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업무보고 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금번 1월 22일자 상록구청장으로 부임한 조빈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구청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재 산업교통과장 입니다. 이강석 도시관리과장 입니다. 이태석 건설행정과장 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구정 기본방향,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과 3쪽의 기구 및 정·현원, 5쪽의 구정 기본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4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시설물을 보수 정비하여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편의시설 및 시선유도시설과 주정차 금지구역 등 교통 안전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등 편안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건전한 교통질서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추진입니다.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정차 질서를 바르게 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주정차 단속반을 5개반으로 편성하여 취약지역과 출퇴근시 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주말에도 기동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 등 주민의 교통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건축행정 질서확립입니다. 건축허가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와 건축행정을 민원편의위주로 추진하고자, 건축허가 실무종합 심의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실시하고, 건축 인허가 업무의 투명성 제고로 보다 향상된 건축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불법건축물 지도 정비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단속으로 건전한 건축문화 함양과 쾌적한 도시환경 공간조성을 위해, 시공중인 신규 불법 건축물은 즉시 행정대집행 하여 철거하고, 기존 위반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의 지속적인 부과 징수 등 불법건축물 일소를 통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질서 있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업지역 불법 고정광고물 일제정비와 관내 주요도로의 가로등, 도로안내판 및 신호등주 등 2,230개소에 대하여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특수 페인팅 및 시트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 그리고 계도를 통해 질서 있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쾌적하고 편안한 녹지 관리입니다. 녹지대의 시설물과 수목을 적절히 관리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녹지대 및 도로변 주위에 잔디깎기를 실시하고, 녹지내에 식재된 조경수 전정공사를 통하여 녹지미관 향상과 더불어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병해충을 미리 예방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푸른 도시 녹지 환경을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입니다. 자유로운 통행권 확보와 도로 기능을 회복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위하여, 노점상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 및 노점상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노점상 이용 자제 주민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보행안전 및 준법의식 제고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훼손된 각종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상시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우선순위에 따라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를 추진하여, 도로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재해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및 각종 인위적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재해예방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해 위험시설물 66개소와 재난 위험시설물 263개소에 대한 예찰활동과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아울러, 관내 저지대 반지하 주택에 대한 하수역류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 각종 재해 재난에 대한 신속한 예방과 응급복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불량 전선로 및 가로등 조도개선과 노후된 보안등 교체 작업 등 감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로등과 보안등 고장시설을 신속히 복구처리 하고 어두운 지역을 밝게 하여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야간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상록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상록구 공직자들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열심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주기명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남림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이영빈 도시관리과장입니다. 황길성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의 200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 기본현황 및 4쪽의 단원구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5쪽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단원구의 주요 교통시설 현황을 보면 버스승강장이 403개소 무료 공영주차장이 7,603면이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도 27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시선유도시설물 2,500개와 버스 승강장 264개소에 대한 청소 등 교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며, 공영주차장내 노후 시설물 89개소를 4천만원을 투입하여 보수하고, 주차장 내 불법 적치물도 수시로 정비하여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만들어진 스쿨존 지역 내의 디자인 휀스와 노후된 표지판도 정비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노점상 최소화를 위한 단속 및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기업형 100개소와 생계형 132개소 등 232개소의 노점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불편과 식중독 사고의 위험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이들 노점상을 대상으로 강제정비 331건을 포함하여 1만 4,161건을 단속하였으며, 과태료도 32건에 1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좀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단속을 위하여 노점상 일제 조사 관리카드를 만들어 불법적인 매매 행위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상습, 밀집적인 노점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는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노점상 방지시설도 설치하여 노점행위의 원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노점상 단속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단속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고속국도 3.79km 등 총 연장 447.86km의 도로가 있으며 소관 업무가 주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등 유지보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년에는 노후 훼손된 도로 시설물로 인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총 27억 8천여만원을 들여 도로포장과 경계석 교체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가로등 유지관리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가로등 7,891개, 보안등 3,359개 등 총 1만 1,250개의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0억여원을 가지고 지속적 유지관리와 함께 노후 된 가로등을 교체하고 부적합 전기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예방공사를 추진하는 한편, 조도를 개선함으로써 밝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서 먼저 구민과 함께 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5개반 40명의 인력이 5개 권역 169km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약 450대 정도를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으로 인한 항의성 민원은 약 10%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속과정에서 시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단속의 불가피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반 시민들이 단속현장에 함께 참여하는 체험계획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10여명 내외의 체험단을 모집하여 5월부터 약 3개월간 주1회 단속현장에 나가 체험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써 단속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단속공무원과 반드시 동행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원곡동 국경 없는 마을 신흥길 일원의 T자형 도로 1.2km를 다민족 국제문화거리라는 명칭으로, 또한, 중앙동 종합상가 일대의 I자형 도로 500m를 역세권 중심 도시경관 사업으로 정하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정비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합니다. 현재 표준디자인 모델 개발 및 실시설계를 위한 제안을 공모 중에 있으며, 3월중에 주민의견 수렴 및 용역 발주를 거쳐 5월중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난립한 간판을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살아나고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지역 특화사업으로써 2006년 12월 행정자치부로부터 간판시범거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국비 2억원 이외에 금년도에 추경에 도비 8억 2,500만원을 포함 시설비 16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예술적 간판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에서는 주요 도로변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우리 시의 이미지를 반영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 672개를 부착하여 깨끗한 거리 조성에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월부터 시내버스 구간을 중점으로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700여개소의 공공시설물에 시정 브랜드 및 지역 이미지가 반영된 벽보 부착방지 시트지를 접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외국인 근로자와의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곡동 지역은 다문화가 공존하는 사실상의 외국인거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지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테마가 있는 다목적 만남의 광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국경 없는 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원곡동 제3어린이 공원 자리에 상설야외무대와 이벤트 광장, 어린이공원 등을 만들어 외국인들에게 아름다운 도시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4쪽 누구나 걷고 싶은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원곡동 국경 없는 마을 조성 사업과 연계된 것으로써 전국 최대의 외국인 밀집 지역인 원곡동의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다문화가 공존하는 마을을 만들어 도시의 안정도모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추경에 6억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안산역에서 원곡본동사무소에 이르는 신흥길 350m의 도로에 아름답게 디자인 된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즐겁게 걸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보기 흉한 한전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유도하는 한편, 보행자 전용도로에 특색 있는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여유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나 설문조사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와 단원구의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너무 열심히들 하셔 가지고 크게 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두 구청이 비슷한 얘기입니다. 우선 상록구요. 기구 및 정·현원을 보면 정·현원에서 16명이 현재 모자라고 있는데 지금 구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파악은 안 됐겠지만 어떻게 지금 16명씩이나 모자라는데 지금 운영하고 계신 겁니까?

