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는 실력이 좀.. 담당자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2월부터 많이 영어한마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가 끝난 다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근무를 시작하기 5분~10분 전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외국인을 접한다는 업무의 필요성을 떠나서라도, 향후지원에 대한 개인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화 업무에 있어서 외국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이런 모범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2007년에 또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하신다니까 본 위원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시작단계에서 날짜가 지남에 따라서 수그러드는 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연말에 좋은 평가를 얻도록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인들이 하루에 약 200명 내외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친절입니다. 반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습관화, 체질화될 때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에 5분 내지 10분정도 영어한마디와 병행해서 친절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주택가의 대형화물 주차관계, 상당히 민원인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좁은 길에다 간신히 빠질 수 있는 관계, 그것이 하루도 아니고 장기 주차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또 딱지를 떼라고 하면 나중에 다시 또 의원들한테 와서 구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경고 같은 것은 자꾸 홍보를 해서 붙여주고, 서로 알게끔.. “아, 이러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불법주차에 대한 표시판 같은 것도 참고로 해서 붙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79페이지, 차고지외밤샘주차 계고요원 지정운영, 계고요원 지정이라고 해서 87명을 1월중에 했는데, 주로 대상자를 어떤 분들을 선정하셨습니까?

작년에 각 읍·면·동 출장소에 문서를 보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5분, 입주자 주민대표가 4분, 통장·새마을지도자가 40분, 아파트 내에 사는 공무원 38분 해서 87명을 선정받아서 지난번에 위촉장을 다 전달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수당이 나갑니까?

없습니다.

그냥 명예직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좀 더 잘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평택시 공원녹지과에 물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3대 있습니다.

물차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상 없습니다.

지장이 있으면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지요. 고맙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교통행정과, 73쪽,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변경수립 용역, 4억 5,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그 법에 의해서 변경 시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계획을 2001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2001년도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국제화계획지구라든지 또 평택항, 앞으로 도시를 건설할 문제, 소사벌, 청북택지, 각종산업단지.. 많은 변화요인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시킨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중기목표 2016년, 최종목표는 2026년까지인데, 이 안에도 변경하고 할 요지는 또 많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또 다시 해야 됩니까?

도시기본계획을 20년 계획으로 수립하는데, 중간 중간에 도시관리계획을 또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또 변경할 꺼다 생각하면, 막말로 얘기하면 용역을 안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무조건 용역을 줘야 되는 건가요?

법에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시의 여건이 별로 변화가 없다면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작년에 10월 달에 끝난 게, 대중교통체제 기본용역 3억, 이게 끝났지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이의신청 받고 주민공람을 해서, 2월 9일까지 또 주민이의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서 다시 보완을 해서 경기도에 승인을 올립니다. 그래서 경기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받으려면 4월이 돼야 완결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대중교통 용역발주도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네, 이것도 건교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해 놓아야 나중에 교통관련 국비를 지원 받을 때, 이것을 안해 놓으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해 놓고 나중에 올려야 된다? 대중교통 기본계획용역은 우리 나름대로 시에서.. 이런 중장기 계획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지금 하는 버스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고, 그것도 도의 승인을 받고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용역자체를 우리가 승인 받으려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그런 것을 도에서 심사를 합니까? 왜 용역을 도에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계획 자체에 대한 승인권자가 도지사니까 도의 승인을 받는 것이고, 승인권자가 건설부장관이면 건설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대중교통 기본용역을 할 때, 사실상 인근의 오산, 화성 이런 데에도, 우리가 같이 끌어서 평택시로 올 수 있는, 대중교통망을 같이 좀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할 때 오산에서 동의 가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 기본용역, 먼저 한 것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오산에서 쫓아오는 거지요.

