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올해도 계속해서 우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소원하신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고, 오늘은 새해들어처음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업무보고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환경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태화강관리단,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환경국 나. 태화강관리단 다. 용연하수처리장 라. 온산하수처리장 마. 여천위생처리장 바. 환경자원사업소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울산의 환경개선과 교육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서동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저희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국 (별첨에 실음)

조기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일괄 받고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해도 환경정책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해도입니다. 환경정책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기보전과 이무근 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보전과장 이무근입니다. 대기보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대기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수질보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김영태입니다. 수질보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수질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한진규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규성 녹지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우규성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녹지공원과장님,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복산공원 보고내용 이게 다입니까?

예.

복산공원에 대한 보고내용이 다 입니까?

지적된 사항은 아직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가 복산공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같이 업무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죠?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같이 해 달라고 하는데 따로 질의에 답변하겠다 이런 준비입니까? 질의할 때 답변하시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지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를 비롯한 5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15페이지에 보면 태화강 물 환경관 건립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난 1월18일에도 저희들이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건립추진 상황보고를 하실 때는 중구 태화동과 남구 취수탑 일대에 지금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여기 보면 거의 확정적으로 위치가 무거동 취수탑 일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 말씀하실 때 동림교통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수자원공사와 어떻게 협의를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인지, 또 수자원공사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정무부시장님이 정갑윤의원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당초에 3개 안으로 나왔습니다. 첫째는 남구 취수탑 부근을 하는 안하고, 두 번째 안은 중구 생태공원 안에 하는 것하고, 세 번째 안이 중구 골프연습장 부지 3개 안으로 두고 검토를 했는데, 생태공원 안은 지금 하천구역입니다. 하천구역이라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구역 안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갑윤의원을 만날 때 당시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담당과장이 같이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구역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다음으로 중구 쪽에 보면 골프연습장 부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매수를 하게 되면 예산이 100억원이 넘습니다. 100억원이 넘고 기존 우리 남구 취수탑을 정비를 하고 동림교통 부지를 사 넣는데에 53억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은 안 났는데 수자원공사에는 현재 남구 취수탑 쪽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취수탑 그것만 정비해 가지고 물 환경관을 할지, 부지하고 다 사 넣어서 할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협의 중이라고 해 놨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취수탑 일대에 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돼 있습니다.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아래 부분에 보면 기대효과를 적어놓으셨는데 잘 하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16페이지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셨고 교육청, 기관ㆍ단체 교육실무자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유사하게 페이지가 보면 하단에 기대효과에 보면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 환경의식 제고라든지 17페이지에 있는 시민 환경의식 함양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자기 사업의 일환으로 돼 버리고 거기에서 효과를 거두는 것, 시민들에게 과연 얼마만큼 체감적으로 피부로서 느낄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에 구상하기로는 각 단체별로, 특히 푸른울산21 여기에서는 시민환경대학을 만들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등 여러 환경단체에서 산발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다 함께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떤 환경교육, 학생들을 위주로 할 때는 어떤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고, 청소년을 위주로 할 때는 어떤 교육, 이렇게 해서 교육 콘텐츠도 개발하고 하면 좀더 효율적인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구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필요한 전반적인 예산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산발적으로 할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관리를 하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 볼 계획입니다.

사실 우려가 되는 것이 시민들이 단체의 어떤 일부분, 하시는 분들의 잔치, 프로그램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울산시가 환경이 나아지는 것은 언론이나 그것을 통해서 아니면 사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아까 업무보고서시 질의를 하셨는데, 단지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화장실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사실 복산공원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고,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복산공원 때문에 많은 민원도 사실 제기되었고 화장실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이 되었다 치더라도 그 후에 다목적 공원에 대해서, 용도에 대해서도 주민이 직접 여기 와서 상담도 하고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문 나는 이유가 이 지역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맞물려 있는 곳입니다. 과연 그것을 생각하시고 이것을 설계를 하셨는지 저는 의문이고 1월24일에 저희들이 갔을 때 공문도 발송이 됐을 것입니다. 지적사항을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준공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업무보고서 책자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아니고 1월20일 준공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 지적한 것을 조치를 하시고 하셨는지 아니면 이 공원의 그것을 하실 때 막대한, 보상비까지 87억원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주택가의 중심에 있는 공원은 적어도 외곽지대 바깥에 있는 공원하고는 틀리게 인구수에서 연령대, 그 이용하는 연령대가 어떤 정도인지 조사를 하고 하셨는지 그런 것도 저는 사실 궁금하고요. 전망대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들어갔을 때 전망대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3층으로 돼 있습니다. 나중에 또 그러면 다시 보수하시겠습니까? 또 저희들 세금으로 그것을 개선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하고 과연 1월24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전에 지적 없이 매끄럽게 일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현장까지 직접 오셔 가지고 지도를 하시고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날 위원님께서 방문하셔 가지고 지적된 사항은 크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다른 계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지적한 것이 아니고 1월24일에 저희 교사위원회 전체가 나갔습니다. 그것을 수정해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사위원 전체의 현장방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날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5명의 위원님께서 다녀갔었습니다. 그날 오셔 가지고 지적된 사항을 보면 크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장미아치 아래 경사가 심해서 미끄러워서 위험하다, 그 다음에 다목적운동장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확장이 필요하다, 공원 벤치는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등받이가 없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추가를 하든지 늘려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노단 정원 내에 안전휀스가 없는 곳이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휀스를 설치해 달라, 크게는 이 4건이 되겠고 방금 전망대 관계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망대관계를 말씀드리면 전망대는 현재 공원조성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전망대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지로 누구나 사람들이 다 욕망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할 때에 찾으신 분들이 그 지역이 높은데 좀더 높은 곳에서 시내전망을, 관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취지에서 전망대를 설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망대는 앞으로 다방면으로 용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기존 전망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첫째 장미아치 아래 미끄럼이 심하고 경사가 급하고 판석이기 때문에 매끌매끌 해서 미끄러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소한도의 돈을 투자해서 미끄러지지 않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겠느냐, 그런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일단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다목적구장은 이름이 다목적구장이지 위원님께서도 아마 아시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면적이 좀 좁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방면으로 많은 불특정 다수가 활용을 하도록 하다보니까 실제로 좁은 공간에, 실제로 보면 아무 국제규정상 게임, 운동장이 해당되는 시설이 안나옵니다. 안나오지만 이름을 붙여서 불특정 다수 누구나 와 가지고 족구도 한번 해 보고 농구공도 던져보고 배드민턴도 해 보고 그래 가지고 이름을 종합운동장으로 붙였습니다만 아시겠습니다만, 규모자체가 워낙 토지 현지여건이 좁기 때문에 운동경기 규모상은 다 미흡합니다. 그게 다 부족합니다. 그것은 어쩔 도리가 없고, 먼저 위원님께서 뒷면길이를 해서 했으면 훨씬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바로 그것을 뜯어버리고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 현재로서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꼭 부득이 할 경우에는 어떤 다른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조금더 늘려서라도 길이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무벤치에 등의자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복산공원에는 실지로 주민들도 그렇고 요구사항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등의자는 현재 총 의자가 25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평의자가,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21개, 등의자가 4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소 요소에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더 필요하시다,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면 그것도 예산이 소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등의자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도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좀 추진상 문제점이 있고 일단 그렇게 이용하시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단정원 있는 곳에 거기 안전휀스 없는 곳에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휀스 설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휀스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위험예방을 위해서 안전휀스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부분도 일단은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적사항 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함과 위험사항들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런 지적사항을 조치를 하지 않은 사항에서는 준공검사가 사실 힘들다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는데 그 후에 하신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고, 전망대가 다른 용도로 쓰이실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98년부터 사실 보상완료부터 시작해서 문화재발굴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또 예산낭비가, 이중으로 나갑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맞물려 있는 곳이고 그것은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도부터 진행됐던 것을 전망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과, 현장방문해서 저희들이 지적한 것을 조치하지 않고 보고도 안 하시고 1월25일에 준공을 하셨다는 것도 과연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합니다.