상록구청장입니다. 지금 저희 시 전체적으로도 결원이 제가 알기에는 한 50여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 인원이 적게 되어 있는데 저도 이 관계를 한번 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적은 인원이라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업무에 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자세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상록구 35페이지요. 교통시설물들 중에서 표지판들 어제 건설 쪽에 우리가 교통 쪽에 얘기하고 그랬는데 표지판들 말이에요. 무슨 건물 무슨 건물 앞 이런 식으로 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몇 군데가 고유명칭으로 가줘라 자꾸 빌딩 이름이 바뀌고 업체 바뀌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그쪽 지역 고유명칭을 써서 한번 하면 바뀌지 않는 걸로, 그래서 어제도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까르푸 있던 게 지금 홈에버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지어만 놓고 못하는 이유가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간판은 우리가 돈 들여서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표지판 저런 데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정하게 된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고유명칭을 써서 한번 하면 바뀌지 않게, 그래서 예산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가드레일 그런 것을 교통사고들 나고 나면 휀스나 이런 것 망가졌는데 추적을 해 가지고 훼손 파괴시킨 자한테 그것을 보험처리를 하든 뭐하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 우리 시에서나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사고 난 부분은 대개 경찰서 교통처리반이라든가 지구대에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순찰 도시다가 나타나면 그때 그때 파괴시킨 훼손자한테 시켜야 되는데 우리 예산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꼭 추적해서 그쪽 훼손자한테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주문사항입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으로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은 꼭 그 사람들한테 본인들이 보험도 들어놓고 했으니까 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 건축물, 진짜 불법자를 많이 쓰는데 실은 명칭 좀 바꾸면 안 되나요? 우리 건수도 많은 데도 우리 전 시민이 불법자인 것 같은데 위반이라든가 위반 주정차 단속 이런 식으로 명칭 좀 바꾸면 안 되나요? 불법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데 너무 불법 불법 하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일단 우리 전 시민이 건수도 많고 그래 가지고 창피한 일도 외부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위반, 위법, 위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위반 정도로 해서 위반 주정차 표현을 그렇게 앞으로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청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에 불법 불법 하다 보니까 거부감이 있고 위반이라고 그러면 좀 부드러운 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표현을 앞으로 같이 써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과속방지턱 그 부분이 보니까 너무 높은 데가 많아요. 이왕 하실 때 그것 좀 우리가 하고 경계석 그런 부분은 오히려 안 고칠 데를 고치는 부분이 지나가다 보면 괜찮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데가 있거든요. 역시 보도블록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을 좀 절약해서 라도 다른 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써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속방지턱 그런 데를 낮출 데를 예산이 없다면 그런 데서 절감해서 이쪽으로 돌려서 라도 쓸 수 있게 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게 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가로등 보안등 문제 좀 얘기할게요. 이 너머도 그렇고 몇 군데 공원이나 녹지공간들 말이에요. 제일 먼저 고칠 데가 그런 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감전사고에서 우리가 침수될 우려성이 있는 지역 그런 데부터 먼저 고쳐야 되겠지만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녹지공간이나 이런 데는 먼저 음침한 데는 먼저 고쳐서 훤하게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는 우리 단원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저번에 구청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각 두 구청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업무량이 많은 데 인원을 더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얘기해서 앉아서 하는 일보다는 몸으로 뛰는 데가 많고 이런 데를 먼저 인원배정을 해 주시고 내가 호수동 의원이라 호수동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법원이나 검찰청이 있다 보니까 호수동 동사무소가 전체적인 24개동 저번에 데이터를 다 뽑아봤는데 다른 데는 일인당 업무량이 1,300 몇 십 건 이런 데 지금 3,900건이 거기가 다 됐단 말이에요. 가보면 민원인이 와서 줄을 서서 있어요. 법원 앞에 그리로 서류 떼러 오느라고, 대부분이. 그러면 호수동하고 초지동이 많은 편이거든요. 두 군데가 인원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데를 더 인력을 보강해 주고 또 민원인도 불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줄 선 것도 줄 선 거지만 몰라서 물어보려고 그러면 물어볼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원이 있어야지 서류 떼어주는 것 바쁜 것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워서 자기도 못 물어보고 멀쩡히 있다가 나중에 그거나 물어보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데를 대비하셔 가지고 데이터를 좀 보시고 초지동이나 호수동 이쪽을 인력보강을 더 해 주시고 대부동 같은 데는 몸으로 때우는 데니까 그런 부서는 배정을 현장을 직접 가보고 또 구청에서 모든 인원 직접 못 가니까 파견을 나가서 그렇게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데 보강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판동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요. 감골운동장 사거리 아시죠? 거기 감골운동장 사거리 있죠?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도시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거의 항상 다니는 데니까 가 봤습니다.

