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현인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집행부의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는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답변을 당부드리면 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17분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창빈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 단지 조성과 첨단기업체 유치 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현인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2006년도 제110회 제2차 정례회 때 보고하신 내용하고 지금 보고하신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왜 갑작스럽게 불과 한 두 달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변동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지금 비교해보면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인배위원장
72만평에서 18만평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72만평에서 18만평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배후 주거단지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단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사업비도 그런데 이것에 불과 2개월도 안됐어요. 정례회 끝난 지가, 그렇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그때 보고한 것은 72만 7,000평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후 주거단지가 그때는 안 들어가서 그렇게 보고를 하신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혁
조중혁산업경제국장
사업이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또 도고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그때 보고하실 때에는 총 사업비를 190억이라고 그때 보고를 하셨는데 190억으로 국비 9억, 도비 3억, 시비 178억,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197억, 이것은 왜 이렇게 변동이 되는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국비 지원이 조금 늘어났고요.
기행
조기행위원
국비 지원이 늘어난 것이 아닌데요. 1억 늘어난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것을 보고할 때에는 국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은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불과 얼마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변동되는 것이...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오늘 보고드린 것은 예산이 거의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수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먼저는 예상을 해서 보고를 하신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장영실 과학관 같은 경우도 보면 지난번에는 부지면적이 4,350평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부지면적이 5,032㎡면 한 1,500평 정도로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좀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리고 착공일이나 시행일자나 이런 것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전부 다 달라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는 계획이었고 이번에는 지금 실제 시행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계획하고 시행하고 같이 맞아야지요. 어떻게 계획하고 시행하고이렇게 달 라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래서 작년도 보고는 우리가 계획보고를 드린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 산업단지 조성이 제11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고하신 것보다 지금 면적이 전부 다 18만 7,000평 정도가 늘었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주거단지를 포함시켜서 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약 1,26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어떤 것인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난번에는 한 2,450억인가, 그 정도 되었는데 국비 지원사업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국비가 1,260억이 줄어들은 것인가요? 그런 얘기입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제3섹터 방식으로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항상 가변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국비 같은 지원사업은 올해 사업만 확정이 된 것이지, 나머지 안 된 것은 내년도에 또 계속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 변동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1,26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변동되었다는 것이...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탕정 삼성 LCD에서 둔포 산업단지까지 직선거리로 도로를 놓으려고 했었는데 건교부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건교부에서는 일단 산업단지가 조성돼서 업체가 들어가서물동량을 보고 나서 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비용이 한 1,200～1,3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뺀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계속 건교부하고 예산 투쟁을 해서 다 추가로 확정을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비용이 1조 3,186억인데 기타가 1조 1,986억 원이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국비 1,200억과 기타는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기타는 토지보상비에서부터 단지조성비까지 총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제3섹터 방식으로 지금 우리 둔포 산업단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민간 개발사업자를 공모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지금 공식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아직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외국사를 포함해서 몇몇 국내 회사에서도 투자 의향을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장영실 과학관 건립이 예정보다 한 2년 정도 완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업무상의 과정인가요, 아니면 쓰레기 소각장이 늦어지면서 같이 늦어지는 것인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쓰레기 소각장하고 준공시기를 거의 맞추려고 해서 좀 늦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만 먼저 장영실 과학관을 완공하면 주변에 인프라 시설이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시기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임광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인주지방산업단지 해안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상 문제가 56% 되었다고 하셨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56% 되어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주민과 외지인의 프로테이지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주민이 몇 프로, 외지인이 몇 프로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보상된 것 중에서요?
광웅
임광웅위원
예.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한 4대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면 외지인이 더 많이 가져갔네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왜 주민이...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주민이 그러니까 이쪽 공세리 쪽은 많이 찾아가셨는데 걸매리 쪽이 좀 안 찾아가신 상태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걸매리 쪽의 주민들이 지금 보상가가 적다고 아마 문제 제기를 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잘 아시지만 감정평가를 할 때 도로가 나기 전 상태에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너무 기대효과가 크신 것 같아요.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기가 한참 부동산의 바람도 불었었고, 또 도로가 나다 보니까 전 필지가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집은 쪼개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또 거기 보면 주택하고 상가도 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횟집이 하나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횟집은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감정을 했는데도 크게 가격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재감정을 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재감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아무래도 그 사람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또 주민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현실에 맞게 감정가가 적은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재감정 요청을 해서 그 양반이 그래도 장사를 그만두고 나갈 적에는 그 사람도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나가는 것이지, 보상을 안 받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진짜 보상을 많이 해 드리고 싶어요.