일단 공사준공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에 대해 가지고는 실제 설계상 돼 있는 부분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설계상은 다했기 때문에 업무추진상 그런 조치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고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사후에라도 하면 일단 문제가 없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미아치 아래 사고나야 고치겠습니까?

예?

사고납니다, 사고나.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네들 미끄러져서 허리 다칠 수 있어요. 넘어져서 정말 절단날 수 있어요, 이 지역이. 그때 책임 누가 지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운동장, 용도가 거의 무용지물이다, 그죠? 이거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내용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이 못 된다, 그죠? 뭐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못되잖아요, 그죠? 무용지물이다, 그렇죠? 앞으로 쓸 용도가 없어서 문 잠궈 놓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곳은 불특정 다수가, 누구나 와서 애들이 오면 공도 찰 수가 있고 또 나이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배드민턴을 가지고 와서 배드민턴을 치고…….

거기에서 배드민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과장님 하시겠어요? 과장님, 해 내겠습디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봐 보십시오. 뭐 할 겁니까?

그것은 현지 여건에 맞추어 가지고…….

문 잠궈놓고 현지 여건에 맞추어서 뭐 합니까? 무용지물이다 이 말입니다, 무용지물.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는 종목 하나도 없습니다. 배구를 할 겁니까, 농구를 할 겁니까 거기에 뭐 할 겁니까? 할 거 없죠? 그리고 경사도 심해서 업다운 있죠, 거기. 바닥.

예.

거기 뭐 합니까? 하면 제대로 하나 크게 만들어 주든지,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문 딱 잠궈 놓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문을 잠궈 놓고 있지 나중에는 전체 오픈을 시켜놓고 불특정 다수가 누구나 와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열어놓고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예.

복산공원 가 보셨죠?

예, 가 봤습니다.

장미아치 아래 가 보셨죠?

예.

밑에 바닥이 평돌로 돼 있습니다. 직접 한 번 가 보시면 경사가 심해 가지고 사후발생 할 염려가 상당히 농후한 곳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 세우셔서 보완,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 될 내용입니다. 국장님, 이 내용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업무에 참조해 주 시고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조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기보전과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25페이지 선진도시 수준의 대기질 개선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앞에 업무보고 하실 때 8페이지 보면 2007년 달라지는 환경행정이 나와있고 대기환경기준이 올해부터 굉장히 강화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미세먼지가 70㎍/㎥에서 50으로 되어 있고 이산화질소가 0.05에서 0.03ppm으로 되어 있는데 9페이지 보면 2005년도에 미세먼지가 5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얼마, 25페이지하고 앞에 국장님 께서 말씀하신 8페이지, 9페이지까지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작년에 52㎍/㎥입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질소산화물오염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2005년도는 0.024ppm 이고 작년에는 0.022ppm으로 0.002ppm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50을 하셨다가 올해도 다시 미세먼지 70에서 50으로 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2005년도 이미 미세먼지가 50㎍/㎥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가기준이 작년까지 70이었는데 그러다가 올해부터 50㎍/㎥으로 강화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평균 미세먼지가 50㎍/㎥은…….

70일 때 우리 지역은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측정소가 13개 있거든요. 거기에서 측정을 해서 연간 평균치로 평균치에서 나온 수치가 50㎍/㎥이란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대기환경이 환경오염도를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 보여지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오염도가 강화되면 혹시 금년부터 국가환경기준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미세먼지 같은 항목은 황산만 저희 지역으로 바로 오지 않으면 배출구 또는 이동배출원에서 나오는 정도는 만족할 수 있는데 황사가 변수로 작용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25페이지 추진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 써오셨는데 강화되는 만큼 대기환경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53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조성이라고 되었는데 신고포상금제와 감시카메라가 55대에서 66대로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동안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카메라가 현재 5개 구ㆍ군에 5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11개를 더 설치해서 66개로 늘림으로서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구ㆍ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적지 않은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실 잘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감시카메라로 인해서 그 지역은 불법투기를 하지 않습니다. 신고포상금제 이 부분은 사실은 과거에 파파라치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이게 근절이 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남구에 이번에 종량제 전용용기로 바뀌었죠?

예.

