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건설교통국 (별첨에 실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서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지역건설산업 육성지원에 관해서 실제로 현장업체들에 울산광역시에 건설이 상당히 붐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이 기대에 못 미치고 그게 결국 지역의 인력시장에도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 한다는 지적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남구에서는 일단은 지역업체들에 대해서 남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쓰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데 시차원에서도 어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력업체 등록이라든가 또는 서로간에, 그러니까 대기업 건설사와 전문건설업체나 지역건설사들과 연계할 수 있는, 말하자면 장을 열어 주는 방향으로 제도화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제도화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급공사일 경우에 70억원 미만은 지역제한을 하는 제도도 있고 그 다음 아까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동도급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49%를 하고 있는데 49% 이상은 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계약을 하라는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법령에는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아파트라든가 이런 사업계획을 승인해 줄 때 가능한 하도급 업체를 우리 지역업체를 써 달라, 자재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가 있을 경우 써 달라고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구에서 구청단위로 남구사업을 남구만 하라는 것은 장ㆍ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는데 제 견해 로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제일 적절하지 않는가, 직접 어떻게 해 라는 것보다는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조례를 집행부에서 발의하시든가 아니면 의논을 하시든가 해서, 왜냐하면 업체들로서는 강제성을 원한다기 보다는 뒤에서 서포트 해 줘서 지역의 건설업체가 살아나기를, 그런데 건설업체 측에 일방적인 편을 들 수도 없는 것이 울산지역 건설업체의 기술축적이 상대적으로 대구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봐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끌어 올려서 같이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에 하도급간에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관에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 연말에도 건설협회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분기별로 1회 정도, 아니면 필요시 수시로 관계기관하고 관계업체에 우리 시를 포함해서 간담회를 갖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고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뭔가를 간담회를통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그러자…….

무조건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기술도 끌어 올리고 인력의 수급도 안정되게 하면서 협력업체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마련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립대학관계에 국립대학 건축을 지금 BTL방법으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그것 할 때 우리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시켜 달라고교육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참여시켜 달라는 것과 동시에 지역건설업체의 기술이나 인력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시킬 수 있도록, 일회성이 아니고, 그런 방안들도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울산대교 22페이지, BTL사업으로 이게 될 모양인데…….

BTO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광안대교나 연육교나 남해안의 도서지방 이렇게 해서 부산도 그렇고 좋은 사업들을 기 시행했잖아요. 울산도 지금 천혜의 해양환경이고 이게 잘 되면 남구 장생포 일원에 노후된 도심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다리의 디자인이 정말 울산의 랜드마크가 되고 시민들이 보면 이건 정말 누구 데려가고 싶어질 정도로 디자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요. 물류유통시설이 이게 교통기획과 소관업무입니까, 아니면 경제통상국에서 해야 되는 업무입니까? 소관업무가 이게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도 관련은 되겠습니다마는 교통에서 물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물류라는 것이 물류시설단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단지를 지금 당장조성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게 제일 적합한 품목이겠는가 그런것 부터를…….

그게 교통기획과 업무라고, 왜냐하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따로 있고 그게 도매물류, 그 다음 진장유통센터가 직거래물류센터로 돼서 그게 경제통상국 업무일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물류 유통시설 조성계획이라고 예산이 3억원 되어 있는데 적절한 소관업무가 되는지.