광웅
임광웅위원
그렇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이것이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지 더 드리고 싶어도 감정 금액이 안 나와서 지금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감정을 해서 최대한 많이 나오면 배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해안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지금 주민과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진입로 문제도 다시 재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 수렴도 하고 있고요.또 농로라든가, 한쪽은 또 농지 부분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 저희들이 매입을 또 할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따로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해안 쪽으로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안 쪽으로 제방 둑이 서 있고 그 중간에 농지가 아직 남아 있고 바깥쪽으로 지금 도로가 나는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가운데에 농지가 지금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농지는 언제 매입을 해서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농사를 짓기 전에 아마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도 불합리하지 않죠. 농사짓기 전에 보상을 해줘야 되지, 농사철이 지나서 보상을 해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작물을 심는다고요.아니면 반발이 심할 텐데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금 도로를 내고 있는 편입토지가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 도로 편입토지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그 옆에 있는 그것이 지금 공원용지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공원용지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공원용지도 매입을 할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서 빨리 영농철 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영실 과학관이 늦어지는 부분이 소각장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이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업 방식이 BTL방식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BTL방식은 지금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인데 BTL방식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자기 자본이 없으니까 BTL방식을 찾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은 BTL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마 지금 우리 시에서 BTL사업은 우리 장영실 과학관이 최고 먼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 지원이 50%에 도비 지원이 20%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도비 지원이 70% 이상이 된다면 아마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태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BTL사업이라도 일단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부채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서 부채로 하는 것은 괜찮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광웅
임광웅위원
지금 소각장 완공이 2010년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2010년이면 아직도 지금 4년 이상 남아있는 것인데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들은 솔직한 얘기지 빨리 하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청소과하고 그것 때문에 업무 협의가 많이 되는데 우리가 먼저 준공을 하면 운영비 같은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중혁
조중혁산업경제국장
운영비도 그렇고, 시설이 또 소각장에서 나오는 것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준공되기 전에 운영을 하려면 또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지금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외지에 소각을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우리 생각에도...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 아마 지금 청소과에서도 앞당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시기를 맞출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둔포 산업단지에 대해서 분양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둔포 산업단지 분양가격은 지금 평당 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여기 예상 유치 업체 수는 몇 개 정도 유치를 합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많게는 한 70개 내지 8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상되는 지방세수액도 예측할 수 있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인구 수는 원래 정확하게 나온 것으로는 한 1만 9,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세수도 한 800억 정도로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삼성 LCD 1, 2차 부품업체를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착공도 안한 상태에서 24개 업체에서 한 14만 평 정도가 지금 선 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약간 놀랄 정도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감사하고, 그 지역이 지자체가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기업이 얼마만큼 유치돼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기업 유치에 관해서도 주 업무에 많이 반영을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지자체에서는 공직자가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포상하는 제도도 도입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그만큼 기업이 지역에 있어야만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 조금 더 그런 쪽을 업무 계 획에 넣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분기별로 한번씩 그런 업체들을 모여놓고 투자설명회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 지역은 워낙 업체가 안 오다보니까 희소가치가 있어서 아마 시상도 주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타 지역보다는 약간 지역적인 여건이 좋아서 많은 업체가 와도 그런 인센티브 제도가 없는데 의회 차원에서 많은 적극적인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속된 말로 아산에서 기업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법적인 문제나 기타 관행적인 문제로 해서 오래 걸리고 지원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업한테는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선내지 계장님들 이 잘 안되면 요즘은 제가 직접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단점이 뭐였느냐 하면 저쪽 구 청사에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왔다갔다하는데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금요일에 이사를 하면 진짜 원스톱 서비스로 해서 아산에 오면 진짜 기업 인·허가 업무를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게끔 위원님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진두 지휘해서 뛰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래시장 및 상점가 경쟁력 확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할게요.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이 지금 결과물이 나왔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 결과물이 빨리 나와야만...
중혁
조중혁산업경제국장
이번 주 8일날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명동 중심 거리하고 이쪽 경찰서에 있는 재래시장 골목, 그쪽을 순환하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 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냐하면 공항에 가면 우리가 쉽게 무거운 짐도 거기다가 놓고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밸트를 이용해서 가는 것이니까요.그래서 주차를 꼭 상점가 가까이에 주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내가 원하는 상점가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고 다시 타고 쭉 들어가서 차 있는 근처 가까이까지 와서 이용을 하게 되면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해봤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그래서 그것이 관광 명소화가 된 사례도 있는데 거리에 따라서 공사비는 다르겠지만 그것이 한 500m인가 얼마 하는데 23억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금액도 들지 않는데 그런 것도 한번 도입할 의향은 없으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번에 용역사업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저는 부탁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장영실 과학관이 건립되면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폐열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장영실 과학관의 모든 전력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산자부에 저희들이 태양열 발전소 같은 것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김응규 위원님이 아주 역점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이 재래시장인데요. 특히 저는 온궁로 명동거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일단 지금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더군다나 주·정차 단속 CCTV 카메라 때문에 더욱 주차공간이 없어서 지금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이마트가 생기는 바람에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주차장을 좀 대대적인 주차장을 빠른 시일내에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온궁로가 우리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올해 중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서 저는 도로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판이나 또는 상점 앞에 내놓는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 것들도 좀 의무적으로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아웃테리어나 또는 디스플레이를 해서 그 거리가 정말로 우리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지금 노점상은 어차피 올해부터 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점상을 철거한 다음에 도로를 정비하고, 그렇게 하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주민들과 상의해서 간판이나 또는 상점 앞에 내놓는 물건들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아웃테리어나 디스플레이를 갖춘다면 좀 멋있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 없는 거리는 지금 상인들은 찬·반이 오고가고 있는데 물건만 옮길 수 있다면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행 앞에서부터 관광호텔까지 직선으로 그 거리만 차 없는 거리로 하고 거기에 직각인거리는 거기까지만 차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카터로 나르면 저는 거기 일자형 거리는 차없는 거리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요즘에 나가서 주민들과 이런 얘기를 나눠보고, 또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렇게만 해준다면 차 없는 거리로 해도 되겠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물건을 나르려면 차들이 와서 상점 앞에서 물건을 내려야 되잖아요.그런데 전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어려우니까 저는 일자형 거리만 일단 차 없는 거리로 하고 그 거리를 멋있게 꾸며서 문화의 거리로 만든다면 우리 재래시장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올해 안에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하수관거 사업으로 인해서 어차피 그 앞에 도로가 다 파헤쳐지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보도블록도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심사숙고해서 각 부서와 연계해서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그래서 용역 과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라든가, 온궁로 정비사업이라든가, 차 없는 거리 제도적 방안 마련 같은 것에 대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과장님께서지역특화 발전 특구라는 좋은 구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목적이라든가, 개요를 보게 되면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이 있거든요.