오산, 수원, 이런 연계되는 교통수단은 도에서 광역교통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그것은 도에서 하는 업무권한이고 그럴 때 그게 다 감안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중교통을 용역을 줘 가지고 개발을 할 때는... 지역이 발전하려면 교통수단을 많이, 세계로 가는 길이 로마로 통해야 된다고 하는데, 평택시가 주축이 돼서 많은 교통체제를 갖고 있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용역을 주고 그러면, 그런 체제를 좀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인근 시·군의 동의 가 있어야 된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동의 가 전제돼야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산 시내버스가 평택으로 온다면 저희가 동의 를 해 줘야지요. 시외버스는 도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내버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성을 간다고 하면, 안성에서 승인을 안해 주면 저희가 못갑니다.

300번 버스가 지금 진위면에서 정착을 하고 동수원으로 해서 가는데, 전철이 다녀서 버스가 안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송탄터미널까지 라도 와서 돌려가지고 나가면 지역적으로는 더 큰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또 원곡에서 오는 버스라든가 발안 , 화성에서 오는 버스가 우리 평택시를 통해서 갈 수 있고 같이 접합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구축이 돼야 도시발전이 더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 중장기계획이 그렇다니까,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버스종합상황실을 이번에 구축해서 하려고 하시네요?

네.

어차피 용역이 잘 나올 것으로 믿고, 대중교통이라든가.. 오지나 이런 데도 시스템 구축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에 75쪽, 사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 의무교체사업, 옛날에는 신청만 하면 나오던 개인용달이 지금 스톱됐지 않습니까?

양도양수 밖에 안 됩니다.

번호판을 달라니까, 그 번호판이 그냥 신청만 하면 나오던 게, 그냥 몇 100만원 올라가니까 문의하시는 분들이 “1년에 몇 대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무조건적으로 딱 끊으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왜 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딱 끊어서 번호판을 양도할 수 있게만 만드냐?” 하는데, 이런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까?

가끔씩 그런 말이 있는데.. 경기도 전체 조합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조합원들 자체가 같이 동의 를 해 줘야 되는데.. 일부 새로 할 사람은 못하고, 개인용달만 약 890대 정도 되는데, 조합원들 자체가 그것도 인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안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합을 떠나서, 우리가 관에서 법을 제정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막 무작위로 나가는 거지만, 그래도 1년에 대수를 정해서 몇 대.. 그러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조합에서 대수를 딱 정해서 못나가게 하면 안나갑니까?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민원이 좀 야기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위법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꽃 같은 것은, 평택에도 하우스가 굉장히 많고 꽃을 재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식재하는 꽃을 납품을 받지 않습니까? 하시는 분들 얘기는, 시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일정기간 계약을 맺어 가지고, “너희 무엇을 얼마씩 납품을 해 달라.”하면 그게 참 좋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보니까 이런 것을 거의 다 타지에 있는 업자들한테 받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우리 지역의 화훼하시는 분하고 결탁을 해서, 어차피 똑같은 거라면 우리 농촌의 화훼하고 하우스 농사짓는 분들의 편의도 봐줄 수 있고, 또 우리시도 편하게 제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도 한 번 좀, 조그만 거지만 구축할 수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니까 부락산에 토지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부락산에 토지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역구가 거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지금 체육공원을 하는데, 이것을 사 가지고 어느 정도..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면적을 조금씩이라도 해 가지고 시민의 휴식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토지매입 과정에서 힘들고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할 것, 또 우리가 계속 안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면적을, 조금씩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셨으니까 주기호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 버스업체 안전지도점검이나 이런 것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시내버스는 불법행위 신고가 자주 들어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청문회를 실시해서 조치를 하고, 다음에 영업용 관광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신고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다음에 밤샘주차 관계는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정해져 있습니다. 밤에 11시 이후에 차고지 외에 주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1년에 약 3번 내지 4번 합니다.