바뀌는데 이런 것이 바뀔 때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바뀌면서 기본적으로 남구지역에 한해서 종량제를 했기 때문에 남구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하면서 언론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주로 칩을 떼어간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용기를 분실하는 경향이 많다, 그 다음에 수거업체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칩을 떼어간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 종량제를 하고 있는 우리 시 남구뿐만 아니고 부산이라든지 인근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예를 보면 처음에는 다소 그런 게 조금 있었는데 칩하고 호기심 때문에 애들이, 떼어갈 때 똑 부러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흘러가면서 정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용기분실하는 부분도 그게 분실보다도 깨어지고 하니까 수거업체에서 과거의 종량제봉투에 담아갈 때는 그냥 담아 가면 됩니다. 바로 싣고 가면 되는데 이게 쓰레기용기에차에 있는 용기에 붓고는 땅에 곱게 정성스럽게 놔두면 되는데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이 던지거나 하면 파손되고 하니까 옆에 것 살짝 훔쳐가서 자기 집에 놔두는 경향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수거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 아니면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수거업체의 얘기인데 그 부분은 종량제봉투를 차에 바로 실을 때보다는 붓고 용기를 다시 제자리에 놔둬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 과거에 음식쓰레기종량제 할 때는 전봇대 밑에 라든지 집중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같이 모아둡니다. 그래서 수거할 때 편한데 지금은 자기 집앞에 내놓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통에 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거업체에서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작년 11월, 12월에 비해서는 많이 정착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게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면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현 과정에 어쩔 수 없는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제도가 바뀔 때 사실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다소의 불편함을 오랫동안의 관행으로 습관이 되어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통장님을 통해서, 아파트부녀회를 통해서 많이 하고 그 외는 사실 홍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아파트는 좀 낫습니다. 그런데 주택의 통장님들이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는지 그것도 중요한데 시에서 각 구ㆍ군에 특히 남구에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런 것들도 제대로 서로 협조를 하셔서, 좋은 제도 고민하셔서 안 하셨겠습니까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바뀐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치우지 않고 수거 안 해감으로 인해서 주택가는 정말 외관상이나 미관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고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한번 더 남구청에 지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분야별 추진상황에 대한 리스트가 죽 있는데 이렇게 봐서는 사실 어떻게 추진되어 있고 이런 것을 양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사실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추진상황 과제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들이 지금 중심이 되어서 내용이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환경교육을 네트워크 시키고 특히 환경교육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교육단위에서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에 대해서 환영하고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기보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협약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후변화협약 대비하는 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보고회가 2월로 잡혀있는데 2월 언제쯤 하실 건지?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만 2월 하순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페이지 친환경 중소기업 지정을 하시겠다는 게 시의 계획인데 이런 부분에 걱정되는 것은 지금 추진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촉박합니다. 2007년 2월에 규정을 제정해서 심사단을 2월에 구성해서 홍보를 3월에 해서 3월내에 지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2월부터 3월 사이에 한 달만에 끝내겠다는 계획이신데 친환경 중소기업을 지정ㆍ육성한다는 계획은 굉장히 좋지만 이런 과정이 졸속적으로 진행되었을 때는 이것의 의미가 퇴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더 신중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빨리 2, 3월내에 끝내야만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오늘 보고일정을 맞추다보니까 2월로 기재된 것 같은데 사실상 1월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앞으로 지정하고 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겁니다.

차질문제가 저는 3월까지 끝내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시기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이런 추진은 굉장히 투명해야 되고 또 체계적이고 이것을 지정했을 때 정말 시에서 신중하게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너무나 빠르게 잡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님, 수질보전과에 하수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BTO로 많이 진행이 되면서 걱정은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문제에 대해서 시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면, 환경자원과도 그렇고 수질보전과도 그렇고 BTO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언양수질개선사업소하고 방어진처럼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가서 민간위탁을 하든지 그 부분은 준공시점에 가서 검토를 상세히 해 보겠습니다.

환경자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계속 주민들이 굉장히 특히 동구는 쓰레기매립장이 없는 조건에서 통장단 회의에서도 불안감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성암폐기물매립장이 사실은 90% 이상이 찬 상태이고 2010년까지 예정을 했으나 2008년 내년안에 다 찬다라는 상황에서 쓰레기 반입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은 철저히 하는 것은 좋은데 굉장히 불안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2008년에 조기종료가 되었다고 했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가늠했을텐데 이 부분 추진에 있어서 계획성에 준비부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계획성의 준비부족은 아니고 그게 2003년도부터 매립장 확장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다가 2005년도에 오면서 매립을 계속해 나갈 것이 아니고 가연성은 소각을 하고 난 이후에 매립을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방침이 변경되면서 전체사업비가 워낙 방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제안사업으로 BTO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죽 행정절차가 진행되어 오던 중에 당초에 매립장이 2010년까지 가려고 했습니다만 그 안에 폐기물관리법이 바뀌면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 현재 매립장이 종료가 되는데 거의 2단 정도 승고를 하면 2010년까지는 지금 현 시스템으로 충분히 가집니다. 적어도 혹시 사업지연이 될 것으로 대비해서 지금 현재 반입을 통제하고 하는 부분은 그것은 매립장 종료하고 관계없이 사실은 재활용가능 한 폐기물은 재활용이 사실 이뤄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시보다 훨씬더 까다롭게 매립장 반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나중에 BTO 사업으로 해서 매립장 확장이 된다 하더라도 매립장 관리는 지속적으로 현행 시스템과 같이 해나가야 되고 또한 전체 폐기물 반입량을 제한하는 이 부분은 나중에 BTO 방식에 있어서 사업이 준공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양을 줄여나가지 않으면 시의 상당한 재정부담으로 와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데 사실 반입통제라는 어느 정도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않고는 거의 재활용이 홍보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하고 특히 가정에서 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통제 강도가 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들이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공공청소라든지 행사용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분리하는 문제거든요.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교육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단속을 강화하는 부분은 성암의 시설의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굉장히 ‘폐기장이 다 차간다, 거의 다 차가서 이제는 들어가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를 받았겠죠. 통장들 회의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는 부분은 맞는데 시에서 이런 준비에 있어서 물론 관계법이 중간에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계획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64페이지 울산대공원 3차조성과 관련해서 1,350억원의 추가투입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까지 울산대공원을 조성하면서 들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들어야 되는 1,350억원이 1,350억원이 될지 더 늘어나게 될지 사실 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얘기이고 이것에 대한 국비확보나 다른 대책이 만약에 많은 부분이 없다면 시민공감을 과연 얻을 수 있는 부분인가, 이미 울산대공원은 시민들이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3차를 조성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또 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차는 대부분 토지보상비가 많습니다.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는데 미보상비가 전체토지 중에서 61%를 차지를 합니다. 면적이 222만8,000㎡가 미보상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하리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덕하 가다보면 하리마을 부근에 있는데 거기는 주택이 몇 동 있는데 일단 공원에 편입되어 놓으니까…….