이 관계는 양해 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교통에서 물류는 육상물류까지는 교통으로 취급을 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데는 물류유통시설에 관련해서는 법령이 크게 네가지가 있습니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계 따로 있고 그리고 화물유통촉진법에 화물터미널이 있고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에 공동집배송단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진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공동집배송 단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가 있고 그리고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배후지원단지가 있고 개별법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자체가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배경자체가 역세권 기본계획, 고속철도역 유치하고 역세권 기본계획을 할 때 서부권에 철도하고 고속도로가 겹치면서 지리적인 교통여건이 상당히 이로운 점이 있어서 기본계획에서 물류유통종합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인 의미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항만을 지원하는 배후단지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길천지방산업단지라든지 고속도로 또 하나는 거기에서 소비자시설도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매에 관한 물류는 울산시가 상대적으로 물가가 상당히 높고 농수산물유통부분에 있어서는 규모도 적고 광역시 규모의 케파에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확한 여기의 컨셉을 어디에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을 좀더 계획이 구체적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의 협조를 통해서 적절한 부분을 하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보행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약자보행이라든가 자전거 연계돼서 따로따로 항목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세웠고 큰틀 안에서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 중ㆍ장기계획에도 반영이 안돼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보행환경에 관련된 예산수립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큰 틀을 가지고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지금 서정희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지역건설업체들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면 국장님이나 저나 BTL사업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해 보면 담당과나 담당국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30%에서 40% 올리라고 해도 반대를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데 몇 군데 있었잖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행동은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BTL, BTO사업을 국비로 통과시켰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하셨던 내용이 반영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지, 큰사업들이 많고 이런 학교를 짓는 것들이 전부 BTL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실질적으로 지역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저조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법제화시키지 않으면 사실 힘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큰 사업들은 외부에서 다 들어오는데 그 사업들을 지방업체가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니까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면 다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냐…….

지금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조직은 아까 40%, 49%같은 것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것이 다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방금 이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기관이나 국가공기업에서 발주하는 것이 우리하고 틀립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그 심의회에서 는 글자 그대로 심의회이니까 조건을 붙여봤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시의 건축주택과에서 사업계획승인을 해 줄 때 서면으로 조건을 붙입니다. 그것은 바로 강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의위원회에도 들어가 보면 국장님이나 저나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강력하게 요구해서 올려달라고 하는데 담당과나 담당국에서는 말 안듣거든요. 국장님이나 제 힘으로는 안 되니까 15명의 의원이 있는데 하자니까 말 안듣잖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관련업체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하는데도 그게 안 따라 준단 말입니다. 전번에도 국가사업입니다마는 하면 그쪽에만 넣으면 10% 올려도 가능한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건축심의위원회나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구속을 할 수 없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계획을 승인할 때 서면 으로 조건을 붙였는데 그 조건자체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문구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권고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서 오는 것 같으면 그것을 또 챙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향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시청 제2청사는 몇 % 정도 지방업체 들어가 있습니까?

49% 이상 지방업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울산대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실행하겠다 그런 계획은 하나도 안 잡혀 있죠.

이게 순수 민간제안사업이다 보니까 법정 절차를 죽 그거 하는데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9월28일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최종 심의위원회입니다. 거기에만 통과되면 바로 제3자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제3자 모집공고에 따라서 여러 업체제안서가 들어오면 바로 평가해서 우선협상 대상회사를 정합니다. 두 개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협상이 이뤄지면 바로 빨리 진행되는데 이것은 늦어진 게 아시다시피 2004년도 처음 들어올 때는 염포산터널 제안이 들어오고 울산대교 제안이 들어오고 두 개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하나 단일안으로 만들고 하는 과정 때문에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지금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조례가 되어서 의회에 동의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하면서 지연되었고 그랬는데 그래도 실제 다른 지역의 민간제안사업보다 늦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박부환위원님이나 남구 같이 걸려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심완구 시장이 취임하실 때 90몇년도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이것 시작할 초기부터 제가 심완구 시장님 모시고 일본까지 갔다오고 했는데 그것이 십 5, 6년 됐단 말이에요. 말만 무성하게 되어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도 안 나오고 용역 이제 들어가고 이런 형국으로 되니까 과연 이게 언제 될지, 말만 이렇게 띄워놓고, 남구도 그렇고 동구도 그렇고 부품하게 우리 시민들 마음만 들떠있고 되는 것은 없고 이런 형국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너무 지루하게 가니까 남구 주민들도 그렇고 동구 주민들도 그렇고 이제는 반신반의하는 거라, 이것이 과연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러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것이 바로 협의가 끝나면 일정을잡아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 좀더 말씀드릴게요. 전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고시사업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97년도인가 독일에서인가 어디에서 와서 보고 가고 하는 차에 IMF가 와서 그 계획은 다 돌아가버리고 그 이후에 2004년3월하고 4월 사이에 현대건설하고 이수건설에서 제안이 들어옴으로서 이게 추진되어 온 사항인데 지금 까지 추진되는 것은 크게 늦은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잠시 말씀드렸듯이 해양대학에서 해양시뮬레이션을 항만안전관계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항만관계자들은 이것을 크게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항만만 보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좋으니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항만도 중요하지만 교통, 아까 또 서정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랜드마크, 관광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적절차를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지원을 대폭 받죠?