특화발전특구에서 목적과 개요를 보게 되면 목적은 지역특화사업인데 개요를 보게 되면 지역향토산업, 농촌지역 관광자원, 지역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교육특구에 초점을 맞추신다고 했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먼저 교육특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농특산물이라든가, 관광자원에 대한 테마로 특구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교육특구에 초점을 맞추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특구를 지정할 지역이라든가, 이런 구상은 갖고 계십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용역비가 있어서 용역을 줘서 각 지역별로 특화된 농축산물이라든가, 무슨 볼거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발전특구로 지정토록 재경부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개요를 보게 되면 난개발이 안되고 지역 특성이나 농촌지역의 특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지역, 이런 데를 지정해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을 해주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관광테마라든가, 이런 면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대개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특구지정 건수가 보통 많으면 서너 개, 적으면 두세 개 됩니다. 그런데 또 너무 많이 남발을 하면 개발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특구를 먼저 받도록 하고 두 개 정도 더 추가적으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두 가지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일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고, 또 재래시장 입구에 시민약국에서부터 고무신 가게까지 토지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일단 재래시장 입구까지 토지보상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 20억 원 지원을 받아서 일단 도시계획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보상이 몇 군데 때문에 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사항은 도시계획과 업무 보 고를 받으실 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5일장 부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짜 작년 연말에 옛날 구 테니스 부지를 매입하려고 많은 노력과 협의를 했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못 사서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시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입을 할 의사가 있고, 지금 아마 경찰서가 이전이 되면 경찰서 부지 근처에도 5일장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지금 국·도비 지원 받은 예산은 많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테니스코트장 지주가 지금도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때 저희들이 감정가격이 250만원이었어요. 250만원도 안 나오는 것을 어느 정도 250만원에 맞춰줬더니 그쪽에서는 도저히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 국비 담당부서가 어디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중소기업청에 1차적으로 여기 아고 사거리 은행나무 있는 데 거기 부지하고, 2차적으로 테니스코트장, 이렇게 해서 기업청에는 승인을 받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왕이면 그렇게 주관부서에서 승인해준 지역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이고, 그쪽에 좀 어려움은 있어도 이렇게 당초 취지대로 부지매입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솔직한 심정으로는 지금 공개석상이지만 은행나무 있는 데가 적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토지주께서 워낙 완강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협력해서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현인배위원장
본 위원도 과장님께 한 가지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과장님 이하 소장님, 행정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둔포 지역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입로 공사가 끝나면 이제 본 재래시장이 현재 광장식으로 되어 있는 약 470평 정도하고 또 길이가 한 400m에서 500m 정도, 폭이 한 20m 정도 되는데 거기가 이제 비가림 시설 내지는 여러 시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그래서 도비는 먼저 도에 가서 자료를 보니까 도비를 확보해서 재래시장 시설비로는 3억 이상은 도비 확보가 안되더라고요.면 단위에서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 시설을 한다면 국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야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도하고 협의가 돼서 제가 지시를 받은 사항인데 일단 내년도 사업에 충남도를 경유해서 중소기업청과 예산 투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저희 시에 많은 예산을 국비로 지원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시에서 도하고 협의를 할 때는 지금까지는 도 의원님들을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도 행정이지만 저희 지역에서 뽑은 두 분의 도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농정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운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에 AI가 발생해서 많은 시민들과 공직자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 다시는 이런 전염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우리 농가나 담당 공무원이나 축산인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끝도 없는 우리 농업을 선두 지휘하시는 과장님이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사업 계획서에 발표하신 것을 보게 되면 농업인 자녀 양육지원과 쌀 농가 소득안정, 농산물 가공·유통지원, 가축방역사업 등 상당히 다 중요한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쌀 농가 소득안정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이 있거든요.규모가 큰 사업도 있고 소규모 사업도 있는데 이런 사업이 전년도에 보게 되면 사업자 선정이 늦어져서 농가들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많이 현장에서 목격을 했거든요.이런 부분은 사업자 선정을 농번기가 되기 전에 일찍 사업자 선정이 돼서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또 가축방역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이라든가, 공수의 배치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이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과장님께서 충분 한 검토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하셔서 사업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공동방제단 운영하고 공수의 배치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지난해하고 사실은 크게 더 늘려서 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이미 확정이 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AI 발생으로 인해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문제는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고요.공수의 배치도 금년부터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공익수의사도 금년부터 배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공수의들은 그 지역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나이도 연로하시거든요. 사실 그 양반들이 현장에까지 가기도 진짜 번거로운 분들이거든요.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죠.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분명히 확보를 하셔서 방역체계는 꼭 갖춰주셨으면 합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자 선정도 농번기가 임박해서도 관련 분야의 사업자 선정이 늦어져서 생기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많이 현장에서 목격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업자 선정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빨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하여튼 서두르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저도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광웅 위원님께서도 벼 공동육묘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육묘장 설치에 도비, 시비 포함해서 7억 짜리 사업 있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신청이 다 들어왔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신청 받았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대규모 육묘장 사업...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이것보다는 소규모 육묘장 설치를 더 원해요. 그래서 선장 같은 데가 아마 아산시에서 농지 면적이 제일 넓은 것 같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거기는 금년에 신청이 한 40개 들어왔다고 해요. 그런데불과5개인가, 6개밖에 허가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그런 현실로 봤을 때는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쪽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대규모인 경우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었고, 소규모는 순수 시비로만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수요파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1차로 해서 44개 소규모 예산이 계상돼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읍·면·동별로 사실은 적게 배분된 데가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추가 소요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좀 더 공급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저희가 아산쌀 직판장 설치비 지원 2개소에 1억 1,200만원을 지원해주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것은 어디예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이 둔포농협에서 작년도에 성남에다가 1차로 직판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부권, 인천이나 부천 쪽에 추가로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을 있는 겁니다. 작년에 그쪽에 성남에서 직판장을 개설해서 한 70억 원의 쌀 판매 실적을 거기서 올렸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2차 보전을 해주는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쌀을 판매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천이나 이쪽 인천 쪽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다른 농협에서도 만약 직판장을 설치할 테니 당신들이 좀 금리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앞으로도 해 주실 계획입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전제 조건이 쌀 판매 실적을 올려야지, 그냥 무조건 개설만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줄 수는 없고요.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개설을 할 때에는 모르잖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둔포하고 할 때는 1개소에 150억 이상의 아산쌀을 판매해야 된다는 사실은 그런 내부적인 조건으로 제시를 해서 실제로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 것이지, 이것은 나중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70억밖에 못 팔았다면서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1개소니까요. 그러니까 70억 원 어치만 저희가 작년도에 한 1억 원 정도 예산 중에서 4,8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보고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기 때문에...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이것이 금리를 지원해주는 것이 가게를 얻으면 거기 돈 들어간 것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가게 임차료의 금리입니다.