거기 전신주나 신호등 표지판 해서 총 몇 개인지 모르죠? 거기 사거리에 전신주 표지판 거기 신호등을 보면 제가 한번 세어 보니까 모퉁이만 해도 12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12개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전신주가 늘어져 가지고 너무 미관에 보기가 안 좋습니다. 거기를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깔끔하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마을 5단지하고 육교 있죠? 상록수에서 넘어오는 데. 거기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고장난지가 오래 가지고 작동이 안 돼요. 그것은 어디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육교 장애인 엘리베이터.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건설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고장난 것 신고 안 들어왔어요?

지금 그것은 저희가 고장 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다 준 거예요. 장애인 엘리베이터 관리하라고 예산 다 줬는데 바로 바로 관리하고 그래야죠. 거기 육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여름에 삼겹살 구워 먹는 데가 지금까지 있어요. 육교 올라가면 쓰레기장이 됐어요. 사람이 많이 안 다녀서 그런지 그것 좀 정리해 주시고, 단원구 부부로 옆에 주택가에서 얼마 전에 시체 원곡동 산10번지 야산 아시죠? 거기다 파묻었다는 소문이 많이 있는데 그 지역 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야산 가 본 적이 있어요? 10번지 야산이요. 단원구 원곡동.

거기 사체 유기한 장소는 안 가봤습니다.

산은 가 보셨어요?

예.

거기 원곡동 일대 이번에 사건이 나서 한번 다녀왔는데 야간 가로등도 점검도 해야 되겠고 거기에 조도가 너무 낮아 가지고 새로 신설할 필요가 있던데요. 그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라 전 주민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가로등 점검 좀 해서 가 보시면 알지만 조도가 너무 낮고 거기가 어두워요. 원곡동 주민들이 제일로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고가 나고 제가 수사본부에 두 번 갔었거든요. 가서 수사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골목이 너무 어둡다, 또 CCTV도 그쪽 지역에 6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란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지난 1월말경부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방범등을 더 설치할 데 위치가 어디인지 또 조도를 얼마만큼 높여야 되는지 또 CCTV는 어디로 해야 되는지 이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끝났고 경찰서에다 의뢰를 했어요. 우리 외에 더 필요한 지역이 어디냐, 그래서 그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역 유지분, 또 경찰서,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이런 분들하고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최종으로 사업량을 확정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예정으로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그것을 하면서 오늘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과 또 같이 해서 우리 구에서 저희들이 처리할 일은 우리가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야산에 등 좀 밝게 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국비 2억원도 받고 참 참신하고 괜찮은데 이 사업은 모 방송국 KBS에서 캠페인을 같이 하죠?