정부지원 받습니다.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이게 책정되었기때문에 공사비의 협정금액의 50%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난경보시스템, 지진해일시스템을각 바닷가에 해 놨는데 2006년도에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해일이 이렇게 밀려 왔을 때 너무 바닷가에 인접해서 설치해 놨기 때문에 만약 해일이 밀려온다면 바다에 쓸려서 기능을 옳게 하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닷가 쪽으로 나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 했는데 바다하고 2, 30m 떨어져 있습니까? 모래사장 바로 옆에 붙어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밀려 왔을 때 그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장소를 선정할 때 그런 것도 감안은 했는데 이번에 할 때 한번 더 그것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뒤 산 쪽으로 올라가서 하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바다하고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큰 태풍이라든지 해일이 밀려왔을 때 그 건물이 감당을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은 상당히 좋던데 바닷가에 있는 화장실에 지어놨는데 조금만,몇 m 안 되는 파도가 넘어와도 건물이 무너져버릴 것 아닙니까, 산쪽에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을 것 아닙니까? 다음에 설치할 때는 그런 용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경전철건설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언론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 사업이 울산에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수 십억원 들여서 용역만 해 놓고 이것을 과연 앞으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투자금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에 관한 문제도 심각한데 이 부분이 건설되었을 때 대중교통과의 연계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계획이 안된 상태인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용역으로서 끝날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것인지, 시의 방침이 뚜렷이 서 있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이것이 시장님의 어떤 공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약이 안 되면 과감하게 폐지를하든가 한다면 정말로 사업이 필요하다면 추진하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유야무야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10억원 더 예산이 든다면 이것을 하기 전에 결과를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님의 공약이라면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시든가 아니면 안한다든가 결정을 확실히 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예산을 추경에 올릴 때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매듭지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시장님께도 말씀드려야 겠습니다마는 공약이 무조건 100%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민들의 필요성과 울산시에 꼭 필요하다면 많은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보류한다든가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시장님께 건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올해도 업무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이 업무계획서가 원활하게 잘되도록 우리 상임위원회가 지켜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울산대교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활하게 잘 추진되어서 계속 딜레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수암로구간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수암로 1구간이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언론에는 출ㆍ퇴근길 병목현상이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 현상은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사실이니까 이 부분을 어떻든 추경을 하든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수암로 1구간 마무리 지었다는 게 오히려 1구간보다는 2구간이 더 문제가 있고 도로의 연계성이나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데 이 부분이 1구간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올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을 추경에서는 어떻든 반영을 해서 2구간을 꼭 마무리 지어야 만이 수암로가 마무리됩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제 입장에서도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국장님이 힘이 없는건지 본위원이 힘이 없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계속 질의와 건의를 해서 어떻든 어느 부분이든 한번 공사시작하면 연 계성이 나야지 꼭 도로를 반쪼가리 해놓 고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구간이 더 정체가 심하다면 이건 안하느니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짚으니까 꼭 추경부분에도 필요하다면 반영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 복선전철화사업에 대해서 지적해 보겠습니다. 복선전철화사업에 보면 특히 저희 지역구입니다마는 야음동과 선암동 사이에 복선전철화 보면 중간에 보면 다리하고 그 주위가 실제 엉망이거든요. 담당과장님, 가본적 있습니까, 선암초등학교 앞 그 주위에 보면 방음벽이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방음벽이라도 완벽하게 설치된다면 좋을텐데 그렇지 않고 다리판입니다까, 그것도 3개를 놓지를 않아서 되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방음벽이 중간중간만 되어 있고 하려면 하든지 그래서 선암동 굴은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 3일전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굴은 다 개통이 됐더라고요. 굴 안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바깥부분을 주위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차원에서 이왕 한다면, 연계성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연계해서 방음벽을 똑같이 설치하면 좋을텐데 부분적으로 하다마다하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현장확인하셔서 이런 민원사항도 실제 그 주위가 공단인접지역이다 보니까 좋지 않은 지역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한번 더 확인하셔서 방음벽이라도 다리판을 놔서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현장을 확인해 주시고, 민원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셔서 민원사항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천명수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명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조1항을 봐주십시오.?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노외주자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되었을 때 설치 안할 수 없잖아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럼 국장님,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했을 때 설치해야 할 장소가 몇 군데 있다고 보고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강제조항이거든요.?해야 된다?고 하는 강제조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 준비하실 때까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바로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8조3항에 보시면?시내버스정류장,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8조1항과 제8조3항에 대해서는, 3항도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강제조항에 들어가야만이 위의 1항과 3항이 맞아진다고 봅니다. 1항은?공공의 시설에 설치해야 된다?고 강제를 해놓고 3항은?할 수 있다?고 해 놨거든요. 그래서 위배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조1항관련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설치관계 의무조항관계는 인용법령인 상위법 제11조1항에 100분의 5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대로…….