이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는 한번 더, 이것을 계속 추진하는 방식으로 1차, 2차 했고 3차 올해부터 시작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 때는 이사안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있는 검토를 저희 위원회하고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앞에서도 복산공원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출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인 예산낭비사업입니다.

어떤 면에서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실패된 사례로보고 여기에 사실은 저희가 제대로 일을 하자면 교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도시공원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의 역할을 보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도시녹화계획의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추진이 2005년부터 되고 2006년 초에 이미 실시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공원위원회가 직접적 인 개입을 하거나 참여하기는 힘든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원위원회가 한 번 열렸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안건에서 전반적으로 회의내용에 그런 내용을 붙였는지 그런 부분도 의문이고 제가 보니까 복산공원은 어쨌든 끝났지만 공원이 3개가 더 올라와 있습니다. 수목원으로 처음 예정되었던 방어진공원하고 성암공원하고 선암자연공원 3개의 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3개의 공원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복산공원처럼 실패한 그런 부분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높이고 그 역할뿐만 아니라 복산공원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이 가졌던 문제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3개의 공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위원회뿐만 아니라 그쪽에 살고 있는, 어쨌든 주민들이 활용하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제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개의 공원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추진이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환영받을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 듣고 싶습니다.

일단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사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게 되고 그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실시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대개 봐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수립이 안되어 있든지앞으로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타당하고 효율적이다라고 판단될 경우는 최대한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서 이용하는 지역주민들께서 편리하고 효과가 상당히 높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일단 공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그 지역에 시민들도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되겠고 저는 환경국에서 전체적으로 주민참여형 공원조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나 지침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 부분을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시고 일단은 만들어져 있는 위원회를 잘 활용해야 될텐데 제가 위원회 구성을 봤을 때 교수님들이 다섯 분입니다. 그리고 환경단체 들어가 있는데 주소가 안 나와있는데 가능하면 공원조성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의 주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 공원을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입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보면 성별로는 분리가 안되어 있지만 두 분만 여성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두 분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는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위원회에 30%를 여성으로 넣어야 되는 게 이미 행자부지침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훨씬더 섬세하게 의견을 많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아동이 이용하고 여성들이 돌보고 있는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드린 의 견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위원회는 임기가 2년 동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구성시에는 여성비율도 높여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도시 숲 조성 예정지역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1페이지 생활체육대축전에 꽃식재 예산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삭감되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는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추경에 다시 확보요청을 하셨는데 생활체육체전의 전체예산이 얼마 인지 알고 계십니까?

체전예산 잘 모르겠습니다.

30억원입니다. 30억원인데 5억원이 꽃걸이로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꽃걸이하고 꽃식재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투자해서 전시를 하면 하는 것만큼…….

물론 돈을 들이면 그만큼 꽃을 사겠죠. 그런데 그만큼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시민의 눈으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구의 가용예산이 10억원에서 20억원 사이입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삭감되었을 때는 위원들이 그만큼 판단하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내에서 저희가 체전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흥청망청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환경국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울산에서 생활고에 얽힌 범죄가 극성한데 심지어 당근을 훔쳐먹어서, 요즘 고등학교 못 보내는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예산을 집행한다 했을 때 시민의 눈으로 다시 한번, 물론 많으면 그만큼 쓸 수 있겠죠. 꽃에 10억원도 쓸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공원녹지 등에 대한 73페이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부분이 있죠. 법에의거해서 올해부터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 전문가, 환경단체들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녹지공원과 관련해서 이상이고요. 한 가지는 현안문제인데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전탑 관련해서 혜진원 어제도 기자회견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고 있고 많이 시끄러운데 송접탑 관련해서 한국전력공사가 하고 있고 저희 시의 소관업무는 아닙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해마다 한두 건 정도가 송전탑으로 인해서 굉장히 갈등과 분쟁의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구에 양정초등학교 문제도 계속되고 있죠, 거의 마무리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한국전력공사가 아주 옛날방식으로 일을 하려고 해요. 동구에서도 한번 녹수초등학교 관련해서 송전탑 때문에 주민들이 그때도 6개월 이상을 제가 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구태의연하게 원래 통과하려는 계획을 죽어도 변경을 안 하는 거죠. 직선코스로 변경을 안 하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주거지, 환경에 굉장히 취약한 학교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문제가 터지는 곳들이, 이 문제가 시의 소관업무는 아니고 구ㆍ군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환경에 대한 문제이고 해서 국장님께서 업무협조요청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원만하게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고민이 있으신지요?

이 문제는 저도 혜진원관련해서 보도만 봐서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잘 모르는 상태이지만 전반적으로 송전탑 관련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거지라든가 학교, 사회복지시설 인근을 통과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논란이 된지는 오래되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인근 주민이라든가 주거지역이라든가 학교나 이런 것을 통과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의 주장이 있고 또 영향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된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만약에 환경적으로 영향을 준다면 그리고 그러한 것이 있다면 가급적으로 이러한 코스를 변경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경의 어느 관련법령에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정확하게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저희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조치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해보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문제라는게 수시로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열심히 하고도 한 군데 조금만 잘못하면 언론에 나게 되고 논란이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수고가 많습니다. 신문에 났던 이 부분은 누치 관련해서 몇 번 방송되고 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못 찾아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누치 폐사가 상당히 2개월 전부터 그런 식으로 2, 3십 마리씩 폐사한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맨 처음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수질에 문제가 있는가 해서 수질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했는데 수질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이부분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전문적인 권위있는 기관이라고 생각되는 국립수산과학원 내수면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관련전문가들이 와서 수질검사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폐사한 누치를 가지고 와서 해부를 하고 병리학적으로 검사를 다했습니다. 1주일 정도 검사를 해서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 발표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다음에 병리조사도 해 봤더니 특별한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과밀서식에 의해서 개체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쪽에서 발표에 의하면 저 자신도 그렇고 시민들께서도 그렇고 환경단체도 그렇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스트레스성’이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로 이동할 수 있도록물길도 터주고 위로 상류로 올라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대책은 나름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설명이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다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2, 3십마리씩 폐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저쪽의 유사한 사례, 경우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을 그런 사례가 발생했던 강원도 지역에 인북천이라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인북천에서 작년 재작년 말에 누치를 비롯해서 1급수에 사는 고기들이 집단폐사, 완전히 다 죽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강원대연구팀이 팀을 구성해서 조사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년간 계획으로 아직 원인조사가 안 되고 아직 결과가 안나온 상태입니다. 그 기관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권위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원인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최근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도착해서 오늘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로 있고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이 부분이 강원도 폐사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것이 만약에 수질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다면 집단폐사가 되어야 되는데 집단폐사도 아니고 다른 고기도 일체, 다른 물고기는 이상이 없습니다. 누치만 집단폐사도 아니고 일정하게 2, 3십 마리씩 죽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인규명이 잘 안되고 있는데 하여튼 시민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 볼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빠른 시간 안에 종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 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환경국과 관련해서 지적한 것 중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업무보고 받을 기회도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첫 회기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황산가스라든지 대기환경부분에 철저히 해 달라고 하면서 아황산가스에 단기기준초과횟수가 상당히 높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공개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황산가스 단기기준 초과문제는 저희들이 보고서에도 있어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8년까지 자율환경협약을 맺어서 30% 절감하는 계획으로 추진계획이고, 그 다음에 청정연료 전환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문제는 수시로 언론을 통해서 나가고도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환경백서를 통해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드린 내용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울산의 환경이 좋아져서 국가가 제시하는 기준치보다 훨씬 낮게 잘 운영되는 것으로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실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단기배출기준이 초과하는 횟수가 많아서 아무리 평균적으로 잘 관리한다 치더라도 한번 노출되었을 때 시민들의 인체나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부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횟수를 줄여달라는 당부를 드렸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쉬쉬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특별하게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없네요. 공개하고 있는 것도 기존 공개하고 있는 관례에 준하고 있는 거네요.