중혁
조중혁산업경제국장
아산쌀 판매 실적이 없으면 지원을 못해준다는 얘기죠.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보면 농협 같은 데는 장사꾼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장사꾼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면도 있지만...
기행
조기행위원
장사꾼이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렇지만 그냥 일반 장사꾼이 아니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농민들을 위한 장사꾼이죠.
기행
조기행위원
농민들을 위한 장사꾼이라고요? 장사꾼은 장사꾼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래도 거기에 조합원들이 계시니까 조합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니까요.
기행
조기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보면 친환경 산지유통센터 건립하고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5개소하고, 쌀 가공시설 지원 1개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5개소는 선장에 원앙주업이라고 전통주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탕정에 포도주 만드는 산골농산, 그리고 온양농협에 선인장 가공시설, 또 배방 북수리에 아산 농원영농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우거지 가공시설인데 거기하고, 영인 신휴리에 발효식품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온양농협에 무슨 선인장 가공시설이 있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이 사업 내용을 보면 손바닥 선인장 저온저장고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거기가 이것이 내 지역 것입니다. 내 동네에 있는 것인데 온양농협에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농협에서는 가공시설을 할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과장님께서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특화사업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가공시설을 해주는 것 자체는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너무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는 이렇게 해 주시면 판매에도 신경을 쓰고 확대를 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동네 일부는 3년동안 지금 10원도 못 건져서 금년도에 파 엎는 사람도 있어요.파 엎고 고추를 심어야되겠다고 하 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어느 자리에서인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줄 때 한번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내 돈이라면 지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모 지역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를 짓는다고 해서 2억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이장하고 내가 그랬어요.솔직한 얘기지 그것 지은 지가 몇 년이나 되었다고 다시 짓느냐, 당신들 돈이라면 그것 때려부수고 다시 짓겠느냐고...이런 면에서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참 답답해요.그래서 앞으로 지원을 해 주실 적에는 내 돈이라면 이것을 줄까 안 줄까, 이것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열악한 농촌현실에서 농업정책을 시행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궁금한 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맑은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생산된 맑은쌀이 작년도 분은 소비가 다 잘 되었나요?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취지는 맑은쌀이 미질은 좋은데 시중에서 다른 쌀에 비해서 비싸다고 해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질의 우수성만큼 가격도 높게 책정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양을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품질은 좋고 가격은 다른 쌀과 유사한 가격 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원칙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맑은쌀의 경우에는 지금 4개 RPC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을 RPC별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시가 참여하는 가격결정위원회를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결정하는 데도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왜냐하면 시에서 가격을 무작정 결정해서 내린다고 보면 처음에는 잘 판매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가미하고 똑같이 취급받을 우려가 있다는 그 런 문제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선에서 가격이결정되어야 사실은 인정을 받고 판매고도 올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경기미라든지, 우리가 미질 좋은 것은 경기미한테 뒤질 것이 없다고 보는데 쌀 가격은 경기미보다는 지금 맑은쌀 가격이 낮습니다. 우리가 경기미보다 가격이 낮거든요.그렇다 보니까 일부 시중에서는 그냥 싸게 좋은 품질의 맑은쌀을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저도 들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정 때문에 그대로 따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 문제는 좀 하여튼 저희가 시중의 쌀값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봐가면서 타 지역 쌀의 가격은 어떤지, 우리하고 비슷한 미질을 가진 쌀 가격은 어떤지를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가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FTA 체결을 눈앞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마음 고생이 굉장히 심한데 그래도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쌀 소비촉진, 특히 쌀뿐만 아니라 축산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좀 더 구체적인 이런 계획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지금 일반적으로하는 농산물 유통 및 가공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에 넣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농촌 현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맞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옳고요.저희가 사실은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생산보다는 마케팅이 더 역점을 둬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공격적인 마케팅을 못했습니다. 아까도 저희들끼리 밖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떨어지는 것에 급급하다보니까, 그냥 거기에 급급하다보니까 사실은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우리가 행정력을 쏟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역량 문제도 사실은 있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사실은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은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쪽에 행정의 역점을 둬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또 좋은 안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있어서 우리 친환경 농산물 중에서 쌀은 현물로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되는 것도 학교에서 급식으로 활용하고자 할 적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까다롭고, 비싸고, 그래서 학교에서 기피하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어쩔 수 없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소비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미질이 좋거나 아니면 다른 쌀보다 우수해서 소비하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현물로 공급을 해준다고 하면 친환경 농산물 작목반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 법인이...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 작목반원들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금액으로 이익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은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저희가 작년도 상반기까지, 하반기는 아직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상반기까지 학교급식 지원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한 45%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나머지는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일반 식품을 구입해서 썼더라고요.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쓴 중에서 지역 농산물을 얼마나 썼는지 하는 것을 판단해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쓴 45% 중에서 한 88% 정도가 아산시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썼더라고요.그래서 그것을 자율적으로 우리가 학교측에 돈을 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쓰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그렇게 못 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요.그래서 이것도 일부 도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도에서도 그런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압니다. 저희들도 요구를 했고요.그래서 일정 부분은 시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시비를 학교에 직접 예산을 지원을 해주지 말고 농가에 직접 지원해줘서 공급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농가에서 직접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도에서 지침으로 내용에들어가 있더라고요.그래서 직접 지원하는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지원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그래서 심의위원회를통해서 한번 그 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FTA 협정을 눈앞에 두고 거기에 맞춘 우리 농촌 지원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9페이지에 우리 아산쌀 고품질관리시설 확충 및 판로확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아산맑은쌀 판매량이 수확량에 대비해서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로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 12월달정례회 때 발표하신 사업 내용하고 홍 보 강화가 아니라 조금 축소된 것 같아요.