성호여객, 협진여객, 서울여객, 성호여객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만, 또 가장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밤 늦게 다니다 보면 시내버스가, 고속버스 더 빠르지는 않지만 가속을 내고 상당히 쌩쌩 지나갑니다. 과장님 1월 4일날 사고가 난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처리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만, 평택대학교 밑의 용이주유소에서 협진여객 주차장이 얼마 안됩니다. 아침에 첫 차가 나오다 사고가 나서 결국은 유명을 달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리가 그렇게 달릴 거리입니까? 그리고 첫차가 나와서, 더군다나 튼튼한 차를 받아가지고 60m, 70m를 끌고 갔다는데..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버스업체가 뭔가? 지금 현재보다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안전운전을 하라고 할 수 밖에 없고 과속운전에 대해서는 경찰이 따로 또 단속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버스사령실을 설치하면 실제 직원이 모니터를 통해서 운행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다가 끝에까지 안가고 중간에 회차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정리가 될 겁니다.

BMS, BIS를 하는 게 그런 쪽으로..?

BIS는 버스정류장에 하는 건데, 그것은 일부 5개만 하고 BMS시스템만 정리를 해 놓으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됩니다.

젊은 사람이 사고가 나서 결국은 유명을 달리 했는데, 60m, 70m 끌고 간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거예요? 초·중·고등학교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수학여행을 갈 때, 여기 시청 소관은 아니지만 경찰서하고 어느 정도 연계가 돼서, 간혹 가다 한 달에 한두 번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돼서, 음주운전도 테스트를 한 번 나가든지 해야 되겠다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데요, 밤새도록 술을 드시고 아침에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나와서.. 일단 음주는 아니라고 했지만 음주인지 아닌지도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60, 70M를 끌고 가냐는 얘기에요. 좌우지간 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지만, 과장님한테 제가 지난번에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소관 아니다.” 그러지만, 경찰서하고 수학여행 출발할 때처럼, 그 사람들 딱 나갈 때 10대면 10대 나와서 점호 취하듯이, 이것을 한 번 불고 전부 다 출발을 하던데, 시내버스도 간혹 가다 그런 것을 한 번 도용을 해서, 엉뚱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 보다는, 불시에 가는 그러한 현상이 있어서는 안되리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찰서에 협조를 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쪽같이 가서 새벽에 음주운전 좀 체크하면 뭔가 운전자에 대한 하나의 계몽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해 봤는데.. 추상적인 안이라면 넘어가시고 좋은 안이라면 받아들여서, 버스업체에 대한 그런 것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회원의 아들이 비명을 달리 했는데, 그런 게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재 질의 를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완규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민관 위원님,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수 관리과장은 병가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관리계장인 윤민수 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 다음은 한철원 수도운영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조엄장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업무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미군기지이전 대단위택지 공단개발로 인한 급수수요 증가에 따라 광역상수도 배관확장사업, 노후관 교체 등의 유수율 제고 사업, 정수장 시설 등의 사업을 통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최고 품 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신·증설 및 시설 개량으로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하수처리를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위탁·관리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의 단계별 현실화 및 경영 혁신으로 공기업 건전재정을 도모하여 경쟁력을 더욱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에 상하수도사업 홈서비스망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초고속 인터넷 홈서비스망을 구축하여 요금 납부, 조회 등 기존 방문처리 민원을 각 가정에서 전국 어디서나 처리 가능하도록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 상반기에 용역을 완료하여 10월부터 홈서비스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8쪽에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신설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145개의 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현덕면 황산3리 마을상수도 신설 1개소와 세교동 11통(지제2리) 관로교체, 심정개량, 심정보호시설 설치 및 물탱크 교체, 자동약품투입기 교체 및 정비 등 27개 사업을 추진하고 위탁관리도 계속 시행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생활 용수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광역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7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 황산2리 등 6개 마을에 배수관 9km를 매설하여 마을상수도 및 자가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광역수돗물을 공급하겠으며, 또한 수압이 낮아 급수불량이 자주 발생하는 팽성지역에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팽성지역의 급수불량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기지 주변지역 생활용수 공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군기지 주변 반경 3km 이내에 생활용수 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50억을 투입하여 안중읍 삼정리 등 21개 마을에 상수도관 12km를 매설하여 마을상수도 및 자가수도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청북 제2배수지 건설사업입니다. 청북 오성면 일원에 계획 중인 청북택지개발지구와 오성산업단지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금년에 62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2007년 5월까지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07년 6월에 공사를 착공, 2008년 12월에 준공하여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우리시의 장래 상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장기계획으로써 총 사업비 16억 2,600만원을 투입, 현재 추진 중인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맞춰 용수수요를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시 수도시설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관리와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평택시 진위면 은산5리 마을주민들에게 금년 예산 1억 1,900만원을 투입하여 장학금과 가전제품 및 농기계를 구입, 마을주민에게 지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상수도보호구역을 관리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에 상수도 통합관리 운영센터 건립입니다. 