앞으로 계속 홈페이지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초과시 때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신환경이라고 허가구역내 무단폐기물처리업체가 무단점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현장점검 해 보셨습니까?

윤위원님 지적받고 바로 직원들을 출장 내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400평 정도의 야적을 해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거조치를 해서 작년 12월에 완전히 제거를 다 시켰습니다.

용신환경뿐만 아니라 이런 폐기물업체들이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평상시에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삼산펌프장으로 들어오는 우수 가운데 생활오수와 분리가 안 되어서 상당부분 유입된다고 했잖습니까, 수질악화가 되어서 이것을 최대한 정화를 해서 태화강으로 내보내려고 20억원인가 들여서 공사한다고 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삼산배수장 얘기입니다. 현재 남구에서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올 때 강우시에는 전량 펌프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배수지로 유입시켜서 넘어가는데 초기 강우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물리적 처리시설을 해서 태화강으로 내보내는 걸로 현재 남구에서 공사를 이번 달에 입찰공고를 할 겁니다.

돈을 남구에다 내려줬네요.

예, 31억원을 남구에 내려서 공법까지 결정이 되어서 이 달에 공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30억원 들여서 하는 것은 사실상 이미 우수와 오수가 분리가 되지 않아서 펌프장으로 모였던 것을 일정정도 정화작업을 해서 펌핑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우수와 오수가 최대한 분리되어서 바로 오수는 용연처리장으로 가고 우수만 들어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우수토실을 설치해서 그 부분은 용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도 특히 초기 강우 때 비점오염 자체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처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신정동 시청주변하고 밑에 아까 보고드렸는데 1차 계획말고 2차 계획 때 금년부터 2009년까지 할 계획에 전부다 분류식으로 공사를 지금 올해부터 합니다.

지금부터 하고 있는 공사는 분류해서 가능한 우ㆍ오수가 잘 분리되어서 문제없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계획이 끝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겁니다.

신규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에 공단에 가로수가 정말로 엉망이다 해서 사진까지 다 찍어서 보여 드렸는데, 앞의 과장님께 보여드린 것같은데 혹시 현장을 가보셨다든지 그런 적 있습니까?

공단지역은 여러 번 가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온산공단 말씀이죠?

온산, 남구 성암매립장 근처 뒤쪽으로 해서 일대 다 그렇습니다.

온산공단하고 한 번 가서 재선충이 아니냐 의심이 갔습니다만 재선충은 아니고 일단 생육과정에서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었고, 일단 마른 것은 조치를 하고 수시로 예찰하고 피해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해사항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게 엉망이라니까요. 피해사항은 더 볼 것도 없어요. 가면 회초리 같은 나무들이 수두룩해요.

수형자체는 나무가 커가면서 수형을 잡아가기 때문에, 일단 외관상이라든지 미관을 저해한다 싶은 것은 다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할 나무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온산공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가공단 가보면 공단진입도로변이라든가 공단내 개별기업체내에는 환경지표수식재사업해서 잘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공용으로 쓰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조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기보전과에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환경지표수식재사업을 작년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그 부분은 각 기업체별로 담장안에 자기들 부지안에 하는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되 올해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입구 도로부터 시작해서 공공공안지 이런 부분을 공단협의회라든가 이런데 협의를 해서 같이 녹화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를 해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대기보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단쪽에 말씀드리는 게 지금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서 마스터플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완료한 사업이 4개 사업해서 36억원, 추진 중인 사업이 1,600억원 앞으로 2008년에 이후에 추진할 사업이 17개 사업에 1,040억원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울산시 전체예산 중에 엄청난 금액을 들이붓다시피 할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는 반면에 실제적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단지역의 오염이나 악취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피부로 체감하는 그런 가식적인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행정을 눈에 보이는 것 위주, 시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우선에 피부에 와닿는 것, 이 쪽에 치중했다면 앞으로 눈에안 보이는 것, 시민건강을 제대로 챙겨내는 것 이쪽에 눈을 좀 돌려야 됩니다. 물론 태화강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하면 저도 보기 좋고 다른 지역에서 누가 온다 치더라도 자랑거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 중에서 상당부분은 공해예방이나 악취예방 이런 쪽의 기업에 인센티브 줄 것은 좀 주고 기업이 그런 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기업이 손 안 닿는 곳에는 행정이 직접 나서서 정말로 녹화사업을 제대로 하고 이래서 그야말로 울산공단을 타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공단이지만 이 정도로 공해 저감이나 녹화사업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해서 ‘1등 산업단지다’ 이것을 자랑하자 이겁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는 쪽으로 눈을 돌려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국가공단이 조성된 지가 오래되었고 옛날에 환경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을 때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공단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단협의회라든가 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공용으로 쓰고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녹화사업을추진하고 아시다시피 새로 신규로 생기는 공단 신산업단지라든가 그외 공단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환경성검토라든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충분히 녹지비율이라든가 조경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오래 전에 그런 개념이 없을때 만든 것이 되다보니까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질보전과에 방어진하수관거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1,109억원이죠.