보면 지난번에는 전철역사 이용 조명광고를 4개소에 1억 원을 배정했는데 지금 보면 1개소에 4,5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요.시외버스 이용 광고도 전에는 40대에 5,000만원이었는데 지금 20대에 2,5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조금 이렇게 줄어든 것 같아요.그래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판매량이 20%에 머문다고 하면 좀 판매량이 저조한 것 같은데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전철역사 이용 조명광고가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 지역에 4개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시외버스 이용 광고도 작년에는 40대를 운영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20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서 더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 다음 162쪽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보면 지금 총 금액이 12억 4,100만원인데 학생수가 2만 9,734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간 지원되는금액이 잖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한 학생에게 돌아가는 비용이 1년에 약 4만 1,700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그러면 1년동안 한 학생에게 4만 1,700원을 지원해서 어떤 우수 농수산물 식품을 공급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 식당에 중식만 제공하는 것으로 기준을 했을 때 급식일수는 연간 180일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그래서 한 식당에 평균 단가가 1,476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한 196원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이고,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은 여건이 좀 나은 겁니다. 이것이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 계상해서 내려온 것보다는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2억 3,400만원을 추가로 배려를 해 주셔서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는 더 세운 것이거든요.그래서 저희가 급식비의 한 20% 정도까지는 이렇게 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적습니다. 아이들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는 아주 상당히 이런 부분은 시비를 지원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 든요.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180일을 기준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한 학생에게 한 끼에 약 200원 정도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아이들에게 200원 주고 사먹으라고 하면 받지 않을 정도일 겁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물론 액수로 보면 12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좀 적은 것 같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것은 좀 늘려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유치원 5개소에 1,435명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유치원말고 일반 사설 어린이집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학교 부설 유치원만 잡다보니까 그렇고, 일반 사설 유치원 쪽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확대해서 거기도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운영위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래도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오히려 사설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들보다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좀 열악하고 그리고 또 수급자 자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많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유치원에는 비용도 비싸고 해서 그런 학생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린이집 학생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거기 보면 농산물 유통 및 가공지원하고 여섯 번째 보면 친환경 지역농업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친환경산지유통센터 건 립 비용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친환경 농업 종합지원센터 및 생산유통 기반조성 계획이 또 있습니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내용이 다른 것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보면 전부 다 친환경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사업 자체가 별도 사업입니다. 친환경 산지 유통센터 건립은 클러스터사업에 사실은 포함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분리를 해놨거든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친환경 지역 농업클러스터에 가입되어 있는 어떤 농업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것과 여기 농산물 유통 가공지원을 해주는 친환경 산지유통센터 건립의 수혜자나 어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가 같은 단체가 아닌가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같은 단체입니다. 같은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중혁
조중혁산업경제국장
친환경 지역농업클러스터라는 사업 하나만 거기다가 따로 빼낸 것이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친환경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은 농림부의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 내용에는친환경 산 지 유통센터 건립사업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것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해서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5개소라는 것이 병설 내지는 단설 유치원을 말하는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병설 유치원 및 단설 유치원이 우리 아산시에 몇 개가 있나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초등학교에 들어가 있는 병설 유치원이 다섯 개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병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보육비가 한 달에 한 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사립유치원은 여기 급식 식품비 지원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렇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혹시 사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보낼 수 있어도 여기 유치원에는 교육비가 비싸서 못 보낸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병설유치원 내지는 단설 유치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립 유치원이 배제된 것이고요.그래서 사립유치원은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임광웅 위원입니다. 일곱 번째, 고품질 축산물 생산·공급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고품질 축산물 생산 계획에 보게 되면 한우라든가, 사슴, 양봉, 또 돈사면 돼지를 말하고, 육계사면 닭을 얘기하는 것인데 상당히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해가면서 여러 축산단체가 있고, 축산도 종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느 부분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업 신청을 받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사업신청은 단체별로 해서 각 예를 들어서 사슴이면 양녹업계라든지, 돼지라면 양돈협회라든지, 단체를 통해서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단체를 통해서 받기가 곤란한 사항은 읍·면·동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저도 축산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축산인 들의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특정인한테 사업이 포괄적으로 가는 부분, 아니면 특정단체한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축산인들의 불만 요소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안을 갖고 계신지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일단 어떤 특정인이라든지, 어떤 특정 개인을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작목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해줘야 맞는다고 보고 행정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FTA이후로 농업 쪽에 상당히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축산인 단체 아니면 축산인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부분이 형평성 있게 가야 되지, 너무 특정인한테 가다보니까 이런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저도 축산인의 한 사람이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당히 비중이라든가,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자 선정을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 불만요소가 있으니까 옆에 계신 우리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 농축산업이 되면 안 된다고 항상 주장을 하시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또 위원이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점이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불가피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사업자 선정보다도 FTA 이후로 국내 축산업이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저는 이런 모습을 바로 농정과에서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단지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만 가지고 농민들한테 돌려주고 사업자 선정만 해주는 그런 행정을 하는 농정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 새롭게 축산업이라든가, 농업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농정과도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 새롭게 가는 모습을 우리 농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이런 모습을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과장님, 우리 여러 직원들도 고생하시지만 이런 모습을 바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요.