금년도에 5억원을 투입하여 세교 가압장에 종합상황실을 건립하여 13개소 가압장 및 배수지의 실시간 원격감시모니터링과 10개소 배수지의 수위 및 밸브 원격 제어 감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배수지 무인화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지산동 지역과 남평택 일원 등 6개 중블록에 대하여 상수도 관망 블록화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블록별공급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계량기 4,622전을 교체하고 대구경 계량기 수용가 1,000개소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주요관로 100km에 대하여 정밀누수탐사를 실시하겠으며, 올해 사업비는 블록시스템 구축에 19억 2,500만원,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에 6억 7,800만원, 긴급누수복구에 6억 800만원 등 총 3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이 완료되면 유수율이 전년도에 84.6%에서 85.2%로 0.6% 상승되며, 2008년에는 86.4%, 2011년에는 90%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16년 이상 된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송수관 2.5km, 배수관 11.9km, 급수관 2.2km 등 총 16.6km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6억 6,000만원입니다. 노후관 교체 시 향후 개발로 인한 급수수요 대비 및 상수도관망블록화를 감안하여 적정구경을 검토·시공하겠으며, 도시가스 도로개설 등 타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이중굴착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에 수돗물 믿고 마시는 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슈퍼워터 병입 사업을 확대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홍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슈퍼워터는 연중으로 각종 공공행사, 간담회, 또는 시민의 각종 동호회 모임에 공급하고, 시청 부서 중 시민의 왕래가 잦은 종합민원실, 보건소, 체육시설운영사업소, 문예회관 관리소 등에 음료수 냉장고를 비치하여 시원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슈퍼워터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350㎖ 용기에서 500㎖와 1.8ℓ의 다양한 슈퍼워터 생산을 검토하겠습니다. 최고 품 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초·중·고교 및 시민의 정수장 견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여 정수기 설치와 생수 구입비 절감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수자원 확보와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하수운영과 소관으로서, 현덕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상 안중처리구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일 2만톤 규모로 현덕면 대안 리에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05년 12월 19일에 착공하여 현재 진입도로 개설 및 구조물 구축 중에 있으며, 2008년 12월 준공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3%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주민 건의사업 추진은 2006년도에 하수도정비사업 6개소 5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2007년도에는 사업계획으로 농로포장 3개소 1억 5,300만원과 인광- 대안 선 도로확·포장공사에 15억원의 보상비를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미확보된 농로포장 및 도로포장 사업 등 10건에 64억 2,000만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1일 6,000톤 규모의 시설계획으로 하수처리장 입지선정을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2007년 1월 23일 계획대로 마쳤습니다.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2007년 2월 중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지역주민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원만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에 포승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량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1일 4만톤 시설에 대한 고도처리시설과 산업단지 내 시설에 대한 인구 증가로 1일 1만 8,000톤의 증설사업으로 전액 한국토지공사의 원인자부담금으로 사업비가 조달되며, 실시설계 완료되어 경기도에 사업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인가가 완료되면 도급업체 선정 절차를 거쳐 금년 4월에 착공하여 2009년 4월 준공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에 팽성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팽성지역 미군기지이전 계획에 따라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약 1만톤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 팽성하수처리장을 증설하기 위한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현재 미군기지 내에 하수처리장 증설 부지 확보를 위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과 협의 중에 있으며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인가 절차 시행 후 2009년 7월에 착공하여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복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설치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8년부터 강화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방수,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기존시설 3만톤의 질소·인의 처리가 가능한 고도처리시설의 설치사업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악화 요인을 제거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방류수역의 수질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7년 3월에 착공하여 2007년 12월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4개 하수종말처리장, 통복·장당·포승·팽성의 총 시설용량 1일 19만톤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민간투자관리 및 민간위탁관리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총 예산 66억 2,200만원으로 이중 민간투자사업 처리장인 통복·장당하수종말처리장에 53억 5,200만원, 사업자는 주식회사 평택워터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관리처리장인 포승·팽성하수종말처리장은, (주)범한엔지리어닝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민간투자사업처리장인 통복·장당 처리기간은 2006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20년간이고, 민간위탁처리장인 포승·팽성처리장은 2006년 8월 1일부터 2009년 12월로 41개월간입니다. 기타 민간투자사업 운영 예산 3개월 17억 8,000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26쪽에 하수관거 BTL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민간의 자본을 투입하여 우리시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 약 194.5km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투자 금액은 12억 6,500만원으로 2007년 1월 기본계획용역발주를 시작하여 2008년 공사 착공하여 2011년에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BTL사업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 회기 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지자체에서는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 되겠습니다. Build Transfer Lease의 약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 통복하수처리장 처리수 재활용 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수시책으로 통복하수종말처리장 처리수 재활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통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방류수를 통복천 상류까지 송수하여 건천하천인 통복천의 유량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에게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통복하수처리장에서 법원입구 교량까지 4km구간에 국비 60억 4,000만원, 시비 25억 6,000만원 총 11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비는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하천의 자정능력을 회복하므로 하천오염으로 인한 악취를 방지하고 통복천 미관 및 경관을 개선하여 친수공간 확보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7쪽부터 2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입니다. 평택시 관내의 전반적인 수도시설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8쪽부터 이어지는 9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용으로 2억원이 계상됐잖아요?