예.

정부지급금이 2,556억원이잖아요. 합친 금액이 사업금액입니까?

이 부분은 2,550억원 자체는 준공 후에 우리가 받고 난 다음부터 20년 동안 갚아나갈 돈입니다. 그것을 연리 5% 정도 계산하면 1,100억원에서 20년하면 2,550억원 된다 그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업비는 1,100억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 전액 민간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현재는 전액을 민간이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갚아나가는 겁니다.

전액부담해서 하는 겁니까?

예.

표기가, 이자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예, 이자하고 임대료하고 유지관리비 등 포함되어서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표기해 놓으니까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녹지공원과에 일반구획정리지역에 근린공원을 보통 조성하지 않습니까? 구획정리 규모에 따라서 작은 것은 1, 2천평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큰 것은 5, 6천평 되는 것도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명촌지역에 6,000평 정도 되는 근린공원이 들어서는데, 공원세우면 가로등 없습니까? 공원 설계해서 들어오면 제대로 시설물을 배치했는지 녹지율은 맞는지 이렇게 하면서 벤치는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는 건지, 또는 가로등은 적절한 양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을 분명히 협의 해줄 때 점검할건데,가로등을 안 세워도 협의해 줍니까?

일단 할 적에 저희들은 수목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할 적에 사업주측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저네들이 규정에 맞느냐 안맞느냐 그것을 검토해서…….

그것이 아니라 이미 공원이 지어졌는데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가로등이 없어요. 밤이 되면 깜깜합니다. 그러면 공원을 조성할 때 조건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획정리조합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조건에 이미 없었던 내용이다, 책임이 없다, 더 이상 그 예산을 투입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구청은 예산이 없어서 미루고 있고 주민들은 밤에 깜깜한데 공원산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녹지공원과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협의 들어올 때 그것을 점검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수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는데 공원에 나무만 제대로 심는가 그것만 본다 말입니까?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진장ㆍ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만들어지는 공원은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인가해 준 구청에서 그것을 계획을 검토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되면 준공인가 하기 전에 그 내용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잖습니다. 제가 이 공원을 마지막 협의를 할 때 애초에 계획을 변경시켜서 공원을 주민들의 편의에 가장 맞게 사실상 뜯어고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협의를 누가 하느냐 하니까 시에서 한다 하더라고요. 시에 협의를 빨리 해 주라고 제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뒤에 실무자들 제가 올라가는 것도 봤을 겁니다. 그래서 평창쪽에서 시에 가서 협의를 했거든요. 하는 과정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 얘기는 전혀 그런 것들이 애초에 협의할 때에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구청도 하라고 얘기못할 것이고 시도 이제 하라고 얘기 못할것이고, 지금 공원을 지었던 평창쪽은 이미협의에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고 이 지경에 와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부도까지 나서 언제 할지 몰라요. 시가 전혀 책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때 협의를 시에서 해 줬고 시가 승인을안 해주면 공사를 못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되면 책임지고 가로등 달아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저 태화강 하천유지수 확보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이 사업을 하면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드렸습니다만 수면이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하폭에 따라 틀리고 유로에 따라 틀리는데 정확하게 몇 센티 올라온다는 것은 없고 최소한의 유지수로 해소될 만한 양이 그 정도 된다, 하폭이 300m, 200m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충분하게 10만t을 개발해서 하천유지수로 흘러보냈을 때 몇 센티 올라온다, 그러면 전체적인면적을 산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몇 센티 올라온다는 것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흐르게 해서 물을 맑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서울에 가면 홍제천, 탄천하고는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청계천도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사업이 몇 년 전에 서울에서 한 사업입니까?

서울에 한 것도 오래 안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 겁니다.

서울에도 지하수를 파서 하는 겁니까?

예.

언양수질개선사업소에서 하는 그 양이 하루에 몇 톤 정도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1만5,000t 정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1만5,000t 정도 올라왔는데 새로 하는 하천유지수를 지하관정을 파서 하면 몇 톤입니까?

10만t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타당성조사한 게 태화호텔앞에 4만t, 척과천 합류부에 4만t, 지금 현재 추정치 양은 나와있습니다. 나머지 선바위 위쪽으로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 탄천에도 한다 했는데 직접 가보셨습니까?

저는 직접 갔다 오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하고는 갔다왔습니다.

유형효과라든지 무형효과를 제가 봤으면 싶거든요. 요청해서 자료를 한번 봅시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 65페이지입니다. 복산공원 얘기 또 나오는데 복산공원은 복 받은 공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복산공원이 ’96년도에 사업기간이 시작되었는데 2006년도에 토탈 87억원 예산에 26억원이 바로 다 투입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바로 투입해라 해서 누구의 의지입니까? 26억원이 바로, 시의원님들이 한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2006년도에 26억원이 투입된 부분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사업기간이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원래는 올해 1월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준공기간내 하려면 나머지 사업비를 작년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작년에 예산 반영해서 한 겁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하셨는데요. 제가 공원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복산공원에 1월24일 아까 이죽련위원님 말씀하시던데 이것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녹지공원과장님이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체육시설이라고 다목적구장 있잖아요. 그것은 정말 잘못 되었습니다. 노인들이 미끄러지고 하는 부분 그것은 미끄러지려면 안 내려가면 되는 건데, 체육시설부분이 너무 조잡하더라, 차라리 분수있는데 위가 좁으면 그쪽에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맞지 않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이 들더라도 이왕 해 놓은 것 제대로 되었으면 싶습니다. 돈이 87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욕 들어먹으면 안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탁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생활체육대축전해서 30억원인지 36억원 정도가 울산시에서 예산이 잡혔는데 꽃걸이 하고 시가지 꽃식재 해서 5억원이 예산이 잡혔다가 기확보된 것이 3억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은 그냥 한 번하고 지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꽃걸이를 조성하고 전국체전 같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잘못한 건데 여기에 사업 제목을 생활체육대축전 대비 꽃식재 이렇게 해 놓았는데 생활체육대축전 대회기간은 며칠 안 됩니다. 1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라기보다도 작년에 위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우리 시가지의 교량에 꽃걸이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부분이 도심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 아까 이은주위원님께서는 별로 시민들의 반응이 안 좋았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일반 우리 시민들의 도심환경이라든가 도심분위기를 밝게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생활대축전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꽃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예산도 그렇게까지 안 되겠습니다만 그때 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최소화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분은 한 번 사용하고 어디에 보관합니까, 어디에 사용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임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가져갑니다. 화원에서 일시 그 기간만 빌려쓰는 겁니다.