단원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SBS에서 10부작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 시만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올해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원년의 해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관련해 가지고 10부작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중앙로 쪽 그 사업도 완료되면 방송국에 같이 홍보 좀 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은 안산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라도 대대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록구청장님, 상록구 2006년도 불법광고물 정비가 87만건이 되어 있는데 12월 정례회의 때는 한 27만건에서 한 달 사이에 60만건이나 증가가 됐나요? 수거실적이.

그것은 먼저 한 것은 민간감시단에 대한 내용이고 이번에 한 것은 전체적인 건수에 대한 것으로 했습니다.

갑자기 많이 늘어서 일 열심히 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2쪽에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서 해당 지역 시의원 및 주민의견 수렴이 어떤 내용이에요?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내용은 저희가 2007년도 본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2006년도 11월 초부터 15일간 지역 동장님하고 시의원님들하고 동 관계 되시는 분들하고 해서 저희가 2007년도 사업대상을 전수 조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로드체킹에 의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록구는 시의원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로드체킹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2007년도 사업대상지를 각 동별로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로드체킹을 작년 11월 7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단원구는 안 하시나요? 저는 한 적이 없는데.

단원구도 금년부터는 그렇게 할 겁니다.

좋은 사례 같아서 같이 했으면 해서요. 좋은 모범 사례 같아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단원구청에 가로수 가지치기 계획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민원은 많이 발생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계획 좀 밝혀 주십시오.

예산은 저희들이 9,600이 잡혀 있고 그 중에 저희들이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7,700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간을 지금 7개 구간으로 나눠서 설계를 했거든요. 민원 다발 지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쪽을 위주로 해 가지고 바로 발주 완료되면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판동 위원님께서 우리 원곡동을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구청장님 저희 원곡본동에 안산역 앞 환승역 한 40억, 차 없는 거리 7억, 만남의 광장 조성 5억,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약 11억 정도 해서 63억이라는 돈이 원곡본동 그 일대에 세금이 상당히 올해 내년에 많이 투입이 되어서 정비를 하는데 지금 주민들은 또 많은 시민들은 안산역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건하고 그 다음에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치안문제가 상당히 불안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우리 시 추진사업이 빛을 잃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청소사업소가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월 1회든지 어떻게 되든 주위 시민들과 또 구청장님 국토 대청결 운동이나 기타를 그쪽 주변에 이렇게 해서 환경을 좀 깨끗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없을까요?

지금 안산역 환승센터를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조감도를 보셨을 겁니다. 위원님들 보셨을 텐데 그게 사업이 되면 안산역 주변은 확 달라집니다. 현재는 사실상 거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있으면서 또 포장마차도 있고 또 도로도 그렇고 사실상 지금 현재는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환승센터가 되면 확 달라질 거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든지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 그쪽 지역은 달라지는데 다만 부부로 주변에 카센터가 쭉 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도 우리가 카센터에 대해서는 보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 주변에 폐타이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수시로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카센터가 너무나 많이 거기 밀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상 거리를 그쪽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계속해서 이쪽에 환승센터가 잘 되고 나면 그쪽도 그런 바램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치안문제야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사실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지금 자율방범대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곡동 주변 인근에 자율방범대가 9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녁 때 우리 그쪽을 자율방범대하고 긴밀한 회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각 자기 지역만 순찰을 하는데 원곡동 지역을 지원할 수 있게 끔 한번 협조를 구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 사실 저 같은 경우나 심정구 위원님 같은 지역구인데 원곡동이 너무 불안하고 지금 민심이 흉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방안은 없고 또 거기 지구대가 있지만 지구대 순찰차 3대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시민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번 사건도 어떻게 보면 저는 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그게 금전을 노려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시민들이 더 불안할 텐데 치정으로 되어서 조금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경찰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에서 할 일은 그 지역을 밝게 만들어야 되겠다, 밝게 만들어서 그런 우범지역을 없애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동 뿐이 아니라 기숙사단지도 원곡본동이고 땟골 쪽도 꼭 같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구청장님께서 앞에 보니까 시민행복론 실행기획단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것은 제 민원인데 2006년 9월달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석수골 운동장에 주택가 쪽에 계단이 있는데 거기 계단 설계가 정말 잘못됐어요. 계단 폭이 좁아서 어르신들이 넘어지고, 나무로 계단 했는데, 거기다 안전하게 손잡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설치해 달라고 2006년 9월에 본 위원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직도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도 그것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셔서 봉 박아 가지고 밧줄로 묶어놓으시면 될 텐데 그것을 처리 안 해 주셔서 할머님이 낙상 하셔서 뼈가 골절이 됐습니다. 말로만 시민을 편안하게 하시는지 이것은 시에서 분명히 잘못 설계가 되어 있고 현장에 꼭 나가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설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석수골 운동장 주택가 나무계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정호입니다. 단원구 산업교통장님, 그저께 저녁에 호수동 주민이 주차단속 때문에 연락이 왔는데 거기가 그 전에 식당 같은 데서 보면 10시부터 2시까지 단속을 해서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그 동안 봐준 사항인데 요새 들어서 거기다 현수막을 붙였다가 어저께부터 집중단속이 나와 가지고 난리가 나 가지고 연락이 왔다고 이렇게 해서 호수동이 활성화 될 거냐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지금 호수동 그쪽에 단속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하루에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나요?