정해졌지요.

저희가 작년부터 이것을 처음 시도를 했는데요, 전에는 마을상수도라고 하지도 않고 간이상수도라고 해서... 이것이 150개소입니다, 올해는 광역으로 돌리는 바람에 145개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환경시설공사에서 했는데요, 올해는 다시 입찰을 봤는데, 관리과에서 업체 적격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저한테 줄 수 있나요?

네. 설계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수지 내부 공사 공법이, 요즘 웰빙시대에 맞게 시민의 욕구에 맞게, 상단부분을 생활편의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등으로 개방형의 공사를 하는 것인데,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평택시 관내에 있는 배수지 중에서 피이시트 공법을 한곳이 어디어디가 있나요?

아, 방수...

네, 내부방수한 데...

내부방수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독곡하고 지산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하고, 세 군데입니다. 저희가 총 10개인데.. 지금 그런 예산안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현장을 돌아봤을 때 비전2배수지하고 안중배수지, 독곡배수지, 지산 구배수지를 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업체에 했는지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비전2배수지하고 독곡배수지만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걸쳐서 (주)창호테크에서 시공을 했더라고요. 나머지는 어디에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그 관련 서류도 저한테 주시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상수도 통합관리 운영센터 건립을 5억원의 예산으로 3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는데, 기대효과를 ‘통합운영시스템 전용통신 인프라 구축’이라고 했어요. 세교가압장에 공사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10개를 통합해서 세교가압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근무환경이 안 좋아서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기 위한 건축비하고요, 전용회선이라든지 그 외에 나머지 비용은 울타리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세교가압장 내에?

세교가압장 외에도 10개 배수지에 노후된 시설을 고치는 비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18쪽에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과 19쪽에 ‘수돗물 믿고 마시는 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장님과 뒤에 계신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가정에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끓이거나 정수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마시고 있습니까?