위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상당 부분 그 분야에는 전문가니까 좋은 의견이라든지,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면 최대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네 번째, 농산물 유통 및 가공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계속 지원해주는 RPC라든가, 지원해주는 업체한테 계속 지원해준다는 이런 표현을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쓰시거든요.이런 부분은 농림사업이 항상 새롭게 신설한다든가, 새롭게 투자하는 부분에는 지원을 안 해주고 계속 농림사업에 투자하시는 부분, 현재 사업자한테 계속 투자를 해주는 부분이 맞죠.우리 농업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이렇다 보니까 상당히 아까 우리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농협은 장사꾼인데 그쪽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면 되느냐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농업을 포괄적으로 짊어지고 갈 단체가 바로 농협밖에 없어서 농협 쪽에 RPC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지원해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개인 RPC한테 지원해주는 부분은 좋은데 관리 감독을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하셔서 과연 우리 아산맑은쌀, 아니면 우리 농산물을 가공 처리해서 판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유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원료곡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자 여러분 께서는 상당히 비중을 두고 심도있게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아산맑은쌀 원료곡이 지금 전년도 것이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전년도 것은 지금 저희가 일반쌀로 해서 판매를 하고, 그러니까 지난해에 생산된 쌀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쌀은 전부 일반쌀로 나가고...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원료곡이 남아 있어서 판매를 못해서 결국은 일반쌀로 다 출하를 했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이런 부분이 저도 농민의 입장에서 참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 소관 부서에 계신 분들이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하나라도 더 팔아서 농민, 아니면 우리 아산시민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교통행정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임광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고요.교통행정리라고 하면 택시뿐이 아니라 대중교통수단인 대중버스가 요즘은 본 위원이 봐도 상당히 어렵거든요.어떤 버스는 지나가다 보면 사람 한명 태우고 주행하는 것을보면 위원 입 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실정이고요.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거든요.그래서 유가보조금이 지금 고유가로 인해서 우리 운송업계가 상당히 어렵거든요.택시뿐이 아니라 화물차, 그 다음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시스템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송업계를 어떻게 해서 도와줄 수 있는지 하는 방법은 과장님이 상당히 묘안을 짜서 하셔야 될 문제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교통시설 확충에 있어서 신호체계가 어떤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어떤 부분은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많습니다. 한참 첫 번째 신호등을 바라다보고 질주를 하다보면 다음 신호등이 또 빨간 불이 들어와요.그래서 기다렸다가 그 다음 신호등을 쳐다보면 또 파란불이 들어와요.이런 것은 신호체계가 연동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운전자라든가, 아니면 보행자라든가,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고요.또 세 번째로는 자동차 관리 법규위반 문제인데요.요즘 야간에 상당히 굉음을 울리면서 다니는 자동차가 상당히 많거든요.우리 관내에도 있고, 또 외부에서 우리 관내로 들어와서 야간에 질주하는 차량도 있는데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이 요즘에는 활개를 치고 있어요.보시다시피 밤에 한 10대, 15대씩 모여서 야간에 굉음을 울리면서 질주해서 밤잠을 설치는데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한적한 도로에서도 굉음을 울리면서 질주하는 차량들이 있는데 불법 개조차량은 사회의 큰 교통사고의 위험성을안고 우리 일반 서민들한테 또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을 돌발하는 사건을 발생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단속하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유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건설교통부에 저희가 부족분을 연말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재원이 시·군에 고루 편재가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늘 도하고 건설교통부하고 갈등이 있는 사항이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듬해에 작년에 못 준 것은 금년까지 예산을 배정해서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화물차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화물차도 저희가 다 복지카드로 해서 주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조금 늦어지는 뿐이죠.
광웅
임광웅위원
늦어져서 그런 불만이 있는 겁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두 번째, 신호체계 연동화 사 업은 저희가 재작년에 21호 국도하고, 이쪽 박물관 앞에 도로만 일부 연동화를 했는데 신호 연동화라는 것은 아침 출·퇴근 시간대에 그 시간대만 연동체계가 입력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정체가 될 적에는 연동화 의미가 없어요.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첨단 신호체계입니다. 차량 대수에 의해서 교통상황실에서 파악해서 자동적으로 신호가 바뀌어지는 이것이 IPS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체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될 때까지는 어차피 불편한 것은 참아줘야 되고, 또 한가지 신호에 관한 것은 경찰서 소관이라 저희가 절대 여기에 개입이 안 됩니다. 의견만 개진할 뿐이지, 신호 조작이라든가, 신호등 조작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래서 지금 만빛주유소 앞 사거리에서부터 K마트 앞 사거리까지 지금 신호체계가 3개가 있거든요. 신설 아파트가 있어서 신호체계가 하나 늘어나서 3개가 되었는데 3개의 신호체계가 일방적인 신호체계가 연동화가 못 되고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는 또 빨간불이 들어오는 그런 신호 체계라서 그곳이 교통 밀집지역이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연동화를 시켜놔도 중간에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공장이 들어서거나 하면 신호등 설치를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동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연동화가 안되기 때문에 연동화를 하려면 전부 뜯어서 다시 입력을 해줘야 되요.그래서 차량이 밀릴 때 연동화는 안 맞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첨단 신호체계가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그런 문제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금요일날이나 토요일날에 보면 새로 신설된 아파트, 그러니까 K2 맞은편 아파트 앞에서 만빛주유소 앞에까지 차가 밀려서 사거리 신호체계까지 차가 밀리거든요. 이런 부분이 바로 연동화가 안돼서 신호가 상당히 밀려서 교통체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이런 부분은 상당히 재고를 해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연동화를 해놓는데 경찰서장님이 연동화가 또 안 맞는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지금 또 일일이 다 조작해서 했어요. 저희 시의 의견도 무시하고...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과 경찰서의 교통체계는 손발이 맞지 않는 부분 아니에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아니, 시설물 관리만 저희가 하고, 운영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래도 주민과가장 밀 접한 것이 관이 밀접하지 경찰서가 밀접하지는 않잖아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원래 법적으로 시청에서 신호등 조작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신호등 조작은 못하는데 시민의 불편사항은 우선 시에 와서 호소를 하지, 경찰서에 가서 호소를 하지는 않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경찰서에 한번 건의를 해서 이런 체증되는 지역은 해소가 되도록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예.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세 번째, 자동차 법규위반 사항인데 굉음이나 질주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자동차 구조변경입니다. 만약에 라이트를 파란색으로 한다든가, 불법 부착물을 붙인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부분 정비업체를 다니면서 이런 사항이 발견되면 조합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동차 대수가 워낙 많고 저희 지역 차량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타지 차량도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본 위원이 밤에 야간이라든지, 이런 때 주행을 하다보면 뒤에서 소형차량이 불법으로 조명이라든가,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춰놓고 굉음을 울리면서 다니는 것을 보 면 이것이 좀 불미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법 개조차량이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 단속권은 없잖아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없죠.