보통 오전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오후에는 2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야간단속은 겨울에는 추워서 안 했고 어제 처음 실시를 했었는데 어제 저도 한번 나가봤었는데 야간이 되면 호수동 큰 일에도 차가 교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중주차라든가 사선주차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가 뒷골목에 가면 거의 차가 교행하지 못할 정도로 그 동안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단속을 계속 하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단속을 그 동안 안 했다가 어저께 집중단속을 하니까 난리가 났다고 나와서 보라고 해 가면서 전화가 와서 참 난감하고 오늘은 가서 구청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방법을 찾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러면 동사무소하고 그쪽 주민자치위원 얘기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어떻게 민원이 지역활성화 활성화만 하지 단속해서 장사 안 되는데 더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차타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든지, 민원이 들어왔는데 방법을 어떻게 한번 찾아보세요.

그 문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사실상 보니까 이 주차문제가 민원이 엄청 많은데 반은 단속을 안 해 준다고 50%가 민원이고 단속한다고 50% 민원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실상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발생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이것을 단속을 위주로 갈 수도 있고 또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관계된 부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중교통 버스 다니는 길하고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이것은 우리 집중단속하자, 그 대신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소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우리가 해 주자 그것까지 단속한다면 그 차량들이 다 어디로 가겠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제일 많이 다니는 데를 또 보니까 단속을 한다고 하면 그 주위에서 다 와서 차를 빼요. 차를 빼 가지고 단속이 한번 지나가면 바로 와서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상주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상주하려면 인원이 워낙 많이 들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다가 단속차가 오니까 먹다 말고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끌고 가서 다시 들어와서 먹으면 좋은데 그냥 안 온다 이거예요.

제가 저번에 수원 가서 모 음식점에다가 거기에 약속을 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음식점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견인하는 지역이니 저쪽 위에 200m 가면 주차장이 있으니 거기 가서 차를 대고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주인이요. 우리는 한번 그렇다면 난리 칠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차 대시면 안 되니까 저기 200m 가면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홍보를 해서 민원이 야간이고 뭐고 전화가 안 오도록 어떻게 협조 좀 해 줘야지 그냥 주차장 가지고 난리 치고 야단이니 좀...

상가번영회에서 오늘 아침에 저도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 경각심 차원에서도 가끔 가다 한번씩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사설 주차장이 있어요. 저도 어제도 봤습니다마는 텅텅 비어 있다고요. 그런데 2천원을 내기 싫어서 빙 둘러서 도로에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 하는데 우리들이 피곤은 해요. 저도 항의 받고 그랬는데 이것은 경각심 차원에서도 가끔 가다 한번씩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식사시간 그때는 우리가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조금 피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가 그래서 모임에 가면 이런 말씀을 드려요. 참 사람 심리가 다른 것은 별로 아까운 것을 모르는데 주차비 500원, 1천원 내는 것은 굉장히 아깝게 느끼거든요. 제 자신도 어떨 때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 옆에 있는 주차장 이용해 주십시오 하고자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상록구나 단원구 공히 지금 업무보고를 하신 바 내용입니다. 일반 승용차들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형차들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고심하시고 또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하시겠지만 그게 어떤 변화가 된다든지 환경이 좋아진다든지 그렇게 계속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어 가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든 단원구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형차 밤샘 주차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형차의 불법 주차단속은 구청 소관은 밤샘 차량에 대한 단속은 또 시청이 갖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다 단속 권한이 다 있는데요. 지금 보면 상록구 같은 데는 산업도로 주변이 제일 많이 하고 우리 단원구 같은 데는 시장님 관사 쪽 그쪽에 대형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왜 승용차만 견인하고 대형차는 견인 안 하느냐 이런 민원도 사실 있어요. 있는데 대형차 견인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거고 그렇다고 또 그 차량이 화물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매일 그 차량을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대형차 단속업무가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반반 나눠집니까? 아니면 어떻게 업무 구분이 그대로 맞습니까?

예.

밤샘주차는 시에서 하고?