100분의 5는 2항에 주택 또는 대형유통시설 이런 곳에 설치하는 것이 100분의 5에 해당돼서 강제할 수 있다,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하고는 법령이 다르죠. 100분의 5 하는 부분들은 제11조2항이고 제11조1항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제11조1항을 봐주십시오.

제11조1항이 주차장법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동법 제1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했는데 대통령령을 보면 이것도 5%입니다.

법 제11조2항이 5% 아닙니까?

1항에서도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법령에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한번 더 강조한 사항입니다.

11조2항이라고 써놓은 이 조는 어떻게 됩니까?

제11조2항은.

지금 조례안의 제8조2항 말입니다.

조례안 제8조2항은 인용한게 법 제11조2항을 인용했는데 법 제11조2항을 보면?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 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주택단지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2항은 권장사항입니다.

1항은 노외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항은 시설물, 건축물에 대한…….

제가 질의한 것은 1항이란 말입니다.

조례안 1항, 2항하고 법 제1항, 2항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앞의 사항은 반드시 해야될 의무를…….

그래 내가 하는 말은 제8조1항은 반드시 의무사항이란 말입니다. 의무사항인데 이것이 조례로 통과되었을 때 의무사항이 얼마만큼 재정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를 파악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항은 의무사항인데 3항을 보십시오. 제8조3항을 보시면?할 수 있다?이것도 강제사항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3항은 시내버스정류장이나 교통연계 환승지점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개념은 권장사항입니다. 임의사항입니다.

1항을 봤을 때는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는 강제사항이고 시내버스정류장, 철도역, 버스터미널 같은 공공의 시설물 같으면 강제사항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의 취지가 뭐냐하면 위의 대중이용 공공시설 등은 상위법령 강제사항,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넣었고 밑의 취지는 시내버스정류장이나 철도역, 터미널자체가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이지만 여기의 취지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시킴으로 해서 자전거로 해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넣었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넣어놨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강제사항 조항이 없기 때문에 꼭 시내버스정류장, 철도역, 터미널 여기에 대해 상위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면 시내버스정류장이나 철도역, 버스터미널이 공공시설물란 말이에요. 공공시설물은 위의 제8조1항에는 강제사항으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강제조항을 해놓고 밑에 3항에는 안해도 그만인 것으로 해 놨을 때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보시면 환승지점 그러니까 환승지점이라는 것은 교통을 번갈아 탈 수 있는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터미널도 공공시설물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대중공공시설은 5% 가 의무사항이고 그 밑에 3항은 버스정류장하고 철도역, 터미널 환승지점에는 노외주차장이 설치가 안된단 말입니다. 안되는데도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권장하는 사항이지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이것은 따로따로거든요. 및 이라는 것은?노외주차장에서 대중이 이용하는?이렇게 되어 있으면?노외주차장 중?이렇게 되어 있으면 말이 되는데 이것은 및 이기 때문에 앤드(end)에 속하니까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을 따로 본거예요. 그런 부분이.