광웅
임광웅위원
단속권은 없더라도 지도 계몽이라든가, 이런 것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을 불법으로 개조해주는 업체를 부분 정비업체 감독을 할 때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시설 확충에 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8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둔포초교 외 4개소인데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지금 8개소 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응규
김응규위원
예.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를 들면 현 재 저희가 지금 송남초등학교 같은 데는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선장초등학교도 하다 말았습니다. 이렇게 시설이 안 된 학교를 저희가 표지판만 설치한 데도 있고,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한 데도 있고, 각 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을 휀스라든가, 방지턱, 이런 시설을 안 한 데가 많기 때문에 4개소는 경찰청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지정한 학교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둔포초등학교라든가, 남창초등학교, 도고온천초등학교, 인주초등학교, 이런 4개소는 국비로 경찰청에 보고를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1개소당 한 1억 정도가 지원되는 학교가 되겠고, 나머지 4개 학교는 저희가 작년에 시비로 일부 지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만 설치를 했다든가, 미끄럼 방지시설만 일부 했다든가 하는 것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온양온천초등학교를 보면 스쿨존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온양온천초등학교도 진짜 예산을 들여서 한 학교는 아니고 제가 동장을 할 적에 일부 휀스 시설하고, 또 작년에 시에서 표지판을 일부 해서 올해 금년에 여기 보완에 들어가 있는 학교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한 가지 미흡한 부분은 온천초등학교 남쪽 방향으로 보면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거기는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조성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양온천초등학교 학군이 현대홈타운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그런데 현대홈타운에서 홍청훈 정형외과까지 오는 데까지는 스쿨존이 아닌 그냥 인도 조성이 되어 있지만 신호등을 건너서 현대자동차 대리점까지 와서 온천초등학교 담장 밑에까지 가는 그 길이는 전혀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사각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스쿨존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 건의를 해서 정식 예산을 받아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보완을 좀 더 하고, 그리고 인도 시설은 도시개발과에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승용차 주차장 조성 추진이 있는데 현재 추세가 대기가스 절감 방안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또 지자체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이런 승용차를 이용하는 교통수단도 중요하지만 부수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해서 교통수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주요업무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교통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자전거를 이용한 교통수단도 우리 업무보고에 넣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자전거에 관한 것은 저희 업무 분야가 아닙니다. 저희 업무 분장에 지금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륜자동차는 아닙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륜자동차가 아닙니다. 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만 해당이 되지, 이륜 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도로 자체가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해줘야 되지, 교통행정과에서는 조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해 볼만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건의 말씀입니다. 과장님은 익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현충교 주변이출·퇴근시간이 되면 교통혼잡으로 굉장히 아주 아수라장을 방불케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금년도에 연동화 사업을 박물관에서부터 둔포까지 교차로를 연동화 사업을 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주에서 둔포까지도 교차로를 연동화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동화를 해놓고 보면 경찰서에서 신호를 흐트려버리고, 또 한가지는 중간에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연동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이것이 IPS 첨단교통신호체계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저는 171페이지에 스마트브랜드콜 택시운영 활성화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전자 제복 통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더불어서 명찰을 의무적으로 꼭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일본에 가면 MK택시라고 있습니다. 잘 아실텐데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MK택시 운전자를 모집할 때에는 동경대나 와세다, 게이오대학, 이런 명문대 출신자들이 많이 대거 응시를 합니다. 그만큼 작업환경이 좋고, 보수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요.그리고 MK가 지금 또 홍콩이라든가, 여러 동남아시아에 그 브랜드를 수출까지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아산시의 운전자들은 그런 작업 환경이나 또는 보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을까, 저는 그것이 의문이거든요.그래서 택시를 브랜드화해서 서비스를 고급화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택시에 종사하는 운전자들의 어떤 처우개선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그래서 그 분들 월급이 지금 월급제가 아니고 다 자기가 일한 만큼 받아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렇다 보니까 일을 하루에 평균 12시간 일을 한다고 해도 버는 돈이 평균 1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택시 운전자들의 얘기는...그러면 그것 가지고는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불법 운전도 하고 난폭 운전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요금 체계에 관한 개선점은 혹시 강구해보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스마트브랜드콜 택시는 이것이 MK택시 같은 것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지금 택시가 경쟁이 없습니다.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로 지금 면허가 구분되고 있는데 영업용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면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안일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어서 브랜드 택시를 하면 좀 경쟁력이 생길까 해서 저희가 일부 예산을 사업비로 한 80% 정도 지원을 해서 스마트브랜드 콜 택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한 750대를 대상으로 모집을 했더니 자부담 20%를 부담하는 것이 어려워서 150대밖에 응모를 안 했어요.그리고 법인택시는 아무래도 교육을 저희가 시키지 못하고 충청남도에서 운수종사자 연수원에서만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시켰다가는 노조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친절교육도 못 시키고, 또 지금 기사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질에도 문제가 있고, 저희도 대구에서 MK택시 벤치마킹을 한 데를 한번 가봤어요.그런데 거기는대졸자들만모집을 하 고, 사주가 봉급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보니까 어려움이 또 있더라고요.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택시를 고급화하고 경쟁력을 붙여서 좀 수준 있는 택시를 만들기 위해서 브랜드 콜택시를 작년에 했는데 데모하고, 과장 멱살 잡으러 덤비고, 욕이나 하고, 말도 못합니다. 왜 스마트 콜 택시를 했느냐, 무엇 때문에 고급화를 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이런 의식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나 개혁을 한다는 것이 택시가 힘듭니다. 그래도 저희가 무릅쓰고 일부 예산을 지원해줘서 150대를 한번 3월에 제복이라든가, 명찰, 복장, 그리고 영수증, 현금을 안 가져와도 교통카드로 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친절한 안내, 이런 제목으로 해서 150대가 지금 아마 빨간띠에다가 “스마트브랜드콜”이라고 표시등을 달고 다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유도했는데도 법인에서 반대를 하고, 개인에서 반대를 하고, 과장 때려죽인다고 하고, 지금 전부 난리 났습니다. 그런 형편인데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형편이 이렇다는 말씀만 드리고 이런 와중에도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은 천안의 요금하고 저희 요금하고 저희가 너무 비싸다고해서지난번에요금인하신청이 들어왔 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가를 해줬습니다. 저희 높은 요금을 천안하고 같이 맞춰간다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그래서 요금을 인하했더니 일부 또 집단민원이 발생했어요.그래서 시청 앞에서 데모하는 것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겁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지금 물가위원회에 한 10%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처우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감사합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토지관리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김갑용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시책 시행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184쪽에 보면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동 구축사업이 있는데 외국에 가니까 상하수도시설, 또 전기·통신 지하매설물이 있으면 건물 외벽에 매설위치, 깊이, 그리고 거리를 표시해놨더라고요.