예.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 말씀 중에 대형 주차장이 없다, 그것은 제 생각하고 다른데 대형 차량에 한해서는 차고지가 있어야만 영업을 한다든지 허가라고 그러나요? 그게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차를 막론하고 간에 차고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고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그것을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집중단속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집중단속을 해서 그 차에 차고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밝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꼭 딱지만 떼고, 물론 강력하게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되는 것 아니냐, 그냥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실로 봤을 때 대형차량의 차고지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주지하고 인근이 아니라 충청도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어디든지 그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현황파악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개 보면 제가 이렇게 확인하는 바로도 꼭 대는 차가 그 위치에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그 근방에 계속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화해서 정말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지방으로 되어 있는 건지 그런 현황들을 파악해 가지고 조치가 좀 될 수 있도록 100%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되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백번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로는 사실 어렵지만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록구 39쪽인데요. 가로환경, 시청하고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은 시뿐만 아니라 구청을 위시해서 동까지 전 시민 내지는 공직자가 다 함께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가로환경을 홍보물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정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리환경이 청결하고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데 이게 어느 부서나 어디에서 이것을 담당해서 해야 될지 그것은 특정은 아니라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외국 같은데 가 보면 가드레일을 다니면서 손으로 문질러 봐도 손에 먼지가 안 묻습니다. 우리하고 현실이 많은 차이는 있는 거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씩이라도 한발씩이라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 하면 휴지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가로청소원이라든지 도로상의 먼지를 가능하면 쓸든지 어떻게 제거를 해서 각 동 행정 하시는 데도 유도를 해 가지고 주민들을 계도하든지 단체 어떻게 하든지 해서 가로환경을 청결하고 깨끗이 해 나가는데 관심들을 기울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의 말씀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죠.

상록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참 좋으신 말씀이시고 옛날에 새마을운동 해 가지고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도 전개했고 여러 가지 시책이 추진이 됐었는데 지금 대형 도로변에는 청소사업소에서 지금 차량 운행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먼지 같은 것을 제거하고 청소를 하는데 골목길 같은 데는 저희들이 돌아다녀 봤을 때 사실 지저분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가서 구청에서 종합적인 대책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여튼 어느 부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하여튼 시민홍보 활동을 전개해서 라도 깨끗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나무와 관련해서 가로수 가지치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가로수를 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로수의 기능이 어떤 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로수에 대한 것은 지금 교통사고로부터의 방지도 있고 시민이 거리를 걸으면서 휴식공간도 될 수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가로수를 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이 무성해야 공기를 정화시키고 깨끗이 해 주고 그런 기능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예산과도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가지치기를 안 해도 될 나무들을 가지치기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버짐나무하고 그런 나무 대형 가로수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한전주 때문에 지장이 되는 것도 간판이 가린다 또 도로 표지판이 가린다는 차원에서 민원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병충해 관계가 제일 또 심합니다. 병충해 방제를 하려면 나무가 높다 보면 병충해 방제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병충해 방제, 또 미관 향상도 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 전정은 안 하고 저희 일반적인 전정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하여튼 나무고 잘 생육되고 커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노점상과 관련해서는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동일한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외국의 경우 보니까 노점상들을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태까지는 전부 그것을 존재 자체를 없애려고 이렇게 생각만 해 왔는데 이게 사람이 사는 한은 노점상이 100% 없어지지는 않을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일정 장소를 확정을 해 가지고 꼭 불가피한 데는 허가를 내줘서 또 세수도 올릴 수 있고 또 그 허가장소로 인해서 그 인근의 여타 노점이 발생하는 것이 방지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에는 허가를 하는 데도 있고 또 예쁘게 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사례를 보니까 외국은 3년을 해 준다고 합니다. 3년을 해 주고서 다 끝나면 깨끗이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실정이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우리 보면 시민시장입니다. 원곡동 일대의 노점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시민시장을 만들었는데 시민시장을 만들어 놓고 더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그쪽 지역이. 그래서 허가제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어디든지 없고 사실상 잘못하다가는 정말 이게 양성화됨으로 해서 이게 되레 프리미엄 받고 넘겨 가는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것까지도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구두박스하고 버스표 하는 데도 우리가 지금 그것을 도로 점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잘못하다가는 이게 인정해 주는 꼴이 되고 양성화되어서 계속 명의변경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아마 점용료가 받는 데가 40% 정도 되고 60% 정도는 점용료를 안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생계형하고 기업형하고가 사실 문제거든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조금 갖고 나와서 하는 것은 사실상 생계형으로 봐서 하는데 기업형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히 단속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구 41쪽에 간판과 관련해서 국비 2억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국비 2억이 어떤 예산인가요?