저는 먹고 있습니다. 아침에 냉수 한잔씩 수돗물을 먹습니다.

과장님도 드세요?

저는 정수기를 통해서 먹습니다.

제가 이번에 배수지를 돌아봤는데, 돌고 나서부터 못 먹겠더라고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장하고 수도꼭지하고 시료채취를 하잖아요? 검사를, 날짜를 변동해서 따로 따로 하나요, 아니면 같은 날 동시에, 그 물이 흘러서 수도꼭지에 도착했을 때 같이 하나요?

분기마다 수도꼭지에서 하는 것은요, 민간인까지 포함을 해서, 민간인하고 같이 공동으로 수도꼭지에서 채취를 해서... 저희가 평택시 전역에 산발적으로 50전을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합니다. 저희 상수도특별회계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정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보신 것 중에서 많이 실망스러운 것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라는 것은 나름대로 침전지에서 몇 시간 체류를 시키고 여과지에서 몇 시간 체류를 시키고 배수지에서 몇 시간 체류 시키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품질을 한다고 하면, 물 1톤이 처음에 올라가서 24시간 동안 배수지에 담겨 있다가 공급하는 것이 최고의 품질입니다. 그런데 내부의 관로를 통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24시간을 체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소 미니멈이 12시간입니다. 저희는 미니멈인 12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를 더 확장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 시장님께 보고를 할 때, 시장님께서는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으로 가려면 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셔서 저희가 재정적 열악성을 말씀 드렸어요. 그랬더니 프리젠테이션을 하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가 끝나면 의회의 의원님을 모시고 발표를 할 겁니다. 비근한 예로 배수관이 지금 1,000km가 있습니다. 15년이 넘으면 노후돼서 갈아줘야 하는데, 여기 계획서에도 나와 있지만 1년에 30km를 갈아줘야하는데 15km밖에 못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노후관을 따라잡아야 하는데 노후관이 누적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노후관만 개량하려고 해도 500억 정도가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로는, 물 사용료를 올리게 되면 서민생활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물사용료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고 잡기는 잡아야 하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파산 내지는 물식민지화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세계적으로 선량한 투자를 하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결국은 민간위탁으로 갑니다. 외국은 다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우리도 일반회계 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물식민지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세요.

이것을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저희가 1년에 150억 정도해서 5개년 계획으로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료 채취 검사한 증빙 서류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1배수지..

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잘못 지적한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을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그날 현장을 둘러보면서 예상하지 못한 지적사항이 많아서 현장 행정사무감사가 되어 버렸어요. 보고 받으셨는지요?

네, 받았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시건장치 같은 것은 조치를 했고요,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지 출입뚜껑에 시건장치가 안 된 것은.. 저희가 열쇠를 임시적으로 해 놨는데요, 열쇠를 열려면 불편해서, 지금 100개를 키 하나로 열 수 있는 것을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때 CCTV가 작동이 안 된 것은 통신.. 랍퓨터에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날 오전에 조치가 됐습니다.

소장님 직접 시찰을 해 보셨어요?

다 가보지는 못하고 일부만 가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배수지 관리가 부실하다고 보는데, 동의 하시는 거지요?

네. 정영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비전1배수지하고 비전2배수지, 세교가압장만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 CCTV로만 관리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네, CCTV로...

비전1배수지, 비전2배수지, 세교가압장은 무인시스템경비도 겸하는 것이 맞나요?

아, 세콤 같은 보안업체요?

네, 보안시스템.

보안업체는 지금...

(수도운영과장에게) 안 돼 있잖아?