꽃집에서 임대해서 하는 겁니까?

예.

오전에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 여기에 앉아있어야 되는 건지, 저는 한 사업이 없습니다. 북구에는 환경국에 대한 업무가 없죠, 있습니까? 오늘 보고내용에 북구와 관련된 업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아마 녹지공원과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녹지공원과 부분은 신천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계획은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린 부분이 있고 북구에 하는 부분은 수질보전과만 봐도 수질보전과에 농소, 효문 그쪽에…….

수질보전과를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공원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신천공원 이런 부분을 계획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밀렸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내년에 필요성을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이은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시공원위원회라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 계시는 데는 빨리 되고 여기에 아무도 없으면 밀리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마침 울주군출신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울주군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시의원님들이 울산시 전체를 가지고 살림을 골고루 편성해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만 국장님이 잘 챙겨서 소외 받는 의원이 없도록 챙겨주십시오.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기록을 해도 할 수 없는 내용인데, 달천공원하고 신천공원 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잘못 오해하신 일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했을 때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5억원을 쓰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 좋죠. 그런데 그 예산이 적절한가 타당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회의시작한 지 한 시간이 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화강관리단장님, 오전에 저희들 업무보고에 의하면 수질보전과하고 태화강관리단 마스터플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복성의 업무들이 많아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강관리단은 태화강 마스터플랜 사업을 하면 각 부서별로 어도설치비나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고 난 후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시설을 관리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부분에만…….

예.

보니까 다소의 조성문제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중복되는 업무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유사한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자연하천 건설과나 환경정책과의 자연형호안공사 이런 것을 한 후에 시설물 설치 완료하고 준공이 끝나면 그 시설물은 태화강관리단에서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흥겨운 산책로 조성하는데 1억원 가까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1억7,000만원 올려놓았는데 시설조사를 전부다 했습니다. 조사했는데 1억원밖에 예산배정이 안되어서…….

어떤 시설, 스피커만 설치를 하고…….

태화강 둔치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둔치에 되어 있는 스피커를 가로등에 설치해서 음악이나 재난안전시 홍수가 되었을 때 차량 같은 것을 이동하도록 하는 이런 설치를…….

대공원에도 음악이 흐르죠?

예.

그런데 1억원 가까이 소요가 됩니까?

예, 전국에 청계천이나 양재천이나 우리가 수범사례들을 보면 천에 가면 둔치에 음악이 다 흐르는데 저희 시만 안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전에 윤종오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태화강에 대한 외향적으로 지나가다 보면 조성이 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해마다 계속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에대해서도 조금은 의아해하기도 하고 의문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 그렇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직접 관리하고 계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남다르다는 생각을 생각하고, 입장에서는 흐뭇하시기도 한편으로는 하실 거라는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계절별로 꽃을 심는다면 봄에 피는 꽃이라면 유채를 심다가 여름되면 대나무하고 꽃 종류가 계절별로 다 틀리니까 그것을 파종하고 다시 또 갈아서 다른 꽃을 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위탁관리를 하셨다 했죠?

예.

하시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되었다고 얘기를 하셔서 2007년부터 직영관리를 하신다 했는데 직원이 늘어난 겁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월12일 태화강관리단이 새로 설립되어서 저희가 대나무에 대해서 처음 경험도 쌓고 1년간 위탁을 줘보니까직접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대나무 성장과정이나 모든 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저희가 낫고 그래서 직접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적으로도 그것이 낫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영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위탁관리부분도 따로 있습니까?

그 나머지는 다하는데 울타리 치는 그것은 위탁을 주고 합니다.

제대로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님 4페이지 보면 반입폐기물 단속기간, 집중단속이 2월1일부터 2월2일…….

예, 이틀간 했습니다.

이틀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미화원이 10명 있습니다. 직원들 15명하고 그래서 전체인원이 계속 시간별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2일은 새벽 6시부터 전 직원이 다나와서 집중적으로 했고, 평상시에는 본연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단속을 합니다마는 집중적으로 하는 그 기간은 이틀 했습니다.

날짜를 2월1일부터 2월2일 명시한 이유는 혹시…….

2월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1일, 2월2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반입폐기물 단속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하도록 되어 있고 할겁니다. 하는데 2월1일, 2일을 특별히 정한 것은 2월1일부터 성상별로 기준이 맞지 않으면 폐기물수거차량을 회차를 시키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구ㆍ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2윌1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1월1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만 구ㆍ군과장들 회의를 한 결과 2월1일부터 하면 주민들하고 홍보기간이라든지 제반준비가 2월1일부터 강력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1일 할 때 환경자원과 저희들직원하고 환경자원사업소 전체직원하고 새벽 6시부터 집중적으로 전차량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하지만 날마다 그렇게 할 수 는 없습니다. 저희 과에 본청에서 계속 나오고 자원사업소 직원이 6시부터 새벽에 계속 나올 수없기 때문에 평소 때는 평소대로 하면서 전체적인 효과 거양을 위해서 이틀 정도는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수시로 한 번씩 그렇게 집중단속을 설정해서 할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도 있고 홍보효과도 상당히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중단속을 한다는 것은 다른 데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보고 때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언론에 보도를 하기 위해서 집중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날짜를 게시하느냐고요.

날짜를 한 것은 2월1일부터 반입성상에 맞지 않는 것은 돌려보내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하는 첫날부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날짜를 명시를 하면 혹시 편법을 쓰는 게 있지 않나 싶어서 굳이 날짜를 명시를 해야 되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2월1일, 2일은 반입단속 첫날부터 그렇게 했고 앞으로는 날짜를 명시 안하고 불특정한 날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만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연하수처리장님 6페이지 보면 슬러지처리를 해양투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환경쪽에는 해양투기가 금지 쪽으로 가죠. 이것도 앞으로 계속 해양투기로 계속 갑니까?