작년 10월에 행자부에서 간판 시범거리 우수 지자체 선정계획을 저희들한테 시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3개 지자체가 여기에 응모를 해 가지고 그 중에 15개 지자체가 선정을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확정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때 12월 29일날 받아서 특별교부세로 2억원이 저희한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확보된 거고 나머지 도비나 시비를 더 추가확보해 가지고 시설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원구에서만 써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행자부에 가서 국비를 지원을 받을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사업계획을 갖고 브리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프리젠테이션 할 때 사업지역을 저희들이 고잔동과 원곡동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선정을 받아온 것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쪽에 그렇습니까?

금년도에 하여튼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우선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상록구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여기 보니까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예산이...

그래서 그것은 시군에 하나씩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아까 단원구 도시관리과장이 얘기한대로 그렇게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4페이지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거기 차 없는 거리를 만들면 거기에 주차했던 차량이라든지 그 인근 일대의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세요?

그쪽 지역이 사실 차가 거의 안 다니는 지역입니다. 주로 통행인이 많은 지역인데 그것은 사업...

주차는 많이 할 걸요.

주로 점포로 이어져 있어 가지고 지나다니는 통행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양편에 주택들이 있잖아요? 그 주택들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차들도 없나요?

이것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거리가 주말이 되면 외국인들이 4만 내지 5만명이 여기가 들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더 관광지화 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문제가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부부로에 있는 주차장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거고 다만 상점에 대한 상가에 대한 차량 이것은 그때 그때 뒷골목을 이용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쪽에는 하여튼 차가 없는 거리로 이렇게 만들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따라서는 조금 그쪽 주민들이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잘 설득해서 그쪽 지역을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문제는 잘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왜냐 하면 그쪽에 부부로에는 큰 주차장이 다행히 지금 있거든요.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전주를 지중화 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한전하고 협의가 됐나요? 아니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외국인복지과에서 한전하고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전하고 할 때 혹시 추가해서 상록구 쪽에도 그렇고 전주 때문에 가로수를 전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몇 군데 여러 군데 그런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식물원 앞에 성호로 쪽에 보면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가로수 위에 전주가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한전에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얘기인데요.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면 2단계에도 지중화가 되어 있고 1단계 지역에도 화랑로 제가 건설과 있을 때 도로확장 하면서 지중화 할 때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한전에서 시에서 부담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추진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심정구 위원님.

지금 민원이 또 왔어요.

김판동입니다. 상록구 38페이지 보면 불법건축물 있죠? 위반건축물이요. 단원구는 위반건축물이 하나도 없죠? 여기 나와 있지도 않지만, 위반건축물. 단속을 안 하죠?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는 업무보고에 일상업무라 그것은 우리가 뺐습니다.

뺐죠?

네.

단속도 하지 마시고, 인근 시 이런 데 보면 위반건축물에는 단속 하지를 전체 않습니다. 시흥시나 수원시나 다 제가 봤습니다. 상록구만 한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상록구만. 그거 한 번 보십시오. 전국에 어디 다녀도 샤시 안 한 주택 봤습니까? 샤시 안 하고 살아요? 다른 데에 관광수입 해 가지고 이런 거 갖고 해야지 무슨 이것 가지고 안산시 운영하려고 그럽니까. 위반 강제이행금만 매겨 가지고. 이거 서민들 재산하고 관련된 얘기예요, 이것은. 가구수 늘어난 것은 원상복구 되지도 않지만. 이거 잘 좀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올려 가지고 웬만한 거 풀 건 풀어주세요.

방금 심정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부동산에는 불법건축물 천막가건물은 다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죠?

네.

기숙사단지에 지난 12월달 정례회 때 보니까 한 건물에 6,500만원 과태료가 매겨져 있는데 봤습니다, 제가. 세금을 걷었는지 과태료를 냈는지 모르지만 지금 부동산에는 그렇게 하는데 동산인 화물자동차와 영업용 버스에 대해서는 방금 구청장님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불법인데 어디는 항상 나가서 단속해서 과태료를 내게 하고 어느 쪽은 어렵다고 하고 20만원 붙이는 게 민원이 야기된다고 해서 안 하시고. 그런데 이 동산도 밤에는 나가서 하시면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또 여기는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차고지가 당연히 있습니다, 차고지가. 그리고 이 동산에는 생명의 위험까지 있어요. 사고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는 사고위험도 있겠지만, 건물이 무너져서 사고가 생길 수 있지만 동산은 분명히 학생들이건 어린이건 차 사고도 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나게 행정을 하시는가 한 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죠?