지금 보안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 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다시 한번 나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때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팔당호 원수라든가 송탄정수장을 통해서 아무리 질 좋은 수돗물을 만들어낸들 배수지에서 2차 오염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수도꼭지를 통해서 먹는 물은 당연히 오염된 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까 CCTV도 보완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고로 다른 지자체에 알아봤습니다. 이런 보안장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무인시스템은 그냥 기본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CCTV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날 물어봤을 때는 담당자분이 ‘CCTV로 충분하다’... 그 넓은 배수지를 사방에 동서남북해서 4군데만 해 놨는데, 제가 확인을 해 봤을 때 360도 돌아가기는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수반돼야 하겠지만, 획기적으로 예산을, 일반회계 로 돌려서라도, 평택시민 전체가 먹고 사는 물인데, 끙끙대고 예산, 예산하지 마시고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내부 청소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년에 몇 번 청소하십니까?

의무인데요, 6개월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 하게 되어 있지요? 청소를 한 것에 대한 근거서류를, 최근 2년간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관련서류를 함께 주세요.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지난번 현장을 많이 점검하시면서 고생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어떤 것보다도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의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서 생명에까지 위협을 준다는 마음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시급히 조치를 하시고, 지적하신 위원님께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6쪽, BTL방식과 BTO방식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이며, 우리 위원님들이 BTL과 BTO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네, BTO방식은 Building Transfer Operate라고 해서 시설물을 공사해서 그 시설물 관리를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BTL 방식은 Building Transfer Lease라고 해서 민간투자기업이 시설까지 공사를 한 다음에 그 관리까지 맡으면서 시설공사비를 연부로 조금씩 자치단체에서 찾아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방식은 약간 틀리지만 민간이 참여하는 데에는 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BTO방식은 최종 사용자에게 사용료가 부과돼서 투자비가 회수가 되는데, 사실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건설을 해서 건설비용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해서 받아들이니까 투자회수가 좀 미흡하지요. 그리고 BTL방식은 민간이 투자를 해서 자치단체에서 받아가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투자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10년이고 20년 기약이 돼서 연차적으로 투자회수가 되는 방식입니다.

소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26쪽을 보면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으로 BTL방식으로 채택을 하셨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부터 시작을 할 건데, BTL방식을 한 자치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모형을 따와서 시작을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수관거가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그런 공사인데.. 그 공사까지는 민간에서 투자를 하고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가는 방식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관리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연부로 조금씩 투입된 비용을 갚아 나가는 방식인데 잘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실수 없이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보면 “통복하수처리장 처리수 재활용 계획(특수시책)”이라고 있는데... 통복천이 평택시에 유일하게 흐르는 천인데, 통복천이 타 시·군에 비해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본 위원과 시장님도 관심을 상당히 갖고 있는데.. 저녁에는 800~9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여름에는 악취가 나고 여러 가지 보기 흉한 모습이 있고, 갈수기 때는 물이 흐르지 않다보니까 슬러지가 부글부글 끓는 현상이 있어서, 먼저 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연말에 보니까, 합류방식인 배수구를 차집관로에 연결해서 3군데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지구 입구까지 본위원이 알기로 7군데입니다. 그런데 4군데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합류방식을 차집관로에 연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소사벌지구가 되면요, 소사벌지구에서도 오수가 분류돼서 합류되도록 할 것이고.. 이 계획은 통복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차 정화된 물을 다시 법원입구까지 끌어올려서 거기서 다시 흘러내려 오도록 하는..

아니지요. 제가 묻는 취지는, 지금 7군데 중에서 3군데는 차집관로에 넣는데, 앞으로 4군데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이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미리 본위원이 질문 하기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의 물을 이용해서 통복천의 수질정화를 해보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2차 문제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 연말에 지적을 하셔서 7군데 중에서 3개소는 공사를 설치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로 현재 유입이 되고 있고, 4군데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지역에 차집관로를 더 묻어야할 부분도 있고, 법원이라든가 지금 평택여종고 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직 차집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해빙과 동시에 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류지역에 칠원동이나 청룡동 쪽 일부 시골마을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차집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집관로를 추가 계획을 검토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빙과 동시에 차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안에 4군데 합류방식으로 나온 것을 어떻게든지 차집관로 안에 접속을 시켜서 통복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통복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환경부하고 하수과하고 그 문제를 거론해서 국비 70%를 배정 받아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 총 116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90억 정도는 환경부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통복천에 조경시설이라든지 고수부지시설에 관한 용역을 주고 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앞으로 환경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면,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실시설계가 발주가 안 됐는데, 실시설계 발주가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원녹지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통복천에 운동하러 나가보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임 의원,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만날 썩은 물만 흘러내리고 있다.” 그나마 3군데를 막으니까 물이 맑아져서 고기가 놀고 있는데, 갈수기 때는 또 문제가 되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고, 또 (통복천이) 평택의 얼굴인 것 같습니다, 유일한 하천인데.. 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1쪽에 진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요, 1월에 주민설명회 했어요?