그래서 쉽게 보수를 할 적에 그 위치를 보고 정확히 매설물을 파악해서 보수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공동구축사업이 그것과 유사한 것이죠?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지적이 그냥 도면상으로 나타 내는 지적도 있고, 또 지번, 곡선을 수치화 한 수치 지적도가 있어요.그래서 수치화된 지적도 위에 도로, 상하수도의 정확한 위치를 넣는 작업, 그러니까 그 도면을 만드는 작업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이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동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임광웅 위원입니다. 두 번째에 한마을 3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사업이 있거든요.이것이 제가 봐도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양쪽에서 측량을 하다보면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죠?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하셔서 기준점을 꼭 잡아놔야 서로 토지주가 분쟁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을 좀 더 확장해서 우리 아산시의 전 지역에 전부 다 기준점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이 있거든요.개별공시지가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공시지가를 올렸다고 하면 상당히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올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일반 민원들이 생각을 하거든요.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보완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요.그 다음에 또 일곱 번째에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이 공교롭게도 농업 부분에는 빠졌잖아요?제외가 되었죠?농축산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었죠?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 개발부담금이 형평성 때문에 일반 민원들이 상당히 분쟁 소지가 있죠?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분쟁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대해주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가게 해 주시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늘 할 때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주들이 어떤 이해 관계에 따라서 요구를 하느냐가 달라지는데 보상금 수령 지역은 대개 인상요구를 하고, 그냥 변동이 없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하향 요구를 하는데 지금결과적으로는 개별공시지가산정에 문 제가많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해서 약간 내리거나 올려도 그냥 구두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은 실거래가격 신고가 돼서 여기에서 우리가 입력을 시키면 토지공사하고 건교부에 직접 올라갑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는데 애를 먹고 있어요.특히 올해 같은 해에는 우리 아산시에서는 지가인상을 억제해달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올라가는 실거래가격 전산자료가 건교부에 다 있기 때문에 아주 난처한 입장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저희도 또 기본적으로는 지가인상은 억제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그래서 4.3%의 개략 인상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표준지 조사는 되었거든요.그래서 앞으로도 그렇지만 지가인상에 대해서는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그러면 보상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보상은 감정평가사들의 재량권이 공시지가의 5배의 범위 내에서 재량권 행위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사항에 차등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해주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는 저희들이면적으로 봐서 해당이 되면 자세한 설 명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려서 개발과정의 원가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실 경비를 제해주게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이 누수가 없도록 하나하나 챙겨서 나중에 개발부담금 공제하는데 중요한 서류로 쓰도록 이렇게 종용을 하고, 또 저희가 여기서 산정을 하는 것도 애매한 점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되도록 개발부담금은 실질적으로 많이 부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발을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해서 얻는 수익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되도록 그런 여유를 갖고 민원인 편에 서서 일을 하고, 또 개발부담금 부과 전에 공사를 시행하기 전과 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토지 소유자하고 늘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때 주지를 시켜서 그렇게 많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종전에 했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계속하면 특별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홍보라든가, 계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셔서 개발을 하는 분들한테 민원 사항이 안되게 해 주십시오.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84페이지에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동 구축사업이 지난 우리 정례회 때 발표하신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그때는 예산이 약 76억 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약 17.5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17억 5,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돈으로도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요.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당초에는 105억 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05억이 들어갔는데 그때 이후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설계를 했었어요.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금액이 76억이었고, 그 후에 설계금액 76억을 가지고 조달청에 저희들이 계약 의뢰를 했는데 이때에 지금의 58억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그렇게 차이가 생긴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추진방식으로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방식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시는 것인지요.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예,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매칭펀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체하고 연계해서 자금을 만들어내는 방법 아닙니까?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이 여기는 일을 어떤 한 개의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3개의 회사가 컨소를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3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작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펀드라는 것은 자금을 대는 것인데 그 3개의 회사에서 자금을 대는 것인가요?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사업만 하고 예산은 저희 자체적으로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로 하는데 매칭펀드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중혁
조중혁산업경제국장
사업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새 주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12월 달에 말씀하실 때에는 국비가 4,5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1억 3,500만원으로써 총 2억 1,000만원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12억 2,000만원입니다. 그 당시 12월에 사업 보고하실 때보다는 약 10억이 늘었거든요.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것은 사업이 확장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에 이것을 투자하시려고 하는 것인지요?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전년도에 이월된 돈이 지금 이 예산 속에 포함돼서 많아진 겁니다. 작년도에 집행이 안 돼서 이월된 예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총 사업 비용이 12억 2,000만원이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예.
중혁
조중혁산업경제국장
2개년도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85쪽에 한마을 3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사업이 있는데요.전에 제110회 2차 정례회 때 주요 업무계획 보고한 것하고 보면 사업비는 거의 비슷한데 사업량으로 보면 전에 보고하실 때에는 보조삼각점을 28점, 도근점을 84점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보고하신 것을 보면 보조삼각점이 12점, 도근점은 25점이에요.금액은 조금 인상이 되었는데 사업량은 줄었다는 말이에요.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조기행 위원 님이 말씀하신 사업량 축소는 작년도에 아마 그때 업무보고드릴 때는 사업비가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좀 삭감이 돼서 1,0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량을 감축시킨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