지금 현재 본청에서는 울산시 전체 소각장처리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보고서에 없어서 해양투기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화강관리단에 특수시책으로 실시설계용역이 나갔는데 겨울 철새 서식지 조성에 관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철새들이 굉장히 많이 태화강을 찾아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3억원 정도, 4억원 가까이 드는데 내용을 보면 억새밭 조성하고 철새조망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억새밭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겁니까? 억새밭은 기존에 어느 정도…….

전번에 명촌교하구에는 억새하고 갈대하고 심어서 진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 조성해서 5만2,000평은 다 심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로 9,500평을 갈대하고 물억새하고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견학하고 오셨습니까?

이죽련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내일 순천만하고 주남저수지하고 설계하려고 설계업자하고 데려가서 친자연적으로 어떻게 시설하면 좋겠느냐 하고, 그 다음에 을숙도하고 갔다오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전망대, 어쨌든 억새밭은 이미 식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용연하고 온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하수처리를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을 좀더 강화하겠다고 온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현장견학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현장견학이 매년 얼마 정도 이뤄지고 있습니까?

용연에는 작년에 연 21회 9,000명 정도 왔습니다. 매년 1,0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현장견학이나 체험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처리시설이나 홍보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고도처리시설하면 홍보관을 새로 건립하고, 지금 현재 홍보관이 협소하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사실 현지에 와 보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하수처리장 학계나 외국에서 와보고 음식물, 쓰레기가 자원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 제로베이스로 나가야 되다보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재활용 측면에서 슬러지를 줄여서 앞으로 소각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연구도 하고 있고 또 음식물에서 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앞으로 산업화에 쓰면 기후변화협약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외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작년 한해 32회 걸쳐 3,400명이 다녀갔습니다. 분포도를 보면 학생이라든가 대학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오고 또 기관단체 작년에는 환경보호회 검찰청이라든지 법원에서 한 번 다녀갔고 그래서 저희들은 오시는 분들의 수준이 다양하게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잘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연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도 방문한다고 했는데 하수나 상수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함께 하는 과정이 앞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죽련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회차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틀간 회차는 실제로는 두 대만 했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전체를 다 단속한 것은 아니고 소각장 일부 들어가고 한 거기에, 우리가 차가…….

제가 묻는 것은 단속기간을 말씀한 게 아니고 연중 회차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런 것 없죠?

연중은 없습니다.

쓰레기반출량 지역에서 인구에 비례해서 쓰레기 양이 지역별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아파트단지 같으면 아파트 몇 세대인데 하루에, 한 달, 1년 나오는 게 얼마다라는 게 나온게 있습니까?

아파트단지별로, 지역별로 조사된 것은 없고 구ㆍ군별로 폐기물 전체 양은 나름대로 조사되어 있고 1인당 배출량이라고 해서 현재 1인당 1㎞ 정도 그렇게 배출량은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통계를 가지고 우리 시 같은 경우 지난해에 하루에 배출량이 1,290t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재활용되는 것 빼고 실제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직접 들어가는 게 소각재를 제외하고 711t 정도 이런 통계를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가 전체적으로 울산시 인구를 계산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구ㆍ군별로 계산하고, 지역별로 청소대행업체도 있고 운반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테이터화를 해서 좀 잘하는데 포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자꾸 하고 있는데도 쓰레기분리수거는 잘 정착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면 처음에는 완벽하게 안 되겠지만 단계적으로라도 아파트별로라든지 통별, 동별로 한다든지 이런 줄이는 양을 데이터화해서 포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아파트단지별로 동별로 감량목표를 세워서 시상하는 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구ㆍ군에서 시행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고 저희 시에서는 구ㆍ군별로 평가를 해서 구ㆍ군별로 시상할 계획인데 지난해까지는 평가항목을 다양화해서 쓰레기감량에는 치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구ㆍ군별 전체 폐기물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폐기물 감량화에 대한 비중을 거의 70% 정도로 높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분리배출은 잘 되는 것으로 보십니다만 사실은 가정에서나 분리배출은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흡하기 때문에 매립장에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재활용 양을 증대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질보전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울산역을 지나서 명촌다리 입구에 가면 분뇨냄새와 악취가 딱 그 지역만 나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1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앞전에 보고드린 대로 명촌쪽에 효문으로 해서 방어진쪽으로 저희들이 펌프장을 하나 설치하려고 용역줘 놓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해서 중구쪽에 것을 분배를 시키면 어느 정도 나을 것 같습니다. 시일이 흐를 것 같습니다.

8펌프중계장 아닙니까?

8펌프장은 무거동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대형폐기물과 현재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조례 일부개정 내용에 의하면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두 배 정도 차이가 있죠. 톤당 1만2,500원과 2만5,000원이 있는데 자칫하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대형폐기물로 둔갑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하고 우리가 말하는 대형폐기물하고는 성상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대표적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해서 5t 미만으로 들어오는 것은 집수리 같은 것을 하고 나면 나오는 잔재물들이 있습니다. 폐콘크리트도 섞여있고 석면도 섞여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통 저희들 5t 미만 공사장폐기물이라고 하고,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장롱이라든지 폐가구 또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이런 등등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대형폐기물입니다. 그게 똑같이 폐기물반입수수료였다가 지금은 현재 1만2,000원 똑같이 돼 있는데 이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은 5t 이상은 사업장폐기물로 가서 처리를 받아야 되고 5t 미만은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집을 수리를 하고 나면 그게 5.1t이 될 수도 있고 4.9t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사업장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성상은 똑같은데 톤수를 가지고 법으로 그렇게 정하다보니까 처리비용이 싼 생활폐기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것을 동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확인서를 발급 받아 오는데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되지만 일일이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격수수료를 조금 올림으로서 실제로 5t 이상이 들어오는 반입을 막고, 인근 경주나 양산이나 밀양에 비해서 현저하게 5t 미만 공사장폐기물 가격이 낮습니다. 그래서 울산주변에 있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이미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대형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구분할 수 있다 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구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 오히려 문제는 5t 미만과 5t 이상에 있어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사업장폐기물 5t 이상은 어떻게 반입이 됩니까?

5t 이상 폐기물은 우리 생활폐기물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폐기물 일반 민간 처리업체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가는 거죠?

예, 거기에서 처리를 합니다. 거기에서 처리를 하면 처리비용이 좀 비쌉니다.

이것하고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소각을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민간소각시설은 15만원 정도, 매립을 할 경우에는 톤당 4만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감시나 이런 게 더 필요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