다 옳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요, 밤샘 불법주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화가 나는 게 차 댈 데 없어서 아침에 도로가에 댔는데 7시에 딱지 붙인 게 가장 서민들이 화가 납니다. 방금 우리 박정호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밥 먹고 가서 뗀 것은 그건 항의하면 안 되죠. 그런데 차 댈 데 없어서 주택가 와동이나 이러한 골목길에 차 댈 데 없어서 댔는데 아침 7시, 6시50분 이럴 때 붙여놓을 땐 정말 아침에 서민들이 화가 나겠죠. 이런 데는 형평성을 적용해 주셔야지 자기가 저기 가서 대 놓고 와서 밥 먹어도 충분히 댈 걸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은 추울 때 안 하시고 밥 시간 때 안 하시고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꼭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 민원 안 들어오게. 그리고 화물차나 영업용차, 예로 제가 학원 하는데 우리 지입차 하시는 분은 차고지에 넣고 자가용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주택가에서 사시는데. 왜 그러시나 했더니 한 번 딱지 20만원 두 번을 했다고 꼭 그렇게 움직이세요. 그런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들 지역에는 자기 집 주위에 화물차를 대고 출퇴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시정을 하고 엄연한 불법이고 사고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시고 단속을 해 주십시오. 또 두 번째는 아까 기업형 노점상인데요. 선부동 국민은행 쪽에 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부동 동명상가 주변에. 예로 제가 거기 일성빌딩에 있는데 거기 저희 건물 안에 지분 안에 노점상이 있어서 그 신발가게를 내보내는데 1,480만원이 들었어요. 이들을 법으로 해결하는 바람에. 1,480만원 제가 그때 담당을 했습니다. 결국 그분들한테 이익금 400만원 받아서 1,080만원을 저희가 손해를 봤는데 결국 도로로 1m 옮기는데 천만원이 들었어요. 여기 개인 땅에서 시 땅인 도로로 옮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저는 거기에 10년째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머니들 두고 장사를 하십니다. 10년을 보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분들하고 계란투척도 하고 하다가 단속이 꼭 안 되시더라고요, 꼭 밀리셔서. 그분들이 정말 완강하게 반항을 하시는데 여기에 우리 단속실적이라고 하시는데 거기서 제가 그분들이 장사 안 하는 거 1년에 한 이틀 정도 안 하시더라고요. 단속실적이 어떻게 돼서 하는지 의지를 가지시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타협이 된 산물인지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한 번 해 주십시오.

선부동 동명상가 주변 노점상은 사실 전국노점상연합회에 소속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인력으로만은 사실 단속에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도 저희가 세웠지만 방지시설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고 또 타 시 사례를 검토해 봤더니 용역으로 해서 많이 시군의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의를 드리고 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전문업체로 해서 휴일이나 이럴 때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거기는 권리금이 벌써 1억원이 넘고 저랑 같이 점주로 이렇게 건물에 있다가 일부러 나가셔서도 하고 아주 부자이신 분도 있습니다. 그 밑에 훼밀리빌딩의 점포도 큰 것 갖고 있으신 분이 그 자리에서 노점을 하세요. 그 정도로 잘 되는 지역인지 모르지만 제가 10년 동안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신 적이 별로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하다가 말았지 오늘하고 내일하고 3일을 연속으로 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새롭게 여기도 단속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대책을 강구하셔서 국민은행 앞자리가 어떤 민원이냐 하면 유모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붐비고 은행을 가야 되는데 노점상이 있고 해서 주부들이 유모차를 끌고 나오지를 못해요. 이런 문제를 우리 시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어디서 해결하겠습니까?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에 민원인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다릅니다마는 법은 지키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왕이면 법을 잘 집행을 하면 질서가 잡히는 도시가 될 것이고 집행을 잘 안 하시면 안산시에 지금 주정차 문제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단속을 안 해서 군포, 안양, 화성 이런 데서 이사를 와요. 화물차하고 버스들이. 그래서 길거리에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단속해 보십시오. 왜 안산시 주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나. 문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차단속 잘 하면 지금 공원에 있는 공영주차장들 밤에 가면 텅텅 비어 있어요. 제가 몇 번 돌아보니까, 가까운 우리 고잔1동만 해도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 또 가봤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차 차고지 문제, 안산시에서 공영주차장 차고지 증명을 왜 공영주차장에서 끊어줍니까? 차 한 대도 안 대는 차고지 증명을. 그것 막아야 됩니다. 아니, 공영주차장에 100대 있으면 10대는 공영주차장에 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대도 없잖아요? 한번 밤에 나가보십시오. 대형버스 한 대라도 있나. 나는 한번도 못 봤어요. 그것을 시에서 못 해 주면 어디서 합니까? 그래야 질서가 잡히니까, 그 다음에 특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와동에서 한도병원, 고잔동 그 일대는 도로가 차 한 대밖에 못 다녀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양쪽에 주차선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주차가 해결됐다고 보는데 지금 밤에 얼마 전에 가보니까 와동에서 고잔동 일대, 양쪽에 중복해서 대 놨어요. 차가 한 대도 못 다녀요. 이중으로 해 놓은 거예요. 이런 것은 단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구와 단원구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