네, 했습니다.

많이 모이셨어요?

네, 40여분 모였습니다.

위치는 어디, 생각한 곳이 있습니까?

위치 잡은 곳은 (주)홍원제지.. 배수구가 있습니다. 홍원제지 물 끌어가는..

진위천에?

네. 거기에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하면 접근 도로가 용이하지 않나요?

진입도로는 별도로 해야지요.

공사가 추진되면 진입로는, 별도로 2차선으로 개설할 겁니다. 진입로는 없는데 2차선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접근성도 있고 해서, 주민들도 좋아하는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거기에 체육시설도 좀 하고 해서...

위에는 체육시설을 하고 밑에는 지하로 들어가고..

위에 게이트볼하고 축구장하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6,000톤이지요?

소규모입니다.

앞으로 발전하는 것을, 장래를 내다보고 해야 하는데, 증축을 하면.. 진위가 도시계획이 되고 하면 인구가 2만이 넘고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진위 역세권을 비롯해서.. 앞으로 몇 년은 괜찮을 것으로 봅니까?

향후 2016년 인구 추세까지 감안을 해서 6,000톤으로 한 것인데요, 그 안에라도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급격히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 나름대로 또 그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이 비록 6,000톤이지만 조금 증설하면 1만톤까지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누차 똑같은 얘기인데.. 거기 들어오는 차집관로가 아직 없으니까, 진위 일원에서만 올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주위에 있는 서탄까지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까지 넘어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봅니다. 그 나름대로 그쪽에 건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말처리장 하나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건데.. 하여튼 2016년도까지라고 하니까... 거기에 진위택지개발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데,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이왕 세우는 것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국제교류협력단에 계시다가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으로 오셨는데,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저번에 정영란 위원이 본위원한테 같이 나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나갔어요. 옆에서 사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이 많이 있기는 있네요.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정영란 위원님께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상당히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위원님이 짚으셨으니까 저는 다시 안 짚겠습니다만, 국제화중심도시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 적극적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정영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을 용인 쪽에서 평택시에 해제를 요구하고, 그 해제가 불가피하면 하천 바닥을 파서 관로를 연결해서 오폐수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얘기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협의보다는, 지난번에 경기도지사가 중재를 하셔서 용인시장 평택시장 세분이 모이셔서 상생협력협약식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거기서 1차 용역을 주기로, ‘진위천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주기로 해서, 경기도에서 용역을 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도운영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평택시 기본방침은 상수도보호구역만큼은 해제를 안 해 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평택시의 방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도운영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요, 말하자면 오염 처리수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가더라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환경부에서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수를 상수원보호구역 하류에 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임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것이 현실화되기는... 물을 그렇게 하류로 해 버리면 또 진위천 쪽에 하천 유지용수가 부족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생태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처리돼야 할 사항이지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아마 3월 초에는 경기도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과업을 수행하리라고 봅니다.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가 용역결과를 서로 이행한다는 그런 내용도 이 협약 안에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평택시가 주인의식을 갖고, 본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거기가 해제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해제가 된다하더라도 평택시가 어떠한 손해를 봐서도 안 되고.. 평택시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해제 시켜주면 안되고, 누수관계 이런 것이 있으면 관리관계도 힘들고 하니까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 질의 수돗물 생산과 맑고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해서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4차 회의에서는 한미협력사업단,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