따로 봤을 때는 위의 것하고 같이 매치가 되어야 된다고요.

지금 보니까 방금 이재현위원님 말씀하신게 일리가 있는데 제가 검토를 소홀히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항에서 노외주차장까지는 아까 서정희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법령에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하는 것은 법령이 막연하고 범위도 엄청 넓습니다. 이를 의무화 시행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돈이 몇 십억원, 몇 백억원 들어야 될지 모르는 사항인데…….

그래서 천명수의 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앞부분만, 그러니까 노외주차장까지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시설부분은 제외하는 걸로…….

그럼 이 자체가 검토보고 가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무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를 의무화 시켰을 때는 실질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못해 놓으면 자전거 이용하는 단체에서 이걸 이렇게 해 놓고 안해 주느냐 했을 때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할말이 없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1항을?시장은 법 제1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자건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그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검토해 봤을 때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같으면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디까지 선을 둘 것이며 그리고 예산수반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어느 정도 나와야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안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 부분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수정문구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1항을?시장은 법 제1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그렇게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별 문제 없겠죠.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어떻든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 올해는 시행되기 어렵겠네요.

추경 때라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례정신에 따라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예상을 못해 봤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예산투입은 곤란할 것이고 점진적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떻든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한다면 우리가 또 공공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 자전거주차장을 한다면 예산 확보할 부분이 많죠. 그렇게 된다면 전담부서 하면 공무원이 한 명 더 필요하죠. 다른 데 보면 적게는 한 명, 많은 데는 세 명까지 되어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는 공무원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죠?

공무원은 단계적으로 담당자를 한 명을 지정을 해서 해 보고 업무량이 늘어나면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조례만 통과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제정이 지금도 수정해야 되고 어려운 부분인데 실제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자전거 이용에서 주차장설치보다는 도로부분이 가장 큰 맥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조례에는 자전거도로부분은 빠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 천명수의원님의 의견을 다 듣고 싶습니다.

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이 아니고 제정이다 보니까 미숙한 점도 있습니다. 일단 조례제정이 되고 나면 방금 서정희위원님 말씀대로 여건개선이라든지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제정을 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삭제를 시켜놓은 것도 있습니다. 자전거에 관한 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더욱더 검토를 해서 제정이 되고 나면 개정을, 자전거조례가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시켜놨습니다.

방금 천명수의원님 말씀대로 시장의 책무 중에 그런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호에 자전거 이용의 여건개선, 안전상에 도로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 조례 관계없이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은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수의원님 수고하셨고요.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대로 활용이 되려면 자전거도로부분이 가장 선행되어야 됩니다. 도로가 없는데 주차장이 있으면 그 주차장을 쓸 수가 없잖아요. 자전거를 타고갈 길이 없는데 대놓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도로건설이 기존도로의 보수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이게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고 실제로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되도록 도로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부분이 완전히 제외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이용 시설정비계획 수립을 하거나 변경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전거시설의 정비계획 내용에 자전거도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계획을 잡으면서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개설하고 어떻게 할건가 정비계획수립에 자전거도로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제외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전거주차장을 따로 만든 것에 대해서 더 중요한 자전거도로가 빠져있다는 그 얘기고 제일 강제조항으로 해 놓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왜 빠져있는가 하면 제가 조례제정을 하면서 입법정책계하고 시의 법무담당 관계부서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도로정비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조례에 굳이 중복을 시킬 필요가 없다, 없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 달라는 요구가 왔고 그 다음에 제외를 해야 될 이유가 또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시조례까지 바꿔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 법령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는 시조례에 넣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그런 걸 다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상위법에는 그런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시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고 지금 봤을 때 아까 박부환위원님도 지적하시고 다 지적을 하셨지만 이 조례가 광역시나 일반 시ㆍ도에서 문제가 뭔가 하면 활성화를 제대로 못시켜 가지고 시조례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은 예산이 뒷받침이 못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담부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전담자가 편성이 안돼서 관리소홀이나 그런 것 때문에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제정이 되고 나면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내에 예산도 확보를 하고 전담팀이나 전담자를 빨리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조례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